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겸임 임명을 받은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앞도적 지지를 얻어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시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2센터 1관, 7팀 1국으로 2006년 7월 10일 현재 정원 136명에 현원은 129명이 되겠습니다. 4쪽 공단의 수탁시설현황은 공영주차장 41개소, 거주자우선주차 11개동, 견인보관소 등 10개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수입 및 지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입목표 총 1백 4억 6,200여만 원 대비 상반기 실적은 52억 4,100여만 원으로 50.1%를 달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총 99억 3,700여만 원 중 상반기에 45.2%인 44억 9,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상반기 현재 순이익은 7억 4,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간 예상 순이익은 52억 5,000여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쪽 총무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41개소 3,523구획으로 직영이 18개소 2,724구획, 민간위탁이 23개소 799구획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24억 700여만 원 대비 15억 3,500여만 원으로 63.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신월1동과 신월3동 등 입체식주차장 2개소를 신규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며 신월 6,7동 노상주차장의 구획을 일렬주차 40구획에서 대각주차 64구획으로 24구획을 변경하여 수익을 대폭 증대시켰으며, 주차혼잡 및 주차 무질서 민원을 대폭 감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내 장애인주차구획을 점검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하던 신정3동 학마을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시행지역은 11개동 642구간 3,390구획으로 6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54%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3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및 배정과 부정주차 계도, 주차구획 시설물 관리점검 및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26.1%를 달성하였으며 견인대수는 총 2,635대가 되겠습니다. 9쪽 해누리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장 운영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대비 52.2%를 달성하였으며 해누리체육공원이 56.9%, 목동테니스장이 50.2%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50개 팀의 축구팀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잔디축구장 평균가동율 95.3%로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목동테니스장 36회 대회 유치, 해누리체육공원 11회 대회 유치 등 전용대회 개최 및 이용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동청사부지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부지를 신월5동 노상주차장의 부설주차장으로 연계 운영하여 유휴지 주차장 활용 및 주차장 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11쪽 장마철 및 집중호우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해누리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장의 수방대책 마련을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설의 효율적·탄력적 운용으로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81개 프로그램 163개반이며 이용회원은 6,300여 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대비 45.3%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규 프로그램을 3월부터 6월까지 34개 프로그램 45개 반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유아스포츠단 입단식,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개최,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 주요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방학기간 중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생활 증진과 유익한 방학생활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입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22개 프로그램 49개 반에 모집인원은 1,425명입니다. 15쪽입니다. 12월중에 체육센터 이용회원 발표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이며, 약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56개 프로그램 108개 반이며 이용회원은 3,500여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대비 42.9%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규 프로그램을 2월, 3월, 6월 동안 12개 프로그램 20개 반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유아스포츠단 입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개최, 유아스포츠단 야외학습 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건강강좌 운영, 모니터요원 및 자원봉사단 운영, 여성신체장애인 수영교실 등의 공익 프로그램 운영과 양천방송 CJ케이블넷과 센터 프로그램 홍보 및 신설프로그램 안내, 양천방송 촬영 협조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수입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19개 프로그램 24개 반에 모집인원은 980명입니다. 19쪽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12월중에 체육센터 이용회원 발표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센터 2층 대강당이며 약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5개 사업팀 4개 분야에 32개 사업이 운영 중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200여 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대비 49.8%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복지관 이용시 건의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이용자 대표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및 2006년 사업설명회 개최, 새해 소망띄우기 어울림 축제 개최, 양천구 장애인 욕구조사 및 지역 자원 현황 조사 보고서 발간, 양천지역 장애인복지 발전 전망 워크숍 개최, 장애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절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및 특별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참가자는 중·고등학교 장애청소년 30명입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급지가 장기간 동결되어 인근 구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고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시 급지조정 검토 지적이 있어 급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1개소이며 급지현황은 41개소 중 3급지가 16개소, 4급지가 1개소, 5급지가 24개소입니다. 7월 중에 급지 조정안을 수립하여 구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조정 급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구로부터 2006년 5월 1일 신규 수탁함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극대화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교통교육관 및 외부교육장이며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장 및 이용안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일간지 등 언론매체 홍보 7회, 각 관련 단체 등 이용안내 공문발송, 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이용안내 게재 등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5~6월 이용인원 991명, 7월 이후 예약인원이 7월 10일 현재 33개팀 97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이후분 신청접수 및 이용안내와 2006년도 예산부족액을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은 3쪽부터 11쪽, 신월문화센터소관은 16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오목교 매점 4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지금 이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7월 1일부로 폐쇄했습니다. 7월 1일부로 폐쇄하고 자판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레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인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목공원 매점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폐쇄가 되었습니까? 목1동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인근에 산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깅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매점이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폐쇄가 되었고 앞으로 부장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년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한 달에 평균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안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연간 계산했을 때 한 2,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적자가 누적되어서 여러 번 폐쇄검토를 했었는데 이용주민이 어느 정도는 있고 해서 상당히 수인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너무 누적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폐쇄하고 다만, 캔자판기하고 커피자판기만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보면 산 하나도 없는 걸 아시죠? 파라곤, 하이페리온의 많은 주민들이 저녁에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쇄하면 이 곳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폐쇄를 못하고 망설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자가 많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폐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료수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오목공원 매점 옆에 주차장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그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매점 옆에 한 15대에서 20대정도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유료주차도 안 하면서 특정인의 화물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한 개인의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 " 그래서 시정사항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오목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인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그 많은 면적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장님께서 "그 문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쪽 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할 뿐더러 주차장관계, 시설물 파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형운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공원이용률이 낮아서 매점을 폐쇄하셨다"고 했는데 이용이 많은 공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설치하실 건가요?

수요가 있으면 설치할 의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공원마다 특징이 좀 있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 요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건 자제해야겠지만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원까지 들고와서, 용왕산공원이라든지 파리공원같은 데 직접 가져 오지 않더라도 요즘 유행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의 영업행위라든지 하는 건 저희 독단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사타진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공원녹지과로 다시 의견을 내서 그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먼저 받고 싶고요, 공영주차장을 다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최근에 지은 것들은 큰 데는 보통 네 명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두 명씩 교대로 근무하시더라고요. 작은 노상같은 데는 화장실도 없고 접수만 받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고려를 하고 배치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까운 데 가서 일을 보라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공영주차장에 뭘 조사하러 갔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41개소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생리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근빌딩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역민원이 더 많을 것을 예상해서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근무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인근건물을 지금 이용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견인하는 그런 것들은 소관이 아니죠?

견인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의할께요. 목1동 현대백화점 하고 41타워 사이는 항상 차를 견인하더라고요. 여기는 견인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거기는 확실하게 금이 안 그어져 있고 41타워쪽은 주차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이 어느 지역이나 다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유독이 차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2시간을 유심히 봤는데 차만 대면 3대고 4대고 연달아서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다 싶은 게 우리나라 현 실정이 집에서 차를 몰고 나오면 불법주차할 확률이 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오신 분들이 별 생각없이 댓다가 잠깐 일만 보고 나와도 차가 없어져요. 그걸 보고 놀랐었는데 그런 건 좀 개선을 해서 거기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를 몰다 보면 바닥에 표시해 놓은 거를 못 보는데. 거기는 마치 견인을유도하는 지역 같더라고요. 거기는 개선을 부탁드릴께요. 유독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만 견인을 하고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 외에는 자의적인 견인은 하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부분하고 목동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외의 족구장, 테니스장, 테니스장도 안에 휀스를 따로 쳐서 일반 땅으로 깔려져 있는 테니스장은 별개 회원들로 구성되어서 이용하고 있고 그 옆에 많은 하드코트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누리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10면이 있는데 하드코트가 8면이 있고 크레이코트가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들은 잔디구장 외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순서는 언제든지 그날의 접수순입니다. 사전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족구장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날의 접수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는데 대부분의 이용대상의 추세를 보면 협회 아니면 친목회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이나 테니스 하드코트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크레이코트 두 면 거기는 각 아파트의 테니스회나 목동테니스회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회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는 거와 같이 지금 거기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회원들에 한해서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드코트 8면은 누구나 다 사용하지만 휀스를 쳐 놓은 크레이코트는 별개 회원들만 이용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크레이코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일반회원들도 하드코트보다는 크레이코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돈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휀스 안에 있는 코트 중에서 양천을 대표하는 학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선수같은 분들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거기 두 면을 우레탄같은 걸로 깔아놨습니다. 거기는 양천구 소속 프로테니스 선수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 활용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재질 자체가 상당히 고급재질이라 선수들한테만 저희들이 활용하게끔 하고 있고 일반주민들한테는 공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잔디구장만 유료로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신정, 설날, 추석 때 3일만 공휴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연중무휴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풀가동했을 때 예상수익액을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1억 1,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휘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1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니스코트를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을 활용하는 분들은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해누리체육공원 안에서는 인조잔디 부분만 접수를 받아서 유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다른 체육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대책방안에 대한 부분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청 문화체육과와 재난안전치수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가졌습니다. 전체 유료화를 해서 최소한의 적자폭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그 쪽을 바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유료화 하는 방안, 또 주차비까지도 유료화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장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돈을 내고 활용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에 대한 주차부분까지도 사실상 축구장을 활용하는 동호회들이 가장 많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축구장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혼자 차를 끌고 와서 테니스장에서 이용하는 거나 축구장을 많은 비용을 내서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지금 딱 몇 시라고는 할 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계절별로 여명상태에 따라서 계속 차등해서 저희들이 시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변화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유수지이기 때문에 수입으로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인조잔디 구장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라이트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이용할 때는 라이트에 들어가는 금액을 더 산출해서 대여비를 더 높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성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 번 의견조율이 있었는데요 라이트 문제는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수한 공법을 이용해서 라이트 설치를 해야지 물이 잠겼을 때의 감전사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에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바로 단전반 전기 스위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해누리체육공원의 테니스 구장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크레이코트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주차난 해결 차원에서 새롭게 주차용지를 확보하는 일도 직접 소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은 주차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을 안 받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운행하는 견인차는 3대고 기사는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연중 무휴로 하루에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명이 하기에는 견인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견인하는 것은 구청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의 실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견인보관소의 존폐 여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 수를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구청 교통지도과하고 여러 번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의 실적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접촉을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 테니스장은 10월달, 11월달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물론 봄에도 3, 4월달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10월달, 11월달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한겨울과 한여름은 비수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도 한 낮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꾸준히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예, 상회될 것으로 봅니다.

7명입니다.

주로 접수 또는 면 관리, 비 한 번씩 오면 그 인원이 보통 면 관리하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소금 뿌리고 롤러기로 롤링하고 선 긋고 하는데 18면을 하는데 보통 3시간, 4시간 잡아야 됩니다.

그 7명이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 크레이코트 2명까지 포함해서 20면을 관리하는 꼴인데 저는 그 정도 인원은 적정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2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 저희 주변에 있는 구하고 급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성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목동주차장의 경우 외부에 사는 사람이 90%, 우리 주민은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를 낮추고 급지를 낮추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외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편리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공단이면 공기업에 걸맞게 적정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연간 100억 정도에서 인건비로 60억 이상 들어가고 운영비로 3, 40억 들어가서 잉여금이 작년같은 경우에도 5억 3,100만 원밖에 못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수익도 올리고 구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급지 조정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한 금액은 급지 조정에 의한 상승금액은 6억에서 7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41개소에서 11군데의 주차장이 요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 감면하고 있는 것을 원상복귀 했을 때 거기에서 한 2, 3억 정도, 그래서 전체 8억 내지 9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입니다. 11쪽에 해누리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장 수방대책이 있는데요, 세부추진계획을 한 번 쭉 보셨죠?

예.

저희가 이 책자를 받은 게 7월 15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7월 24일인데 그 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7월 16일날 유수지가 침수 됐었는데 저희가 포장막 설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장막 설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막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6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라든지 레이더 영상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 예측하는 시간대가 최소한 10시간 전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지금 현재의 인원과 자원 가지고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안양천수위라든지 한강 수위의 계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장막을 여섯 번이나 설치했다가 한 번도 침수를 안 당했는데 금년에는 그 날이 공교롭게도 토요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낮 12시에 서울지방의 강우량이 3m였었고 그 다음에 14시까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강우량이 7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포장막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그 다음 새벽 4시 35분에 침수가 되었고 그때 저희들이 새벽 3시에 의사결정을 해서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5시 여명이 뜰 때 직원들을 투입해서 포장막을 설치할려고 들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우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반 정도까지 물빼기 작업을 하고 해누리체육공원 잔디구장 위에 있는 제일 걱정되는 곳이 스러시였는데 스러시가 실제 물 빼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미미해 가지고 직원들 300여명을 투입해서 물 흐트러트리기 한 다음에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와 협조해서 물차 5대를 동원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구장을 설비하는데 얼마 드셨습니까?

9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5,000인데요 1년 예비비하고 수입 지출비가 3억입니다. 5쪽에 보시면 테니스장과 같이 수입하고 지출이 3억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9억인데 이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하실 때 시간과 인력소모를 따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번 침수에 그걸 안 덮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연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연간 풀 가동을 해서 들어 오는 수입이 1억 1,200,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1억 5,000 이상, 그래서 사실상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공단의 의사결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수탁 계약하면 저희들은 그냥 운영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잔디구장의 수명을 통상적으로 8년을 보는데 8년 동안에 9억 5,000 드는 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익금이 있어야만 8, 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사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인조 축구장하고는 비교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작년 기준에 몇 번 덮었다가 그 많은 인력과 시간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부추진 계획이 없어야 되는 거에요. 여기에 유사시 포장막 설치 및 임시폐장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포장막을 설치하는 데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최소한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예보를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한강수위라든지 안양천수위라든지 경기도 지방까지 전체의 강우량을 다 봐야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며칠간 하루 하루 날짜를 보고 하시는데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운영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 내용은 최초에 해누리체육공원 축구장을 만들 때 본래는 유수지 기능이었는데 연간 침수되는 회수를 따져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한 번 침수되었고 이번이 두 번째 침수가 되었는데 유휴공간으로 남겨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포장막을 덮어놓고 아예 축구장을 운영 안 하는 걸로 해서 처음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타지역하고 비교도 해 보시고 꼭 우리 지역에만 맞추지 마시고 주민들이 축구를 조금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날까지 축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 계획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수지에 설치했고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의 유수지설치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장막을 덮지 않고 이번에 경험을 해서 노하우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는 강우량이 시간당 50㎜이상 왔을 때 필히 포장막을 덮고 그 다음에 태풍의 진로가 결정되었을 때 포장막을 덮어서 그때 침수되었을 때의 상황을 비교형량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장애인복지관장 정진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먼저 제5기 양천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게 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쪽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업소시설 및 서비스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특별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최근 위탁급식 학교에서 식품위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11일 현장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1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업소 등에 대한 수거검사입니다. 체인점 형태의 식품접객업소와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조리·판매하고 있는 식품 및 샐러드류를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없애고 아울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8쪽 하절기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여름철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및 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결과서 재갱신 안내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건강진단 등록자 중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상자에게 재갱신에 대한 안내 문자서비스를 1주일 전에 알려주어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쪽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관리대책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산모가정에 산후조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장애 재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 관절염 자조관리 과정입니다. 55세에서 70세의 관절염을 앓고 있는 관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관절염 자조관리교실과 수중운동을 보건교육실과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7월 26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34쪽 건강증진 학교홍보관사업입니다. 관내 구립·민간어린이집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천문화회관 제1전시실에 체험 및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생 X-선 이동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13개 고등학교 2학년생 5,95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에 대한 예방의식 함양과 결핵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36쪽 2006년도 하절기 비상방역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하절기에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모기 집중구제로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의료기관 자율점검 체제확립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자율점검 방법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관리에 자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료 의료봉사서비스 결연사업입니다.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하여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인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양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8쪽 마약류취급자 교육입니다. 관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마약류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전 정기검사 안내입니다. 의료용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으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진단용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0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입니다.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고농도의 불소 화합물을 치아 표면에 직접 발라 불소가 치아 법랑질에 침투되도록 하는 예방 사업으로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문병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순구 보건위생과장 이순구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소관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돈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하현옥 보건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치홍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승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나희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형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지역도 게임장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게임장이 144개면 저희가 총 20개 동인데 각 동마다 7개 내지 8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양천구와 강서구의 구별 접경지역에 유독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위반업소가 4개소인데, 현실적으로 구에다 신고만 하면 게임장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단속은 하는데 게임장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할 때에는 불시에 하는 거죠?

예, 불시에 문화체육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합니다.

게임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 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게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장인지 파악이 되신 겁니까?

PC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143개가 전부다 PC방인가요?

예.

그러면 요즘 성인PC방이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되십니까?

그건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협조 요청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합동단속반의 구성을 보면 경찰도 끼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성인 PC방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도박장인데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이 가능한 건가요?

그건 경찰서에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야간에 밤늦게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PC방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시면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건강지킴이 활동은 누가 하시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 하신 것 같고 중·고등학교만 하고 계신데 저희 양천구에도 CJ파동이 있었는데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에서 건강지킴이가 24개 학교에 가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때 그 학교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CJ에서 하는 거는 양정고등학교 하고 진명여고 하고 두 군데인데 그때 진명여고는 신고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한 상태에 있었고, 양정은 급식을 했다가 그 사건이 생기면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식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습니다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개소 건강지킴이는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시 방침에 의해서 전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운영비도 나오고 있고 신월동 쪽에 CJ가 한 번 파동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결과보고를 못 받으셨나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월동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CJ가 아니고 광영고등학교에서 SF 케더링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나 후반기로 나누어서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받으십니까, 건강지킴이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관내에 있는 학교 건강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변동 없이 항상 그 학교를 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순례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노말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진덕 건강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권 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업무보고는 23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에 대해서 36쪽에 나와 있는데 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이번의 장마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절기 비상방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이번 장마로 인해가지고 해누리축구장 있는 곳이 침수가 되고 또 목2동과 목3동 개인주택에 약간 누수가 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해누리축구장에서는 청소가 끝난 다음에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목2동과 목3동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마가 끝나면 모기 발생이 많이 우려되어 가지고 숲이라든가 유수지라든가 축사 그리고 숲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마로 인해서 침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 상황에만 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침수지역이 있으면 특별방역을 해야 되고 하절기에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회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각 동에서는 마을자율방역반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5명 정도 편성되어서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그게 잘 연관이 되어서 방역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과에서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유류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역반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함께 합동방역도 하고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차량이 우리 양천구에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방역차량이 보건소에 있는 것은 연막차량, 특장차, 작업차량으로 3대가 있고 각 동에서는 새마을방역반에 2대, 또 각 동에서도 어떤 분은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차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별 방역장비가 2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각 동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목5동이라든가 목6동 같은 데에는 아파트 지역이라서 차량이 거의 필요 없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신월7동이라든가 신월동 지역에는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각 동별로 방역현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표 위원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연막차하고 장비 해서 3대가 있고 또 새마을에서 한 대가 있다고 보고 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일정을 보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연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까?

연간 계획도 있고 월별 계획도 있고 다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파트 단지는 기온상승으로 해서 지하에 겨울에도 모기가 아주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어서 각 지역에 방역하기에는 적기라고 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자체에서 소독의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소독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유수지, 축사, 하천변이라든가 숲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비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지하에서 겨울에도 모기가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방역상태가 미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마로 인해서 각 지역에 여러 가지로 냄새라든가 악취가 나는 곳 또 불량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연막소독이라든지 그외 기타 방역소독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지난 겨울에도 월동모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에도 모기가 서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는 지난 겨울에 월동모기 구제를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지역에도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는 소독의무대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막소독차가 한 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새마을에 한 대 있고. 그런데 그 숫자로 봐서 이럴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사실 부족하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는 사실 인원 때문에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방역을 동하고 보건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는 새마을 방역차가 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있고요, 각 동에 어깨에 매고 다니는 분무기가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막은 사실 강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 가지이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막소독은 많이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서도 친환경적인 방역작업을 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아예 월동모기를 구제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모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화조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아예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충을 구제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방역작업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안 하면 꼭 우리가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대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역이 좀 미비한 것 같거든요. 특히 요즘같은 장마가 지고 난 뒤에는 음식물쓰레기 주변이라든가 또 쓰레기적환장에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꼭 연막소독이 아니더라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주변은 환경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장애인 건강검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보건소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수단이 지역신문이라든가 CJ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회보 이런 것으로 하고 특히 불임부부라든가 산모신생아, 암치료비 지원, 희귀난치병 지원은 사실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사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아니면 암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정보교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TV로 홍보도 하고 해서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129건, 13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지원가구의 소득기준이 조금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어서 현재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J케이블이라든가 지역신문에 한 번 더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더 부탁드리고요, 34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증진 학교 홍보관 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에서 관내 신청 초등학교 4개교 4, 5, 6학년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청 학교에 한 하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연계를 하셔서 그런 사업으로 확장을 하시면 의무적으로라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금연하는 아이들도 있고 술이야 안 먹겠지만 성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학교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 학교홍보관은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사업이고요, 실은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금연, 절주, 성교육 이런 건강증진에 대해서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많이 대여를 해 가지고 간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상주해 계시니까 그런 분들보다도 전문가가 오시고 이런 홍보관 설치에 자주 와서 보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과 또 학교 선생님이 하는 교육하고 조금 교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되는 대로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아파트 지역은 용역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고, 기존지역에 대한 방역을 할 때 사전조사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아니면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취약지역은 모기가 서식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유수지를 제일 먼저 꼽고 그 다음은 가정집의 정화조를 꼽고 그 다음에는 하천과 숲을 꼽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시설을 꼽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역대상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지역에 모기가 좀 많다, 아니면 파리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역이 신고된다든가 이런 게 오면 나가서 하는 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동이 취약지역이다 이런 사전조사는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대 줬는데 그러한 곳이 있는 곳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냐?

사전조사는 저희들이 모든 지역은 하지 않습니다만 모기 유문등을 설치해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모기의 발생 정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취약지역을 선정해야지 숲이 많다고 해서 취약지역은 아니니까 사전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예산 낭비가 덜돼요. 그냥 장황하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전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분무소독은 잘 안 보이고 연막소독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진국형 선진국형도 있지만 효과는 어떻게 됐든간에 시각적인 효과는 연막소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동마다 새마을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는 동이 있고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단체가 활성화 되어 있으면 잘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잘 안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안 되는 동은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야 되고 또 행정에서 뒷받침할 여유가 없으면 그 쪽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단체를 활성화 시키든가 무슨 대안을 세워봐야 되는데 제가 오래도록 지켜봐도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에서 급하다고 하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커버할 동은 몇 동 몇 동 몇 동, 새마을에서 할 것은 몇 동 몇 동 해서 아예 정해 버리든가 뭔가 장비 자체를, 장비를 아예 보강해서 동에 책임지고 하게끔 줘버리든지 이 시스템을 뭔가 결론을 내자 이거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하지 말고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를 한 번 방안을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자 이게에요. 서브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 하기 전에 행감 때에 어떤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님한테 또 좀 여쭤 볼게요. 소장님, 이 업무보고서는 다 보셨죠?

예.

보건위생과는 예산집행 현황이 평균 42.75%이고 보건지도과는 집행률이 34.15%고 의약과는 56.65%가 나왔어요. 보건지도과에서는 여름에 돈을 다 쓸려고 남겨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며칟날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죠?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이면 반은 갔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최소한도 50%는 써야 되고,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다운되니까 예산이 상반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나 시하고 관계된 그런 시비·국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분기별로 내려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행한다고 해도 지원자나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서 집행이 안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태만히 해서 돈을 덜 쓴 건 아니고?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의약과는 일을 열심히 해서 50몇%를 썼고 보건지도과는 금년 여름 방역사업에 최대한 돈을 많이 쓸려고 이거밖에 안 쓴 것 같고, 소장님이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해야되는데 별로 안 쓰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보건소 입구의 주차단속을 몇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응급환자가 오거나 또 노약자분들을 가족들이 모시고 오거나 할 때 내려드릴려고 하면 내릴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오는 차, 은행에 오는 차, 구분을 해서 저쪽은 은행, 이 쪽은 보건소, 그래서 항상 한두 대는 30분내에 떠날 수 있는 스폐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혈압이 떨어지면 뭐 줘서 강제로 순환시키죠? 그것처럼 거기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기관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거기 오면 항상 차 댈 데가 없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입구가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는 걸로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들어오는 쪽에 대놓다 보니까 하나의 차선밖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더 복잡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거기에 하루종일 대놓으면 다른 사람은 못 쓰거든요. 그것도 이쪽 건물은 보건소장의 책임이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그게 제일 문제였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너무 좁고 지적하신 대로 그게 문제가 돼서 한 몇 달 전부터 공공근로를 항시 채용해서 썼었는데 그 분이 잠시 비운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시 한 분이 오셔서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부적절 하다"고 신월동 주민들은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앙케이트 조사서를 하나 만들어서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서 단시간 내에 말고 길게 조사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지역분포를 보고 또 오는 수단이 뭔지 보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오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 이런 걸 평균해서 어디에 보건소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수요와 공급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서 그걸 한 번 조사해 보자고. 그래서 한 달 내에 하지 말고 길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넣든지 해서 보건소 위치가 중심축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 우리 양천구 전체로 봤을 때에. 왜, "많이 이용하는 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현재 많이 듣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몇 명을 지원받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쓰시든지 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양천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잡아서 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데, 질문항목 같은 거 쭉 스터디 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잡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 질의답변에 앞서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훈 의무팀장입니다. 이복경 약무팀장입니다. 윤태숙 검진팀장입니다. 김은옥 진료팀장입니다. 의약과소관은 37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임옥연입니다. 42쪽에 장비현황을 보시면 의료기구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의료기구가 노화되는 시기는 언제이고 몇 년을 쓴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에요. 의료기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의료기구 교체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시고 예산은 넉넉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구가 검사실에 검사장비, 엑스레이실의 엑스레이 발생장치, 물리치료실에서 쓰고 있는 물리치료장비들인데 보통 내구연한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쓸 수 있는 거, 간단한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마는 기능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있고, 주로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되면 다 교체를 하고 있고 현재 주요장비에서는 내구연한 지난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에 도래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비를 살 때는 5,000만원 이상의 큰 장비같은 건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하는데 장비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구입하는데. 그리고 보건소 자체 예산이 구청의 환경청소과보다 못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혁신 역점사업으로 사회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행정 수요가 복지이외의 문화·여가 활동등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 되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국단위로 집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본 제도를 시범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06년 7월 1일 시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려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범실시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구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9개구, 타지방 시·도에 44개 자치단체 등 총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적으로 참여코자 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며 복지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과·팀 신설로 소요되는 지방행정 5급 및 지방행정 6급 정원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상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88명으로 변동 없으며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일반직 5급 1명과 일반직 6급 2명 총 3명의 정원이 증가되고 증가되는 3명의 정원을 일반직 8급에서 3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도서관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향후 위탁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도서관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2006년 4월에 시달됨에 따라 양천구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본청과 동사무소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래의 개발중심의 지방행정을 복지와 문화가 그 중심자리를 차지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조직개편내용은 구 본청의 현행 국 중 주민생활지원기능이 많은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 이외의 기능은 타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개편 예시에 의하면 현재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청소과를 운영하는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와 환경청소과는 각각 재정국과 도시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부서로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사회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자원봉사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넷째 동사무소의 사무조정은 새마을, 민방위, 통·반장수당 지급, 적십자회비 모금, 거리질서계도 등 일반행정업무와 사실증명 등 민원업무, 각종 신청서, 경로당 개·보수 등 사회복지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 연결 등 주민생활지원 업무와 각종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사회복지업무 등이 강화되게 되며 조직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고 행정민원담당 등 2개 팀으로 개편됩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1단계 추진을 신청한 시·군·구는 75개 시·군·구로 이중 46개를 1단계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은 종로구, 양천구 등 9개 구가 신청하여 추진하다 서초구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조례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복지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며 안 제6조에서 복지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기획재정국으로 이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국의 소관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국 명칭 변경에 따라 다른 조례의 국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첫째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의 종합적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One-Stop 통합행정서비스로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새로운 차원으로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행자부 지침의 예시에 의하면 환경청소과는 다른 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1단계 사업으로 신청한 서울시의 타구를 살펴보면 은평구, 영등포구, 구로구, 중랑구 등 4개 구는 환경청소과를 타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종로구, 강북구, 송파구 등 3개구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한개 국으로 집중함에 따라 국간 업무 형평이 다소 균형이 맞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가 복지업무 수요의 증가와 복잡화 그리고 문화, 체육 등의 행사성 업무로 인한 비중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주민생활지원과의 주요기능이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통합조사 등 사회복지과 업무를 분할 조정한 것으로 중복과 혼선이 없도록 과간 업무분장에 철저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은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으로 2개 팀으로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에 따른 인력확보와 새마을, 질서계도 업무의 주민참여 방안강구, 민방위 업무의 교육통지 업무량의 과다 등에 대한 구본청의 업무 수행방법 등이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부족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인력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일반 행정직에 대한 사회복지업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 대학교 사회복지 전문교육, 자체 직무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 확대와 이의 가점제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 제 2조에서 다른 조례의 국 명칭을 정리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문화, 체육 등 공급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행정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크게 증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양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양천구 공무원정원조례의 별표인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188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신설되는 과의 과장과 팀장을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역으로 일반직 5급은 49명에서 50명으로 1명 증가, 6급은 174명에서 176명으로 2명 증가하였고, 8급은 303명에서 300명으로 3명을 감축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여부를 살펴보면 우리구가 신월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4년부터 80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297평의 규모로 건립 추진한 신월4동 복합청사내 디지털정보도서관이 254평의 면적에 도서 3만 4,000여 권, 열람석 126석, 인터넷검색 PC 34대 등의 시설로 2006년 2월 21일에 준공 및 개관됨에 따라, 이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 구성내용은 본칙 본칙 3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 5개조, 제2장 위탁 9개조, 제3장 운영위원회 6개조, 제4장 도서관 이용 및 자료관리 10개조 등 4개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조문간 구성내용을 장으로 분류하여 명확히 하였고 장 간의 조문수도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는 신월디지털도서관이 신월지역 주민들의 독서진흥 활동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을 원칙적으로는 양천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고 예외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운영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서관장의 임명자격을 도서관의 특성상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의 경우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직영시 양천구공무원정원조례 개정 등 상당직급의 사서직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규정으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시는 위탁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사서직 증원 등으로 새로운 경영악화 요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에서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위원은 구의원, 구청관련과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위원장은 위원 중 도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도서관련 전문가의 개념이 모호하며 이들의 구정참여 여부가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는 주민들의 도서관 무료이용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탁의 해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이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의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도서관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도서관이용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에서 도서관의 개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은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안 제25조에서 도서관의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는 무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에서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 및 손해 배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와 안 제28조에서는 기증자료 관리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9조는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전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행자부에서 예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하기 곤란한 업무들,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통합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분야에서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사실 나머지 민원행정 업무는 지금 하시는 업무와 내용변동이 없다, 단지 민방위 업무 부분은 법이 개정된 후에 그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통장님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거 같습니다. 어떤 수당을 넣어준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 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인력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가 올라 오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신규조사나 나중에 변경되는 사항 모두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을 구청에서 확정해서 동에 내려줬습니다. 구청에서 또 급여를 줬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처음에 신규조사를 하는 부분이 사회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사하기도 하고 또 여성복지과에 있는 부분을 필요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한 번에 파악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는 한 번에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지부분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사무소의 복지직으로 하여금 대민업무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들과 초기에 상담하는 업무같은 것은 강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사회복지부분에 상담실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기본안이 있기 때문에 기본안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원문제, 예산 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정부안을 저희들이 가능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려서 특히나 대도시라고 하는 서울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 할 것이 거의 없는 식으로 의례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한 기분이 드는데 얼만큼 우리 위원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조례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권한사항인데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겁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에요 뭐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사문화도 아닌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은 통일을 해? 다른 것은 전부 다 자율로 두고 옛날에 나쁜 짓 한 것도 다 지금 시대에 맞게끔 나쁘지 않다고 해 가지고 맞추는데 거꾸로 이거는 새마을시대로 가? 더군다나 과 이름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 무슨 나라가 이래? 다른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흔들었다 말았다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게 권장사항인지 법률적인 사항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여기에 보면 행자부 지침이라고 내려왔는데 이 지침이 법률보다 더 위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이야 완전히 이거. 예산편성지침 하듯이 이 지침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성격이 틀릴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격이 틀리다면 거기에 걸맞게 부서의 명칭도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라 서비스1과, 서비스2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1과가 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지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고 여러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그 부분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바로 잡자 해서 서비스 1과, 2과를 각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로 하든 여성복지과로 하든 그것까지는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거 하고 국의 이름이 정부에서 지금 따라 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고칠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지침대로 다 지켰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사무관 T.O 하나 늘어나는 것하고 정원 전체가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 위 아래로 급수 조정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사무관의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하고 팀장이 둘로 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인사적채를 해소하는 방안은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하고 말 거에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각 동별로 이걸 하면서 상담실도 만들고 시설을 해야 되니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도 신설해야 되고 하니까 6억정도를 정부에서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6억을 우리 자치구가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이행된다면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물론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집행하면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개정이 가능하게끔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에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간에 업무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별로 봐도 자치행정과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엄청난 업무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치구에서 잘못 조정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다른 어떤 국보다 제일 비대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규정대로 보면 아마 과도 제일 많고 업무량도 제일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행사위주 성격의 업무들 특히나 문화체육과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행사가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행사냐, 행사를 위한 행사냐를 봤을 때 상당 부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단위행사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동원하기가 쉽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는 기능적인 면에서 주민생활지원국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행정과가 가장 가까운 곳은 도시관리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도 사실 청소행정과 하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기술적인 업무가 집합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유사기능들은 다소 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조정을 해 가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추이를 본 후에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적으로는 다소 맞겠습니다마는 업무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실제 공무원의 숫자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복지경제국이 행정관리국보다 많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이 어느 때 같으냐 하면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시절에 우리 행정부의 조직개편할 적에 보건사회부가 제일 컸었어요. 그때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막 시작된 때라 행정시스템이 보건사회 쪽으로 굉장히 비대했었다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 적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 대가족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라고 나왔어요. 결국 지금 현재는 보사부로 줄어들었는데 보면 이게 꼭 그거같은 생각이 얼핏 들어요. 우리 소득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에 관련된 소위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위주의 규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위에 일반적인 중산층을 겨냥한 규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것을 벗어나서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정도 되는 즐기고 뭐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가 앞서서 간다라는 기분이 본위원은 확실히 들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살기 힘드는데 FTA에서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야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데 서비스만 잘 되면 뭐하냐는 말이야. 점점 더 힘든데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인센티브 6억을 받아서 얼마큼 우리 구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고 현재 우리 실정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강남, 서초같으면 모르겠는데 양천구가 양분되어서 생활격차가 엄청난 이때에 이걸 들여온다는 것 자체는 현실을 무시하고 위에서 지침을 줘서 따르면 인센티브로 뭘 준다, 공무원들이야 좋죠. 자기 봉급에서 세금 더 내는 건 아니고 높은 자리 하나 생기고 또 인사적채도 풀리고 하니까 공무원들은 좋아. 또 우리 구민들은 솔직히 예산 내려와서 시설하고 뭐 해야 아시다시피 동행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각동마다 몇 백명에 불과한데 사실 이게 전체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개 아니야. 이런 것을 볼 적에 어떤 행사나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는 폼만 커졌지 이걸 바꾼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수당이 더 가거나 어떤 혜택이 더 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냉정하게 볼 때. 그래서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곧 다시 손을 봐야 할 조례인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이 태어난 게 그런것 같습니다. 불과 한 2001년인가 2002년도쯤 될 겁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문화·복지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센터화 시킨다고 정부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복지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부분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 그러면서 통합서비스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복지와 기존에 만들어놨던 동의 문화기능이 행정자치부로 넘어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복지사무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본청의 복지부문의 기구를 개편하는데 쓰는 것 같고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소를 만드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이 어떻게 보면 부적절 해 보이기도 하고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예를 잘 들어줬어요. 각 동마다 전부다 노래방 기계 갖다놓고 DDR 다 설치하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다 날아갔어요.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내려오니까 군사작전 하듯이 전 동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먹고 노는 나라로 만들었다가 전부 다 사장화 시켜서 그 기계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 그게 감가상각이 다 되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됐단 말이야. 이걸 정말 잘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정도 동에 지원돼서 어떠한 쪽의 장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올 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도 1회성에 그치지 않게 잘 판단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연간 우리구에서 인건비 포션이 직급상향이 조정되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에요?

지금 인건비는 아주 미미하죠.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6급이 두 명이 늘어나고 5급이 하나 더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 부분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총 예산 인건비 대비하기에는 0.몇%로 갈테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일반직으로 뽑은 사람들이죠?

전부 다 일반직입니다, 별정직은 지금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뽑았는데 그 사람들도 세무직처럼 복지사자격증이 있으니까 직렬화 해 달라, 인권을 찾겠다, 이제 단체행동 하겠다 이런 조건 자꾸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또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이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문제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참 미미합니다. 복지사 그때 각 동에 한두 명 둬 봐야 미미했단 말이죠, 부가업무가 하나 둘 생기면서 몇 년 지나니까 뭉쳐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우리 과장 하나 주시오 이게 곧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 된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것도 전망을 해야 돼요. 지금 각 동마다 복지사가 한 명씩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지원국에서 과 업무를 맡긴다고 그러면 복지사들이 단순히 장애인이나 어떤 수급대상자나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상담이나 후속조치 하는 것 외에 다른 업무가 또 들어갈 것이다 이거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생활 지원업무까지 맡아야 될 것이냐? 동사무소 인원보강이 안된다고 그러면 부가적인 업무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니까 자기 역량을 더 주시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심각하게 보시고 앞으로 발생 예견되는 것들을 시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지침대로 한다면 하고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 해서 업무분장을 하지 않으면 예산문제에서는 아까 예를 든 잘못된 노래방같은 경우가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사의 문제가 또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검토 좀 하세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아까 들으셨을텐데 수탁자를 공단에 관해서 지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의 어떤 특혜를 주면 공단 자체의 경영악화라든지 업무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 아니냐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면 공단에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디지털정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인력보다는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사서직만 채용을 하면 큰 문제없이 나머지 기능은 단순안내하는 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정규직이 총 4명 나가 있습니다마는 7급정도의 이런 고급인력이 거기서 단순한 안내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적인 요인이 있어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의 직원은 마음대로 막 늘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청 직원이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구청 직원에 대한 상응한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고 운영비도 마찬 가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7급이나 8급 정도의 인건비보다는 더 저렴한 인건비로 인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축성이 있지 않은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정보도서관의 운영비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비는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일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미미한 지원입니다. 다른 일반도서관에 지원하듯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히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장비라든지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럴 때에도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도서관이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각 구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웬만한 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립양천도서관이 아주 큰 규모로 목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든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은 그 지역주민, 아주 적은 지역주민들이 이 기능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문화도시가 되고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짧은기간내에 대규모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 총 유지관리 예산은 급여 포함해서 얼마 정도 가져야 됩니까?

2억 7,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7,000에서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공단에서 하거나 구에서 직영을 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인건비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전문인력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적,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하는 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약 3,000만원 정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한다고 해서 오히려 직영보다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경영마인드가 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공단직원들의 책임의식이 지금 정식 공무원보다 반도 안 되는데 무슨 경비절감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조항의 공단위탁 문제는 이번에는 삭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넣는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탁조례 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고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위탁에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또 이 위탁 관련해 가지고 업체도 선정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 근거만 마련하고 실제 위탁은 저희가 그때 가서 별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타 구에 다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타 자치구에도 이런 유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강서구에도 강서정보도서관이 있는데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골격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에요? 도서관위탁조례에서 가지고 가져온 거에요, 뭐를 가져온 거에요?

독서 및 도서관 진흥 법률과 인근 타구에 이런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위탁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 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준 것이 너무 미약해요. 왜냐하면 타구의 사례에 대해서 비교 설명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판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100% 다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이것이 시급성을 안 다룬다면 저는 이번에는 보류를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는 행자부에서 지침상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 다급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례는 내가 볼 때 당장 어디에 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방법을 바꾸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시급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장 급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전혀. 그래서 이게 시급하지 않는 것 같으면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자료를 주자 이거에요. 급한 것 같으면 지금 하는데 타구의 것도 비교해서 그 자료를 좀 주고 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이 금년 초에 개관을 해서 이에 걸맞는 조례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간 조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층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면 굳이 이번 157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번 임시회의에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더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4호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뭄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추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신설 및 그 시행을 위해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와 비교하여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간 대부료가 소액인 경우 대부료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기간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 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동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300㎡ 이하, 시의 동지역의 경우에는 500㎡ 이하인 경우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청사 신축시 청사 면적을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물품관리 대상 비품의 범위를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1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물품관리를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의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의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의 공사시에 주민참여감독자를 감독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 1인당 7만 원씩 금년 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 수당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5급 상당공무원의 일비지급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에 대한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된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총 13장에 본칙 95개조와 부칙 6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의 통합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두 조례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통합한 것이며 기타 법령에서 새로이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 종전 두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당히 다르거나 법 제정사항에 맞게 반영한 내용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산정기준이 종전에는 기부채납일이었으나 이를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기부채납일자와 기부채납 지상 건축물의 사용일자가 다른 경우 토지 유상사용에 따른 기부채납자의 불이익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토지의 지하·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셋째,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종전에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대부료의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특별시 동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종전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다섯째, 청사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과 부속공간 및 설비관계에 대한 면적을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였으며, 여섯째, 물품관리 대상 품종 중 비품에 대한 구분 기준을 종전에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 원 이상인 물품이었으나 이를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가 10만 원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비품기준의 하한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은 2005년 12월 30일에 시행규칙은 2006년 1월 2일에 전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양천구 경리관인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등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정한 자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용역, 물품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규모이고 위원의 임기도 관련 위원들의 위촉문제, 업무의 영속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과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으로 이는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며 심의기간을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위원회 운영에 유연성을 두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한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서면심의는 형식적인 심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안 제5조 이하 제10조까지는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11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동조 제2항에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상한금액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은 상한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안을 시의회에서는 10억원 이하로 할 경우 감독대상이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내 자치구의 조례제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상한금액을 5억원으로 한 자치구가 4개구, 10억원 이상으로 한 자치구가 7개구, 상한액을 정하지 않은 자치구가 6개 구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타 자치구는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정한 것은 구의 재정여건 및 발주공사 추세로 볼 때 웬만한 공사는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제정 취지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은 5급 상당 공무원의 일비인 일 2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철규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에요? 제가 이걸 왜 일부러 지적하냐 하면 여기에 관련근거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준용해서 산출하고 동법시행령 몇 조, 몇 항 이런 내용이 자꾸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번부터라도 보고서를 만들어 줄 적에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를 뒷부분에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근거가 뭔지 뒤에서 찾아보게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유사법률이 많아서 가져왔는데도 여기도 보면 없어, 내용도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들이 찾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적에 근거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림법시행령 제61조1항을 준용한다」고 하면 산림법 제62조1항이 뭔지 이런 관련조항 하나만이라도 백데이터를 넣어달라는 거에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하고 볼 수 있게끔 보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토지의 지상공간 사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익병원 A동과 B동이 있는데 보면 지상에 통로가 있습니다. 밑에는 도로하고 위에 지상을 쓰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토지의 지상공간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게 되겠죠? 여기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아까 점용료 기준하고 이것은 또 다릅니까? 어쨌든 그것은 전부 구유재산 아니에요? 점용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도로는 구유재산 맞아요, 틀려요?

구유재산이 맞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고 여기 내용에도 있는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눈에 띄는 거는 그거 하나에요. 도로위에 건물과 건물의 연결통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쓸 때. 대부료 산정기준을 여기서 정했으니까 도로점용료로 봐야될지, 공중에 있는 거니까. 그걸 어느 근거로 할 것이냐는 거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유사물건 임대사례와 비교 산정한 사용료의 임대이용저해율을 곱해서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난해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기준은 만들었는데 기존에 지상공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현재 그 통로에 대해서 뭔가 과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위치를 모르는데 팀장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전깃줄같은 경우도 건설관리과에서 지상공간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신관과 본관 사이의 연결통로인데 점용료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점용료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지상공간사용에 대한 대부료기준으로 보는 거냐, 그것과 그게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상공간에 대한 대부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개념이 안 잡혀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그게 지상공간사용에 대한 대부료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준용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국유재산관리조례니까.

그러니까 이 대부료의 사용기준을 현재는 점용료기준으로 본 건지, 이제는 대부료로 볼 건지, 대부료하고 점용료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대부는 대부이고 점용은 점용이에요. 일시점용이나 영구점용이냐도 따를 것이고. 제가 또 하나 묻는데 지하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목동중심축의 어느 아파트에 주상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A동과 B동 사이에 녹도가 있는데 지하공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지하공간은 얼마까지로 볼 거에요? 지금 과장님 이거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와야 저하고 대화가 되지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 지하철공사에서 보상할 적에는 지하 30m까지 해 줬어요. 30m 밑은 안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권 도로 밑에는 전부 우리 구유재산이니까 구에서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권한을 지하 몇m까지 볼 것이냐, 무한대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냐. 여기 보니까 막연하게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1/5 했단 말이죠. 그럼 지하4층도 1/5, 지하5층도 1/5, 지하6층도 1/5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m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그 돈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다른 상충되는 기준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일단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두 개의 건물 동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하공간을 통합시켰어, 가운데는 녹지공간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하를 파서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건물인데. 그러면 도로 밑을 몇m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써도 되는 것인지, 그건 구축물이기 때문에 한 번 빌려주면 다시는 회수 못하는 공간입니다. 과장님 그런 사례가 어딘지 모르시죠?

어느 위치를 얘기하시는지 짐작합니다.

그럼 그것도 대부도 아니고 점용도 아니에요. 영구히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해마다 부과하는 건지, 여기 있는 규정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안은 행자부 준칙안하고 서울시조례안을 기준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안이 지금 당장 통과 안 되어도 구정을 끌고 나가는데 큰 문제 없죠? 시급하게 당장 돈 받아들일 거 있어요?

서울시조례안이 5월 4일날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4대 의회 때에 우리가 의회에 부의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한 감이 있으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급해서 당장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대부하는데 이 규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맞춰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대부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가 해서 우리구가 유리하다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안 자체도 이렇게 두꺼워요. 관련근거 규정을 찾아본 위원 나부터도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못 찾아요. 관례적으로 전기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대 위원님들은 굉장히 학구파에요.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다 주고 관련 조례, 규정, 법률근거 다 들어오고 아까 제가 일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자료준비를 더 하신 연후에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저희가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법령은 기존 제정법에서 분류되어서 관계법령하고 시행령이 1월 1일자로 제정·공포·시행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니까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도 알아볼 대로 알아 보고 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했던 일들입니다. 과연 점용료를 적용할 것이냐, 대부료를 적용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몇 달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더욱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조례안이 의결되어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 위원들을 다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구민들에게 다 동의를 받습니까? 그건 순서가 아니고, 이게 진짜 급한 거였으면 전대에 처리했어야지 왜 우리한테 넘어와서 해요? 저는 이 조례안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감이 왔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상위법이 내려온 상태에서 구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 도로법에 의한 건설관리과소관을 저에게 묻는 바람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널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라든지 지상의 어떤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로과하고 제가 그 쪽으로 전에 일을 할 때도 과에 계속 갔었는데 이 부분은 이 법하고는 그렇게 큰 밀접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에 보면 3,000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일 경우에 주민 참여 감독대상자에 대해서 일당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과, 실비기준은 5급 상당공무원의 일비인 2만원을 정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1월 2일자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그 시행하고 유임된 사항을 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제정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중에 이번에 주민 3,000만원 이상 30억 이하 공사에 대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포장이라든지 보안등 설치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대표나 아니면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분야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감독을 해서 설계와 똑같이 공사를 시행하는지 불법부당한 공사 시행은 없는지 주민 감독 참여제를 처음으로 시행토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임명하는 건가요?

임명은 어느 지역에서 하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구청장이 임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도 공개모집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직능단체 주민들하고 그 주민들이 공사 감독하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지역 안에 공사하고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을 추천하면 우리가 그 분을 감독자로 임명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직능단체장들이나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어가지고 전문성 있는 일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감독하는데 다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공사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당 지급이 있는데 5급 공무원상당의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15인까지 둘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15인은 계약심사라고 해서 주민감독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이하 공사를 할 때 심의위원들을 15인 이내로 둔다, 위원장을 포함. 했는데 그 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굳이 15인까지, 지금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거기에 해당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위에 계약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는 얘기는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나 5억 이상 물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당 업자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심의를 받는 위원이 심의위원이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