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경제국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 박문호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 이수연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취업정보팀 홍광표 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보고자료 43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서 52쪽에 보시면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진행중인 사업장이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목4동시장하고 신월2동 경창시장, 신월1동 신영시장 해서 3개소입니다.

목4동시장은 공정률이 몇% 진행되었습니까?

약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창시장은 몇% 진행되었습니까?

경창시장은 9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목4동시장과 경창시장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까?

목4동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경창시장은 자체 상인회간의 문제가 일부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5% 진행이 되었으면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마무리작업을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창시장은 5% 공정이 남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문제는 신월1동의 신영시장과 관련해서 시장규모도 클 뿐더러 지금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특히 예산문제나 행정적인 협의문제로 해서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시장을 그 간에 저희들이 쭉 추진해 온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국비, 시비가 약 90% 정도, 상인자부담이 약 1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영시장을 총 규모로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29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국비와 시비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비와 시비 확보된 부분을 제외하고 국비가 약 17억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10억만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약 7억 4,000만 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도 요청 중에 있고 시에도 그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7억 4,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해 줄 상황이 못된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회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영시장상인회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말한 기본요소는 갖추어져 있고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시일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국비 18억 중에서 10억은 확보가 되었고 7억 4,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까? 예산이 자부담,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국비, 구비, 시비 이렇게 분배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편성된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 구비,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시장상인들이 준비를 했습니까?

예.

문제는 국비인데 국비 17억 4,000만 원 중에서 10억은 확보가 되었고 7억 4,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계획상에는 벌써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러나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자꾸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풀만한 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비가 10억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비 10억하고 시비, 구비,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 해서 22억 이내로 시행을 하라는 겁니다. 시에서는 22억 이내로 사업을 시행을 하라는 건데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22억 가지고 공사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이 못 된다, 금액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2억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면 공사규모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 하든 7억 4,000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시와 중기청에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현 상태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현재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시장상인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국비 10억 부분에 맞는 분담비율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수정해서 하고 나머지 더 추가로 비용 소요되는 부분을 다음연도에 국비를 더 요청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지금현재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22억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7억 4,000 부분은 중기청 관련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기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양천구 지역경제과에서만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국·시비가 다 확보가 되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중기청에서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초기에 예산을 18억 편성을 했다는 것은 사업진행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예산부분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10억만 편성을 하고 8억이 편성이 안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기청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 중기청을 두드릴 만한 그런 어떤, 지금현재 양천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이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면 중기청에서 예산을 열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29억 4,000 정도 되는 상황도 당초에는 제가 올 3월달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시에서는 22억 규모로 맞추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2억 규모로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 하든 이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7억 내지 8억 정도의 규모가 더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22억 규모로 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만 시하고 감정적인 대립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구가 시하고 감정대립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7, 8억 정도의 재원을 더 확보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중기청하고 시가 협조를 해보았는데도 중기청에서 현재 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중기청에 요청을 하기를 우선 중기청 실무자하고 올 하반기 추경문제와 내년도 예산문제까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중기청에서도 뚜렷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정도의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상인회와 저희가 계속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10억 규모에 맞는 분담비율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가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까지를 지금현재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월정로시장 1개 사업장은 완료가 되었고 2개의 시장이 진행 중이고 신영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과장 뿐만 아니고 팀장,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영시장은 다른 시장과 틀려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상인회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보고 또 상인들께서 편리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현재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원활히 풀릴 수 있도록 시장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느라 상당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먼저 330개 업체의 실태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업체별로.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330개의 업체가 유형별로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융자해 준 330개 업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았는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구분해서 현재 지원규모가 330개 업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 융자실적이 330개 업체인데 제조업이 242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소매업이잖아요. 그런데 소매업은 아시다시피 그런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천구 관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굴뚝산업인지 아니면 첨단산업인지 바이오산업인지 환경산업인지 ET산업인지 이런 분야별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분야별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에 어느 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330개 업체의 각 종류별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전체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30개 업체가 됐든 400개 업체가 됐든 양천구 관내 제조업의 유형별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회의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를 유형별로,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지만 굴뚝산업인지 IT산업인지 NT산업인지 BT산업인지 유형별로 몇 개 몇 개 업체라는 것과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어느 IT업체를 비롯해서 몇 개 업체 이렇게 분야별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상에는 93년도부터 330개 업체에 약 20억 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 15개, 하반기 15개 정도인가요?

지금 상반기 6월 말까지 지원한 업체는 15개이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진행 중인데 8월 중순까지 그 업체들에 계속 지원을 하게 되고 하반기에 별도로 10월 중에 나머지 재원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체에 융자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중복으로 받는 업체는 없나요?

중복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 2억이면 2억 규모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억만 받고 그 다음에 다시 5,000이나 1억을 더 받겠다면 총 규모 범위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보인 업체, 좀 어려운 업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2억을 신청한다고 해서 2억을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2억을 신청했을 때 100% 다 안 주고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한 80% 내지 6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데 그때 재원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대로 거의 100% 다 줍니까?

금액 범위내에서 거의다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보능력에 따라서 허용한도인 총 금액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은 금액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보부분이거든요. 정말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고 능력이 되는 회사인데 담보가 없어서 못 주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담보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인적인 담보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담보를 제공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을텐데 혹시 부도가 난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비나 시비가 새나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도와주면서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담보로 보증이 됐다는 얘기죠?

예.

아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18세이상 60세이하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구직이 된 겁니까?

구직등록을 필한 실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면 아무나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심의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선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직등록을 먼저 하신 후에 그 분들이 공공근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취업정보센터에 전산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인력지원이 된다면 업종에 맞게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그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창출의 목적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공공근로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끝내버릴 게 아니라 그 업체가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인력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공공근로를 활용한 다음에 6개월 이상 된 공공근로, 관련업종하고 잘 맞겠죠? 그 분들을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된 사람들도 많겠네요?

지금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소기업체의 리스트업도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그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목4동시장, 경창시장, 신영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3개 시장을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이번 비에 돌아보셨습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저희들은 농경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별로 해당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집중을 했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각 동으로부터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경창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95%가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95%면 시장상인들은 어느 한 편으로는 좋아하지만 어느 한 편으로는 불편합니다. 비가 줄줄 새서 전부 천막 치듯이 누더기처럼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봤는데 이왕지사 할 것 같으면 빨리 100% 완료를 시켜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인 내부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내부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관업무는 구청 아닌가요? 왜 구청이냐면 시비가 54%, 구비가 36%,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비율로 보나 다른 걸로 봐도 시와 구가 주도해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내분이 있더라도 조율을 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율을 위해서 그 동안 수십 회의 면담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직 미완인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는데 요번에 비가 새니까 아케이드 안에 또 천막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을 빨리 해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비가 안 들어오게끔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문제는 내부문제이고 아케이드와 상가 사이에 비가 줄줄 새니까 거기다 비닐을 많이 쳐놨어요.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상인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이 돌아가야 국가경제가 돕니다. 아무래도 미시경제가 돌아가야 거시경제도 도니까 중소기업과 소매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경제가 돌아가야만 우리 양천구도 세수확보가 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팀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보셨습니까?

작년도에 한 번 운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남아권으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월 말까지의 실적이 17만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작년에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본 거네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은 했습니다.

그러면 17만 불이 어떤 아이템으로 수출이 된 건가요?

가공품 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 쪽인가요, 아니면 가방인가요?

사무용품하고 헤어드라이기, 면도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시켰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다 전시효과가 되지 않고 그 업체들이 정말로 수출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실적위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수출함에 있어서 사무용품이든 헤어드라이기든 중국시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동남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 제품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출한다는 액수가 맞는 것인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다녀온 업체 리스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주원섭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현재 생활공해팀장이 공석으로 환경지도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철웅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정석진 청소처리팀장입니다. 정내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용욱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새벽을 달리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하고 뭐 도와드릴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달리시는 분들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 대기오염 체크를 구역별로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안양천 수질은 매월 셋째 수요일날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체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는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는 신정4동 옥상에 상시 대기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측정해서 서울시로 자동통보가 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양천구 관내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음체크는 관내에서 지역별로 해보셨습니까?

소음체크는 특정공사장이라든가 비산먼지 나는데 그런 데를 수시로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음체크는 보통 공사장에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관내는 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전철이 지나가고 있고 버스가 지나가고 있고 고속도로주변, 공사현장, 버스가 달리는 네거리길 이렇게 구역별로 정해서 소음체크 내지는 오염체크를 해보면 전년대비 얼마나 훼손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체크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주요간선이든 지선이든 몇 개소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하루종일 수회 반복을 해야 된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신정네거리, 목동지역 이런 데에 해놓으면 엄청 좋은 자료가 될텐데, 그걸 서울시에 넘길 수도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 자금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시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두 번째 관내 폐수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폐수배출시설이 우선 자가 배출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폐수배출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83개소가 있고 이런 시설이 없고 위탁을 주어서 처리하는 데가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양천구 관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구에 있습니까?

타구에 있습니다. 병·의원,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탈지면 같은 거 그다음에 사진관의 필름현상액 이런 것을 별도로 위탁업체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수업체는 83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업체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처럼 큰 업체는 아마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업체들은 특히 비가 오면 홍수로 넘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좀,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있는데 환경청소과가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말씀 안 드릴테니까 미리 체크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는 새벽 4시에 쓰레기를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들은 쓰레기를 언제 치워 갑니까?

생활쓰레기는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불문하고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체의 사정상 시간이 들쑥날쑥 하지만 3시부터 8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던데요?

재활용 수거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다른 건 매일 합니다.

지금 지역별로 제가 많이 가보았는데 "봄, 가을, 겨울은 악취가 안 나니까 좋은데 여름에는 악취가 심해서 하루에 한 번씩 치울 수 없느냐?"고 그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여름철만이라도 악취가 많이 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치울 용의는 없습니까?

대행업체가 6개 업체인데 뭔가 잘못되었네요. 재활용수거만 6개 업체에서 주 2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를 대충 알려주시면 그 대행업체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신정5동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는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한 군데는 시유지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우리가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동재활용은 시유지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임차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걸 많이 할려고 할텐데 이걸 공정하게 해서 하면 박철순씨가 2개를 하네요? 양천구에서 제일 큰 데가 목동재활용센터인데 저도 거기서 많이 사보았는데 왜 이 분한테만 두 개가 선점이 되었죠?

우리가 네 군데인데 목동센터 박철순씨는 2005년도부터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대지가 884평인데 시유지입니다. 조만간 도시계획 도로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요지는 다들 서로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왜 박철순씨만 2개를 하게 되었는지?

2개가 아니죠. 박철순씨가 당초에 목1동에 있는 거 목동센터 그다음에 목3동에 있는 목3센터를 2001년부터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5월 1일날 다시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가 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건물내부에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대료를 받으면 다 우리 구비로 책정되고 구예산으로 잡힐텐데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잘못 건드리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경쟁업체들이 그렇게 몬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구의회 의원들은 이걸 감사하면서도 질의 한 번 못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혜시비에 괜히 과장님까지 불똥이 튀지 않게 잘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투명하고 오픈마인드가 되어야만이 서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잘 체크해 보세요. 이건 환경청소과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연일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관내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68쪽을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나오는데 배출업소 지도점검한 게 7개소가 되는데 점검결과 적정운영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적정운영을 했는지 자세한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중점관리한 게 16개소가 있는데 금번에 우리가 10개소를 했는데 이 기준이내 2개소라는 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자료가 깁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요약해서 질의할테니까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월이나 신정지역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에서 좀 떨어져 있고 관심이 덜 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 양천구 재정에 불리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재정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2004년도 10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5%, 7월부터는 100%가 되어서 통상 2004년도에 반입수수료 7억 9,000만 원 내던 것을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40%가 안 돼서 37억 4,000만 원으로 가중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런 재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공동이용이 바람직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폐촉법상에 구성을 했을 때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신청구아파트하고 의회에서 4명, 4명 해서 8명의 위원을 선정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공전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의 정확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신청구아파트는 작년에 네 분이 선정됐지만 위촉을 못 받았고 또 한 분이 사표를 내서 세 분이고 구의원 네 분 중에서 백금만 의원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한신청구 세 분 플러스 한 분 해서 네 분을 우선 시에, 정원은 13명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신청구는 일단 구성을 할려면 결원이 생긴 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심옥주씨라는 분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퇴한 겁니까?

그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사퇴서 들어온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위원 선정에 관한 것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재판을 2차까지 했고 대표는 김완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을 할 때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위원 선정을 해야만이 법적인 효과와 타당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김완철 대표가 올린 명단에 대해서 집행부내에서 무게를 두지 않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안 두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무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 입장이라는 것은 국장, 과장도 있습니다만 팀장이나 담당자도 있는데 이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가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가동률에 따른 원가연동제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전체 50만 주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딜레이를 시켜서 현재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임시회에도 어떤 해결방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8월달에는 임시회가 없고 9월달에 정례회가 있는데 이 문제는 8월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9월에도 위원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위원 선정을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양천구 50만 주민들 전체를 생각한다면 8월내에 집행부에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또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대 의회에서 위원 4명을 선정했는데 위원회가 딜레이 되면서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임기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선정됐던 분들 중 5대 의회에 들어온 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 선정을 다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백금만 위원만 다시 의회에 들어왔는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촉법 18조 1항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의회와 양천구청장이 협의해서 선정하고 구에서는 주민대표를 선정합니다. 단, 위촉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신청구아파트 네 분과 구의회 네 분도 선정만 되어 있지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질의는 이겁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열세 분 중에서 여덟 분을 지난번에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의회 회기 때 한신청구에서 사퇴한 한 분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해서 네 분을 다시 선임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 1인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문가 1인을 추가로 해야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8명만 할 게 아니고 전문가라는 것은 구의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되니까 전문가 1명만 더하면 과반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우리 양천구가 직면한 당면사항 중에 복지경제국 쪽에서는 제일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월 정례회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걸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반입수수료 예상액을 보니까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약 56억 6,000만 원 정도의 결손액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빨리 구성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9월 정례회 전에 어떤 형태로든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소관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9쪽의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총 소요예산은 18억 원입니다. 지원범위는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보수 등이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SH공사에서 정한 주민이 부담하는 공용시설물의 수선비용으로 4월 중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일반지원금은 38개 단지 52개 사업 약 16억 원이며 보안등지원금은 138개 단지 약 1억 8,000만 원을 확정,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액 지원하였고 일반지원금은 7월까지 교부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 시상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7월에는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으로 신청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3개 단지를 선정하고 9월에는 임의관리 단지를 평가하여 우수 5개 단지를 선정 10월에 실시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으로 10월 중 법정동 별로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주택관리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및 합병된 토지,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109필지로 현재 해당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토지관련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도로명, 건물번호판 설치 및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보화 시대의 효율적인 주소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동별 도로명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수렴,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아 229개소의 도로명을 재부여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지점을 조사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9월 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중점 홍보사항으로는 안내지도 제작·배포, 극장 지역방송망을 통한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21쪽에서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주가 일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부과대상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시 부과하게 되며 금번 7월 12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분배는 국가가 30%, 서울시가 70%로 배분되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 30% 이상을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하여 철저한 품질관리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고품위 공동주택 건설은 물론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점검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 현장 14개소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추석절 연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뉴타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신월·신정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부금 116억으로 신월6동 601번지 일대 폭 25m, 길이 55m의 거리를 조성 제1주택 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까지 보상협의 한 바 있으나 영업권 7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되어 8월 중 행정대집행 후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월·신정뉴타운 사업 추진으로 제1주택 재개발구역은 신월2동 603번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약 7만 2,000평에 4개의 정비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20층에서 23층 약 3,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1-2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으며 1-1지구, 1-4지구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으로 9월 중에 조합설립 신청이 예상됩니다. 제2주택 재개발구역은 신정동 1171번지 약 3만 2,000평으로 지상 23층 29개동 1,7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8월까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정1동 1033번지에서 1047번지 일대 5만 4,000㎡로 용적률은 235% 이하 건물은 최고 23층, 평균 16층 이하로 건축할 계획이며 지난 4월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결과 1048에서 1051번지 남측지역을 포함해서 주민의견이 22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목2, 3, 4동 일대 171만㎡, 신월3동 160번지 일대 38만 8,000㎡이며 용역내용은 건물노후도 등 각종 현황조사·분석 및 타당성검토, 또 기본구상 등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조사는 여건분석 후 뉴타운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에 지구지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당면현안 업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으로 수립대상지는 단독주택 200호 부지면적 1만㎡ 이상 준공 후 20년 이상인 주택이 2/3 이상인 지역으로 우리구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목3동 631-1번지 일대 5개소로 8.3㏊이나 주민들의 추가지정 요구가 있어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를 개정 포함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으로 42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축대 및 옹벽, 대형건축공사장 등 총 261개소이며 구조부의 처짐과 균열상태, 결함부위의 진행상태 등을 점검해서 시설물 평가기준에 의거 관리등급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으로 점검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1,000㎡ 미만의 중형건축물과 2005년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용승인 된 소형건축물과 2004년 하반기에 사용승인 된 다세대, 다가구 등 2,000㎡ 이하의 건축사대행 건축물로 점검결과 용도변경 등 무단건축 행위 시에는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못했거나 무단증축 등 위법건축물로서 그 대상은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신고기간은 금년 2월 9일부터 1년으로 신청시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하는 사항으로 1월과 2월에 동별 순회방문 홍보 및 해당 건축주에게 개별통보 하여 많은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총 대상은 7,750개소 중 간선도로변 주차 혼잡지역 내 건축물 및 기계식 주차장이 금번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목적은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정비하여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와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무허가 위반건축물 조치로 정비대상은 신발생 290건을 포함하여 약 1,300여 건으로 1, 2차 시정지시 후 미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순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주민편익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월, 수, 금요일에 건축법 및 건축관련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상담을 실시하여 건축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법에 의해 2단주차기를 설치하였으나 고장 또는 이용률이 거의 없어 방치하고 있는 2단주차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총 주차대수 8대 이하의 146개소에 대해 연접주차로 변경 가능한지를 조사한 결과 가능한 12개소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용도변경을 신청토록 안내하여 적법하게 주차장을 활용토록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의 영선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60쪽에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신정7동 일대 13만 8,600㎡의 칼산근린공원에 사업비 시비 43억으로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및 교육장, 어린이놀이터, 멀티코트장, 중심광장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공사를 5월중에 완료하였고 2단계로 시비 10억을 배정받아 중심광장 산책로 및 수목식재 등 앞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의 신정네거리와 장수공원을 연결하는 물이흐르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계류 및 분수설치, 경관조명 설치, 수목식재 등으로 지난해 추경 4,000만 원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설계용역 보고회와 분수에 대한 선호도 조사, 6월에 서울시의 설계심의 및 기술심의를 마치고 9월중에 공사발주하여 많은 주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목동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제물포로변 목동 4, 5, 6단지 시설녹지지역 약 9,200평에 시비 10억 4,000만 원을 투입 다층구조의 생태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및 관계자 및 전문가의 보고회를 거쳐 8월부터는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목동 4, 5, 6단지 외 다른 단지로 확대시행 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서울시에 26억을 추가반영 할 수 있도록 요구 중에 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3쪽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54개교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남명초교, 신남중, 양서중, 신월중, 양천중과 목동고 등 6개교를 대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배정받아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인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신정3동 산137번지 및 신월7동 산85번지 일대 약 3만 8,000평에 시비 2억 원을 들여 광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지난 해 45억 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2006년도 본예산에 50% 정도만 반영되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될 경우 서울시에 2007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4개과 중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수입니다. 먼저 이성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웅 주택지원팀장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분 새주소부여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규석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재한 건물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염규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경규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양천구 관내에 구유지,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까지 리스트업 된 거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신월6동의,

양천구 관내의 모든 부동산행정 총괄인데 왜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건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유지, 시유지가 리스트업 된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저희 국에서 하는 부분은 체비지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 그런 리스트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데 도시관리에서 시유지 같은, 그럼 체비지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겼던 체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입주자대표 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이 2년마다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주민화합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그마한 아파트도 다 단지화되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법령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은 아파트관리령이라든가 대통령령 바뀐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만 최근에 아파트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특히 아파트 회장들만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 관련된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는 한 번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법령을 잘 모르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난 거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는 없는지요?

회장, 부회장, 총무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동대표도 전체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소장, 동대표 또 관계주민들도 전체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할 때 주민대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동대표까지 전부다 총괄해서 함께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아파트관리는 어떤 것이고 법령이 어떤 건지 알려줘서 주민들간에 갈등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2005년도에 10억에서 2006년도에 18억으로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80%씩 증액을 할 수 있는 건지와 2004년도 예산액은 얼마인지?

2004년도에는 없었고요 2005년도에 최초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는 각 아파트의 재산세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각 아파트단지 동대표입주자연합회라든가 각 단체에서 지원금을 많이 올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이 편성되었는데 의회에서 2억을 삭감해서 18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준 지원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기대비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을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18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체점검 120군데, 건축사점검 69군데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자체점검과 건축사점검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체점검에는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건축사들을 위촉을 해서 별도로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천구의 수해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 2002년도에 비해서는 피해가 많이 안 났습니다만 그래도 수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비켜갈 수 없는 구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어떤 균열, 침하 또 옹벽 및 축대 관련해서는 항상 안전상태를 면밀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축대나 옹벽이 유실이 되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이번에 몇 개 동에서는 아마 이런 비슷한 유형의,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점검을 잘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점검과 관련해서는 건축사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던 결과가 정확하게 올라옵니까? 우리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보고가 자체적으로 잘 올라옵니까?

예.

지금 공동주택 및 부속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건축과, 도시주택과, 총괄적으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점검결과 29개소에 보수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내역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사전에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올해에도 아직 우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태풍 소식도 있는 것 같고 또 장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고가 더 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보충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고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서울시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주택관리사 두 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부녀회 쪽의 여성 한 분을 추천받고 그다음에 담당팀장 이렇게 해서 4명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심사위원 수당이 312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패나 이런 걸 주면 11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3배가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얼마씩을 주는데.

일일 5만 원입니다.

넷이 며칠씩 하는 겁니까?

하루에 2개 단지씩 5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5일 5만 원씩 25만 원 정도이고 4명이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전체 모여서 순위를 결정하는 심사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산출을 못했습니다만 나가는 단가는 회의를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7만 원,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5만 원입니다.

한 번 과장님이 추후라도 확인을 하셔서 소상한 내막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당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투기 억제 문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지금 부동산 고시가격을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을 위해서 감정가만 고시할 게 아니라 부동산정보과에 실제 거래를 하면 실거래액을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조작하는 금액에 휘말려서 실거래하고는 동떨어진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유도되고 있기 때문에 방지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고시가만 공시를 할 게 아니고 실거래가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면 그 이상으로 조작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한 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생활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구에서 공개하기는 곤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건교부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다른 계획에 따라 건교부에서 공개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건교부에서의 계획이 할 수 있게끔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입안을 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겸 균형발전추진반장 이민래입니다. 저희과 질의답변에 앞서서 도시주택과와 균형발전추진반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도시계획팀의 이경우 팀장입니다. 도시주택과의 지구단위팀장이 7월 5일자로 승진해서 서울시로 가고 현재는 공석 중이라 주임이 대신 왔습니다. 김윤석 주임입니다. 도시주택과 주택사업팀장이 교육 중이라 주임이 대신 왔습니다. 장학진 주임입니다. 균형발전추진반의 최현희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홍현걸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박병연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및 균형발전추진반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마 도시주택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총 길이가 몇 m입니까?

총 길이는 900m이고 이번에 시공 중에 있는 것은 55m입니다.

전부다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것이죠?

예.

25m 폭 내용을 보면 녹도하고 인도, 보도가 몇m씩 구분되어 있습니까?

25m는 보도 폭이 6m입니다. 그러면 양쪽이니까 12m이고 13m를 차도 폭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선인가요?

거기는 4차로로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급하게 차를 세워놓으면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은 나오네요?

예, 나옵니다.

현재 문화의 거리가 저쪽 신월2동 청기와 쪽부터 신안약수아파트를 지나서 신정3동으로 빠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교통영향평가는 해보셨습니까?

교통성 검토만 하고 평가는 안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평가대상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평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비용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 말고도 지름길을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쪽에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청기와 쪽에서 이 쪽 신정동 넘어오는 길이 지금도 엄청나게 번잡한 길인데 만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큰 길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그 길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월2동도 1-1부터 1-4까지 택지로 조성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가 1가구에 3대 정도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차량이 늘어나는 건데 넘어가는 차량 말고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만 해도 꽤 많을 건데 교통영향평가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저는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걸 한 2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균형발전위원 중에서 양천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 만큼의 실력이 없나요? 강남이나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만 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 총괄 MA 교수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총괄 MA를 저희구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중앙대 이정형 교수가 총괄 MA를 하면서 조경하고 건축분야에 두 분을 같이 선정했습니다. 총괄 MA가 있고 그 밑에 건축전문가하고 조경전문가 이렇게 세 분이 우리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마스터플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김기천 위원님하고 제가 가서 질의를 했더니 상당히 안 좋게 발언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실력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 분들도 넣고 양천구에도 분명히 전문가나 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사시는 분도 한두 분은 넣어서 양천구의 특성이나 문화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다 강남구 분들만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 쪽 도로는 한 번도 안 가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세 분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분들의 평소 실력이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 교통, 건축, 도시계획에 한 분씩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가 됐고 위원 중에 한 분이 목5동 아파트에 사십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은 사실상 몇 분 안 됩니다.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고 그 다음 구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폭이 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목동에 사십니다.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만 다른 구에 사시는데 그 분들은 도시계획 쪽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분들입니다. 백은수 위원님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도 하시고 서울시 심의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유림 위원은 여성분이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박용훈 위원은 아시다시피 목동에 살고 교통전문가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끝나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족되어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김기천 의원님하고 문병상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들어가서 회의를 해보니까 모든 게 다 픽스된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안건을 내놓으면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뉴타운은 지금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될 양천구의 가장 큰 역점사업입니다. 양천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시를 바꾸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물론 문화의 거리를 바꾼다는 것은 좋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때 이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했던 목적이 재개발2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자문이었거든요. 안건의 주제에 걸맞지 않는 말을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민선 구의원님들이 주민대표로 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위원회를 할 때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해 주든지,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업자들인데 자기 의견은 맞고 상대방 의견은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건물 투시도를 보세요.

그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양천구에서 오더를 줘야 되잖아요. 정비계획서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2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아무런 구속도 안 받고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도 협의를 안하고 외부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360도로 바뀔 겁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여드리고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서 열람만 부탁드립니다.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들이 많을텐데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세대의 1/3이면 1,000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000세대의 임대주택도 다른 2,000세대의 아파트와 차별을 두지말고 똑같은 종류로, 누구든 올라가서 저건 임대아파트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동향으로 했던 것도 남향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남향이 에너지 절감이나 문화가 제일 좋으니까 남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중효 위원님이 2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향에서 남향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측면에서 도로부분을 다 속기록에 넣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측하고 설계사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그건 사전자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식회의 때 몇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쪽 팀들은 2년 전부터 다 세팅된 것인데 이제와서 뭘 어떻게 하나, 물론 문화의 거리로서만 하라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래도 양천구 관내에 사는 구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을 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수용을 안할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픽스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의원으로서 또 양천구민으로서 잘 해보자는 뜻이지 도시주택과를 닥달하고 도시관리국장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휴머니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중효 위원께서 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날 회의자료에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안으로 배포가 됐었거든요. 그게 자문이 맞습니까, 심의가 맞습니까?

사전자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심의로 기록된 것을 인정하시죠?

예.

자문과 심의에 대한 법적용어의 효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의는 심의자체로 끝나서 결정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문은 그야말로 자문입니다. 결정권한도 없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 12m 이하의 도로는 구청장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m 이하 도로를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붙일 때 그것은 심의로 보시면 됩니다. 왜, 구청장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면 바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20m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했다면 그건 자문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로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서울시장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심의하고 자문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법적으로 용어를 정의하면 심의는 심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고 자문은 의견을 듣는 건데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겠다는 건 그냥 떠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전혀 반영의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까?

반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뉴타운사업지구내에 관련된 모든 도시계획사항을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내에 정비계획 그러니까 구역지정, 정비구역에 대한 사전자문 또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한 사전점검 그 자체도 의견을 제시해서 타당하면 반영이 되고 타당하지 않다면 왜 반영이 안 되었다 라는 걸 다음 보고 때나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의견을 얘기하면 반영할 것은 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필요없는 게 아니고 왜 반영을 안 했느냐 그걸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방법론이고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그 의견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피력을 하시고 듣는 뉘앙스에 따라서는 그렇거든요. 또 아까 이중효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인 의견을 그 사람들은 타지역 사람들이고 또 국장님이하 과장님도 좀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업무를 떠나시면 무관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 동네에서 4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앞으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관심이 많고 잘 해보자고 의견을 주는데 전혀 반영을 안할려고 묵살을 해버리고 특별히 우스꽝스러운 건 국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면 발언권 여부는 국장님이 결정하셔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려면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자꾸 여기 저기서 잘라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기득권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수구세력들이 해오는 그런 분들의 소행으로 봐야 하는데 일단 그건 그 분들에 관한 일이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건 자문을 받든 심의를 하든 하면 우리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건 전문가이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반영할 것과 안할 것을 구별하면 되는데 앞으로 의견은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인데요 7월 14일날 질의했던 자문안건 자체가 2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비구역에 대한 사전자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자문이 밖에 나가니까 그 분들이 아마 그랬으리라 믿는데 하여튼 그 이외라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검토해서 합당하면 반영이 되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 안되는가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자문이라는 용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2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및 정리계획 결정 요청이 왔습니다. 모든 게 사전 협의되고 어느 정도 법규나 지침에 맞게끔 해왔으면 정식 법절차에 따라 가지고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위측 임의대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로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 때 또 해야 되니까 그러기 이전에 위원들의 사전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안이 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거하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자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회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서울시청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해온 그 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마음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의견이 왜 그 범주를 벗어나느냐 이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날의 안건은 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하고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안건이었는데 그때 발언하신 게 뉴타운사업지구 전반에 관한 도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분야를 말씀하니까 그 안건하고는 좀 벗어났다 이래서 아마 그 분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입씨름 할려면 한이 없고 도로문제도 제가 제시하는 대로 거기만 국한해서 보면 그것도 현재의 신정3동 도로보다는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면 그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통팔달 할 수 있는 도로를 개통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래를 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넓혀서 기왕이면 계획을 잡자고 하는 건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무시되고 그거에 대한 것만 평가할려고 하면 그냥 전문가들이 평가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건 길게 도시 전체의, 어떤 의미에서는 신정3동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지역이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심의든 자문이든 선정위원회든 많이 있는데 구민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운하는데 소소한 문제점도 있고 또한 뉴타운이나 도시계획 이런 쪽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50만 구민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불쾌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에 정확하게 주시고 위원회에서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가부간에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적인 운영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제가 양천구민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겁니까,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기서 상세하게 거론해서 하시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사항은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보면 의원이 발언을 하다가 다른 의원의 방해로 인해서 중지되거나 산회를 하거나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게 되면 그 직전 회의에서 발언하신 의원이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중효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장님을 괴롭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편하게 해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정비도 그 날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서 사진 아까 온 것 같은데 라인 그어진 거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지난 번에 발언한 것처럼 반듯하게, 2-2에서 제일 끝자락에 교회입구 계단식으로 된 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또 재개발할 때 공지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반듯하게 할 수는 없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직원이 지난 번에 배경설명을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는 전체적으로 71만㎡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뉴타운사업지구라는 개념이 뭐냐, 사실상 법적근거가 없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든 뉴타운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주택재개발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월로 주변, 남부순환로 주변 한 블록 8m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전체는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을 할려면 구역지정 요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호수밀도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건물노후도하고 과소필지율하고 접도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구역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당초에는 기본계획상에 신정3동이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3구역입니다. 이주민정착단지인데 여기가 재개발구역으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구역지정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필지를 잘랐습니다. 필지를 보통 보면 일자식으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필지로 왔다갔다 하면서 가능하면 한 필지라도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톱니바퀴식으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다 재개발을 하면 좋은데 나머지 이 부분까지 구역지정 요건이 안되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본위원은 잘린 부분에 나중에 공지가 생겨서 자투리땅이 되어 버릴까봐 우려스러워서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할 수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관련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고 우리 양천구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승인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3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시공중에 있는 게 13건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사업승인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이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좀 크거든요. 이번 우기 때 본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인데 평상시 같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공사장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많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기시에는 보통 작업을 안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공사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주택과에서는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세 번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공중에 있는 현장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상연락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공사는 안하지만 현장에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 때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직원 세 명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 현장에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피해는 없었어요. 단지 펌핑을 좀 늦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날도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 관리한 체크리스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공사장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웅덩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지대가 높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쓸려가지고 보통 출입문 쪽을 통해서 도로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빗물받이 시설이라든가 제대로 빗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경우를 본위원이 이번 폭우 시에 발견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구체적인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얘기를 할게요. 또 한 가지는 대형공사장이 옆에 있는 주택들을 보면 이 분들은 일단 대형공사장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함으로 해서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지반균열입니다. 특히 우기 시에는 그 균열된 지반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수해를 당할 수 있는, 실지로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몇 세대 있었습니다. 또 우기 전에 이미 지반균열이 진행이 되어서 현재 피해를 보는 그런 세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현저하게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히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나 시공사, 우리 주민들 사이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제대로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사업승인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게 조율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후 조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걸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장마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태풍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공사현장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고 또 현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균열관계라든가 공사장 관련해서 피해문제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고 아마 관련해서 신고나 접수받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담당직원에게나 도시주택과에 이런 사항이 있을텐데 이런 사항들을 챙겨가지고 조율이 또는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제1주택 재개발구역에 관한 건축계획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다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에서 4까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오는데 다 30% 이내 240% 이내인데 1-2지구는 1, 3과 비교해 봤을 때 2배나 많은데 왜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은지, 반밖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50%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건폐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통로가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적이 적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시각통로가 많이 트인다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다른 곳에 비해서는 층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건폐율이 낮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이나 3, 4는 사업승인 인가가 아직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30% 이내 240% 이내이고 1-2지구는 사업승인 인가가 나갔는데 건축설계를 해보니까 건폐율이 16.98%이고 용적률이 229.94%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건폐율 30%까지, 용적률 240%까지 찾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16.9%라는 이야기는 바닥면적이 적으니까 그만큼 시각통로가 넓고 개방감이 있는 것이죠. 밀도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3개 지구는 지금 추진 중이고 1-2지구는 건축허가가 나온 거죠? 그게 변경이 어렵습니까?

물론 이 범위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오니까 조금씩 변경이 되겠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시행 변경도 나오고 진행이 거의 끝 마무리인데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지구는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승인이 안 나갔으니까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면 이 근사치가 나오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욱 건축1팀장입니다. 이석작 건축2팀장입니다. 김동선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장용문 건축물정비팀장은 하계휴가 중이라서 대신 김희남 주임이 왔습니다. 저희 건축과소관 업무는 3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진 건축과장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실무를 아직 다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영선공사 추진실적 해 가지고 여러 경로당을 공사한 실적이 나옵니다. 경로당 수선을 전체 다 하셨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로당 수선에 들어갈 때는 주민의 신고나 동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하시는지 자체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시는지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면 각 해당부서에 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해서 조사를 하고 각 부서별로 저희한테 보수나 다른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7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을 비가 오는 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시설을 약간 수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일괄적으로 다 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하셨는지 그런 의도였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 아파트단지의 경로당 시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단지 안에 있는 노인정을 가니까 부엌이 좁아요. 거기에 60명 내지 70명 가량이 오시고 식사제공은 40명 가량 하는데 부엌이 2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비좁은 시설이었습니다. 나중에 안전사고까지 날 정도로 좁다라고 느껴졌는데 경로당 수선을 조사했을 때 음식을 만드는 경로당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요? 없으면 조사를 부탁드리고 시설문제나 안전관리, 통신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7단지 같은 경우에 보통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총괄하거든요. 다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새로 부임해서 왔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방이 좁아서 불과 2, 3명밖에 취사작업을 할 수 없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나 기능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최병진 과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7월 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7월 7일날 발령 사실을 알고 월요일날 서초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7월 둘째 주 화요일부터 약 2주간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44쪽에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양천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양성화 조치와 관련해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건물이 몇 개입니까?

우선 저는 서초에서 왔는데 사실 서초는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특정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법 시행은 2005년 11월달에 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30건 정도를 처리했던데 저희가 2002년부터 장기 미준공이 222건이 있습니다, 금년도분이 85건이 있고요. 그래서 한 300건이 넘는데 결국에는 장기 미준공이 거의다 특정건축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쉽게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다세대, 다가구는 면적제한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건수를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개괄적인 적용범위는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에 300건 정도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해당하는 건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그 정도로 파악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건 정도가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130건을 접수했는데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한 게 75건이 있었고 조건부 14건 등등 해서 92건이 심의완료된 상태이고 그 중에서 사용승인까지 교부된 건 62건입니다. 오늘도 5건이 들어왔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300건 중에서 62건이 사용승인 심의가 완료됐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40여건이 남았고 사실 접수한 건수도 있지만 아직 접수를 안한 건수도 많지 않습니까? 접수를 많이 못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월달에 건축과장께서 동 순회도 하고 홍보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저희 팀장들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시법이기 때문에 2007년도 2월 8일이 지나게 되면 양성화될 수 있는 건물도 양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건축주가 검토를 해서 양성화를 시킬려고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수에 따라서 비용에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가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잘 알고 있을 거에요, 몇 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신청하는 도면 측량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보면 표지 포함해서 6장에서 많게는 15장이 됩니다. 그것을 설계사무소에서 가서 현황 실측을 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안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건축과에서 도면을 그려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관내 건축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인정적으로 호소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주민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데 관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주민들께서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방안이 없다면 모색을 해서 주민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48페이지에 보면 추진 중인 영선공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월5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는 나갔습니까?

아까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설계 본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서 금주 중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약 2억 2,300만 원입니다.

설계가 곧 착수가 될 예정인데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는 우리구의 것도 아니고 특정인의 것도 아닌 신월5동 동민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모형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월5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내에 들어갈 시설물들은 신월5동 동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계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월5동 동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월5동 동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동주민들이 건설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수렴을 기능이라든지 시설배분 면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영선공사 추진실적 똑같은 내용인데요 2번에 보면 칼산근린공원 어린이안전교육관 신축공사에 공사금액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큰 금액인데 2005년 12월 24일 착공해서 2006년 5월 22일 준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겨울철에는 토목공사라든지 건물 올리는 공사는 거의 대부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무리하게 겨울철에 공사를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 유인물에 있는 2005년 12월 24일이 착공이 아니고 실제 착공한 담당팀장님은 2005년 3월달이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건축관련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단지 유치원에 스타코에서 학교부지나 유치원을 지을려고 설계해서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 완벽하게 해가지고 왔을 적에 구청측의 입장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단지내에 있는 유치원부지 자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유치원만 가능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300여평입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2004년경인가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한 번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치원 플러스 학원을 해가지고 한 4층 정도 높이를 가지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용도가 맞지 않아서 그 당시에 취하를 해간 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다시 순수하게 유치원만 지상 4층으로 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할 설계도서가 미흡해 가지고 현재 반려된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13단지 주민들께서는 가능하면 유치원부지에는 녹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수계획을 여러 번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매수해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매수할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현재까지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주 측에서는 유치원을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이 들어왔는데 지금 인접해 있는 아파트단지 주민들께서는 높이나 기타 이런 부분 또 사생활 침해 때문에 층수를 낮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층수부분과 관련해서 건축주하고 주민대표 두 분하고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조정을 해서 층수부터 낮추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건축주 측에 "다시 설계를 해서 한 번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건축주 측에서는 "축소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만일 건축계획에 의해서 축소하지 않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 구에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민원하고 건축주들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중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일을 하면 건축허가가 가장 큰 업무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은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잘못되어서 하자건으로 되어 버리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잘못으로 모든 책임을 집니까?

그건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야말로 허가와 금지의 해제행위이고 개인사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우리가 건기법에 의해서 일반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50평, 주택같은 경우에는 661㎡, 200평 이상 되면 도급업체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건설업체 선정을. 그러면 건기법에 의해서 도급계약을 해도 그 분들이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하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민사가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관여되는 부분이고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는 다만 현행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따져서 허가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하자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준공검사 완료도 건축과에서 다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라든가 단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적에 혹시 양천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담당 팀장님이 아십니까?

건축1팀장 이종욱입니다. 저희들이 일반건축물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하는 건축인과 건축주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명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하자보증금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때 하자예치금 예치증서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서류에 첨부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준공 이후에 하자가 나왔을 때에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건 제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신정5동의 보람아파트가 3년 밖에 안되었는데 계속 주민들과 시공사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물고 늘어지기를 "양천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양천구청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도시주택과에서 넘어온 사항 같은데요 대개는 사업주체와 건축주 조합이 있을 건데 구청에서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건축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하자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하자가 아니고 공사상의 하자는 시공사와 건축주 조합간의 사항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충당금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나왔을 때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수선충당금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액수가 많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조합측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별도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해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계상의 하자라든가 건축허가상의 하자가 아닌 이상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안합니다.

설계상에 이상이 있으니까 건물이 붕괴되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지금 질의를 할려고 했던 핵심인데요 설계를 하거나 건축을 할 때 건축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앞으로 하자발생 건이라든가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규열 조경팀장입니다. 문근식 녹지팀장입니다. 김기식 공원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중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이공원관리와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공원이 각 행정동 별로 많이 있고 시설한 연수가 차등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설을 한 어린이공원도 있고 또 시설한 지 좀 오래된 어린이공원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이 민원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공원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말씀을 하기 전에 특히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꽃나무나 잔디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어느 공원에 어디가 뭐가 잘못되었다 이건 제가 지금은 얘기를 안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72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청보다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과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7억 원을 들여서 놀이터 4개소를 현대화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린이놀이터는 형태상 주택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희기구라든가 어린이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수목이라든가 어떤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놀이터의 훼손율이라든가 수목의 고사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시설관리인부 4명이 순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말씀 드리면 그 동안에 우리 놀이터는 40여개소를 현대화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타구청에 비해서 저희 놀이터는 시설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놀이터 전 개소에 대해서 현대화계획을 할려면 약 10여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현재 있는 공원이 노후가 되어서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잘 유지관리 또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의 공사금액하고 착공시기와 준공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은 시소유 공원으로 현재 보상이 거의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4만 2,000평 정도 되고요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43억 정도가 드는데 2004년도에 23억 원을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10억 원, 2006년도에 10억 원을 받아서 2004년 10월 27일날 칼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에 2005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한 후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공사발주 즉, 1단계 토목, 건축, 조경, 전기 등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5일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주로 야외교육장, 멀티코트장,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또 운동기구,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는 약 10억 원을 들여서 중심광장, 주변 수목식재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공사금액하고 어린이교통공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작업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교통공원의 금액은 별도로 안 나왔고 저희가 2005년 12월 25일부터 2006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사기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과에서 칼산근린공원을 3월달부터 했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1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했다면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겨울철 공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해빙기 3월달을 감안해서 강행했죠. 아까 말씀드린 건축부분은 별도의 공사를 줘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착공하고 완공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2월 25일날 계약을 해놓고 동절기를 감안해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해빙과 동시에, 겨울철에 폐기물은 좀 나왔겠죠. 준비해 가면서 실질적인 공사는 3월달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때 비가 많이 왔죠? 그때 어린이교통공원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시고 느낀 거 없었습니까?

장용수 위원님께서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몇 번 협의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당초에 자연적인 지형으로서 폐기물이나 성토구간이 약 7 내지 8m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역이 성토구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겨울철에도 폐기물을 놔가면서 성토한 구간은 해빙기를 대비해서 침하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 다짐을 해가면서 하였습니다만 토양의 구조상 약간 침하된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 장마철에 멀티코트장 일부하고 바닥이 침하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실에서 7월 20일날 하자관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8월 말까지 균열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응급복구를 하고 또 계속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험성 때문에 사용금지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린이축구장인가요?

사용금지가 아니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랬죠. 장용수 위원님이 보신 균열부분이 계속 침하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용금지가 아니고 장마 끝나고 그 부분을 하자보수 하겠다고 주민에게 알려준 것 뿐이지 사용금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비올 적에 여러 번 올라가서 확인한 결과 배수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배수로 쪽으로 물이 안 나가고 엉뚱한 쪽으로 물이 새 가지고 콘크리트 파손된 부분 사이로 물이 콸콸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보도블록도 침하가 많이 됐는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고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지형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성토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저희가 물의 흐름을 봤기 때문에 물이 별도로 흘러가는 부분은 정비를 해가면서 그래팅이라든가 별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자보증기간은 2년간이고 저희가 철저하게 하자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 2년이 끝났는데 지반이 침하되어서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저희가 하자보증금은 5% 약 6,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수목이나 시설물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반의 경우 2년간 침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유지관리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기간 안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단지, 14단지 제방을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잣나무 식재가 됐던데 보니까 울창한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죽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14단지 쪽에는 벚꽃나무 종류가 많이 죽은 게 보였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3단지, 14단지에 소위 말하는 완충녹지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음을 막아주는 완충녹지인데 그 주변에 스트로브잣나무 외 5종 212줄을 심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완충녹지구간이 13단지, 14단지, 9단지, 7단지, 11단지, 3, 4, 5단지 합해서 11개 단지가 목동의 구조상 목동개발 당시에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미루나무나 아카시아나무를 대폭 심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곳이 자연적인 땅이 아니고 성토한 구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미루나무가 40m에 35 내지 40cm 정도 되는데 병충해라든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저희 관내에 불었다면 많이 쓰러졌겠습니다만 옛날 올가 태풍 때는 270주가 쓰러졌습니다. 저희 관내 교통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20여주가 쓰러져서 밤에 긴급동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수관이 무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벚나무나 조경수목을 심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무를 심으면 수관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나무는 수분쟁탈전 때문에 고사될 확률이 5,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나무가 울창하기 때문에 조그만 나무는 잘 안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안 자랄 것 같은 나무를 돈을 들여서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무를 베어놓은 부분은 심어야 되고 또 큰 나무 밑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이 모래가 오래 되어 가지고 견들이 방뇨를 해서 균이 많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체크해 본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래 샘플을 채취해서 시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개 회충이 발견된 사실이 없고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무블록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래 교체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가라앉고 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봐서 하는 건지, 아니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하는 건지요?

6개월은 더 가고 모래가 사용할 당시에 거칠어서 찰과상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장을 검토해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 30cm 정도 걷어내고 다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공원에 있는 모래의 양이 작은 곳은 많이 넣어 달라고 그리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놀이터를 고무블록으로 많이 교체하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