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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본회의2006-07-24

정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이용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욱

조항욱사무과장

(10:13) 사무과장 조항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난 7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태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136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즉,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한무 의원과 박남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한무 의원과 박남규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4항 태안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5항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6항 태안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7항 태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8항 태안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제9항 태안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각 안건은 잠시후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례안 7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11항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제1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상정된 각 안건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 의원과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박남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0:18) 박남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이며, 특위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제136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7월 28일 1일간입니다. 끝으로 심사안건은 태안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0:21) 이영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특위 위원은 태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운영기간은 심사보고서의 본회의 의결시까지이며, 심사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일간입니다. 심사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정광섭 부의장, 최경환 의원, 이영수 의원,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우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평

최우평의원

(10:23) 최우평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현지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기간중 2006년 7월 27일 1일간이며 대상사업장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 현장을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현지답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최우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6항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유인물에 의거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맞는 요점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장들의 소신 있는 보고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3개 실과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득호입니다. 기획감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제5대 의회에 새로이 등원하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의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직원현황은 정원 21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5담당으로 돼 있고 부서별 기능으로는 기획담당에서는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통제업무와 정책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군정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국제도시간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에서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관리와 지방채무관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감사평가담당에서는 민원부조리 신고접수 처리와 군정 주요 업무 확인평가 및 공직자 비리조사 및 예방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 법제업무 및 행정규제사항 정비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 그리고 의회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정책개발담당은 특정사업 업무지원과 대형사업 투자유치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민간투자유치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장기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작년 12월 말에, 그동안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건설도시과의 군 관리계획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돼 있어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어서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98년도에 수립해서 2004년에 수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계속 연동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1,789억, 특별회계가 311억으로 총 2,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는 26.6%로 도내 재정자립도 6위입니다. 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아산이 48.5%, 천안이 47.7%, 당진이 33.3% 순이고, 서천이 10.2%로 제일 하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일반회계 총예산으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은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97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태안시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고 저희는 9월 등산절에 비공식 방문을 하도록 돼 있고 한번 방문할 때는 대략 7인 정도가 방문합니다. 자문기구와 위원회는 총 9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위원회와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관리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5페이지, 보고순서는 군정 성장잠재력, 개발기회 확대 등 13개 사업입니다. 군정의 성장잠재력 개발기회 확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평가 시상을 하였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과 현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고 중국 태안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을, 위해시와는 상호 방문을 하였습니다. 10월에는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져 우수한 정책은 군정에 반영하고 11월에는 하반기 부서별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전파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태안시와 상호 방문하고 위해시와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군 관내에는 현재 중국이나 일본, 필리핀 등에서 결혼한 여성이 27명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28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의 교류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래 태안을 선도할 으뜸인재 육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태안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태안화력특별지원금 20억원으로 지난해 12월에 태안사랑장학회를 설립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5월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충남도 교육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금은 지난 5.31선거 관계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9월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11월중에 지급을 하고 또한 고교생 행정 현장 체험은 수능시험이 다 끝나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순발력 있는 광역행정 추진입니다. 9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현재는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시범 운영하는 곳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연찬회,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재편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사업별 예산을 시범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중심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선정과 재정운영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13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등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따른 준비를 하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심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가 금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홍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하고 10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융자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하고 공개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행정 능률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사전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부패척결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평가기능 정착입니다. 주요 업무는 반드시 평가를 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외부인사 또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기별 주요 사업조서를 작성 활용하고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심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5,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는 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자체평가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측정하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행정 및 의회협력 강화입니다.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법령과 자치법규를 인터넷서비스로 제공하고 자치법 심사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군의회 회기운영 지원 등 의회와의 협력도 적극 강화해서 군정시책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입니다. 모든 행정의 근거는 통계에서 나옵니다. 통계자료를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년도에는 농림어업 총조사와 서비스업 총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조사를 자료화해서 금년 12월 제17회 통계연보를 발행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TABD골프장 조성사업은 근흥면 정죽리 산 78번지 42만5,000여평의 부지에 27홀의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했고 12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금년도 6월에 영향평가보고서를 충남도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골프장조성과 관련해서 마금어촌계로부터 주변지역 어장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양식장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민차원의 감시단을 만들어서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민원회신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광숙박 사업계획 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비치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북면 황촌리 일대에 23만평의 부지에 24홀 규모에 건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과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충남도로부터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충청남도로부터 최종 반려처분이 된바 있습니다. 반려처분 이유로는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형상 도면에 용도구역이 미지정됐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지정 후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및 각하 이유입니다. 각하처분 이유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행정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며, 입안권자인 태안군에서 용도지역 지정절차 이행을 위해 국변신청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용도지역 미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봉콘도미니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온리 일대에 9,000여평의 부지에 총 246실의 규모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열람 및 공람을 완료하고 태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2차에 걸쳐서 사전 협의한 바 콘도 단독시설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불가능해 관광진흥법에 의거 제1종 종합휴양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즉, 콘도를 이용할 만큼 주변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객실 50실 미만의 전문 휴양업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50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2종 휴양업으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콘도는 그대로 246실을 짓고 휴양시설을 추가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정확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장에 대하여 방향이 결정된다면 제반근거에 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태안그린 웰빙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린 웰빙파크 조성사업은 이원간척지구내 이곡염전 21만평의 부지에 웰빙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웰빙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용역기간과 농림부 2회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협의했지만 공익상 목저 외에는 토지매각이 불가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원북면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토지매입은 내부개답 준공 후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하고 활용방안 용역은 토지매입 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으나 현행법상 토지매각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분양토록 돼있어 원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은 분양자격기준에 맞지 않아 매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매각계획 수립시 관계법령 검토와 타시군의 사례 등을 정밀 분석해서 수의계약에 의거 토지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원북대책위원회에서는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타사업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추진사항이 변경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의장님!
용희

이용희의장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14:18) 6페이지 국제화, 세계화와 관련해서 기 우리군이 태안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해시와 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보다는 오히려 농촌체험관광으로 농촌경제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일본과의 교류로 벤치마킹이 어떨는지?다음은 다양한 시각의 현안과제 진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발표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와 항상 엇박자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제선정은 2005년도 6월 26일날 했고 정책연구 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했어요. 맞습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그럼 10월중이면 우리군의 예산편성 시기와 거의 같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정책발표 과제 중에 예산을 투자로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운영비를 금년도 1월 23일날 교육청에 6,400만원을 지급했어요. 운영비지원이 군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것인지? 그렇다면 지원하게 된 근거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가 현재 태안시와 97년도 4월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현재 상호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군에서 김성환 근흥면장이 가고 2002년도에 왕방이 다녀갔습니다. 2차로 올 4월부터 우리군에서는 여운기가 1년 연수를 갔고, 중국에서는 6개월 단위로 먼저 상반기에 두이 씨가 와있고 2개월 후에 가면 이려 씨가 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해시와 우호협력을 맺으려는 이유는, 먼저 태안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명이 우리 태안과 같아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해시는 모든 여건이 해안을 접하고 있는 등 우리군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는 기술센터 같은 데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연구과제 발표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상당히 촉박합니다. 과제선정을 6월까지 하고 발표를 10월에 해서 시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11월에 하거든요. 그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차이가 없어도 가능하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유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교사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400만원과 이번 추경에 4,000만원으로 9,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남규

박남규의원

지금 현재 지원이 됐어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먼저는 본예산에 6,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4,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더 추가지원을 한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작년에는 2명에서 3명이 늘어서 5명을 배치했는데 5명을 권역별로 5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태안, 2권역은 안면 창기, 3권역은 근흥, 4권역은 태안 남면, 5권역은 원북 이원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2명, 태안화력에서 지원하는 것이 1명, 교육청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2명으로 총 5명입니다. 이건 먼저 계획에 서있던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우기에는 세입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먼저 6,400만원을 세워주고 이번에 세워줍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시책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약사항으로 내걸은 사항인데 법적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를 할까요?
용희

이용희의장

예. 계속 질의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의원

8페이지입니다.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중에는 그동안 정부 상위계획에 건의해서 반영된 사업과 미반영된 사업을 대표적인 것 한 가지씩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1월 5일자로 태안~해미IC간 직통도로 개설 등 27건과 2차로 4월 18일날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개설 등 12건으로 39건을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충발연에서 맡고 있는데, 27일 인가 연구를 맡고 있는 연구원들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그날 가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는지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충발연에 용역중에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 상위계획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39건 중에서 다수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한 가지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중장기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
남규

박남규의원

계획은 잘 세웠는데 노력은.....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반영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의원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성과중심의 계획적인 재정운영도 잠깐 확인할 것이 있는데 일단 다른 의원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그냥 계속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의원

질의보다는 주문입니다.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이 되고 또 2006년도 6월 30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 생각이 없으십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의회에서는 상당히 예민해서 반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골치 아프죠.
남규

박남규의원

주민참여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권리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도 도입하는데 따른 문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보고받는 형식으로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수 의원 거수 ) 예.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14:29) 이영수입니다. 실장님, 어제 만리포 핀수영대회에서 사망자가 나왔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이영수의원

3년 전에 안면도 해넘이에서 화상환자가 나와서 재판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4억3,000을 배상해 줬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이영수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는 이런 사고 안 나리라고 마음을 먹고 살다가 어제 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제 같은 일에 대비해서 안면도 사건 이후로 행정적으로 방어적인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그 뒤로 행사를 치룰 때는 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하고 또 민간행사업체에, 위탁업체에 사전에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하고 사고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업체와 그런 행사를 같이 할 때는 각서를,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막고, 있어도 자기들이 최대 한 책임을 지고 수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나중에 소송이 있더라도 유리한 지위에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그동안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보험은 들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35세가 돌아가셨는데 5,000만원 보험금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킬 수칙을 안 지키고 술먹고 들어가서.....
영수

이영수의원

술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지!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해양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영수

이영수의원

그것은 그렇게 빠지지 말고, 이것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고서, 행사를 거의 다 우리군에서 주관을 하는데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자문을 자문변호사한테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군이 배상해 주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세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용희

이용희의장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14:31) 조한무 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면 민자유치 골프장조성사업을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천신만고 끝에 태안비치가 시험라운딩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그 뒤로 TABD는 문제가 없습니까?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거기도 문제가 있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특히 웨스트비치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가막힌 얘기가, 지금 보세요. 2000년도 11월 14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도 답답하니까 사업자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맞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그리고 반려이유가, 개인이 할 게 아니라고 반려를 했다는 얘기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태안군에서 행정적으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야 민자유치하는 사업자가 태안군에 신바람나게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 주세요. 17페이지, 그린웰빙파크 조성사업,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4억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색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2005년도 9월 20일날 농림부에 가서 이곡폐염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했고 그 이후로는 별로 해 보질 않았어요.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는가? 이게 원북 지역주민들의 원성입니다. 뭔가 좀 노력을 해 보고 먼저 용역을 추진하다 그것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 이게 뭔가 가부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폐염전으로 당초 개답계획에서 제외시켰다가 금년부터 개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건너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건설도시과 간척개발과 협의를 해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더라. 농림부를 몇 번 가봤어도 이러이러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을 설명했을 때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데 그것도 거의 희박하다, 뭔가 희망 있는 얘기를 하든지 불가능한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64억에서 나오는 이자는 전부다 세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실과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과 간척개발계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간척개발계와 원북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토론회를 갖자구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이미 대화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은 문제되는 것을 관계자 회의에서, 개답한 뒤에 사겠다. 용역도 토지매입 후에 활용방안을 해 달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사야만 가능하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관련실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조치가 된다면 하고, 그것이 장담을 못한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나오는 답대로 합리적인 것을 찾아서 갈겁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기감실장이 모르시네요. 몇 명이 참석을 했습니까? 몇 명 안 했죠? 대책위원회가 결산도 안 봐서 원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원북면 기관장, 23개 부락 이장들과 연석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대책위원장 혼자 총무 혼자 나와서 기감실과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면장과 협의를 해서, 원북면에 관심있는 사회단체와 다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갖자구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기감실의 의견은 이게 62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디든 토지매입에 써줘야지 최근에 면에서 흘러나온 얘기대로 개개인이 나눠갖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나눠갖기는 쉬워도 다시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토지매입쪽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글쎄요. 그것이 바로 3~4년동안 딜레이되어서 나온 게 없다는 거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올해 매듭을 짓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빠른 시일내에 웰빙파크 조성에 따른 문제에 대해 원북면 설명회를 갖자는 거에요.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면장님과 협의해서..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다만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사항은 나눠갖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지원금 62억을 사장시켜 놓고 기다리는 상황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갖는 것을 왜 걱정하세요!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큰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구입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아이템도 기감실에서 내놔봐라 이거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예.
한무

조한무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광섭

정광섭의원

(14:39) 16페이지, 비봉콘도미니엄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봉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면서 유치해야 할 큰 이유는 있는지요? 또 하나는, 진입로 포장에 18억이라는 거액이 책정됐는데 지금 진입로 포장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군수공약사항으로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군민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소외된 곳에서 나오는 민원들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 몇 %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득호

문득호기획감사실장

비봉콘도미니엄사업은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에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도에 협의를 하니까, 지금 비봉콘도측에서는 거기에 246실의 콘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지으려면 50실 미만으로 지어라. 50실 미만으로 짓고 전문휴양업시설 2동 이상으로 시설해라.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민속촌,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 이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종으로 해야 하는데 2종으로 하면 50만평방미터로 해야 된다. 여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50실 미만으로 해서 2동 이상의 전문휴양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 쉬운데, 지금 비봉콘도 측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246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진입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14:41) 종합민원실장 이상무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보조자료에 명시된 종합민원실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는 지금 현원 36명, 정원 36명으로 현재 인력은 충족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2명, 사무보조 12명, 공익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은 7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은 각종 신고허가 등 유기한 민원을 중개 처리하는 과정이고 창고 즉결민원 처리와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말썽 많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은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승인 변경업무를 시행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개간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융자금관리, 기타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은 지적공부관리와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등기필 부본 정리, 등록번호 및 미등재 주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통계관리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관리담당은 불법건축물, 노점상 단속과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과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총괄 대책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외국인 토지관리와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관리와 지가의 결정 및 공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민원처리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234,861건을 처리함으로 창구즉결은 218,612건, 1일 평가 1,740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일별로 보면 창구 즉결민원 발급현황이 218,612건으로 토지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해서 발급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등록 현황은 22,109대라고 아시면 되겠고, 지적공부 등록현황도 우리 군에는 국유지가 16,865필지와 민유지가 177,117필지가 있어서 총 193,982필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은 금년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총 건수가 3,311건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고객이 친절을 체감하는 민원실 운영 외 8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친절을 체감하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보면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후 민원인들로부터 또는 우리 군민들로부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책을 구입해서 월별로 책을 증설해서 민원 대기시간에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 지루하지 않는 시간을 확대시켰다는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없이 그동안에 허가처리가 어려웠고 되돌아가는 민원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청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2명, 건축사 2명, 토목설계사 2명으로 해서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군수님께서 처리하기 난해한 민원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해결함으로 이 부분도 민원인들 내지는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도를 얻었다는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안내 편람과 민원 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속독시킴으로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계절 근무복 유니폼만큼은 시각적으로 착용을 해서 근무를 시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책정하고, 근간에 타시군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외에 배치된 사항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또 민원인만 별도로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용 복사기나 팩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부분을 설치해서 제공을 해 볼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 상담자 지정 운영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출장해서 보고와야 되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면의 불편도 있습니다. 민원담당자가 출장할 경우에 민원인이 와서 제대로 상담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제를 정착하고자 앞으로 민원상담자를 계장에서 차장 또는 차석으로 임용을 해서 상호가 교대근무체제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상담을 완전히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민원상담제를 정착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현행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라고 토지지번체계를, 개선사항이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0번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체계를 바꾸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서산을 가보시면 팻말이 붙어있는 사항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안면, 태안을 우선 추진하고 이 사업은 2009년 12월 31일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계별 추진일정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활성화 계획 과정은 그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시스템 프로그램설치를 2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속성 승인해서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연속도면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도면이 축적별로 해서 경계선에 이음새가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임야도에 축적관계나 도시계획 도면과 1/6,000, 1/1,200도면이 맞지 않아서 업무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면밀히 해당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데이터를 수록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연속도면 누락 자료를 완료해서 오는 9월까지를 용도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속성을 70%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해야 겠다는 목표로 추진해서 2007년 말까지는 전량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확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민원을 완전 전산화로 완료되도록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정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부모로 하여금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줘서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확인서 발급신청이 560필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의 사항이고 지금은 몇 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 사실공고는 361필지인데 공고기간이 두달입니다. 공고를 두달 해야 돼서 지금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필지는 69필지가 발급됐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홍보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부당한 보고로 인한 앞으로 발생될 이의신청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인의 철저한 보증이 되도록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공란 및 미등기토지의 해소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표준지가 2,317필지입니다. 조사산정 완료가 됐고,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182,954필지에 대해서도 22.5% 상향조정이 돼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한 후에 지난 6월 30일 현재 이의신청된 필지가 364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지가 검증과 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지가승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이동된 토지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사업상이나 또는 행정과정 문제로 지적 분할 합병 이동된 토지입니다. 이것은 3,608필지가 발생해서 오는 8월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9월까지 지가산정 검증, 또 지가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이 부분도 행정처리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분양권 매매 등 검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접수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 처리된 것이 1,058건에 1,203필지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져온 것이 1,049건에 1,193필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 9건에 10필지입니다. 인터넷을 개방했는데 굉장히 안 되거든요. 살펴봤더니 본인들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확인을 받아서 등록을 실시 인증이 된 후에 그 인증서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우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작성 접수토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고서도 자동적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토록 하는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체제로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 운영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정해서 콘크리트화로 삭막해져 가는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에 84건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 또는 건축사로부터 대상 건축물을 모집해서 오는 11월까지 대상 건축물을 평가하고 또 평가해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시상을 해서 관내에 철저히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의 설계 또는 시공으로 우리 관내 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지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인허가지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인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규모 전용허가지 실명제라는 것은 전용허가지에 대해서 현황판을 작성해서 착공과 진행과 시공과 준공에 대해서 현황표를 작성해서 진행사항을 손쉽게 업무담당자가 정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인허가업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개발행위, 채석허가, 기타는 복구설계 기타 등입니다. 1,243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책임시공 및 허가조건 준수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기별 인허가지역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기 허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로 저희 민원실 소관 업무사항을 간단하게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한무

조한무의원

(15:05)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못 하셨죠?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업무파악을 100%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전부다 인허가업무고 법적인 규제사항과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한무

조한무의원

인허가업무로 인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그런 적도 있죠?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일부 좀 있었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돼서 많은 좋아져서....
한무

조한무의원

인허가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히 인허가를 신청한 주민들과 집행부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행정심판 청구율이 어떻다고 봅니까?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민원실로 가서 인허가업무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새롭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동안 우리 군이 많이 패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행정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용희

이용희의장

예. 최우평 의원님.
우평

최우평의원

(15:07) 사회단체에서 부동산투기금지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제가 아는 사항은 건교부에 두 번 방문해서 먼저는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약 3만명의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문서전달을 했습니다. 대화결과 건교부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 태안군만 이 부분만 갖다 해제를 해줄 때 발생되는 것을 이해하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고. 또 긍정적인 여운을 남겼다면 태안군은 타시군보다 자연공원법이나 수자원법이나 기타 등에 더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연공원구역이나 수자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향을 앞으로 점차 건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화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청남도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도움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대화도 했어요. 그 과정 때문에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뻔한 일인데 그런 문제를 갖고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이 있나 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다룸으로써 전국에서 어디보다도 빠르게 한 부분이라도 시행되기를 염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광섭

정광섭의원

(15:09) 23페이지, 방문민원 상담자 지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 태안군민이 모두 바라는 행정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유인물 내용처럼만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 또한 마찬가지로 민원인을 대할 때 우리 가족처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민원은 한도끝도 없습니다만 평생 한번 내지 두 번 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선후는 이렇고 저렇고, 정말 친절하게 아버지처럼 동생처럼 대해주신다면 여기 이 유인물 내용처럼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위원회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사가 합니다. 그리고 감정사가 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하고 감정사 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기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된 자료를 갖고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서 지가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지금 농지를 보면 논 1마지기가 200평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2,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지를 2,000만원 주고 살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의신청된 필지가 182,954필지 맞나요?
상무

이상무종합민원실장

아니요. 364필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저도 농지를 갖고 있지만 이의신청을 못 했습니다. 각 농민들도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맞게 공지시가 산정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15:12) 자치행정과장 이덕우입니다. 200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은 첫 번째로 우리 군 공무원 조직 및 인원은 총 2실 12과, 12과는 의회사무과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2직속기관 4사업소 2읍 6면이 되고, 정원은 총 656명입니다. 656명 중에 군 본청은 310명, 직속기관이 122명, 사업소가 73명, 읍면이 152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642명으로 결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구역 및 세대 인구수는 65개 법정리가 있고 184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반수는 819개소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25,508세대에 인구수는 6월 30일 현재 64,107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조직 및 인력은 총 6담당에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은 36명으로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기교육은 총 4명이 가 있습니다만 5급 1명, 6급 3명입니다. 그리고 파견은 6급 1명이 중국 태안시에 파견돼 있고 7급 1명이 문화관광부에 파견되어 현재 2명이 파견돼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행정담당과 서무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정보통신담당이 있습니다만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교류협력 관계는 자매결연을 2003년에 서울시 서초구, 강서구와 결연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고 행정교류는 2003년도에 강원도 동해시와 경상남도 고성군과 교류협정을 맺은 이후에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태안군자율방범연합대 등 11개의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 4기 출발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 4기 출발입니다. 민선 4기에는 군민화합과 참여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그동안 읍면 연두순방시 주민 주문사항 250건을 수렴하였으며 태안군 자율방범대 등 50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이장단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 실현을 위해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이장단 워크숍, 소외계층과의 대화, 집단민원의 체계적 관리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행정관리 추진입니다. 군과 읍면단위를 서로 연결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관리를 구축하고자 그동안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게 부서별 주1회 토론문화 정착, 6급 이하 공무원 호칭제 개선 등으로 13건의 불편사항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토론방 운영과 부서별 전화 친절도 평가제 도입 등으로 군민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35개교 8,707명에 1억9,065만4,000원의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저출산률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지난 상반기에는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184명에 대해서 4,3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태안군 전 세대에 대해서도 853만9,000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둘째 출산가정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자녀 출산시에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자녀 출산시에는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조성 및 애향심 고취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혁신적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력화입니다.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탄력을 도모하고자 능력과 실적 위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원칙으로 무보직 주사 보직부여와 2년 이상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한 신속한 공개채용 54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사운영 정착과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운영을 적극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직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등 공통전문교육을 182명이 이수하였으며 신규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자체 직무교육 실시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계획에 의거 희망자 중심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실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등 과거사 정리입니다. 일제 강제동원과 인권유린 의문사사건을 조사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제강제동원 2차 피해접수 결과 총 5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60건이 접수되었으나 222건이 증빙자료 부족으로 금년 중에 재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접수된 52건에 대해서도 8월중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강한 소속감 부여와 공무원을 활려화하고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4팀 20명을 다녀오도록 했고,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매월 77명 732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4개 클럽에 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한마음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07년부터는 공무원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 복지향상에 힘써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지방행정혁신 확신 및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지방혁신을 지역특성에 맞게 점화 확산해서 혁신동력을 구축하고자 그동안 제1기 공직자 의식개혁 특별연수, 또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선도 학습동아리 운영 그리고 고객이 감동하고 성과를 인정받는 선진행정 구연 등의 비전 및 슬로건을 확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지역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태안군 행정혁신 전략회의 구성, 행정혁신 컨설팅 추진, 혁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22개 공통과제와 42개 자체과제에 대한 보고대회는 제2기 공직자 특별연수를 통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분권 수권능력 강화입니다.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참여정부의 4대 과제 중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태안군 이전 협약이 지난 5월 15일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이전에 따른 데스크포스팀 구성과 유치추진위원회를 지원협의회로 전환해서 서부발전 본사의 이전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읍면 직장협의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직장협의회를 지원해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군과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신규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총 15건 중 12건을 완료해서 화합적인 직장협의회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장협의회의 업무연찬 및 워크숍 실시와 정기총회를 거쳐서 군과 상생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환경구축입니다. 농어촌 오지마을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를 기피해서 농어촌 오지지역의 인터넷환경 구축이 어려웠습니다. 하반기에는 18개소 2007년에는 30개소, 총 48개 마을에 인터넷환경을 개선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정보화마을사업이 지난 4월 이원면 볏가리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민박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수익모델 개발과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서 채석포, 만리포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살기 좋은 테마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건진료소 인터넷 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본청과 진료소 15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검토하였으나 운영예산 과다로 인해서 설치하지 못한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자결재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원격근무시스템 활용과 인증서 보급 및 프로그램 설치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진료소가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인복

박인복의원

(15:25) 박인복 의원입니다. 아까 민원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하루 건수가 1,750건이 되는데 월이면 23,000건이 넘는다는 거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창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지적공부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인원이 이 많은 건수를 할 수 있는가? 제1금융권에 가도 하루 건수가 400건이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1,700건이 된다면 지금 있는 인원 갖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가?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저도 민원실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 여러 가지 여건상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쉬운 사항입니다만 지적분야가 업무가 폭주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지적부서 계를 하나 늘려줬습니다. 우리가 여지만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기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표준정원이 510명인데 현 정원이 655명입니다. 145명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원만 늘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인력운영 관계를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저는 정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인력운영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 조직을 보면 행정에는 12명, 서무는 9명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이에요. 지금 인원을 보십시오. 행정업무에 12명이나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죠.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과 인원이 많다는 것이 통념으로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인력을 각 실과별로 고정해서 배치해 주면 인사운영에 탄력이 없습니다. 자치과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기동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박인복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민원실 문제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용희

이용희의장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5:29)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겠습니다. 의원수 9인 이내는 전문위원 5급 1인에서 5급 2인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목요일 의원간담회 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안 했어요. 자치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자료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바 없었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최근에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러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체계적으로 드릴 겁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행정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단편적으로 보여드리는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일반직은 어떤 직렬로 놓을 것인지, 별정직으로 놓되 앞으로 이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리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검토가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앞으로 많은 정보수집이 필요할 겁니다. 37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 2005년 5월 18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예.
남규

박남규의원

정부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사회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에 따른 태안군의 정책수립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인구증가 시책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한 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지 전입세대에 대한 생필품을 지원한다든지 이 두 가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는 첫째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적다는 것이 대부분의 말씀이고, 타 시군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폭적으로 인상해서 주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점을 조례를 개정해서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본 의원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자료를 갖고 많은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골치가 아파서 도저히...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지자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구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의 행정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생필품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많이 준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도 평균치 이상의 지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연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한무

조한무의원

(15:33) 공무원 호칭제가 담당에서 계장으로 바뀌어졌는데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뀌어진 게 얼마 안 됐죠?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예. 구조조정 이후에 됐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그런데 또 이게 바뀌어졌어요. 이게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계장이라고 하다가 담당, 그러다보니까 무슨 계도 담당입니다. 행정계면 행정담당,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워서 각 지자체마다 가장 적절한 호칭이 뭐냐라는 것을 토론을 거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와 같이 보직을 받은 6급은 계장, 보직을 못 받은 6급은 차장, 나머지는 주사로 부르기로 공무원들한테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태안군 자체시책?
덕우

이덕우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의한 호칭이 바뀐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한 호칭은 담당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친근감 있는 호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바꾼 겁니다.
한무

조한무의원

이해가 가네요.
용희

이용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즉,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5)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