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성평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위원장님!

- 예. 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보고대상에 포함은 안 시켰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내일 안건 제안설명을 똑같이 합니다. 오늘 보고하고, 내일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는 27일날 하게 되는데요. -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원래 포함이 되어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되어있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은 기 제출된 자료대로만 보고를 하고, 내일 제안설명 할 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김문옥 - 공보담당 김문옥입니다.

최상근 - 서무담당 최상근입니다.

김정기 - 시정담당 김정기입니다.

박경곤 - 인사담당 박경곤입니다.

김규웅 - 공무원단체담당 김규웅입니다.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박용호 - 도세담당 박용호입니다.

박종열 - 시세담당 박종열입니다.

최영완 - 과표담당 최영완입니다.

윤순진 - 세무조사담당 윤순진입니다.

- 회계과장 최창호입니다.

김진원 - 경리담당 김진원입니다.

전몽호 - 계약담당 전몽호입니다.

조건형 - 재산관리담당 조건형입니다.

최선희 - 청사관리담당 최선희입니다.

- 복식부기팀장 정종석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정운입니다.

임정환 - 민원담당 임정환입니다.

이완근 - 토지관리담당 이완근입니다.

나승엽 - 지적담당 나승엽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손관기 - 체육지원담당 손관기입니다.

이흥성 - 교육지원담당 이흥성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인영입니다.

심상봉 - 시설담당 심상봉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조성평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8대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보고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부터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계획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하신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 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지구 내에 부지 약 5,000평, 건평 2,000평 규모로 약 2백억원을 사업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서와 활동기록물 등 자료전시와 노벨평화상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05년 5월에 박준영 도지사와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정종득 시장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 기념관 건립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목포출향인사를 포함한 학계와 재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관의 건립추진 사례와 전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기념관을 착공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건립추진안입니다. 목포 출신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대한 구상을 하고 시민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저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 다소 추상적입니다마는, 건립계획안으로는 유달산 자락 등 안락하고 전망 좋은 곳에 부지 약 300 내지 500평, 건평 100평 내외 등으로 독지가 성금 20∼30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7월부터 2008년 말까지로 건립하도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 면적 등은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협조요망사항으로는 목포를 상징하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건립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저 건립 부지 등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건설입니다. 본 사항은 정종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1단계 무안반도 통합으로 인구 50만의 준광역도시로, 2단계로 영암, 해남을 포함해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건설을 위해서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전개하여 통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건설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시 자체 추진계획으로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영암, 완도, 진도군 등 7개 시·군에 동 자생조직, 사회단체의 자매결연과 상호 교류행사 등을 지원하면서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위원회와 각종 직능단체 활동은 5.31 지방선거로 일시 중단했습니다마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서 통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목포, 무안, 신안군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무안의 기업도시와 영·해남의 J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서도 서남권의 광역도시의 건설이 선결과제임을 홍보하면서 정부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비하여 무안반도와 영·해남을 포함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민 생활시설 현장견학입니다. 우리지역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시민생활 관련 시설과 지역발전 현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금년 9월 중에 관내 초·중학생 4천여명을 선정해서 북항환경관리소와 수질환경관리소, 위생매립장, 몽탄정수장, 전라남도청, 목포 신항 등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견학차량을 준비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소 생소합니다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입니다. 2005년부터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행정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율항목으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제도와 기본항목인 단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범위는 공무원과 시의원 1,146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7억1,052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레저, 문화, 가족친화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하게 됩니다. - 또한 일용직 335명은 기본항목인 생명·상해·암 등 단체보험만 적용하게 되는데 대략 5,279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 소요예산은 7억6,331만원이 예상되며, 공무원의 근속정도와 가족사항 등을 고려해서 적용대상자에게 복지점수를 620점 정도 부여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선호항목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서 우리시의 추진계획은 목포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2회추경시 운영예산을 확보, 복지제도 시행 보험사 및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한지 관리와 정비 추진입니다. 지난 봄에 제1회 해양문화축제에 대비하여 2006년 목포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했던 공한지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정비대상은 하당 도로변 및 시내 꽃밭조성지 270필지, 약 46,800여평입니다마는 대상토지에 대해서 기관·단체와 담당부서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4월에 공한지를 주차장, 꽃밭, 자율학습장 등으로 조성하였고, 담당부서와 동별, 필지별로 관리를 이관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물경작지 경계표시 잡석과 잡초 등을 정비하고, 1공한지 1단체와 1담당부서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하당 원형토지를 축제대비 테마꽃밭과 임시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KTX 이용 동영상 시정광고 추진입니다. 주 5일제 근무와 전국 반나절 생활권 등 변화에 맞게 새로운 시정홍보 마케팅이 필요하여 금년 예산에 1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KTX 목포 홍보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지난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2006년도 목포해양문화축제를, 4월 17일부터 7월 말일까지는 시 이미지를 광고하고 있는데 금년 7월 30일까지 송출 계약이 만료되어 8월 이후부터는 광고가 종료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광고송출을 위해서 2회 추경에 7천8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탈루·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노력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019억9천1백만원인데 금년 6월말까지, 징수실적은 473억4천9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46%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영리사업자와 공공법인 부동산 이용 실태조사와 하반기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그리고 사치성재산, 대형사업장, 특수시설물 조사 등 과세자료 수집활동을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지방세수에 차질 없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영상인식 시스템 운영입니다. 과거에 수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비능률성을 제고하고 오류 발생과 민원인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기술의 대응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차량탑재형 이동간 자동차번호 영상검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야간에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실시간으로 차적 인식을 통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574대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차량 상시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예고를 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3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금 입·출금기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입니다. 금융기관에 ATM기, 즉 입·출금인출기와 CD기, 현금인출기에 지방세 납부, 화면송출로 자진납부 홍보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금고 은행 인출기를 활용해서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및 체납세 일제정비를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과와 징수일정에 맞추어서 월별로 지방세 홍보문안을 작성 협조의뢰하고 지방세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전자계약제 도입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전자견적 입찰제 확대와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전자계약제도 도입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 전자견적 입찰금액을 하양조정하였으며, 공사는 2천만원 초과를 1천만원 이상으로, 용역과 물품구매는 2천만원 초과를 5백만원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청렴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발주방안과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한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시설물과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사무환경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민원동과 의회동에 냉·온수기를 교체하고 민원동 냉각탑을 교체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동에 대한 지반조사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노후된 본관동과 의회동, 그리고 민원동에 실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식부기팀을 신설해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연계해서 복식부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자산과 부채,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재무회계 결산과 자산 실사 및 재평가 후에 내년 1월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 다음 16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요구가 없이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할 세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고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당연직 3명과 위촉직 4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목포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목포시 행정정보 공포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여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외 17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 완료입니다. 제적부의 이미지화와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호적제적부 관리와 신속·정확한 호적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적제적부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호적제적부를 전산발급하는 제도로서 금년 6월 26일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제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교환 등의 벌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나 상속된 토지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보증인 3명 이상의 사실확인으로 간편하게 등기하는 제도로서 법정 동별로 3명부터 5명까지 보증인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24건의 확인서를 신청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등기상 소유자와 과세자 명의가 다른 토지를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건을 현지조사하여 소유권을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2008년 전국체전 개최 시설 확보입니다. 2008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분산 개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종목의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 2008년 전국체전은 2008년도 10월에 개최되며 우리시에서는 배구와 수영, 하키, 볼링, 카누, 조정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하키구장은 축구센터 내에 신설하고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보수해서 배구와 수영장으로 활용하며 학교 체육관과 사설볼링장을 보수해서 볼링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57억5천만원으로 금년에는 19억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38억3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 전국체전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위해 금년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7년 본예산에 38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전국체전 시설에 대한 신설과 개·보수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11회 한·일 하계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개최 를 준비하겠습니다. 2007년 제11회 한·일 하계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지난 3월 26일 대한체육회에서 우리시로 제11회 한·일 하계청소년 스포츠교류대회 유치가 확정되었는데 대회기간은 2007년 8월중에 9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한·일 초등학생 5∼6학년과 중학생 450명이 참가하게 되는 대회로서 종목은 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이고, 대회예산은 대한체육회 지원금 5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제10회 개최지인 인천대회의 견학과 종목별로 경기장 확보, 그리고 선수 선발지원 등 대회 개최준비에 만전을 다해 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동별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우리시의 좋은 기후조건과 최신숙박시설, 그리고 맛좋은 남도음식,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다섯 번 유치해서 5,500여명을 유치하였고, 동별 전지훈련팀은 2005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98개 팀에 15,900여명을 유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국대회 체육대회를 6개 대회 정도 유치하여 관광객을 8,500명을 유치하고, 8월중에 하계 전지훈련단 유치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동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포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는 건강한 청소년육성과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으로서 운영지역은 우리시와 부산, 인천, 전라북도, 강원도, 서울 등 6개 지역이며, 우리시 운영종목은 농구, 배드민턴, 수영, 축구 등 4개 종목에 등록회원은 384명이며,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대한체육회 지원금 1억5천만원과 3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추진실적은 2004년 3월에 청소년스포츠클럽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2004년 7월에 목포청소년 스포츠클럽을 창단하여 전국대회 출전 및 입상 7회, 그리고 청소년 스포츠클럽 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7월에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월에 지역별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대한체육회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사업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작년도 시민종합체육대회 개최 결과 시민여론이 유달경기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게임 형태의 한마음 축제장으로서 매년 개최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시민종합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할 것을 건의한 바 있기도 합니다. -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시민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유달경기장에서 줄다리기, 파도타기, 공굴리기, 발 묶어 달리기 등 레크레이션 종류 위주로 10∼13개 종목을 선정해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과 함께 하는 운동 전개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운동을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책 읽는 운동을 이끌어냄으로써 평생학습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주 내용은 전 시민이 항상 한 권의 책을 소지하고 틈틈히 책 읽는 시민운동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 표어 공모전과 스티커를 제작하였고, 독서강연회, 동화읽는 어른모임과 연계하여 초등학교와 주민자치센터 15개소에 7,450권의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 시민 책 한 권 들고 다니기 운동전개와 다중집합장소에 도서비치, 그리고 독서 대중 강연회, 제1회 목포 평생학습축제 기간 중에 범 시민 도서 교환전을 개최하고, 각급 학교에서 아침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우수학교에 도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회 목포 평생학습 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2주년을 기념하여 학습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학습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평생학습을 매개로 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금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만남의 장, 배움과 나눔의 장, 그리고 참여의 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 기관·단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포영어체험마을 조성입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영어연수 경비부담을 절감하고, 선진교육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중앙초등학교에 약 21억원을, 국비 7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1억원을 투자하여 체험학습 기자재와 운영비를 확보하고, 시설을 리모델링 한 후에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영어체험마을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목포시와 목포 교육청간에 영어체험마을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영어체험마을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10월경에 영어체험마을을 개원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내 29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차 배치교사 및 재고용을 추진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간담회와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축구센터는 대양동 노득동마을앞 들에 674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6면과 본관동, 하프돔, 다목적경기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303억원, 기금 125억원, 시비 178억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8억원을 현재까지 확보했는데 아직 통지가 안 왔습니다. -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보상 79.7%와 시설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공사 발주 의뢰한 후에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공사는 10월중에 착공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족공사비 371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노후시설의 적기 정비로 각종 행사와 경기에 대비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팀을 구성하여 실내체육관 고효율 조명등 교체공사와 유달경기장 잔디교체, 실내수영장 화장실 등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내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내빈용 단상을 확장하고 유달경기장 내빈 대기실을 보수하며, 부주산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보완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설을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인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달경기장 담장개방 및 벽화제작입니다. 유달경기장의 담장을 개방,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의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달경기장 동쪽, 즉 기계공고 앞에 담장 280m를 개방하고, 화단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테니스장과 정구장의 블록담장 구간 180m를 미장한 후에 체육인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내용을 벽화로 제작, 친근한 체육시설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훈 위원님!

- 박정훈 위원입니다. -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페지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건설 추진계획에 동 자생조직, 사회단체 자율참여 유도 확산,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행사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행사 지원내역 있습니까?

-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의 자치센터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면 확보하도록 하고,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으로 동 자생조직과 7개 시·군 읍·면 자생조직과 자매결연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자치행정과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임차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예. 우리시와 동, 군에서 근무한 신안, 해남, 영암, 완도 자매결연 상황, 혹시 지원을 했다면 지원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과 지원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쪽과 4쪽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이 박준영 도지사와는 하기로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5월 정도나 4월에 지역신문에서 본 기억으로는 면담, 보고일 뿐이고 그쪽에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가 됐는지 알고 싶고요. - 두 번째는 2백억원이면 사실 장난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하는 게 아니라 시비하고 시민 성금모금인데 현실적으로 성금모금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 기본계획은 앞으로 5개월 후인 2007년 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맞지요? 투·융자 심사 2백억원 이상은 행자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9월달에, 금년입니까?

- 예.

- 착공 및 건립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는데 내용 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위원님께서 대통령님의 면담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동의여부,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항의를 했다고 주간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내외분과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도 "알았다" 그런 식으로 하셨답니다. -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사실상 그 동안 우리가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늦어 가지고 광주에 지금 뺏겨버린 폭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도에서 추진할테니까 시에서는 가만히 기다려라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지금 광주에 선점을 당해버렸습니다. - 그래서 우리 삼학도 공원화사업지구 내에다 평화상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신문에서도 도지사님께서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을 언급하시면서 추진해라 하고, 도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장소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지구 내에 한 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도 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추상적입니다. 도비, 또 국비도 지원받고 성금도 모금하려는데 사업비 자체를 우리 시비로 전부 부담한다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 도에서도 지사님의 관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도비도 지원될 수 있고, 또한 국비도 많이 받으면 큰 부담 없이 삼학도를 공원화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노벨평화상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홍보를 하면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행자부 투·융자심사 관계는,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우리가 용역까지는 않더라도 어떠어떠한 확실한 틀, 사업비 확보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야 만이 투융자심사를 여기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도하고는 달리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반려를 많이 해 버립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념관 건립을 2009년말로 정했는데 이건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목표로 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소 추상적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고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들을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민들이 이슈화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하면 되고, 시민 대다수가 이건 우리 실정에 안 맞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방 투·융자심사는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올릴 수 있고, 현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투·융자심사가 갈수록 강화되는 측면에 있는데 무턱대고 2백억원 짜리 이것 동의 안 하면 마치 저놈은 말야,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을 동의 안 하는 것처럼 매도될 우려가 있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안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하려고 생각한다면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예산규모나 이런 걸 볼 때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삼학도공원화 기본계획도 2백억원짜리 건물을 어쨌든 서로 집어넣는데 기존에 삼학도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 그런데 여기에다 기본계획변경 사전 절차도 없이 '노벨기념관을 건립합시다.' 하면 이런 전후 사정이나 법적절차, 행정절차나 행정과정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야 그것 참 좋은 뜻으로 알고 결국은 시민의 세금과 시의 재정만 꼬라박고 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다, 뒤북치기 행정이라고 많이 지금 얻어듣고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도 지어버렸죠. 컨벤션센터도 해 버렸죠. 그래서 다른 시·도가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가 버렸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 민주당사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념하고 역사적인 건물로 목조형태고, 그런 건물을 복원한다고 하면 부적절합니다마는 잘 지키고 해서 향후 역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물들이 관광자원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이지 않는가, 무조건 대형시설물 1백억원, 2백억원 들여 막 지어놓고 보자 하면 이것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참 애터진 것이 있고요. - 또 하나는 기존 삼학도 공원화사업 중에 목포타워라든가, 삼학대교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삼학대교, 목포타워는 목포타워라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노벨상타워라고 하고, 삼학대교는 삼학대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후광대교 이렇게 해서 정신과 역사성을 기리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지금 대충해 가지고 "시설물 하나 집어넣읍시다" 이것 건수 잡아 가지고 "국비 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 사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적이고 위대한 인물을 사후까지 걱정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연령도 있으시고, 대통령께서 지금 도서관으로 날마나 출퇴근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역사적인 문제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목포에서 사저를 20억원, 10억원씩 들여 지어놓으면 며칠이나 계시겠습니까? - 차라리 그 사저 있는 것보다는 신안비치호텔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유수한 호텔 사장님께서 차라리 그 호텔, 히딩크씨로 호텔이름도 바꾸고 그러는데 신안비치호텔 방 하나를 후광룸으로 해서 분명히 유수기업들이라든가, 유명인사가 오시면 그런 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면 그 사저에서 하루밤 주무시려고 10억원, 20억원 만들어 가지고 생돈 꼬라박아 여기에다 관리인 두고 인건비 까먹으니까 신안비치호텔 그런 데를 정신계승사업해 가지고,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게 본론이 나와버리니까 내놓고 이것 '옳다, 그르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저 건립사업 같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기념관사업도 정신을 기리는 사업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시설 현장견학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대상이 초·중학생이라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하나하고요. 또 시설을 보니까 환경관리소나 수질사업소나 위생매립장, 몽탄정수장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도청이나 신안군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환경관련 시설물입니다. -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기 어렵다면 환경과에서 시민 환경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걸 시정계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는 시민들도 견학을 하신 것으로 듣거나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때문에 시민이 빠졌는지, 아니면 원래 안 넣은 건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사저 관계는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 사저 관계 말씀해 주세요.

- 사저 관계에 대해서, 관내 호텔에 정신적인 틀을 짜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전용룸을 지정해서 운영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내 대학교 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를 지어 가지고 그 분이 한 번만, 여기에 와서 한 달간 계신다면, 그 정도 계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조금만 계신다면 세계의 유수한 석학들이 수시로 찾아오니까 목포까지 오게 되고 목포 지명을 일부러 알리지 않아도 목포를 세계적인 도시로 알리게 되고,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거소가 있다 하는 것만 알리면 그것만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에는 관광명소로 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거소였다라는 것을 알려도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성과가 있다는 대학교수들의 건의를 시에서 수렴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사항도 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시민생활시설 현장견학 문제는 학생들이라면 교육체육과에서, 환경시설 문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게 옳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그 전에 홍보부서에서도 했습니다. 시정 홍보 차원에서, 그러다 그쪽에서 복잡하니까 업무를 안 하려고 그래서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지지부진하거나 그렇게 성과가 미흡하면 그런 사항은 업무분장에 관계없이 시 차원에서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다 그 사업들을 한시적으로 개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죠. - 지금 공한지 관리 같은 것도 계속해서 환경과, 녹지과, 공원녹지과 전부 해도 안 됩니다. 한 필지도 정정 못하니까 자치행과에서 추진해서 금년 봄에 깨끗이 했거든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관련 사업은 환경과에서, 학생들이 한다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7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7억6,331만원 전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죠?

- 그렇습니다.

- 국비나 도비에 의해서 명확히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고 했는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실시현황을 자료로 받아올 수 있습니까?

- 예.

-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의원들 이름을 넣어놔서 '저도 참 이런 혜택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일용직은 단체보험만 주고, 일종의 생색만 내고 정규직은 다 해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어찌됐든 간에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라든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시비를, 시민의 혈세를 써서 이렇게 할 것이면 일괄해서 일용직이나 공무원 전부 다 해서 해버리지 왜 차별을 하는 겁니까?

- 그건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안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고, 일용직과 정규직 구분이 돼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사실상 우리가 편법으로 운영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년 내내 계약하는 일용직이 아니고 가령 60일씩하고 그만 두고, 60일 하고 또 그만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편법으로 운영이 많이 되죠. - 그래서 240일 짜리, 260일 짜리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고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60일하는데 네 사람 쓸 것을 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상 인원수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우리가 일용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게 330여명 됩니다. 일용직들을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 봅시다. 기본항목, 단체보험은 일용직이나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리고 자율 5항목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뭐라고 보고 하셨냐면 레저, 교육, 가족친화, 이를테면 학원 수강증 끊어 가지고 도와준다 그 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아, 일용직도 학원 수강증 끊어오면 도와주면 되죠. 그것이 뭐 240일밖에 안 되고, 280일밖에 안 됩니까? 자율항목을…

- 인력관리에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입니다.

- 지금도 잘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추가된다고 해서 인력 관리가 복잡할 정도면 일용직 한 명 더 채용해서 이 문제를 전담시키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아니, 예를 들면 가령 교육체육과에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했어요. 잔디관리 60일 곱하기 4명, 한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일용직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현재 단체보험이 정규직은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은 단체보험 어떤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일용직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맞춤형 복지제도가 평생복지에 관한,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으로 제정이 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에 일용직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해줘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 비정규직 차별 처우개선인데요. 9쪽 보겠습니다. KTX 이용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보고하실 때 월 2천만원 소요해서 1천2백만원 6개월만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물론 효과가 있어서 돈 올립시다 해서 3억1천2백만원 갖고 합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2천만원짜리 광고료가 어떻게 몇 달 사이에 6백만원이 튀어버렸습니까?

- 광고료요?

- 예.

- 당초에 월 2천만원이고…

- 그 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당연히 담당자께서는 KTX에 찾아가고 면담도 하고 좀 깎아주세요 하고 예산을 적게 들일 연구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 현재 1억3천만원…

- 1억3천만원이니까 1천만원 연합뉴스에 맡기고 수의계약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억2천만원은 광고료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왜 2천6백만원 소요된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6백만원씩 올려버리면…

- 한 달에 2천만원이면 2억4천만원인데 이게 1억3천만원이기 때문에…

- 이런 이유가 왜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재정소요 추계를 하더라도…

- 한 달에 2천만원이니까 강위원님, 천만원 연합통신, 그 다음에 한 달에 2천만원씩이니까 2 곱하기 6은 1억2천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억3천만원 6개월간…

- 6개월 했는데 여기는 월 2천6백만원 소요 특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고료를 펑튀기 해버리고 완전히 이게 풍선껌도 아니고…

- 1천8백만원, 지금 3개월 분이 더 추가됐다 그 말씀이죠?

- 제 이야기는요. 한 달에 2천만원씩 광고료라고 합시다.

- 예.

- 그런데 여기는 월 2천6백만원 소요라고 적어놨냐 그 말씀입니다. 이미 다 광고 동영상은 제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도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되어 있는데 계약 연장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더 깎아줘야죠.

- 9페이지입니까?

- 예. 당구장 표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당초 월 2천만원에 연합통신에 천만원 한 것은 그 때도 2천6백만원, 3천만원 주라고 했어요. 깎아서 해 가지고 6개월만 2천만원만에 해보자, 그래 가지고 성과 좋으면 다음에 너희 주라고 한 대로 주마 이런 식으로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 그래서 당초에 월 2천6백만원 주라고 한 것을 그 때 4년 전에 해 가지고 2천만원씩 해서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천만원은 연합통신 제작료해서 1억3천만원에 6개월 했고, 앞으로 3개월 분에 월 2천6백만원 한 것은 2천만원에 안 해 준다, 2천만원에 안 해주니까, 절대 그 가격에 안 해 준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 참 이게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왜 광고계약을 연합뉴스에서 합니까?

- KTX 광고를 거기에서 전부 다…

- 연합뉴스에서 합니까?

- 예. 연합뉴스에서 다 합니다.

- 독점계약입니까?

- 예. 독점계약입니다.

- 답변을 통 사정해서 깎아 가지고 했는데 이제 본전치기로 한다고 하니까 더 더욱 의아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 서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시설 현장견학인데 관내 초·중교하고 일반인들은 왜 뺐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또 하나는 KTX 이용 동영상 시정광고 추진이라고 했는데 광고를 다양화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하셨습니까? KTX에만 광고를 해야 만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돈 가지면 연합뉴스, YTN, MBN이나 여기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요? 월 2천만원이면 중앙방송을 타고, 케이블을 타고, 전국적으로 방영된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만약 그렇지가 못하다면 서울에 케이블방송만, 서울시내를 방영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KTX가 경부선과 호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를 보고 얼마만큼 수요가 창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를 다양하게 해서 목포란 이미지는 기 부각이 되었습니다. - 유달산 조각공원 하면 목포를 전부 다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 목포로 오게끔 어떻게 전단을 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 바로 목포다 하는 것을 연상시키게끔 광고를 다양화시키고요. - 또 깨끗한 공한지 관리 및 정비 추진인데 평화광장 주변 임시주차장 조성지 39필지인데 교통행정과,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임시주차장 39필지를 조성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 알고 있습니다.

- 알고 계십니까?

- 관리가 잘 안 되죠.

- 그러시죠?

- 예.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평화광장 쪽을 나가다보니까 화물차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쪽에 위험천만하게 화물차를 세워놨어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조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시설 현장 견학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시민을 제외한 이유를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중식 정도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초·중학생은 선거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학생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 다음에 공한지 관리 및 정비추진에서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주차장은 저희들은 그 때 석분을 깔고 라인을 줄로 해서 해양문화축제때 주차장을 참 긴요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 후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구 왕자회사 쪽에다 크게 만들어서 화물차를 그쪽으로 주차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다른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의회 요망사항으로 의견을 접수하겠습니다. - KTX 이용 동영상에 대해서 KTX 동영상 광고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다양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광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아마 지금 시에서도 이 분야를 많이 고민하고, 축제 때라든지, 수시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홍보에 대해서는 공중파를, MBC같은 데는 너무나 가격이 비쌉니다. - 그래서 YTN도 우리가 이용해 봤고, 수시로 필요할 때는 이용을 합니다. 공중파에 대해서, 특히 여름에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관계도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포를 알리는 부분으로는 우리가 KTX 동영상 광고를 처음으로 검토할 때 KTX를 이용해서 목포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 시장님께, 또 우리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제안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아직 그 반응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달 말 내에 반응을 조사해서 그 후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혜리 위원님!

- 예. 성혜리입니다. - 26쪽을 보시면 목포영어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 그것은 조금 있다 하세요.

- 아, 아직 안 됐나요?

- 자치행정과 소관 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이나 사저 문제도 시에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또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슈가 되기 전에 문제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 그래서 사저 건립을 우리가 먼저 했으면 광주에게 선점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시에 자주 건의를 해서, 저희 시 예산이 없다면 도에다 하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성금도 모금할 수 있지 않냐, 추진도 안 해보고 왜 예산 없다고만 하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업입니다. 했다가 추진이 어려우면 다시 들어가고, 또 하나 하려다가 안 한다고 하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자치행정과 업무도 어떻게 보면 아닐 것도 같거든요.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항은 않겠다고 떠넘겨요. 그러니까 맡을 데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준겁니다. -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가 시정에 주로 이슈가 되고 시정해야 할 것이 잘 안 되면, 자치행정과는 24시간 대기조니까 밤낮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 그래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의 공감대는 물론 시의회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자료, 사저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후회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박정훈 위원님!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하고 사저 건립은, 목포의 관광사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건립 추진은 여러 가지로 봐서 꼭 목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차량번호 인식용 Local 제어기 한 대를 구입한다는데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건 이미 구입을 했는데요.

- 이미 구입을 했어요?

- 예.

- 이게 얼마입니까?

- 2천4백만원입니다. 차 위에다 인식기를 달고 컴퓨터…

- 아, 차에다 인식기를 달고 쭉 가면 자동으로 번호판 찍으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 말이죠?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컴퓨터에다 체납차량 번호를 쫙 입력시켜놔요. 그 번호가 스치기만 하면 여기에서 경보음이 울립니다.

- 좋은 세상이네요. 밖에 나가있는 차들은 못 잡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우리가 도로 주행하다가 걸리면…

- 아니, 꼭 체납차량들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타 시·도로 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건 추적해서 잡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것을 하려면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세금 받기도 힘들거든요. 남의 자치단체 체납세금을 받아주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받고 또 영치해서 보내고 하기가, 전국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 요즈음 TV 보면 황정민씨인가요, 추적인가요? 그것 나오는데 우리도 같이 한 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차도 엄청나거든요. 자동차세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15억원 정도, 금년만 해도 15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치만요.

- 15억원이요. 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겠습니다.

- 우선 이 한 대라도 사용해야 하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면 세정과가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자동차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이유가 많습니다. 떠들고요. 국장방은 물론이고, 내가 그 돈 안 낼줄 알고 번호판 떼어갔냐고 시장실까지 가고 난리거든요.

- 그러니까 일용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규직이 해도 다…

- 정규직 인원이 세정과가 부족해서 힘드시니까 일용직이 340명 정도 있는데 그 분들과 같이 하시면 좋지 않냐 해서요.

- 단속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영치를 해 놓으면, 번호판 영치 해 버리면 차량 소유자들 중 선량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체납 않거든요. 상당히 고질적이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와서 횡포를 부리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안 찾아가고 놔둔 차량이 많습니다.

- 얼마동안 안 찾아가면 견인해서 공개처분 합니까?

-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알리고 계고해 가지고 끝내 안 찾아가면 2∼3년 기다렸다가…

- 2∼3년이요?

- 예.

- 그것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동네 보면, 번호판 떼어진 차들이 있으면 나중에 보면 흉물로 변하더라고요.

- 그렇죠.

-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 아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러면요?

- 우리가 소정의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는데 그것을 또 야속하게 한 두번 통보해 가지고 바로 공개처분하면 시민들이 그마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금 받는 게 목적이죠.

- 세금 받는 게 목적인데 보편적으로 세 번 정도 경고장을 보낸다든가 해 가지고 안 되면 공개처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 오히려 인력낭비가 안 되고 좋으리라고 보는데요.

- 예. 속전속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어려운 점이 많죠. 지금 물품 웬만하면 5백만원 넘어버리고요. 용역도 5백만원짜리 용역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전문용역업체라면 5백만원 짜리 누가 않거든요. 지금은 거의 입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왜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나 공무원과 업자간에 입찰문제, 의혹 그것 때문에 능률이 비효율적이라도 훨씬, 가장 좋은 계약제도는 수의계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그 일을 잘 하는 업체를 가장 잘 알아요. 그 업체에 시키면 가장 효율성이 있어요. - 그렇다보면 업체와 공무원간에 유착이 되고 또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능률적이더라도 공평하고 또 의혹을 없애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 하는 것이 공개입찰인데 과거에 법으로는 공사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또는 우리 시민들께서 공정하게 해라하는 그런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용역이나 물품은 5백만원 이상 전부 입찰을 하거나 조달청으로 의뢰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의욕을 없앱니다. 특히 우리가 불미스럽게 청렴도 관계까지 안 좋고 그래서 금년부터 5백만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어려움이 많죠.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찰하려면 입찰 준비과정…

-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공사도 지금 천만원 이상이니까 장비 한 대만 들어가서 2∼3일 공사할 정도면 천만원 넘어버리거든요.

- 그래서 이제 공사도 수의계약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게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 금년도에 저희들이 2천만원에서 낮추었거든요. 곧바로 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일단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낮추었다가 내리면 안 되겠으니까 다시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험해 보고 성과와 반응을 분석해서 내년부터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원동이 당초에 7층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해서 2천만원 건립했다가 3층을 작년도에 증축했거든요. 민원동 지하에 기계실 등의 크렉이 좀 가고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밀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휴식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휴식공간을 나름대로, 우리 사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직원 휴게실을 저 밑에다 하나 해 놓고, 지금 민원동 3층 앞쪽에 야외식으로 창문 없이 터서 거기에 만들었고, 또 이쪽 본관동 도시과 앞 3층 옥상에, 민원동 옥상이죠. - 민원동 옥상에 휴게실을 만들었고, 지금 옥상 5층에, 과거에 그쪽이 재난관리과였는데 직원 사무공간이 적어서 청사 내에 직원들은 체육단련실이라든지, 이런 휴게공간을 요구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편입니다.

-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 만들려고 하죠. 자꾸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의회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반도 통합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본청에 사무실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환경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요. 최근에 시청 주차장 옆에 KTX 건물을 시에서 청사 임대했습니까?

-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원도심 쪽에다 사무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 바로 옆이고 또 가깝기 때문에 그쪽을 추진하려고 철도시설공사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 계속 여섯 차례인가 유찰이 됐어요. 가격을 아주 싸게 내 놓았어요. 개인 건물에 비해서는 몇 분의 1로 다운되었어요. 다섯 차례나 유찰이 돼서요.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공문을 냈는데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간에는 요구가 있고 줄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사유인지 안 된다, 다시 경매하겠다 해서 경매를 지금 올려놨거든요. 아주 가격이 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가격의 3, 4분의 1정도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 그래서 우리가 청사가 필요하다면 우선 그것을 임대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다른 사무실은 임대하더라도 사무실로 개조하는데 개조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를 보면 비용이 다른 데보다는 적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여건상 우리가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학원을 하려고 민원도 제출했습니다. 자기가 저것을 철도시설공사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쭉 한 모양입니다. - 고의적으로 유찰을 계속 시켜오고 다운을 시켰는데 학원을 하는 장소에서는 자유시장 쪽 근접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 사무실을 비워야 할 때가 됐는데 이미 사무실을 못 얻으면 길이 없다, 시에서 좀 포기해 달라,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 그런데 좀 도의에 맞지 않는 말 같아요. 고의적으로 가격을 낮춰 가지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2층부터 3층까지 두 층이면 5개 사무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겠다 하고 지금 공개입찰에 저희들이 응할까 합니다.

- 입찰일정은 아직 안 잡혔죠?

- 예.

- 지나가면서 보면 건물은 상당히 큰 건물인데요. 속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임대할 때 시의회하고 사전 협의사항은 없습니까?

- 임대는 법적으로 사전 시의회 동의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보고는 드려야 겠죠.

- 처분이 아니고 임대기때문에요?

- 예.

- 민원관계는 제가 소소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 개인의 이익이기는 합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환경개선사업은 내일 안건할 때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목포시 소재동 행정구역 분합조정 연구조사 용역에 대한 절차나 액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 지금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 용역은 회계과에서 안 봅니까?

-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내일 보고가 됩니다.

- 개인적으로 한정훈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내일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 아니, 내일보다도 그 과 아니어도 자료 요구 안 됩니까? 되지요?

- 자료 드리겠습니다.

- 해당된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계과 업무 질의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 제적부가 당초에는 387,500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고는 281,600명으로 10만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10만명이 원래 예산이 잘못되었습니까? 오타였습니까?

- 우리가 호적부를 전산화 한 후에 제적부로 넘어간 것은 전산화가 이미 되어있고 이것을 '99년 이전, 그 전에 호적부 전산화하기 전에 전부 수기로 해 가지고 제적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전체 제적부가 아니고 이미 전산화 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DB만 구축해서 하고, 수기로 된 것을 전부 스캔으로 떠가지고 그것을 DB로 구축한 것입니다.

- 총 제적부 대상이 387,500명인데 실제로 실행하는 면은 281,600명이다 그 말씀이죠?

- 이번에 전산한 것은요. 나머지는 전부 그 전에 전산화 됐고요.

- 그러면 1억4천5백만원짜리가 9천1백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환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 자연히…

- 입찰로 되어있는 겁니까?

- 예. 입찰했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로동, 산정1동, 용당2동 고경석 의원입니다. - 23쪽 2006년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작년까지 시민종합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해서 27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 작년에 26회까지는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동별로 경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동에서 선수 수급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축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대비해서 시민화합 그런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축제형태로 해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해서 체육대회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경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옥외에서 개최하는 해에는 시민의 날에 옥외에서, 유달경기장에서 시민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종합체육대회는 주로 달리기, 축구, 배구, 테니스 해 가지고 엘리트체육 종목을 동별로 또는 구역별로 대회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입장식, 그 외는 입장식 끝나면 일반시민들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그리고 동별로 가령 테니스코트는 테니스장, 배구코트는 학교, 다 달라요. 동별로 동장, 사무장이 동민들 데리고 응원을 다니다가 정신이 없어요. 동시에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유달경기장에서는 육상과 달리기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분산되어서 하거든요. - 체육대회는 종목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선수단을 억지로 만듭니다. 원도심같은 데는 선수단을 만들기 힘들어요. 축구팀은 많이 있지만 배구라든지, 씨름팀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동에서, 우리는 종목을 많이 출전하라고 하면 갑갑합니다. - 그리고 둘째는 이게 종합체육대회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입장식 끝나면 시민들 할 일이 없으니까 술 드시고 가버려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게임 위주, 거기에다 엘리트 종목도 참가시키면서 그렇게 절충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개최한 결과, 저희들이 각 동에서도 받고 체육회 통해서 받았는데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종목을 위주로 하기를 바랍니다. - 왜 그러냐면 이런 기회에 엘리트 체육을 시민들에게 알리자 하는데 시민들 의견하고 좀 상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 요즈음에는 국민들 의식수준이 그냥 보고 응원하는 정도는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직접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만져보고 말을 해보고 참여하는데 의의를 찾는 것이지, 앉아서 박수치는 데는 의의를 갖지 않는다,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그 보다도 훨씬 좋은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 동별로 축구경기를 하면 월드컵경기에서 그 기막히고 멋진 그런 장면들을 보다가 동네별로 축구팀이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립니다. - 그래서 어차피 엘리트체육은 시장기배대회도 있고, 종목별 회장기배대회도 있고 별도로 대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시민 한마음대회는 시민들이 각 동별로 모여서 흥겨운 자리를 한 번 갖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작년도 개최결과 반응이었고, 금년도에도 만약 본예산에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계상했습니다. - 전에 7대의회에서 "8대의회가 개원되면 8대의회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개최하시오"하고 그 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되 가능하면 시의 생각은 시민들의, 각 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전체 시민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게임 위주의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면 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매년 개최를 하다보면 동별로 축제가 돼 있거든요. 동별로 축제가 있고 취약한 동이 선수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행정동 통폐합이 되면 어느 정도 동이 기본경쟁력을 갖출 것이고, 그렇게 개별동 축제하고, 연합동축제하고, 또 시민체육대회하고, 서로 그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일괄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봤을 때 동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수고스럽고 애매하지만 동민들은 어떤 경기에 몰입을 하고, 동간에 경쟁을 통해 동 자긍심 확대가 되는 쪽으로, 체육대회를 통해서 동별 플러스 포지티브만 해도 다소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 그것을 절대 폄하하고 축제형식으로만 되어버렸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동 축제나 이런 부분을 그냥 10월 1일 시민의 날 2∼3일 전후로 해서 선발적으로 동별로 한 번 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축제적인 형태는, 기존에 수십년간 계속 진행해왔던 체육행사는 체육대회로 해서, 동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체육대회 성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면 단축마라톤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배드민턴, 볼링, 정구, 궁도, 게이트볼, 검도, 파크골프해서 13종목에 엘리트 체육을 했어요. - 그런데 이중에 시민들이 직접 한, 많은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것은 유달경기장에서 하는 축구결승전, 그것도 작년에 패널트킥으로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하고 달리기 정도, 나머지는 전부 분산해서 했거든요. 각 경기장별로,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쫓아가면서 구경 않습니다. - 즉 말해서 이게 게임이라고 하지만 동별로 점수제해 가지고 등수를 내고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훨씬 승부욕이 더 강하고 동별로 경쟁심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보다는 한마음대회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체육대회 가지고는 분산되어 버립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모였다가 개회식 끝나면 다 분산되어 버려요. 그리고 동민들이 다 가버려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점심 먹고도 하루 일정을 냈으면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식의 대회가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 26회때까지 그런 형태로 진행해오다가 27회는 형태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체육인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체육인들은 끝까지 엘리트체육 위주로 하자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우리시 행정이 어려운 게 서로 의견이 상충됩니다. 각 동에서는, 동민들은 우리가 놀아야 할텐데 왜 우리가 박수만 치고 구경만 하느냐 하는 식이고, 체육인들은 전 시민이 와서 우리 경기 구경도 하고 박수도 쳐주라, 동별로 응원도 하고, 우리가 비용도 좀 대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의견이 안 맞아요. 상충되어버려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 어떤 행사든지 행사 타이틀에 대회가 지향하는 목표라든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종합체육대회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에만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5.31 선거 앞두고 이게 형태가 변질이 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단 말입니다. - 시민 여론이란 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셔 가지고 방향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우리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가장 정확히 수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의 때도… -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논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체육은 종목별로 또는 종합적으로, 별도로 있으니까 이건 시민들이 승부를 내면서 게임도 즐기고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것이 시 집행부의 지금까지 생각입니다. 이것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정훈 위원입니다. - 그 전부터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사무소 머리가 아픕니다. 현재 나와있는 건 계획안 아닙니까? 계획안인데 지금 각 동에서, 저희 동을 보면 이번에는 종합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다시 각 동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격년제로 해서 갑자기 이번에 목포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50만원을 동에다 보조해 주는데 그 25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지금 2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동별로 6∼7백만원 정도 갈 겁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7백만원 주면…

- 25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 2억5천만원입니다. - 7∼8백만원 주면 별도로 모금을 않더라도 간소하게 하면 하루 쓸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동에 지원을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자생조직이나 또는 유지들이나 모금을 않고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기 격년제로 하셨는데 갑자기 2006년도에 체육대회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도 어차피 시의 정책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의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야 맞죠. 과거에 한 번 지침이 정해졌더라도, 계획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고쳐서 시민들에게 맞춰나가는 게, 행정환경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작년에 시민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해보고 해마다 이렇게 한 번 해보자 하는 의견이 많았고, 그 때 당시 작년 행사 뒤로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뒤로 각 동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다만, 엘리트 체육 위주로 할 것이냐, 게임 위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시민들 의견이 엇갈립니다. -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 시민들은 게임 위주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여기에 체육대회가 갑자기 나온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 7대의회에서 작년 예산심의에서 본 대회 경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안 맞다, 아직까지는 2년에 한 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것이죠.

- 오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요예산에 동 예산 2억5천만원이죠?

- 예.

- 저희가 지금까지 동 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6∼7백만원이 각 동별로 되지 않습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렇게 하죠.

-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동별로 많은 데는 형평성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그 부분은 시 체육회 그쪽하고 시 집행부하고 의견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그렇게 생각해요. - 아까 고경석 위원이 정치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밑바닥에 동의 생각, 지금까지 체육대회의 어떤 흐름이 제가 말한 대로 엘리트체육보다는 한마음 화합의 장으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소수의 체육인만을 위한 장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키시기 바랍니다.

- 27일날 체육회 경기단체 대표하고 논의하기로 했고,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시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리겠습니다.

- 소요예산에 동별 차별…

-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차별되는 문제는 상당히 힘듭디다. 왜 그러냐면 출전은 쭉 규모가 같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면 이 돈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 위원장님! 정 반대의 의견입니다.

- 예.

- 말이 나와서, 2억5천만원은요. 7대의회에서 작년말에 삭감을 한 겁니다. 매년 하니까 뜻도 좋고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목포시 예산서를 앞으로 함께 보고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라는 게 행사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측면 지적도 있고, 또 동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삭감되어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려주면 어떻겠냐 그 취지에서 업무보고 올린 것 같고요. - 오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꾸로 동 세대가 적은 동은 백만원 걷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상동, 신흥동 같은 데는 더 더욱 걱정이 없고, 예를 들면 원산동 이런 데는 천만원 걷으라고 하면 궁시렁궁시렁 하시면서도 걷을 수 있는데 무안도, 예를 들면 죽교동, 특히 충무동, 유달동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북교동 같은 데는 가서 십시일반 "하십시다" 하면 말 그대로, 그 말 꺼내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 문제는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 그런 데는 소요예산을 2005년도에 삭감을 했다는데 이 행사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십몇년간을 동 자생단체에서 실지 동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생활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체육행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 동민들의 체육대회가 한마음, 화합의 장, 이런 장으로 생각한다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 해도 좋고요. 장점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분도 삭감을 했다는데 저는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동민들이 정말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화합의 장으로 생각한다면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 삭감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년 실시하자'를 적용하면 올해부터 그 적용 첫해가 되는데 7대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도 있기는 있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삭감을 해 놓으면 8대의회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일부러 삭감을 해 놓은 겁니다. - 격년제로 하면 올해 그 예산이 안 올라와야 돼요. 실내행사로 하니까요. 그런데 올해 첫해에 2억5천만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7대의원님들이 판단하지 말고 8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므로 8대 의원님들께 판단을 맡기자 해서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하자, 하지 말자가…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동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서 한다면 예산도 증액을 해서 폭넓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동 지원금을 금년에 26개 동 잡고 8백만원을 2억8백만원을 했는데 8백만원이 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각종 대회 준비 용품도 사고, 그런 비용입니다. 8백만원 주면 동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적은 돈에서 좀 아껴쓰면, 작년에 7백만원씩 줬는데 안 부족하다고 그러대요. 하나도 안 걷고요. 그런데 옷을 사입어 버리고 그러면 많이 부족합니다.

- 지금까지 자생단체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된 것을 보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 예산을 수입, 지출을 짜서 지출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7백만원 가지고 넉넉하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거의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으면 합니다.

- 예.

- 성혜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26쪽입니다. 목포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보니까요. 시설 리모델링비가 아직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이 미확보 됐네요?

- 예?

- 확보가 아직 안 됐네요.

- 뭐가요?

- 시설 리모델링비가요.

- 이것은 미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7억5천만원 시설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도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통과되면 바로 할겁니다. 24일날 도의회에서 이걸 심의하는데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 통과되겠네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지금 각 초등학교에 배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여기 보시면 신흥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1,800명 정도 됩니다. 중앙초등학교나 유달초등학교, 굳이 이렇게 몇몇 학교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절반도 못되는 학생수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똑같이 한 학교에 한 명씩 해 가지고 과연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지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그걸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등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 것은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언어 학습 능력이 가장 잘 적응하는 시기가 정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서양 분들, 우리 동양사람하고 다른 서양 분들을 보면 어딘가 거리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 분들을 학교에 한 분씩 근무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도 우리나라 영어교사가 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 그 교사가 있지만 서양에 실제로 원어민이 와서 학생들하고 접촉하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서양인과의 친근감을 가짐으로써 자연히 서양문화를 우리 초등학생들로부터 가져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치한 건데 물론 학생수가 3천명은 넘고 천명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 그러면 적은 학교는 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선은 각급 학교에 한 분씩 배치해서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원어민들과 친근감을 갖도록, 회화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나라 영어선생님이 더 잘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영어권 문화를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 이제 초등학교 되니까 중·고등학교에서 각 학교 부담으로, 학부모 부담으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지금 거의 다 배치되어 있는데 "왜 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 영어 조기교육 문제도 여러 가지로 시급하지만 우리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초등학교에 두 세명을 배치하는 문제나, 중·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 저희 학교에서도 저학년 1, 2, 3학년 아예 원어민교사가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는 거죠?

-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 얼굴만 먼 발취에서 보게 됩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 19쪽에 2008년 전국체전 개최 시설 확보를 보면요. 2007년 본예산 확보에 38억3천만원인데 국비 19억1천5백만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윗줄에 보면 개·보수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얼마정도가 돈이 들겠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 예상해서 57억5천만원이 필요하고, 내년에는 38억원, 올해 19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개·보수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도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 개·보수 비용이 편성되냐고요.

- 맞습니다. 강성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국체전 개최를, 우리시에서 개·폐회식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부권 여수에, 도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해서 우리가 여수에 양보를 하고 줬습니다. 개·폐회식은 우리가 않더라도 전국체전의 종목이라도 우리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 그래서 16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경기장 보수 신설예산을 확보하려면 먼저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거든요. - 그런데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무엇 무엇의 보수가 필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냐 산출을 했고, 민간인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관리하는 민간인한테 얼마나 합니까 물어서 개략적으로 시설별로 보수, 신설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 종목이 확정이 되면서 올렸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50%, 지방비, 시비 50%해서 19억2천만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도 국비 50%를 확보할 것으로, 우리 교부세를 도에서 신청을 해서 이건 거의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57억5천만원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산으로는, 정확히 종목별로 경기장별로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시설별로 어떤 것이, 냉방시설이 필요한지, 몇 개가 필요한지, 또 전광판이 필요한가, 우리가 거기에다 영구시설을 할 것인지, 또는 기본적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해야 이 시설들을 조기에 개·보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물론 기본계획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확한 소요예산이 나온 후로 전체 개수, 보수, 신설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 참고로 하키장은 당초에 우리가 영산호 입구, 옥암지구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부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축구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어떨까, 유사시설이 축구센터인데 하키구장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그쪽으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키장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 행정순서가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마음껏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 9월달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결과 6개 종목의 시설을 정밀조사해 보니까 1백억원 정도 들여야 겠다,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는 무조건 5대 5라고 했으니까 50% 지원됩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여유 있게 잡으라고 했거든요. 시설관리하는 우리 체육시설사무소나 또 개인시설도 여유 있게 얘기를 하시오, 조사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여유가 있게 해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 2008년 10월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먼저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 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 제일 하단부 보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및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98개팀 연인원 15,000여명 잡았는데요. 연인원이 15,000여명이면 실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실인원이요? 1,430명입니다. 길게는 61일부터 짧게는 하루짜리까지…

- 1,430명이요?

- 예.

- 그러면 유치목표를 183개팀 5,360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98개팀 1,430명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목표달성률의 50%를 넘고, 이용의 측면에서는 목표에 30%도 못 미치는 현실인데 유치 전담반으로 구성하고 예산도 거기에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별도 편성을 해서 유치 예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실제로 우리 시까지 와가지고 특히 축구팀 같은 경우는, 요즈음에는 전지훈련하면 초등학생부터 일반팀까지 해서 잔디구장이 아니면 연습을 않고 가버립니다. 우리시내에 잔디구장은 유달경기장과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데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유달경기장은 작년에 동계전지훈련팀이 해 가지고 잔디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소멸돼서 올해 다시 했거든요. - 그렇다고 하더라도 잔디구장 2개 가지고 도저히 충족이 안 되니까 다 이 분들이 강진, 완도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과거에는 연동초등학교라든지, 제일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했거든요. - 그런데 지금은 아예 잔디구장이 아니면 축구를 전지훈련팀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구팀에서 차질이 많이 왔습니다. 축구팀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2만명 계획했는데 내년에도 5,700명, 실인원이 400명도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축구팀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 강진만 해도 인조구장을 계속 확충하고, 완도도 지금 확충하고, 군 단위는 부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시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축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구센터가 준공이 되면 아마 거기에 충분하게 수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제일 문제는 경기장 시설때문에 우리가 숙박시설 좋죠. 어떤 시설이든지 다 좋습니다. 숙박시설 좋고, 교통여건도 좋고, 도시지역으로 조건이 좋습니다마는 경기장 시설 때문에 전부 목포로 왔다가 가고 그렇습니다.

- 그러시면 추진실적은 50%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추진계획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130개팀 2만명이란 말입니다. - 지금부터 5개월 후에는 시설의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조구장 한 면을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2면이 확보될 가능성도 없고, 배구장이 더 생긴다는 말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130개 팀이 2만명 가능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 당초에 130개 팀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상향조정해 목표를 잡았습니다.

- 작년보다 상향조정했어요?

- 15,000명에서 20,000명이니까 25% 올려서 잡았는데 금년에는 육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육상, 투척 종목에 상비군 코치가 우리 지역에 있고, 또 하계전지훈련팀, 육상팀이 와 있거든요. 육상경기장은 제작년에 보조를 해서 트레이닝센터도 있고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육상은 많은 유치를 할 것이고, 기타 배구나 경기장이 되어 있는 그런 팀들을 유치하고, 특히 전라남도 체육고등학교, 무안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목포에서 자고 버스를 지원해 주면 유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유치목표가 51,900명입니다마는 이 숫자를 다 보태면 되고, 2만명은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유치해 주시고요. 동계전지훈련팀은 그렇게 하시고요. 하계전지훈련팀 유치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하계전담반은 구성 않고 체육회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체육회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 예.

- 예산을 체육회에 넘겨 버렸습니까? 5천만원이나 편성해서요.

- 저희들이 하계훈련팀이 오면, 과학고등학교에서 하면 버스를 우리가 빌려주고, 그것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요. 실비로 해서요.

- 동계는 제쳐두고 7, 8월로 집중되는 하계전지훈련팀 유치 전담반을 구성해서 자금 확보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로 넘겨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예산 5천만원 중에 최소한 1∼2천만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계전지훈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 다 실비보상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체육회에서요.

- 하계전지훈련팀 와 있어요. 2개 육상팀들이 여기에서 50일 이상 할 계획으로 왔거든요. 저희들이 버스를 전세해서 주고 있고, 하계팀은 지금 예산이 천만원으로, 하계는 별도로 천만원입니다.

- 4천만원 남았네요.

- 그것은 동계에 또 써야죠.

- 전지훈련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고 할 때는 전담반을 꾸려 가지고 확보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서 달성률이 올해 초까지 해서 50% 미만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22쪽 청소년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2억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1억5천만원 대고, 우리시에서 5천만원만 대면 똑소리나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다시 3억원을 해서 너희가 1억5천 댈래, 또 마지막줄 보면 5천만원 편성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1억원은 어디에서 구해 옵니까? 5천만원은… 도에서 끌어온다는 뜻입니까?

- 예. 도비를 확보하도록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원금 1억5천만원 주면서 지방비 부담 50% 조건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와 도가 함께 지원비를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안 세웠지 않습니까? 1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 편성하면 확실하게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 우리시에서 5천만원 하면 당초에는 도에서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맞출려고 했는데 도에서 1억원은 좀 무리다, 5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1억5천만원 왔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회원이 536명입니다. - 그런데 2005년 12월 31일자로 536명인데 2006년 7월 현재 384명이에요. 예산이 줄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 2억원도 남은 예산으로, 2억원 가지면 536명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산정해 놓고, 사업계획도 세워놓고, 실제로는 숫자가 확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2억원에서 1억5천만원 쓰면 5천만원이 남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등록회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방학 때는 많이 늘었다가 방학이 끝나면 좀 줄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550명까지 늘었다가 금년 7월 전에는 384명으로 줄었어요. 방학동안에는 또 좀 늡니다. - 이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유치액은, 운동을 내가 한 종목을 열심히 해서 그 종목 한 가지만 가지고 체육인으로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공부도 하면서 여가를 이용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식으로 체육을 건강하게 하는 방편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그런 클럽활동입니다. - 지금은 점점 문화관광부에서도 정부의 예산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예산을 당초에는 1년에 5억원까지 지방비해서 줬는데 지금은 줄여가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게 그 방면으로 자녀들과 학부모가 같이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하고요.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5월, 7월달에 늘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라남도 예산 확보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증거밖에 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지원을 보십시오. 전남 목포, 부산, 인천, 전라북도, 강원, 서울이란 말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부산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 그리고 전남 목포도 광역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도에서 돈을 줘놓고 운영을 해야지, 지방비 1억5천만원이라고 슬그머니 넣어놓고 우리시에서 1억원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5천만원 주시오 사정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 당연히 5대 5로 체육지원금을 이렇게 1억5천만원 내려온다고 하면, 3억원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서 1억5천만원 내 놓지 않으면 5대 5로 7천5백만원씩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상호 납득이 갈만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지, 연초에 살짝 예산 확보해 놓고 나서 추경에 확보하면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서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2억원, 3억원 될 것 아닙니까? - 예산 많이 줘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계속 이런 형태로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월별 등록회원 자료 요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줄었는데 예산은 거꾸로 시비부담으로 올리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 28쪽 축구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하나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74억원으로 6개월 전에 총사업비를 666억원인가 했단 말입니다. 또 8억원이 늘어나 버렸어요. - 그래서 도대체 이 축구센터는 하룻밤 자고 나면 10억원, 하룻밤 자고 나면 위치변경, 또 하룻밤 자고 나면 20억원원, 그 다음에 또 자고 나면 100억원씩 변경이, 계속 시비 부담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그 전까지는 실시설계를 확정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심의과정에서 보완도 되고 하니까 다소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유치할 때는 477억원이었는데 197억원이 넘은 편이거든요. - 그 때 당시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하면서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후회없는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사업비가 197억원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8억원, 9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십여 차례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뭘 좀 늘려라, 좀 강화해라 하면 사업비가 좀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늘었던 것이고, 이제 실시설계가 끝나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까지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단계별로 공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예.

- 단계별로 축구센터 건립에 관련된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서하고 실시설계 자료를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완료 계획이 원래 3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 당초계획이요?

- 예.

- 기본계획이 3월달입니다. 4월 13일입니다.

- 더 이상 예산이 안 늘어난다는,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하면…

-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낙찰차액도 있고요.

- 지나치게 예산이 쉬지 않고 증액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 예. 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진행을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액수관계나 모든 관계가 이야기 될 것이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회 아닌 타 위원회에도 여기에서 자료요구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우리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 완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윤중 - 생활지원담당 김윤중입니다.

한순덕 - 청소년자원봉사담당 한순덕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시책추진방향입니다. 2006년 목표와 과제를 탈빈곤 및 소득지원으로 사회복지의 질적 서비스 향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노인·장애인 등 사회활동 여건 조성으로 복지사회구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활동 확대로 여성지위 향상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3페이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사업은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이 6,463가구 12,51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도 10,412세대 17,728명, 저소득층 병원무료검진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의 적극 발굴·보호 등이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장제급여 등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46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공과금 체납자를 일제 조사하고 또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급여 지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심장질환 등 무료건강검진 및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을 3회,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를 수시 지원하는 등의 추진계획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통한 취약계층의 발굴·보호, 신속·정확한 양질의 의료급여 실시로 시민 보건 향상의 도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및 달성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수립주체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주체로 해서 매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계획의 성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간 중장기 총괄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출시기 및 수립절차는 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말일이었습니다만 7월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5월 20일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했고, 의견수렴을 3회,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중간보고를 6월 28일에 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공고는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계획 설명회 및 심의는 끝났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10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자 및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기반을 구축해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6월말 현재 목포시 등록 장애인 수는 10,6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9개소, 여기는 생활시설 5개소, 이용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 재가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의 지원 2,997명이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8개 단체가 지체장애인 협회 외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천9백만원 지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매월 저희들이 25일한 생활시설지원 내지는 장애인 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은 매월 20일한 장애수당, 의료비, 생활보조기구, 중증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결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단체 육성 및 관련 행사로 연중 단체별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실시는 수시 점검으로 2개팀 1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120건을 수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그래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등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기대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 6페이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서 이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기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3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노후 소득지원으로 24,200명 4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9억7천7백만원, 저소득층 노인하계건강교육으로 3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3개소인데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 여기는 공정율이 3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2개소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 노후소득 지원으로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은 4천2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20억2천6백만원, 노인교통수당은 2만명을 대상으로 21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개소,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저소득층 노인 하계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7페이지 여성의 능력 발전 및 생산적 사회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여성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방침으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시설 지원으로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등, 또한 피해여성 보호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 실적으로는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전문여성인력 조사 및 자료정비를 8개분야 214명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여성직업훈련을 3개과정 72명을 실시했고,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촉진사업 추진으로 멸치 등 14개 품목 1천8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그러한 농특산물 촉진사업도 여성단체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자녀학비,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등 1,230세대 5억1천4백만원의 사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피해여성 예방 및 보호사업으로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부모 가정 문화유적지 탐사를 금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및 시설지원으로 1,230세대 지원을 하겠습니다. -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피해여성 예방 및 보호사업 2개소, 여기는 여성상담센터라든지, 여성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발전 도모 및 양성 촉진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양성평등 정책기반 조성, 또한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위탁운영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상동 목포실내체육관 아래쪽에 부지 6,267평 건물 1,527평의 규모로 96년 3월 2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 수용인원은 1천명 정도, 숙박인원은 6백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목포 YMCA에 2005년 9월 26일부터 2008년 9월 25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해서 YMCA에서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갯벌해양생물, 짚불공예를 체험한다든가 환경생태탐사, 천연염색, 국궁, 달집태우기, 장승 및 솟대 세우기, 찰린지 코스 등의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예산지원액은 1억7,960만원으로 매년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지원으로 청소년 지도자 2급 1명의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등의 지원으로 해서 1억7,9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낡아서 개·보수 공사를 8월 26일까지 6억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관 개·보수 공사가 완공되고 또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라면 다양한 수련활동, 쾌적한 수련환경 제공으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서조원 위원 -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하신 분들에게 보조를 많이 해 주시는데 특별히 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대체적으로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것도 국비, 시비 규정에 의해서 또 청소년 위원회 운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또 지도자 인건비 이것도 청소년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일부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시비를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 그 동안 시설지원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보고드렸듯이 96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벌써 10년 지나버린 동안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너무나 안 했습니다. -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2006년 금년 예산에 6억원의 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감가상각비, 이는 연 4천4백만원 규모의, 3년동안 4천4백만원 규모의 감가상각비는 위탁에 따른 그러한 위탁비를 저희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조원 위원 - 납부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1억7,960만원을 국비 및 시비로 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지원액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YMCA에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4천4백만원을 3년동안 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 그러면 YMCA에서도 위탁시설을 무료로 대여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을 할 때 1인당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작년에도 135개 기관단체 약 1만9천명, 근 2만명을 수용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했고, 금년에도 거의 그 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각 학교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그러한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시설이용비에 있어서는 자체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이고, 1억7천9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할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신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조원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YMCA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에 위탁해서 위탁받은 업자가 YMCA인데 YMCA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만명이면 마지노선이 나오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2만명씩 거기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마지노선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7,960만원의 국비, 시비를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YMCA에서 하기 이전에 민간업자가 하셨죠?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그렇습니다. 무등청소년회라는 곳에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만, 도중에 경쟁체계로 수탁업체를 선정하면서 YMCA가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YMCA로 선정되었고, 이번에 다시 재연장해서 지금 3년 계약을 마쳤습니다. 서조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위탁업체가 1년에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지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에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그 운영비를 별도로 하고, 이 사업 1억7,960만원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 및 그런 규정들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수익사업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조원 위원 -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 하여튼 자료 받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예,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 서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수익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 위원 - 혹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시면서 사고현황 같은 것도 보고 받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예? 성혜리 위원 -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중에 사고현황 같은 것도 보고 받고 계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사고현황이요? 성혜리 위원 - 예.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다른 사고현황보다도 일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저희들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 내지는 경미한 것은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큰 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혜리 위원 - 감사현황 같은 것은요.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감사현황도 규정에 있는 강사, 그러한 유자격자, 그리고는 등록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혜리 위원 - 사고현황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갈 때마다 한 두명 정도는 부모들이 놀라서 기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접수하고 계시는지, 결국에는 YMCA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해결 못하면 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독체계를 더 강화해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 위원 -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배정할 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동 규모, 인구 규모, 또는 면적 등등도 감안될 뿐만 아니라 가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인원 등등의 비율로 해서 합니다만, 더러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들 중에 조금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조금 활동이 원활치 못한 직원이 있는 데는 조금 더 인원이 배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그러한 인력구조가 다시 파악이 되는대로 인사부서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담당계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 1만5천명 이상의 동에 신설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 위원 - 3쪽 추진계획 중간부분,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공과금 체납자라든지,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해본 결과 몇 명 정도, 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던가요?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착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등등의 지원관계에 있어서 1만원 이하의 의료보험 체납자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도 10월부터는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일제조사 등등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상반기 실적은 저희들이 그 위에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정기 또는 수시조사에서 월 1회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등의 전산조사, 또 방문조사까지도 겸하면서 공과금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휘 위원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는 전체 세대를 한정된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공과금 체납자 일제조사는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이 부분도 요즘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전산조사로 하면 예전 수기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 운영에도 누수가 없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과금 체납자 상반기 일제조사에 대한 계획은 상하반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적은 저희들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 위원 - 예산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이것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이 출장해서 조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다니면서 현지방문을 통한 조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닙니다. 강성휘 위원 - 이를테면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만원 이하 의보료를 10월부터 지원해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합시다. 전기, 가스, 수도인데요. 나머지 공과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조사만 해 놓고 안 도와주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보다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체납자가 있으면 자연히 왜 체납이 되었는가, 그래서 취약계층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수급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등등의 급여 중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관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조사해서 해당자가 나타났을 때 지원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휘 위원 -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 하였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 제일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발굴 수시지원인데, 2006년도 상반기에 특례자가 어느 정도 발굴되었는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혜택은 어느 정도 보셨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여러 가지 지원대책 중에 일종의 주거안정, 생활안정보호 프로그램 중에 주거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 상동의 오승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상동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들이 각 동에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영구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기다리면 최하가 2년 반, 3년 이렇다는 거예요.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예, 그렇습니다. 강성휘 위원 - 보호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적이 2006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면 주택공사에서 순서라든가, 이 부분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서를 지켜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서 주택공사에 넘겨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지, 저희들이 순서를 임의로 조정하는 그러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주공관리사무소에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휘 위원 - 상동을 예로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거형태가, 거기에 영구임대가 있다보니까 그런데요. -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저소득층 지역이 마지막으로 주거를 찾아서 갈 데가 상동 거기밖에 없는데 대기기간이 3년이면 그 사이에 개인의 삶은 파탄나거나 거덜납니다. - 그래서 대기기간이 너무 길고 시에서 알선한다는 것은 맞긴 합니다마는 알선은 알선일 뿐이지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그렇습니다.

- 강제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어있는 공간에 순서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일단 언론에서 민주당 소속 이낙연 의원같은 분이 일종의 영구임대주택에 부정거주자라고 합니까? -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주해 버리면 오래 살아버리니까 실제 혜택을 봐야 할 기초수급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알선으로 끝나고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알선 자체가 실적이 아니라 실제입주가 실적이 되도록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 그 부분들도 주공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담당직원들이 생활상태라든가, 거주여부 등등 수시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발굴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공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더 색출해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김유진 - 예방담당 김유진입니다.

김옥기 - 의약담당 김옥기입니다.

- 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김성숙 - 위생관리담당 김성숙입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김흥신 - 지역사회담당 김흥신입니다.

변효심 - 질병관리담당 변효심입니다.

- 그러면 김일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소 환자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내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외래환자 진료와 운전면허 신체검사, 한방 가정방문 진료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외래환자진료 10,820명과 운전면허 신체검사 744명, 한방 가정방문 진료 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 앞으로 외래환자 진료와 운전면허 신체검사,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치원, 경로당, 장애인 등 구강보건교육과 취약전 아동 및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의료무료의치 시술, 인성학교와 서해초등학교, 유달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구강보건교육으로 1,409명과 치아홈메우기 375명, 노인무료의치 시술 48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으로 40회, 3,0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노인무료의치 시술, 그리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기관과 의약품의 판매업소 585개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지도·점검, 의료기관 159개소와 의약품등 판매업소 145개소,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판매업소 11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 미점검 의료기관 등은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담합 행위 및 민원신고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역학조사반 편성과 격리치료시설 확보, 질병정보모니터방 운영과 보균검사, 예방접종, 취약지 등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14개소와 의원 186개소를 전염병신고센터로 체계를 확립하였고, 목포의료원에 3개소, 110병상 격리치료시설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57개소를 운영하고, 예방접종 16,166명을 하였으며, 보균검사 6,031건과 취약지 등 방역소독 4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방역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연중 기동감시와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보균검사, 예방접종, 취약지 등 관내 방역소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결핵관리와 한센병 관리, 성병검진, 에이즈대상자 검진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결핵관리 8,682명과 한센병 관리 51명, 성병검진 3,399명, 에이즈검진 1,17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결핵관리와 한센병 관리, 성병검진, 에이즈검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2,381명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11,023명에 대하여 목포의료원 외 17개소로부터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2,729명과 건강보험가입자 7,183명, 의료취약지역 3개동 순회검진하여 150명을 검진하였고, 검진결과 발견된 유소견자 617명에 대해 2차 검진·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목포의료원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역 및 노인복지시설, 무료건강검진과 암 조기검진 독려 및 주민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을 통하여 고혈압과 당뇨병·고지혈환자 발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고혈압 3,341명과 당뇨병 263명, 고지혈증 21명으로 환경발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경로당 대상 건강교실을 12회, 346명 운영하였고, 재래시장 이동 건강상담실 3회 운영하였습니다. - 앞으로 건강교실 운영과 재래시장 및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동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사지마비, 하지마비, 편마비 환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재활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의사,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재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재활치료 11회에 93명을 실시하였고, 가정방문을 통한 욕창관리, 관절운동, 기저귀 제공 등 1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가정방문을 통한 재활관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치매노인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노인 1,497명에 대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치매노인 133명을 등록하여 540명 관리하였으며, 신원확인용 팔찌 보급을 12명하였고, 기저귀 제공은 4,100매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입소 8건과 간병인 연계 7건, 치매예방 간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인 서비스를 지속연계하고 치매예방 간호교육과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능자, 욕창환자, 암 환자에 대하여 월 1회 내지 분기 1회 이상 기초검진과 투약, 보건교육, 상담 등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대상자 3,364명을 등록하였고, 6,456명 관리하였으며, 보건소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연계로 재활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상자를 신규 등록하여 방문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정신장애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 지금까지 만성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210명과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약물교육, 증상교육, 공예활동, 대인관계 훈련 등 21회, 243명을 운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지원과 정신건강교육 및 편견해소 교육으로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만성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사례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 지원과 정신건강교육 및 편견해소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원도심 경로당 77개소, 3,700명에 대한 혈압과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검사와 건강교육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경로당 순회방문을 150개소, 2회 방문하였고, 혈압검사 4,396명과 혈당검사 4,396명, 콜레스테롤검사 550명을 실시하였고, 전문강사 초빙 건강교육과 요가 및 생활체육 지도 등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로당 순회방문과 전문강사 초빙 건강교육, 요가 및 생활체육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출산장려금 확대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신생아 1인당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수두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축하금을 145명에게 7,250만원을 지급하였고, 출생아 110명에게 수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자녀 이상 출산 전체 가정에 축하금을 아래와 같이 확대 지급하고 수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제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 2006년도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도 소급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임여성과 임부·영유아에 대하여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취학전아동 시력검진과 성교육·성상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런 부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모자보건사업으로 6,908건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1,604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8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2,120명, 그리고 성교육·성상담으로 16,222명을 실시하였고, 불임부부 지원 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모자보건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모유수유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이동 건강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목포시 대표축제 및 모든 행사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운영팀을 운영하여 기초검진 및 건강상담, 건강판넬 전시와 체지방 분석 후 개인별 비만도 및 운동요법 상담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기초검진 및 건강상담을 목포해양문화축제 행사 등 13회, 4,331명을 실시하였고, 건강판넬 전시 및 체험 학습으로 13회와 체지방 분석, 비만도 측정 및 운동요법 상담으로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기초검진 및 건강상담 실시와 건강판넬 전시 및 체험학습, 체지방 분석, 비만도 측정 및 운동요법 상담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비만어린이 영양·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목포시 관내 28개 초등학교 비만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행태를 포함한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된 비만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하여 영양교육과 운동요법 등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영영실태조사와 영양교육을 1,400명 실시하였고, 비만어린이 영양건강교실 운영 24회, 4,236명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영양실태조사와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비만어린이 영양건강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지역주민과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과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예방 및 금연교육을 28회, 5,804명을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 지도점검은 2회, 2,600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 및 상담 102회 5,829명, 운동교육 및 상담 5,534명, 절주 교육 25회, 5,3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노인건강교실 외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관내 20세 이상 성인흡연자에 대하여 상담 및 대상자를 등록관리하여 기초검진과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의존도 평가, 그리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 지금까지 흡연자 상담 및 등록관리를 1,573명하였고, 561명을 등록하였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42명을 등록하였습니다. - 앞으로 흡연자 상담 및 등록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등록자 추구관리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과 청소년,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알코올의존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알코올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음주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알코올 의존자 104명과 상담 및 사례관리 587명 실시하였고, 예방교육 및 홍보 8회, 614명, 재활프로그램은 48회, 574명과 지역사회 자문 및 연계 의뢰 5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 앞으로 관내 알코올의존자 파악 및 등록·상담, 그리고 가정방문, 전화 및 내소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간사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에 경로당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경로당은 77개소, 3,700명에 대해서 상반기때 이 사업으로 해서 건강교육과 여러 가지 기초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때는 신도심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위원님, 저희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금연을 몇 명했고, 절주를 했는지 실질적인 사항은…

-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서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아주 못하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지양해라, 토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관계로, 환경오염 관계로 인해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봤거든요.

- 예.

-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가져간 곳만 분무소독 하시더라고요.

- 예.

- 그런데 지금 골목길 깊숙이 들어간 동네가 많거든요.

- 예.

- 산동네도 많고…

- 예.

-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금 각 동별로 방역수들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안 오면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쓰레기 가져간 데가 제일 파리나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먼저 분무소독을 해라, 그 다음에 골목, 골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전체를 한 사람이 맡아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들 나름대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오늘은 A지역, 다음은 B지역 그런 식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11시에 그분들이 그 분무소독이 끝나고 올 때 동에 가서 동장님께 분명히 확인을 받고, 또 주민들이 동 어디어디를 소독해달라, 방역소독을 해달라 하는 부분은 그 다음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목포 시내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예.

- 그런 데는 어떻게 소독을 하십니까?

- 재래식 화장실이 대부분 서산동쪽, 그쪽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가정집에 대한, 자기 집에 대한 소독관계는…

- 공동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 아, 공동화장실이요?

- 저희 선거구 내에도 있습니다.

- 그 부분은 방역소독 담당직원들이 먼저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자주 할 수 있도록…

- 아신다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 올라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어디에 있습니까? 재래식 공동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 공동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 지금도 만호대에 올라가시면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 아, 만호대요.

- 그리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꼭 비둘기집 같거든요.

- 피난민촌…

- 한 번 가셔서 보시고 소외받은 곳에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방역을 하겠습니다.

- 오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각 동에 한 명씩 방역하신다고 그러셨죠?

- 예.

- 저희 삼향동같은 데, 그쪽 자연부락을 다녀봤는데요. 방역을 하는데 세밀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오면 그냥 적당히 거치고만 간다 이 말이에요. 어르신들 말씀이 진짜 필요한 데, 적소에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보이는 곳만 하고 간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한 동에 그렇게 배치된다면 그 지역을 잘 알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게 이제…

- 한 번을 하더라고 좀 깨끗하게 하고,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그 동네를 잘 아시는 분한테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오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삼향동 동장을 1년 했었습니다. 그쪽은 숲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연막소독으로 하면 몰라도 분무소독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 주민들이 볼 때는 소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정부에서는 연막소독 관계를 장마철 뒤끝이라든지 이럴 때만, 방역소독을 하더라도 연막사용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향동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주민들이 느끼도록 해 보겠습니다.

- 상동 그쪽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시의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상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했었고, 올해도 더 많이 했거든요.

- 특정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말해서 그쪽에 집중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성혜리 위원님!

- 불법의료행위 감시하고 계시죠?

- 예.

- 문신도 불법의료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문신 들어갑니다.

- 그러면 시술업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예?

- 문신 시술업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아니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감시를 하시면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비공개적으로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써놓고 하는 데 외에는 불법이지 않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관계, 미장원 관계는 실무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김옥기 - 의약담당 김옥기입니다. - 실질적으로 불법문신 이런 부분도 의료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 불법문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 깊숙이 하는 것은 의료법사항이고, 겉에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합니다. 신고를 했을 때는 나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물론 표면상으로 아무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판에 '문신' 이렇게 적어진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놓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옥기 -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예. 한 가지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 연막소독차가 한 대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 각 동에 연막소독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동 한 대 있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 협의회는 있습니다.

- 있는데 여기 소독약이나 연료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에서 어떻게…

- 저희들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 그쪽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지금 방역약품하고 또 기름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 10개를 요구를 하면 반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전에는 메고다니는 휴대용이 있었죠?

- 예.

- 요즈음은 그게 없습니까?

- 메고다니는 분무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 들고 다니거나 크니까 메고 다닌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분무소독기가 있으면 지금 소외 받은 곳,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포대나 만호대나, 동명동 동산이나, 철탑 옆에 골목이나 북교동 차가 들어가지 못한 이런 곳에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그쪽으로 기계를 한 대 배치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원도심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지만 개발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 예.

-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그 동네를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지금도 우리 목포에서 이렇게 사는 곳이 있구나 한 번 느껴주셨으면 고맙겠고, 느끼시면 지원이 바로 갈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산정1동, 용당2동, 이로동 출신 고경석 의원입니다. - 21쪽 목포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알코올의존 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 자격증 종류하고,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계시는지, 상담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가…

- 수료하고 와서 여기에서 교육관계, 상담을…

- 일반직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는지, 전문적인 치료사나 상담사를 외부에서 캐스팅해 가지고 업무수행하는지, 자격종류하고 자격소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분기별로요?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강성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쪽 봐 주시면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판매업소 지도관리에서요.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단속이 있는데 대상업소 585개소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있습니까?

- 예. 어린이들 화장품으로 해 가지고 애들이 사용하면 피부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구사 같은, 학교 주변에서 하는 그 단속을 말씀드립니다.

- 예를 들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단속을 110개소했다면 문제가 수거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까? 아니면 '이것 조심해서 파시오'라고 그냥 주의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이 일일이 돌면서 1차적으로 지도를 전부 하였습니다.

- 이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6쪽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역학조사반은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6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 4월달에 위촉을 하고 6월달에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57개소 모니터요원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들이 보건소 회의실로 집합해 가지고 전체교육을 얼마 전에도 했었습니다.

- 질병정보모니터망 참여하는 모니터요원 현황하고, 교육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7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대상자가, 2006년도 당초목표량사업이 14,500명이었단 말입니다.

- 13,500명입니다.

- 당초대상자가 말입니다.

- 예.

- 13,500명, 10,000명 정도 결핵관리사업 대상자가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지침이 바뀐 겁니까?

- 지금 13,500명인데…

- 그러니까요. 7쪽 사업개요 첫 번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결핵관리사업 13,500명인데 연초에 보고하실 때에는 결핵관리사업 대상자를 14,50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10,000명이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1,000명이 줄었는데 거꾸로 현재 등록환자가 연초에 30명인데 52명으로 22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목포시 결핵예방사업이나 결핵관리사업 22명은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발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신규발견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발견자입니다.

- 그러면 한 해 사이에, 6개월 사이에 22명 정도가 늘어버리거든요. 결핵관리예방사업이나 관리사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13,500명이…

-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질문하고 있는지요.

김유진 - 예방담당 김유진입니다. - 이번에 등록환자가 늘은 것은요. 결핵순회검진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 그러면 학생 검진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방송 뉴스같은 것을 보면 학생결핵은 아주 전염속도가 빠르겠더군요.

-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요.

- 집단급식도 하고 있고,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명에서 52명 정도면 어쨌던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김유진 - 다른 도시에서도 학생검진에서 조금 더 발견되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도 학교까지 방문한 적도 있고 그런데 더 신경써서 확대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 결핵문제는 후진국병이라고, 유명한 후진국 전염병 아닙니까? 만성이고…

- 예.

- 선진국으로 사회는 가고 있는데 거꾸로 환자가 늘어난단 말입니까?

- 예.

-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구요.

- 예.

- 두 번째로 한센병 관리사업 관련해서 등록환자는 연초나 지금이나 13명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한센병 관리사업 대상자가 149명에서 72명으로 50%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그 가족이 이사를 많이 갔다는 뜻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유진 - 한센병 관리대상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있는 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없는 것을 지어낼 수 없죠.

김유진 - 한센병 등록환자 13명에 대해서 월 1회, 작년 한센병 관리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 당초에는 목표량을 149명으로 선정을 하고, 상반기 검토한 결과 149명 굳이 검사할 필요 없이 72명만 한다고 순수하게 줄였다 그 말씀이시죠?

김유진 - 그것은 아닙니다. 한센병…

- 149명에서 72명으로 왜 줄었냐고요. 목표량에서 굳이 149명 안 하더라도 13명은 관리 잘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줄여버린 거예요?

김유진 - 한센병 등록환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다음, 성병 검진대상자가 6,126명인데 당초에는 8,000명에 가까운 7,900명을 성병검진하겠다고 했는데 성병이 발생한다는 유해업소랄까, 변태업소랄까, 그런 관련업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준 겁니까? 이것도 예산 문제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김유진 - 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성매매 접객업소 방침이 강화됐거든요. 성병검진 대상자가 줄어든 형편입니다.

- 업소수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김유진 - 업소보다는 그 대상자들이 성매매방지법에 의해서 하면 고발이라든가, 상당히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검진대상자가요?

김유진 - 예.

-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김유진 - 예.

- 그럼 마지막으로요. 목포에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예방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급성이든 만성이든 결핵은 좀 그럴 것 같고, 에이즈라든가, 성병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외국인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절대 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추세,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하게 유입된다는 추세, 이런 걸 볼 때 만성이나 급성전염병 대상자가 자국 국민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환경은 어떻습니까?

김유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대한, 우리 목포에 취업한 사람들의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에이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저희가 기초검진이라든가, 혈액검사라든가, B형간염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김유진 - 정확한 수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우대하거나 특별우대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사회 개방추세에 맞추어서 만성이나 급성전염병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세 번째줄 보면요. 주민건강검진사업에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11,023명을 건강검진해 주겠다 그 말 이닙니까? - 검진항목이 2005년도나 2004년도 목포시 지역보건계획에 따른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했던가요? 일정사업 대상자였단 말입니다. - 그런데 당초계획에는 4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11,023명, 5개 항목에 대해서 주민 암 검진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 서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내에 든 분들이 11,023명이라고 했을 때 40세 이상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위 50% 해당되시는 분들 숫자가 많습니까?

- 예. 잠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그러면요. 지금 고생하셔 가지고 했는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3년 동안 제 기억에는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 예.

- 그런데 상반기 할인점 세 곳은 갔고, 재래시장 네 곳을 가셨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금사업이기도 하고 시비가 70% 천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에 대형할인점을 갈 정도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석 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상당히 있는 층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있거든요.

- 예.

- 이건 과감하게 재래시장이 11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예.

- 정책 시행 방침을 변경해서 이런 이동건강상담실은 재래시장 중심으로 돌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마는.

- 예. 알겠습니다.

- 17쪽 건강홍보관 운영 아까 문선화 계장님게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당초예산이 1,500만원인데 시비 100%로 현재 소요예산을 2천만원으로 하신다는 뜻입니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다는 뜻입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요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요한 위원입니다. - 학교 단체급식으로 인해 문제가 됐던 것으로 기사를 본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만약 역학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기관이 광주식약청이라는 겁니까?

- 저희들이 도로 바로 보고를 드립니다.

- 도로요?

- 도 보건연구소로 바로 의뢰를 하고 도에 바로 보고하면서…

- 거기서 광주식약청으로 넘어갑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건강보조식품같은 경우도 광주식약청에서 분명히 담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 22쪽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퇴·변태 우려업소 지도주간 설정 운영입니다. 퇴·변태 우려업소에 대하여 매월 첫째주를 지도주간으로 설정하여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키 위한 식품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도주간 운영횟수 6회 실시로 833개소를 점검, 164개소에 대하여 자율 개선지시서 발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4개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지도주간 실시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개선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시민보건위생에 기여코자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3대 실천사항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음식문화 개선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교육 4회, 좋은 식단 실천 자율감시단 운영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지도점검, 우수실천업소 모범음식점 179개소를 지정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홍보 8회 실시와 년 1회 실시하는 모범음식점 정기 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추가지정하고 자율실천결의대회 및 교육과 미실천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시민 홍보강화로 위생적인 알뜰식단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식품의 공중위생업소를, 불법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금까지 퇴·변태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5회 실시, 위반업소 28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무허가 신고 및 퇴·변대우려업소 77개소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도주간 설정운영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퇴·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선도캠페인, 지도주간 설정운영을 통하여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관광객 손님맞이 대비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친절관광 목포이미지를 개선코자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도·점검 2,637개소에 대하여 현지 지도하였고,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8회 2,719명, 불친절업소 신고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 추진계획으로 피서철 관광객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유원지 및 해수욕장 주변 위생업소 지도점검, 영업주 위생교육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차단코자 지금까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1회, 67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회 125개소 점검하였으며, 제조업소 생산품목 수거검사 실시를 6개소, 7건과 문제업소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특별관리 하였으며, 앞으로 계절적 성수식품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추석절과 김장철 2회 실시하고,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확인, 생산품목 수거검사 실시, 문제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대책입니다. 일반음식점, 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집단급식시설, 식품판매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집단급식소 1회에 174개소, 뷔페식당 및 대형음식점 1회 1,151개소를 위생 지도점검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계자 위생교육을 8회, 2,719명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캠페인 전개 4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업소 지도점검 1회, 13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집단급식시설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우려식품 수거검사 실시와 식중독 비상근무를 5월과 9월 사이에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캠페인과 식중독 예방 홍보강화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재래시장,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 7회에 125건 실시로 부적합 제품이 없었으며, 설날 성수식품, 유통식품,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단속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수거검사 실시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단속, 계절별 성수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식품제조업소 생산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철저로 식품위생 수준을 제고키 위하여 지금까지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620개를 실시 계도하고, 무단폐업 영업소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자동판매기를 지도단속하고,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하여 1차 계도 후 불이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8쪽에 보시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단속을 5회 하셔 가지고 5건을 행정처분 하셨다고 나왔거든요.

- 예.

- 학교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해서 문구점이죠? 애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 예. 그렇습니다.

- 거기를 가면 불량식품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단속을, 다섯 번 해서 5건이 행정조치가 될 정도였으면 단속을 열 번하면 10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단속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 예. 성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이라면 5회 3건입니다. 5건이 아니라 3건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 3건은 관내에 초등학교가 28개소 있습니다. - 저희들이 적은 인력을 갖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분기마다 돌아야 되는데 분기마다는 전체 다 못 돌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돌고,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건 행정처분은 표시기준 위반, 중량을 위반했다거나 제조일 위반,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미 일이 터진 뒤에 단속을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되구요.

- 예.

- 또 유통식품만 가지고 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애가 있어서 문구점에 가면 그런 제품이 아닌 오징어 다리입니까?

- 예.

- 냄새가 들어가면 "팍" 그런 것도 공공연하게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강력하게 해 주셔야지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전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장마차가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세민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 관계는 저희 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주택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고, 여러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방침이 건설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고발 한 번 시켜 가지고 검찰에서 벌금 20∼30만원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아예 철거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과, 주택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네 과가 합동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 예.

- 예.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조원 위원님!

-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차 안 다니는 거리에 불법이다고 해서 철거한 적 있죠?

- 그것은 건설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합니다.

- 지도단속은 하고 계시죠? 음식은 파니까요.

-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지도단속뿐 아니라 그것을 전부 철거한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비위생적 음식이기 때문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단속하고 고발 한 번 한다고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이라면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이주를 시킨다거나 영업을 아주 못하게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합동으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 그러면 그런 계획은 진즉부터 세우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어렵고, 건설과에서 업무도 많고, 전반적으로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시정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위생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팔고 있는 곳이거든요. 지도단속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 예.

-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도 방관하고 계신다…

- 아, 그 지도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계고장도 발부하고, 왜 그러냐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아예 어려우시다면 요즈음 스넥카 멋있게 나와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 포장마차 양성화 말씀하십니까?

- 스넥카입니다.

- 스넥카를 양성화요. 그 양성화 관계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보면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차량으로 운행한 그런 형태도 영업허가 및 신고는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식품업소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성화 차원은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과장님, 해외여행 다녀보셨죠?

- 예.

- 유럽쪽으로 가시면 스넥카 많이 보실 거예요.

- 유럽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 그럼 동남아 다녀오셨습니까?

- 동남아도 아직 못갔습니다.

- 그러면 중국 가셨으면 북경 가보셨습니까?

- 북경 못가봤습니다.

- 못가보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미국은 가봤습니다.

- 냄새를 풍겨야 만이 사람이 모이니까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장사를 해야만이 위생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 우리나라가 이것 허가를 해주다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또 권리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권리금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합법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건강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박동신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 하당보건지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소와 원거리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및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코자 개소한 우리 하당보건지소에서는 신도심 지역 6개 동의 3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만성질환 관리대상자 819명, 저소득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재활관리대상자 213명,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방문서비스 대상자 714명, 총 1,746명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관내 의료기관 등 18개 기관과 의료협력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만성질환 환자 신규발굴 및 등록관리 419명, 영양·운동상담 및 보건교육 395명, 건강지킴이 교실 5회 운영에 11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 재활대상자 등록 및 재활서비스 제공 163명,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55회, 321명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 관리자 거동불능자, 재가 암환자 등 617명에 대하여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46개소, 1,268명에 대하여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앞으로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및 등록관리와 방문간호 서비스 및 등록관리를 매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과 재활대상자들에게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이·미용 서비스도 월 2회 제공하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46개소, 1,200명에 대하여 2회씩 제공하여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보고하실 때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원도심에 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해서 신도심까지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당보건지소하고 원도심, 신도심을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현재는 6개동만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으로요?

- 예. 시범…

- 저도 신도심에 있는 의원이다보니까요. 하당보건지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소장님이 보건소에서 근무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거기가 사업대상자이다보니까 진료를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해 줘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2년, 금년 1년이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 끝나봐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 앞으로 지소가 더 운영이 될 것인지, 지침시달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 진료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군요. 이것에 관련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예.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