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 가.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권오광입니다. 관광진흥담담 김종순입니다. 새마을담당 김진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최원택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단위사업별 추진현황과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입니다. 직제는 과장과 4개 분야이며 정원은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문화기반시설 보수 보강 등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가야체험축제의 연차적 국가지원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효율적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에게 행복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대가야 국악당은 부지 8,009㎡, 연건평 2,463㎡로서 객석은 451석이며 공연장, 전시실, 연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장기리 회천변에 위치하며 47,809㎡에 축구장과 농구장, 다용도 휴식공간, 조깅 및 자전거 도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 청소년 야영장과 쌍림면 월막리에 대가야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고령 문화원,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고령군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원 11명과 홍보대사 31명을 위촉하여 고령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허가 신고 등록업체 현황입니다. 게임 제공업은 12개소로서 일반 게임장 9개소, 청소년 게임장 3개소입니다. 노래 연습장은 30개소이며, 자유업종은 PC방 5개소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 5개소입니다. 옥외광고업소는 10개 업소이며 당구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체육시설은 34개소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행정동이 149개리로 현재 회관이 설치된 곳이 137개소이며,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이 2개소이고 그리고 회관이 없는 마을이 10개소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현재 고령관내 버스 승강장은 6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제33회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10월중에 3일간 정도 대가야 국악당과 군청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그리고 종합미술 전시회, 유치부 종합발표회, 소년 소녀 합창단 발표회, 문화교실 발표회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 저변확대에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제 금교류회 2006 고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전통 문화유산인 가야금을 컨텐츠로 개발된 뮤지컬 '가야의 혼 우륵' 공연 및 각국의 금악기 연주자를 초청하여 국제 금연주회를 개최하여 금을 통한 국제 교류 및 지역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가야금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대가야 고령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뮤지컬 '가야의 혼 우륵' 공연과 그리고 국제 금연주회 및 국제 금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뮤지컬 '가야의 혼 우륵'을 금년 4월 2일날 대가야 체험축제기간 중에 중앙 공영주차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 금연주회 및 학술대회를 금년 9월에서 10월 중에 대가야 국악당 및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 무형 자원개발 지역영상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 무형 자원의 영상화 작업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유 무형 문화재 영상 상품화를 통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여 인쇄, 출판, 방송,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로 활용하며 지역의 현대화 과정을 영상으로 수록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5년 8월~2007년 연말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상현실 및 고품위 동영상을 통한 마을단위 유 무형 관광자원의 단계적 영상화와 그리고 지역생활과 문화, 자연과 환경, 산업과 특산물 등 하드웨어 관광 자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역의 현대화 과정을 수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1월달에 지역영상화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1,140만원을 들여서 금년 1월 5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3단계까지 전체 사업비를 총괄 입찰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1단계는 자료확인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고, 2단계는 시나리오 작업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고품위 영상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대가야 문화 및 지역문화 원형의 체계적 영상 컨텐츠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브랜드화를 겨냥한 고품위 영상물 확보로 지역관광 산업육성에 이바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하철 관광안내 홍보물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의 다중이용시설에 관광고령 이미지 전광판을 설치하여 역사, 문화 관광의 중심지 고령 알리기 및 고령군의 지역 홍보효과 극대화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서 국비 5,600만원, 군비 1,6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울역과 그리고 대구 중앙로역, 부산 서면역 및 지하철 3개 역에 현재 홍보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대가야 체험축제 홍보를 하였으며 5월부터 대가야 고령을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대가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시대에 호응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한 차별화된 홍보전략인 티저 마케팅을 시행하여 관광객의 관심을 유발하고, 고령군의 지역 이미지 향상 및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12월까지이며 이 사업도 현재 국비사업으로 6,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웹카툰 16편과, 스틸카툰 6편을 제작하여 현재 배포할 계획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8월달에 티저 광고물을 제작해서 12월까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마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역사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단위, 교육기관 등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9월~1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한 10회 정도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기금이 3,700만원, 군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야토기 체험과 그리고 가야금 체험, 탁본, 인쇄체험과 전통놀이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시행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고령군 관광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진예술을 통하여 고령군만의 독특한 참모습을 발굴할 계기를 마련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의 확보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정홍보 및 각종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고령군 관내 모든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미발표작으로서 현재 입상규모는 61점으로서 시상금은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산지부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월 17일날 행사를 공고를 했고, 그리고 월간지 광고 및 사진동우회 단체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 1일~24일까지 접수하여 12월 중에 시상 및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겠습니다. 고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친절한 양질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산업을 진흥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 20평 규모로서 단층으로서 안내실과 휴게실 그리고 사무실, 영상실, 자료실 등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서 이 사업은 2005년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당초 예정부지는 구)경찰서 중앙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보존결정으로 현재 테마공원부지 주차장 입구의 부지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 및 건축 협의를 하여 금년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여가선영과 각종 회의 등 화합 행사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낡고 협소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회관 수는 137개소가 현재 있고, 회관이 없는 마을이 10개리이며 그리고 노인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는 곳이 2개 마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개소이며, 이월된 곳이 5곳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사업 11개 군데 중에 5개소 도비를 확보를 했고, 현재 공사가 3군데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사업은 5개소 중에 4개소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개진면 옥산1리는 보건진료소 신축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비 확보가 늦어져 동절기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관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산뜻한 거리미관 조성으로 관광 고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 설치된 승강장 수는 69개소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3개소에 1억 8,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문제, 위치 등이 확정된 17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버스 650번이 그 회차지가 화원유원지에서 다산 금류아파트 1차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다산주공과 그리고 버스 회차지에 추가로 승강장 설치를 현재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도 확 포장 공사 완료후와 그리고 기존 승강장 철거후 2개소 그리고 현장점검, 주렴의견 수렴할 곳 2개소해서 이것은 확인되는 데로 6개소해서 추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과 자연발생 유원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관광 고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외 16종이며 현재 현수막 걸이대 수는 2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은 3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는 덕곡면 노2리 상비리와 쌍림면 신촌 유원지로서 2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일 이용객은 공휴일에 한 900여명 정도가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가 255건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6월 24일~8월 31일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덕곡면 상비리에는 관리실 도색과 그리고 시설물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7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진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현재 공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3일날 폐교된 덕곡 초등학교가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된 덕곡 초등학교 부지는 4억 9,070만원으로서 지난 6월 23일날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리 테니스장 시설 보수는 현재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림 테니스장 휴게실 설치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쌍림면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추경이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2회 군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개인 기록경기는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화합형 및 협동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기 종목으로의 개선을 통하여 인구가 적은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현재 9월~10월중에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7,900만원으로서 개최경비가 4,500만원, 읍 면에 현재 출전경비를 300만원씩 2,4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농악팀 지원도 1,000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기 종목을 개선하게 하여 6월 23일과 7월 20일날 읍 면 총무담당, 체육회 담당자, 체육회 사무장, 총무, 군체육회 이사들을 통해서 현재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 종목 그리고 개최일자는 8월 10일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는 선수 선발이 어려운 초 중 그리고 100m, 400m 계주는 현재 적은 면에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 탁구,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볼링 등은 전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읍 면의 작은 곳은 선수 선발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과감하게 올해하고, 민속경기로 대폭 지금 현재 개편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밝고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과외생활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청소년 육성에 따른 예산비는 2,983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과 향토순례 대행진, 공부방 운영 그리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했으며 그리고 향토순례를 1회 그리고 공부방을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추가로 1회하고, 그리고 인성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입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대가야종합문화 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2010년까지이며 현재 위치는 군종합청사 건립부지 내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00㎡ 정도의 규모로 하고, 총 사업비는 2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의 시설내역은 문화원 시설, 복지, 공연, 체육 기타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투 융자 심사 및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 용역기관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대가야 체험축제의 연차적 국가지원 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도 1회, 그리고 금년도에 3월 31일~4월 2일까지 2회 대가야 체험축제를 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가야 테마관광지며 각종 박물관 등을 대가야 체험축제의 메인 무대로 활용하고,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을 연계해서 현재 축제를 실시하며 다양한 대가야 체험축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대가야 체험축제의 국가지원 축제선정으로 국내 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지역의 문화발전과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성 생산성 향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문화학습과 휴양 레저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대가야 역사문화 자원 및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대가야 시간여행 탐방 경로를 조사하고, 테마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령군 관광자원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증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관광지 네트워킹과 그랜드디자인으로서 테마별 연계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조성을 하고, 관광지 및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며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팸투어 실시와 숙박시에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한 5억 정도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고령군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220평정도 규모로 하고 있으며, 부지는 고령여중 부지가 매입되면 거기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로서 기금 30억, 그리고 도비 10억, 군비 한 3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체력 단련장, 도서관, 휴게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5월 22일날 저희들이 건립지원 신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1일날 현지를 현재 확인하고 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투 융자 심사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회천변 대단위 수변레저 스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과 주변경관이 좋은 회천변 일대 수변지구를 활용한 대단위 레저 스포츠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기념숲과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07년~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로서는 수상레저시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노천수영장, 간이 래프팅 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2008년에 하고, 그리고 투 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를 현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과 관광객 유치로 대가야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정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유 무형 자원개발 지역 영상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004년도에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령은 대가야문화 유적을 소재로 신청하여 신활력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 먼저 관계관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 12월까지 연속 사업으로 가상현실 HD 동영상을 통한 마을단위 유 무형 관광자원의 단계적 영상 상품화 그리고 개발지역의 현대화 가정의 발전상을 수록을 한다는데 이 유 무형 마을단위라면은 좀 알기쉽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적, 문화적, 생활적 관점에서 이제 재조명해서 영상물로 만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의 유래가 어떠하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고건축물이 있으면 오래된 고건축물 그리고 출신인물이 어떠하며, 거기에 어떤 문중이 언제부터 와서 살았다든지, 그 지역의 발전상을 그 영상물을 보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ː예. 그러면 2006년 1월 5일 이제 지역영상화 사업방향 설정된 연구용역이 기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ː예.

ː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ː아,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별도로 이제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3년 동안?

ː예.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되었습니다. 지난해 7,7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이 확보되고, 2007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을 현재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건 신활력 사업으로서 현재 채택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확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그러면 다음에는 23쪽 군민체육대회, 52회 군민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군민체육대회를 9~10월에 개최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개인 기록경기가 주 위주가 되어서 읍 면에서 선수 차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체육부분에 상당히 관여를 해봐서 잘 압니다만 금년부터는 민속경기 위주로 해서 주민화합형으로 간다는 데에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체육회 회의를 지난번에 6월 23일날 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다 오고갔습니까?

ː예. 그래서 올해에는 완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open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 총무계장, 사무장, 읍 면의 체육회 총무까지 와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쉽게 말하면 우리 군에서 제일 작은 덕곡면에도 우승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되겠다. 군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다 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좀 없애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회의를 하고, 또 읍 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군에서 체육회 종목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일부 받아서 그것은 가능하면 100%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현재 2차 회의에서 다시 하나 하나해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종목을 지금 현재 가확정한 상태입니다.

ː예. 그러면 대가야문화 예술축제가 10월 중순경에 3일간 있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체전도 10월이거든요? 9~10월로 하는데 그 사업을, 이 행사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분리를 합니까?

ː아직까지는 그 문제는 정확하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농번기에 겹쳐서 조금 그랬는데 그 점을 저희들이 현재 감안해서 가능하면 다른 행사를 안하고, 저희들이 문화예술제할 때 국제 금교류회도 같이 연계한다든지 행사가 유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계속 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 19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을 보면 기존 마을회관이 137개소, 금년에 들어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16개소를 건립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회관겸 경로당이나,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이나 용도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회관은 마을의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겨울철이면 추위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마을회관겸 경로당이나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은 월 6만원에 운영비와 특별난방비로 8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을회관 설치된 곳이 137군데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경로당으로 보통 안 쓰고,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현재 쓰고 있는 데가 123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미 123군데 마을회관에는 경로당 겸용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 현재 운영비와 특별난방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이 14군데 밖에 없습니다. 14군데는 현재 경로당으로 겸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4군데 중에서 일부는 또 보면 현재 등록을 못할, 여건이 안되어서 못한 곳도 한 몇 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는 순수하게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곳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니까 사실은 가보면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도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 데가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그런 곳은 마을회관으로 아니고, 겸용을 쓸 수 있도록 등록을 유도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끔 유류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보고서 15쪽 미디어를 통한 대가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시대에서 미디어를 통해 대가야를 홍보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상의 용어 '웹카툰', '스틸카툰'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ː예. 요새 전부다 용어가 대부분 보면 영어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뭐 한국말로 우리말로 쉽게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또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웹'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인터넷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이라는 자체는, 그리고 저희들이 '웹카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는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화, 이걸 쉽게 말하면 신문 등에서 인쇄 매체에서 만화가 연속적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이걸 신문상에 지면으로 하는 것이고, 인터넷 상에 띄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틸카툰'은 '스틸'이라는 것은 영화 필름 가운데 사진의 한 장면을 결국은 '스틸'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틸카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붙여서 만화처럼 만들어서 이것도 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점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 만화나 사진을 저희들이 하나로 만들어 띄우면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보기 때문에 고령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25쪽, 31쪽 군수공약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은 지난 6월 20일 공약사업 실천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 약속한 사항으로서 임기내 실천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건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시 평균연령과 우리 군의 평균연령은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특히 고령읍과 다산면을 제외하면 평균연령이 60대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고령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여튼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하나하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지하철 관광안내 홍보물 설치, 전광판 설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전광판 설치입니까?

ː아,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서울 지하철 같은 곳은 통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령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에 축제하듯이 크게 고령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으로 게첨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ː그러면 서울역에 대구는 중앙역,

ː예. 부산 서면,

ː서면?

ː예.

ː이건 설치 완료했는 겁니까?

ː예.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현재 설치해서 저희들이 고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ː이게 사업비가 7,200만원 다 들었고요?

ː예.

ː아, 이게 상당히 비싸네요? 1개에 얼마씩 치입니까?

ː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진짜 좋은 요지라고 하면 이것 1개에도 7,000만원 더 이상 줘야 됩니다. 그 만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ː이 사업, 설치 먼저 번에는 6,400만원인데 이번에는 7,200만원으로 바꿨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ː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7,200만원 했지, 그걸 집행하는 것은 청구서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7,200만원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ː아, 먼저 번의 보고서에는 6,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ː예. 작년에 6,4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도 조금 그 선에서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인상되는 부분만 추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 나.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5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의 복지와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이경근씨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용현씨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여해동씨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이남지씨입니다. 위생담당 박영의씨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제는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사회담당 5명, 복지기획담당 4명, 가정복지담당 3명, 여성복지 4명, 위생분야에 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합리적 운영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며, 장애인, 노인 및 아동복지는 물론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업무의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장애인, 노인 등 계층 전반에 알맞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의 방향에 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은 총 1,251세대에 2,153명으로 일반수급자 1,199세대에 2,019명, 조건부 수급자가 52세대에 134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현황으로는 성요셉 재활원 등 6개소로서 장애인 시설이 3개소, 노인시설 2개소, 부랑인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뇌병변, 정신지체, 시각 등 2,243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록현황은 8개 읍 면에 15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등록현황은 국 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등을 합하여 16개소가 있으며, 위생업소 등록현황은 식품 제조업, 식품 등 판매업, 식품 접객업 등 총 99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7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수급자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관리업무는 1,213가구에 2,397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38억 1,199만 8,000원의 연간 사업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활장려금, 사랑의 교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생계, 주거급여 1,397명, 장제, 해산보호비 23명 등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48가구 등 전체 2억 8,000만원, 약 2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연간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최저 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적극 발굴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 확충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확대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여서 연중 사업비 17억 2,401만 2,00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에 3,364명에 대해서 1억 6,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는 7억 2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미등록 장애인 적극 발굴하여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 하반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장애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억 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6 25 참전자 명부제작 그리고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또 충혼탑 전면 개 보수사업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혼탑 전면 개 보수사업은 보훈청 예산은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추가확보를 해야되는데 올해 추경, 지금 추경중에 8월달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6개 단체에 3,800만원 그리고 6 25 참전자 명부발간 1,000부를 하였습니다.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관건인 충혼탑 개 보수 사업이 도비 추경이 확정이 되면 군비도 함께 추경을 해서 10월중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 발견과 선보호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해산 장제비 등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 700만원 정도를 확보하였고, 부담 비율은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별로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1명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 면 복지위원과 각급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 시설 등과 함께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현재 10건에 55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기상황 가정 조기발견을 계속 지원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 및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 자활 도모를 위한 자활근로 사업은 2004년 6월에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8개 분야에 105명에게 6억 5,900만원, 약 6억 6,000만원의 사업비와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자활후견위탁기관 45명에 4억 그리고 복권기금에 17명에 9,400만원, 읍 면에 배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현재 4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1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2006년 올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 올해 1월 31일날 지역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종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 자활근로사업 홍보 신청을 하고 접수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까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지원 중에서 중요한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간병이 한 210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63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각 읍 면에 신청되는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 맞는 유휴농지 활용과 전문기술을 습득시키고 또 취업과 창업이 가능한 자활근로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군내의 복지욕구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연차별, 분야별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사업복지사업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있는 산학 협력단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그리고 결과 분석 평가 또 중장기적인 복지행정 비전과 방향 전략 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3월 7일 연구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한 후에 5월 15일날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이 계획이 4년 단위로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속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있는 보건복지 4년 연차계획과 저희들 계획이 연계되어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후보장체계 강화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 드리는 등 노후보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26억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위한 경로연금에 3억 1,000만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에 4억 한 6,00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군노인회 운영비 그리고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잔치 등에 총 1억 9,300만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대창양로원과 영생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1억 7,5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노인업무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에 올해 3개소에 경로당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는 성산 기산과 개진 옥산, 쌍림 월막입니다. 올해 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시행예정인 노인수발 보장제도에 대비해서 저희들 시설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자원봉사활동 등 경제사회활동에 참여 여건을 조성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업무의 문제점으로는 노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됨으로 해서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비중은 낮아지고 또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복지 사업비가 증가하여서 군비가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하여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노인복지 기금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연간 1억 2,200만원 정도로 군비는 35%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참여형, 교육형, 복지형 등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한 7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며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으로는 65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인원은 현재 93명입니다. 읍 면과 군노인회를 합쳐서 그리고 지급액은 3,12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인취업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군노인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업체 및 각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노인회 구인처에 직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구인처 개발 보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복지를 위한 연중 사업비는 한 1억 정도입니다. 여성사회 교육운영과 그리고 여성자원봉사, 여성특화사업 그리고 여성단체활동 활성화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 시집온 결혼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여성대학 운영, 여성대회 개최 그리고 가야문화권 여성지도자 교육 등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그리고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해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한 200만원 정도로 예산금액은 그리 많지 않고 저희들 대상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 자립지원금이나 학용품비, 월동연료비,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 모 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200만원 등을 해서 한 714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로 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을 계속해서 3명 300만원 지급하고, 모 부장가정 월동연료비 13세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인해서 보육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간 사업비는 한 2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 군비는 35%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한 40%를 차지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이 한 60%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든지,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등이 약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개소 등해서 총 6억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속해서 민간보육시설 교육교재비나 또 고령군 보육인의 날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원만히 치르고, 보육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개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제5회의 어린이 날 행사를 알차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사업도 그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사업은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를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 확보된 아동은 한 520명 정도로 방학 동안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아동을 위한 여름방학 캠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의 기능교육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사업대상 업소가 99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를 통한 자율정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접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업소방문 지도를 통한 시설환경 개선과 그리고 시설개선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친절 서비스 질 향상과 모범음식점을 지금 확대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상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은 현재 27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잘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감면은 7개 업소에 27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식중독 없는 고령만들기를 위해서 하절기 취약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집단 식중독을 사전예방하고,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및 홍보강화로 범국민적인 식중독 예방 분위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절기 취약음식 취급업소 중점관리를 위해서 회, 냉면 등 취급업소, 집단 급식소 등에 대해서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우려품목인 조리 용구라든지, 냉면 육수 등을 수거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급식소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야 체험축제나 보건의 날 행사 그리고 위생관련 업주 교육 시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단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단속으로 업소 출입 시에 출입검사 기록부 기재활용으로 단속을 투명화하고 또 주민신고 보상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한 식품의 생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의 생산 전과정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리강화 및 위해 요소 차단으로 안전한 식품생산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등록된 115개소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위생관리를 연2회 하고 있고, 위생관리 등급평가제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지도 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을 하고 있으며 군민 다소비 식품 그리고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연간 70건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2회 82개소에 하였으며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급평가 1회 14개소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를 합동감시를 3회에 군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는 2회 2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관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구석구석 찾아내고 도와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꾸준히 연찬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책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8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보고서에도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만 수요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을 지난해와 금년에 대비하여 얼마나 늘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복지 관련 예산은 지금 올해에 저희들 사회복지과 전체 총 예산이 한 140억 되는 중에 사회복지 전체 예산비율은 한 10% 됩니다. 그런데 그 주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관내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예산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상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증가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06년도 증가폭이 좀 큽니다. 한 30%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증가되는, 지방이양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제 지방이양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도의 사회복지과에 협조를 또 많이 받고,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방이양되는 금액에 대한 돈을 좀 확보를 해 오셔서 저희들 군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실제에 저희들이 한 4억 5,000 정도의 군비가 추가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런데 분권교부세로 지금 지방이양되는 게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은 국 도비의 지원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군비가 저희들 한 25% 내지 30% 정도로 확정이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군비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특히 시설의 장애인 부분의 예산이 확 많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그 시설 자체에 결성되는 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군에서도 그 보건복지부나 기획예산처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직업알선 같은 것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3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은 1인당 매월 1만 80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곡면 예곡리에서 고령에 오려면 왕복 4,600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오려면 한달에 2번 밖에 올 수 없다는 그런 금액입니다.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노인교통 수당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교통 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또 군노인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교통 수당의 지급되는 실정이 지금 이게 저소득노인만 드리는 어떤 것보다 인구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전체 노인수가 우리 관내에도 7,117명입니다. 지금 현재 지급 받으시는 분이, 그런데 간단하게 계산해서 1사람에게 100원을 올려줘도 그 금액이 저희들 연간 한 800만원 정도, 또 1,000원을 올려준다면 또 그 10배가 되는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분이 많다보니까 금액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지정된 그 기준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군비를 자체적으로 추가확보하는 곳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현재 이런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이 1만 800원 그 기준에 다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시 군의 어떤 형편을 저희들이 더 분석하고, 저희들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려움이 뭐냐하면은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노인교통 수당 4억 5,600만원을 가지고도 연말까지 모잘라서 저희들이 한 2,700만원 정도, 현재 금액으로만 드려도 추경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재원이 돌아간다면 조금이라도 더 드리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ː예.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반드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같은 13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ː예.

ː이것도 뭐 예산이 투입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금 월 한 80만원 정도, 연간입니까? 지원되는데 지금 경유비가 엄청 올랐지요? 한 16%, 19% 약 20% 올랐습니다.

ː예.

ː이래서 금액은 같고, 기름값이 오르니까 결국 좀 어려움이 있지요? 경로당에? 올해 또 겨울에 노인들이 추운 데 계실까 싶어 심히 염려됩니다. 이 문제 기름값 오른 만큼이라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도 경로당 등록이 여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이런 의원님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고,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기준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보다는 저희들이 한 40만원 정도, 한 200% 정도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유류대가 이렇게 한 20% 오르고 하니까 노인회측에서도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5개월 정도 유류대를 사용하시거든요. 보통 때는 안 쓰시고 그런데 평수별로 조금 다릅니다. 10평 미만, 20평 미만 금액이 조금 다른데 평수가 작은 곳은 그렇게 견디시는데 평수가 조금 크고, 많이 오시는 곳은 아무래도 많이 때셔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ː평수에 따라 차등되지요?

ː예. 차등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이 모든 게 복지업무는 예산과 수반이 되는 일이라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ː예. 어쨌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계속 돈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노인들 시 군에 노령화 다되어서 지금 거의 노인들 아닙니까?

ː예.

ː그 노인들이 춥지 않게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9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 이걸 보고 상당히 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 25 참전용사가 지금 한 몇 명쯤 남아 있습니까?

ː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이 명부 작성을 했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 진짜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고생만 하고, 크게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그 책이나마 하나 내놓은 것이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걸 참, 과장님 그걸 내가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전파되도록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이런 돈이 많이 안 들더라도 이런 사업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만 군청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에 다산 금류2차 201동에 임기훈씨라고, 아, 예. 이걸 잘 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고령군의회에 군민의 뜻에 따라 당당하게 당선되어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환경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관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재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영철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박병헌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이순호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업무추진 현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제는 5개 담당에 정원 21명, 현원도 2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총 531개소 중 대기 160개 업소, 수질 185, 소음 및 진동 186개 업소입니다. 다음 지도 점검 사업장 중 폐기물 처리업 18개 업소, 폐기물 재활용 29개 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87개 업소 등 총 557개 업소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은 총 5개 업소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4개 업소 중 다산지방산업단지, 개진 쌍림농공단지 3개소로 정상가동되고 있고, 개진지방산업단지는 현재 개 보수를 위해 설계완료하여 금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령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1일 6,000톤으로 동신건설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인 고령주택 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5명, 환경미화원 15명 등 총 22명이고, 청소차량은 5대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1999년도 고령읍, 다산면을 시범 시행하다가 2001년부터 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OK산업은 다산면 송곡리에 있고, 우리 군과 대구 일부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 2005년도 연간 위탁처리 실적은 526톤입니다. 제일산업은 성산면 삼대리에 있고, 원일환경은 다산면 노곡리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명은 다산면 송곡리에 96톤 규모로 2006년 6월 1일 설치신고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업입니다. 고령위생은 분뇨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 있고, 영진은 축산폐수 수집 운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입니다. 업종변경에 따라 고농도의 오 폐수 유입으로 처리효율 저하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연안 해역의 부영화 방지 등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사업기간이 2006년 3월~12월까지이고,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계 및 전기시설 개선과 유기물 및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9월에 수질개선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 경북도, 환경청을 수차례 방문 협의한 결과로 작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금년 3월에 설계 착공하여 6월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7월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고, 승인되면 바로 착공 후 금년 말까지 시운전을 거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환경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훼손과 오염수준이 심화되어 환경 옴부즈맨 운영으로 환경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위촉인원은 16명으로 교수, 이장, 자율방범대장 등입니다. 활용내용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한 효율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각종 환경민원 사항의 접수 및 현지조사 후 군에 시정의뢰하면 군에서는 모든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1월 17일 위촉하였고, 처리실적은 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활동상황 토의 및 사례전파를 8월중에 실시하고,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옴부즈맨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오염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유지와 주민불편 해소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으로 방문을 최소화하면서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와 민원다발업소의 중점관리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며 장마철에는 폐수 무단방류, 갈수기에는 수질오염, 동절기에는 노천소각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하여 계절별 특성에 맞는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적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1,063개소 중 420개 업소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업소 42개 업소에 대해 사법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염배출 불법배출, 투기 등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 전 차량과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160㎡이상 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17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 3,7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3,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특별관리하고, 징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화재, 분실, 폐차 후 등록말소 미이행으로 실제 미소유 차량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사용 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2,722만원의 사업비로 천연가스 자동차, 버스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와 천연가스 공급자에게 집행하여 지금까지 10대를 구입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입하지 못한 2대를 금년 말까지 구입하여 깨끗한 차량 유지관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승차 환경과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생활쓰레기 적기수거로 깨끗한 환경조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자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9억 1,833만원이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으로 9억 168만원이고,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등에 1,665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처리는 처리량 1,438톤에 위탁비용 3억 5,436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위탁처리는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 23개소에 지역에 211톤을 처리하고, 위탁비용으로 1,090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대군민 홍보방법으로 영농교육, 민방위 교육, 신문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의 발생량 감소, 감시카메라 운영, 수시단속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행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발생량이 늘어나는 영농폐비닐과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억 3,634만원으로 영농폐비닐 2,000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1억 1,554만원을, 재활용품 832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2,0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영농폐비닐은 ㎏당 30원~100원을 배출상태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폐지, 플라스틱, 빈병 등 재활용품은 판매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폐비닐 211톤, 폐지 146톤, 플라스틱 등 98톤을 수거하여 1,71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영농교육, 민방위 교육, 신문광고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농폐비닐과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쓰리게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한우 입식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도모 및 위생쓰레기 매립장 관리 업무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한우 입식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38세대의 주민에게 한우 38두를 구입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대당 350만원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의 10%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1억 6,860만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 7월에 1억 3,300만원을 해당주민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다산면의 도시개발사업과 인구팽창으로 인한 하수량 증가로 인접 소하천과 낙동강 본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총량제에 대비 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는 다산면 좌학리 991번지 일원으로 다산중학교 지나 좌학배수장 앞 제방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총 11필지에 3,657㎡, 평으로 환산하면 10,907평으로서 처리용량은 2,700톤, 하수관거는 2.275㎞입니다. 처리구역은 면소재지인 평리, 상곡, 좌학리 다산지구와 곽촌지구, 호천2리인 호천지구로서 108.95ha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3월~2008년까지, 사업비는 국비 130억 5,100만원, 수계기금 27억 9,700만원, 도비 13억 9,800만원, 군비 13억 9,900만원으로 총 18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DNR공법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과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여과시설, 대장균 및 세균 사멸을 위한 소독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조경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2월 18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6년 5월 19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25일 하수처리공법이 DNR공법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11월 14일~2005년 12월 18일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으며 2006년 6월 15일은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위한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에 경상북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를 요청하고, 11월에 도에 설치인가 신청,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협의, 토지매입은 금년도 예산으로 사유지는 먼저 보상하고, 내년 국비가 배정되면, 내년에 국비가 배정되면 2월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2007년 3월~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 반대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지난 수차례 소유자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적정보상가가 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노력 등을 홍보하여 보상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은 건교부 승인입니다. 현재 예정부지가 환경1등급 지역이므로 3등급 이상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대체부지로는 인근 다산면 월성리 산57번지 일원에 군유지 산 환경3등급짜리 33,894㎡와 환경5등급인 2,306㎡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비예산 적기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예산 배정기준을 집행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은 금년에 집행하여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령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와 연계처리 및 하수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 등으로 유입하수의 T-N, T-P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방류수의 T-N, T-P 등의 영양염류 감소로 하천 오염부하를 최소화하고, 하수재이용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내년 말까지이며, 처리용량은 6,000톤, 사업비는 국비 21억 9,000만원, 수계기금 4억 6,900만원, 도비 2억 3,400만원, 군비 2억 3,600만원 총 31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도처리공법은 DNR공법으로, 하수재이용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과, 소독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5월 19일부터 다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8월 25일 하수처리공법으로 DNR공법이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6월 29일 도에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개최, 2006년 11월에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협의 설치인가 신청, 내년도 1월~2008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 예산 적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금년예산은 집행에 애로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고령 하수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령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인접 회천으로 직접 배출하여 하천의 오염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방류수를 대가야 역사테마공원내 소하천, 월기천입니다. 유지수로 재이용함으로서 방류수 재처리 효과와 하천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5년 9월 12일~내년도 말까지로서 사업비는 2005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분 관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국비 7억원을 확보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로연장에 1.5㎞, 펌프시설 4,500톤, 조절조 190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05년 9월 10일~2005년 11월 1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12월 13일~금년도 3월 22일까지 1차분 관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5월 9일부터 환경부에서 2007년도 하수 재이용 사업계획 평가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2월~내년 연말까지 2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예산 적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5월 9일 환경부에서 국비신청 회의 시 심의위원에게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환경부에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설명으로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낙동강수계법에 의해 낙본G 단위유역 목표수질이 초과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 가능한 오염부하량 삭감으로 우리 군 낙본G 단위유역 목표수질 조기달성 및 낙동강 유역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단위유역 현황입니다. 낙본G의 목표수질이 BOD 기준이 2.7ppm이나 2003년도 평가수질이 3.1ppm이 됨에 따라 금년도 8월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목표수질 2.9ppm을 달성할 수 있는 할당 부하량 1일 2,08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부하량 1일 3,161㎏에서 1일 1,080㎏을 삭감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회천A는 평가수질이 1.2ppm으로 목표수질 1.5ppm을 초과하지 않아 오염총량제 시행대상이 아닙니다. 낙본G 단위유역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1억 3,000만원의 수계기금 예산으로 2005년 9월 대구경북연구원, 영남대청정기술연구소와 시행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말까지 경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이 나면 8월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수준 향상 등 직 간접적인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역은 낙동강 본류 상수원 보호구역내 물위험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인 다산면 곽촌, 노곡 등 6개리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상수도 보호구역 면적은 20,080,647㎡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억 3,789만 7,000원으로 배수로 설치공사, 농로 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업입니다. 고령 다산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매년 정부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하수관거의 BTL사업 도입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사업을 적기에 완료함으로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2월 1일~2010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고령읍에 184억 4,000만원이며, 다산면이 173억 6,000만원 총 35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령읍이 64.31㎞, 다산면이 53.643㎞ 총 117.953㎞의 관거를 유 오수 분류식화하여 가구별 배수설비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2월 18일 하수관거 BTL사업 신청, 2005년 9월 6일~2006년 4월 5일까지 고령 다산 하수관거 실시설계, 2005년 12월 6일 BTL사업 군의회 동의안 의결, 2006년 4월 5일 환경관리공단과 BTL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6월부터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단에 의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군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 지정 RFP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6년 10월에 사업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가지고, 2006년 11월에 사업계획서를 민간투자자로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2006년도 11월~2007년 1월까지 접수받은 사업계획서를 평가, 우선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2007년 2월~2007년 4월까지 우선대상자와 협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평가나 협상은 공정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공단의 주무부서의 장, 학계, 관련연구소, 법률 회계분야 등으로 구성된 위원중에서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환경시설 민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2007년 5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2007년 6월에 실시승인 및 고시하여 공사추진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7년 7월~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2011년~2030년까지 20년간 시설임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BTL사업 추진절차의 전문성이 결여되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시 군과 같이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가구별 정화조 폐쇄 및 마당 굴착 등 배수설비에 따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배수설비 민원을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가구별 동의성을 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BTL사업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사업추진 전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입니다. 축산폐수의 해양투기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에 애로가 예상되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사업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타당성 조사 사업개요는 금년 하반기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사하여 시설의 설치 필요성,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지역, 유입대상, 축산농가의 규모 및 폐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 2005년도 축산폐수 처리 등 현황을 보면 축산폐수 해양투기량은 연간 74,505톤으로 1일 약 204톤이며, 37개 농장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연간 10억 8,000만원으로 톤당 1만 4,500원이고, 2006년도 해양투기 처리비는 톤당 2만원입니다. 돼지사육두수는 60농가에 111,000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 후 2007년 상반기에 국고보조사업 신청과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08년도에 사업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지역 사정으로 볼 때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다음 추경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맑고, 더 푸른 환경을 가꾸기 위해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ː오랜 시간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12쪽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9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이라도 하게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대행업체인 고령주택과 환경미화원 간에 임금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으며 매립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영옥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동향은 환경미화원이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2006년도 계약시부터는 3년으로 계약을 해 매년 계약하던 것을 3년으로 신분불안 해소를 위해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2008일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2005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차례 집회를 하였고, 지금 올해는 임금협상은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한 10여차례 입금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서는 한 20% 인상, 인금 인상과 회사측은 한 6%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팽팽하게 현재 대립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떤 당장 타결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임금협상 타결이 작년 8월 3일날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원만히 임금협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도 그 분들이 연봉이 운전원 같은 경우는 2,72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은 2,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업체는 저희들이... ...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산에 주식회사 태산하고, 주식회사 태양이 있고, 성산에 청솔공영하고, 쌍림에 하림개발해서 4군데가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해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은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토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로에 높은 곳에 돋우는 성토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쌍림에 무슨 업체라고 했습니까?

ː하림개발입니다.

ː하림개발이요?

ː예.

ː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하게되면 군민들한테 손해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까?

ː예. 저희들도 환경미화원의 파업에 대비해서 군에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화원들이 만약에 파업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저희들이 운전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할 사람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항상 준비해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보고서 19쪽,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의 오염총량관리제도가 금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시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지역의 공장이나 농사를 짓는 농민, 주민들에게 어떤 규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오염총량제 관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낙본 G 지점이라는 것은 지금 구지 대암입니다. 고령군과 경계지점은 구지 대암이 낙본G 지점인데 여기가 목표 수질이 현재 2003년도 현재 3.1ppm입니다. 그 목표 수질은 2.9ppm이 되는데 지금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관리시행 대상지역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산, 성산, 개진, 우곡 낙동강을 끼고, 회천은 제외됩니다. 회전에서 나오는 물 지역은 제외되고, 그러면 성산하고 다산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을 현재 대구 경북연구원하고, 영남대 청정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놨습니다만 그게 나와서 저희들이 다시 환경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경북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은 아직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잔여용량을 많이 두고,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개발될 경우에 오염량이, 부하량이 있습니다. 그 부하량 예를 들어 공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부하량이 개발지역이 미리 시행된 데는 저희들이 군에서 전부다 받아서 지금 현재 2010년까지 개발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군 각 부서에서 다 받아서 개발계획하는 것은 다 수립이 되고, 혹시나 싶어서 그 여유량도 저희들이 군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피해라든지 영향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ː농사라든지 주민들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ː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어느 분이 질의하실까요?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쪽에 주민지원사업 지속추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내 주민들의 생활 환경개선과 소득수준 향상 등 직 간접적인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 유도가 있는데 사실상 개요를 보면은 대상지역이 다산면 6개리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은 사실상 고령읍과 운수, 덕곡 다 같이 공히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지원사업은 다산만 국한한 그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 이 추진은 지금 법률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만 저희들도 낙동강수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령읍 상수도 그 지역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지금 현재 못하고, 법상으로도 낙동강수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다산 금류2차 임기훈씨가 제기한 민원입니다. 씽크대나 가구같은 것을 제작소에서 쓰레기를 밤 11시 되면은 태워서 상당히 오염이 된다고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이걸 단속을 한번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 금류아파트 인근 소각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봤습니다만 저희가 현지확인을 7월 19일날 상곡에 수성 싱크라고 공장이 있는데 아주 작은 공장입니다. 소규모 공장인데 싱크대 제작을 하는 아주 작은 거기에 난방용 나무보일러를 아마 가동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확인 시에는 보일러 가동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때는 못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싱크대 하는 유해물이 있는 합판을 태운다는 제보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태우는 것은 순수한 목재만을 연료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일단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어떤 적발보다 앞으로 태우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야간 단속을 한번 해보고, 있을 시에는 그에 적절한 조치를 법상 처벌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뭐 다산 같은 곳은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야간에 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단속을 좀 야간 단속을 해서 이 쓰레기 불법 소각이 안 되도록 단속을 앞으로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원님들이 연찬이 필요합니다. 과장께서는 수시로 의회에 좀 더 상세하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이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헌 경제통상담당입니다. 장병우 상공담당입니다. 전해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하종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경제도시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 관련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제조업체 현황은 규모별로는 중기업이 20개 업체, 소기업이 565개 업체로서 전체 585개 업체이고, 근로자 수는 5,562명입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식품, 비금속, 기계금속, 석유화학,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다산지방산업단지는 646,000㎡로서 70개 업체에 6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개진지방산업단지는 148,000㎡로서 23개 업체에 1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쌍림농공단지는 256,000㎡로서 38개 업체에 3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개진농공단지는 139,000㎡로서 34개 업체에 3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석유가스 관련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용도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전체 384.047㎡중에 도시지역이 7.9%이고, 농림지역이 65%이고, 관리지역이 26.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3%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6개 사업에 25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고용촉진훈련은 3개 학원에 3명이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령읍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서비스 개선 및 주차질서 계도홍보와 상점주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할 계획이며, 상가축제를 금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물가 적정관리를 위해서 매월 2회의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령장보기 캠페인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장보기 마케팅투어는 연 4회, 다음에 고령종합시장 고객유치 이벤트는 4회에 걸쳐 8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상품권 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임직원에게 권장하여 금년 6월 현재 19개 기관단체에 4억 1,300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면 3.8% 확대된 실적입니다. 다음 기업체 유치지원 사항입니다. 기업체 유치는 11개 업체를 유치하겠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48개 업체 8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산업단지 지원사항으로서는 기업안내간판을 1개소 설치하고, 다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보수에 1억원, 쌍림농공단지 도로 아스콘 포장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체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기업체 근로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 개최되는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2004년 6월~금년 말까지로서 사업비는 35억 6,600만원이며 2004년도에 24억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에 11얼 6,000만원으로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붕교체 및 방수에 1억 5,900만원,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에 10억 3,100만원, 아케이드 설치에 12억원, 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부지매입에 4억 4,700만원, 시장바닥 포장에 2억 8,000만원, 안내간판 설치에 6,500만원, 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실시설계 용역비에 1,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화장실 및 공동판매장 설치사업을 금년 11월 말까지 3억 6,700만원으로 화장실 1개소, 공동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되면은 재래시장 환경정리는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산업, 관광문화 등 지역 전반에 대한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균형 개발과 행정업무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로서 5,000만원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해서 지역경제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으로서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와 관련법령 설명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공장신설 승인업체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실적은 다산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보수에 1억원과 쌍림농공단지 도로 아스콘 포장 인도보수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지별로 이사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여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LP가스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10월까지로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0가구에 대하여 용기보관실, 압력 조정기 설치, 트윈호스, 차양막 설치,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경로당 149개소에 대해서 개선완료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49세대에 대해서 개선완료하고, 금회에 50가구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584세대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에너지 관리입니다. 계량기, 석유판매업 및 가스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점포, 식육점 및 철물점 및 상거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연료유미터 점검과 가격표시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위해서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차량 요일부재를 의무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겠으며 공공건물의 적정 냉 난방 온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지역 현황은 고령읍 도시지역이 7.376㎢로서 8,5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산면 도시지역은 그린벨트를 포함하여 21.536㎢에 6,2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실태를 보면 고령 도시지역은 인구정체와 도시경제 침체로 도시기능이 동반 침체하는 실정이며 반면에 다산 도시지역은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로 도시 기능이 팽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 및 공원, 편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대가야 고도의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역사성 있는 테마도시로 조성이 필요하고, 도시경제 활성화로 인구유입 노력에 집중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지역중추도시로서 도시경쟁력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기본계획은 군 전역을 대상으로해서 목표연도 2020년까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간구조 설정 등을 계획하여 2006년도 4월 27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승인된 도서열람을 금년 6월 19일~7월 말까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기본계획서는 지역발전 정책 및 행정지침서로 활용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계획입니다. 기 승인된 군기본계획 내용과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개 지역으로 세분해서 금년 9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검증하고, 10월까지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내년 6월경에 군관리계획 도 승인을 얻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입니다. 주택호수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의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것으로서 그린벨트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1월 5일날 다산면 사문, 곽촌, 차남 3개 지구의 95,000평을 해지하였으며 금년 6월 12일날 다산면 못골, 고방, 장척 3개 지구에 35,000평을 경상북도에 해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9월경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로서 위치는 다산면 송곡리 일원으로 면적은 711,000㎡로서 220,000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섬유, 기타 제조업으로 사업비는 80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계룡건설산업(주)가 시행을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 23일날 사업에 착수하고, 금년 5월 17일에 협의 매수를 못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거쳐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준공은 2007년 12월로 예정하고, 현재 공정은 25%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된 실적은 72%로서 142,000평 면적에 103,000평을 분양해서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군에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내곡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내곡리 산47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92,626㎡로서 대중 9홀 규모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고령컨트리클럽(주)가 되겠으며 작년 10월 21일날 군관리계획 골프장 결정 변경 승인을 받아서 금년 7월중에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서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곡 월오골프장입니다. 위치는 우곡면 월오리 산72번지 일원으로 441,120㎡로 이것도 역시 대중 9홀 규모로서 사업시행자는 현등개발(주)이며 추진상황은 금년 5월 4일날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서가 신청되어 있어 이것도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대학교 골프장입니다. 고령읍 지산리 산118번지 일원에 435,967㎡로서 대중 9홀 규모로서 이거는 학교법인 대구학원이 사업시행자이며 이것도 역시 금년 6월 15일날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이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07년까지로서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기공단내 고아세라믹 전문단지 공단진입로 사업추진에 진입로 450m와 대가야역사 관광순환도로 개설 2.35㎞, 다음에 연조공원 조성사업 6,5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 3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소도읍 육성사업 위 수탁 협약체결을 하고, 그 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금년 6월에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해서 현재 공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8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보상통보를 하겠으며 9월에 대가야역사 순환도로 사업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08년까지로서 사업비는 80억원이고, 사업규모는 42,81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징공간, 운동 및 휴양공간, 조경 및 문화공간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이 사업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 3월경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체 추진토록 통보가 있어서 금년 5월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조성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금년 6월 도시공원법 시범사업 계획서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조성사업으로 선택이 되어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9개소에 72억 1,400만원입니다. 9개소이지만 간략한 사항은 먼저 1번 사업입니다. 연조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개설은 관광주유소~모산골까지 803m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재 발굴관계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번에 고아도시계획도로 대로 3-2호선 개설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썩은덤까지 984m로서 현재 80%의 성토를 완료했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진도는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득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로 중로 2-1호선 개설입니다. 위치는 성산IC~동고령농협으로 금회 시공이 365m로서 구조물 터파기 작업 중 장마로 인해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9번에 고령지구대 앞 가각정비입니다. 이거는 고령읍 지구대 네거리에 현재 150m에 대해서 금회 보상을 완료하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4쪽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가 멀다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겠다고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고, 여름철 냉방온도를 섭시 26℃이상 유지와 경관조명, 시간단축 등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ː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부분은 민간부분에까지는 지금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차량요일 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서도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실과 단위로든지 예를 들면 중식시간에 컴퓨터라든지 전열기구를 소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냉방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도 적정온도 이상이 되어야 냉반기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절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4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체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고서 일반현황에서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이 총 585개, 가동중인 업체는 449개입니다. 폐업도 77개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을 하는 기업은 환율급락과 유가급등이라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시 군 중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구미, 경산, 칠곡 등지에서는 수출기업을 돕기위해 시 군비를 확보하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시장개척단을 모집해서 해외파견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도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개척단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하고, 수출하는 기업을 돕기위해 시장개척단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개척단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군의 지금 군 상공협의회가 산업단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개척단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된 바가 있는데요. 솔직히 현재는 지금 예산 사정이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바는 없고요. 이 부분은 지금 상공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자체적으로라도 베트남 쪽에라도 한번 가보고, 우리 군의 시책으로 한번 활용하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군비가 확보된다면 타 군에 했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ː본 의원이 전에 경제대책회의에서 한번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때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다가 취소된 일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유야무야가 되었는데 지금 상당히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걸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 부분은 타 시 군 사례하고 또 우리 군의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출업체가 한 20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 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현지 조사를 해서 계획 여부를 결정해서 반영 부분은 조사를 해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주시겠습니까?

ː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경제통합 문제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경제통합과 공동발전을 위해 정책동조와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경제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은 대구와 인접해 있고, 중소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 대구 경북 경제통합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석하셨다면 우리 군이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경제통합 문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경제통합으로 인해서 인근 시 군에 연관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시과에서 서면으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지금 대구와 경북이 경제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령군은 상당한 영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성서공단이라든지 논공공단이 지금 낙동강을 접해서 우리 군과 접해 있고, 또 DGIST라든지 현풍에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부가적인 부분이 우리 군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도에 보고하는 데도 우리 군에 연계되는 사업을 빠짐없이 보고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ː예.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없이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산 지방단지 조성문제인데 이건 분양문제입니다. 분양실적이 72%라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계약된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지금 분양대금이 그대로 계약금이나 분양 중도금이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ː예. 지금 다산2지방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실적은 72%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약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기에 공공시설 즉 쉽게 말하면 공업용수 공급문제라든지 진입로 다음에 폐수처리장 부분은 국비지원으로서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 기준이 지금 다산2단지는 준공기간이 2007년까지 준공 기간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기준은 당초에 우리가 미리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시계획 승인이 안되면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작년 연말에 났는데 그 이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니까 중앙부처에 지금 예산지원 기준이 첫해에는 설계비 정도만 주고, 다음 회의에 또 사업비를 주고 이래서 그 공공시설을 설치하자면 한 2~3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게 이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는 아니면은 이제 실시설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당장 사업비를 달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국비 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시설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분양 부분도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ː아니, 지금은 그러면 가계약?

ː예. 가계약

ː가계약했다는 말씀이지요?

ː예.

ː그러면 이 분양된 게 가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 본계약도 체결 안 했는데 분양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ː이거는 가계약에 따른 선급금이라든지 일정하게 돈을 내고 가계약 해놓은 상태이고, 원래 당초 본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양되었는 규모별로 보면은 1,000평 단위가, 1,000평 단위로 이제 소규모 업체가 분양 희망을 많이 하는데요. 현재도 수요는 분양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많은 업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지금 현재 72%대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ː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업중인 업체나 휴업중인 업체가 한 1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ː예.

ː이게 분양이 그렇게 쉽지 않지 싶어서 본 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 아마 좀 어렵지 싶습니다. 좀 차질없이 각별이 이것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ː예. 감사합니다. 그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 골프장 조성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주5일 근무를 기해 골프장 건설 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고서와 같이 3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정서나 환경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있어 골프장 건립에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에서 주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현재 골프장 조성 사항은 보고드린 바대로 지금 우리 군에는 3개 업체가 입안제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곡 골프장은 기 군관리계획이 결정 변경된 상태로서 아마 7, 8, 9월 중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은 공람 공고라든지 그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오 골프장 부분도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이장님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한 바가 있고, 이 부분이 또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람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거쳐서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현재 월오로 볼 것 같으면 우곡 월오 골프장을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은 개개인이 전부 승낙이 다 되었습니다. 자기 진입로에 자기 토지를 전부 매매하고 했는데 마을에서는 또 반대를 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래 이거는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 해주셔서 이런 분쟁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고맙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김영옥 질문하십시오.

ː9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종합시장에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하게 된 데 따른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5일장외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특정 품목 선정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종합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앞에 고령의 특작물과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관내 노인층을 활용해서 짚신이나 소형 지게 등 옛날 수공예품을 만드는 곳을 지정 운영한다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노인들에게는 수공예품 제공,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장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먼저 고령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금년 11월까지 화장실하고 공동판매장이 설치되면 정비사업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가에 주민들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년도부터 상가번영회나 또 시장번영회 업주를 상대로 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서 또 친절교육을 하고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고령장보기에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내에도 하고, 앞으로도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어떤 유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앞에 상품 판매부분은 이건 아마 관광상품 판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0억원으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근린공원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해볼 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주민지원사업은 차라리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하고, 이것은 이제 근린공원은 기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조성사업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현재 금년 3월달에 그런 회시가 있어서 우리가 변경하는 것을 건설교통부로 보고를 하고, 금년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건교부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면 지금 현재 계획이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가 80억이 소요되는데 기 당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된 게 한 28억 정도가 토지보상까지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가 한 52억 정도되는데 이 부분을 건교부에 수시로 확인을 해보고 해서 국비 당해연도에 다는 안되겠지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ː그런데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조성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ː예.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ː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 중지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ː예. 중지된 게 아니고 사업내역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지된 건 아닙니다.

ː빨리 조성되도록 확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11쪽으로, 지역경제 여건분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주재의 사실이고, 그 여건을 이제야 분석한다는 것도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루속히 시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도울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역경제 여건 분석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 매년 군민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군민 만족도에 불만족에 항상 지역경제 문제가 침체되었다는 부분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경제활성화 업무를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제를 전문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이제 경제가 침체되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 지역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을 잘 선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아무튼 전문가 용역 이것은 고령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낫지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 마. 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일반현황,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직제 및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5명입니다. 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외에 검침원으로 하고 있는 일용직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에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현황입니다. 정수장은 고령하고, 다산정수장이 2개소 있는데 급수구역은 1읍 6면 49개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21,593명이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1,750톤입니다. 급수량은 1일 9,150톤이고, 보급률은 군 전체의 61.4%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급수전 수는 총 3,670전인데 가구수는 약 8,856가구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004년도에는 7억 6,9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8억 8,900만원입니다.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관리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맑은물 공급하고,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다산상수도 확장해서 총 85억 4,8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5년까지 상환한 금액이 54억 7,800만원 상환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30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 2006년도에 5억 3,7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총 2011년까지 상환해야될 것이 2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65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82개소해서 총 14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인구는 12,764명입니다. 수원별로는 지하수가 140개소이고, 개 보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용상수도 현황입니다. 전용상수도는 다산지방산업단지에 있는데 거기에 시설용량이 일 1,8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786명입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여과지 및 여과사 교체는 연 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연 2회 청소를 하고 있고, 전기안전검사는 고령정수장은 월 2회하고 있고, 다산정수장은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상수 원수는 월 1회 5항목하고, 분기 1회 18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은 일 6항목하고, 주 8항목, 월 55개 항목에 대해서 각 1회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월 1회 5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분기 13항목하고, 2년에 10항목 각 1회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는 분기 13항목하고, 반기 5항목, 2년 9항목을 각 1회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먹는 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매 분기 관리점검을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관리는 우리 군에서는 지하수 개발 및 노후시설 개선 및 정비를 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시설관리 운영 및 경미한 사항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가 19억 6,500만원인데 세부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금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5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개발하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개발 2개소인데 이거는 덕곡 본리 인곡마을하고, 쌍림면 산주 웃담마을에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을 해서 채수량하고 수질검사를 확인한 결과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돼서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는 사업비 6,900만원을 들여서 3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는 자료에는 6,000만원에 직리외 9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9,900만원에 직리외 11개소를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부족 및 시설, 수질불량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을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인데 거기 국비가 119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금 예산은 11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로가 89㎞이고, 배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1월에 우리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비는 현재 9억 1,630만원입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2007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당초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공사를 2008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광역상수도 물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 매설 3개소인데 이 마을은 성산면 사부동 주막마을하고, 삼대 멍덕미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월성리 장척마을입니다.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척마을은 금년도 5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배수관 매설 948m를 다 매설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00만원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9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멍덕미마을 배수관 매설공사는, 공사는 2006년 5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배수관 매설은 735m에 사업비가 6,300만원인데 이 배수관 매설이 강정리에서 멍덕미 쪽으로 관을 묻어야 되는데 현재 논에 벼가 식재되어 있어서 장비가 지금 진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인데 벼베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바로 관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막마을은 배수관 매설이 350m에 배수지 1개소가 4,000만원인데 거기에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급 배수관 파열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연간 보통 보면 한 250건 정도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6월까지 152건을 보수를 해서 사업비가 한 8,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잦은 관 파열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책으로는 대행업체를 통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입니다. 목적은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현안사항 해소와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수도경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은 노후관로 과다로 인한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2003년말 기준 우리 군 전체 관로가 141㎞인데 이 중 15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 65㎞로서 전체 관로의 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수율은 66.4% 정도이고, 그리고 하절기에 고탁도로 유입시 수질관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전문운영지식이 좀 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2004년 5월 6일날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되어서 2005년 1월~8월까지 사업계획안 실무협의와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21일날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금년도 6월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협약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위 수탁운영 대상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고령이 상수도 정수장이 9,000톤, 다산이 2,750톤해서 총 11,750톤이 되겠습니다. 치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2개소, 배수지 2개소, 관로 141㎞, 수도전 3,670전이 되겠습니다. 위 수탁 방식은 위탁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개선, 운영관리, 유수율 제고, 고객 요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시설소유는 우리 고령군이고, 시설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자산은 우리 군에 귀속이 되고, 수공은 투자비용을 위탁기관중 요금으로 보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운영 예산입니다. 30년간 총 운영관리비가 251억원이고, 시설개선비가 128억원해서 총 37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용직 포함해서 수도사업소 직원이 총 20명이 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원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6번째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 및 물 관리 정책 수립, 신규 지방상수도 사업,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요금정책 결정,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신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자원공사는 시설운영 관리와 고객 민원관리, 시설 현대화, 요금 징수 및 관리,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위탁대가 및 광역정수 구입비입니다. 위탁대가 산정은 총 30년간 위탁대가가 37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0년간 우리가 물 사용하는 양이 전체 116,452,000톤은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용수가 71,935,000톤이고, 개발용수가 44,517,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톤당 단가가 그렇게 함으로서 387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운영대가는 연도별로 28원에서 589원으로 연도별로 차등을 주었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거기에 제일 위에 보면 연도별 위탁운영 단가가 연도별로 차등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광역정수 구입비 단가가 예측단가입니다. 2006년도에 394원인데 2007년부터는 거기에 죽 나와있는 게 예측단가인데 이거는 나중에 사실상 적용은 매년 1월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쪽입니다. 사업효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9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쪽,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이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으로 배수관 매설 89㎞와 배수지 2개소로 사업비가 170억원인데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상수도 시설 효율화사업 고령군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논란 끝에 지난달 26일에 제4대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을 두고, 새롭게 이슈화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제5대 의회는 초선 의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170억원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은 나와지겠습니다. 추정한 것이 170억인데 이 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균특회계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균특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고령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이 되어야만 우리가 균특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 2010년까지 계획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산에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2008년도가 되면 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급수를 하려면 사업비를 조기에 좀 확보를 해야되는데 2010년까지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예산계장님 같이 아래께 20일날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사업비 관계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한 2008년도에 물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효율화사업 운영 관계, 이 관계는 또 지난 26일날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6월 28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와 오늘부터 지금 사실상 합동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합동근무에 들어갔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되면 수자원공사로 전원 시설위탁을, 합동근무를 끝내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지금 군의회에 다시한번 우리 군하고 수자원공사와 같이 여기에 대한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이 홍보관계도 지금 전단을 작성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직원 고용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맨 아랫줄을 보면은 수도사업소 직원이 20명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전원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수자원공사에 가지 않겠다고 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직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5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 일용직 5명해서 총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원 정규직 15명에 대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번 대충 의사타진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한 분하고, 보건직 그리고 전기직 한 분하고, 토목직 한 분 그 분은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이고, 다른 10명은 자기가 고용전환 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물론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고 이게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수도사업소가 있든 또 수도계가 있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3~4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또 같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ː아, 그 분은 승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ː예.

ː걱정 안 해도 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멍덕미 동네 말씀하셨고, 사부리 주막마을에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번 이쪽에는 수돗물 때문에 본 의원도 당선되자마자 이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찾아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어서 곧 추진을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한 군데 더 있는 득성리에서 삼대리 들어가는 공장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수돗물이 지금 안되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뭐 아니면 이것은 작년부터 공장 사장들이 그 뭡니까? CEO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고 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ː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막마을은 현재 사업비가 전체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예산이 한 1,200만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득성리에서 삼대리 가는 그 구간에 군도변에 각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오고,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면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은 기존 마을의 간이상수도에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에는 우리 군에서 세부적으로 관로를 깔아서 물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상수도 관로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도 인근 지역 공장에 다 하려고 하면 거기에 지금 득성에서 삼대가는 원관에서 분기를 하나 시켜야 됩니다. 분기를 해서 감압변을 달아서 그 지역에 배수지를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공장마다 다시 송수관로를 다 깔아야 되겠습니다. 다 깔아야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기존 마을에도 못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ː아니, 거기 생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언제까지라도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지금 뭐 예산 타령만 해서 그 분들 물을 못 먹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까지라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ː거기에 원관이 있는데 공장마다 거기 원관에서 하나씩 다 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원관에서 하나 따서 그게 압력이, 압이 너무 셉니다. 거기 감압변을 달아서 별도로 산 위에다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ː아니,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묻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지, 제가 그런 감압이 어떻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번, 금년도에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좀 전체 사업비가 얼마 소요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ː예. 내년에 예산 반영에 노력하신다니까 됐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질의하실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