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예.

7월 16일날 유수지가 침수 됐었는데 저희가 포장막 설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장막 설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막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6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라든지 레이더 영상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 예측하는 시간대가 최소한 10시간 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지금 현재의 인원과 자원 가지고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안양천수위라든지 한강 수위의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장막을 여섯 번이나 설치했다가 한 번도 침수를 안 당했는데 금년에는 그 날이 공교롭게도 토요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낮 12시에 서울지방의 강우량이 3m였었고 그 다음에 14시까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강우량이 7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포장막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다음 새벽 4시 35분에 침수가 되었고 그때 저희들이 새벽 3시에 의사결정을 해서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5시 여명이 뜰 때 직원들을 투입해서 포장막을 설치할려고 들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우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물빼기 작업을 하고 해누리체육공원 잔디구장 위에 있는 제일 걱정되는 곳이 스러시였는데 스러시가 실제 물 빼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미미해 가지고 직원들 300여명을 투입해서 물 흐트러트리기 한 다음에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물차 5대를 동원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9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연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연간 풀 가동을 해서 들어 오는 수입이 1억 1,200,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1억 5,000 이상, 그래서 사실상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공단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수탁 계약하면 저희들은 그냥 운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의 수명을 통상적으로 8년을 보는데 8년 동안에 9억 5,000 드는 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익금이 있어야만 8, 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포장막을 설치하는 데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최소한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예보를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강수위라든지 안양천수위라든지 경기도 지방까지 전체의 강우량을 다 봐야 되는 것을,

그 내용은 최초에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을 만들 때 본래는 유수지 기능이었는데 연간 침수되는 회수를 따져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한 번 침수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침수가 되었는데 유휴공간으로 남겨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포장막을 덮어놓고 아예 축구장을 운영 안 하는 걸로 해서 처음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수지에 설치했고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유수지설치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막을 덮지 않고 이번에 경험을 해서 노하우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는 강우량이 시간당 50㎜이상 왔을 때 필히 포장막을 덮고 그 다음에 태풍의 진로가 결정되었을 때 포장막을 덮어서 그때 침수되었을 때의 상황을 비교형량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장애인복지관장 정진모입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먼저 제5기 양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게 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업소시설 및 서비스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특별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최근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11일 현장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1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업소 등에 대한 수거검사입니다. 체인점 형태의 식품접객업소와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조리·판매하고 있는 식품 및 샐러드류를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아울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8쪽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여름철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및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결과서 재갱신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건강진단 등록자 중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상자에게 재갱신에 대한 안내 문자서비스를 1주일 전에 알려주어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관리대책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장애 재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 관절염 자조관리 과정입니다. 55세에서 70세의 관절염을 앓고 있는 관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관절염 자조관리교실과 수중운동을 보건교육실과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7월 2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34쪽 건강증진 학교홍보관사업입니다. 관내 구립·민간어린이집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천문화회관 제1전시실에 체험 및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생 X-선 이동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13개 고등학교 2학년생 5,95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에 대한 예방의식 함양과 결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36쪽 2006년도 하절기 비상방역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하절기에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모기 집중구제로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의료기관 자율점검 체제확립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자율점검 방법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관리에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 의료봉사서비스 결연사업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인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8쪽 마약류취급자 교육입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전 정기검사 안내입니다. 의료용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진단용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0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고농도의 불소 화합물을 치아 표면에 직접 발라 불소가 치아 법랑질에 침투되도록 하는 예방 사업으로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문병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돈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하현옥 보건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치홍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승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나희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J에서 하는 거는 양정고등학교 하고 진명여고 하고 두 군데인데 그때 진명여고는 신고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한 상태에 있었고, 양정은 급식을 했다가 그 사건이 생기면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개소 건강지킴이는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시 방침에 의해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CJ가 아니고 광영고등학교에서 SF 케더링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순례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진덕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권 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는 23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수단이 지역신문이라든가 CJ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회보 이런 것으로 하고 특히 불임부부라든가 산모신생아, 암치료비 지원, 희귀난치병 지원은 사실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사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아니면 암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정보교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TV로 홍보도 하고 해서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129건, 13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원가구의 소득기준이 조금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어서 현재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J케이블이라든가 지역신문에 한 번 더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학교홍보관은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사업이고요, 실은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금연, 절주, 성교육 이런 건강증진에 대해서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많이 대여를 해 가지고 간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과 또 학교 선생님이 하는 교육하고 조금 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되는 대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구가 검사실에 검사장비, 엑스레이실의 엑스레이 발생장치,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물리치료장비들인데 보통 내구연한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쓸 수 있는 거, 간단한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마는 기능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있고, 주로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체를 하고 있고 현재 주요장비에서는 내구연한 지난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에 도래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살 때는 5,000만원 이상의 큰 장비같은 건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장비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구입하는데. 그리고 보건소 자체 예산이 구청의 환경청소과보다 못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역점사업으로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행정 수요가 복지이외의 문화·여가 활동등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 되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국단위로 집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제도를 시범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6년 7월 1일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범실시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9개구, 타지방 시·도에 44개 자치단체 등 총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며 복지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과·팀 신설로 소요되는 지방행정 5급 및 지방행정 6급 정원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상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88명으로 변동 없으며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일반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2명 총 3명의 정원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3명의 정원을 일반직 8급에서 3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도서관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향후 위탁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도서관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2006년 4월에 시달됨에 따라 양천구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본청과 동사무소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래의 개발중심의 지방행정을 복지와 문화가 그 중심자리를 차지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조직개편내용은 구 본청의 현행 국 중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이외의 기능은 타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개편 예시에 의하면 현재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를 운영하는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는 각각 재정국과 도시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부서로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자원봉사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넷째 동사무소의 사무조정은 새마을, 민방위, 통·반장수당 지급, 적십자회비 모금, 거리질서계도 등 일반행정업무와 사실증명 등 민원업무, 각종 신청서, 경로당 개·보수 등 사회복지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 연결 등 주민생활지원 업무와 각종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사회복지업무 등이 강화되게 되며 조직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고 행정민원담당 등 2개 팀으로 개편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1단계 추진을 신청한 시·군·구는 75개 시·군·구로 이중 46개를 1단계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은 종로구, 양천구 등 9개 구가 신청하여 추진하다 서초구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조례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6조에서 복지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국의 소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국 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의 국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첫째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의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One-Stop 통합행정서비스로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행자부 지침의 예시에 의하면 환경청소과는 다른 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1단계 사업으로 신청한 서울시의 타구를 살펴보면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중랑구 등 4개 구는 환경청소과를 타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종로구, 강북구, 송파구 등 3개구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한개 국으로 집중함에 따라 국간 업무 형평이 다소 균형이 맞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가 복지업무 수요의 증가와 복잡화 그리고 문화, 체육 등의 행사성 업무로 인한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기능이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통합조사 등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할 조정한 것으로 중복과 혼선이 없도록 과간 업무분장에 철저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은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으로 2개 팀으로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에 따른 인력확보와 새마을, 질서계도 업무의 주민참여 방안강구, 민방위 업무의 교육통지 업무량의 과다 등에 대한 구본청의 업무 수행방법 등이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부족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일반 행정직에 대한 사회복지업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대학교 사회복지 전문교육, 자체 직무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 확대와 이의 가점제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 2조에서 다른 조례의 국 명칭을 정리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공급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크게 증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양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양천구 공무원정원조례의 별표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18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신설되는 과의 과장과 팀장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역으로 일반직 5급은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가, 6급은 174명에서 176명으로 2명 증가하였고, 8급은 303명에서 300명으로 3명을 감축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우리구가 신월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4년부터 8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297평의 규모로 건립 추진한 신월4동 복합청사내 디지털정보도서관이 254평의 면적에 도서 3만 4,000여 권, 열람석 126석, 인터넷검색 PC 34대 등의 시설로 2006년 2월 21일에 준공 및 개관됨에 따라, 이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 구성내용은 본칙 본칙 3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 5개조, 제2장 위탁 9개조, 제3장 운영위원회 6개조, 제4장 도서관 이용 및 자료관리 10개조 등 4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조문간 구성내용을 장으로 분류하여 명확히 하였고 장 간의 조문수도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는 신월디지털도서관이 신월지역 주민들의 독서진흥 활동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원칙적으로는 양천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예외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장의 임명자격을 도서관의 특성상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직영시 양천구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등 상당직급의 사서직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시는 위탁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사서직 증원 등으로 새로운 경영악화 요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에서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위원은 구의원, 구청관련과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위원장은 위원 중 도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도서관련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하며 이들의 구정참여 여부가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들의 도서관 무료이용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탁의 해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이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도서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도서관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에서 도서관의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안 제25조에서 도서관의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는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및 손해 배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서는 기증자료 관리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는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과 오후 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의 어떠한 사무조정으로 인해서 민방위, 새마을, 통장단, 적십자비 등등 해서 이것이 구 본청으로 들어 왔을 때 지금 현재 그 분야에서 즉 훈련통지서 등 이런 것을 돌리는 부분을 이제 구청에서 관장하게 되었을 때 동에서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과 구 본청에서 통괄적으로 했을 때 굉장한 복잡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전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행자부에서 예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하기 곤란한 업무들,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통합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사실 나머지 민원행정 업무는 지금 하시는 업무와 내용변동이 없다, 단지 민방위 업무 부분은 법이 개정된 후에 그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장님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거 같습니다. 어떤 수당을 넣어준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 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인력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복지부분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에 기능이 있을 때 가서 상의하기도 좋았는데 이제는 구청에 와서 상담 자체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가 올라 오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신규조사나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 모두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을 구청에서 확정해서 동에 내려줬습니다. 구청에서 또 급여를 줬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처음에 신규조사를 하는 부분이 사회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사하기도 하고 또 여성복지과에 있는 부분을 필요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한 번에 파악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한 번에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지부분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사무소의 복지직으로 하여금 대민업무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들과 초기에 상담하는 업무같은 것은 강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사회복지부분에 상담실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더 주민이 실질적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게 우리 구 뿐이 아닌 행자부 자체의 어떤 지침 자체니까 조례를 통과시켜도 만약에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론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기본안이 있기 때문에 기본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원문제, 예산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정부안을 저희들이 가능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특히나 대도시라고 하는 서울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