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황인호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구세과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황인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세관리계장 강덕구입니다. 재산세1계장 이계수입니다. 재산세2계장 이성헌입니다. 세외수입계장 홍연자입니다. 과표평가계장 전문수입니다. 구세과장 황인호입니다. 먼저 제5대 구의원에 당선되셔서 등원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강을 소망 드리고 저희 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1,790억1,168만1,740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234억2,686만6,980원이고, 세외수입은 564억1,541만6,96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0억97만7,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07억1,925만1,000원, 보조금은 554억4,916만9,8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34억2,686만6,980원을 징수하였는 바 재산세가 192억1,387만7,750원 면허세가 6억5,810만2,400원, 사업소세가 25억8,274만6,940원, 과년도 수입이 9억7,213만9,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2,445만2,770원으로 4억6,245만7,15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1억6,199만5,62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64억1,541만6,960원을 징수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178억7,947만5,4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이월액은 1억7,118만5,440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57만2,470원, 사용료수입 1억6,858만7,430원, 수수료수입 2만5,5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85억3,594만1,51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2억6,747만790원으로 이중 7억4,627만7,75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85억2,119만3,040원이며 그 내역은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이 51억9,694만2,820원, 과년도수입이 133억2,425만 22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3,434만원으로 2억3,397만3,39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6만6,61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9,954만2,000원중 1억9,948만3,710원을 지출하였고, 5만8,29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여비는 187만8,000원중 187만7,160원을 지출하여 840원 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는 731만8,000원중 731만2,300원을 지출하여 5,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46만2,000원중 116만8,220원을 지출하여 29만3,78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포상금은 2,414만원중 2,413만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먼저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1억8,199만5,9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익년도에 비해 많이 줄은 것은 맞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죄송하지만 몇페이지?
낙욱
성낙욱위원
41페이지입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오납
과오납성낙욱위원
반환금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귀과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살펴볼 것은 살펴보고 분석할 것은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맞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성낙욱위원
수납액 중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2,231만8,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총대비 13.4%입니다. 이것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은 일반적으로 부과를 잘못했거나 이중납부로 인한 사유가 많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발생한 과오납은 상기와는 다르게 입금 차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외 11개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 과오납 환부, 결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림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는 세입분석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과오납 환부 내역으로서는 음식물 납부 필증을 청소행정과에서 과오납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새마을금고에서 수납집계 오류로 인한 과다 입급액 환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새마을금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새마을금고에서 수납집계 오류로 인한 과다입금액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문제는 청소행정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행정과의 담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세과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그것을 정말 세심한 분야까지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사고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중에 총 1억8,199만5,930원 중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금 과오납 반환액 2,431만5,300원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음식물납부 필증을 새마을금고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수납집계 오류로 인한 과다입금액에 대한 환부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새마을금고가 어느 지역 금고입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미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판매 관계는 과오납이 발생할 부분이 아닙니다. 맞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이 관계는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한 금액만큼 저희 청소행정과에 요금을 내야 하는데 자기들이 판매한 것 보다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납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환부를 해 준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저는 그 점은 이해는 잘 안됩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이 분야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새마을금고에서 잘못했든간에 원론적으로는 이 과오납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 점이 이 점입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이 있는 새마을금고에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5년도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이 12억8,703만4,900원으로 되어 있고,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으로는 시효완성이 7억7,155만4,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효완료 기간전에 납부 독촉을 하거나,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길래 시효완성이라는 사유로 연간 약 8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구 세외수입 2005년도 결손처분액은 2004년도 결산처분액 9억6,600만원 대비 한 2억2,000만원이 줄어든 7억7,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결손과목으로는 재무과의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1억6,300만원, 복지사업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1억6,000만원 다음에 지역경제과 변상금이 1억400만원,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9,400만원, 이런 기타등등해서 7억7,100만원 정도 되는데 시효소멸 결손분은 저희들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든지 무단투기 쓰레기과태료라든지, 자동차책임보험같은 것은 의무보험입니다. 이런 것을 못내는 사람은 아주 빈곤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내지를 않아서 독촉후에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에 이 사람들은 압류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다보니까 압류를 못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시효소멸 완성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워낙 영세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시효완성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영세하다고 봐 주지 말고 좀더 많이 챙겨서 결손이 안되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55페이지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의 미수납세입금의 다음년도 이월액 218억5,337만4,000원 사유별에서 기타 11억9,30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찾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저희들이 거소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소송계류중이나, 재산압류중이나, 아니면 이 사항을 제외한 것을 저희들이 기타라고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폐업을 했다든지, 다음에.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고질적 체납이 8억6,654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소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닌 사람의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책임보험이나 검사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차를 폐차시킨다든지 다음에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때 한꺼번에 내면 되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액수가 많은 이유는 개개인으로 봐서는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공매를 한다든지, 그러나 소액인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액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그것도김진수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고질적 체납이 안 생기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액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되어서 기타로 5,477만5,580원이 못받아서 결손처분되었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006년도 예산을 정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는데 구세과에서는 특별히 어떤 부분을 결손되지 않게 정말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저희들도 지금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는 체납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홍순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법에 체납액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에 실익있는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징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의 강제 수단에 동원되고 있는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또 신용불량 등록이라든지 사업제한, 출입국 금지, 형사고발등의 다양한 조치는 세외수입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자의 대다수가 무재산자고, 영세민이고, 부도사업자등이 많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매년 이런 과오납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과오납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현재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고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받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같이 서류를 조작해서 안내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과에서도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적게 되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저희들도 전 직원 책임징수제라든지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공매를 통한 실익있는 채권의 세입화라든지 징수불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해서 체납세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서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새마을금고에서 잘못 입금을 해서 과오납을 반환했다고 하셨죠?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나중에 참고하게끔 어느 금고에서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미수납액 처리중에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결산서 41페이지 전체 합계를 보면 징수결정액을 한 금액이 상단 첫째줄에 보면 2,020억7,479만원 징수결정을 해놓고 수납액은 1,791억9,367만원으로 해서 수납율이 88.6%로서 전년도에 89.9% 보다 1.3%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징수를 결정할 시기에는 올해 얼마를 거두어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1.3%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덜 징수했는데 원인이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년도 체납세는 계속 이월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현년도에 대부분 징수를 하고 과년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은 사실상 징수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오고 그 다음에 한 이유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납세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납세능력이라든지, 경제 침체때문에 징수가 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징수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준해서 자체에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기서
거기서정용규위원
왜 전년도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적으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징수결정할 때 잘못했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자꾸 경제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과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징수결정을, 징수는 잘 안되겠다 싶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징수는 결정을 해야 하는 법상 규정이 있고, 다음에 차량 관련법이 신설되어서.
용규
정용규위원
과장님 답변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납율이 88.6% 이다. 이것도 경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쁜 것은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징수 환경상 조금 그런 징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원래정용규위원
징수 결정할 때는 여유있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0%를 거두어도 뭐 할 것인데 예년보다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있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다른 요인을, 그래하시면 안되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미수납액 처리 나 중에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읽지를 못하겠는데 12억873만4,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손한 것이.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결손을 한 것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5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42페이지 봐주세요. 앞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간 페이지에 보면 뒤에 보면 잡수입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1,000만원이 잡수입이라는 것은 결손처리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잡수입도 결손을 할 수 있는 이런 난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잡수입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잡수입에 들기 때문에 결손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해서 결손한 것 있지요?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 결손한 것이 있을 것이고, 있지요?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결손은 과년도 것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액이
금액이정용규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방세 과년도 수입 및 결손처분하고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결손처분하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우선 구 세외수입 미수납액 처리 부분 중에 결손 처분액이 7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결손 금액으로는 국공유변상금이 2억6,300만원, 복지사업과에서 관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1억6,000만원, 변상금 1억40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9,400만원,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6,500만원, 기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타 잡수입이 2,200만원,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0만원, 도시안전과에 구거사용료, 2,100만원, 대충 이런 정도가 결손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가
전체가정용규위원
법률에 의해가지고 징수시효가 넘었거나 징수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사항별 설명서에 나타난 결손 총금액이 12억800만원인데 2002년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하고 총 결손한 것 있지요? 결손내용, 그것을 좀 상세히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구세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용규위원
지방자치는 어쨌든 재정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정 자립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세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앞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서양원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시세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데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시세과장 서양원입니다. 저희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관리계장입니다. 강태인 취등록세계장입니다. 최범림 주민세계장입니다. 이영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이경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저희 과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과 세출 결산 2005년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시세과 세출 예산액은 2억7,212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7,124만4,260원이며, 불용액은 91만8,740원으로서 불용률은 0.3%가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세출 예산액은 2억5,521만6,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5,485만280원, 불용액은 36만5,720원으로써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세출 예산액은 223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223만7,160원, 불용액은 84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업무 추진비 세출 예산액은 530만1,000원이고 지출은 529만8,39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세출 예산액은 728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673만3,450원,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54만9,550원입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 세출 예산액은 208만5,000원이고 지출은 208만4,980원, 불용액은 잔액이 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5회계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나 주요업무계획서 2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현액대비 불용율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최근 5년간 시세 부과 징수현황도 징수율을 보면 2003년도 89.2%를 정점으로 조금 불안함을 보이다가 2005년도는 88.2%를 회복세로 봅니다. 목표를 보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자동차세 과징을 보면 2005년 징수율은 73.4%에서 올해는 72.7%로 전년 대비 0.7%를 감소하였습니다. 이 감소 사유가 법인 자동차 연납세 2억 증가때문인데 법인들의 연납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성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세 연납세액 납부 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연납세액을 1월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 공제 혜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다소 나은 개인들에 비해서 법인이라든지 단체 이런데서는 10% 공제혜택도 보기 위해서 연납세액을 한꺼번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가 저희들 구청 홍보에 의해서도 많이 인식을 하게 되어서 연납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6월달에 내야 될 것을 1월달에 미리납부한 경우에는 6월달 납기 징수 성적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년도 비해가지고 약간 징수률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납세액을 1월달에 많이 납부를 하게 되니까 잘 낼 사람이 역시 형편이 좋아가지고 미리 내 버리니까 이것이 6월달에 있어가지고 징수률에 가산 혜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납의
연납의성낙욱위원
주 문제가 되었던 법인은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그 회사측에서는 아주 이런 부분에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득이 되는 쪽으로 빨리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이 없고 다른데 문제는 없습니다.
납이
체납이성낙욱위원
없다는 것은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현재 문제가 없다니까 이 질의에서 끝내겠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진구가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특히 법인들 또 대기업과 연관된 법인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원
서양원시세과장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문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월1일자로 양정2동장에서 문화공보과장으로 전보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만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이상도 영상물관리담당입니다. 장봉규 공보담당입니다. 허차근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123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총예산액은 11억738만5,000원으로 이중 10억8,767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71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5,213만7,000원 중 집행액은 2억5,024만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88만9,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보수등 인건비에 6,226만5,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5,119만8,000원, 보도업무 및 공보시책추진등 업무추진비로 3,290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카메라렌즈 구입비 3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9,846만원 중 5억8,99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0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가훈써주기의 날 운영, 열린구민노래교실, 구민작품공모전,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서면문화예술축제 개최 등의 경상예산으로 4,060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국 평화송축제 공연단 파견, 서면문화예술축제, 새해해맞이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8,896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지원금, 부산진문화원 지원 육성비 및 시설비에 4억1,947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불법게임기 폐기, 운반처리 및 서면문화예술축제 무대시설비에 3,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예산액 1억2,055만원 중 1억1,371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83만5,00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안내 입간판 설치와 향토문화재순례,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관리등의 경상적경비로 482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조금, 광명사보수정비 보조금 및 천연기념물인 배롱나무 방제 등에 1억88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예산액이 1억3,623만8,000원이고 집행액이 1억3,375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47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고물 정비종사원 인건비에 5,565만3,000원, 광고물관련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567만1,000원, 불법광고물수거사은제 운영에 일반보상금 615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예산으로 5,628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결산 내역을 보니까, 서면문화예술축제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이 약 1억원 정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소모성 행사를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계열 청장님 취임하시고 전시성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각 동에다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진수위원
동도 했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집계된 내용이라든지 몇개동 들어온데 보면 70%이상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서 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진수위원
알기로는 동장들은 축제에 참석시킬 주민들을 또는 통반장을 동원해야 되고 구청은 구청대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동원된 구민들과 공무원들은 마지못해 앉아있다가 시간만 되면 적당히 눈치를 보며 행사장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엠프소리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린답니다. 축제란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즐겨야 할 것인데 억지 춘향이격으로 동원된 주민들이 빨리 마치고 갈 궁리만 하는 그런 소모적인 축제는 더 이상 개최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총무국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반영하셔가지고 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130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비가 약 3,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집행 내용과 설치의 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APEC을 앞두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부착한 사항입니다. 634개소에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한 내용인데 전주에 278개소, 가로등에 262개소, 교통시설물에 65개소, 기타 29개소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요철이 있고 플라스틱 조금 단단한 제질로 해서 부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가훈써주기 초청작가 수당해 가지고 252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가훈 써주는 며칠간 써주고 초청작가가 어떠한 분들이 와가지고 25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은 초청작가 3명입니다. 12회에 걸쳐서 각동에 돌아가면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데서 가훈을 써주는 사람을 하루에 7만원씩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작년 중순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면문화축제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청이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폐지해야 되느냐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쭉 타구에도 해마다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한꺼번에 없애는 것 보다는 충분히 살림살이하고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든지 완전히 폐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입니다. 본예산에서 1,859만원 편성되어서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773만9,000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예산액 1,000만원에 비해서 불용액이 340만원정도 3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문화공보과에 사업은 대 주민 접촉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표창장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세웠던 예산과 집행 내역을 보면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127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예.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불용액이 343만5,2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많이 불용된 부분이 320만원이 불용된, 부산진구 상징 사진 공모전 심사 결과, 2005년12월7일날 결과가 끝났습니다. 부산진구를 대외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있는 작품이 미흡해서 시상 내역을 축소해서 시상 결과 남은 것이 320만원이고 대개가 그런 예산입니다.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 129점을 자기들이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 금상, 은상, 동상, 가작해 가지고 입선까지 해서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30만원 가작은 10만원씩 해서 시상을 할려고 했는데 작품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상을 다 못하고 입선 15점 상장만 지급한 사유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을 못한 이유는 12월7일날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상 추경 때 감액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민노래교실 참가 시상품도 6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19만9,000원으로만 나와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주로 시상품이나 시상금 이런 것인데 어차피 상금의 내역이나 이런 것이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서은숙위원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품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이유도 있고 구민노래교실 시상품 이것도 공직선거에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잘하는 사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해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2006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예측되어 있는 일정인데 문화공보과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전시행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예상하시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부분을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도 특히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의 계획부터 해서 예산집행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8월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처음 예산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행사지원비 중에 부산진구 상징 사진공모전에 보면 설문서 제작 대금, 홍보물 제작 대금, 현수막 제작 대금, 그리고 상장을 구입해서 본예산 편성이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은 217만1,7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82만8,300원으로서 많은 비용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7월1일자로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받아 오셨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다시피 심사결과 늦은 것도 있고, 또 작품의 질이 떨어져서 시상을 못하고 예산이 불용되게 된데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예산부터는 확실하게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타 부서에서도 보듯이 정말 적절하게 잘 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잘 배려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언제나 경비는 부족한 상태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항별
사항별성낙욱위원
설명서 1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체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불용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성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27만7,650원 말씀이시지요?
낙욱
성낙욱위원
예, 간단하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불용율이 높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보수때문에 본예산에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봉수대 문화재 안내판이 훼손되어서 집행을 하면서 135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64만7,000원이 남았고, 문화재 보호 영향 검토 관계 전문가 수당을 63만원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문화재에서 범위 500m 이내에 건설공사시에는 문화재 보호업무의 처리 절차가 형상변경 허가전에 관계 전문가 3인에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성낙욱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적경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경상적경비는 사업성 경비하고 대비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정확한 예산이 도출되는 반면에 경상적경비는 사업성 경비하고 틀려서 일반 잡다한 세부적인 품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예산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 집행율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체적으로 경상적경비가 불용율이 많아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요구하는 내용도 국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조금 저의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국장님 말씀은 경상적경비는 소모성 경비로서 우리 구에서는 경비중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성경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율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년도에 있었던 사항별 설명서나, 예산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점검해서 전년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율을 적게 남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28페이지에 문화재에 있는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을 보면 61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132만1,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2.4%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일반운영비는 127만7,6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46.5%입니다. 왜 현액의 절반에 미칠 정도로 불용율이 높은지 이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면 또 집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120만원 불용액 중에서 뒤에 말씀드린 문화재 보호 영향 검토에 따른 관계자 수당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할 때 시기를 놓쳐서 불용을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낙욱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세목 01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02에 행사지원비 예산을 실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후 1차도 아닌 2차 추경에서 세목 01에 일반운영비 63만원을 더 증액하여 세목 01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63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63만원을 증액하게 된 명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명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가 2월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관계자 수당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당시 관계자는 몇 분이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세사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당
한명당성낙욱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7만원씩 3회가 예상될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63만원이 맞죠?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이 63만원을 원래 예산에 제가 볼 때에는 편성하지 않았어도 안되었겠나, 왜 그 점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추경에 반영을 한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6년2월16일날 개정됨으로 해서 본예산은 편성이 된 사항인데 혹시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500m 내에서 공사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 되어서 일어나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불용액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줄여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우리구가 해야 할 사업이 많다는 점에 동감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요사업이 필요로하는 것도 재원입니다. 여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경상 예산편성시 신경을 더욱더 많이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광고물관리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 보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이나 예산편성의 근거를 가지고 보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면 으뜸광고물 공모전 표창장 9만원의 지출 원인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현수막 제작에 6만6,000원을 지출하셨는데 본예산에는 옥외광고업 교육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하셔서 11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막과 교육책자는 분명히 내용이 다른 것인데 물론 세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계획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현수막 6만6,000원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하면 책자라든지 그런 예산에서 현수막이 안들어 있으니까 앞에 교육한다는 표시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지적하는 것은 현수막 제작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잡혀있는 것이 교육책자 비용만 114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교육책자는 지금 없고 현수막만 대신 있거든요. 현수막을 제작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 세웠던 예산 내용과 지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책자는 114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서은숙위원
나와 있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 나오셔서.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허차근 광고물관리계장 허차근입니다.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광고물 제작 업자가 157개 업자가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자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지출을 하셨는데 프린트상에 안 나와있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책자 제작 비용이 표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제작은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은숙위원
말이 됩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 자료를 보는데 지출을 하고도 안 적혀있다면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대성
백대성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서은숙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으로
서면으로서은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교육책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2004년도 제작했던 것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책자를 재활용을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책자재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을 안 잡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산만
예산만서은숙위원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지출하실 때 현수막으로 제작을 하시면 집행부에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의회의 승인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서은숙위원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으뜸광고물 공모전 표창장 9만원에 대해서 아예 지출원인행위가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미루어서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원래 으뜸광고물 공모전 시상을 하시려고 하다가 표창장을 주신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로 상품을 바꾸셨습니까?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종량제봉투 구입비가 나와있던데 이것이 표창장이 종량제 봉투로 바뀐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표창장 부분에 대한 것은?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까지 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005년도하고, 2006년도 하고 우리 구 사정이 매우 달라졌죠?
「예」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실제 우리가 빚을 내는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따지고 하는데 어쨌든 2005년도 결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을 해서 살림을 꼼꼼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세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민원봉사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계장 최정남씨입니다. 다음 문서계장 나형우씨입니다. 다음 호적계장 손해국씨입니다. 다음 행정정보계장 권순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세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 회계년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133페이지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총 7억3,721만5,000원을 편성하여 6억6,905만9,990원을 지출하고, 1,700만원은 지문인식기의 구입업체 조달이 늦어져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율은 6,815만5,0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상단까지 민원실 일반운영비로 3억2,070만5,000원을 편성하여 3억1,297만5,6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771만9,310원은 집행잔액과 친절교육예산 절감액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민원사무편람 추록제작비와 민원발급용 각종 소모품 구입 경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을 집행한 잔액과 직원 친절 교육 절감예산 163만원 등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현액 521만1,000원을 편성하여 친절 사진 제작 등 시책추진비로 161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56만8,520원을 집행하고 2만7,4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일반보상금 1,498만8,000원은 공익요원 봉급과 민원실 안내 자원봉사여비로 집행하고 불용액 232만2,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으로 893만원을 편성하여 친절마일리지 우수부서와 친절직원을 선발하고 부서별 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 시책을 평가하여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에 대해서 취급하는 시상금으로 881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여 398만3,600원을 집행하고 1만6,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용역비 500만원은 고객만족도를 외부기관을 통해 편성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자체 설문조사와 출고 조사로 대처하여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호적전입부 전산화 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계약시 22%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어 5,165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우리 구 혁신사업으로 7개 부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저희 과에서 모두 발급하는 통합발급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민원창구 확대 시설비와 기지 설치비로 집행하고 시설비 10만7,000원과 자산취득비 18만2,600원은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진수위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총무과 예산에서 민원봉사과로 이체된 예산이 맞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세액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되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친절행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용역비 500만원을 들여서 전문 리서치회사에 의뢰하여 만족도를 의뢰하려고 했으나 자체설문조사와 인터넷 조사로 갈음하게 되어 500만원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총무과에서 매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만족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작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팀이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를 보면 불용액이 1,111만5,4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맞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2005년도 1차 추경시에 83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결산시에는 1,021만5,4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예산의 사장이나 불용액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타부서에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는 7월1일자로 부임받으셨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과장께서 앞으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봉사과가 2005년도 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가 개편되어서 이체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연말까지 반납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2007년 예산편성에 홍순태 위원님 말씀처럼 명심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추진하는데 보다 나은 발전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이라고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불용액이 다음에는 안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회의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두가지 항목이 잡혀있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4회 회의를 하겠다고 잡혔다가 추경에서 3회만 하라고 해서 예산이 깎여서 63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전혀 결산액이 없습니다. 회의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못하신 건지 안하셨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은 일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경우에 5개 경우의 불가사항이 있지만 그외 사항으로 공개를 못할 경우에 일반 민원인이 다시 이의신청을 낼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개가 되고, 그 나머지는 회의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정보공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연다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반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경우에 우리가 국가기밀이라든지 그런 사항외에는 정보공개를 다해야 하는데 그외 정보공개를 안했을 경우에 민원이 이의신청을 할 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4회라고 잡은 것은 대략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일단 분기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4년 대비해서 대략 4회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도 여전히 4회로 잡히겠네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올해 예산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다음 예산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저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1,700만원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1,700만원은 지문인식기 구입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지금 동에 가면 인감증명을 뗄 때, 본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본인 여부를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과 우리 직원간에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들이 인권 문제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문인식기를 구입할려고 2005년도에 인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문인식기를 구입할 계기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에 지문인식기를 동에 하나씩하고 우리 구에 3개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당초에 40만원하던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기계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달 업체 선정이 잘 안되고 그동안 단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작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할 생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차츰 제가 물어갈 것이니까, 그래야만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확보를 못하고 2차 추경에서 확보한 것은 구청 재원 부족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일단 처음에 통합민원을 설치하는 우리 구청에 작년에, 민원봉사과에 16개 부서 업무 통합민원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일단 몇개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또 처음에 40만원 하던 것이 5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은
결국은성낙욱위원
재원 부족 아니겠습니까? 단가가 올라서 못했다. 그것하고 다릅니까? 12월 결산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인정을 받았지요?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금도
지금도성낙욱위원
이 문제는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 지금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올해 추경 28대를 구입하려고 대당 90만원됩니다. 1회 추경때, 800만원 더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결산추경의 원래 취지는 기정 예산의 집행 과정에 발생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결산추경은 기정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어떤 행위의 당위성을 갖춘 신규사업이 있다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편성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또 추경에 신규사업을 새로 편성하여 명시이월이 되는 일은 적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민원봉사과장
동감합니다.
그럼
그럼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는 보건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일자 건강도시관리계장입니다. 김종미 의약계장입니다. 이상철 전염병관리계장입니다. 백기전 검사계장입니다. 정향순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3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결산내역에 보면 성병 에이즈 관리 사업비가 1,044만2,480원으로 집행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에이즈 감염 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록 환자수는 43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월 불러서 면담을 실시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 1월달에서 6월 상반기 동안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신규 에이즈 감염환자가 약 400명으로 하루 평균 2.2명꼴로 새로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고 이것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에이즈 감염 환자가 점점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로서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 생각되므로 에이즈 감염의 확산 방지에 보건소가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144페이지 보세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결산 내역에 예방 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약 1억7,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예방접종백신의 품목별 구입 내역과 예방접종실적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시간도 촉박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각동마다 제가 동 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항상 올라오는 문제가 방역문제거든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방역문제를 전시행정도 아니지만, 한달에 몇번 정도는 쳐줘야 되고 지금 복개한 하수구같은데 말입니다. 이런데서는 아주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방역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이 방역을 1년에 몇회하고 어떤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방역 요원이 상용, 일용해서 11명, 공공근로가 11명해서 22명이 동별,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 화물 두대, 오토바이 동력분무기 두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동분무기로서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은
약품은김진수위원
얼마쯤 지원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연간 예산을 2,0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진수위원
보니까 우리 동네같은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겠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올해 예산을 짤 적에 2007년도 예산을 늘려 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인하면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이 우리 주민과 제일 가깝게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방역문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연막소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안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사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법적으로 분무를 연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분무를 하라는 것은 부산시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수해지역이라든지 숲이 많이 우거진 지역은 저희들이 가끔씩 연막소독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수해가 오고 비가 계속 오고 장마가 계속되고 했으니까 연막을 해서 쾌적한 부산진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541만원과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1,638만6,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추경시 삭감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각종 사업 추진시 그 중간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조치는 어렵고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여기 조치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국·시비 남는 것은 다음에 3월 이후에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반환하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예산 운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부산진구에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국·시비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페이지, 보건소 예산 총액 중에 불용액이 3억1,114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지요? 총 예산 중 95%를 사용을 하고 약 5% 정도가 남았습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많은
많은홍순태위원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보건소 운영에 경상적경비 중에 1,857만2,4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맞으시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홍순태위원
볼 때, 조금 많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보아지고, 그 중 행사 지원비에서 131만8,000원의 모유수유 작품공모전, 이 부분에서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277만4,940원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이 부분은 모유수유 작품 공모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모유수유 작품공모전은 2005년7월, 8월에 행사를 다 마쳤는데 그때, 불용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연말 결산추경에 못한 것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긴축 재정, 긴축 예산을 편성시켜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 과장님께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을
편성을홍순태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성낙욱위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목 201인 일반운영비 중 세목 02에 해당하는 행사지원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8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액이
불용액이성낙욱위원
277만4,94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2%입니다. 불용액이 많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본예산에서는 행사지원비 예산 편성을 88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300만원을 증액, 예산액이 1,185만원이 되었고 2차 추경에서는 320만원을 감액 예산액 865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 그대로 두어도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었다는 결과가 불용액만 봐도 나타나는데 1차 추경에서 증액하고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등 예산 산출 기초는 무엇에 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7일날 건강증진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 개소식과 동시에 건강박람회를 개최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1차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재정난 등으로 해서 개소식 때 건강박람회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또 결산추경 자료 제출은 11월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7일날 개소식을 하면서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예산 산출 기초는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증액, 건강박람회 심사 및 운영 수당 120만원 삭감, 건강박람회 파티션 임차료 100만원 삭감, 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1차 추경서 건강걷기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신설 증액, 2차 추경서 건강박람회 심사 및 운영수당 120만원을 삭감, 건강박람회 파티션 임차료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점을 한번더 짚어 보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건강박람회 심사 및 운영수당 120만원과 건강박람회 파티션 임차료 1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그대로 삭감되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본 예산에 편성한 금액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2차 추경에서 완전히 삭감하게 된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기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수립할 적에는 건강박람회를 조금 규모를 크게 할려고 했는데 사정상 축소하는 사유로 인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두에
서두에성낙욱위원
제가 거론한 불용액을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32%는 경상적경비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2차 추경에서 320만원을 삭감하고도 이 불용율이 발생하였다면 애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일부 공감합니다.
액은
불용액은성낙욱위원
예산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다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며 암적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같은 세목입니다만, 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 결산 내역 설명에 내용이 건강도시심포지엄 및 건강엑스포가 있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예산서에는 이 글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건강박람회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으로 본위원은 추측을 할 뿐입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서와 결산서 간에 같은 글을 표기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느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일시키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지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우리 구예산이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에 앞서 몇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문제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과 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나 절실한 필요성이 없이 모든 과에서 전용을 남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출하는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추가 편성한 예산액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남거나 불용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 승인안 심사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점,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여 올해는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과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