권혁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2005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시책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1.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번 2006년도 1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결산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발견한 내용을 보면 전공노 경기도지역하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의 홈페이지에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이 지금 인터넷에 무차별 게재가 돼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도의회와 그 다음에 우리 예결특위의 위상과도 심각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도의원님, 아니 지금 빨갱이가 완장 차고 내려온 기분이 듭니다. 이것 저것 닥치는 대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시지요. 무턱대고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조금전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상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획했던,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제시하면서 의지를 표시했다,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를 성과분석하는 것이 결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나왔는지를 판단하자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니까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예로 들면서 16개 시ㆍ도의 결산개요를 요청했습니다. 16개 시ㆍ도 이거 많으면 200페이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몇 십 페이지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다고 경기도의원이 빨갱이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의 결산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저희들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일단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예결특위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빨갱이가 완장 차고 내려온 기분이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트럭분이라고 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자료를 이것을 이렇게 결산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다른 위원들 모두 어느 분이든 자료요청하기가 상당히 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이 많으면 또 빨갱이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문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내용을 아침에 접하고 저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이러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의회 자체에 상당한 파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정회를, 이건 10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0분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22일과 23일에 우리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홈페이지와 또 도의원님 메일을 통해서 적절하지 못 하고 또 악성의 비난글이 게재되고 메일링이 됨으로써 그와 관련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긴 시간 동안 표류하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글을 누가 올렸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글이 다분히 공무원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이 처벌의사를 분명히 하고 또 형법에 의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경기도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을 색출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게 여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내용을 밝히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들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제약의 위협 행위는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든 위원들이 다 똑같지만 우리 예결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지금도 아직 오지 않고 있고 받아보지 못 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들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공무원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성실하게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에 앞서 경기도정의 발전과 올바른 재정운영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결산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결산개요 및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와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결산개요 중 근거법규 및 추진일정과 4쪽의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단의 총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0조 81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4,35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6,92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531억원이며 전년도보다 1.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입니다. 5쪽부터는 금액의 단위가 100만원으로 유인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리하시도록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조 81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4,353억원, 특별회계는 1조 6,457억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10조 2,02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5,278억원, 특별회계가 1조 6,744억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조 810억원의 93%인 9조 3,822억원을 지출하여 8,2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 총액은 8,200억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비 712억원, 사고이월비 330억원, 계속비 이월 2,883억원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3,925억원과 중앙부처로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57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788억원, 특별회계가 2,469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0조 810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0조 5,671억원의 96.5%인 10조 2,02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649억원 중 320억원을 결손처분하고 3,329억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조 810억원이며 지출액은 9조 3,8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6,988억원으로써 이중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3,925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인 3,063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3,063억원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가 29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7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1,890억원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억원과 예비비잔액 7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등 총 15종이며 2005년도 수납액은 5,444억원이고 지출액이 9,113억원으로써 2005년 말 현재 전년도보다 34.4% 감소한 7,002억원입니다. 주요 감소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수납액 대비 3,389억원이 초과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조 7,991억원으로써 1조 3,792억원이 발생하고 3,870억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7,913억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조 4,524억원으로써 8,495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3,528억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조 9,49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156억원으로써 1조 6,125억원이 증가되었고 2,664억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34.3%가 증가된 5조 2,61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사유는 공공용지의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879억원으로써 신규취득 등으로 244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처분 등으로 520억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603억원입니다. 이중 업무용 물품이 356억원이고 사업용 물품가액은 1,247억원입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타 기관으로의 관리전환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건에 249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2005년 4월 30일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보조비에 7억원을 비롯한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우박피해 복구비, 건설본부 청사신축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검사시 개선ㆍ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ㆍ권고 사항은 모두 21건으로써 세부적인 조치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기획관리 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5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사업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별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서라고 해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367억원입니다. 지역개발 채권 매출 수입 5,534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수입 2,224억원, 예금이자 수입 98억원, 2004년도 이월금 2,51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8,436억원입니다. 공채상환 원리금이 4,117억원, 기금운용 융자금이 4,318억원, 기타 기금관리비 지출 6,780만원이며 2006년으로 차기이월된 지출잔액은 1,93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설명은 6페이지 이후의 설명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6페이지에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은 총 2조 6,016억원입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 25억원, 단기금융상품 1,906억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션수익인 미수수익 73억원, 융자금 2조 4,0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공채 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3,8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는 4,611억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1조 9,190억원입니다. 자본은 총 2,215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전신이었던 상하수도지원금고의 기금인 원시자본금 147억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원 등 자본금 705억원과 이익잉여금 1,510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2005년도 수익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미수수익을 포함한 융자금 이자수익이 683억원이고 영업비용은 공채상환이자 등 979억원으로써 295억원의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 757억원, 공채 채무면제 이익 8억원 등을 포함해서 2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지역개발공채의 융자이율과 당연도 5년만기가 도래한 공채상환 이율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결손처분계획서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성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2005년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서 요약서가 있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에 2005년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사업수익은 501억 4,038만 4,000원으로써 수익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익 50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익 1억 4,0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총 사업비용은 3억 1,667만 4,000원으로써 사업비용의 내용은 업무관리비로 6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판교 사업대행을 위한 비용으로 3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행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교단지에 대한 공급지침작성 등 연구용역비로 1억원 그리고 조사설계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차기이월액은 498억 2,371만원이 발생해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은 현금예금과 선급금 등 총 498억 3,012만 7,000원이고 부채는 미지급금 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용 책상ㆍ의자 등 비품구입에 따른 카드 결제대금이 미결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498억 2,787만 1,000원으로써 5쪽에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일치합니다. 아울러 2005년 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는 사무용품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으로 251만 4,000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자수입으로 1억 4,038만 4,000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전입금 수입으로 500억원 등 영업외 수입으로 501억 4,038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대행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의 영업외 비용이 발생하여 총 498억 2,787만 1,000원의 단기순이익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4페이지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498억 2,787만 1,000원에 대해서는 3페이지의 예산집행 잔액인 차기이월액 498억 2,307만원의 감가상각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액 416만 1,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의 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판교IT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사업연도 고양 관광문화단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5년 사업연도 결산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5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황입니다. 한류문화의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5년 12월 27일 기반공사 착공과 2006년 1월 11일 일부 역 부지공급 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7월 21일부터 운영되었으며 사업단은 2005년 12월 2일 신설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1페이지와 2페이지는 3페이지 이후의 표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과목별 결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 1,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5억 1,155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15억원, 예금이자수입 1,155만원입니다. 총 세출액은 일반운영비 성격의 업무관리비가 195만 6,000원이며 지출잔액 15억 959만 4,000원은 차기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미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2005년 4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서 통상적으로 보상액이 증액되는 점을 감안하여 15억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 10월 2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 경기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증액분이 6억 6,0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에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없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의거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20일 개시자산은 미완성용지 309억 6,085만 7,000원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제1기 자산은 총 3,027억 2,792만 1,000원으로써 당좌자산은 15억 1,70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92만 1,000원, 단기 금융상품 15억 945만원, 미수수익 668만 5,000원입니다. 재고자산은 미완성용지 3,011억 8,433만 1,000원이며 가동설비자산은 2,652만 4,000원입니다. 부채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미지급비용 77만 7,000원입니다. 자본은 총 3,027억 2,714만 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은 미완성용지와 고정자산을 더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3,012억 1,177만 9,000원과 이익잉여금 15억 1,536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5년 7월 22일부터 12월 31까지 수익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5,092만 6,000원과 감가상각비 91만 4,000원을 더한 5,184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수익 15억 4,897만원, 이자수익 1,823만 5,000원을 포함하여 15억 6,720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 15억 1,536만 5,0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차세대를 선도할 신개념의 동아시아 문화교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 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005년도 결산개요 및 예비비 지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개요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5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9조 6,666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0조 81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0조 2,02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조 3,8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1%가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을 8조 25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8조 5,278억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세출은 7조 9,596억원이 집행되어 5,68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에 3,894억원을 이월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788억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5개 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조 6,409억원에 비하여 세입이 1조 6,744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세출이 1조 4,226억원으로 2,518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7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69억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총 8,200억원으로써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712억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이 4.7%인 330억원, 계속비이월은 35.2%인 2,883억원이고, 기타가 21.2%인 1,7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682억원 중 명시이월이 664억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5.8%인 330억원, 계속비 이월은 50.7%인 2,883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7억원이며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7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1%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조 5,278억원으로 예산액 8조 257억원보다는 5,02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8조 8,219억원으로 96.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2,942억원 중 320억원이 결손처분되었으며 2,621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율은 전년 대비 0.1% 증가된 규모로써 결손처분액 320억원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의 3%인 미수납액 2,621억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고질적체납, 무재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거소불명 등이며 이중 고질적체납이 40%인 1,05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이 29.9%인 783억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1.2%인 293억원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760억원, 세외수입은 156억원, 지방교부세는 49억원, 지방채 28억원 등이 각각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 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2,397억원 중 31.7%인 759억원의 수납과 결손처리 311억원, 이월액 1,32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36억원 증가된 2,621억원으로 증가된 것은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입결산결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분에 대한 징수노력, 국고보조금 확보, 계획된 지방채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7조 9,596억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조 4,353억원의 94.4%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3,877억원, 불용액은 1%인 880억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1.4% 증가하고, 불용률은 1%가, 다음연도 이월률은 0.4%가 각각 감소하여 지방재정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사고이월은 97억원이 감소한 330억원이고 명시이월은 620억원이 감소한 664억원인 반면 계속비이월은 500억원이 증가한 2,883억원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마무리 제3회 추경에 세수감소에 따른 불요불급 사업을 감액 조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비 이월의 증가는 연도별 지출경비로 계상된 연부액이 제대로 지출되지 못할 경우 예산이 사장되어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집행입니다. 도정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996억원 대비 지출액은 96.5%인 3,856억원, 이월액은 0.2%인 7억원, 불용액은 3.3%인 133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조 7,141억원 대비 지출액은 97.9%인 3조 6,344억원, 이월액은 2%인 738억원, 불용액은 0.2%인 60억원이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조 2,443억원 대비 지출액은 85.5%인 1조 9,185억원, 이월액은 13.5%인 3,023억원, 불용액은 1%인 235억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574억원 대비 지출액은 95.8%인 3,365억원, 이월액은 3.1%인 109억원, 불용액은 1.1%인 39억원이고, 징수교부금,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1조 7,258억원 대비 지출액은 97.6%인 1조 6,846억원, 불용액은 2.4%인 413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지출률은 1.4% 증가한 93%이고 이월률은 0.4% 감소한 4.6%, 불용률은 1% 감소한 1%로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지출률은 증가하고 이월률과 불용률은 많이 감소되어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운영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8조 4,353억원의 1%인 8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인 78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5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7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72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원, 기타 예비비가 3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사안도 있다 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전년도 대비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8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조 6,744억원으로써 예산액 1조 6,409억원보다 33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0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한 학교용지매입비 징수부진에 따른 것이며, 광역교통시설의 경우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조 6,457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4%인 1조 4,226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0.3%인 47억원, 불용액은 13.3%인 2,184억원으로 불용률이 일반회계 1%보다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276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935억원, 집행잔액 227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 744억원 등입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32억원의 불용처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에 따른 추가환급에 대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1%인 1,047억원 불용 처리되었으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판교 IT업무지구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99% 이상으로 사업의 추진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조세 성격인 지역개발기금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실이 295억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ㆍ군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율 일괄 하향조정과 관련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손실이 아닌 장기적으로 영업손실이 우려되는 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성과분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기금현액은 일반회계 예산 대비 8.7%인 7,002억원으로써 2004년 말보다 3,66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에 의한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여 SOC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05년도 채권 현재액은 3조 7,913억원으로 2004년 말 현재액보다 9,92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06억원이 증가한 775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2조 7,39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222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3억 2,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조 7,389억원이며 기금의 채권액은 운전자금 등의 증가로 9,746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현재액은 2조 9,491억원으로 2004년 말 채무액보다 20.3%인 4,967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25.9%인 7,650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74.1%인 2조 1,84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458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부채율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점차 경직화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중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지출된 2005년도 예비비는 13건에 249억원이 지출되었으며 1,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33억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249억원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재·보궐선거에 대한 법정경비 등과 건설본부 청사 이전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건설본부 청사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06년도 당초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교육·문화 등 도정목표 구현을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나 계속비 이월의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써 계획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 계속비사업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액 과다 등 1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별, 실국별 결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별 결산심사 시간에는 해당 실국 소관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결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괄 질의할 수 있는 내일로 예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기획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금요일 교육청 관련하고도 비슷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질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됐던 내용을 진행하면서 비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된 자료내용만 들춰보면 될 수 있는 내용을 질의 속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합니다. 금요일 상황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업무보고된 자료만 있었어도 질의시간을 한 4분의 1 절약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금 기획관리실하는데 하는 도중에 각 국별로 업무보고된 자료를 가능하다면 비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비치가 가능합니까? 업무보고, 국별로.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드린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준비 가능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는 것을 지켜주시고 같은 내용의 발언일 때는 5분이 조금 넘어도 되겠지만 다른 건을 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상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본인들과 중복되는 것 있으면 그 질의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득이 보충질의가 있다면 거기에 보충하는 정도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별도로 발췌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별도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2,935억 757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4억 2,17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1억 5,202만원, 지방교부세 863억 6,441만원, 국고보조금 35억 6,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535만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7,503억 3,962만원입니다. 1조 7,121억 3,352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 5,60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서 379억 5,00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예산에서 2억 5,606만원의 이월액과 5억 9,2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서 예비비 33억 217만원을 포함하여 373억 5,7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 379억 5,003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24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46억 4,545만원, 예비비가 33억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 예산은 2억 5,606만원의 이월액과 1억 8,0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등 예산불용액 9,496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각 실과 공통용역비인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8,287만원, 자산취득비가 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374억 9,3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등 예산불용액 1억 3,537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243만 7,000원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불용액 33억 217만원과 징수교부금이 시기 미도래가 됨으로 해서 340억 5,5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총 160억 1,562만원 중 2억 1,6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7억 3,495만원 중 9,8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1,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총예산 9억 4,684만원 중 8억 8,688만원을 집행하고 5,9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8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배상금은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변제비용으로써 2,1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억 5,850만원으로 정책기획 일반운영비 중 1억 9,000만원과 일반보상금 6,850만원을 여비 및 민간이전으로 각각 전용한 것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이월액 1억 3,686만원은 정책기획관실 연구개발비 중 도정발전연구용역 중 사회복지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4건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 1억 1,920만원은 경기비전 2020중기계획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6년도에 정부의 업무보고 분석 등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2005년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말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202억 2,104만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573억 9,410만원, 통합관리기금 50억 4,468만원이 적립되었으며 2005년도의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21억 3,620만원, 지방채원리금상환으로 633억 2,539만원, 통합관리기금에 일반회계융자금으로 2,00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총괄설명을 내일로 아까 위원장께서 일정순서를 바꾸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은 석연치 않고 우선 기획관리실의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아까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한 걸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융자금이자수익하고 융자금상품이자수입 이거보다 오히려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이 더 많아요.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기본 기금관리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이유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변동하고 시중금리가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1월 이후에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서 상환이자율이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채무면제이익 등 운영수익금이,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발행한 지역개발공채가 1조 4,827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상환이자는 이자율이 2000년도에는 6%, 2001년도에는 일부는 6%, 일부는 4% 그러다가 2003년도에 들어오면서 3.5%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상환이자는 1조 4,800억에 대해서 상환이자가 781억 정도가 되는데 발생이자는 계속해서 3.5%가 유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채를 융자해 줌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은 51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발생한, 2006년도 결산시까지는 이런 이자율의 차액으로 인한 결손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이자율 높을 때 발행한 공채는 그 이자를 줄 수밖에 없고. 2007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시차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시차에 대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실무국의 담당자로서 시차가 발생했을 때에는 각 시ㆍ군에 기금을 배정해서 그런 시차에 대한, 전후사정에 대한 것을 추가로 차액만큼을 더 걷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상환재원이 있고 또 매년 들어오는 순익하고 돈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어차피 그런 과정에서 시ㆍ군과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서로간의 역할분담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금을 통해 얻어지는 이자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 가지고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천상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의 해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손익에 대한 적자를 우리가 보는 거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메꿔집니까?

아니요. 저희가 상환해 준 상환시기가 도래한 공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에 상환해야 될 돈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발행한 공채들을 상환하게 되는데 당시에 발행한 공채들의 이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가지고 이자수익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희들이 3.5%밖에 못 받거든요. IMF 이후에 시중금리가 높아졌다가 쭉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까지, 내년에 일부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2007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에 공채를 발행할 때의 이율하고 지금 답변주신 대로 이윤이 전체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결손이 발생했다, 적자가 누적이 발생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발생한 기채의 이윤이 발행 당시에 어떠한 상황변화에 의해서 이윤이 그 변화만큼 탄력할 수 있는 기채발행의 조건이 없습니까? 그냥 당초 발행하는 이율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시중금리가 2003년 5월 이후 3% 내지 4% 정도 됐었는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이 4%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 지역개발채권의 이율을 지역개발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복리 4% 적용하던 것을 2.5%로 인하하고 또 2004년 2월 1일자로 기존 융자금의 금리를 4.5%, 4.8% 되는 것들을 3.5%로 인하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로써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러한 사항은 국장님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본 위원이 손익계산서를 보면 지역개발채 이자가 978억입니다. 여기 위원들 자료에. 또 융자금이자가 683억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금융상품 투자수익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758억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기금수지현황 대책이 우리 기금을 관리하시는 기획관리실의 책임자로서 기금에 대한 수지향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시에 기채를 발행할 때는 상황을 예측 못하셨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두 번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국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 사항을 어느 정도 아실테니까 이런 사항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지적자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진 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금운용이라든가 재원관리에 좀더 효율적인 연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5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5분이라는 말이 상당히 부담됩니다, 위원이.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전부 몇 종이죠?

15종입니다.

네, 15종이고 7,000억원에 해당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2004년도 말하고 2005년도 말의 기금이 얼마큼 차이가 나죠?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69억원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로 기금이 쓰이는 용도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5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더 좁히면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사업성기금과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이 있습니다. 사업성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기금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기금을 펀드로 해서 융자해 주고 회수 받고, 융자해 주고 회수를 받는 그런 융자성기금이 있고요. 또 적립성기금은 기금을 매년 차근차근 적립해 나가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2005년도부터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중에서 활용을 안 하고 계속 장기예금에다 예치만 해놔서 이자만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 한번 장기예치금들을 통합기금이라는 틀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기금이 새로 창설이 됐습니다.

네, 원칙적인 얘기는 잘 알았는데요. 그런데 실지로 사용되는 걸 보면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원칙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실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기금별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예산단년주의제에 입각한 일반예산 운영으로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각도에서 기금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기금을 줄이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기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자율이 어느 정도 높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기금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기금증식을 안 시키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부분을 투자해서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재정운영상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해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것처럼 존치가 불필요한 기금들은 끊임없이 일몰차원에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 산하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방대하길래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여지나 해서, 사소하게 몇 만원 단위는 보고싶지 않고 금액이 몇 십만원, 큰 단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50만원 이상으로 해서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술 드신 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드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타 난 게 많아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실장님한테 서류를 갖다드릴까요 아니면 오시겠습니까? 이거 단위가 40억인지 아니면, 이거로 보면 40억이고 원으로 보면 400만원인데 어떤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4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당장 수정하셔서, 자료가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당장 수정하셔서 바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제출한 걸 보다 보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2004년도 것입니까, 2005년도 것입니까?

2004년인데요?

2004년이죠? 2004년도 것을 저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2004년도 것을 제출하실 거면 2004년 전체적으로 다 주시든가 아니면 2005년도 것을 다 주시든가 해야지 2004년도 2005년도 섞여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뽑아서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에 있어서 8번째 내려오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돼 있죠?

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여기는 3,6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오차가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3,600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4,000으로 돼 있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갖다 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엉터리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아무리 제가 초선의원이라 모르는 것도 많지만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향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이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곤란하시면 확인하신 후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기금이 지출된 관련 민간단체는 어떤 곳들입니까?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하는데 직접 북측하고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에 이 금액이 다 지출됐습니까? 21억 가량이?

네, 그쪽을 통해서 북측에 물자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전달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안보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기금을 우리민족서로돕기단체에 계속 지원하실 계획으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정통제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함으로써 재원배분도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나 우려가 생기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평소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비정치적인 사업, 실사구시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업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북측의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지금 여러 가지 정세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업협력사업은 북한의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라고 하는 평양의 남쪽지역입니다. 그곳 30만평의 농토에 북측과 저희들이, 비료, 농약, 기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주지만 인력은 북측의 인력들이 동원돼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30만평의 농업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로라든가 농기계, 농기계보관창고, 도정시설 등 여러 가지 부대적인 농업기반조성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네들의 생활환경개선사업까지 연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현지를 가서 보고 협의하는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사업은 북한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계속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일부이고 북측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나아지면 재개를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농사 외에는 다른 사업들은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들은 저희들이 엄정하게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이 확대되고 앞으로 민간이나 경기도 내의 시ㆍ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토록 문호를 넓힐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는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북측과 협력하고 접촉하는 채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걱정하신 부분들은 상당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민간단체의 구성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라고 해서 상근인력은 2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쪽에 상근하는 인력은 20명 정도 되는데 심양과 단동, 북경 이쪽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평양쪽하고 직접적으로 팩스라든가 이런 것이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북측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은 이쪽에서 직접 가는 것이 효율적인데 어떤 부분들은 중국에서 구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외곽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는 실무인력 외에 송월주 스님을 비롯해서 사회저명인사들이 지휘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비로 6억 4,000만원을 받으셔서 6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네, 8개 마을에.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은 경기도에 47개가 있습니다. 47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콘텐츠를 개발보급을 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그동안에 쭉 정보화마을을 보면 마을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도와주고 또 인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가지고 마을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은 크게 효과를 못 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에서 있어서 마을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아름다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살려가지고 도시민들이 오게끔 홈페이지를 기가 막히게 꾸며가지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또 자신을 갖고 발전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단순히 기계만 늘여놓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발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6억 4,000만원 정도면 한 마을당 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06년 올해도 6개 마을에 19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대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역시 한 마을당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구축을 하는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효과성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여러 마을 가운데 한두 마을 정도, 지금 47개 마을이 조성이 돼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몇 군데 마을 외에는 거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도비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지만 결국은 또…….

도비도 들어갑니다.

도비도 들어갑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도비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예산을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목적에 맞게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또 계속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문제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서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그런 조사도 좀 하고 어찌 보면 서로간의 정보교류라든가 또는 마을별로 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같은 것들 돈 지원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고 또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2쪽에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요. 1억 9,620만원인데 1억 1,92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럼 7,700만원은 지출이 된 건가요? 12쪽입니다.

12쪽 아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급금으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7,700이 지출액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현액하고 이월액만 있고 지출액은 없이 1억 1,920만원이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0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차 수정을 하고 2007년부터 8년까지 2차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비전 2020은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과업 요구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인데 이 용역은 경기개발원연구원에다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경기비전 2020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장기계획이 하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손학규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경기비전 2006이라는 민선3기에 도정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은 민선4기를 대비해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2020중기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단계에 징검다리식 계획으로써 민선4기를 대비한 용역을 세워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봐서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장기계획의 흐름 속에서 그 정신은 쭉 이어가지만 그 4년 시기마다 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들이 담아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과업요구는 주로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과제를 주면서 어차피 7월에 새로운 지사가 취임을 하시면 민선4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부 각 부처의 업무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런 흐름 속에서 또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넉넉히 시간을 잡았습니다.

시ㆍ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ㆍ군까지는 세세하게 포함 안 되고요. 도 전체를 놓고 큰 그림이 그려진 부분입니다. 그 내용에는 시ㆍ군의 개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ㆍ군을 세세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도 전체 계획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기 수립이 되어 있는 2020 계획서 그거를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납품은 받았는데 그거는 행정 내부자료로 쓰면서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공약으로 또 당선되셔서 정책위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녹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9월경에 민선4기의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실장님 예산서 펴보셨나요?

네.

기획실 예산인데 불법유해광고물사업 추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정보통신 예산을 주택과에서 7억원을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용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당초 정보통신사업에 대해 편성한 예산인데 불법광고물정비에 사용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위원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택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왜 주택가 같은 데 가보면 이만한 카드를 차에 꽂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아이들 많이 다니는 이런 데 많이 꽂아있는데 이거하고 또 도로변에 플래카드 붙여서 “못 받으신 돈 받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아니, 저는 그 내용은 아는데 예산이 왜 그쪽으로 갔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도가 나서서 시ㆍ군을 같이 독려를 하면서 가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일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빨리 착수를 해야 하는데 실무부서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초기에 시ㆍ군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착수를 하도록 독려를 우리가 나서서 하고 여기에 정착이 되면 해당부서로 넘기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시작은 했었습니다, 시ㆍ군에 지침도 주고. 그것이 조금 정착이 될만 하니까 이제 주택부서에서 자기들이 받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안 맞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간관계상이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급해서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로 넘겨준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급해서라기보다 그 부분이 성격상 여러 국을 걸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라든가 어떤 주택부서의 고유업무로써 단순한 광고물단속 문제라든가 몇 개가 같이 얽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에 걸치는 사항들은 또 왕왕 기획관리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일단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각 부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시켜 주는 이런 체제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일을 잡아서 추진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그 주택국으로 갈 때는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저희들이 사전조치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전조치들을 취하면서 나중에 주택국으로 업무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지출 기본적인 행위들은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택국에서 일을 받다보니까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하고 또 시ㆍ군을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타국으로 갈 때는 명백해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주택국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예산이든 기획실에서 많이 세워놓고 다른 데로 보내도 된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시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갚아야 할 채무 2조 4,500 그렇게 되고 2005년도에는 2조 9,490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채무가 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김문수 지사께서 뚜렷한 건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들은 매년 공채를 발행해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원금도 갚고 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할당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자체는 계속 돌아가는 거라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도나 시ㆍ군이 발행하는 지방채인데 지방채가 금년 말이면 9,0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좀더 발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채를 어느 사업에다가 투자하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03년 이후에 한 5,000억 가깝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채를 투자한 곳은 산업단지하고 도로 같은 SOC에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결국은 기반시설을 하는데 토지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가격이 워낙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0억을 사업으로 세워줬는데 땅값이 올라서 1차 추경에 30억원을 더 세워줘야 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특히 수도권지역은 토지가격이 워낙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은 토지를 취득하고 그래서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빨리 사업을 완성하고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 상승한 부분이 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를 훨씬 상회를 하니까 전체로 봐서는 도 재정의 운영 틀 속에서는 우리가 이득이다 또 게다가 여러 가지 편익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득이다 이렇게 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셔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가 민간으로 이양을 하거나 도가 안 해도 될 일은 과감하게 줄이자 그리고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자 그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흐름을 좀 잡고요.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아주 제한된 범위지만 지방채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기준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총액 제한제도가 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총액을 행자부가 일단 실링을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 규모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당해연도 총액의 반도 채 안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를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발행한다면 상환이라든가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절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교육청 결산승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미전입액이 한 6,800억원이 넘더라고요.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지금 우리 도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뾰족한 해결책 없이 매년 찔끔찔끔 주고 질질 끌고 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뚜렷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교육청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육재정 운영에 상당한 왜곡이 있다. 심지어 10% 미리 떼어놓고 집행잔액, 좋은 말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아예 떼놓고 지출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 있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이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가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그 상태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참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위헌판결이 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그 부분을 눈을 감고 끊임없이 수도권에 주택이 지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학교건립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라고 그럽니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에서도 50%를 부담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드려서 경기도는 행정 안 하고 학교만 짓습니까? 복지행정 안 합니까? 건설도로행정 안 합니까? 치수방재행정 안 합니까? 복지행정안합니까? 해야죠. 이 잘못된 제도를 교육부는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이 제도를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경기도의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그리고 그 부분을 50% 분담해야 할 경기도의 재정압박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의 도비부담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경기도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년도에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추경 때까지 부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부담을 했고 2차 추경 때도 일부 부담을 할 것이고 나머지 추경에는 나누어서 2006년도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만은 분명하게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확보해 놨던 예산을 교육부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거를 가지고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위헌소송에 따른 환급금으로 써라 나중에 보전을 해주마. 보전 안 해줍니다. 보전 안 해주고 제도개선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됐죠.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무능한 중앙정부가 지금 자치단체에다가 재원은 안 주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민들한테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운영, 대한민국 예산이 거의 300조쯤 되잖아요. 그렇죠? 300조쯤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는 10조에 불과한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140억불의 외자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를 잘 꾸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작금의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도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하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처를 하고 여론화를 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우리 지방정부에 어떤 특단의 재원을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여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계시면 행자부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행자부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에 가셔서, 중앙정부에 가셔서 이러한 얘기도 좀 하시고 물론 공직자로서 하시기 어려운 얘기지만 지방정부 일선에서 이런 왜곡된 재정운영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노무현 중앙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지방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주 확실하게 역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앞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중앙정부로 가시죠, 그렇죠? 한 2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일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정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것이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답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워낙 유능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이북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현재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6억, 2007년도에 361억, 2008년 335억원이 이미 정해져 있네요, 금액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규모를 키우면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라는 지역에 협동농장 하나를 맡은 셈이 됐습니다. 북측의 협동농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면단위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농사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서 소출을 많이 늘려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또 마을에서 저희들이 농사를 하다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육묘를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재배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해서 소득도 좀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이래서 아주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새마을운동 같은 이런 개념들이 하나의 모델로 심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일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북한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워낙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또 북한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남북협력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이 모델이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곳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하나의 중요한 시범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지만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적으로도 어렵고 또 시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년차 사업으로 나눠서 금년에 농업사업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6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좀더 규모를 늘려서 30억 정도씩 들어가면 저희들이 3년차 사업으로 괜찮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이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억을 600억으로 봤는데 처음에 그걸 60억 같으면 60억, 36억, 33억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니까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해서 아마 환경개선사업에 상당한 돈이 들기도 하고 이 금액이면 아마 많은 작은 면단위 좀 더 가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결위원님도 그렇고 앞으로 현지출장을 갈 때 솔직히 위원님들을 여러 분은 못 모시고 갑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두 분씩이라도 꼭 모시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판단도 하실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언들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만약에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게 되면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 사업도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일단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내부적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도 다 해놓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는 다 해놨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중단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여기서 굳이 마음 안 좋은데 경기도가 계속 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3기 마지막 임시회 때 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고양관광물류단지나 판교IT기금도 기획실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까 보고를 달리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소관부서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지금 우리 지방채 채무현재액 원금이, 이게 천원단위죠? 5,250억 4,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김포) 위원 부속서류 3쪽이요.

네, 채무현재액 원금 맞습니다.

(김포) 위원 맞습니까?

네.

(김포)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몰라도 채무액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채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당해연도 현재 말 7,650억 4,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고요. 지금 말씀하신 7,650억원은 공기업 특별회계 즉, 판교IT업무지구하고 고양관광문화단지 2,400억을 포함해서…….

(김포)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면 일반회계 채무액이 5,250억 4,300이 맞는 거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담액이 우리 도민 한 사람 앞에 73만 3,000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맞는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62만 8,000원 이것은 전년도이고 현년도에 1,085만원을 3,157명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본 위원이 계산해 가지고는 전혀 수치가 맞지 않고 엄청난 차액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인당 세부담액은 조세 개념이고요. 채무액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250억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채무액은…….

(김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그러면 지방세액을 인구로 나누는 게 세부담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산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선 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계산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계산기로, 여기 계산기 있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큰 걸로 갖다 찍으세요. 지방세를 인구수로 나누면 금방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여기 지방세액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1인당 세부담액 산출하는 것은 지방세 부담액 총액을 인구수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소관을 굳이 따지자면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세정부서 소관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이라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굳이 여기서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 이 상황이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료는 우리가 접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두에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국의 총괄 것을 질의답변 없이 각 실국별로 먼저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총괄국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도 본 위원도 좀 듭니다. 어쨌든 총괄국을 먼저 안 한 것은 각 실국별로 자세하게 먼저 보면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총괄 자치행정국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총괄 자치행정국에서 문제되는 것은 다 짚기 위해서 맨 뒤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 내의 세정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의 세정과라고 하니까 그때 내용을 자치행정국에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세정부서하고 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같이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자에는 이게 뭐가 잘 안 맞을 때, 그 국과 해당국 게 안 맞을 때는 우리가 결산승인을 안 하고 넘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결산승인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그러나 아까 보면 이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에서 액수의 기재를 하면서 사고이월금 내에 선급금 지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급금이 됐든 어느 금액이 됐든 간에 이 결산승인을 바라보는 의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일일이 답변해서 기재를 못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그 액수가 여기저기 기재돼서 종합하지 않으면 모른다든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안 돼 있어서 볼 수 있게 만들려면 어느 쪽을 보라고 기록을 좀 해서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산승인서류는 일목요연해야 하고 한눈에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향후 모든 서류를 그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결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소속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결산현황은 없으며 세출예산결산은 예산액 51억 4,046만 2,000원 중 49억 7,04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1억 4,860만 3,000원, 공보관리에서 5,072만 8,000원, 행정감사에서 1,44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 7,000만 6,000원의 사유별 미집행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부서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1억 5,559만 1,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등 정책기획 불용액 4,31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예산운영 불용액 1,893만 1,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정보통신불용액 4,274만 5,000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공보관리불용액 5,072만 8,000원 또한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1,441만 5,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감사관리불용액 1,441만 5,000원 역시 전액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8페이지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이월액, 계속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4,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1억 7,589만원이며 수납액은 31억 6,285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 1,303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1,303만 3,000원으로 위약금 277만 4,000원은 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위약금이며 과년도수입 1,025만 9,000원은 소송회수비용의 과년도수입으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재산추적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39억 7,446만 6,000원으로 230억 6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9억 6,782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에서 6,381만 8,000원이, 재무행정에서 9억 40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9억 6,782만 3,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총무행정 불용액 3,047만 9,000원과 인건비,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치단체자본이전 등 자치행정 불용액 3,133만 9,000원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세정관리 불용액 28만 3,000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 회계관리 불용액 9억 327만 2,000원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내역입니다. 불용액 9억 6,782만 3,000원의 사유별 미집행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포) 위원 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출 회계관리에서 불용액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7억 2,200만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청에서 이렇게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 정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직급별 결원이라든지 또 기준호봉보다 낮은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직급이 낮다든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인사이동이 되면 그 많은 인원이 가고 또 그 인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어떤 사유가 아니고 그런 사유라면 이해가 얼른 안 되네요. 만약에 직급이 낮다. 그러면 낮은 직급은 낮은 직급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 반영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인원을 숫자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의 금액이 발생한 것이 다른 사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유는 좀 그러네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요. 저희가 호봉별로 직급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5급을 기준으로 해서 78명을 2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8명 중에서 기준호봉 미만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동된 인원이 25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청이 이러한 내용의 추세로 보게 되면 본청에서 진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2청을 한번 거쳐서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2청에 대한 기능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자꾸 조정건의 내지는 조직설계를 함에 있어서, 또 본청 직원들이나 2청 직원들이나 기준호봉이 거의 비슷한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데 초임자들이 전부 다 와서 또 바로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자꾸 전보돼서 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책을 좀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2청의 전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32명이 됩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소방제2본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50명의 TO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부지사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432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승빈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결산현황과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업무성격상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71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368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대비 0.94%인 3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343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항별 세부내역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 343만 3,000원에 대한 불용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감사자료 정리를 위한 인건비 잔액 30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잔액 28만 7,000원, 또한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일반보상금 150만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중 감사관실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116만 9,000원 등입니다. 그 외에 예산전용 및 이월예산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일부 다소 부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진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경제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21억 3,4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658억 1,680만 5,000원이며 이중 99.5%인 1,650억 80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억 1,6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250만원과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대중교통 개선 시범사업비 반납액 8억 1,000만원, 그리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예산액 3,921억 5,543만 9,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167억 994만 9,000원을 합한 4,088억 6,4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1.3%인 3,325억 4,05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727억 5,379만 4,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7,05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세항별 결산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관리는 예산현액 413억 6,271만 8,000원 중에서 410억 8,5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74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33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는 219억 5,487만 6,000원 중 219억 2,071만원을 집행하고 3,416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에 있어서는 438억 1,930만 4,000원 중에서 424억 4,2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억 7,67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에서는 107억 2,300만원 중 106억 1,69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60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차세대기술혁신기반에서는 156억 5,594만 9,000원 중에서 47억 70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9억 4,889만 1,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고용정책에서는 269억 6,765만 8,000원 중에서 266억 5,7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억 98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학관협력추진에서는 29억 500만원 중 28억 6,738만 3,000원을 집행하고 3,761만 7,000원이 불용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립직업학교 운영에서 91억 3,686만 4,000원 중에서 86억 4,120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9,565만 6,000원이 불용조치되었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운영에 있어서는 8,920만 1,000원 중 8,919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에서 751억 1,101만 1,000원 중 587억 6,7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56억 8,8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억 5,57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제통상에서는 117억 8,103만 9,000원 중에서 113억 5,0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266만 5,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8,807만 1,000원이 불용조치되었습니다. 전자무역 지원에서는 11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서 1,482억 826만 8,000원 중 1,022억 4,4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59억 5,049만 8,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331만 6,000원은 불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앞서서 이월비 및 불용액 현황 등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6건에 78억 2,922만 1,000원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홍보관 관리·운영업무 및 항만안내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의 전용으로 5건에 4억 3,572만 1,000원, 그리고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에서 항목이 다른 이차보전으로써의 전용으로 2건에 20억 5,35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결성자금 출연사업으로 당초의 출연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의 전용이 1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규모 투자유치단 파견활동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4건에 9,123만 8,000원, 민간이전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건에 3,876만 2,000원, 미국 허리케인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구호 지원을 위하여 민간이전비에서 국외이전비로의 전용을 3건에 2억 1,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1쪽에 예산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33건으로써 1,111억 3,724만 9,000원으로써 2005년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예산을 경제항만과로 이체한 금액이 5억 4,294만 1,000원이 되고 균형발전 업무의 혁신분권과에서 경제항만과로의 사업 이관에 따라서 이체된 것이 3건에 3억 4,000만원, 그리고 첨단산업 관련 지원 소관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과학기술지원과에서 첨단산업지원단으로의 사무가 21건이 이체돼서 이에 관련된 예산 1,102억 2,405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153억 8,800만원으로써 외국첨단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6,640만 5,000원으로써 경제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3,474만원, 수도권 산업발전 용역비로 8,900만원, 수출기업 e-CRM 기능확대에 따른 사업비로 4,266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계속비 이월액은 6건으로써 568억 9,938만 9,000원으로써 차세대 기술혁신 기반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69억 9,650만 1,000원을, 그리고 무균생산시설 건립비로 39억 5,239만원을, 그리고 첨단산업지원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과학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71억 482만 7,000원을,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로 127억 2,800만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에 따른 비용 121억 3,845만원,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비로 139억 7,922만 1,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까지의 세세항별 불용액 조서는 목별 불용사유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6쪽에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목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은 1억 5,333만 4,000원으로써 일용인부 인건비 1만 8,000원, 일반운영비 3,343만 6,000원, 여비에 856만 6,000원, 업무추진비에 367만 3,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075만 5,000원, 민간이전으로 14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불용액은 9,546만원으로써 수도권 산업발전 연구용역 예산절감에 2,200만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폐지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4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정책의 불용액은 3,416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공예품 경진대회 행사장 무료임차에 따른 절감액 800만원과 집행잔액 1,7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시상계획 변경 취소로 330만원, 부정입상자 시상금 1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254만 3,000원, 자체사업비는 연구개발비로 200만원, 민간이전비로 50만원, 자산취득비로 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조치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업지원의 불용액은 13억 7,675만 6,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2,549만 6,000원, 일반보상금으로 4,424만 8,000원, 민간이전으로 3,518만 7,000원 등 선거법관련 보상금 및 행사 축소로 인한 미집행 금액을 포함한 경상적경비로 1억 5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체사업 12억 7,174만 6,000원은 시설투자자금 이차보전 인하 및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액 축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과학기술진흥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으로 1억 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정책 불용액 3억 981만 7,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25만 8,000원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시상식 취소 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잔액 1,331만 4,000원이고 업무추진비 잔액으로 228만 8,000원, 일반보상금 잔액으로 1,829만 7,000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0만원,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으로 2억 7,546만 4,000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잔액으로 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학관협력추진 불용액 3,761만 7,000원은 민간이전비 집행잔액으로 1,067만 2,000원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2,6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 4억 9,565만 6,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8,68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1억 8,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립학교 자체사업으로 1억 2,519만 6,000원은 IT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강의동 신축, 냉·온수기 교체 등 시설공사의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2005년 2월 15일자 조직개편 시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는 경제항만과로 이체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투자진흥의 불용액 6억 5,579만 2,000원은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 및 번역감수료, 투자관련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 투자유치 자문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4만원을 포함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 2억 9,579만 1,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불용액은 3억 8,807만 1,000원으로써 인건비 잔액으로 645만 1,000원, 경상적경비 중 여비로 7,851만 5,000원은 친선교류의 해외순방을 자제하고 외자유치 및 통상촉진 위주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실무 위주의 우호교류 대표단을 파견한 결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통상 민간이전 1억 8,417만 5,000원은 해외전시회 파견 등 민간보조사업의 사업완료 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지원 불용액 1,331만 6,000원은 경기과학멘토, 경기과학축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1,070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075만 5,000원, 그리고 냉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조달단가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되겠으며 2004년도 말 5,173억 3,949만원으로써 2005년도 자금운용 결과 3,389억 6,487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783억 7,462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 및 지출 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875억 31만 6,000원이고 지출은 3,217억 5,340만 1,000원이고 운전자금 수입은 185억 7,829만 6,000원, 지출은 2,232억 5,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296개 업체에 7,206억원, 운전자금은 2,018개 업체에 5,344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기금 현재액이 감소한 사유는 국비 차입금에 따른 상환금 475억 3,240만원과 기금에서 직접 융자에 따른 융자금 감소액 4,684억 7,086만 6,000원이 지출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써 2004년도 말 현재는 108억 8,871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 수입액은 3억 9,232만 1,000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6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서 총괄 제안설명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5년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2005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장윤영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설명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상당수 질의내용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내용만 볼 수 있다면 질의에 상당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준비 안 되셨습니까, 경투실은요? 자료를 돌리는 동안에 용어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하고 종합진도하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추진실적 교부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집행률이 24.3%인데 종합진도가 100%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8페이지 사항을 보면 여기에서는 집행률 100% 그런데 사업량에서는 진행 중인데 종합진도가 100%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요. 24페이지에서 집행액 70억원, 집행률 100%, 종합진도 66%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어느 자료?

사업별 성과보고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어에 대한, 먼저 서두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결산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결산은 결코 회계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국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책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결산입니다. 영수증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큼 예산을 받았는데 쓰고 얼마큼 남았습니다.”가 결산이 아니라 성과분석을 위한 결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서 불용액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는데 그래서 사업별 성과보고서에서 의회나 천백만 도민한테 설명한 내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성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그것을 검증받는 것이 결산이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용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책자 받으셨으니까 21페이지 하고 22페이지를 보면 전체 사업자체가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그 다음에 2005년도 당해연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보면 맨 위에 10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02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교부액 77억입니다. 이건 국도비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부율 100%죠?

네.

그런데 실제 7개 시ㆍ군입니다. 7개 시ㆍ군에 가서 수령액 77억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4%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추진 실적에서 종합진도는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교부액을 시ㆍ군에 전달했으니까 경기도의 사업은 끝났다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22페이지는 이렇게 봤는데 2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외국인학교 건립비 해서 국비, 도비 해 가지고 70억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밑에 집행률 100% 나왔죠? 그런데 그 밑에 추진진도에는 65%로 나와 있습니다. 앞의 자료와 비교한다면 이것도 100%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종합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나 전년도까지 다 해서 65%인가 봤더니 2005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 총 예산액은 250억입니다. 250억 중에서 70억이 지원됐는데 다른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100%가 돼야 되고 종합진도 차원으로 한다면 30%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각 사업별로 어떤 실적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40페이지 같은 거나 41페이지 보면. 실적, 사업량 완료. 종합진도 1% 그리고 교부율 100%. 그래서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한 다음에…….

장윤영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꼼꼼히 찾아놓으실 수 있도록, 용어라든지 문구는 긴 시간 안 가지시고, 5분인데 지금 7분이 지나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고. 실장님, 자료 충분히 되실 때까지 뒤에서 보필받으셔서, 금방 안 나오면, 다른 위원님 질의받으시고, 준비된 다음에 답변 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5페이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하고 41페이지에 있는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바이오란 이름으로 2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은 너무나 성과위주의, 손학규 도지사가 임기말에 과시행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황우석 교수 파문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과학입국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세월 동안 기초연구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야 되는데 같은 바이오사업은 동시에 두 가지를 추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저희 도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현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3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손학규 지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 정부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황우석 박사의 사고로 인해서 최고과학자 지휘가 박탈되고 이거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황우석과 관련된 모든 지원프로그램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업을 타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황우석바이오장기연구센터는 뭐냐면 바이오장기를 연구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무균돼지 생산시설과 무균돼지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무균바이오장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황우석 박사 사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중단돼 있고 저희 도에서는 바이오장기 연구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고 중앙의 황우석 박사가 아닌 다른 연구주체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이오장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재 건의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바이오장기 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특정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이오장기 연구에 있어서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두 손을 놓는다면 자칫하면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는 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장기, 황우석이라는 이름은 떼어내고, 다른 바이오장기 연구하는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체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앞으로 추가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바이오센터는 저희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이 전국의 부분별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국의 60%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중소기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시설을 갖추어 주게 되면 경기 도내에 있는 바이오산업, 기업들이 저렴하게 장비도 이용하고 서로 기술개발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독자적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건립비가 220억원이 책정돼 있죠?

네.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80억.

도비는요?

여기 2005년도에 국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80억이고 도비가 140억이죠?

네. 국비가 80억이고 도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95억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2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볼 때 중앙 과학기술부에서 의뢰를 해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바이오장기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연구실, 수술실 이런 걸 포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국비와 특별교부세 20억을 포함해서 100억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다가 황우석 박사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현재 중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혈세가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립비 이외에 운영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재 장비도 구축하고 계속 앞으로 건립이 되면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황우석 박사의 사고로 인해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중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액수의 도비가 이미 투입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잘 해서 관련기관에 제안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 사항설명때 잠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 한석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바이오센터를 건립해서 선진경기, 과학수준을 앞서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판교IT 산업도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첨단산업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척도를 보니까 500억을 일반회계 출연금을 해서 3억 1,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게 된 사유가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는 걸 보면 연도별로 300억, 200억 해서 두 번에 출연을 승인받으시고 그랬는데 2년차에 걸쳐서 500억을 승인받으시면서 집행은 3억 1,000만원밖에 못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판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판교 신도시, 국민적 관심사고요. 판교 신도시 전체 280만평 현재 조성돼 있는 거 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20만평 정도 할애받아서 현재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IT, BT, CT, NT 등 첨단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토지매입비가 9,268억 정도되고요. 이걸 포함해서 조성비 또는 민간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3조 8,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양질의 고용이 16만명이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생산유발조건은 한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구축되면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당초에 100만평 정도를 건교부에 요구했습니다마는 20만평밖에 안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토지매입을 저희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받아서 경기도가 첨단기업한테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초에 토지공사와 저희 경기도가 작년도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판교 신도시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는 바람에 주택수요를 중대형을 줄이고 중소형 임대를 늘리고 또 공급시기를 조절하면서 전체적으로 판교IT 업무지구 20만평에 대한 승인도 병행해서 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에 승인됐으면 계약금, 토지용지의 10% 계약금을 저희가 지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토지공급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으로 와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작년도에 기채로 확보했던 예산 500억 중에서 계약금 지급을 못하고 판교IT 단지에 대한 공급지침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일부 조사사업비 3억 얼마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평에 한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김포) 위원 금년에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까?

현재는 6월 경에 토지공급을 1차 공개모집을 해서 1차 선정했고요. 2차로 8월말 정도면 추가공급이 완료돼서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공사에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금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첨단기업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부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김포에도 양촌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첨단단지를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분양 원가가 배로 올라갔어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여기 판교IT도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 같은 건 다 매입된 상태입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로 공급받아서 첨단기업에게 연구소나 부대사무소로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40개 필지 중에서 지금 29개 필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필지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공고를 해놓고 현재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 공급되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판교IT지구의 공급가격은 강남이나 그 주변의 분당보다도 토지공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양촌산업단지인 경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공장리모델링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데는 지장물이 없는 데다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만 김포 양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상당부분 거기서 재조정을 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성원가가 높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가급적이면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대시설을 일부 늘리고 또 아파트형공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업들의 리모델링하는 산업단지를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영세기업들이 다시 산업단지에 들어갈 때는 당초에 1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이 리모델링 아니라 신규로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판교에 진행되고 있는 500억의 예산사업은 현재 3억 1,000만원 썼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수용 매입자금이군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하셔서, 경기도 발전이 곧 국가발전 아니겠습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꼭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주시니까 시간을 아껴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거수해 주신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재래시장으로 분류돼 있는 시장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재래시장이 등록된 거 또 등록 안 된 무등록까지 포함해서 164개가 있습니다.

164개의 재리시장 가운데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효과면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평가가 들어온 게 있나요?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설을 보강해 주고 경영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평가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활성화 이익이 미흡한 게 아니냐에 대해서 지적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경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대비 꼭 성과가 있어야만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안전망과 서민경제의 기초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시장의 경우는 성과가, 수원의 지동시장이라든지 몇 군데 시장은 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중소도시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영은 투자대비 성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화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존의 재리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도에서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한 시장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재래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가연합회라든지 노점상연합회라든지 다양한 업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주들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행부가 원활하게 사전 과정에서부터 잘, 어떻게 재래시장을 어떤 모델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진행척도라든지 진행과정이 지연되면서 효과도 별로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래시장이 구조가 복잡해서 토지, 건물, 또 소유자와 세입자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추진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래시장이 서민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갈등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개입하게 될 때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업주들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팀들을 먼저 구성해서 조정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훨씬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현재도 해당 시ㆍ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도 해당 시ㆍ군에서 상인과 공무원, 관계된 이해관계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재래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물적자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성과를 100%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경쓰셔서, 시간내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도 효과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그럼 좀전에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멈추셨던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용어설명이었습니다. 일단은 그거 정리가, 지금 처음 보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는 동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산에서의 중요한 점은 세입추계를 제대로 잡아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계속비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바이오센터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된 2005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별 성과보고서 41페이지 2005년도에는 도비만 140억이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요?

41페이지.

저는 경기바이오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39페이지에 도비가 127억이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2005년도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관련 예산현액입니다. 예산 현액이 127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27억 속에는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117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결산개요 있지 않습니까? 결산개요 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입니다. 2005년도죠?

네.

2005년도 예산현액에서 보면 명시이월, 2004년도에 이월액이, 잠깐 보시죠. 위에서 예산현액 나와 있고 2005년 예산액, 2004년 이월액, 즉 2005년도 예산액하고 2004년도의 이월액이 합쳐져서 2005년도의 예산현액 맞습니까?

7페이지 보시면 2004년의 이월액이 167억이고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액 3,921억 합쳐서 2005년도의 예산현액이 4,088억이 되는데요. 그게 2004년도에서 이월된 것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117억이 명시이월돼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 현재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한 예산현액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계현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117억과 2005년도에 신규로 예산확보된 것까지 포함해서 244억.

244억이면 39페이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39페이지요?

사업별 성과보고서요.

39페이지는 이게 양식이 2005년도 것만 하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누계까지 포함해서 명시하도록 했으면 됐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사업만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는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계속비로 해서 그것은 또 따로 있고 또 여기에는 2005년도 확보돼 있는 예산현액만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사업교부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ㆍ군 집행실적과 전체적인 추진실적이 명시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2005년도에 벌였던 전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점 의혹이 없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결산에서 단돈 1만엔이라도 결산승인이 안 나면 시장은 탄핵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물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 자체는 우리 경기도의 결산은 통과의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과의례가 아닌데, 진짜 헷갈립니다. 위원님들 다 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오늘 설명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5년도의 예산현액이 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4,000억원 안에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관련해서 117억원이 전년도부터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금년도지요. 결국은 2006년도에 이월된 거 보면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69억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127억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240억 정도의 예산현액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에 제출한 39페이지 자료 보면 그 어디에도 없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정확한 금액이 무엇이고. 여기서 본다면 집행률 제로거든요,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계속비 이월, 그럼 중요한 것은 위에서 명시이월 됐던 것은 뭐냐는 거지요. 다시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 계속비승인 받았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117억을 받아서 명시이월 됐다는, 그러니까 2004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중에서 117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2004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일단 117억이었는데 그것을 그 다음 2005년도로 명이이월을 시켰고요. 그것이 200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2006년, 2007년까지 넘어가게 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그때서 계속비예산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봐 주십시오.

그때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때 전환된 거지요?

네.

이래서 바로 투융자심사의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04년도에 경기바이오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117억을 확보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전혀 사용 못하셨지요?

네.

그러고서 2004년도에 쓰겠다고 하던 것을 명시이월시켜서 2005년도에 와서 117억 중에서 결국 50억원만 쓰고 70억을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47억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 와서 여기 설명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9억 9,650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을 했고 4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반도 못 썼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또 다시 예산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7억원을 전액 계속비이월시킨다는 얘기지요?

네.

이 127억원이, 이거 일반회계 아닙니까?

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서에, 다른 업무에, 다른 사업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었지요?

네.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경기바이오센터 총 사업비가 646억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확보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646억원을 당해연도에 다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분산해서 확보하는 차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의 계속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 차원에서 분산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결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은 제대로 된 투융자심사를 통하고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선심성 예산이나 급작스러운 정책집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집행을 위해서 도입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액이 646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첫해에 117억을 확보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그 다음연도에 127억을 배정받았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이것은 아마 근본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분명히 예산 없다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몇 백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혀 쓰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한 대표적인 예산편성의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이 문제가,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 하나 할까요?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도에 반영됐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2004년도에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최소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토지 확보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 수용보다는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대부분이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통 한 1년 이상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회계과 업무가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진짜 역동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 결실을 자랑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류가 인정되면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투실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설명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뢰만 형성되면. 그런데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4년도에 반영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언제 마치셨습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 투융자……. 지금 예산을 확보하면서 2004년도에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같이 선행절차를 받았고요. 그 뒤에 일부 변경해서,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200억이 넘는 것은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나요?

지방비로만 하는 것은 중앙에 투융자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만 합니다. 국비가 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모 위원님의 설명에서 중앙정부를 거론하셨던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정부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1페이지, 총 사업계획 2004～2006까지 돼 있습니다. 국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에…….

분명히 총 사업계획이라고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 2004년～2006년까지요.

총 사업에서는 2004년～2006년까지는 220억으로 돼 있고요. 2005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140억, 국비가 빠져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봤을 때는 분명히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게 총 사업계획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당해연도인 2005년도 계획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총 사업계획 안에는 국비가 표시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현액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누계로 해서 보충자료를 제시하도록 했으면 다 표시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 내용 중심으로만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는 국비가 확보 안 되고…….

그러면 22페이지,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보고서 자료의 통일성입니다. 거기는 총 사업계획 2003년～2007년까지 해서 총 사업액이 나와 있고요. 국비, 도비, 시ㆍ군비 다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해당연도의 국비에 표시 돼 있고요. 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별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기바이오센터는 독자적인 사업이고요. 41페이지 본다고 한다면 총 사업계획에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2005년도에 표시가 되든지.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너무 헷갈려서 질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것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2005년도 결산을 통해서 진짜 일천만 도민들하고 경기도의회에 이 사업이 진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결산 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전파를 하자는 겁니다, 이 사업을. 미진했다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 분석해서 31개 시ㆍ군에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결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질의사항이 있지만 이거 몇 가지 자료 때문에 결국은 사업별 성과보고서 안에서 자체가 전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것만 해서 마무리 진행을 그냥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국인학교 건립비 지원인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어디에서 시행했다는 게 표시가 안 납니다.

이것은 양식이 도의 집행과 시ㆍ군 집행 양식이 통일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학교는 민간 외국법인과 개인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어서 외국인에게 민간자본보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도하고 시ㆍ군 양식만 돼 있다 보니까 민간인에게 자본보조로 준 경우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서 도에서 수원시를 통해서 외국인학교 건립자에게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ㆍ군 돈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24페이지에서 수원이라는 “수”자가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전 페이지나 22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시ㆍ군 집행실적 해서 수원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페이지 이 자료에 보면 예산을 70억 썼는데 누가 받았는지도 안 나타나 있고 어디에 설립했는지도 안 나타납니다. 종합진도는 65%인데 전체 사업액은 250억원입니다. 준 돈은 70억인데 어떻게 65%가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양식 이 자체를 제가 경투실 것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니까 총 사업비하고 2005년도 이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의 양식을 앞으로는 전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연도별로 누계로 해서 자금이 어떻게 돼 있고 집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당해연도 2005년도 결산은 거기에 당해연도 끄트머리에 표시해서 그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양식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추진되는 관련 용역이 있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재래시장 특화육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용역을 작년 12월에 줘서 금년 7월 11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국비가 있어서 문제겠습니다만 결국은 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은 나중에 발주하고, 통상적으로는 용역의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서 돈을 쓴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뒤늦게 발주해서, 아직 결과물 못 받으셨지요?

지난번에 제가 최종보고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질의의 요점입니다. 향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용역을 발주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주십시오.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갖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업의 선행절차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지금 시설위주로 개선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특화되어 있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특화육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하고,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경영 현대화, 세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 현대화는 시설위주로…….

재래시장 현대화요. 재래시장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경영 현대화, 시설 현대화.

활성화 속에 시설을 보완하는 시설 현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을 개선해 주는 경영 현대화.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특성별로 활성화시켜 주는 특성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라는 게 쉽게 말해서 현재 상태에서 난장 형태의, 좌판 형태의 재래시장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상가건물로 변형해서 성공한 사례가 경기도에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수원의 지동ㆍ팔달문시장 이런 대표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시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재래시장을 없애고 현대적인 상가건물로 가서 성공한 사례, 결국 시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경기도내에 있다고요?

그런 것은 시장재개발인데요. 시장재개발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재래시장에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재래시장을 없애고 새로이 시설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례인데 지금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는 100% 성공할 수 없음은 현재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자체는 대형물류센터가 유통점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자본이 들어올 수 없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장시간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핵심만 얘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꼭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 장윤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경제투자관리실장님, 만들어 주시고요. 더불어 이렇게 결산의 계기를 통해서 양식을 앞으로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소관이 자치행정국인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편하시도록 양식을…….

한석규 실장님이 느끼셨으니까 그 느낀 것 그대로 해서 양식을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보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처음에 설명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1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앞전에 경투실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경투실에서 한 가지 빠트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앞전에 기획관리실에도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이번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하지만 업무추진비가 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접대를 한다면서 술을 드신다든가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봐왔습니다. 보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정상적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쭉 보다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그린 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해명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한테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여기 영수증 복사해온 게 있는데 영수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보시겠습니까?

네.

실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해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니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을 떠나서,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공개적으로 말씀하기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것을 제가 수원 애경백화점에다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영수증이 70만원짜리 하나가 아니고 영수증이 4개입니다. 70만원짜리 2개, 65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빠트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고의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빠트린 건지.

50만원 이상짜리만 하라고 했는데…….

50만원짜리 이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요?

네.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니, 담당자가 계실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집행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담당직원이 현재 여기 없고 다른 부서로 가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전출 갔습니까?

네.

앉아서 하시지요.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사실기밀비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하고 비유해서 뭐합니다만 정주영 회장은 꼭 필요한 것은 몇 천억이라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껴쓰는 게…….

지출전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맞아야지 안 맞으면 공무원이 그렇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전표도 빠트렸고 저한테 아까 제시해 주신 것 거기에도 빠트렸습니다.

위원님께 대표적인 것만 복사해서 드린 것 같고요. 사본으로 하다보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으면 공무원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집행내용은 실무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안 맞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지출기준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지 그것이 안 맞으면 나중에 감사 받으면 본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을 안 해주시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저도 모니터를 보니까 결산심사하고 별개인 얘기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그렇거든요. 어쨌든 박광진 위원님, 애쓰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뒤에 할 일이 많은데 핵심들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어 요. 아니면 또 차수변경을 해서 하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늦어서 그나마 때 지나면 힘이 드니까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석식을 하고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세요.

박덕순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 추가질의인데요. 22페이지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경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하시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점포인테리어 추진”하고 “경영현대화 촉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바로 앞의 21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도 “시설개선 아케이트” 이렇게 해서 시설현대화라고 했는데 뒤에 경영현대화도 점포인테리어가 또 중복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경영마케팅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게 인테리어하는 것이 경영현대화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비 이월에 무균생산건립 그것하고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왜 같은 건데…….

같은 건데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똑 같은 겁니다. 무균생산연구시설이 나중에 이름이 황우석 바이오장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확정이 돼 있어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무균돼지생산연구시설하고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센터 두 개로 구분돼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에는 각각 다르잖아요.

예산세울 때 처음에는 무균생산시설로 했다가 나중에 명칭을 황우석 바이오장기연구생산시설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립할 때, 입찰붙었을 때는 특수시설이라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유찰이 됐었고요. 현재는 황우석 박사 사고로 인해서 전체사업을 완전히 타절을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건 취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다가 다시 황우석 박사는 아니더라도 바이오장기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중앙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단이 돼서 이 공사를 타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경제투자위원회 및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4억 838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11억 9,744만 9,000원으로 이중 99.8%인 221억 6,03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3,70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43억 9,59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838만원이며 100%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221억 9,744만 9,000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예산현액은 118억 6,158만원으로 99.8%에 해당하는 118억 3,95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199만 8,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103억 3,586만 9,000원으로 99.8%인 103억 2,07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509만 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8쪽의 과목별 세부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유형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3,709만 4,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 1,45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2,2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집행잔액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관리의 불용액 1,475만 1,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 인건비에서 발생한 불용액 122만 5,000원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에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불용액 125만 9,000원은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액 748만 8,000원은 북부지역 기업체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에 따른 예산 5,500만원의 집행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기업지원의 불용액 1,450만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당초에 항공대에서 52개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었으나 1개 과정이 축소되어서 51개 과제만 수행함으로 해서 잔액 1,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의 민간이전 불용액 250만 3,000원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지원의 집행잔액이며 국제통상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400만원은 바이어 및 외빈방문의 통역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6억 8,061만 1,000원으로써 이중 95.1%인 15억 9,775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8,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27억 2,521만 2,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8%인 825억 9,01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0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산액은 16억 8,061만 1,000원으로써 이중 8,28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의신청에 따른 8건 6,400만원과 재산압류에 따른 3건 1,050만원, 또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으로 신고된 4건 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827억 2,521만 2,000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그리고 이체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현액은 580억 1,961만 2,000원으로 99.9%에 해당되는 579억 6,625만 2,0000원을 집행하였고 5,33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247억 560만원으로 99.7%인 246억 2,39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166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에 과목별 세부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유형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 3,502만 3,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액 7,216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만 2,000원과 예산집행잔액 5,217만 6,000원입니다. 다음 10쪽 세목별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과 물품취득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예산운용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만원 이상의 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서 보조사업 불용액 4,973만 5,000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서 당초 국비예산액이 1억 5,672만 1,000원이었으나 농림부에서 1억 698만 6,000원만 교부되고 나머지가 교부되지 않음으로 해서 부득이 4,973만 5,000원이 불용된 사안입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에 경상적경비 불용액 330만원은 청정 친환경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분야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불용액 3,090만 1,000원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최종 집행예정액만 수령함으로 해서 발생한 국비 불용액 2,648만 7,000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불용액 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 불용액 974만 8,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과 긴급 방역비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 등의 이전불용액 2,243만원은 공동방제단 편성 기준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광견병 예방 접종시술비 사업량 감소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불용액 250만원은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과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분야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357만 5,000원은 식목일 행사를 간편하게 치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자체 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공동 항공방제시 바람 등 돌발적인 여건으로 양봉, 양어 농가 등의 피해의 개연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피해 우려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 현지 지리여건을 숙지한 업무담당자가 직접 탑승해서 방제함으로 해서 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성과보고서 688쪽 좀 봐주시지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에요. 찾으셨습니까? 200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 보완이라고 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같은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경미한 환경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진사유를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보완이라고 해서 환경성 같은 것은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이루어놓고 시작하는데 다른 항목으로 부진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전환경성 검토같은 게 안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는지 하고요. 향후 계획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 내용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계부서에서 보완하도록 요청이 와가지고 그 보완을 하다보니까 사업 시작이 늦어져서 예정된 기간보다도 지연하게 된 사안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까지 다 마치나요? 2007년까지 계획인데요.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상수도 관로와 숲속의 집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가조성사업비 26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을 보면 47억원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보면 내년도를 훨씬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47쪽하고 648쪽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여기에도 있네요. 지금 이게 경제총괄과에서 담당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경영현대화 사업은 10%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사업은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경제항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저희 2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말 그대로 아케이드를 한다거나 또 주차장을 설치한다거나 화장실 등을 만드는 이런 사업이 시설 쪽의 현대화를 시키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경영현대화 사업은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것인지 용역비를 세운다거나 또는 빈 점포가 남아 있을 때 빈 점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런 비용들, 즉 직접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반 경영을 현대화하는, 일반적인 사안을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분류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2청 쪽에 더 재래시장의 분포가 비율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추진 집행률이 이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 2청 관내에 5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56개의 재래시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율은 60 내지 일부는 완료된 사업이 있고 일부는 좀 부진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보통 50 내지 60%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도 적은 것은 부진한 것이 한 30% 또 완료된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금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결과보고잖아요. 결산보고인데 작년 200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의 전체 종합진도나 집행률로 봤을 때 이월액도 많고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진행이 못 됐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영세상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자기 돈도 일부 내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자기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상인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사업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예정대로 진도율이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0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작년에 5개 시장에 이어서 올해도 몇 개의 시장이 책정됐을 거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다 편성돼 있는 거지요?

금년예산까지는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편성될 거지요?

내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작년과 올해의 어떤 평가결과를 보고 이걸 계속사업을 할 건지 어느 정도 더 확대할 건지, 아까 56개의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56개의 시장 중에서 몇 개를 더 확대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56개 중에서 일부 몇 개의 시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국비가 부담되는 것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2003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로 봤을 때는 지금 3～4년을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간결과 보고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 이후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용도가 더 많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나요?

아직은 지금 그런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추진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평가는 아직 못해 봤고요. 2007년도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활성화하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평가 이후에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좀더 이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이나 우리 지방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셔서, 사업별 성과보고서 685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이어서 691페이지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이 177% 그리고 184%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큰 이유가 예산이 너무 축소돼서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가 다른 것은 대부분 부족한데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높은 진도가 나타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저희가 1억그루 나무를 우리 1청하고 2청 나누어서 2청의 목표량을, 약 2,900만본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62만본 목표를 세워서 1억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보다도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고 특히 이 사업은 저희 관에서만 심는 게 아니고 민간들이 심는 것도 포함해서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민간분야에서 상당히 예상보다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높아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68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풀베기랄지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이런 것을 그 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특히 풀베기 같은 것의 실적이 예상보다도 좀 많이 성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실적이 높아졌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숲 가꾸시고 나무를 많이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에서 보면 학교 우유급식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학교 우유급식은 국민생활보호대상자와 또 모부자가정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도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의 가정환경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우유를 안 먹겠다 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불용액 액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청의 불용액이 적지 않은 액수가 발생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2청 예산은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99.8%에 해당하는 집행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특히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관리 중에서 거의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직불제 농사를 지을 때 쌀을 심을 때 일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직불제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예산액 1억 5,600만원이 국비로 해서 내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5,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농림부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교부된 예산이 1억 6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액이 4,900만원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예산교부액의 차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5,00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방금 보고드린 학교우유급식비 3,000만원이 되고 그 외에는 일반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소규모…….

됐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젖소 등 능력검정사업이라는 것이 2청에서는 없습니까?

젖소능력검정사업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젖소능력검정사업 예산은 작년도에 도비로 1억 651만 5,000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9,06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정사업을 하는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제 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젖소능력검정사업을 한 것은 2만 3,670두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두당 1,800원에 해당이 됩니다.

연간 보조액입니까?

두당 보조액입니다. 작년도에는 2만 3,000두 했고요. 올해는 2만 150두 예정을 하고 있는데.

1년간 지원액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8억 69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5억 8,471만 9,000원으로 이중 119억 6,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전체예산의 4.95%인 6억 2,32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징수결정액 10억 6,117만 1,000원 중 99.7%인 10억 5,828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88만 7,00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 288만 7,000원은 2001년도부터 이월된 과년도 미수납액으로써 전 공무원수련원 운영관련소송 승소비용으로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은 물론 차량, 차적조회 및 재산조회를 하여 왔으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부도처리된 상태로서 부득이 지방세법 30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2005년 12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 125억 8,471만 9,000원으로 이중 119억 6,146만 1,000원을 지출하고 6억 2,325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 5쪽 예산 목별 지출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6억 2,325만 8,000원 중 1,656만 3,000원 사업계획변경으로 발생되었으며 6억 669만 5,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지원 중 인건비불용액 1억 5,050만 9,000원은 직원 휴직 및 인사이동 그리고 직급 불부합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5,893만 3,000원은 시설관리용역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 9,335만 8,000원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3,683만 8,000원과 외빈초청여비 1,656만 3,000원은 일부 교육과정의 계획변경 및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대체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93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의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용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어에 대해서 혹시 궁금증이 있어도 별도로 나중에 여쭤보는 걸로 하시고 용어가 아닌 순수결산만 짧게 해서 결산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존경하옵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09억 1,668만원으로 542억 2,13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대비 99.9%인 541억 8,78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6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7억 4,213만원, 국고보조금 488억 4,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3,347만원이며 사유로는 소송회수비용 불납액 465만원, 지역도자기축제 등 도비반환금수입 미징수액 2,882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액 3,347만원에 대한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8,368만원으로 이중 1조 5,802억 2,213만원을 지출하였고 366억 9,1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3억 7,01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3억 7,010만원이며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취소 6,429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42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과목별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 주요불용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 세항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기도문화재 총람 책자발간 1,646만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며 중간에 사이버중앙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000만원은 이것 역시 일반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잔액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60만원은 이것도 계약에 따른 낙찰집행잔액이며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2005년 제야행사개최 1,300만원, DMZ 2005국제전 1,400만원 이거는 위탁기관인 YTN과 행사를 축소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전 참가지원 1,200만원 또한 제15회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 800만원은 3개 시ㆍ군이 참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조금을 미교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은 저희들이 31개 시ㆍ군에 세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서 해서 3개 시ㆍ군에서 500만원만 집행하고 총 예산 3,500만원에서 집행 500만원을 뺀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항에서 도립미술관 작품구입 1,284만원은 저희들이 작품을 총 15억원에서 109점을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유적복원정비 세항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항에서 고려유적활용추진 1,058만원은 관련행사를 시핼하고 순수하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822만원 그리고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03만원은 긴급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했으나 긴급보수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미사용한 금액입니다. 관광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있어서 경기투어텔 표식제작 2,028만원은 당초 저희들의 목표가 150개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시ㆍ군 신청이 139개소에 그쳐서 목표보다 작은 11개소의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수립 연구가 3,185만원인데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경기개발연구원과 저희들의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체육진흥 세항에서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목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8,675만원인데 이는 도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정원이 32명인데 실제로는 채용인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4명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 경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1,92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인력 지원은 저희들이 수상스키, 골프 등 3개 종목운영부가 운영이 부실함에 따라서 사무국 운영비 및 활동비를 미지급해온 사항이고 생활체육지도인력 지원은 교육연수비로 원래는 계획이 1박 2일인데 저희들이 하루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있어서 경기도수지체육공원 시설비관리비 등으로 하여 집행잔액이 8억 6,726만원인데 이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체육생활센터와 실외체육시설을 함께 원래 해달라는 민원에 부딪쳐서 결국은 실외체육시설만 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집행잔액입니다. 8쪽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목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보기 편하게 다시 예산서 목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학현양사업과 연계성을 가진 남양주시의 다산문화제에 사업비 9,5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실학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이월예산 총 366억 9,14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1억 3,962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6,908만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364억 8,274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계약 변경에 의한 기간 연장, 계속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액은 1,245억 2,6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36억 549만원을 수납하고 409억 2,08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9억 9,058만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459억 5,217만원, 학교용지매입비 징수교부금으로 18억 4,2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05년말 현재 363억 6,44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2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경기도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박물관 결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은 총 6,809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6,631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1,630만원, 입장료수입 4,641만 3,000원, 대관료수입 142만 2,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0만 2,000원, 기타 이자로써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법인카드 결제통장 결산이자 28만 1,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77만 6,000원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2,853만 2,000원으로 이중 96.8%인 90억 3,421만원을 지출하였고 3.2%인 2억 9,432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2억 9,432만 2,000원으로 발생원인은 예산집행잔액 2억 9,432만 2,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8,172만 1,000원으로 직원 인사발령 및 결원에 대한 집행잔액과 각종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708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건물유지비 불용액 9만 8,000원과 경기문화유적 학술발굴조사 외 26개 항목의 집행잔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6쪽입니다. 여비 불용액은 1,588만 8,000원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만 2,000원, 기획전추진 국외여비 750만 6,000원, 국제학술교류 해외학자 초청여비의 집행잔액이 837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0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불용액은 81만 1,000원으로 직원 결원 및 휴직 등에 따른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은 1,928만 4,000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공익근로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207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인 전통민속놀이 공연료 등의 집행잔액이 485만원, 기증유물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1,235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불용액은 3,000원이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자체사업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불용액은 1억 4,953만 1,000원으로 재료비의 불용액 435만 7,000원은 기계, 전기재료 구입 등 집행잔액 40만 7,000원, 정화조 약품구입 등의 집행잔액 395만원을 합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은 1억 4,460만 4,000원으로 냉각탑 충진재 교체 및 보수 등 집행잔액이 7,034만 9,000원이고 수장고시설 개보수 집행잔액이 7,425만 5,000원입니다.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57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전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부족으로 경상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 460만원을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등 예산과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부설 어린이박물관건립집행률이 4.25%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85억원 정도인데 3억 6,000만 지출이 되고 약 81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과다하게 이월이 됐다는 생각에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 11쪽.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도박물관부설 어린이박물관건립은 계속사업비로 계속 집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2005년도에 국비 1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 우리 도비보다 국비를 먼저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국비를 집행하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는 9월에 완공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1억과 또 도의 자체 8억 9,000만원이 차질없이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확인보다 사업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학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기간이 2004년 5월부터 2007년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 집행부진에 의해서 대표적인 이월액 과다사업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한 2년 정도, 최종 건립부지를 2년 정도 우여곡절 끝에 끌다가 남양주에 건립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6년 3월 17일 설계가 완료됐고 2006년 5월 15일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의 건축이 지금 착공됐습니까?

네, 5월 17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 10월까지 목표로 했을 때 지금 1년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물관건립사업으로 단기간이 남아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외형적 건축만이 아니라 안에 어떤 전시물이라든지 학술적 자료 이런 콘텐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드웨어인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무엇을 전시하느냐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다행히 이 실학은 현재 전시유물이 이미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운영부분에 전문가를 어떻게 해서 활용하느냐를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실학박물관이 형식적이 아닌 내용을 알차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실학유물의 목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실학현양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고 사업적 성과로는 국제학술회의라든지 실학총서 발간, 경기실학축전 개최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는데요. 2005년도 경기실학축전을 보면 관람객이 4만 3,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관람객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생들 단체로 관람하는 약간의 강제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만 3,000명의 주 관람객이 누구입니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학생들 관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단위 관람객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람객의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까지 지역에서 실학축전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채택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조사라든지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그 속에서 사업적 성과는 없고 일회성 행사라든지 소모성 행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비판들이 많고. 그 속에서 행사의 지속적인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문시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인가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한 위원님, 이것은 매년 하게 돼 있고요. 제가 한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효와 실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고 아울러 이 효와 실학을 어떻게 하든 간에 좀더 발전시키고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걸 보완해 가면서 더욱더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실학축전 같은 경우 현재 경기문화재단이 주관부서가 돼서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실학축전추진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을 주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든 간에 실학축전에 관련해서는 어떤 학술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문적인 것들은 재단에서 지원하고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되 축제성 행사는 지금 남양주의 실학박물관 건립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전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은 지역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들이 앞으로 좀 성공적으로, 보다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의 축제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역위주가 돼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학술부분이나 또는 우리 경기도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효나 실학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 부분은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긴 설명보다 좀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결산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풀리지 않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한규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산서 435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 이월사업비가 182건에 3,877억원이나 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이월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들은 계속사업비가 8건입니다.

8건에 얼마나 되죠?

8건에 364억입니다.

다른 데 예산보다 지나치게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1년 총 사업예산에 보면 약 40% 이상의 이월사업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4년도에 실학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총 9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10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하나도 안 쓰고 2005년도에도 안 쓰고 2006년도까지 이월시켜서, 아까 대답은 잘 들었는데 실학박물관 건립에서 여기 이 책자를 보면 180억으로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180억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총예산입니다.

총예산이요?

네.

이쪽에 총예산은 95억 2,4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가요. 다 찾아봐도 95억 2,400만원이지 180억이 없어요. 세입ㆍ세출결산서 보세요. 422페이지 두 번째 란에 보면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95억 2,410만원인데 이게 총예산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이쪽으로 와서는 180억으로 변했습니까?

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두 번째 란에 있어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억원은 저희들 건축비고요. 그리고 유물비 63억, 부지매입비 20억, 설계비 7억 그래서 총사업비는 180억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잘못 기재된 겁니까? 여기에 180억이라고 나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결산서에 보면…….

부지매입비는 ’04회계연도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2004년, 2005년 그게 달라서 그런 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맞죠. 여기 보면 분명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이고 총사업비가 95억 2,410만원이잖아요. ’03년도나 ’02년도에 집행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양쪽 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총사업비인데 한쪽은 95억이고 한쪽은 180억이니까 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사업기간을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표시를 하고 총사업비 95억은 2005년도에 해당되는 금액만 적시가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양해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세요.

국장님,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양해로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심진택 위원님, 그쪽에서 자료로 해서 맞추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에 자세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직원을 통해서 심진택 위원님 쪽에 자세하게 맞출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라든지 그런 데 대한 지원은 도에서 지출이 되지 않나요? 지금 아무데도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 시ㆍ군의 축제행사는 시ㆍ군 자체행사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시ㆍ군축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십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수성이 있는 행사는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는 아무데도 제가 볼 수 없어서. 작년에 얼마 지급됐죠?

김 위원님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는 사업이 저희들하고 관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책추진비라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는 전부 다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책이라는 건가요? 국제어린이영화제라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로 알고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데 현재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 시책추진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이나 여기에서는 전부 다 기획관리실로 표기가 됩니다. 업무는 물론 저희들하고…….

그러면 업무는 국장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죠?

네.

2005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나요?

제2청을 통해서 3억이 지급됐습니다.

도비에서 지원한 게 3억이요. 금년에는 얼마예요?

금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기획관리실하고 상의돼서 집행된 금액이고 저희들은,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문서로 좀 주시고요. 이 지원이 어떤 단체하고 연관된 것도 국장님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명된 지 14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예요. 이 단체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예술단체 사업지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시ㆍ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시ㆍ군 연예지부라든지 이런 쪽의 도비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시ㆍ군ㆍ구에 보시면 예술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비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시는지요?

저희들은 현재 31개 시ㆍ군의,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예총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특성 문화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자체 내 축제행사나 문화행사는 가급적이면 시ㆍ군의 자체비용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영화제 관련된 성과 그 부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시ㆍ군에서 시행되는 연극제라든지 영화제 그것은 리스트 좀 제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년이나 전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한 사업이 있습니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된 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상당히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그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가 갖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이 얼마죠?

369억입니다.

그건 직접 말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분명하게 보면 금년도 사업보고를 보더라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9억 8,000 중에서 기금이 3억 800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용하는데도 기금이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네.

전년도에는 기금이 사용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기금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36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50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500억 목표달성이 안 돼서 한 푼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세원이 있는 거죠? 세원을 가지고 특별사업목적으로 해서 회계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500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약간 있어 보입니다. 애초의 체육진흥기금은 얼마였습니까? 현재 이 기금보고서를 보면 이자수입 가지고 500억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직도 한 15년, 20년 있어야 되네요?

당초에는 원래 체육진흥기금 ’97년도에 시작할 적에는 1,000억 기금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도의 재정사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500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전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자수입만 1년에 4, 5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대로 가게 되면 500억 달성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문화하고 복지 그 중에서도 요즘은 웰빙 건강 때문에 관련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금적립을 단순 이자로 해서 500억까지 채운다면 현재 전년도 이자액이 13억 7,000만원이고 그러면 진짜 500억을 채우는데 10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500억원의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서 적립이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현재로 늘어나는 것은 이자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일반회계로 인해서 다시 적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나면 500억은 10년이라는 숫자가 바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5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이자수입 갖고 하다보면 체육진흥기금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돼 있을까봐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립을 이자로 뿐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되면 예결위가 도와서라도 편성을 하든지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향후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장윤영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고 어느 정도의 뜻으로 전달되고 말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서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체육진흥기금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질의했던 걸 묻냐면 이 업무보고 자료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진행된 사업 중에서 기금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죠.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한 군데만 해도 30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여러분이 주신 이 금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기금으로 표시된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1개년 정도 해서 기금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내역을 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킬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 그 다음에 예결특위 차원에서 적립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에서 사용된 내역 그 다음에 전년도에 14억 정도 해서 만약에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하면 한 6, 700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이번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전까지 주시면 도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이나 설명을 요하는 것은 이후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모든 자료는 즉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진택 위원님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완료됐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 준비가 됐는데 심 위원님께 지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됩니까?

네.

그러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재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계속사업비로서 총액수는 180억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95억 2,4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50억 또 2002년도에는 5억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07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예정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이 쫓겨도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실학박물관 건립,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83페이지요.

네.

여기 내용을 읽어보시면, 시간관계상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비가 180억입니다. 맞죠?

2004년에서 2007년까지요.

사업비가 180억이죠?

네.

그런데 이쪽은 95억이죠?

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2002년도에 행해졌던 사업, 다 이루어진 사업을 여기에 180억이라고 올려놓으면 앞으로 추가로 여기에 돈을 더 세워서 쓰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총사업비가 180억이라는 걸 저희들이 보고드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기이 쓴 금액도 앞으로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료를 잘 안 만드셔서 내용이 이렇게 된 거고요. 기이 ’92년도에 집행했다면 밑에 내용에다가 삽입해서 얼마는 어떻게 집행을 했다고 나와야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여기에 예산을 또 세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총사업비가 180억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밑에 참고로라도 2001년, 2002년 예산을 다 적시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된 정도가 아니고 위의 사업계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라고 계획 세워야 될 돈이 얼마라고 분명히 써놔야 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지금 10억 세워져 있잖아요. 앞으로 170억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세워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넘어가요. 과거에 샀던 거 무시해 버리고 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해도…….

심진택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직원 중에서 이 내용 자세히 아시고 설명하실 분 계세요?

네.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 계시고 직원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세요.

문화정책과장 박신환입니다. 심진택 위원님의 지적이 일단 옳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가 180억이고 2004년 이전에 또 2007년에 집행될 예산을 사실 저희가 적시하지 못해서 모르시는 분이 볼 때는 앞으로 170억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180억 중에서 90억 2,400만원이 건축비이고 2001년, 2002년에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담당이시라니까, 건물 짓기도 전에 문화재단에 물건을 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보통 박물관, 미술관 건축을 할 때는 설계와 유물구입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구입된 유물에 적합한 전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한 부분 있고 추가적으로 유물을 그 이후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려면 적어도 앞으로 3, 4년 걸릴 텐데 7, 8년 앞의 물건부터 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유물이 저희를 기다려 준다면 적기에 준공시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물이라는 것이 유물시장에서 계속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그 가격이 올라가는 유물도 있고 구입을 못하는 유물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을 구입하는 시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좋은 유물이거나 국보급, 보물급 유물인 경우에는 빨리 확보하는 것이 보통 좋은 관행, 좋다고 여겨지는 관행입니다.

좋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요약해서 하는데요. 과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아무리 국보급이고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박물관 없이 물건부터 7, 8년 전에 미리 사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이지 납득이 안 가요. 그것도 한 100～ 200만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80억원어치 물건을 사놓고 그리고 건물을 짓겠다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명쾌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 해명 안 돼요. 또 이것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지도 못할 것 수장해 놓고 7, 8년 지난 다음에 볼 수 있게끔 해놓는다는 것은,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도, 유물이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미리 가지고 있자라는 생각도 상당하게 있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니까, 아주 필요에 의한 거는 구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잘해 주시고 서류에 대해서 우리 결산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시인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국장님이 아직 잘 몰라서 대답 못 하시면 빠르게 설명해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은 보사여성위 소관사항과 중복되므로 문화공보위원회 및 보사여성위원회 소관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세입ㆍ세출 예산 중에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보사여성위원회 소관인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소관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5억 4,74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5억 3,551만원을 수납하였고 1,193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01억 3,450만원을 포함한 525억 4,078만 6,000원으로써 이중 478억 4,8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46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인 6,0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총 세입결산액은 5억 3,551만원으로 써 내역은 도비반환금 수입 5억 3,161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만원과 기타잡수입 214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93만원에 포천시와 파주시 등 2개 시에서 도비반납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발생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산후 납부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5억 4,078만 6,000원으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 91억 7,308만 3,000원, 문화유적 복원 정비 170억 1,453만 1,000원, 관광진흥 170억 2,726만 2,000원, 체육진흥 91억 4,2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 7쪽, 8쪽에 세입ㆍ세출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1%인 6,038만 1,000원으로 이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84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4,1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원인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 과목에 1,600만원은 일부 시ㆍ군에서 예술축제나 연극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시ㆍ군에 지원할 참가 지원금이 미집행되었으며 문화유적 복원정비 과목에 240만원은 도지정문화재의 보유자가 유고함으로써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과목에 4,109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경기지방공사에 토지지장물보상비로 47억원, 경기관광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7억 4,300만원의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은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 7,500만원은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위탁사업비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은 2005년도에 집행하고 잔액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국제공모일정에 따라서 2006년 4월에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써 세입결산액은 13억 28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이체 262억 6,024만원을 포함 1,598억 4,084만 2,0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598억349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에 0.02%인 3,7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3억 285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8,558만원과 시ㆍ군 보조사업 중 도비반환금 수입액 11억 1,514만 6,000원, 기타 잡수입 2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총 1,598억 4,084만 2,000원으로써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1,158억 611만 8,000원, 노인ㆍ장애인복지 438억 3,784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8,558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6쪽에 세입ㆍ세출 예산 세항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총 불용액은 3,734만 8,000원으로써 불용액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1,418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 2,316만 2,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예산이용, 전용은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9쪽에 이체내역은 노인복지 분야 예산으로 2005년 2월 15일자로 조직개편되어 262억 6,024만원이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불용액 내용 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불용액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1,400만원 해서 2,600만원인데 이게 무슨 계획변경 취소입니까?

장애인 복지의 불용액이 2,600만원이고 이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1,418만 6,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186만 1,000원 이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우선 계획변경 취소에 1,418만 6,000원은 가평군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가평군에서요?

네. 계획이 취소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1,160만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당초에 신흥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을 고양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승빈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업무성격상 세입부분 결산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126억 2,381만 5,000원 중 93.9%인 118억 5,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6,81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2억 9,92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7,128만 2,000원 중 7,110만 8,000원을 집행하고 0.2%인 1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95억 4,276만 2,000원 중 97.8%인 93억 3,44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0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1%인 1억 9,741만 6,000원이 불용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30억 977만 1,000원 중 81.4%인 24억 5,07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5,7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4%인 1억 16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2억 9,927만 1,000원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현황은 7쪽에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을 위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민간이전으로 4,8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에 투자환경 및 도정 주요 성과 등을 유럽 현지언론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항공료, 숙박료, 각종 장비임차료, 통역료 등을 개별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보컨설팅사인 외국업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원활히 추진코자 해서 민간위탁 과목으로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당초 2005년도 1회 추경에 2개소를 설치키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옥외광고탑 설치비 4억 8,000만원 중 4억 5,72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옥외광고탑의 광고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사전절차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광고탑은 금년 3월에 준공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영어마을의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과천터널 앞 광고탑은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주간경기 발행비 중 1,0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주간경기 배포될 170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작업체의 내부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고 계약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78만 3,36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으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사업비 20억원은 원고 제작, 인쇄, 배송, 설문조사 등의 경비로써 19억 7,5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1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은 민간부분 전문가의 다양한 홍보기법을 도정홍보에 접목시켜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000만원 중 2억 3,0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39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정추진 참고용 각종 관행물을 구입하기 위한 간행물 구입비 5,000만원 중 최소 필요량의 범위 내에서 3,6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넷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 3억 600만원 중 2억 4,677만원을 집행하고 5,923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사용료는 도정 주요행사를 도내 11개 케이블TV사와 도자체 끼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하고자 하는 위성망 사용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 6회 정도 생중계를 예상하고 SNG 임차 및 위성사용을 위해서 3,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경기도 체육대회 개막식 행사 등 4회만 중계가 이루어져서 1,04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주간경기 독자상품권 지급은 도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자퀴즈나 독자갤러리 등을 운영해서 당첨자에게 농산물상품권을 주어 왔습니다만 2005년도 8월 4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05년 9월부터 상품권 지급이 중지됨에 따라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경기넷 구축은 도민에게 신속한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각종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제공하는 경기도만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9억원 중 경쟁입찰로 8억 6,22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779만 6,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환경의 변화, 가입자 증가 등에 따른 경기넷 시스템 보강을 위한 사업비 9억 8,000만원 중 경쟁입찰로 9억 2,262만원을 집행하고 5,738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나름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도정홍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주간경기 배포대 제작 사업, 이 배포대는 주간경기를 꽂아놓는…….

가판대식으로 나무로 짜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금년도에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포할까 해서 지하철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철 6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170개를 제작 준비를 했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지하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 역사 안에요?

역사 밖, 역사 안 이렇게 되겠죠. 통행되는 되니까, 주로 대합실…….

배포대를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배포도 외부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각 역사마다 3명씩 배치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네.

그런데 납품지연, 이것은 2005년도 얘기니까 지금은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규모는 세입은 2,151억 5,539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732억 8,840만 2,000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2,666억 3,562만 4,000원으로 97.6%를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9억 7,146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56억 8,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2,151억 8,30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51억 5,539만원을 수납하였고 340만 4,000원을 불납결손 그리고 2,427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은 81억 3,601만 6,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수입 6,838만 9,000원과 보조금 수입 2,069억 5,0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부터 17쪽까지 부서별, 과목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불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중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등 공통된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중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의 여비 1,200만원은 농림부 계획에 의거 ’05년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타 시ㆍ도에서 예산을 확보치 못 해서 농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용 발생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38억 9,812만 5,000원 중 35억 6,062만 5,000원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써 국비가 금년도 1월 20일 교부됨과 동시에 ’05년 이월사업으로 통보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 3억 3,750만원은 소규모 양수개발사업의 입찰잔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1,170만 6,000원은 가짜경기미 보상금 및 G마크 농산물 리콜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2,078만 3,000원은 수출농산물 홍보 및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 보조사업의 재료비 1,990만원은 급성가축전염병 13종의 예방약 구입 및 소 부루셀라병 채혈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재료비 2,840만 4,000원은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8,048만 4,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 남ㆍ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보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29만 5,000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408만 5,000원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폐선처리 단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지방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산림관리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적기 살포에 따라 농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인건비 1억 7,998만 8,000원은 직원 및 일용인부임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939만 1,000원은 차폐실험실 설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648만 8,000원은 구제역 등 정밀진단장비 등 20여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인건비 7,910만원은 직원 18명 및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94만 2,000원은 민물고기연구소 개ㆍ보수비, 생태학습관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산림환경연구소 운영 인건비 3억 8,450만 6,000원은 직원결원 및 우기ㆍ강설로 인한 미사역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391만 4,00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53만 2,000원은 도립수목원 조성, 사방사업, 조림사업, 연구소 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22쪽의 예산전용은 1,400만원으로 농산유통과의 FTA기금의 사업 중 안성마춤 배 육성사업 컨설팅 비용을 경기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 지원금으로 전용 통합하기 위해 1,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합동단속 여비가 부족함에 따라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여비로 예산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6월 2일 발생한 가평군의 우박피해 복구비로 303만 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4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9억 7,146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5,816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하여 1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현재 서울 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산림전시관 건립비 8억 3,816만 4,000원은 감리용역 및 시설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시켰으며 ’06년 7월 현재 92%의 공정으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하여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이월비 1,330만원은 사슴 이표 구입비로써 납품업체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으나 금년 4월 4일 납품되어 4월 26일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발전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농업발전 기금운용 규모는 2004년도 이월액 1,155억 6,037만 8,000원과 2005년도 적립금 및 융자금 수입으로 34억 8,010만 6,000원이 증가하여 1,190억 4,0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수입은 986억 8,887만 6,000원으로 출연금 16억 5,000만원, 이자수입 18억 3,010만 6,000원, 민간융자회수금 644억 1,878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307억 8,9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 76억 9,843만 1,000원, 농업경영자금 567억원,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30억 5,797만원 등 674억 5,640만 1,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이월금액은 312억 3,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41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사업성과보고서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학교숲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100개씩 선정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2007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됩니까?

금년까지는 위원님들 268개교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783개인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하는 재원이 허용되면 연도별로 그걸 계획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매년 100개씩을 일단 구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개면 한 곳에 얼마입니까?

1억원의 50%는 도비고 50%는 시ㆍ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계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수입내역에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9,868만 8,000원을 집행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면 농업생산유통 또 농업경영자금, 경영자금은 1.5%의 저리로 융자해 주시는 건데요. 이것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저리로 혜택을 주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농촌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빚을 지고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농촌의 현실을 파악해 보시면 농사를 많이 한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농사를 좀 적게 하는 사람은 빚을 좀 적게 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대체로 농기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 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혁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각 시ㆍ군에 농기계보조기금을 좀 확대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각 단위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실제로 농민이 살 수 있는, 생산비를 덜 들이는,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짓는, 현황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갈이부터 모내기, 그런 것을 쭉 해가지고 가을에 건조기까지 해보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모든 농기계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생산비가 적게 들게 하는 그러한 데 활용될 수 있는 기금으로 이 기금이 작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발전기금이 금년 6월 30일 현재로 1,201억원이 조성돼 있고요. 그것이 정책자금, 정부에서 주는 융자는 3 내지 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5%로 하향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부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경기도에서 해서 103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도 연계해서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합장님들에게 설득이나 이해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노령화와 부녀화시대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랙터나 경운기를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 끌기가 좀 어려워서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부터는 보행관리기라고 조그만 기계를 50% 보조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장들께 부탁을 해서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비지원을 확대하셔 가지고 각 지역에 농협장님들하고 같이, 농협장님들도 다 농민을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이 농기계가 정말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지금 기금을 보니까 현재 결산 당연도 말로 보면 1,190억원 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에 대한 부분만큼도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우리가 너무, 이자가 1,800만원인가요?

지금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190억 48만원 중에 674억원이 지출됐다고 그랬는데요. 지난해까지 그전에 나간 융자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 중에 74% 정도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 미비하다고 그럴까 너무 미약하게 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가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산서 내역에…….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에 중장기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나가있는 것에 결산보고서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산보고서 내용에 있는 것에 맞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것도 융자금입니까?

그렇게 나가있는 겁니다.

(김포) 위원 물론 융자금으로 해서 이렇게 저리로 주는 것도 혜택이 가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농기계 융자 대여자금, 그러니까 농기계 구입자금을 조합과 행정이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화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한 4년 동안을 조합장님들께 계속 부탁을 드려도 조합장님들께서 이걸 응하지 않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주나 이천, 안성, 양평 같은 조합에서는 열심히 잘 응해서 하고 있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농기계 임대 활용도가 약 3배 내지 4배의 효과가 있고 또 개인이 쓰는 것에 대한 활용, 가격 이것이 평당 30～40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가 이익이 된다는 걸 저희는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이것을 동참을 안해 주고 또 저희 나간 기계에서 임대 수입된 것은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더 기계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이나 이천이나 양평 같은 데서는 저희가 당초 한 것보다 배반 정도의 기계를 더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합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성, 양평 몇 군데 조합을 거명을 하셨는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 또 권혁산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이 2005년도에 674억원이 증가가 됐고 644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증분이 30억원인데 이 융자는 농협을 통해서 주로 융자를 하지요?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농협 경기지역본부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융자를 부채상환을 하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롭게 융자를 받는 농민이 있겠지요. 그런데 부채상환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가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라고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비닐하우스 시설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유용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또…….

뭐 비료를 산다든지 하는 비닐을 산다든지 하는 경영자금…….

경영자금으로 융자를 새로이 대출하고 회수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시ㆍ군에서도 이 신청이 들어오면 시ㆍ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걸 심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확정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마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본 위원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좀더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자고 이렇게들 주문을 해주셨는데 한 5분만 시간을 주시지요. 예산서에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서를 보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청에서 농정국에 질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엉터리 답변을 하고 나가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서 확인을 못 하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도에서 젖소능력검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1억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두당 1년에 지원액이 얼마나 되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도 지원비는 한 90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위원님, 젖소능력검증은 두당 연 12개월 중에 10개월을 능력검증 대상농가가 되면 선정이 돼서 저희가 검증, 종축개량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검증원들이 한 달에 두 세 번씩 방문을 해서 기술지도를 해서 해주는 건데 두당 1만 8,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계상했고요. 저희 본청에서는 지난해 전부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젖소에 대한 능력만검증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도 그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어서 건강한 소에서 아주 건강한 우유를 생산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지원액이 정말 농어촌이 어렵다고, 위기라고 하면서 규모를 도에 와 보니까 대단한데 1%만 불용이 되고 절감을 해도 100억원, 1,000억원씩 되는 이런 예산인데 경기도 내 축산인들을 위해서 돈 1억원을 주고서 계상에 올렸다는 것이 너무 간지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100% 지원을 해봐도 사실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젖소 50두를 가지면 소득이 얼마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 농민 중에 논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시범사업이라든가 기존에 사업을 해서 능력검증이 끝나고 유량이 평균 35㎏ 정도나 30㎏ 이상 나오는 농가는 자율체제로 자기들이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농가를 향상해서 30 내지 35㎏로 끌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농가로 해서 가야지 젖소농가 전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라고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는 이래서 안 되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저래서 안 되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지원해라, 대폭이라고 해봐도 100% 올려봐야 2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예산을 봤더니 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해안선 길이가 몇 ㎞인지…….

239㎞입니다.

239㎞를 3,700만원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는데 어느 하루 일정을 정해서 하는 행사비용입니까? 쓰레기 수거비용입니까?

수거비용입니다, 위원님.

3,700만원 갖고 충분합니까?

네, 수거를 해서 폐기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700만원 가지고 239㎞의 해안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처리비용까지 충분하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겸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촌계의 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잡아먹고 하는 것에 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치우고 어려운 점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렇게 같이 가야지 모든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시ㆍ군 지자체의 연간 쓰레기 용역비가 적게는 50억에서 100억이 호가하고 있는데 이 길이도 239㎞라고 그러면 이 쓰레기가 어민들 스스로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육지에서 우기에 전부 흘러내려와서 해안가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데 어민들이, 열악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수거한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기왕에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맛보기로 삼사천만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쓰레기 수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확실하게 뭔가를 추진력 있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 농어업이면 경기도에서 서해안인데 평택에서 화성, 안산, 김포까지 쭉 연결돼 있는 그런 해안선인데 농업이나 어업의 순수한 이익만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농어업에 대한 수익만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관광개발을 해서 관광수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도권 인구들이 강원도나 저 아래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휴가철 바로 다가옵니다만 다 빠져나간단 말이지요. 경기도내 수도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해안이 좋은 지역이 있음에도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인터넷에 빗발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관광개발을 앞으로 하더라도 이런 쓰레기 수거비용은 충분히 반영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최지용 위원님, 쓰레기 수거비의 3,700만원이 부족해서 농촌의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을 말씀해 주셨고 또 외부 우기철에 내려오는 부유물에 의해서 오히려 농민이 부담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니까 농수산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결산에 대한 내용을 집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도 상당히 늦었는데 차수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보다는 단답으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이라고 해서 6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제가 사업성과를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은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집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농협대학, 한경대학, 한국농업전문대, 성균관대 4개 대학에다 개설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2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고요. 컨설팅은…….

농업후계자 교육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후계자뿐 아니라 기존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부분은 기 축산을 하든지 아니면 채소를 하든지 화훼를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과 경영 또는 재무구조 이것을 전문컨설팅업체하고 접목시켜서 수시로 방문해서 경영과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이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기술원은 기술지도만이고 이것은 재무구조까지, 경영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컨설팅사업에 거의 축산농가가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는 건데 작년에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해는…….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업의 컨설팅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연도를 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연도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120여농가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계신 건가요?

국비사업 지원도 받아서 국비 플러스 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분석한 것을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좋다고 선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개요서 26쪽을 한번 보실래요? 농업경영자금지원 있잖아요?

네.

지금 농업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이자가 싸도 매년 빚만 늘어나요. 소득으로 원금을 갚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법인사업장에 1억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 1.5% 해서 1년 후면 원금 일시상환인데 1년 지나면 다 갚아야 됩니까?

경영자금은 1년 만기상환으로 하고 있고요. 또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갚기 어렵게 돼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도두지구 농지구입자금, 도두지구라는 용어가, 그 내용 설명해 줄래요?

평택 미군기기 이전관계가 있는데 그 전에 세종학원하고 평택의 농민회 분쟁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종학원에서 이겨서 농민이 전부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땅을 구입할 자금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188억을 별도로 기금에 출연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억원어치 정도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농지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정도는 희망하지 않고 포기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도두지구라는…….

그게 바로 미군기지 그쪽 도두리에 있는 지구입니다.

아, 도두리라는 마을이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말씀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농정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성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여기에 대한 것을 사업개요, 집행실적, 추진실적 해서 2006년 4월 26일 준공예정인데 준공됐나요?

건물은 다 지어 있고요. 개장식은 8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며칠 지나도 괜찮으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자세하게요. 부탁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보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총 예산 규모는 세입 82억 9,080만 9,000원, 세출 415억 8,7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9,08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8억 6,739만 4,000원 중 99.9%인 78억 6,501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23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38만원은 2003년도 연구원실 공사계약 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으로 업체가 부도처리되어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15억 8,761만 1,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377억 8,883만 4,000원과 2004년도 이월액 37억 9,877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374억 1,678만 7,000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 29억 9,56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7,513만 2,00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으로 집행잔액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415억 8,761만 1,000원의 2.8%인 11억 7,513만 2,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11억 7,292만 4,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명시이월현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현액은 29억 9,569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종자관리소 소관 사업 중 여주 청사, 창고, 관사 부지조성 및 신축 조성비 총 23억 1,934만 8,000원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농촌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주포장 지반정비사업비 총 6억 7,634만 4,000원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영농수확기 이후 당년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비영농기에 시행함에 따라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조성액은 2004년도 말 현재 75억 1,986만 5,000원이었고 2005년도 이자액은 3억 6,811만 7,000원이며 2005년도 사용액은 3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3,798만 2,000원입니다. 기금 사용내역으로는 품목별 조직체계, 파주명품 장단콩 브랜드화 추진, 포장재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억 5,0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에게 쌀 가공시설 등 총 10개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농촌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계실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기술보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 또 농민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장의 농민들하고 접하시면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기술지도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고 또 지역의 농민들하고 상대하고 다녀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애를 쓰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농민을 만나서 상대해 보면 농민들은 그래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기술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역에 나가면.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관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농민들이, 아까 농정국에서도 질의답변 했습니다만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빚이 도에서 저리자금 1.5% 준다고 해서 한 해 농사지어서 원금 까고 갚아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잘 아시지만 미가가 나갑니까 쌀이 제대로 팔립니까? 또 생산비에 대한 것은 계속 기계나 이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정말로 그분들에게 기술을 지원해 줘서 농가부채라든가 농업소득이 현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뭔가가 뚜렷하게 보급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하시든지 또 아니면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농민에게 정말 피부에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원론적인 질의 같습니다만 질의를 드렸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조속하게 농가에까지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1월에 영농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1년내내 교육시스템을 가동해서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영농교육 말씀하셨지만 영농교육도, 본 위원도 영농교육장 나가보고 그러지만 사실은 의례적인 행사 같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정말 그 교육이 농업생산에 얼마만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증대가 될 수 있고 기술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농기계라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까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정부부처 간에 협의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FTA 등 어려운 농업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농업기술원 김영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3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농사지만. 제가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3년 동안 농사를 지어보면서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사짓던 분들에게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양의 비료라든지 적당의 양의 농약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라는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도 TV에 보니까 농약을 잘못 살포하거나 이런 것들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초적인 기술, 작은 지식들도 농민들에게 잘 알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보사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