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종합민원실장
(14:41) 종합민원실장 이상무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보조자료에 명시된 종합민원실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는 지금 현원 36명, 정원 36명으로 현재 인력은 충족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2명, 사무보조 12명, 공익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은 7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은 각종 신고허가 등 유기한 민원을 중개 처리하는 과정이고 창고 즉결민원 처리와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말썽 많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담당은 농지전용의 허가 협의 승인 변경업무를 시행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개간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융자금관리, 기타 건축물대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담당은 지적공부관리와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과 등기필 부본 정리, 등록번호 및 미등재 주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지적통계관리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관리담당은 불법건축물, 노점상 단속과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과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총괄 대책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외국인 토지관리와 개별 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관리와 지가의 결정 및 공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과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민원처리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234,861건을 처리함으로 창구즉결은 218,612건, 1일 평가 1,740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일별로 보면 창구 즉결민원 발급현황이 218,612건으로 토지 임야대장이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 등 해서 발급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등록 현황은 22,109대라고 아시면 되겠고, 지적공부 등록현황도 우리 군에는 국유지가 16,865필지와 민유지가 177,117필지가 있어서 총 193,982필지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은 금년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총 건수가 3,311건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고객이 친절을 체감하는 민원실 운영 외 8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친절을 체감하는 민원실 운영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보면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착용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후 민원인들로부터 또는 우리 군민들로부터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책을 구입해서 월별로 책을 증설해서 민원 대기시간에 책을 많이 읽게 함으로 지루하지 않는 시간을 확대시켰다는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없이 그동안에 허가처리가 어려웠고 되돌아가는 민원을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청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2명, 건축사 2명, 토목설계사 2명으로 해서 부군수께서 위원장으로, 군수님께서 처리하기 난해한 민원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해결함으로 이 부분도 민원인들 내지는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도를 얻었다는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원안내 편람과 민원 사무편람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속독시킴으로 직원들의 실무능력 배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계절 근무복 유니폼만큼은 시각적으로 착용을 해서 근무를 시킴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책정하고, 근간에 타시군을 벤치마킹 해본 결과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 외에 배치된 사항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또 민원인만 별도로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용 복사기나 팩스를 제공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부분을 설치해서 제공을 해 볼까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민원 상담자 지정 운영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출장해서 보고와야 되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면의 불편도 있습니다. 민원담당자가 출장할 경우에 민원인이 와서 제대로 상담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상담제를 정착하고자 앞으로 민원상담자를 계장에서 차장 또는 차석으로 임용을 해서 상호가 교대근무체제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상담을 완전히 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민원상담제를 정착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사항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현행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번지라고 토지지번체계를, 개선사항이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0번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체계를 바꾸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서산을 가보시면 팻말이 붙어있는 사항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안면, 태안을 우선 추진하고 이 사업은 2009년 12월 31일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전역에 대해서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단계별 추진일정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활성화 계획 과정은 그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시스템 프로그램설치를 2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을 속성 승인해서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연속도면을 구축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지도도면이 축적별로 해서 경계선에 이음새가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임야도에 축적관계나 도시계획 도면과 1/6,000, 1/1,200도면이 맞지 않아서 업무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면밀히 해당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데이터를 수록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연속도면 누락 자료를 완료해서 오는 9월까지를 용도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속성을 70%까지는 승인을 받도록 해야 겠다는 목표로 추진해서 2007년 말까지는 전량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확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민원을 완전 전산화로 완료되도록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정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 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부모로 하여금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줘서 확인서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확인서 발급신청이 560필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를 제출할 때의 사항이고 지금은 몇 건 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 사실공고는 361필지인데 공고기간이 두달입니다. 공고를 두달 해야 돼서 지금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필지는 69필지가 발급됐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한 홍보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부당한 보고로 인한 앞으로 발생될 이의신청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증인의 철저한 보증이 되도록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공란 및 미등기토지의 해소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표준지가 2,317필지입니다. 조사산정 완료가 됐고,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182,954필지에 대해서도 22.5% 상향조정이 돼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한 후에 지난 6월 30일 현재 이의신청된 필지가 364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한 지가 검증과 검증 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지가승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이동된 토지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군내에 여러 가지 사업상이나 또는 행정과정 문제로 지적 분할 합병 이동된 토지입니다. 이것은 3,608필지가 발생해서 오는 8월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9월까지 지가산정 검증, 또 지가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이 부분도 행정처리에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터, 대상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판결, 교환, 증여, 신탁 해지, 분양권 매매 등 검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접수처리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 처리된 것이 1,058건에 1,203필지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져온 것이 1,049건에 1,193필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 9건에 10필지입니다. 인터넷을 개방했는데 굉장히 안 되거든요. 살펴봤더니 본인들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확인을 받아서 등록을 실시 인증이 된 후에 그 인증서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회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합니다. 앞으로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우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작성 접수토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고서도 자동적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토록 하는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체제로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지정 운영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정해서 콘크리트화로 삭막해져 가는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서 담장 없는 녹색도시 조성에 84건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주 또는 건축사로부터 대상 건축물을 모집해서 오는 11월까지 대상 건축물을 평가하고 또 평가해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에 시상을 해서 관내에 철저히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건축물의 설계 또는 시공으로 우리 관내 건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지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인허가지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인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규모 전용허가지 실명제라는 것은 전용허가지에 대해서 현황판을 작성해서 착공과 진행과 시공과 준공에 대해서 현황표를 작성해서 진행사항을 손쉽게 업무담당자가 정리를 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인허가업무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개발행위, 채석허가, 기타는 복구설계 기타 등입니다. 1,243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앞으로 책임시공 및 허가조건 준수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기별 인허가지역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기 허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로 저희 민원실 소관 업무사항을 간단하게 요약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