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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6-07-24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장이 하여야 하나 지난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중이므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 그리고 주택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선임과장인 도시과장이 보고하되 질의 답변 시에 주택과 소관 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과명, 직위, 성명 순으로 간략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준 - 개발담당 김준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주택과장이 없는 관계로 주택행정계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담당

화훼담당

박태승 - 화훼담당 박태승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진호 - 녹지담당 김진호입니다.
담당

산림담당

이권철 - 산림담당 이권철입니다.
담당

담당유달공원

김경수 - 유달공원담당 김경수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담당

업담당운수사

윤남주 - 운수사업담당 윤남주입니다.
담당

차량담당

장연 - 차량담당 장연입니다.
담당

담당주차장

박인재 - 주차장담당 박인재입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정수 - 토목담당 박정수입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담당

재해담당

홍영민 - 재해담당 홍영민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보고는 보고서를 토대로 간략히 하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길의식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도시과와 주택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먼저, 국장님이 보고 해야 되나 과장이 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1쪽입니다. -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목포 행정구역단위로 개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 절차는 전부 완료되어 있고, 도에 신청을 2006년 1월 12날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정부부처에 현재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교부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은 건교부 협의가 끝나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통과 될 때까지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판국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건교부 협의가 끝났으므로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쪽입니다. - 목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하부용역으로서 무안하고 신안을 제외한 목포 행정구역 12.49㎢에 대해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 이것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용역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관리계획이 도 심의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안에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져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승인 신청을 7월말에 하고 2006년 8월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형도면을 현재 병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원래 끝나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같이 해서 9월초에 완벽하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3쪽입니다. - 서산·온금지구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산·온금지구의 경관을 개선하고 미항 기틀조성을 위해서 주거불량지역에 대한 앞으로 재개발을 모색하고자 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395㎢, 용역비는 1억7천1백만원입니다. - 용역기간은 2005년 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말 도시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도 관리계획이 도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에 맞추어서 8월 이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거기에서 시공 주체를 모집하겠습니다. - 4쪽입니다. -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서남권 미래에 비전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망권은 건설 후 고시가 거쳐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서남권이 다음 대상지역입니다. - 그래서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신안, 완도, 진도를 포함해서 총 7개 시, 군이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 14억원은 도비 50%, 7개시, 군 분담 50%인데, 저희들이 맡은 분담금은 2억7천8백만원입니다. 인구 비례에 의해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 30일 위수탁 계약을 전라남도하고 각 시, 군간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15일날 전라남도에서 용역계약을 업체하고 체결했고, 7월 5일날 전라남도에서 1차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7개 시, 군 부군수와 도의 관계자, 그 다음에 관계 저명한 기술전문가들로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광역계획권역 지정신청을 하고 2007년 7월까지 도 의회 의견을 거쳐서 중앙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건교부에서 2007년말에 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이것이 되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물론이거니와, 광역교통망 , 특히 목포가 이제까지 어떤 광역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던 삼학대교 같은 것도 양 시, 군 영암하고 우리하고 거쳐 있기 때문에 기간교통망 확보차원에서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국비보조 같은 것도 앞으로 상당히 원활히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 상동~하당동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조사용역입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고가도로가 도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상황이 상동~하당간 도로연결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급박하게 변동되고 있고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고가도로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으로 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4월 18일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얻었고, 5월 13일에 용역을 착공해서 6월 13일에 시청상황실에서 용역착수보고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7월 26날 주민 설명회를 상동사무소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까지 해서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및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용역보고서를 앞으로 해서 교통노선을 전면 재 조정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철도가 지하화 되고 직선화됨에 따라서 철도 이전으로 인해서 지정폐선부지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 산정동 9호광장에서부터 옥암동, 임성역까지 약 6.2㎞ 구간에 폭 20m에서 완충녹지를 포함하면 약 40m 구간까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65억원, 공사비 104억원, 보상비 161억원을 계획해서 2006년도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사업기간은 앞으로 2011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2006년 5월에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했고, 2006년 6월에 4개구간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현재 입찰이 끝나서 곧 시범사업을 4개동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민여론사항을 주의깊게 체크한 후 앞으로 지속,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용해동 경찰서~상동까지 2.05㎢, 폭 30m입니다. 그래서 597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2004년 4월까지 이로교라고 항도초등학교에 있는 교차로 직선구간에 대해서 교량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 6월 15일에 터널관통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보강토옹벽시공, 지장물 추가로 항도초등학교 이로교차로에 보면, 항도초등학교로 내려가는 램프와 체육관 쪽으로 내려가는 램프들이 앞으로 더 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재 지장물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해서 보강토옹벽을 완료하고 11월에 시점구간 개착 및 구조물시공을 해서 2006년 12월에 항도초등학교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램프를 제외한 도로 본선구간은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여기에 위치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올라가면 옛날에 철도건널목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국도 2호선 농산물공판장에 이르는 상당히 번잡한 교통량이 많은 도로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장 612m에 대해서 폭 2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 총 사업비는 102억원, 보상비가 다소 감정을 해 보니까 수정이 되어서 보상비가 70억원 공사비가 32억원해서 1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 완공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42억원으로서 현재 국도2호선 구간부터 실시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삼향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확장 될 예정입니다. - 기존교량이 너무 낡고 중차량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일등교로 시설하기 위해서 거기 삼향천 교량부근 가설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추경 및 내년도 본 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변 교통여건을 개선시키겠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 9호광장~서남방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 위치는 연동건널목 9호광장~서남방송간 폭 37m 도로입니다. 여기 서남방송을 지나서 산을 넘으면 본옥동에 이르는 도로는 20m구간으로서, 저희 도시과에는 37m를 저희들이 시공을 맡았고, 앞으로 서남방송에서 산을 넘어서 본옥동간은 건설과에서 중로 이하로 해서 사무분장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우선 서남방송까지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공사비 65억원, 보상비 3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비 확보는 10억원으로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보상을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마치고, 10월에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검문소~근화희망 타운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목포 검문소 서해안 인터체인지 가는 목포검문소~근화희망타운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 앞으로 이 도로는 근화희망타운에서 결핵병원을 거쳐서 임성역까지 가는 지방도 811호, 현재 도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연장공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지금 국도 2호선 하구언 들어가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도 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도 받아오고 국비도 받아올 예정으로 저희들이 우선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우선 근화희망타운까지 150억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비 40억원, 보상비 110억원입니다. - 여기 근화희망타운까지의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비 3억원을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입구부터 지장물건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 3억원이 너무 소액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에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 2월에 공사착수를 하면서 추경예산에 여기도 좀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사업입니다. 도시행정이 기본이 되는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체계를 정보화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도시계획들 등, 정책자료로 활용, 선진화된 도시 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해서 도면에 수록하고, 컴퓨터에 입력함으로 해서 아무 직원이나 그 현장을 굴착할 때, 그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몇 m 높이에, 좌표 몇 도에서 묻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5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공정 45%로 현재 1차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2차용역이 원도심과 신도심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상당히 강화해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기존에 토지지번이 행정구역이나 법정동으로 이렇게 양분되고 주소체계가 번지가 광범위하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우편배달부도 찾지를 못하는 이런 굉장히 후진적인 도로명과 건물번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건물마다 그 독립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도 제정을 해서 아무나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선진도시에서 시행을 완료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춰서 저희들 시도 11억1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956개 구간과 건물 35,505동에 대해서 번호판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 총 공정은 현재 79%로서 금년 9월까지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1,136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도로구간 명칭을 공청회나 기타 공문을 통해서 모집하고 앞으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서 앞으로 도시교통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로 긴급재난사고에 신속대응하고 찾기 쉬운 도로지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서산·온금지구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사실상 용역은 완료 되었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최종용역보고를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배종범위원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개발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에서 주는 보상비로는 도저히 어디 전세방 하나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분들이 다수입니다. -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했을 때 또 다른 사회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여기 개발계획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의 성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때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주택의 고급화는 물론이거니와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 그렇게 되면 이득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주체를 모집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등장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최근에 뉴타운 시범지역을 집중개발한다는 전국의 5-6개 지구를 모집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이 지구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이 만약에 여기에 뛰어든다면 이 사업성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시범지역은 정부에서 얼마가 손해가 나더라도 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 루트, 두 가지를 현재 뚫고 있습니다. - 그래서 원도심사업소에서 주택공사하고 수시로 교섭을 하고 거기에 중앙부처에서 여기 시범사업지구로 편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반 도시과에서는 여기를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주택도 확보하고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을 현재 도시과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된다면 사업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보고 하실 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진짜 소외받은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는 11페이지 목포시 지리정보시스템, GIS 구축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용역은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이 광파검사를 해서 지하매설물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또, 의심나는 곳은 일부 굴착도 하수도 같은 것 묻을 때, 굴착하는 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다만, 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 같은 것들이 옛날에 수도관이 묻혀 있다가 새로 교체를 했는데, 이것들이 광파검사를 해 보면 상당히 오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옛날 관이 철거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진짜 살아 있는 관인지, 이것이 죽어 있는 관인지를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전 근대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수도과에 오래 근무하신 사람들의 조력도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솔직히 말씀하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파악이 안 되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파악이 안 된다고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다고…

배종범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하당신도심이나 다른 원도심에는 오래된 지하매설물들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실태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체계화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아까 과거의 수도시설, 그 공사했던 분들까지 동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한전문제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런 데는 전부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소집해서 열고 있고, 거기에서 별도로 또, 용역을 주어서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 갖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상호 호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끼리 통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나 KT 같은 이런 사업체들은 상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어느 다른 소규모 업체들,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데는 좀 그 정도가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수도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묻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하고 하수도는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인 약 80억원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면 좋겠는데, 현재 전에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만약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체계화 되지 않았을 때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10월에 2차용역, 그때 완료계획이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저희들이 지금 옥암지구에 또 한번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러면, 지금 1차용역은 완료되어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있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컴퓨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것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위원장님! 1차용역 완료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도로명판 제작, 설치 문제는 최종 시행하기 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행 되기 앞서서 도로명이라든지, 사전에 보고청취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다음 회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6쪽에 보면,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용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용역은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여기 보고 사항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너무 졸속으로 작성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7월에 공사착공 4개소 했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원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이렇게 딱 두 가지만 해 놓았어요. - 이것은 좀 성실하지 못한 보고서이지 않냐, 그래서 추가로 용역결과보고서 하고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사항을 이 서류 상으로는 사실상 너무 미비하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딱 두 줄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추진 해 왔던 상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을 언제까지 하고, 어디, 어디 구간이라고 자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질의 나올 것에 대비해서 지금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이기정위원

- 이렇게 두 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자료로 내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국장님도 안 계신데 여기 와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인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두 개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금 세 개째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시행 중인 것만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옵니다. -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심의하고 검토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설명하시는 과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행중인 공사건의 내역표하고 예산확보내역 그리고 앞으로 예산소요 될 것, 이런 내역표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냐면 사업만 왕창 벌려놓고 대관절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 예산확보 내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의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도시과에 대한 예산 포괄적으로 전부 해 달라는 것입니까?

김영수위원

- 사업별로 예산 준비 되어 있는 것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페이지 추가로 서산·온금지구 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쪽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그런 의견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현재까지 서산·온금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폐선부지 6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총 사업비 265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소원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사업기간이 오랜 기간 잡혀 있습니다. - 예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따라서 철도폐선 부지는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기대효과에 대규모 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정말 숲 조성을 위한 사업인지, 대규모 숲 조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대도시의 어떤 선진 유럽도시나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밀집지역이 우리 목포와 같이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건물을 헐어내면서까지 숲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길 사업이라고 하지요. - 우리는 참 좋은 철도폐선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숲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고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과를 공원녹지과로 이관시키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간략하게 논의 된 적이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글쎄요, 논의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철도폐선부지 보상하고 좀 관련이 되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선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현재 공사착공 4개소에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성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작년에 이것 기채발행 건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73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현재는 590억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도급액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거기다가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허정민위원

-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당초 사업비만도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8쪽입니다. 앞쪽하고는 대비되게 앞쪽은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뒤쪽은 석현철도건널목~국도2호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제 기억으로는 약 56억원 정도의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예산이 2배가량 늘어 버렸지 않습니까, 100억원대로 늘어나 버렸는데, 이것은 보상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가 상당히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은 그렇게만 보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 보상비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도로용지라도 확보를 먼저 했으면,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이 증액 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 뒤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 보다 항상 늘어난 것이 보상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자료는 지금까지 추진상황 중에 2005년 10월까지 편입용지, 지장물 감정평가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1쪽,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배종범 위원님께서 1차용역까지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 5쪽에 상동~하당동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조사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상동~하당동 연결 고가도로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갑작스럽게 철거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아니지요. 그전부터 거기는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그러나 저 개인적인 소신을 물어보신다면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지금 서울 같은데 용산의 삼각지도 철거가 되어 있고, 그것은 도시발전이 슬럼화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 있고, 또 지금 가장 가까운 데 광주 백운동 로타리도 철거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철도폐선부지 후면에 있는 곳이 정비가 안 되는 원인도 고가도로가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토지이용상에 안 좋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광주 백운동 고가도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가 경찰서~버스터미널간 고가도로 연결하는 도로를 설계까지 내 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교통흐름에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설계도면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꼭 이것을, 교통흐름도 크게 방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현재 우리 목포시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 지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늘상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현재 4년 전에 시민여론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고승남위원

-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찬반논란이 있어서 지금 아직 시기상조다,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노후화 되었을 때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갑작스럽게 옆구리에서 툭 터져 나오는 그런 시도를 목포시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4년 전에 시민여론 조사 했었던 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요. -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 4월 18일 용역과제 사전심의승인이라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시민여론조사를 하고 시민여론조사에 정말로 잘못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목포시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과제에 있어서 목포시는 앞서 가려고 생각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보면 다른 사업들도 많은데 신규로 사업을 해 가지고 꼭 예산만 낭비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 잘 되고 있는 그 도로를 갑작스럽게 물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목포시가 그만한 도로를 철거하고 그만한 도로를 개설할 만한 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서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고승남위원

- 반대되는 의견이든, 찬성하든, 충분하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용역과제 사전심의승인 회의록하고 심사위원 명단하고 고승남 위원님이 요청하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4년 전에 시민여론조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고승남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주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 13쪽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도시 저소득 영세민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3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만 20세이상 무주택저소득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3개 은행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대상주택이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고, 25평 이하 주거용주택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약 70%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라면, 2천1백만원 한도로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융자기간 및 이율은 2년이내고, 재 계약시 2회 연장을 해서 총 상환기간이 6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 2%입니다. - 그래서 연도별 지원실적은 2006년도에 78건에 9억5천1백만원이 현재 되어 있고, 2005년도만 말씀드리자면 153건에 18억1천6백만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몰라서 안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는 추진계획 등을 기록한 팜플렛 5천부를 제작해서 민원실, 동사무소, 시 금고 창구에 비치하겠습니다. - 단,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은행에서 융자를 문의해 올 때, 그러니까 집 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협약서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오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전세 얻으러 갔을 때 집 주인들이 잘 안 해 줘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행의 보수적인 그런 것에 막혀 가지고 보수적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은행에서 아마 상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반환협약서를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에 걸맞은 그런 것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자보수가 종료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입주자 부담 경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81개단지 23,72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조례를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준공 후 10년인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여론에 따라서 현재 주택과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작업의 주요골자는 준공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지원범위는 단지내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하수도준설, 일부는 포장까지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한도는 1천만원이내입니다. - 총 공사비 대비 25~10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확보한데는 차등해서 많이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7개단지 7,757세대의 지원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은 2006년 7월에 신청액은 3억9천8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지원액은 5,680만7천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나머지 4,319만3천원을 현재 예산 확보액만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할 예정입니다. - 다음, 15페이지입니다.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빈집현황은 현재 174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방치가 102동, 폐가가 40동, 화재 소실되어 가지고 현재 8동,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정비사업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15동, 공가 12개, 가로환경 2개, 재해위험 시설물 2개소 해서 15동을 9천1백만원을 해서 금년 4월 25일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적은 53동에 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할 상황은 대로변 빈집조사를 하고 정비대상 물건 동의서 징구하고 금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9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 우선순위는 대로변, 주간선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미관 저해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4쪽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그 부분에서 단지별 지원현황 자료가 있으시죠?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단지별 지원현황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 자료하고요, 앞으로 접수를 요청해 놓은 단지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윤양덕위원

- 그 부분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 끝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실은 1억원이라는 사업비 가지고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2007년도 예산을 1억원으로 책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증액하실 계획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 조례개정을 10년 이상을 삭제하게 되면 엄청난 요구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도 확보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시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윤양덕위원

-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10년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10년 삭제부분에 있어서 항목별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한번 그 개정하는 부분의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개정하는 자료 초안이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준공 10년 삭제된 부분을 해석하기 나름에서는 업체의 하자보수기간도 삭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10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령 경로당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을 지어준다든지, 어떤 정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다, 신규로 발생하는 그 부분만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민원은 다수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시정이 되더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13쪽에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이것이 실은 아직도 목포에 다수의 주민이 있으라고 봅니다.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 꼭 반상회 2회에 걸쳐서 홍보의뢰 1회, 이랬는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주민이 많다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유념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으로, 남정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저희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이등바위 및 전통정자 야간경관조명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으로 이등바위하고 대학루를 비롯한 3개의 정자에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이등바위 경관조명사업은 완료해서 점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자 3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교체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조각작품 전시계약기간이 금년 12월 1일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신규작품으로 교체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추진하게 될 조각작품 교체사업은 지금과 같이 임대전시가 아니고, 40여점의 작품을 11억원 예산으로 매입해서 전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타 지역 조각공원 사례와 전문가 의견수렴,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작품전시 기간을 연장, 협의하는 행정행위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전시할 작품은 시의회, 시민단체, 예술단체, 조각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될 운영위원회 주간으로 작품유치, 테마설정, 교체수량 등을 확정해서 운영위 결과에 따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 자연·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을 도시자연공원과, 용당 근린공원,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 북항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10억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을 도시자연공원 전망대 시설하고 용당 근린공원 및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북항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금년 10월 말까지 완공계획이며, 용당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입니다. - 쾌적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사업 으로 기존 녹지, 사후관리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년로 일부구간과 후광로, 국도2호선 중앙분리대조성, 가로수식재, 교통섬 녹지조성사업 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거리, 시민공원 조성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앞으로 장미의 거리, 부흥동구간과 버스터미널 앞 미관광장, 비파아파트를 비롯한 3개소의 담장허물기, 고하대로 및 백년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 공원 녹지대 편익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이용이 활성화된 기존 공원에다가 녹지대 웰빙 체육시설을 비롯한 편익시설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지금까지 웰빙 체육시설물 설치와 주민쉼터 5개소, 북항완충녹지 음향시설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북항완충녹지 간이무대 차광시설은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주민쉼터 2개소에 대해서는 적정부지가 마련되는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16페이지 이등바위 조명 업체선정 방법 및 설계서를 요청했고,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 김영수 위원님께서 16페이지 시민단체 반대의견서와 생태계 영향평가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8쪽에 보면 자연·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사업에서 용당 근린공원이라고 있는데, 용당 근린공원이 유달중학교 있는 데 뒷산을 말합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왜 거기를 용당 근린공원이라고 말합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저희들이 지명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노상익위원

- 산정2동 아닙니까? 법정동도 거기가 산정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도 산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용당근린공원이라고 했는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가 법정동도 산정동이고, 행정동도 산정2동입니다. 헷갈립니다. 용당근린공원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공원이 없으니까 용당공원이라고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칭변경은…

노상익위원

- 행정동도 산정동이고, 법정동도 산정2동이고 그런데 용당 근린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 이름 조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 공원녹지과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30명입니다.

최석호위원

- 이런 아름다운 시설을 막대한 자금,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성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목포 시내 각종 공원이나 그런 시설물 설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의 의자, 체육시설,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원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대단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 참 불만도 많고 그렇습니다. - 만든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시민이나 지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유지보수 시켜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설치는 되는데, 1년 후에 1년도 유지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손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앞으로 이런 시설, 또 19페이지 그런 부분도 물론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시설물이나 등등은 꼭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더 아름답고 더 경제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이요, 공원 녹지대 편익시설물 설치 사업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주민쉼터 조성 2개소를 산정동 하고 연산동인데, 연산동의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지금 위치가 최초의 동에서 저희들이 쉼터 조성할 때 동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두 군데가 산정동하고 연산동은 동에서 건의했던 곳이 주민들의 다소 이해관계로 해서 지금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예.
성오

조성오위원

- 아직 주민들의 의견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아직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아까 도시과 보고 받을 때 허정민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4년 동안 쭉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조경이라든가, 폐선부지 공원화라든가, 자연사 박물관을 짓는다든가, 조경 같은 것을 보면 조경전문가 아닌 주택과에서 한다든가, 아까 뭐 도시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원녹지과가 공원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에서 조경을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폐선부지 공원 화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꼭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가 꼭 되어야 됩니다. -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처음에 시설 할 때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맞아 버립니다. 처음부터 착공부터 관리까지 쭉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이 위원님!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용역한 것은 저희들이 심의를 들어가고, 설계를 저희가 할 경우가 있고, 추진과정은 전부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다.

이기정위원

- 아무튼, 폐선부지 관계도 지금?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7쪽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 교체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작품교체 운영위원회 위원선출이 들어 있는데, 7월인데 아직 선출 안 된 것이지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구성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허정민위원

- 운영위원회 선출을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의회 의원분들 한 두 분 정도, 그리고 시민단체 두 분, 예술단체, 조각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관내 조각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2-3분 정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사업자체가 당사자들이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위원 선정 방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잘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시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강충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21쪽입니다. -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8개 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개설하면 시설비 일부를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천만원에 30면을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단독주택 대문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 면을 개선하면 15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비 약 70%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웃간에 담장 헐고 이렇게 공동으로 주차장을 개설하면 1백만원씩을 지원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총 15건이 접수되어서 4건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시켜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 사업시행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에도 계속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2쪽입니다. - 불법 주·정차 및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6월말 현재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불법주차행위가 4,648건, 그 다음에 택시호객행위, 버스터미널이나 목포여객선 호객행위하는 택시 15건, 그리고 주택가에 대형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가 153건을 적발했습니다. - 근래에 불법주차나 밤샘주차실태가 저희들이 그동안 계도유지 단속을 한 결과 상당히 불법주차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 차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화된 편이고, 밤샘 화물주차를 주택가에다 주차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평행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행주차를 계도하고, 대신 이중주차나 대각선주차 , 또 인도에 올려놓거나 경계석 위에다 올려서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 다른 주차행위는 저희가 10분간 예보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즉시단속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주택과에 대형화물차량 밤샘주차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체증 해소하고, 시민들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23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대중교통 5개년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고, 우리 버스노선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굴곡노선이 많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노선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두 가지 용역을 동시에 발주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라 해 가지고 일부 도시에서 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선버스하고 지선버스를 구분해서 간선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또 지선버스를 타고 연결해서 돌아올 때는 그 버스비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버스 무료환승제를 도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24쪽,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 시장별로는 동부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동부시장은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60%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저희들이 동부시장 주차장으로 결정했던 구 강기천씨 땅을 매수해서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매수했는데 최근에 동부시장 상인들과 주변 몇 분들이 시장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하고 교환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 청호시장 하고 자유시장 하고 동시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청호시장, 자유시장은 지금까지 목포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심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되면 곧바로 토지보상을 해서 늦어도 금년 12월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23쪽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이 7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지금 발주했습니까?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지난 4월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심의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배종범위원

- 문제는 지금 용역업체들이 지역업체가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 업체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역실정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던 사실상 지역현실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용역결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업체들이 선정되더라도 지역의 전문가나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형태라도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현실을 가장 깊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위원들께서 2-3명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내용적으로 제대로 나옵니다. - 왜 그러냐면 과거에 목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 간선 중앙로를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인구가 팽창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삼학도 내항이 이렇게 이어지고 한다든지, 북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교통체계가 있고, 그리고 하당도 1단계, 2단계 중심으로 나누어서 교통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남악신도시와 연결되는 옥암지구, 이런 부분들이 5개년계획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 이번에 할 때 참여를 하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대책심의위원회,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의견 제시를 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유달경기장에 대형화물주차창을 만들어 놓고 계시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거기에 저녁에 운영위원이라든지, 무료주차장에 시에서 나온 관리요원이 없지요?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지금 백년로 유달경기장 주변에 최근에 만들어놓은 임시화물주차장은 관리요원이 낮에는 근무합니다. 저녁에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대형화물차량이 요사이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절도부터 시작해서 차량까지 가지고 가 버려요. 그래서 그 임시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불법주차를 해놓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한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23쪽에 다른 쪽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인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에 마을버스 노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가지고 운영 할 때는 그런 것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자료 요청 취소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2쪽 불법 주·정차 및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에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도심 쪽은 도로 사정이 넓지는 않아도 뻗은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고, 공원주변에 2차선인데도 왔다갔다 하는 길만 있는데, 한 차선은 전부 대형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 문제는 시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난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빈번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의외로 신도시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학생들이 뛴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 또, 23쪽에 물론, 대중교통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불편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평화광장 지점 같은 데는 의외로 승강장 거리가 멀다보니까 또, 자주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이용을 못합니다. 또, 승강장은 설치되어 있는데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의자시설도 안 되어 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충종

강충종교통행정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동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25쪽부터 되겠습니다. 목포대교 건설사업입니다. - 목포대교는 죽교동 북항 삼거리~충무동 신항까지 총 연장 4.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845억원으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285억원을 포함해서 39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사무실 및 자재야적장 설치를 하였고, 보상협의는 총 보상대상 322건 중에서 143건을 협의 완료하고 미 협의 토지 15건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7월 13일에 우물통 강재 제작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물통 제작과 함께 현장 타설 기초말뚝 회사가 결정이 되면 기초말뚝 시공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 다음 페이지 충무동 아리랑고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사연장은 883m, 폭 12m 도로로서 2004년 8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총 소요사업비는 108억원으로 이 중에서 현재까지 57억7천4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차구간 120m, 2차구간 140m를 확장 완료 하였으며, 보상협의는 총 363건 중에서 246건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10억원하고 추경예산에 25억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게 되면 보상 및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27페이지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 삼향동 내화촌 마을 하단부에 있는 방조제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제방과 수문이 누수 및 붕괴 위험이 있어서 방조제를 개·보수해서 재난을 사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제방 총 연장은 1,430m이고, 총 소요 사업비는 28억원으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금년 1월 31일에 전남도로부터 사업비 28억원 확정과 함께 금년도 사업비 5천만원을 교부결정 받았고, 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도 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점으로 해서는 누수된 방조제 수문은 응급 복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수문을 확장, 신설코자 할시 약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5천만원만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시비부담액 5억7천8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우수기가 끝난 대로 공사를 착공코자 하며, 만약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되, 2007년도 균특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8페이지 원스톱 민원해결 및 간선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 각종 주민들의 불편민원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고, 노후 또는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여 줌으로써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서 차량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원스톱 민원의 해결 사업비가 5억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사업예산이 약 8억8천만원 해서 총 13억8천만원으로 연중 발생되는 민원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요구는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가 소요액 5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 29페이지 고하도 야간경관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 사업개요는 충무동 고하도 총 연장 2,950m 중에서 2,000m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해 가지고 목포 야경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목포 밤 풍경을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관광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 소요사업비는 7억원으로 현재까지 430m 구간에 1억6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경관조명 등 14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경관조명을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잔여사업비는 추경 또는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0페이지 시내 주요 간선도로 노후 가로등 2등용 교체공사입니다. - 목포의 주요 간선도로에 1등용 노후가로등을 2등용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도시가로를 밝게 해서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을 주물복합 8m 2등용으로 150본을 교체하는데 소용되는 사업비는 10억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 구 중소기업은행에서 목포역을 경유해 가지고 3호광장까지 2.4㎞구간에 가로등 91본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목여고~보건소 사거리 구간하고 북항회센타~삽진농공단지 구간을 경관가로등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진사업비는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31페이지입니다. - 시내주요 광장에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시내 주요 광장 4개소에 디자인 조명타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2, 3호 광장은 12m 2등용 가로등주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원예식장 광장 사거리하고 9호광장에 디자인 조명탑을 설치 할 계획으로 디자인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설계 및 계약의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32페이지 삽진산단~북항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 사업구간은 삽진산단입구~북항삼거리까지 연장 2.6㎞의 사업비가 약 8억5천5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시가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0.6㎞ 구간에 대해서 전년도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해서 중앙분리대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삽진산단에서 북항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연동 건널목자리인 9호광장에서 하당광장주유소 사거리까지 연장 2.4㎞ 구간에 9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까지 설계를 마치고 조경공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중에 1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을 시행하고, 나머지 물량은 금년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장이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등 총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를 완료한 사업장이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구간 등 4개소가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이 입암천변 도로 개설 등 7개소입니다. - 그리고 보상 중에 있는 사업장은 용호초교후면 도로개설 등 11개소가 있으며,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장은 동백아파트 옆 한남길 도로개설 등 29개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이 용당2동 노인정 후문 도로개설 등 14개소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공사 중인 사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충무동 아리랑 고개 도로는 부족한 사업비를 금년 추경 또는 신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 및 공사 추진을 병행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 보상 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상추진 및 내년도 예산 확보 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가고시 중인 사업은 인가고시가 끝나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설계 중인 사업은 설계를 완료한 뒤에 분할측량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9쪽, 고하도 야간 경관조명등 설치공사하고 30쪽 시내 주요간선도로 노후 가로등 2등용 교체공사하고, 31쪽 시내 주요 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가지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 조명 관련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그것은 관광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은 삭제를 하고요. 29, 30, 31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사하고, 업자선정방법하고, 현재 시공업체, 이 세 가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저는 29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엄청난 수로이기 때문에 엄청난 항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환경성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전에 유달산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한번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는 했습니다. 현재 경관조명을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것을 분석이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지금 들어오는 이 불빛만으로도 배가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더 발라가지고 또 사업을 더 불린다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냈을 때 전면 폐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잠시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앞으로 경관조례라든지, 생기고 나면 전체 환경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방금도 말씀하신 선박운항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려고 유보 중에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켜진 야간경관조명등에 의해서 항로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못해 봤는데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서를 냈을 때 전면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그 검토를 전문가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인지, 유보를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34쪽에 현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사중, 보상중, 실시설계, 인가고시 쭉 나왔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구간별, 공사연도별, 완공, 추진, 소요예산 이렇게 하시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소신껏 요약해서 내주시면 건설과내에 현재 목포시에 도로개설이 어느 정도에 어떤 부분에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도시과장 앉아 계시는데, 그쪽에 9호광장에서 서남방송간 도로개설을 9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 보고에 의하면 서남방송에서 위에 보면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4개소 해 가지고 20m만 우선 완공한 부분 있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가 지금 도시과에서 준공 중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건설과 추진 아니겠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현재 저희들한테는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조서 내용에는 빠져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기 9호광장에서 서남방송간의 폭이 37m에, 폭 770m에 90억원 예산인데 같이 겸해서 실시되어야지, 결국은 그 도로의 현실성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래서 어차피 2006년 업무계획보고에도 현재 빠져있고, 가장 기본적인 실시인가고시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병합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것은 지금 알고 계신가 해서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쪽 평화광장 바닷가 쪽에 바다축제 했을 때 설치된 그 인근 이, 인라인 타는 지역이 될 것인데, 그쪽이 상당히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 제가 엊그제 확인한건데, 중앙무대 인근부분에 그쪽이 인라인을 즐기는 분들의 건의가 저한테 들어와서 일부러 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침하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균열이 꽤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마침 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그쪽도 포함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최석호위원

- 만약 균열이 되고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었습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착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한번 조사 자료를?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없으니까, 현지 조사한 다음에 소요사업비라든지,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드린 말씀까지 참고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유백영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후가스시설 정비사업입니다. -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260세대에 대해서 3,120만원을 들여급속관, 휴즈콕 등 5종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고,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0월까지 가스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고,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사용 전에 검사를 실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36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26개 기관단체 1,030여명이 도상연습, 실제훈련, 토의형연습 훈련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2006 을지연습 사전대비를 위하여 핵심과제 1건, 사건계획 12건, 실제훈련 실시계획 등을 준비하였으며, 앞으로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18일간은 위기대응연습,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은 군사연습과 병행, 전시대비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 테러 및 풍수해, 화재대비 등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 훈련과 재난관련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 강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 사업개요입니다. 대피훈련, 방재훈련, 동단위 생활민방위 훈련 각 2회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0여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4월에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1월에는 중앙임시시장에서 재래시장 화재발생사태 진압훈련, 지난 6월에는 용당2동에서 시범마을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 해 왔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민방대피훈련과 시범마을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9월 중에는 테러 및 대형화재 대비 종합훈련을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38페이지입니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특정관리 시설이 495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489개이고,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6회에 걸쳐서 403개소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75건을 지적하여 74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191개소에 4회 실시하고,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10월, 11월 중에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기존 시설 459개소와 신규발생 시설이 되겠습니다. -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기존시설 495개소는 등급을 재 조정하고, 신규발생 시설은 등급을 신규로 지정,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기초생활수급자 노후 가스시설 정비에서 대상자 선정자료가 있으시면?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윤양덕위원

- 기준이 없습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기준은 생활능력이 약하고, 자기집을 갖고 있으면서…

정석봉위원장

-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38쪽이요, 현재 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하고, 재난위험시설 현황하고, 점검결과 지적건수가 현재 75건인데 지적당한 대상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조성평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대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직개편 및 동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직개편 계획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 등 급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정부의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지침에 따라서 종합복지서비스기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해양, 관광, 문화, 예술, 교육, 체육중심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자체 업무량 조사 등 조직진단과 전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추진개요로는 자체 조직진단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실시했는데, 1단계로 지난 2~3월에 부서별 자체진단을 통한 기구개편 의견을 제출받았고, 2단계로 3월부터 5월까지 본청과 사업소의 조직진단 및 기구개편안에 대한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3단계로 부서의견 및 조직분석을 통한 기구개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구개편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는 1차는 5월 19일,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차로 국·소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분석 등으로 기구개편안을 비교, 결정하였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전직원 및 직장협의회 의견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일간 수렴하였는데, 30건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23건은 반영하고 7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 하였는데, 보건소 위생과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청 민원실에 보건민원 접수 처리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7월 18일 개최하여 명칭변경으로 당초 민생복지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명칭변경하였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과 하천정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을 투자통상과로 이관하였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현재 4국 1단 21과, 1보건소, 8개사업소 26개동을 5국 1단 26과, 1보건소, 2사업단 7개사업소, 22개동으로 조정하여 1국 1과 1사업소가 순 증하고 4개동이 감소하였습니다. - 기구 증감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복지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차량등록 등 민원이 많은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본청에 공보과, 평생교육과, 해양수산과, 경관녹지과를 신설하고 동 행정구역을 조정 4개동을 감축하였습니다. -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감감사담당관과 원도심개발사업단을 두었는데 감사담당관은 부패방지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원도심개발사업단은 원도심 활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였고, 기획관리국은 기획혁신과와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두었는데, 자치행정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혁신담당관을 기획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국에 흡수하였으며, 시민의 여론청취와 알 권리 충족 그리고 시정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공보담당을 분리하여 공보과를 신설하였고,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를 흡수하고 관광문화국 정보통신과를 흡수, 통합하여 5개과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민복지국은 자치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를 두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 주민복지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와 민원지적과를 흡수하였고,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를 흡수하고, 저소득시민에게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을 분리,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5개과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문화국은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를 두었는데, 관광기획과와 관광사업과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사무를 조정하여 관광기획과에서는 관광기획을, 관광사업과에서는 관광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과도 현행을 유지하고 문화재사무를 강화하였으며,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지원과를 분리, 신설하여 축구센터 건립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마케팅 기능을 확대하여 4개과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등 3개사업소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은 투자통상과와 농상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를 두었는데, 경제통상과를 투자통상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투자유치, 지식산업 등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해수농업과의 농업사무를 사무분리와 경제통상과의 시장유통업무 등을 통합하여 농상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를 흡수, 자동차등록사무를 사업소로 이관하고 환경과는 현행을 유지하였으며, 항구도시 특성을 반영 해수농업과에서 수산사무를 분리하고, 항만사무를 추가하여 해양수산과를 신설 확대하여 5개과와 생활환경사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2개사업소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공원과, 경관녹지과, 재난관리과를 두었는데,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원녹지과를 공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유달산, 삼학도, 갓바위, 고하도공원 조성과 함께 공원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의 녹지 및 화훼사무, 건설과 가로등, 시내 중심가의 야간 경관조명 관리를 위해 경관녹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재난관리과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6개과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소는 보건사업과, 생활위생과, 하당보건지소를 두었는데 보건사업과 하당보건지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위생과는 문화예술과 노래방 신고·지도단속 사무를 인수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생활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를 두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과는 민원인이 찾기 쉽고 어떤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상하수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도과와 하수과는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은 보상과와 사업과를 두었는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시기구로 보상과와 사업과를 현행대로 유지였습니다. - 다음, 7개 사업소는 북항환경관리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등 3개사업소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질환경관리소는 북항환경관리소와 기능이 같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칭이 다르므로 지역별로 관리를 위해 수질환경관리소를 남해환경관리소로 명칭을 변경, 앞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준공시 남해환경관리소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새로 건립된 도자전시관을 통합하고, 생활환경관리사무소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명칭 자체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차량등록사무가 도내에서 관할구역과 관련 없이 등록 가능하므로, 자동차영업소 43개, 28개의 중고매매상사를 통한 인근 신안, 무안, 진도, 해남, 영암 등의 차량등록 신고 등이 집중되어 민원인의 편의제공 등 차량관련 사무를 통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참고된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원조정안입니다. - 우리시 공무원의 총수는 현재 1,114명인데 개정안은 1,117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현황을 본청이 566명에서 584명으로 18명이 증가하였고, 직속기관은 72명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250명에서 255명으로 5명이 증가했고, 동은 205명에서 184명으로 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 직종별 정원조정내역은 일반직 815명에서 821명으로 6명이 증가하고, 지도직은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으며, 연구직은 15명 변함이 없고, 별정직은 5명에서 6명으로 한명이 증가했으며, 기능직은 274명에서 271명으로 3명이 감축하였습니다. - 다음, 직급별 정원 조정계획으로 일반직은 815명에서 821명으로 6명이 증가하였는데, 3, 4급은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5급은 62명에서 64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으며, 6급은 195명에서 199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7급은 260명에서 262명으로 2명이 증가했으며, 8급은 195명에서 197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9급은 94명에서 91명으로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 기능직은 현재 274명에서 271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으며, 6급은 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증가했으며, 7급은 20명 변함이 없고, 8급 43명, 9급 82명은 변함이 없으며, 10급은 127명에서 5명이 줄어들어 1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기구정원 규정상 총 정원 117명의 20%인 223명이 기능직 책정기준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경우는 48명이 초과되어 앞으로도 기능직이 결원발생시 사무보조성격이나 사역, 단순한 경비 등 단순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 업무능력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페이지 동 행정구역 조정계획입니다. - 먼저, 동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으로 행정환경의 변화는 96년도에 행정동 통합 이후에 신도심개발, 인터넷 생활화, 전자정부구현 및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고 동간에 인구편차가 심화되어 인구 5천명미만 동이 7개동인데 반해 만명이상이 9개동으로 인구편차가 심해 동간에 행정서비스가 불평등하고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행정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 50만4천명인 창원시는 15개동, 인구 40만2천명인 의정부시는 15개동,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흥시가 14개동, 제주시가 19개동, 광명시가 18개동과 비교하면 행정력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 또한, 금년에 우리시가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기구와 정원관리의 자율성이 확보됨에 따라 동단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와 원도심 지원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지침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을 신설하고, 주민생활과 평생교육, 체육, 경관녹지 등 시민생활 지원위주의 인력과 조직확충이 필요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과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조정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시 의원 선거구 내에 3개이상의 동이 있는 곳은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정부의 광역행정체제에 부응,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 동 행정구역 조정의 목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환경과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일선 동사무소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행정동간 다소 상충된 시민의 여망을 중앙공설시장권, 동부시장권, 서산·온금지구 등 권역별로 통합, 원도심 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 다음, 동 행정구역 조정방침으로는 일정규모 미만인구, 즉 5천내지, 6천명 미만 동은 생활권과 지리적 역사성, 도시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기초의원 선거구역 내에서 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한 기본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대해 공청회와 입법예고 및 해당지역 동을 순회, 용역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다음,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행정동현황과 동 행정여건 변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분석해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지방자치전문가와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행정구역 조정기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 목포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로는 먼저, 제1안은 인구 5천명 미만동은 인접동과 통합, 현재 26개동을 22개동으로 4개동을 감축하는 안으로 산정1동과 산정2동을 통합하고, 대성동과 남양동을 통합, 북교동과 무안동을 통합,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하는 안이 1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2안으로는 인구 6천명미만 동은 시 의원 선거구 내에서 인접 동과 통합을 해서 현재 26개동을 19개동으로 7개동을 감축하는 안으로 용당1동과 산정2동, 대성동과 남양동, 산정3동, 북교동과 무안동, 만호동, 유달동과 충무동, 죽교동, 북항동을 통합하는 안으로 7개동이 감축하는 안이었으며, 제3안은 인구 5천명 미만동이 시의원 선거구내에 인접동과 통합하여 현재 26개동을 22개동으로 4개동을 감축하는 안으로 용당1동과 산정2동을 통합하고, 대성동과 남양동을 통합, 북교동과 무안동 통합,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하는 안이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목포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대해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정하였는데, 먼저 시민공청회는 지난 6월 21일 시청회의실에서 시민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바람직한 동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현재의 행정동수를 7개동 이상 감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선거 중심 통합이 아니라, 생활권과 지역민의 동질성, 접근성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며, 원도심개발사업추진,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성동과 남양동, 유달동과 충무동 주민들이 통합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 7월 6일 정책선거 기념식수 후에 시민단체대표 26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타시와 비교하면 행정동수가 많으므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같은 날밤 동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에서 통합대상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목포의 미래를 생각하여 4개동보다는 7개동을 감축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 다음은, 7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통합 대상동 1안을 가지고 4개동을 순회,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산정1동에서는 산정2동과 통합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명이 없었으며, 산정2동에서 통합에 찬성하면 통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 그러나 산정2동에서 산정1동과 산정2동 사이에는 중앙로와 백년로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지금까지 산정2동은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용당1동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날 용당1동 자생조직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통합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동사무소 신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대성동사무소에서 대성동, 남양동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대성동에서는 인구증가가 앞으로 예상되므로 행정동 경계조정작업을 선행하되, 타 동과 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남양동에서는 대성동과 통합은 주민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통합을 원칙적으로 원치 않되, 통합한다면 원도심 중심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양동과 북교동, 무안동이통합되도록 다수 주민이 건의하였습니다. - 다음, 북교동사무소에서 무안동과 북교동, 남양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하였는데, 무안동 주민들은 남양, 북교, 무안동 통합방안에 대해 대다수 참석주민이 박수로 찬성을 하였는데, 그때 분위기는 무안동과 북교동만 통합하면 몇 년 후에 또다시 통합에 휘말려드니까, 이번에 차제에 대통합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있는 원도심 중심지역의 3개동을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 북교동 주민들은 남양, 북교, 무안동 통합에 대해 많은 주민이 박수로 동의를 했으나, 극소수 주민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안동과 북교동 통합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주장하고, 원도심발전 정책을 추진한 후에 통합을 검토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유달동과 충무동의 설명회는 충무동사무소에서 있었는데 유달동에서는 생활권이 비슷한 유달동과 만호동의 통합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불가피하게 충무동과 통합이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를 유달동과 충무동 중간지점에 둘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충무동에서는 유달동과 통합에 찬성하며, 동 명칭은 유달동으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으며, 통합 동 소재지는 유달동과 중간지점에 신축을 하고, 현 충무동사무소를 임시청사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7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공청회와 통합대상동 자생조직 순회간담회와 시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반영해서 심의를 해서 관련 조례안을 시 의회에 상정하는 안을 확정을 했는데, 시민의견 수렴 결과 조정안으로써 당초 목포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에서 제1안으로 제시됐던 산정1동과 산정2동을 연동으로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용당1동 과 산정2동을 통합해서 용당1동으로 동사무소는 용당1동사무소로 그렇게 하였으며, 대성동과 남양동을 통합해서 대성동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성동과 남양동 일부 1통입니다마는 1통을 통합을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동 명칭은 대성동으로 하고 사무소는 그대로 대성동사무소를 쓰도록 하고 북교동과 무안동을 북교동으로 통합하는 안은 북교동과 무안동, 남양동, 아까 대성동으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을 북교동으로 하는 안이며, 동사무소는 남양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였습니다. -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해서 유달동으로 하며, 동사무소도 유달동사무소로 1안에 나왔습니다마는 유달동과 충무동을 통합해서 동 명칭은 유달동으로 하고, 충무동사무소를 동사무소로 하는 안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관련해서 동 명칭 변경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산정1, 2, 3동이 있는데 산정2동 명칭이 용당1동과 통합해서 산정1동과 3동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산정1동은 과거 연동과 산정1동을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동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산정3동은 사실은 거기가 원산동입니다. 그래서 산정동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 통합동의 명칭과 소재지는 계속해서 통합 동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변경이 필요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에 아직도 조정이 완벽하게 안 된 북교, 무안, 남양동, 자생조직대표 16명이 모여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동사무소문제와 명칭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되어서 시에서 책임 있는 공무원이 와서 입회를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21일 금요일 3시에 무안동사무소에 갔습니다. - 갔더니 각 동 자생조직대표 16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소재지를 남양동으로 했는데 북교동과 무안동에서 반대를 합니다. 자생조직대표들은 이해를 하는데, 자생조직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다가 해 달라,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개발사업단의 1층이 꿀벌신협에서 쓰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별로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도 들지 않고, 즉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꿀벌신협 1층을 제시를 했더니, 그 때 참석했던 16분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 같으면 전부 3개동이 좋다, 그래서 소재지는 꿀벌신협1층, 현 원도심개발사업단 사무소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3개동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 동 명칭은 북교동 주민대표들은 북교동 명칭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다음에 남양동과 무안동 대표들은 북교동 명칭을 빼고 그러면 2개동의 자생조직대표들이 자기동의 자생조직대표들한테 변명할 소지가 없으니까, 왜 북교동은 그대로 고수했는데, 두 동은 명칭을 양보해 버렸냐 하기 때문에 제3의 다른 3개동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서 하자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무안동 주민이 지명을 하는 작명가한테 작명까지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성동, 우림동 뒤에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동과 우림동이라는 작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2개동의 이름에 대해서도 자생조직 대표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거기에서 유달산 밑에 3개동이라 해서 유삼동, 북교동 주민들은 끝까지 북교동, 또 무안동과 남양동 주민 일부 대표들은 역전주변에 3개동이라 해서 역삼동, 그리고 목포의 원도심이라고 해서 목원동, 그렇게 했습니다. -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저히 일치가 안 됩니다.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을 시에서 가지고 가서 시에서 아주 공정하게 결정을 해 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받고, 제가 이 6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장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목원동이 의미가 좋다, 목포의 원도심 동이라, 그렇게 이름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 서조원 의원께서는 통합대상동 자생조직을 대상으로 한 20명씩, 60명을 한 자리에 나와서 투표를 하라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같이 임석을 했는데 그 주민들끼리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라면 싸움만 됩니다. 절대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 북교동 주민들이 끝까지 고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자가 필요해서 제가 가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욕을 먹으면 시에서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에다가 6개 안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욕을 피할 수가 있소,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남양, 북교, 무안동에 대한 소재지와 명칭 일단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 다만, 유달, 충무동에 대해서는 명칭은 유달동으로 하는데, 충무동 주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두 동 다 중간에다가 동사무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다만, 임시청사문제입니다. 유달동에서는 임시청사를 유달동에서 써라, 충무동에서는 충무동에서 써라, 그것이 끝까지 양 동간에 조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 다투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서 조율을 했는데, 결국은 중간지점에다 동사무소를 우리가 마련을 하되, 그전까지는 통합을 하더라도 우선 민원은 양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하고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그래서 1, 2청사안도 주민들의 의견제시를 해서 우선 정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통합할 때까지 통합청사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인근에 자기들이 원하는 수협 인근에 동사무소 청사를 할 만 곳이 아무리 조사해 봐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에 동 구역 조정까지 필요한 데입니다. 만호동하고 그 구역이 아주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해 가지고 동사무소 소재지는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용당1동과 산정2동은 애당초부터 명칭을 용당1동으로 동사무소도 용당1동과 산정2동이 가까워 용당1동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과거의 강기천씨 땅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생조직 대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우선은 용당1동사무소를 쓰고 바로 통합된 3개동에 동 청사 마련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합대상동과 행정동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 등으로 해서 행정구역 조정안이 시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관련 조례가 이번 제25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이 되면 통합동 운영사항을 주민홍보를 거쳐서 자생조직정비 및 관련공부를 정비하고, 특히 주민등록전산정비, 인감대장, 주소발급자만 틀리지, 주소는 안 틀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개청은 8월 중이나 9월 중에 하도록 하고 9월부터 불합리한 동 간에 경계구역정비를 또 추진해서 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15페이지는 이번에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이고, 참고자료로 현재 인구와 면적, 그리고 우리의 현행 조직과 기구개편과 앞으로 개정할 개편안을 표로 첨부시켰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통합동 명칭은 오늘 아침에 조정위원회에서 목원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이 목원동이라는 명칭은 어느 동에서 나왔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이것은 거기에서는 안 나오고, 그 명칭을 여기서 별도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목포의 원도심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5개안도 좀 마땅치가 않다,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한번 작명을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니까 목원동은 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거기에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새로운 안이 나왔군요?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수직렬이라고 하지요. 건축직이나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 여기에 대한 승진연수 하고 근무연수, 예를 들어서 9급이 몇 명인데, 직급별로 몇 명인데, 지금 몇 년 동안 승진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한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환경직, 이것을 직급별로 자료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이 인사 때마다 소외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직종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직렬이 빨리 올라간 직들이 있습니다. 10년이내에 6급 되어 버리고, 그래서 6급에서 20년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직렬에 전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직급간의 균등배부가 안되고 매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빨리 6급까지 승진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근무연수하고 현 직급 연수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그것은 소수직렬이 소외받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고승남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고승남 위원님께서 전에 축산과가 있었는데 축산과를 없애버렸다, 그것에 대한 해양수산과 안에서 축산계라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목포의 주변에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소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넣을 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서 제가 고승남 위원을 대신해서 축산계를 해양수산과에다가 그렇지 아니면, 다른 과에다가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과거에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도시화되면서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가 점점 없습니다. 지금 충무동 고하도에 돼지를 대단위로 하는 농가 외에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축산직에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면 식육점, 원산지 표명이 필요해서 축산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수의사가 한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작년, 재작년인가 6급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직종에 비하면 아직 6급 승진 할 때가 아닌데, 자기 혼자 있고 수의사도 의사다 해 가지고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축산계 신설이 필요하다고 각계각층에서 얘기가 되어서 축산계 신설안을 기본안에다가 넣었습니다. - 그런데 직협에서, 지금은 직협의견을 무시 못 하거든요. 직협에서 축산계는 만약에 계를 신설하면 수의사가 계장이 되면 또 수의사를 채용해야 된다, 군 단위도 축산계장은 수의사가 아니고 일반축산직은 수의사는 별도로 영원히 수의사다, 이런 안으로 해서 축산계 신설을 하지 말 것을 직협에서 이야기를 해 와서 할 수없이 축산계를 신설하지 않는, 당초에는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협에서 그 안이 강력해서 축산계 신설을 유보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자치행정국장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용당1동하고 산정2동하고 동 통합을 한다고 지금 1안, 2안, 3안 해 놓았는데, 사실 용당1동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했는지 용당1동은 인구가 1만2천명이나 되는데, 왜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가만 놔 두라고 하거든요. - 산정2동이 산정1동으로 가려면 산정1동에서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산정1동이 안 갈란다 이거에요. 용당1동으로 올란다고, 그러면, 용당1동에서는 뭐라고 하니, 용당1동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동을 왜 건드리느냐, 인구가 1만2천명이나 되는데, 그 말은 다 빼버리는군요. -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만 혼자 인센티브 주라고 했는데, 어차피 용당1동사무소를 옮기려고 계획은 이미 하고 있었고, 그것은 상관없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야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사실은 한번쯤 용당1동 주민들 하고도 한번 의견수렴을 가졌어야 되는데, 같은 상대동 끼리만 많이 안 오니까 옆에서 산정2동이 사무소 해 버리니까 말을 못 하게 됩니다. - 그런 점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용당1동에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저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것이에요, 산정2동 못 오게 하지, 그런데 우리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산정2동하고 용당1동하고 근접해 있고, 또 전에 동 일부씩 동·폐합할 때도 산정2동으로 하고 용당1동으로 오고 그랬거든요. 동부시장 전에는 산정2동이었는데 생활여건상으로 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그리고 또, 기구개편 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국이 업무가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과 하고 관광사업과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체육기획과 그러거든요. - 관광문화국을 두지 말고 체육지원과는 주민복지국으로 과를 하나 줘 버려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광사업과, 관광기획과는 문화관광과나 관광담당관 해 가지고 부시장 직속에 넣어버리고요. 그러면 국 필요 없지요?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관광기획과 업무나 관광사업과 업무나 문화예술과 업무가 많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지금 관광사업과의 관광사업이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외달도사업, 유달유원지사업, 또 앞으로 북항유원지사업 해 가지고 관광사업과가 일이 넘쳐 가지고 이번에도 관광사업과 일을 관광기획과로 옮겼거든요. -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떻든, 시의 캐치프레이즈를 무엇으로 하냐, 지금 우리가 살길은 땅덩어리는 좁고, 부존자원은 없고, 그러니까 여하튼 관광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사실은 관광국이 조그마한 시 단위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관광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광사업과와 관광기획과로 나눈 그 이유는 관광사업과는 순수하게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관광기획과는 말 그대로 관광투어라든지, 마케팅, 축제, 종합적인 관광기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로 나누어서 얼핏 보기에는 관광에 그렇게 국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 사실은 보면, 엄청나게 두 과가 바쁩니다. 공무원들이 있으면, 일을 찾아서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체육지원과는 저희가 교육체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지원과를 나누었는데, 교육체육과장이 엄청나게 지금 바쁘거든 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했는데, 그게 업무량 자체가 기획총무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이 됩니다. - 예산도 많고, 행사도 하루에 두 세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생교육을 우리가 교육도시와 체육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두 과로 나누었는데, 체육은 원래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도 되고 해서 체육을 그쪽으로 했고, 문화예술은 우리시가 시립예술단체, 예술활동이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어느 시보다 많습니다. - 그래서 그런 문화 예술활동과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앞으로 문화재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 관리하도록 하되, 다만, 관광문화국에는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사무소, 사업소가 3개가 있어서 같이 4개과와 3개사업소를 관장하는 그런 국입니다. - 이 국을 합쳐 놓으니까 지금 사실은 저도 자치행정국장하면서 저 개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이 불러도 정말 바빠서 못 올 정도로 바쁩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도 일 능률이 뒤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각 할 여유도 있고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면, 문화관광국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익위원

- 예, 말씀 잘 들었고, 그러시면 원도심개발사업단은 이대로 유지되어도 일 잘 해 나가겠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거기는 원래 신설할 때 보다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업무는 다 잊어버리고, 침체된 원도심지역에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특수업무입니다. 그 업무만 특별히 부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구 가톨릭병원 재활용, 그 다음에 광동상가 그리고 나머지 재래시장들을 재개발하고 정비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도 좋거든요. - 그 다음에 원도심 전체를 권역별로 특화거리를 만들거나 주거형 뉴타운, 그 다음에 특화거리식으로 개발해서 대성지구, 서산·온금지구 사실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건설국의 역할이 그전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눈코뜰새가 없었는데, 원도심 그쪽으로 업무를 좀 이관하고 보니까, 이제 도시건설국 업무가 균등하게 나누어가지는 편이 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국장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원도심개발사업단 업무를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건설국 업무 전체의 3분 2정도를 원도심에서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주택과는 건축사업 허가 밖에 할 것이 없어요. 도시건설국 업무가 원도심사업단으로 다 갔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를 도시과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도로사업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사업 가지고 있고, 재난관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 공동주택 가지고 있지, 그 외에는 도시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원도심사업단이 다 가지고 있지, 엄청난 업무를 원도심사업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 부서에다가 기능을 부여했는데, 못 해요. 한 발도 안 갑니까, 그러면, 저희 과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톨릭병원 문제, 중앙공설시장 문제, 광동상가 문제, 대성동 재개발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한발도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의 차이인데, 이게 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법규정에 묶여 가지고 책임이 두려워서 한발도 안 가고 있어요. - 그런 경우는 기관장은 분명히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새로운 탈출을 했고, 그 대신 도시건설국에서는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큰사업들, 여기서 경찰서~터미널간 도로라든지, 각종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거기도 업무가 밀린다고 사람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 그래서 도시건설국 기능 그 전에 많이 지금 원도심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이 기능은 다시 사무분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소방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은 도시건설국으로 주고, 권역단위로 크게 기본적인 틀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마련하면 그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중앙공설시장을 틀을 마련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소에다가 넘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방향설정과 확실한 추진방향 설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사업추진부서로 분야별로 떠어 넘기는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설정이 되고 계획이 되고 서로 일 할 것도 없이 어떻게 주냐, 용역주지요. 또, 감리단 주지요, 시공사 주지요, 그러면 할 것이 없어요. 공무원 하나 있어 가지고 감독 할 필요도 없어요. 감리단, 감독도 안 해요. 공무원 책임하나도 안 줘요.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공사 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리단한테 줘 버려서 공무원 책임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하나도 안 받아요.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법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노상익위원

- 그러면 뭔 일을 합니까? 할 일이 없어요.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결국은 감리단에서 감독하고 입찰 받은 업체에서 공사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가서 눈여겨 보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음이 덜 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계국장이나 과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감리단한테 지시 안해요.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봐요. 감리단에 지시를 안 해도 국장, 과장한테 이야기 하면 국장, 과장이 감리 받으면 됩니다. 내용 받으면 됩니다. 지금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현장관리 아무 것도 모릅니다. 지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 이런 것 계장, 과장, 국장 알 것 같습니까? - 아무것도 모릅니다. 국장한테 물으면 모르니까 감리단장 오라고 해 가지고 감리단장한테 보고 같은 것도 주고 받고 그래서 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하나도 일을 않지요. 일은 전부 용역 줘 버리고 책임감리단에게 줘 버리고 시공사 줘 버리고 그러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 같은 데가 사실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사실은 기획부터 시작해서 사업추진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건설국 업무인데, 도시건설국 업무를 다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그 다음에 건축허가민원승인, 민원허가, 민원허가도 협의사항만 놔 두고 전부 건축허가 현장조사 주공에서 다 하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종이만 갖고 처리하고 앉았어요. - 필증만 교부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도 현장 안 가요. 민원인한테 전화 오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안 가니까 모릅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류만 보고 필증만 교부합니다, 전화하면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 그래서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 같이 문제성 있는 그런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원도심개발사업단 같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서 인력은 세팀장 주고, 총괄팀장 네팀장 해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기능을 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학도복원화사업 원도심사업단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했던 도시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남의 일을 뺏아 가지고 이게 조정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어요. - 왜 그러냐면, 우선 일감이 없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일을 자꾸 찾다보니까 손 대어 놓은 것을 다시 줄 수는 없고, 뺏어 온 것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많아진 것이 욕심이 많은 편이지요. 그래서 단장이, 자기가 총무과장 할 때 업무분장 해 가지고 그리로 가지고 간 것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병이라니까, 새로운 업무가 많으니까 다시 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인력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토목, 건축, 기술직들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 부서마다 계장, 과장 다 계십니다마는 부서마다 뭐만 하라고 하면 토목직 없소, 건축직 없소,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토목, 건축직을 주라는 데가 많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 말씀 들으면, 용역주고 감리단에서 하니까 별로 기술직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실은 자잘한 일도 있고 그분들이 가서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노상익위원

- 예를 들어서 얘기 할까요, 금년 4월 13일에 감정해 놓은 것을 지금도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공사 하라니까 금년 4월 13일에 감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갖고 있습니다. 설계도 않고, 이런 부서 둘 필요가 없지 않아요, 건설과 두고, 도시과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역단에게 다 줘 버리는데…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그런 경우는 한번 알아봐가지고…

노상익위원

-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4월 13일에 감정해 놓고 감정평가사에서 감정 받아놓고 그것 설계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용역 다 주고 예산 세워 줄필요도 없지요. 그런 부서를 국에 놔두고 원도심 같은 데는 업무량이 엄청난데 기구에 손도 안 대고 관광문화국에 신설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원래 원도심개발사업단은 최초에 신설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그런 것들을 개탄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손 댄 것은 끝까지 손 대 버리지요. 앞으로 기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구체적으로 기구개편이라든가,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대한 조직의 효율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조직개편의 취지 자체는 업무의 효율성, 또 일원화, 연속성,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러는데 과연 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부서간에 업무 중복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부서간에 업무 중복을 최대한 피한다고 노력을 했고. 그것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또 개인 또는 부서별 의견을 듣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들이 두 차례나 그 기능조정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는가, 혹시 빠진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했습니다.

최석호위원

- 지나치게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대단히 저하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계와 녹지계, 같은 경우는 실은 녹지계에서 동네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도 관리하고, 화장실도 관리하고 그런데 내부적인 것은 손이 수 없이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 산림계에서 혹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나가는가, 산림계는 공원녹지과로 공원과, 경관녹지과로 세분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지원과 같은 곳에서도 관광문화국에 별도로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탁구공 식으로 이 부서나 저 부서에서 하면 효율성이 뒤지지 않겠는가, 확정되기 전에 검토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그렇지 않아도 점점 시민들의 요구가 공원입니다. 삶의 질이 결국은 쾌적한 주변환경이기 때문에 공원을 주변에다가 개설하거나 공원을 정말로 공원답게 만들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시에서도 거기에 업무량을 늘려가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를 공원과와 경관녹지과로 분리를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간에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조정을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공원과에는 공원행정과 공원시설, 산림계, 유달공원이 있는데 과거에 유달산공원관리만 하는데 사무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관리소라 해 가지고 너무 업무량이 단순하다, 저도 거기 소장을 해봤는데 할 일이 없어요. 입장료 받고 청소하고 좀 부서지면 고치고 계장 혼자 하면 되지, 사무관이 거기 앉아 있을 데가 아니에요. - 저도 그때부터 이것은 안 맞다, 사무관이 할 역할이 아니다, 그래서 검토해서그때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 없앴거든요. 없애고 공원녹지과를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경관녹지까지 하니까, 이 공원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 하당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장미의 거리부터 또 2단계에서 터미널까지 거기도 다시 공원조성 해야 되고, 공원이 점점 늘어가고 한번 나무를 심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또, 시설물도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공원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공원과라, 그런데 다만, 공원이 대부분 산 안에 있습니다. 유달산, 양을산공원, 다 산이 공원입니다. - 그래서 산림계와 같이 산하고 공원만 관리하는 그런 부서를 공원과로 하고 경관녹지과는 예를 들면 공원에 가로수, 전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녹지계에서, 그 다음에 꽃밭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조명, 이것을 관리하도록, 공원은 아예 공원과, 나머지 나무 같은 것은 경관녹지과로 구분해 버립니다. 하도 이것 가지고 싸움이 많으니까, 다음에 체육시설하고의 관계는 체육시설은 조례에 체육시설로 정해진 것 외에는 전부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자기들이 시민들의 웰빙시설을 공원의 기능으로 한 것입니다. 공원기능을 보강해 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부흥동에 있는 둥근공원에 운동장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허리 돌리는 운동기구 등등 설치할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단 말입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부터 관리까지, 공원에 관리된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최석호위원

- 현재도 그것이 물론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마는 벤치라든지, 그런 데는 참 애석하게도 다 썩어서 파손되고, 등이 안 들어오는 곳도 여러 곳이고, 체육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고, 그렇습니다. -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그러다 보면 손이 더 딸려서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부서를 좀 할애해서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고 또 식목일이 지난 시기에는 시설관리를 줄이고 추진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기능 위주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이번에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계속 수렴했고, 또 조정을 과 단위에서 하고, 국 단위에서 하고, 또 부시장실에서 하고 시장실에서 하고, 여러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누수나 기능 위주로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지금 개정안을 보고 5국 1단 26과 1보건소, 1사업단, 22명이 있습니다. 선거기간 운동기간 동안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명동 구 청호시장에서 물이 계속 차고 있었어요. 5월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과, 어느 계에다가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물 문제는 상하수도사업단장한테 하면 거기서 해결됩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상수도 아니면, 하수도 아니겠습니까?

김영수위원

-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복지국에 서비스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서비스지원이라는 게 나왔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 쪽에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서비스 지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을 여기서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기동민원처리계라도 재난과에 해 놓든지, 지역구에 하든지, 기동민원처리계라도 하나 있었으면, 좀 더 획기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말씀드리면 민원기동처리반 그것을 시장님께서 강력히 검토, 지시를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과거에도 민원처리반을 여러 차례 설치를 했습니다. - 그런데 거기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접수만 하고 저리 던져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접수를 안 했으니까 또 놔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게 아니라 기능별로 하자, 다만 모든 민원접수는 민원실에서 합니다. - 인터넷 민원이 되었든, 민원실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접수 건에 대해서, 누가 나갔고, 누가 처리되었고, 안 되었고, 그런 체제로 간 게 오히려 낫지, 기동처리를 한다고 기동처리반을 구성 해 보니까, 몇 개 반을 만들었어요. 상하수도반, 도로반, 이렇게 가로수반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그 업무를 하는 가로수 담당부서나, 하수도 담당부서가 또 기능이 다시 충돌이 됩니다. - 어떤 것은 그러고, 어떤 것은 그러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게 역기능이 와 가지고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다가 그래서 기동처리반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러는데, 그런 일을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과감히 그것을 하지 말자,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기동처리반을 검토했다가 기동처리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상하수도나 가로등 부서, 그런 부서하고 업무가 충돌이 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서로 핑퐁이 있었을 때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 두고 기능별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기동처리반, 그것이 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생활민원이 동사무소로 통폐합이 되고 동사무소는 민원처리 같은 것 없잖아요. 생활민원은, 다 시에서 처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나 보통 주민들이 어디로 전화를 할지를 모릅니다. - 어느 과에서 처리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과에 거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 과는 접수를 받아서 자기 과에서 처리를 안 하더라도 어디 과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일괄 처리가 되어야지, 지금 환경과로 전화하면 어디 과로 해라?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민원계가 거기입니다. 모든 민원 접수를 거기서 해서 거기서 분류를 다 합니다.

이기정위원

- 민원계가 지금 어디 속해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민원지적과에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민원계에서?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모든 종합민원을 다 거기서 합니다. 접수해 가지고 거기서 분류만 해 줍니다. 과장이 그 일을 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신고를 했는데 곡괭이 하나 들고 왔어요. 곡괭이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자기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민원처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알겠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서 착출을 하는 방안도 생활민원처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조직이 되면 업무연결이 안 됩니다. 그 부서에서 하나씩 착출해서 너희 분야는 너희부서가 책임지고 해라, 그 전에 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원을 할 때, 기구개편을 여러 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했던 1,300명 공무원에서 약 1,100명 공무원으로 200명 정도가 줄어드는 현실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하기 위한 보조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업무를 하려고 생각하면, 제가 질문했던 경제사회국과 자치행정국이 드디어 주민복지국으로 한 12년만에 왔네요. 제가 질문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시, 군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과가 십 몇 년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 그나마 계가 지금 신설되어서 주민복지국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사회국과 자치행정국이 하나로 모아지는 주민복지국으로 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지원계라고 조그맣게 달아 놓으셨거든요. - 그래서 서비스지원계가 결국은 자원봉사계의 일환인데, 계 보다도 현실적인 많은 요구 충족과 업무개선에 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자원봉사담당을 계를 설치했다가 폐지를 했는데요, 그때 교육체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이 자원봉사라는 업무가 찾으면 한이 없고, 손 놓고 있으면 일년 내내 놀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을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자원봉사는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 찾아서 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특성이거든요. 그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1년 내내 일이 없어요. - 그래서 하도 하도 답답해서 아예 폐지해 버리고,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서로핑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봉사하는 것 하고 자원봉사하고 또 핑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합치자, 사회복지과하고 합쳐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별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계층별 어려운 분들을 계층별로 그렇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운 기초생활 조사부터 해서 기획과 복지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그 기능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과 단위 자원봉사과과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국 가기 전에 총무과 업무만 하시다가 복지과가 결국은 클레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게 많다고 해서 하나가 안 되니까 지금 주민복지국을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서비스 체계망이 정립이 잘 되느냐, 그게 된다면 저희가 개인이든, 사회봉사단체 등 어떤 기관에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계망을 하나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의 주기능이 그것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 복지조사를 관에서 할 부분은 하고, 또 자원봉사체제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은 주민생활지원과지만 전체의 흐름은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기능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계층별, 국가에서 도와줘야 할 여성이나 노인, 아동 보육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은 말 그대로 종합복지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 그래서 기능과 명칭을 이번에는 안 했는데, 자원봉사 명칭 자체를 담당은 자원봉사로 개정해도 없겠지요. 당초에 자원봉사로 했다가 명칭이 바뀌어졌거든요. 명칭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처음에 복지개념이, 자치행정국에 민원이 많이 왔는데, 여러 가지에 복지서비스 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나 종교단체나 각 기관에서 체계망이 전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립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겨울에 배추 밭을 사서 폭락하니까 배추를 안 해 가는 밭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대상자들에게 각 시설에는 중요하거든 요. 그러면 그것을 목포시청에 자원봉사계가 있다면 거기에 연락만 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자원봉사를 몸으로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봉사 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김치로 담아서 배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망이 바로 목포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아까 말씀대로 업무를 찾으면 많고, 안 찾으면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망 정립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목적이니까 우선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3-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제가 자원봉사회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당초에 그 서비스 지원계가 자원봉사로 명칭이 갔다가 지금 바뀌었는데, 다시 기 기획총무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계의 취지는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계라도 만들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서 계시면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하시라고 해야지, 제대로 말씀 드려 주시길,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조직개편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4년 동안 한 두번 정도 조직개편안을 맞이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상당히 여러 번의 조직개편안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제시 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마는 아쉬운 점들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직개편안이 올라올 때 수차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신 것으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것이 항상 최종 조례안 통과는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마지막 공문은 의회로 다 넘어 오게 되었는데, 이 안 편성하기 전에 안 만들기 전에 의회안도 한번쯤 경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의회가 7월 11일 정도에 원구성이 되고 이런 아주 급박한 일정에 하필이면 조직개편안이 나와 가지고 이때 이 시기에 맞춰져 가지고 의회보고 할 시기도 없어졌고, 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전혀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과연 한달 정도 늦춘다고 해서 우리 시 기구가 돌아가지 않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들을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자체진단을 통한 기구개편 의견 제출 2월~3월부터 해서 3월~5월, 또는 국·소 의견, 사례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전직원 및 직장협의회 의견수렴까지 다 거쳤다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이 의견들이 어떤 의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통과를 시켜야할 때 도대체 1천1백여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뒤에 나왔던 시민 사회단체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실은 없어야 될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상 이것은 의장직권 상정이라는 희귀한 규칙이 있어가지고 상정이 된 것이지, 원칙적인 회의규칙에 의하면 상정조차 안 될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회의규칙도 어겨가면서, 엄밀히 따져보면 어긴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만들어 놓았던 회의규칙까지도 어겨가는 이런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 그래서 정말 아쉬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활과도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검토를 앞으로 면밀히 주도를 해서 진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금년에 조직개편안은 연초부터 하면서도 사실상 3~4월부터 시 의회가 5.31지방의원 선거에 매달리면서 그 때 7대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 하는 것이 참 어정쩡 했고, 또 당초에 시기가 7월 1일로 동 행정구역조정까지 하다보니까 어차피 의회 개원 뒤로 해야 되는데, 의원에 당선 되신 뒤로 이제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같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도 외부적인, 또 관계과장, 밀접히 관련이 있는 의회와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그때 당시는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안 제출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조율이 참 미흡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사 됐더라도 사실은 이 조직개편이나 동 행정구역개편이 1년 가고 2년이 가도 합의가 안 됩니다.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동 행정구역을 1년간 걸렸어도 불평, 불만 속에 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 왜 그러냐면, 아까 이기정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인원수가 적은 그런 직종, 소규모 직종은 다 직종별로 자기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율을 하기가 어렵더라…

허정민위원

- 시간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완전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문제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시급성들에 대해서 완만하게 완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점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방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요. -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개편안은 주요 명칭자체가 우리 자료제출에 보더라도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안이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을 우리 자료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8페이지 아까 자료 보고 하는 것 보니까 행정자치구역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 지침을 근거로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지금 지침서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빼 보았습니다. - 그런데 실은 물론, 형식적인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자치국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행자부 안을 보니까 현재 53개 시, 군, 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은 선거가 겹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제 선정은 53개 시, 군, 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남에서는 주민생활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안으로 해서 목포시에서도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남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함평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실시가 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인 것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요내용이고 그 내용에 보면 동에 현재 우리는 동 인구수에 의한 동 통폐합 문제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동은 앞으로 기구개편을 여기하고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는 안 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이 지침서에 근거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이 실시가 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좀 더 좋은 장점들을 받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도 늦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능은 우리가 신청을 함평군의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으로 시행하는 군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액으로 받고 기구 자체는 과는 이쪽으로 기능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4급 티오와 5급 티오만 그 티오만, 전체 숫자만 받으면 이 기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주민생활지원 지침에 보면, 주민복지국과 관광문화국 두 개국이 주민생활지원 행자부의 지침과 똑같습니다. - 즉, 말해서 주민복지평생 교육, 관광, 문화, 체육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 기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두개 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천천히 시일을 두고 하시자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조직 내에도 조직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 지금 예를 들면 전부 7월 1일부로 6월 말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인사를 국장들이 지금 두 자리 비어있고, 또 과장들이 여섯, 일곱자리 비어 있는데 조직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허정민위원

- 국장님 의견은 일단 당장 필요하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저는 보류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를 운영하는 시, 군, 구 138개와 국제를 운영하지 않는 시, 군, 구 96개와 차별화를 해서 국제를 운영 시, 군, 구는 대전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지원국을 만드라는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1과 3담당 정도는 지원을 해라, 이런 지침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가 되려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편과 관련해서 보류가 되든, 조직개편이 진행이 되든,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현재 여기에서 개정안 중에서 가장 자리채우기식 또는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 먼저, 공보과는 우리가 이미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폐지했던 과를 다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의 제기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관녹지과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경관조명 계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관조명이 과연, 녹지나 공원과 산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시장님께서 조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 경관조명만 담당하는 관광국으로 배치를 시킨다든가,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도 충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경관녹지과를 신설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자치행정국장

- 공보과는 허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있던 과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언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 지나친 간섭,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공보과를 폐지하고 공보계를 자치행정과에 새로 두었습니다. - 그 때 그 분위기는 어느 국이나 과에서 공보과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편하게 살려고 하지,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공보과를 어떻게 업무를 돌볼 수가 없어요. - 그래서 공보과 업무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그 기능이 즉 말해서, 기획보도라든지 그 기능이 필요해서 이번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관녹지과 신설은 사실은 과거에 산림과가 있다가 없앴습니다. 그 기능을 못 하니까 없앴어요. - 그리고 건설분야에서 도시과나 개발과에서 가로수와 같은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점점 점점 공원이 더 중요시 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일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말씀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 순시하고 워낙 일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어떡해야 되냐 해서 공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공원만 별도로 시설을 관리하는 분야, 나머지 가로수라든지, 화훼, 경관조명 다 떼어서 공원관리를 책임감 있게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공원과와 관광녹지과를 분리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다고 보면, 차라리 경관녹지과가 아니라 조경녹지과가 낫습니다. 설명하신대로 하신다고 하면 명칭상 보면 그렇고요. 경관조명은 차라리 건설과 도로정비라든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결합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경관조명이 녹지과로 들어 갈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그렇게 아시고 공보과 부분은 수 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목포시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업무조정에 대한 기능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과를 신설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기획관리, 이런 부분에서 세정과를 보시면 몇 개의 담당이 들어 있는가 8개가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순천이나 여수, 이런 데 같이 세정 위임과라든가, 훨씬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를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 주민복지국에서 예를 들면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부분은 옛날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서비스와 자원봉사를 결합시키는 부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국장님께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솔직히 행자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도 민원지적과에 있어서 납세자 보호관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새로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있는 두 담당을 가져 온 것뿐인데, 실은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관련하는 업무 중에 70%가 넘는 업무가 자동차세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동차세계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 저는 물론 입장들이 다 다르고 다른 개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 특히, 동 개편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더 보류해서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 아까 세부적인 개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경관녹지과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경녹지과로 가는 것이 맞고 경관조명은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산림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 처음 의도대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면 훨씬 더 합당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정정도 동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 정도 보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께서 경관녹지과를 조경녹지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고하도 뿐만 아니라, 삼학도, 유달산 모든 곳에 엄청나게 경관을 해 놓았어요.

정석봉위원장

-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청취만 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맺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동의하시지요?

김영수위원

-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조성평 도시과장 길의식 공원녹지과장 남정회 교통행정과장 강충종 건설과장 최성동 재난관리과장 유백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정선 담 당 자 최성철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인)

15시 39분 회의중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