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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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민홍입니다. 민선 4기 해운대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06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주덕희 주차질서팀장 박윤철 교통과징팀장 (공석중) 주차시설팀장 하진식 자동차관리팀장 이동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교통행정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의 담당 직원님들을 볼 때 어려운 일이 되니까 일 잘한다고 주덕희 직원님까지도 행정담당을 하게 해놓고, 그런데 박윤철 담당은 너무 얌전한 분이 어려운 부서 맡아 하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까? 이 부서 진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차분한 분이 주차질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 와일드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해야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 수 있을 건데 걱정입니다. 잘 하시겠지만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식 씨는 주차선 긋는 데는 아주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교통행정 부서별 직원 배치로 봐서는 사실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민홍 교통행정과장은 우1동에 근무할 때 지역적으로 교통질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앞장서 나온 관록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내집앞 주차장 보조금” 이래놨는데 이게 일이 됩디까? 몇 년째 올라오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데 300만원씩이나 70%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건수 안 올라오죠? 힘들죠? 오래 계신 분들 말씀 들어가지고 답을 좀 해주이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상호

안상호위원

예.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것은 주택가에 한한 사항인데 우리 해운대지역의 주택이 대부분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할 수 있는 여분의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필요로 한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희망을 하는 시기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니까 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동이나 중동 주택가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집은 조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게 좋은 생각이라 하지만 실제는 더듬어보면 거액의 돈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집 짓는 사람이 주차장 공간만치 남겨놓고 짓는 사람 힘들거든요. 건축허가를 볼 것 같으면 몇 프로며 얼마 남는다는 것은 모서리땅이나 이런 것 아니면 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것 하는 것보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 대라도 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싶고요, 그게 수익성이 안 낫겠습니까? 주차비 연 얼마라든지 월 얼마라든지 해도 그게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벡스코 행사 과정에 있어서 너무 혼잡이 있으니까 주차관계 해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벡스코에 주차하면 들어가고 나올 때 바로 끊어도 돈 몇 백원 줘야 될 겁니다. 뺑뺑 돌다가 댈 데 없으면 바로 나와야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애당초 주차장에 대한 보완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이미 지어놓은 요트경기장을, 요트경기장 사실은 놀고 있는 땅 아닙니까. 주차비 몇 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을 벡스코를 찾는 분들의 주차장을 하고, 앞으로 세계도시 해운대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 전부 다하고 셔틀버스를 하나 내가지고, 공항에 가면 그렇죠. 비행기 대면 조르륵 싣고 가고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실어다 나르고 싣고 오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조금 연장해서 백사장까지 운행해 주고 이래 하면은 차를 몰고 해운대 찾는 분들의 마음이 한결 아름다울 겁니다. 이런 걸 좀 연구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런 것 연구해서 자꾸 올리는 것보다 더 발전적인 생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송하고 금사동하고 가는 굴다리 밑에 석대 사거리에 보면, 해운대에서 나가서 금사동으로 가려면 바로 굴다리 밑에 보면 좌회전을 하라는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금사동으로 빠지기 전에. 그게 사실은 좌회전은 필요가 없고 우회전 해서 새치기 해가지고 석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금사동으로 가든지 하는, 거꾸로 길이 돼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노선을 차라리 막아버리면 금사동 가서 금사동에서 건너자 신호 받아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타고 들어 ㄴ자로 돌아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코스가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내에서 반송으로 가시는 분들, 해운대에서 금사동 쪽으로 가시는 분들 엄청난 지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1시쯤이나 나서가지고 금사동 쪽으로 간다 하면은 빠르면 40분, 안 그러면 1시간 정도 지연됩니다. 엄청납니다, 꽃집 앞에. 그렇다고 해서 꽃집에서 차를 노출시켜서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꽃집을 경영하는 분들은 차 노출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대 두 대. 그러나 광폭이 돼가지고 반송으로 빠질 수 있는 노선이 됩니다마는 금사동 쪽으로 빠지는 것, 안 그러면 바로 서울 쪽으로 올라가려고 오시는 분들, 이게 두 선을 밀어가지고 금사동 쪽으로 가는데 엄청난 지장을 받고 턱 걸려 있으면 반송으로 들어가는 차는 아예 꼼짝 못합니다. 이걸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는데 행정적인 절차말고 실제로 매입을 제대로 하려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적인 절차 말고 실제로 반여나 반송에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첫째는 매입을 하는 주차장 부지가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 규모를 크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반여나 반송에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지주하고 교통과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첫째는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저희들이 일단은 동사무소나 다른 데를 통해가지고 매도 의사가 있는 집을 파악을 해가지고 대충 거래가격을 그쪽하고 절충해서 어느 선에 가깝다 싶으면 저희들이 감정이라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죠? 팔려고 내놓은 땅을 실제로 얼마에 팔 건가 물어보고 어찌 보면 본 감정 들어가기 전에 가 감정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이점이 거의 일치가 될 때 본 감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걸 보니까 교통과 담당이 나와가지고 ‘팔 것입니까?’ ‘팔겠다.’ 그러면 바로 본 감정을 한 것 같은데 본 감정 하고 한 필지도 매입 못한 경우에 예산이 쓰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강식

서강식위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도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도자하고 가격 절충을 해보고,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한테 비공식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감정이 나오겠다는 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매도자하고 절충을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선인 것 같으면 흥정을 하고 감정을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 같으면 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교통과에 보면 1년에 서너 번에서 너덧 번 정도는 불러서 감정을 하죠? 꼭 소규모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입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은 한 건에 대해서 2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매도자가 자기네들이 하나 더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한번 더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입이 그렇게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하기는 몇 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송3동하고 반여2동은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격차가 심해가지고 매입은, 지금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주가 팔려고 내놓은 땅을 가서 가격을 절충해 보고 가 감정을 해서 가격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상태에서 본 감정을 해서 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서 감정부터 먼저 해서 하다보니까 지주는 많이 받고 싶고 우리 구청에서는 적게 주고 싶고 한 부분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 같습니다. 용역이든 감정이든 기초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이 기초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넘겨줘야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번지라든지 평수라든지 땅에 건물이 어떻게 있다든지 기초자료는 담당이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감정…

강식

서강식위원

예, 본 감정 할 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필지만 하면 감정사들이 가서 주변여건, 현 시세, 이런 걸 다 자기들이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부동산에 가서 현 시세가 얼마 정도인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본 감정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공시지가하고 주변에서 들은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다 정도만 해가지고 필지만 정확하게 넘겨주면은 그 외 구체적인 조사는 감정평가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체적인 부분이야 평가사가 나와서 현황을 파악해서 감정을 하겠지만 기본자료 조사는 교통과 담당이 충분히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부분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두 필지에 건물 한 동이 올라가 있는 부분마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이 자료조사를 안 하고 평가사에 넘기니까 평가사도 와가지고 집 주인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이게 두 필지니까 건물도 두 동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넘어가니까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평가 부분이 필지는 두 필지라도 건물이 한 동인데, 그 건물을 쪼갤 수가 없거든요. 같이 평가를 해줘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소규모주차장 사업을 원활히 진행을 하려면 교통과 담당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2번 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지역에 문제성이 심각하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송1동에 혜성병원 건너편에 보면 영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은 거기가 사거리인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16명이 사망사고가 있었더라고요. 1년에 5명씩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생활안전협의회 치안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5건씩 사망사고가 있는 것 같으면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을 보니까 보통 어린이나 나이 좀 드신 분들이 특히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육교가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진입로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사람이 서가지고 무단횡단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가드레일이라도, 사거리니까 네 군데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은 무단횡단을 하는 횟수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드레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가드레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하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년 동안 사망사고가 1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건은 아니고요, 거기가 기장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좌회전이 되고 시내에서 기장 쪽으로 가는 방향도 우회전, 좌회전이 다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접촉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마는 일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가드레일이라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사고와 관련해서 해운대경찰서와도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협의를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죠. 조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보통 자동차 사고로 인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면은 주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정면충돌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비책을 관에서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확대 사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시내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 전면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가 굽었다거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한 지역에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일부 건의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는 안전장치를 안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만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관내 전역에 대해서 한번 더 분리대 미설치로 인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이 이번 7월 1일에 오셨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서 내용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 석대 민원실 앞에서 승용차와 관광차가 충돌해가지고, 그것도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당한 사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기억이 잘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있다가 119를 부르고 앰뷸런스를 부르고 해가지고 병원에 호송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찰에 조서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사고 처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승용차가 잘못을 했는데, 승용차에 5명이 타고 있었어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만 있었더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관광차하고 충돌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차하고, 대형차하고 충돌을 하다보니까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분들이 4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중앙분리대가 없거든요. 석대 마을금고에서 반송 쪽으로, 석대 본동마을 들어가는 쪽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석대 화훼단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석대 쓰레기매립장 올라가는 삼거리가 되겠죠. 그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좌동 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04면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7개소에 704면을 4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신다니까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번에 4억으로 하는 것은 4개소 295면이고요, 기존에 3개가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704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4억 예산에 대한 것은 295면 정도. 아, 그래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지가 부산시 내지는 건설본부 부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없는 순수한 시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이런 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유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지가 있으면 주저마시고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것은 참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단속 추진배경 란에 보면은요 “단속구간 진입 후 경고방송 등 ‘5분’ 경과 시 단속차량으로 처리함에 따라 민원 야기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승용차 안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경고방송이 들립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불법 주정차는 주로 차에 안 있다고 보고, 내려가지고 주변에서 일을 본다고 보고,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원칙은 5분 안에는 불법주정차로 안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카메라로 감시를 하는데 사람이 차 안에 안 있고 밖에 있다고 보고 경고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 했는데도 차를 안 빼면 이동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5분 이상이 경과됐을 때도 단속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주정차라는 개념이 5분 동안에, 운전수가 내리면 바로 주차가 되고 운전수가 안에 앉아 있으면 5분이라는 시간까지는 주차로 보지 않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5분까지만요. 내리게 되면 경고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못 듣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변에서 듣는다고 보고 경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확인 미처 못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실제로 농협 앞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경고방송이 안 들려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개선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래가지고 단속이 된 경우도 있는데, 제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고방송도 없이 단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금까지 다 냈는데 경고방송이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게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 안에 있을 때 경고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못 들은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운전자가 내렸을 때 경고방송을 하게 된다 하면은 분명히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저희들이 자동 단속 때는 경고방송이 없고요, 수동으로, 31번 종점 같이 수동으로 할 때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단속은 우리가 가동만 시켜놓고 퇴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경고방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농협 앞에는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자동입니다. 보통 직선거리에, 차가 도로 따라서 평행으로 댈 수 있는 지역은 직선거리고 대각선으로 대거나 카메라 시야에 안 들어올 경우는 수동으로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조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여기에는 자동과 수동에 대해서 경고방송 건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면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때로는 교통사고도 발생되고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반송로 우회도로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농산물시장에서 추어탕집 앞 기존 도로로 말고 반송로 지하철 공사…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천변 도로.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1주일 째 계속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차량 역주행 방향으로 1t 화물트럭을 대놓고 있는데 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예쁘게 주차를 해놨으면 괜찮은데 급하게 대놓고 도망가는 형식으로 차를 대놓고 있다보니까 내가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왕 위반을 해도 좀 예쁘게 대놓지 왜 저리 삐딱하게 대놨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게 무단방치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주일 이상 됐어요. 거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살펴보시고 처리 좀 해주세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반갑습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저는 7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개년이고 32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8개교가 있고 2006년도에 사업대상에 4개교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송수나 양운, 해운대, 좌산 초교가 어느 동에 속해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송수 초등학교는 재송1동에 있고 양운 초등학교는 좌3동에, 해운대는 중1동, 좌산은 좌2동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모든 사업의 큰 건수들은 전부 다 좌동에 있어서 다음에 태클 걸려고 기억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언젠가 언론매체에서 뉴스를 들었던 ‘차 없는 거리’라고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여기에 “차없는 거리 미확정에 따른 1개소 사업지연” 이라고 돼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행정상 만들고 있는 것이 365일이 아니고 여름 한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웃음소리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가 선거 때 중단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연중 토·일요일날 했습니다. 해수욕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연중 토·일요일날 하는 목적은 해운대구민을 위한 배려이십니까, 아니면 그때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위한 일종의 이벤트성입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해운대 관내에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있지만 광장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을 타거나 즐길 장소가 없어서 그런 곳에 가족단위로 놀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당초는 해운대구민을 목적으로 했지만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런 겁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당연히 막을 수 없죠, 부산시민인데. 그런데 운전자들은 엄청 불편을 겪는 게 그 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통행정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술자리나 음식점에서 들으면 운전자들 허파 뒤집는 양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밑에 내려오면 3번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송정을 잘 찾는 관계로 송정에 관련되면 귀가 솔깃하긴 한데요, 송정에서 제가 1주일에 서너 번을 넘어오게 되는데 이럴 때마다 늘 아쉬운 점이 거기 오다보면 우측에 좌동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또 동래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터널 지나서 말씀이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예, 그렇지요. 동래로 빠져오는 길에 보면 늘 아쉬운 점이, 물론 저처럼 내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터널을 빠져서 동래를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아차 잘못하면 수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 해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하도로 빠져야 되는데…

명이

정명이위원

옆 골목, 소위 말하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샛길 같은 골목형 아닙니까, 동래로 빠지는 게. 그 빠지는 길목에 가드레일이라 합니까. 그걸 좀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운전자에게 인식을 강하게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옆에 마을로 빠져나가는 길인지, 물론 이정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쪽으로 올 때마다, 외부인들은 그쪽으로 오면 그게 그리 빠져, ‘야 우리 집을 올 때는 이 밑으로 빠져 와라.’ 그러면 ‘그게 잘못 탔다가 수영으로 갔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나가보시면, 제가 언뜻 이정표를 잘못 봤을 때는 그게 옆에 있는 마을로 빠져나가는 골목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 문화회관 주차장이 혹시 몇 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축 중인 부설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예.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4, 50면이라는데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8면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공연 좌석수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400석인가…

낙만

최낙만위원

대공연장이 495석이고 소공연장이 110석으로 돼 있어서 약 600석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 12월쯤 개관예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문화회관에 부족한 것은 좌동 재래시장 앞에 9월에 완성하기로 된 주차장이 74면입니다. 그리고 탑마트 뒤에 기존에 있던 것은 거리가 좀 멉니다마는 이런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현재 검토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부 좌동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는 있으되 그 이상은 너무 거리가 먼 관계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현상인데 혹시 주차타워 같은 것을 앞으로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연말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임박합니다. 이것을 안이하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주차장 문제에서 말이죠. 현재 10가구 15면을 설치한 걸로 추진실적이 돼 있는데요 현재 추진을 했던 주택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주택 주인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랍니다. 금년에 15면이지만 전년도까지 하면 더 되는데 개별적으로 시행한 주택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원래 본인들이 희망했던 사항이고 또 지원도 받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지원했던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반응을 앞으로 추가로 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위 반응은 어떻든가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주민들도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됐구만요. 그러면 향후 신청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상반기에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청 세대를 접수받은 케이스는 지금 없는 상태네요?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다 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택 주인의 반응도 괜찮고 주위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대를 위한 일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시가지 내 CCTV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두 곳이 설치돼 있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데 주정차 위반 차량은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찍히는 것 맞죠?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가게 물건을 잠깐 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잠깐 보는 경우에도 너무 짧아 가지고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문의해보고 싶습니다.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제가 5분이라고 하는 것은 5분 이상 정차가 되면 불법 주정차로 보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7분이 경과하면 단속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분 만에 물건을 내리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주차하는 것하고 물건을 내리고 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범칙금을 많이 물게 되는 케이스가 빈번히 발생해서 불평이라고 그럴까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과태료 과징실적에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14.7% 인데요 이것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그게 애로사항인데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체수단이 차량등록대장을 압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나중에 차 팔 때 내면 되지’ 이런 사고가 팽배해가지고 제때 제때 납부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질적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한 번 걸려가지고 안 내는 걸 4만원 가지고 주택을 압류한다든지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는 저희들 좀 야박한 것 같고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고 이런 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근 2, 3년간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것은 14%인데 체납이 많이 된 것은 과거부터 밀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될수록 더 납부율이 적고 또 지금은 폐차되는 경우에 이게 납부가 안 되어 대장이 압류돼 있어도 폐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우리 쪽에 조회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4만원 그것 때문에 폐차 동의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가, 폐차될 경우는 사실은 차로서는 가치를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건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 3년간 실적은 잘 모르십니까?

민홍

전민홍교통행정과장

금년 것만 저희들이 하고 2, 3년간 실적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요. 이게 자꾸 이월이 심화되다 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방치상태에서 나중에는 포기상태로 가버리게 되면은 징수하기에 더욱더 힘이 들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징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까지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