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건설도시국(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에는 시정에 관한 보고 중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21만 시민의 뜨거운 여망으로 출범한 민선 4기 김포시의회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조성신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과 노순호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 이정찬 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전종익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민방위과 이상백 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재난민방위과 업무보고는 첨부파일로 끝에 실음) 재난민방위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도시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하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군데군데 파여 있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긴급보수를 해 가지고 땜질된 데도 있지만 아직도 군데군데 파여 있어 가지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것 좀 살펴서 보수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수해 이후 그런 부분 많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할 건 응급조치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가로등·보완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1년에 가로등 설치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한 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취약지 보안등이라든가 취약지 가로등 계획이 있어 갖고 설치를 다 완료했구요, 앞으로 설치할 데 있으면 조사를 하고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갖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구 터미널 인근에 거기 술집이 골목마다 있잖아요. 거기 아십니까? 옛날 구 단위농협 그 도로 아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피광성위원
골목이죠. 거기 술집이 많다 보니까 술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여기가 밤에 다녀보면 굉장히 컴컴해 가지고 우범지대화될 수 있더라구요. 거기 좀 살펴보셔 가지고 보안등 설치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요, 골재채취사업 추진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차, 2차, 3차 연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1차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구요,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2차 연도, 그리고 내년부터 후년까지가 3차 연도구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연도로 나누게 된 배경은 저희가 골재채취를 위해서 환경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강 자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가지고 1년마다 환경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보고를 저희가 환경부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승인을 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나눠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골재 공급가격이 골재의 단위를 어떻게 치는 거죠? 이거를 루베당이라 그러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1㎥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그 양이 1㎥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모래 가격이 1만원입니다. 자갈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강 주변의 다른 시·군들도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건 저희 김포시가 유일하구요, 다만 해사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이라든가 당진군에서 일부 해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강화나 당진 이 쪽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볼 때 김포에서 공급되는 가격하고 가격차가 어떻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구요, 저희가 한.
윤숙
조윤숙위원
싸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10% 정도 저희가 비싸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비싸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거기에 대한 골재를 인하하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골재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을 넘기기 위한 조례를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의 평균가격보다 우리 김포시가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의 가격하고의 그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골재사업 추진으로 인한 우리 김포시의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드리구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가격 결정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을 추진 중이라 그러셨는데 가능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아직까지 정해 왔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에 맞춰서 자유 조정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례개정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위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가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번 회기에 그 조례 개정하는 게 상정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227쪽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저는 오지, 벽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농로나 용배수로, 마을안길, 세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는 여기 사업량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상하수도가 지하수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계획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급수구역으로 해 갖고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상수도는 다 빠졌습니다. 상수도요.
윤숙
조윤숙위원
상수도가 빠졌다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빠진 게 아니라 당초 계획에 상수도는 포함을 안 시켰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상하수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하수도 건이 빠졌다고 하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민북사업은 월곶면하고 하성면의 15개 마을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총 22억 3200만원으로 월곶면에 11억 7000만원, 하성면에 10억 6200만원을 투자해 갖고요, 지금 전체 공정으로 6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공사중지된 거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용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이런 부분은 농사가 끝나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해 놓고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상하수도는 빠졌다는 얘기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상수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안 들어갔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 이게 계획을 수립할 때 월곶하고 하성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최종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확정해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월달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갖고 최종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상하수도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상수도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수도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부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는 김포 전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돼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오염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수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지금 15개 마을에 대한 사업량 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 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28쪽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한얼문화전당 신축사업 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그 한얼문화전당 사업에 예산이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10억원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0억원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금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갑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얼문화전당 전체 사업비에서 10억원이 여기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일부 재정보조로 투입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같이 합쳐서 10억원이 보조되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지 작년도에 10억원이 투자됐구요, 금년도에 10억원 해서 현재는.
윤숙
조윤숙위원
20억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총 20억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20억원이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체 사업.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 사업에 들어가 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보조 받아 갖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명칭이 한얼입니까, 한울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한울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한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여기 한얼로 나와 있길래.
윤숙
조윤숙위원
한울? 한얼로도 나와 있고 한울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231쪽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경인운하가 확정 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사비나 보상비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 사업비는 국비가 50%구요, 도비가 25%, 그리고 시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사업비가 가능하냐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188억 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금년까지 해 갖고 2.1km 구간은 지금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 가부가 연말에 결정된답니다. 그래 갖고 경인운하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되면 나머지 구간은 우리가 설계를 지금 중단시켜 놨습니다. 그 설계를 마무리하고 추진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2008년도 12월까지는 공기가 빠듯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인운하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을 금년 말경에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233쪽부터 보면 도로확포장공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233쪽에 보면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공사착수가 10월로 되어 있구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쭉 보면 지금 도로확포장공사가 모두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여금이라는 거는 빌려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지방양여금법」이 있어 갖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아 갖고 했는데 재작년도에 그 법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균특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도로사업이나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이.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예정은 거의 다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하실 생각이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4년 동안 보전해 주는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도에서 지원받는 방법.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중앙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2005년도에 양여금사업이 막혔다 그랬는데 그러면 벌써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갖다가 그 법이 없어지면서 행자부에서 전부 일제 노선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 갖고 거기에 보면 공사 중인 노선이 있고 보상 중인 노선, 그리고 설계 중인 노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의 공사 예정이 그대로 예정대로 가능한 건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죠. 지금 행자부에서 노선별로 체크를 해 갖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은 일부 금액, 김포시는 34억원을 1년에 보전해 주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여기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1년에 34억원 해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로확포장공사는 모두 공정의 예정대로 힘들다는 말씀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예정대로 추진되는 노선도 있구요, 그렇지 못 한 노선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를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지금 양여금사업을 하는 건 저희 김포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김포시만 예쁘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해 줄 건 아니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243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곡 바깥쪽에서 대곶으로 가는 곳 있죠? 초지대교 가는 곳까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를 지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자전거도로를 그 사이에 두고 스테인 난간이 높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다니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쓰러져 있는 것도 제가 오래 전에 봤는데 그대로 쓰러져 있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높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건지 자전거도로에 보면 돌멩이나 유리조각들이 잔뜩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스테인 난간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낮춘다든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낮출 계획은 없구요, 그 사업이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받아 갖고 한 부분이고, 실제 거기 자전거 다닐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수해가 나서 흙이 밀려들어오고 그러면 수시 청소를 하고 있구요, 교통사고가 가끔 나 갖고 찌그러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대로 우리가 제거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있는 거는 다시 확인을 해 갖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위험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그로 인해서 다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낮출라 그러면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높고 낮고 그래서 뭐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게 높아지면 예산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당초에 설치할 때는 자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굳이 그렇게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높이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참.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그걸 판단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정해 갖고 다 검증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취약지역이나 이런 곳에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접수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파손된 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31쪽에 보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결국 경인운하 추진여부가 결정이 돼야만 속도가 붙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인운하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권리라고 할까요? 이 결정 부분에서 그게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운하 추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몇 번 건의를 드린 바는 있구요, 문제는 이 운하 구간 자체가 80m가 될지 아니면 100m가 될지 구간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정왕룡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m면 하나의 방수로 개념이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100m는 운하의 개념이고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걸포천 방수로 공사로 해서 80m로 추진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었던 거구요, 그거를 키우는 운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검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사항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경인운하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용지보상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비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 달라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경인운하 건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김포시에는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인 거 같은데 정작 김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잠잠하고 별다른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정되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우리는 따르겠다 이런 식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경인운하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김포시 입장은 뭡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에서 뭐 특별히 타당하다 안 하다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없구요, 다만 관련 민간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의 일부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이 논의가 김포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공식입장이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인운하가 제대로 건설될 때에는 건교부 산하에 추진팀 자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환경부로 관련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 팀 자체가 해체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건설교통부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실제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는 경인운하를 언급한 분야가 지금 보니까 건설도로과 이 자료뿐이에요. 그것도 경인운하 자체를 언급한 게 아니라 강서～고촌 간 도로개설공사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다 보니까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언급한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경인운하에 대해서 마치 베니스운하처럼 생각을 해 버리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저도 그런 인상을 예전에 가졌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접근해 보면서 단지 환경단체는 환경을 걱정해서 한 거고 추진하는 쪽은 추진을 위해서 그 이점만 생각해서 그런 거 같고 이런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건교부에서도 추진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자꾸 바람을 집어넣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김포가 어떻게 보면 글쎄요, 환상의 도시로 전락할지 아니면 섬으로 전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김포에 미치는 굉장히 막대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의 어느 소관부처나 아니면 지역 위정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연구,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김포시에서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김포시 내에서 공론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명암, 긍정, 부정의 효과를 적어도 시민들한테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면서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요소는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는 결정된 대로 따라 가지고 우리는 대처하겠다, 정작 김포시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굉장히 옆으로 비껴나 있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내용은 우리가 광역도로를 건설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한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어차피 운하가 건설되면 100m든 80m가 됐든 간에 다리가 건설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역시 또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그 폭과 길이가 100m 이하였을 때 실제로 48번국도나 아니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와도 다리 건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비껴가고 원활히 될 것인가, 다 관련된 사안인 거 같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굴포교를 공사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그거 관련돼 갖고 중단을 시킨 건데 설계는 어떻게 됐냐 하면 그 교량이, 운하에 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굴포교 연장이 60m인가 그렇습니다. 63m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450m로 이렇게 띄어 갖고 설계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환경단체나 이 쪽에서 반대를 해 갖고 정부에서 유보시키고 다시 이 경제성 검토를 작년도에도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갖고 또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금년도 한 해 동안 계속 토의하고 나서 금년도 말에 결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교량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만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국장님께 한 번 여쭤 볼게요.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시청의 어느 분야에 제가 이것을 질의해야 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전반에 걸친 큰 프로젝트구요, 그 자체는 운하 자체뿐만 아니라 현재 경인운하 터미널로 해 가지고.
정왕룡위원
그렇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부지가 한 60여 만 평 가까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여튼 뭐 김포시에는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그런 프로젝트라고.
정왕룡위원
심각한 영향인 거 같거든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이거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긍정 내지는 부정 그런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그 반영여부는 상당히 미지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걸 공부하고 검토하려면 시청에는 현재 이 담당 소관부서가 쉽게 말해서 없는 거네요? 건교부에 직접 질의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 건설도시국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의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참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뒤에 보면 풍무～태리는 뭐고 원당～태리는 뭐고 용어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560억원 정도인데 현재 예산확보는 72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560억원을 조달할 때 도비와 시비 분담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 장에 있는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와 지금 원당～태리 광역도로도 이거는 국비가 50%구요.
정왕룡위원
국비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실제 이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할 분들 중에 하나가 원당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천시민들이죠. 지금 풍무동을 비껴가면서 그리 가 버리는데 인천시하고 어떤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환경교통영향평가도 착수를 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하면서 인천시하고 관련 기관인 서울시, 매립지공사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협의도 해야 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이 광역도로가 지정되게 된 동기가 인천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광역도로 구간은 총 5m 중에 3.1km가 저희 구간이구요, 1.9km는 인천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정왕룡위원
아! 유현사거리까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인천시에서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냐면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50% 우선 받아오니까, 택지개발을 거기에 쭉 하다 보니까 택지개발 내에는 그 택지개발 하는 대로 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 못 하게 되니까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50%는 받아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2004년 4월달에 건교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착수했구요, 금년 3월에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같이 하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건요, 3축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3축 도로가 현재 살아 있긴 살아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3축 도로는 지금 기본계획상에 돼 있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3축 도로하고 원당～태리 도로하고 겹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축 도로는 48번국도하고 거의 평행돼서 서울시계쪽으로 붙는 도로구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원당～태리 부분은 그 부분하고 교차 비슷하게 해 가지고 원당에서 태리까지 접속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조금 상관.
정왕룡위원
아! 별개의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원당～태리 도로가 궁금한 게 접속 부분들이 어떻게 저 서울시계의 매립지 도로쪽으로 붙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5km를 지정하면서 김포시 구간은 3.1km, 인천시가 1.9km 해서 5km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비가 확보되고서 지원을 또 국가에서 해 주니까 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건교부 광역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3.1km면 중간에 가서 떨어집니다.
정왕룡위원
네,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넘어가서 지금 매립지도로 거기까지 갖다 붙여 주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돈 주면 너네 그거만 해라’ 이렇게 맨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있지만 그 3.1km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그 2.21km, 그러니까 총 5.31km가 인천시에서 매립지도로까지 가서 붙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건교부에서도 그 쪽으로 동의를 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구두상으로 동의를 했고 그걸 갖다가.
정왕룡위원
구두상으로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3차 수도권광역교통계획 때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기본설계는 매립지도로까지 하고 실시설계는 3.1km만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지금 원당은 거의 입주가 마무리돼 가고 있거든요. 원당 주민들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입주는 많이 됐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그 차들이 결국은 서울로 빠져 나오려면 풍무동을 거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서 장기동쪽으로 아니면 이 48번국도쪽으로.
정왕룡위원
그렇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계속 늦춰져 버리면 실제로 그 피해는 김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너무나 안 붙다 보니까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지도로에다가 기본설계 붙이는 거 해 갖고 서울시도 갔었고 오늘 인천시 도로과에 들어가서 협의를 용역회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 업무보고 때문에 오늘 못 갔구요, 또 서울시의 도로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구요, 또 청소 부서에서는 거기다 붙여 놓으면 거기로 차가 다 몰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충 나오면 그거 갖고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짓는 걸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을 착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236쪽에 풍무～태리 도로 있죠. 이게 원래는 완공예정이, 최초로 계획됐을 때 완공예정 시점이 몇 년도였죠? 이게 자꾸 늦춰져 가지고 2008년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당초 시작할 때는 2005년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사업비가 231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일부 구간은 4차로고 일부 구간은 2차로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장곡IC 있는 데에 거기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제방 따라 쭉 나가다 지금 교량 있는 데에서 1.3km 구간은 4차로, 거기서 제방 따라 쭉 나가다가 국도 거의 다 가서 구부러져 갖고 장곡IC에다 붙이는 거예요. 당초 거기에 붙이려고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반대를 해서 그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서 붙여 갖고 국도로 빠지는 걸로, 그래서 4차로 구간이 끝나는 그 수로 있는 데에서 고촌으로 빠지는 12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설계는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해 놨는데 예산확보가 안 돼 갖고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정왕룡위원
아까 조윤숙 위원이 말씀하신 양여금이 밑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중단돼 버리면서 이것도 멈춰 버린 경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다른 재원발굴이 안 되면 상당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지금 양여금은 없어졌구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예산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 그래서 우리 경기도 말고 저 쪽 밑의 지역들에 대한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국·도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도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도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 부분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결국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천둥고개 있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방향, 그러니까 천둥고개에서 고촌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풍곡리 방향으로 이번에 도로 개설된 데에 인도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밤에 오다 보면, 주민들이 그 길가에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인도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길가에 붙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좀 어둡기도 한데 그 쪽에 인도가 어떻게 불가능한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관리가 하나도 위임이 안 됐습니다. 건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도 건교부에서 한 건데요, 실제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건교부에서는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이 35m 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차로가 나오려면 원래 40m가 돼야 되거든요.
정왕룡위원
규격보다 작다는 말이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그래서 차선을 줄이고 보도도 고촌쪽은 줄여서 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해 갖고 35m를 40m로 늘려서 지적고시를 하고 그러면 지금 건물들이 다 걸릴 거고,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35m 안에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쪽 시가지 구간 아닌 데는 그 구간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가드레일 정도는 어떻게 설치를 하기가 불가능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우리가 그 부분은 국도 관리하는 관리청에다 요청을 해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천상 시비 투자해 갖고 꼭 필요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정왕룡위원
사망사건 날 것 같더라니까요. 밤에 오다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계속 오세요. 차들은 쌩쌩 달리고, 인도도 없고, 가드레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길가에 붙어 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다 건의를 한 후에.
정왕룡위원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료 설 명) 아까 우리 국장님도 풍무동 인도문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어디인지 아시죠? 원당 당곡고개쪽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쪽이 월드아파트쪽이구요, 이 부분에 가면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넘어가려면 이 쪽 고개로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쪽에 붙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차량, 한 분이 길가 옆에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분이요. 여기는 3년 전에 어린아이가 횡단하다가 결국 차에 치여 죽어 가지고 그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예 이사 가면서 김포를 향해 다시는 고개를 돌리기도 싫다고 뼈아픈 소리를 하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못 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까지 걸어갔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지금 차들이 쌩쌩 내려오고 있구요, 이 쪽에 한 번 인도를 보세요. 지금 인도가 10m 간격으로 계속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도인지 뭔지 모르고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인도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풍무동 인도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시설인지 모르겠어요. 장기간 방치돼 있구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락날락 여기 인도 끊기고 인도 끊기고 인도 끊기고, 인도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다시 한 번 보세요. 아까 것 나왔습니다만 아까는 밑으로 갔습니다마는 한 주민이 이번에는 또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민이 나중에 보니까 이 쪽으로 쭉 걸어서 위로 올라가서 등산하듯이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림아파트쪽인데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날 뻔하다가, 이 쪽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이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서로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차의 주인이 내리셔 가지고 한바탕 붙을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차에서 내리고 계시죠. 아찔한 순간이었었는데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아방궁이라는 여관이 버젓하게 풍무고, 양도초 앞에 여전히 몇 년 째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삼용아파트쪽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주유소 앞마당인지 인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인도입니까, 뭡니까? 인도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유소 앞마당이 돼 버렸고, 이런 곳을 지금 어머니가 어린애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거기간 동안에 어머니들 만날 때마다 “제발 애들 유모차 끌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풍무시장 사거리, 여기 인도는 이제 완전히 택시들 주·정차장이거든요. 역시 여기도 인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택시들이 주차했다가 손님 태우고 가고 이런 곳인데, 이거 똑같은 장면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홈플러스 앞의 현장이구요, 여기는 지금 김포프라자 오거리입니까, 사거리입니까? 거기서 장릉공단쪽으로 올라가는 거리인데 화면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유치원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구요, 차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옆에는 공장, 지금 어머니들이 어린이들 태우려고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거리를 애들이 지금 신풍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역언론에 이게 굉장히 여론화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홈플러스 공사할 때 뒤의 도로를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 시청 답변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민원 보니까 2005년 안에, 여기 용역이 추진됐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풍무동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부 구간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부 구간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서해아파트 사거리에서요, 아방궁여관 있는 데까지.
정왕룡위원
아방궁여관, 가급적이면 그냥 풍무고 진입로라고 고쳐서 얘기해 주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대림아파트 진입로.
정왕룡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방궁여관은 좀 듣기 거북하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도에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주겠다고 위에서 그래 갖고 우리가 계획을 낸 게, 10억원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낸 게 급한 데 우선 3억원하고, 또 신일아파트에서 마성초등학교 가는 데 인도 설치하는 거 7억원 해서 계획을 냈습니다. 어차피 시책추진비가 떨어지면 그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그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14억원～15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원 들어갈 부분만 우선 설계를 해 갖고 했는데.
정왕룡위원
3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아까 말한 대림아파트 앞 삼거리까지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도면까지 다 나왔는데요,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확정되면 집행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다른 데로 다 들어갔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데라는 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읍·면·동 일부 지금 거기보다 더 급한 거 있는지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도 그 설계한 거는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예산요청도 했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누락이 됐구요, 그런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풍무동 인도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써야죠. 그런 지역의 우선순위 부분까지 제가 거론할 생각은 없구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님도 와 보셨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같이 한 번 걸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것도 비서실장하고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8월 1일날 오후 3시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 road checking하는 걸로,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하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비서실장하고 얘기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구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말한 당곡고개 부분들은 현재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하는 것으로 하고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세요? 민석기 위원입니다. 계속 거론이 되는 얘긴데요, 하성에서 양택 간 4차선 확장공사 말입니다. 그것의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지금 몇 %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마곡리에서 양택리까지는 금액 대비 75%가 됐구요, 누산리에서 마곡까지는 금액 대비 28%가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누산리부터 양택리까지 내년 말에 다 완공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게 예정인데요, 마곡리에서 양택리까지는 사업비와 보상비까지 현재 다 확보가 됐습니다. 거기 보상비가 여기 자료에는 77%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어제 현재 75%가 됐구요, 그것은 지금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떨어지면 공탁을 시키고 바로 착수를 할 거구요,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금년 말이고 재결이 조금 늦게 되면 내년 초에는 완료가 될 거구요,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 말, 원래 전체 구간은 2008년 말까지.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거기와 연계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왕룡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어느 도로이고 보면 인도라든가 이면도로가 너무 없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그래서 지난번에 “죽음의 도로”라고까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누산리부터 양택리 구간, 또 어떤 구간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왜냐 하면 요즘 건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으면 그것을 인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도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시가지 있는 데 일부 구간은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구요, 나머지 구간은 보도가 설치되는 게 아니라 농기계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폭은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누산리에서부터 들어가는 일부 구간은 인도가 있고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전거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포 전역에 신설되는 도로 옆에는 항상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새로 하는 부분에는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실제 인도도 없이 일부 노견만 있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보상비나 공사비의 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전류리부터 마곡리 거쳐서 석탄리 가는 도로가 새로 설계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전류리에서 마곡2리를 거쳐서 석탄리로 가는 도로가 신설이 된 게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 도로는 없는데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 얘기를 들어 가지구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마곡리가 아니라 전류리부터 지금 환경과에서 생태도로 한다고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그것.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건 마곡리로 안 들어가고 전류리에서 석탄리쪽으로 쭉 제방 따라요.
석기
민석기위원
제방을 따라가는 거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마 논 중앙으로 뚫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계획도를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할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쪽의 지주들은 자기네 논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는 걸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확보가 안 된 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 안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를 알고 싶어하더라구요.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용지물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하성이나 월곶 그런 데 가 보면 농경지하고 연접해 가지고 가로등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물을 심다 보니까 수확기에 접어들 때 등을 켜면 벌레도 날아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끄더라 말이죠. 그런 데가 어둡고 으슥한 데라 위험한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스위치로 하지 말고 자동으로 교체해서 끄지 못하게, 사실 그게 큰 피해는 없는데 고의적으로 끄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 때는 피해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끄는 것도 괜찮은데 자기네 집이 너무 환하게 불이 켜 있고 그러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끄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계몽을 해 가지고 가급적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상황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대부분 설득을 한다든가 그걸 관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운양～걸포 간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이번 홍수피해로 인해서 도지사께서 오셨다고 했나요? 석천교 문제가 언론에 거론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석천교의 높이를 현재보다 얼마나 더 높이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재 가설계획이 없었나요?
걸포～운양 간 도로는 일단 도로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이고, 다리의 공사비는 별도 예산이 아직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있었나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에서 그 석천교 사업은 하고 있구요, 전체 사업비 중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20억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나머지 20억원의 지원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일단 재난민방위과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번에 걸포동 이주단지의 걸포～운양 간 도로가 침수된 것도 재난민방위과에서 그러면 다 해야 될 사항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부분은 그 석천교가 왜 중요하냐면 일산대교가 개통되면 일산대교에서 내려오는 IC가 석천교를 통해서 김포로 진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특히 걸포～운양 간 도로가 그 높이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질 것 같더라구요.
글쎄 그 부분은 더 이상 높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민방위과 할 때 하구요, 저수지하고 구거는 재난민방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구거는?
이번 홍수 때문에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우리나라 일기를 보게 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가뭄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주로 준설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게 성동저수지인가요?
구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풍년마을 앞에 보게 되면 풍년교라고 금파초등학교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게 구거가 돼서 어디와 관련될지, 재난민방위과인지 아니면.
그것은 계양천이고, 풍년교가 계양천을 지나가는 거고, 풍년교를 지나면서 바로 앞에 보이는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이 구거인지?
그건 관리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는 그냥 재산관리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물론 이번에 비가 오므로 해서 농경지가 많이 침수됐고, 또 될 수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수가 되지 않을 방법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풍년교 앞의 구거인지 그것은 좌·우측이 틀립니다. 풍년교에서 봐서 우측쪽은 준설이라고 그러나요? 정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측 우리병원쪽으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펌프장 있는 데까지, 뭐 풀이고 준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또 황금교 지나서 제방도로 가는 데 그게 결국은 밑으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거기가 높다 보니까 그 물이 넘쳐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다 넘어간 물들로 인해서 홍도평이 이번에 더 많이 침수가 됐다고 농업인들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가서 봐도 그렇고, 우측이 정비되고 준설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동사무소에서 주관이 돼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좌측 펌프장 가는 데까지도 1동사무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경부 땅이라고 해서 우리 회계과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회계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경지 침수피해 관련해서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하여 저희가 예비비나 그 쪽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고칠 건 고쳐서 어쩔 수 없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고 그런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현장 가 보면 실제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1쪽의 얘기가 나와서 봅니다마는 내용은 틀리게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6차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도시와 관련해서라도 결국은 제방도로하고 전부 이어지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6차선으로 되어 있고, 토공에서도 신도시 제방도로를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오셔 가지고 ‘10차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려면 토공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서～고촌 광역도로까지 전부 다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 김포방문을 계기로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건하구요, 신도시 경계까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봉성까지 연장하는 건이 검토가 실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구요, 다만 그 사업이 구체화되고 추진이 된다면 김포신도시 경계까지는 개발이익 차원에서 토공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그리고 김포신도시 이후에서 봉성까지는 재해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10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부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6차선 도로는 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10차선은 별도로 관련부처 협의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10차선이 아니라 사실 12차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건설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신도시까지 10차선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토공에서 애당초 제안한 것은 6차로였단 말입니다. 6차로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4차로를 추가한다 했을 때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 환수로 과연 내놓을 것이냐, 아마 김포시민 누구나 10차로도 부족해서 12차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부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6차로가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최소 10차선 이상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구요, 풍무～태리 간 도로를 보게 되면 지금 4차로 구간이 있고 2차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로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4차로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접속을 못 하게 하던가요?
결국은 그러면 원당교에서 4차로로 가다가 거기 가서 병목현상이 또 생긴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과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또 돈인가요?
건설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매번 이월되는 사업비 대부분이 건설도로과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번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저 쪽은 사업을 조금 하고 이 쪽은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나열식이 아닌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글쎄요.
괜히 나열만 해 놓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쪽 사업비 저 쪽에다 갖다 쓰지도 못하고, 이게 괜히 다른 주머니 다 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물론 그러다 보면 그 쪽 지역주민들은, 그 쪽 지역의 도로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시작도 안 하고 왜 우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냐’ 불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 계속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끝난 게 사실 없어요. 특별히 지난 4년 동안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있을까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 가지고 도로 2개 개설한 것하고,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걸포～운양 간 도로.
나머지는 돈만 나열됐지 특별하게 끝난 게 없어요.
아무튼 나열식이 아니라 1개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2020 김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나오는데 목표인구가 70만 명이예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인구는 70만 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구요, 최종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확정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70만 명을 책정하신 건지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70만 명은 그동안 주변의 일반회사에서 개발행위를 추진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2020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요건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수도권 인구를 많이 줄여가는 추세인데 70만 명이 글쎄 과연 김포시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시의 계획은 그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저희가 70만 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종 안을 갖고 인구를 추정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보면 심의는 11월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저희가 기본계획의 구상안은 나와 있는데 8월 중에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올릴 작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과에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 결원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업무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저희 과가 인허가가 워낙 많습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직 신규임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다음 252쪽에 보면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하고, 다음 페이지에는 북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이 있는데 지금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에 보면 도시관리 계획결정이 예정대로라면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006년 9월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최초 2002년도부터 착수해서 2004년도에 저희가 도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6월에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통과됐는데 7월 말이나 8월 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53쪽에 보면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관리지역 세분 시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글쎄요, 저희가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다소 주민들한테 약간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구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또한 저희가 북부권에 대해서 2차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실사해 가지고 많이 반영도 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통보해 주구요, 이번에 또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3차 공람에 들어갈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구요, 254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다음 달인데 8월에 주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시민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민대표를 얘기한다구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될까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뭐 많을 경우에는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의원들도 참석합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공청회가 김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사업인데 시민 재산권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공청회가 책자를 보면 1번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 공청회는 1번만 합니까?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1번만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번을 해 가지고.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1번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주민공청회를 1번밖에 안 했을 경우에 시민들은 홍보조차 안 돼 가지고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역별로 한다든지 권역별로라든지 공청회를 1번 가지고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혹시 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청회를 1회 실시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기본계획은 일부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포시 전체의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도시에 큰 틀, 발전방향만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민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 그리고 북부권 도시관리 계획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 전에 주민공람도 하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구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민원이 야기되면 그 때에 대처하는 방법보다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시민들의 재산권에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역별로라든지 이렇게 실시해서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청회를 꼭 법적으로 1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북변동 구도심 개발이란 용어를 씁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도시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이걸 담당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변동 구도심 개발 이것 자체를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 3억원은 원래 도시과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해 가지고 당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다만 이것을 일시에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도시과의 인원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어떤 지역혁신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목적을 조금 달리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조금 추진을 해 오다가 최근에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봐서 도시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 추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 252쪽에 보니까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 이 말 나오는데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기 직전에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의 조기정착”,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오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북변동 원도심 건도 도시과로 넘어온다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북변동·사우동·풍무동이 장릉산을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절된 현상이다 보니까 결국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의시설 이용이나 행정시설 이용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그래서 일종에 이런 세 군데를 함께, 적당한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유기적 연결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풍무동 같은 경우 단절되다 보니까 김포의 섬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에서 염려가 되는 게 아무래도 해제가 되다 보면 자칫 무분별한 일정 정도의 난개발이 또 돌출될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어떤 대응방침이라고 할까요? 이게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국토이용계획 체계 자체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난 1990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 12월에 개정이 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따라서 저희도 도시관리 계획, 중·남부권과 북부권을 하고 있고, 이 관리계획이 끝나게 되면 말씀하신 바처럼 계획이 없이 개발은 불허가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같이 확보를 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하게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게는 1만여 평에서부터 크게는 10여만 평까지 그렇게 전체를 1개의 구역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이 부분적인 개발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일부 조금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여지구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무동하고 김포지역, 또 북변지역이 장릉산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하면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위한 상징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258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세부내역”에서 1번에 “김포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위치 시민회관에서 구 지방도307”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이 도로가 홈플러스 들어서면서 건설되고 있는 도로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교통과하고도 서로 연관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이 도로로써 그 인근지역에 어떤 교통정체 현상이나 이걸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나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하고 5호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홈플러스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장릉에 있는 길훈아파트 밑에 있는 에벤에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서부터 시민회관까지 연장선이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재원확충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까지 거기 에벤에셀 앞에까지만 개설하도록 지금 되어 있구요, 어쨌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비가 확보가 덜 돼 가지고 이것도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 풍무동의 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프라자에서 길훈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소로는 실제 지정된 도로는 아닙니다.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도로이고, 개인의 재산권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파보수나 도로보수 정도는 개별 개별의 토지주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거기를 다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지금 저희들 실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4월 준공”이란 말 나와 있는데 “준공”이라는 말은 결국 시민회관까지가 아니고 에벤에셀까지 준공이라는 개념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표만 보면 조금 오해를 가질 것 같네요. 위치가 시민회관까지 되어 있어서 이 전체가 다 완공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민회관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은 결국 재원문제입니다마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중·남부 도시관리 계획 같은 경우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리 됐건 저리 됐건 지난 6월 30일자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고,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상세도면을 최근까지 작성을 했구요, 지난주에 최종 도면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자들의 검토,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보름 정도는 걸릴 걸로 보고 있구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이걸 1,200 대 1이나 1/1000의 지형도면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축적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데 1～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 확정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시에서 시 단위에서도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m 이하의 도로라든가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2001년부터 시작했던 게 또 1～2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9월 말이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경기도에서 딴지만 걸지 않는다면 제출 도면 심의 검토결과 받아 가지고 다른 것 없이 승인된다면, 지적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절차 필요 없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만 승인받는다면 자체적으로 그냥 고시하면 끝나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형도면 고시만 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9월이다? 결국 10월 정도 가야 되겠네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조금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북부권 도시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것도 또 그런 절차를 거쳐 가면 올해 11월이 아니라 내년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고시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문제라든가 용도지역 배분 등 중요한 사항들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실무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처럼 그렇게 장기간 소요가 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결국 이것도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북부권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북부권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구요, 제가 드린 말씀은 중·남부권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거구요.
이영우위원
북부권은 건교부의 승인 말고 도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다만 중앙부처 협의절차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구요, 다만 행정기관 협의라고 해서 건교부·농림부·환경부 이런 데 기관협의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게 최하 60일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는 걸릴 걸로 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기다리기도 다들 지쳤답니다. 물론 감사하답니다. 왜냐면 그동안 빨리 결정되었으면 빨리 용도지역에 맞는 건물 건축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든지 했을 텐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건물 건축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건물 지어 놨으면 전부 다 세입자들 빠져 나갔으면 건물이 골칫덩어리였을 텐데 차라리 시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을 안 하게 해 줘서 참 고맙다는 얘기도 사실 합니다. 좀 비아냥거릴지 모르겠지만, 또 요즘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 빨리 결정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횟수만 따지면 한 3년 된 얘긴가요? 지금 연접완화란 얘기가 나옵니다. 또 시장인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시장님께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접완화를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접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거쳤습니다만 그동안 한 1년여 가까이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검토를 해서 이번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동안에 완화를 못 했던 이유가 완화를 하므로 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진실인지 풍문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걸 완화함으로써 그 뜻이 충분히 재산을 가진 분들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갈 수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난개발이다, 선 계획 후 건설이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막말로 전임 시장께서 ‘도저히 나는 선 계획 후 건설 해야겠다, 더 이상 난개발은 방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완화를 하려다 못 했던 건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난개발 방지를 하면서도 연접완화는 해서 최소한 재산권이라든가 김포의 경제적 가치를 올려야 되겠다, 이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접완화 방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나 김포시민들 여러 분들에게 여러 논란과 실망감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먼저 드리구요, 이 연접완화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 상급부서인 경기도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확신도 없었고, 여기에 어떤 개량적인 분석기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번에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확정과 더불어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와 더불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계획이나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보면 중·남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이렇게 나옵니다. 북부생활권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일부는 도시계획만 되면 모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관리 계획이 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제약조건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관리지역에 있던 땅들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가 되므로 해 가지고 개발행위 그 연접제한에 걸려서 관리지역에서는 3만㎥였는데 자연녹지·생산녹지 이렇게 되면 5,000㎥, 1만㎥로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제약조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시관리 계획만 빨리 결정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기대를 한 분이 많았는데 이 연접완화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관내 민원대행업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누가 해서 완화가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보다도 그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추진과정이라든지 막상 검토를 해 보니까 이래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오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처럼 과연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도했던 것하고 다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가 되든 연접완화를 했는데 완화가 언론상에 나타난 것보다 좀 축소돼서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서로가 공감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진행은 많이 안 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집중적으로 한 가지라도 빨리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위원님.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관리 계획에서요, 지금 하성시장 내 아마 도시관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죠? 면사무소 앞에서 소방도로.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북부권에 상관없이 그 쪽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성주유소 앞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농협 앞쪽에 인도설치가 안 되어 있구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 거기 도보로 다니실 때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 면사무소 앞 소방도로도 지금 정비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들어오는 입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니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것 좀 한 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출장을 나갔더니 면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던데요, 하성주유소 있는 데서 면사무소 오는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쪽으로 개설하면 된다고 하는데 향후 저희가 그 계획에 반영해서, 재정이 중로급 이상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거든요. 50 대 50인데 도비지원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급적 어느 면이고 어디이고 간에 우선 진입로부터 모든 것이 잘 뚫려 있어야 보기가 나은데 그 쪽은 반대쪽으로 돼 가지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성고등학교까지는 인도설치가 추후에 됐어요. 됐는데 그 입구가 안 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향후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왕룡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민방위과에 물어 볼지 여기에 물어 볼지 좀 헷갈려 가지고 고민했는데 도시계획 분야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번 고촌 수해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촌을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여기 화면 한 번 봐 주십시오. (도 면 설 명) 제가 어설프게 그려 가지고 보기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빌라촌 수해 난 지역에 보면 화살표가 결국 물이 집중된 부분들인데 주민들 얘기는, 먼저 여기 단면도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빌라가 있고, 원래는 이 점선으로 고촌중학교 파크코스(park course) 부분이구요, 원래는 이렇게 점선적으로 지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쪽에 동일하이빌이 들어서면서 공원을 다지고 하면서 지대가 높아져 가지고 실제로 보면 바로 인근에 대곶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쪽 지역에서 물이 또 집중되고, 그게 또 농수로에서 물을 감당 못 해서 한 곳에 몰려 버리면서 실제로 이 도로 자체가 일정 정도 오히려 인공하천의 꼴이 돼 버린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고촌 수해 부분들이 일정 정도, 물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부분들, 뭐 시 우량을 따져 봤을 때도 실제로 전례에 없는 일이라는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아파트 단지조성 자체가 이번에 수해를 가중시킨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진행하셨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구요, 일단 신곡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신도시건설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그 쪽 주변이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모이게 되는 저지대인 것은 누가 봐도 그건 분명한 거구요, 다만 저희들은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 가지고 인근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또 하수관로 새로운 정비사업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수해 대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저번에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이 일대를 다 택지개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한다면 나름대로 배수관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단기적 대책을 현재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분은 아마 중·남부권 도시관리 계획을 하면서 그 일대 지역이 한 58,000㎡ 정도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구요, 그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아마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이와 연관된 건데 화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 면 설 명) 비슷한 경우인데 풍무동의 신풍초 인근에 이번 가옥 침수된 지역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화살표는 수해가 물이 집중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단면도를 어설프게 그려 봤습니다마는 아까하고 비슷한 경우거든요. 장릉길은 홈플러스 이 쪽 경사면에 있는데 원래는 기존 표면이 이랬었구요, 신풍초 부분 이 쪽이 원래는 농경지였습니다. 그런데 신풍초 부근에 학교 들어서고 터가 다져지면서, 여기에 V자형으로 파여 버리면서 이 쪽에 물이 집중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고촌의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여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신풍초가 들어설 때 2년 전부터 계속 민원제기를 주민들이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상하수도사업소, 신풍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수해 입은 민원사항, 뭐 내용증명 회신, 여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와 관계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3번에 “현장에 수차례 출장답사하고, 교육청 공사관계자·교육청 직원과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공문발송 및 대책요구를 한 상태이며, 우기 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교육청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공문을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 보니까 “신풍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추진 중 주변 주민들의 배수처리 민원이 있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차례 협의결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정비사업 계획이 있었으나 김포시 도시계획도로 인가결정으로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용 보면 시청에서 알아서 할 거다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수해 나기 며칠 전에 확인 전화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터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던데 혹시 이 부분은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 지역은 저도 출장을 한 서너 번 이상 가 봤었구요,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풍초등학교 앞으로 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수관거를 새롭게 매립을 하면서 옆으로 지선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도 일부 매설을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 자체의 우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김포프라자에서 길훈아파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 지대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지방도로로 쏟아지면서 한 곳으로 몰려 가지고 침수현상이 일어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현재 배수관로 부분들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커다랗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용량 자체는 문제가 없구요, 집 자체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큰 비가 온다면 다음에도 침수피해가 있을 것 같구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배수펌프를 상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걸로 조치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택시현황이 나오는데 개인택시가 296대, 법인택시가 141대 총 해서 437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택시 분들 만나 뵈면 개인택시가 너무 많다고 그러고,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 만나 보면 개인택시가 부족하니까 개인택시 증차를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실무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상반된 의견인데 현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금년도에 택시 총량제는 실차율에 의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개인택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에서는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법인에서는 자기네들이 10년 이상 무사고이면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발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실차율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용역에 의해서 실차율 조사결과 김포시에 택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족한 대수가 145대입니다. 그것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 5개년 계획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수립된 거고, 이대로만 추진되면 별 문제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서울택시 관내 영업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뜩이나 불경기로 택시손님이 없다고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서울택시가 관내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손님을 뺏겨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속적인 단속은 안 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제가 교통과장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운전기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면 저희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전부 운전대에 있다가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참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한 번 현장에서 야간이나 주간에 단속을 하는데 지금도 또 단속기간입니다. 요즘 많이 사진도 찍어 놓고, 또 관련 서울시에 저희가 의견도 통보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에 차가 서 있는 거는 불법주차가 아니고 정차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속적인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택시 기사분들을 통한 단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택시 기사들이 알아서 신고를 하거나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도단속증을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업 중에 서울택시가 와 있을 경우 그분들이 왜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피해서 가는데 지금 관내에 거주를 두고 서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하고 우리 행정공무원, 그 다음에 지금 개인택시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동 단속한다는 게 그렇게, 야간에 심야에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저희가 적발이 안 되고 있구요, 주간이나 오후 저녁 때 하는 거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전부 피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구요, 다음 26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06년 6월 마을버스 노선 전면개편 및 증차가 나오는데 제가 인수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안실크벨리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52번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을 가시고 싶으신데 그 버스가 그 쪽으로 경유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갈아타셔야 되고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또 버스 갈아타야 되고 요금도 이중으로 들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7월 18일자로 보건소를 경유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저희가 보건소 운행하는 걸로 이렇게 운행개시를 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또 듣기로는 전 마을버스가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경유하는 것으로 된다는데 맞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모든 마을버스가 보건소 경유하기는.
피광성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인근으로 가는 48번도로나 원마트 앞으로 가는 도로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경유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구요, 지금 풍무동쪽에서 가고 있는 노선도 있는데 순환버스,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풍무동쪽에서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월곶이나 대곶, 양촌쪽에서 가는 노선도 있고, 그동안 없었던 데가 신안실크벨리 노선입니다. 이번에 52번이 8대가 7월 18일부터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지금 거의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다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감사드리구요, 그 다음 269페이지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안도 제가 인수위에 얘기를 했는데 접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 터미널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피광성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서울 방면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해서 강화쪽으로 가는 방면의 차량하고 거기가 차선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고, 정지선도 없고, 그 다음에 차선이 좁아 가지고 엉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접수가 됐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도로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로 관련부서에다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구요, 도로 관련부서에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검토 중이신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저희 교통과에서는 교통관련 교통시설, 교통신호체계 이런 걸 저희가 주로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도로가 편입되거나 하면 사유지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관련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서에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계양역사가 언제 완공이 되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정확한 준공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정왕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고, 물론 공항과 철도 부분들의 개통시점은 정확히 타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전임 시장님이 간담회 할 때 계양역사가 완공됐을 때 인천공항과 철도하고의 마을버스 노선이나 연결 접근성 부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그 때 현장에도 제가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 우리시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가 인천시에 들어가게 되려면 인천시하고 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번 버스가 일단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필요한 노선이 69-1번이나 80번 이런 노선은 연장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철이 거기까지 들어오다 보면 우리 김포시민들이 거기까지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관련 대책을 아주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그 다음 고촌 신곡사거리에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동일하이빌이 700세대 이상 입주를 조만간 하게 될 것 같구요, 그 다음 또 반대편 현대에서 지금 한 2,800세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신곡사거리 교통정체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비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동인구로 차량이 많을 때 교통 혼잡문제를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 그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아까 앞에서 선 계획 후 건설이 중·남부권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신곡 부근의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는 부분에서 교통량까지 같이 감안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그 도시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 건 아니네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 문제는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선 계획은 도시계획도로가 현대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준공이 됩니다. 동일하이빌이 조금 먼저 준공이 되는데 현대아파트 준공이 되면 거기 도로가 완성되는데 그 때 그렇게 되면 유동차량이 많아지니까 교통이 혼잡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신호체계가 적정한 건지, P턴을 줘야 되는 건지 거기 교차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차량 소통량을 분석해서 지금의 시계와 그 당시의 시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는 전문가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보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고촌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시청 관계자분들이 다녀가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고촌은 김포의 관문이다 이런 말씀을 수십 번 반복하시는데 실제로 고촌이 김포의 관문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 내지 관심의 배려를 과연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많이 염려하시는 게 동일아파트나 현대의 입주가 완료됐을 때 만약에 신곡사거리가 막혀 버리면 김포 전체가 막혀 버리는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시청에서 심도 깊게 그리고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고 속도감 있게 대비책이 이루어져서 입주 후에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개인택시 말씀하셨는데요, 이 택시 현황이 각 시·군별 택시 대수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인구대비나 이런 건가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시·군마다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인허가 면허발급은 시장·군수가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도농복합 시이기 때문에 실차율 적용이 50%가 되겠습니다. 실차율은 뭐냐 하면 2대 중에 1대는 빈 차가 다녀야 손님이 탈 수 있다,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2대 중에 1대는 사람이 있고 1대는 빈 차가 지나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건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용역 세우기 전에 저희는 2대 중에 사람 타고 다니는 게 56%입니다. 그래서 이걸 50%로 끌어들이려면 택시가 더 발급이 돼야 하는데 그 필요한 대수가 145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까지 이 계획을 세운 건데 기준은 그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기준이 1대 지나갈 때 1대는 비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시간차 기준을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시간 기준은요, 조사요원이 시간이라는 건 없구요, 내가 어디 택시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노선이 없는 겁니다. 버스처럼 노선이 있는 게 아니고 정시성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택시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택시정류장에 2대가 지나갔는데 2대가 다 사람이 탄 차가 지나갔다 그러면, 조사장소인 표준조사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별로 조사도 하고 개인택시도 조사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택시대수는 인구대비도 아니네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그래서 인구수에 필요한 차량대수가 저희 김포시는 145대가 부족한 그런 결과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437대에다 145대가 더 합해지면 맞는 숫자라는 말씀이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2005년도의 44대가 포함됐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437대는 2005년도까지의 대수를 얘기하나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늘어나죠. 올해 25대, 내년도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리 김포시는 택시가 부족한 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65쪽에 보면 대중교통 종사자 일본 MK택시 체험연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택시 종사자들로부터 이런 건의도 있었고, 김포시가 서울시 이렇게 대도시와 맞닿아 있는데 대중교통 하면 버스라든지 택시, 개인택시 이런 데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서비스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선진지역인 일본에 가서 보고 배워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고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은 없었던 거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없었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MK택시회사라 그러면 세계적으로 선진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회사로 아는데요, 이 벤치마킹 후에 정말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66쪽에 대중교통 수단 및 노선확충이 있는데요, 이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바로 요금문제거든요. 시내버스 요금하고 강화 시외버스 요금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게 요금체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외버스 구간의 요금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통진하고 월곶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분들이 지금 좌석버스노선이 안 들어가서 영등포나 서울을 나가려면 구간요금제를 내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버스요금 승인은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 시장님이 하고,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나 시외버스, 직행버스까지는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는데 현재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불균형된 버스노선에 좌석버스노선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그게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또 시외버스 있죠? 직행버스라든지 이런 버스요금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68쪽에 저상버스 도입이 있는데 도입운영 계획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이걸 운행하기에 앞서서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와의 조율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이익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협의는 있었는지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저희가 이 노선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8군데인데 저희가 일부 순환노선을 투입할 때 마을버스 중첩구간이 있어서 협의가 돼 가지고 지난 5월달에 마을버스 노선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전면 개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수입금 관련해서는 이게 비수익 노선이라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5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법정경비 이외의 적자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고, 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마을버스쪽이나 이 쪽에서는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현행법적으로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는 법에 의해서 재정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저희가 유가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재정지원은 한 푼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나 좌석버스하고 마을버스가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반기에 재정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되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운행될 때 그 노선문제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이거 할 때는 공청회나 그런 건 없었구요, 지역주민들이 우리시에서 했을 때 차량을 그 쪽으로 넣어 달라는 그런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곶면 같은 경우에 개곡리라든지, 또 대곶면 같은 데는 석정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노선을 넣어 달라 그랬는데 운수업체에서는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데 노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상버스 50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강화운수하고 우리 김포운수하고 협의 과정에서 강화운수에서는 이 노선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겠다 해 가지고 김포운수에서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금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노선은 순환버스 노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거 때에 지역을 돌아보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도 순환버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순환버스가 움직이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김포 관내의 이런 곳곳을 돌기 위한 그런 순환버스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아파트단지 같으면 인원이 꽤 많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곳은 통진에 보면 신일아파트라고 있죠? 거기에 후보가 가니까 전부 주민들이 다수가 몰려 나와서 그 민원을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순환버스가 아파트 지역이나 밀집지역 같은 곳에는 들어왔으면 하는 주민의 바람이 많은 걸 보고 노선을 확정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다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순환버스도 노선을 확인하셔서 꼭 들어가야 될 만한 곳이 빠졌다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70쪽에, 죄송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있는데요, 대상시설물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000㎡면 어느 정도 어떤 건물들을,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지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조사 부과대상은 면제대상을 얘기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그 다음 아파트, 종교시설 이런 거는 제외대상이구요, 그 이외에 아파트 내의 상가시설이라든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공장도 제외대상이고, 그래서 부과대상이 990건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300건이, 한 290 몇 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미 우리가 안내고지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다 했고, 이건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9월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입법예고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 빨리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정할 때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부과대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완화를 위해서인데 시와 관련한 시설부터 솔선수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이 유발되는 곳이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될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시와 관련한 시설부터 외곽으로 유도를 해서 정책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유발을,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김포시청에 들어오는 차량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우리시도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50%가 면제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지을 때부터 교통유발 원인을 분석해야 돼서 교통영향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도 지금 요일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인이 5부제나 2부제 이런 거에 동참할 경우 또 감면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해서 유발요인을 저희가 줄여 나가도록 하는 거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공공분야부터 교통,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입지 선정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까 복지시설 같은 게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 앞쪽으로, 원마트 앞쪽으로 또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모든 시와 관련된 그런 큰 시설들이 지금 이 쪽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거든요.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시와 관련한 그런 시설부터 외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스쿨존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전휀스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교통표지판, 가속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색깔로 표시를 한다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스쿨존 안에서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쿨존이 이름만이 아닌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눈에 띄게 색깔로 표시해서 그 표시를 좀더 확실하게 해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같은 교통유발부담금, 어차피 조례가 이번에 상정 안 됐기 때문에 9월달 부과징수하려면 상당히 바쁩니다.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 조회한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8조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입법예고 해놓은 거에 보게 되면 시행령 24조, 시행령 17조1항18호하고, 시행령에 관련된 17조에서 24조가 거의 삭제돼 있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조회해 본 인터넷에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시행령에는 그냥 삭제돼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조례 상정하실 때 한 번 이걸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이영우위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신안실크벨리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진입도로가 공원묘지 들어가는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입간판이 설치가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규격이 있으니까 그만하겠지만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위치를 선정해서 재설치할 수 있는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쪽 도로에는 그러고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구요. 거기가 주 진입로이니까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 쪽을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택시 기사분들 만나 보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구요. 벽점오지 마을버스 노선이나 기타의 노선들은 사람이 텅텅 비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적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데 아예 그걸 콜택시제로 이용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찬
이정찬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정찬입니다. 그 지원 관련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택시 관련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마을버스가 지금 8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한 푼도 저희가 지원을 못 해서 지난해에 경기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는 재정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 시외버스나 좌석버스나 이런 거는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 자치단체부담금을 한 20% 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의 재정지원액에 80%가 더 붙어서 100% 이렇게 해서 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운수업체의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적자나는 금액을 전액은 아직 못 해 주고 있구요, 아마 50% 정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간의 형평에는 맞지 않지만 중앙정부 정책이 그렇게 대중교통, 대중버스, 일반버스나 시내버스 위주정책을 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소외받았던 게 마을버스고 그 외에 개인택시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 설명할 때 들었던 부분들인데 풍무동 홈플러스 그 뒤에 도로가 지금 에벤에셀까지만 있고 시민회관 부분들은 단기간에 건립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교통량 부분들이 원래 허가를 내줄 때 시민회관부터 그 쪽으로 해서 307번까지 도로개설을 전제로 해서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담당하는 부분하고 해서 그 도로가 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홈플러스 개점이 허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통량 소화 부분들이 여전히 염려가 되거든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회관까지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구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전체 구간 중에 일부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홈플러스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구요, 전체적인 그 교통체계는 그 때 이 쪽으로 진입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통량 부분에서 이게 들어섰을 때 가뜩이나 좁은 307번 지방도로인데 보니까 중앙분리대 없애고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벤에셀까지 도로를 또 개설하고 했을 때 실제로 혼잡이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은 도에서 진행이 되었구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홈플러스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저희 시 교통과에서 부가한 조건, 또 경찰서에서 부가한 조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확충할 계획에 있고, 일부 개선노선은 현재 홈플러스 있는 데에서부터 사우삼거리까지 노선이 아마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다음 달에 우수관리단지 및 시설개보수 대상단지 신청접수를 받으시는데 이거는 받으신 다음에 9월달에 선정을 하시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선정 주체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이미 읍·면·동 및 단지에 다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이구요, 8월달에 접수가 되면 우수관리단지 및 시설개보수단지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공무원들은 거의 다 배제하고 외부인사,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나 건축사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아무도 참석 안 하구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없구요, 아파트연합회에서 한 분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연합회의 참석대상이 신청했다 그러면 거기는 배제가 되고 연합회 부회장이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원 중에는.
피광성위원
자기가 사는 아파트는 배제시키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갖췄다고 보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지원사업이 몇 년 된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서 1번 개정해서 작년도에는 6000만원을 했었구요, 그 다음 2004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해서.
피광성위원
올해는 많이 늘어서 2억원 지금 갖고 있는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2억원인데 지금도 부족하다, 더 세워 달라.
피광성위원
막 더 달라 요구하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세울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우수관리단지에는 얼마 주고 시설개보수 대상단지에는 얼마 주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올해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수관리 3개 단지에 각 2000만원씩을 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개보수는 7개 단지로 해 가지고 각 2000만원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무쪼록 투명하게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세요? 저 민석기 위원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281쪽이죠.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왜냐 하면 노후화된 집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사람들이 사 놓고 정비를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다 됐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빈집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하는데요, 현재 사업계획으로 잡은 거는 작년도에 조사한 거 중에서 정비가 안 된 거, 또 정비 안 된 것도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빈집 소유자한테 철거동의를 받은 거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4동밖에 동의를 못 받았는데 4동 중에 3동은 작업을 완료했구요, 1동은 건물 내의 생활폐기물을 치우지 않아서 그걸 치우라고 현재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빈집은 개략 저희도 한 100동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마 고의적으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땅 주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걸 시에서 특별관리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구요, 이 빈집정비사업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정비를 하게 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빈집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 가지고 우선은 철거할 것이냐, 수선을 시킬 것이냐, 또 개축을 시킬 것이냐를 분류해서 철거대상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원래는 저희가 철거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명령을 해서 자진철거를 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직권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직권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 철거에 따른 보상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을 저희가 직권 철거한다면 보상비, 또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부산물 처리비 해서 약 10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빈집소유자한테 철거동의를 받아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동당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가연성 폐기물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세웠지만 이 돈으로 처리한다면 몇 동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집주인이 스스로 철거한다면 일정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지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범죄의 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가금3리나 문화마을이나 이러한 농어촌정비마을에 있는 소규모 오수처리사업은 저희 주택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의 공장들이나 주택들은 하수도 정비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배수로로 하고 양수장에서는 다시 또 그 물을 양수해서 논에 그 물을 공급해 주는데 그 사항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생각을 해야만 김포금쌀이라든가 우수한 쌀의 명맥을 이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염된 물을 가지고 다시 양수해서 농업용수로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상하수도 관련해서 사업소에 건의해야 되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종말처리장 건설은 거기에서 하고 있구요.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우수관리단지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평가기준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81쪽의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우리시에서 빈집을 100동 내외로 추정하고 계신다 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사업계획량에는 2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의 사업계획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원래 1년치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6년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0동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4개 동밖에 안 된 상태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은 빈집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 20동은 우리시에서 철거하는 것 말고 자진 정비하는 것까지 합친 물량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집주인에게 철거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빈집 중에는 주인을 찾기 힘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것은 사업대상에서 우선 제외를 시켜 놓구요, 그런데 원래 그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집 철거명령과 그 사람이 없다면 공지송달까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 조사를 해 가지구요, 철거명령을 내린 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주인이 없을 경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명령은 내리구요, 그 다음에 없으면 공지송달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상비의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보상비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집주인이 없으면 공탁을 시켜 놔야 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주인이 없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흉물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우리 재난민방위과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청 전 직원 비상대기한 날이 16일인가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국가위기 경보가 발령된 16일 전 직원의 비상근무 소집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혹시라도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그러한 사안은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정맥인식기로 모든 게 시간과 분, 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별로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계시구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런 관계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서무계에 알아봐야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많은 애를 쓰신 재난민방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애를 쓰셨는데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시에 재난위원회인가요? 그래 가지고 재난 시에 비상연락망 체계가 우리 공무원들뿐이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같이 합해져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안전대책위원회라고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경찰서장, 각 기관장님들 이렇게 16인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때에 긴급지원이 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각 기관 이외에도, 조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에까지 비상연락망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폭우에서 안양천이 붕괴될 때 확인이 늦었기 때문에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좀더 거기에 민간단체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재난 시 어떤 예방대책을 위해 좀더 폭넓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이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학교관계, 구급·구조라든지 병력동원, 특히 복구에서 보면 민간인보다도 군부대 요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에 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해병이사단하고도 재난관련 협정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할 시에 바로 동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인에 대한 비상연락망은 저희들 재해위험지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구역이 있는데 그 쪽 지역의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SMS문자 발송서비스라든가 무선전화 이러한 연락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비상연락망은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문자발송이라든가 이런 메시지 전달이 즉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 김포만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건설장비라든가 이런 것의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협회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민간단체지만 같이 협조가 된다면 큰 피해가 났을 때도 빠른 복구를 위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붕괴되거나 유실이 된 곳은 없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이 된 데가 양촌면 구래리와 연결된 양곡천이 약 15m 유실됐구요, 기타 하천 같은 경우는 일부 포락이라고 해 가지고 흘러내리는, 경사가 완만하다 보면 유실보다도 그렇게 포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는 현재 다 완료를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항구적인 시설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응급복구는 완료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적으로 소하천이 유실되고 했을 때 원인을 보면 전년도에 사고가 났던 곳에서 그 다음 연도 우기까지 복구가 안 되는 바람에 또 유실된다든지 이런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만큼은 행정누수가 없도록 내년 우기까지 가지 않도록 확실한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92쪽에 보면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포시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었죠?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지금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날 대피훈련이라든지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데가 구 관사 지하죠? 직장 어린이집 그 밑의 지하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 활용계획이 있는지?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해서요, 곰팡이냄새가 나고 결로현상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대피장소로 그대로?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대피장소로 활용을 하고, 또 회의실이라든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있는 시설이 활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의 가동설치 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우기 때 중요한 방재시설인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시험가동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사전에 발견하고, 또 매뉴얼이라 하면 거기에 안전스위치라든지 수칙이 펌프장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관리자가 다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관리자가 배수펌프장의 열쇠까지 같이 가지고 있나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열쇠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번처럼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고 그랬을 때 재난민방위과에서 관리자한테 전부 똑같이 가동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일정의 배수펌프장만 가동한다면 그 관리자한테만 전화하면 바로 그 관리자는 자신이 가서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종합상황실하고 재난민방위과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같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연계성이란 말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난민방위과가 재난종합상황실의 하부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의 본부장은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구요, 밑에 상황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급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민방위과가 어떻게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하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번의 수해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고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몇 지역에서 하수구 역류현상이 많이 원인으로 제기가 되는데 사전에 하수구 부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 어떤 협조나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사전 대비책으로 해서 5월이면 각 관련부서에 조치할 사항은 다 시달하고 교육을 하고 결과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맨홀이라든지 퇴적토가 많은 데를 준설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수관이라는 게 보면 15년 계획이라 해 갖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양, 시간당 시우 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시간당 60㎜ 이상씩 한두 시간 오게 되면 일시에 많은 물이 거기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맨홀 위로 우수가 하수에서 역류돼 갖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왕룡위원
사후 주민들 피해보상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까? 어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상백
이상백재난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 농경지 이렇게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피해결과를 집계해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고촌지역 주민들 돌아다녀 보면, 물론 피해주민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것과 아울러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신속한 부분들,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령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결국 집기를 다시 들여 놓으려면 도배와 장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래서 보일러로 따뜻하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다른 가전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서, 그런데 위에서는 대비를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시간은 자꾸 흘러가 버리고, 이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을 불러다가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행정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히 고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고촌면사무소에서 저녁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구요,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품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재해와 관련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지침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재해관련 보상지침에 의하면 현재까지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보상을 드리는 거고.
정왕룡위원
그게 최대 60만원이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지수가 60으로 되어 있구요, 그 때마다 지수를 적용하게 되면 한 100만원 내외로 아마 현금보상이 직접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한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도배나 장판을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될 분은 지금 관내 기업체들 중에 일부 재해 물품으로 기증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장판하고 도배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물품은 기증은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공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께서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 보상금 나오는 것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일종의 시공비용이라고 할까? 이것은 본인부담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그 피해지역에 대해서 물품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품들을 그 해당 지역에다가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게요, 수해가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여러 번 들어가 봤었거든요.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실제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때는 임시로라도 팝업창을 띄워 가지고 김포 전 지역에 대한 재난 종합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면서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대처요령을 지역별로 알 수 있었으면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허전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운영되는 시청 홈페이지하고 재난이 있었을 때 운영되는 홈페이지 형식부분들에 서로 차별성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딱 보니까 첫 화면에 재난종합상황실 이것만 눈에 띄고 재난민방위과나 각 실과소에 들어갔을 때에만 들여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지역의 모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이 그동안 재해일기라고 할까요? 해서 이런 얘기 막 쓰셨더라구요. 홍수에 대한 경험담도 그렇고,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재난민방위과나 재난종합상황실 어디에도 김포에 그동안 재난에 대한 어떤 경험담이나 성과분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누적이 돼 가지고 사례별로 분류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재난종합상황실, 이따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재난종합상황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난복구 현황을 클릭해 보니까 그 내용이 구성 및 운영으로 나와 버리더라구요. 실제로 이번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전국적 방송도 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도 받은 것 저도 감사드립니다마는 고생하신 것만큼 나름대로 온라인상에서도 잘 정리가 되고, 자료도 정리가 돼 가지고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동안 김포의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한 사례별 분석, 이후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러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축적된 게 있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실제 방재관련 재난관련 홈페이지 운영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구요,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하고 지금 방재관련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angjae.gimpo.go.kr로 별도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정왕룡위원
아까 재난종합상황실 눌러 보니까 들어가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기본프레임하고 네트워크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실제적인 재난·응급상황 이런 쪽에 계속 몰두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사례를 쫙 분석하셔 가지고 하나의 축적된 자료로 남아서 향후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소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구요, 많은 시민들이 감사를 전해 달라는 말씀을 대신 제가 전달해서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신도시건설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