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성하의 계절 7월 한 달 내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제5대 강진군의회를 개원하고 첫 번째인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ㆍ미 FTA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폭우가 강타하여 휩쓸고 간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사를 국민적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느 날엔가 마주칠 재난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같이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우리 군의회가 지난 원구성 때 보여 주었던 민주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계속 살려 나간다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개원식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마음깊이 새기고 혼신의 노력과 정열을 바쳐서 소임을 완수해 나갈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쌓은 의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군수와 공무원과 군민이 하나 되어 우리 고향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과 성장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내자고 호소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 강진의 주력 기간산업인 농·림·축·수산업의 중흥과 교육발전, 투자유치, 스포츠마케팅, 관광기반 시설확충, 사회복지분야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이제 금년 한해도 어느덧 아쉬움의 절반을 접고 반환점을 지나 희망의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인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며,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별 업무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 및 분석과 민선 4기의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들이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강진군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보고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김영수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7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7건의 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4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부의장, 김용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2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정)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강진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정례회의 회기와 임시회의 회기는 별도 구분하지 않고 연간 총회의 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은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써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상정)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상정)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가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 8가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은 관련법령 신설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일비”를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제3호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 및 조부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은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써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상정) 10.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입니다. 금년에 제1회 추경예산서는 일반회계규모가 1871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개 특별회계가 61억 59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93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의 3%인 일시차익금 한도액도 5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칙 5조에 법정규모의 예산액의 1%입니다만 각종 기상이변이나 재해에 대비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66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7억이 증액되어 66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3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8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9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로는 95억 900만원이 증액된 93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23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2억5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은 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된 683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체는 이번에 기술센터신축 지방채발행이 승인되어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하여 총 2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억 1300만원이 증액되서 44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7억 600만원으로서 이번 특별회계는 규모가 61억 5900만원으로 서 추경편성을 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군의 총규모는 193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추경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일반행정비에 29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68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에 96억 4200만원, 민방위비에 89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198억 78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도 187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일반회계 구성비율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행정비에 25%, 사회개발비에 35%, 경제개발비에 37%, 민방위비에 0.2%, 지원기타경비에 2% 결과적으로 경제개발비에 구성비가 상승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1회 추경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억 4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40만원, 주민소득증가사업특별회계 5억 6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80만원과 간척사업특별회계 16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500만 원 등 총 특별회계 세출도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61억 5900만원의 세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구성비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입법 및 선거관계 비용으로 해서 400만원, 일반행정비에 29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 교육 및 문화에 28억 4600만원과 보건환경개선분야에 5억 7400만원, 사회보장분야에 22억 400만원, 주택사회개발분야에 12억 54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농수산개발분야에 36억 1300만원과 지역경제개발분야에 17억 9100만원, 국토자원보존분야에 36억 700만원, 교통관리분야에 6억 30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분야는 민방위관리에 2500만원과 소방관리에 64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 6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항별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서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전액 주행세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다산교육관수련원 사용료가 2000만원 증액됐으며 입찰참가 수수료가 580만원 증가되고 수렵장사용료 이자수입이 20만원과 상하수도이자사업 7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군유재산매각수입이 3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부산물 매각수입은 당초예산에 13억 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세입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5억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내용은 작년도 12월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21억원이 영달되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해오던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교부세 미송금액이 15억원 발생하여 금년 상반기에 송금되었기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수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2300만원, 이것은 전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분야입니다. 관용차 매각대가 230만원, 도 종합감사 추징금이 126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잡수입이 1950만원, 관급 자재대 환급금이 450만원, 국·공유재산 해약금이 48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차액이 4599만원, 수렵장사용료가 8100만원과 다산명언 목판체험수수료가 800만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가 2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교부세분야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저희 군에 교부세가 가내시 된 것이 839억원이었습니다만 확정내시 되면서 증액된 80억 5900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보존금이 8억 6800만원, 양여금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미 준공도로사업비에 대한 도로분교부세가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는 5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 연초에 눈피해 대책비로 해서 2억 9800만원이 영달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는 도내 전반적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전액 감되어서 저희군도 감을 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다산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0억 6000만원인데 2억 4100만원이 감 확정 내시되어 이번에 18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각종 사업에 22억 500만원이 증액 배정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차입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방채발행승인 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액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8억 7800만원으로 잡혀 전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일반회계 세출로서 유인물 12페이지와 17페이지까지의 세세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정에 맞추어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별첨에 의해서 예산서 부기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4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비에 1억 200만원에 예비비에 19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번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예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만원해서 의료보호사업에 25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9900만원 발생하였으며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48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민간융자금으로 1억 40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44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타 회계에 전입금이 5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25페이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80만원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간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간척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가 감이 1억 500만원이며 만덕지구 임시위탁 경작로 수입이 8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300만 원 등으로 간척사업에 1600만원 세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완급을 기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 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겠으며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정공시제도 운영 기본사항 심의와 공시사항 선정 등의 심의확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공개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영사항에 관한 공개조례는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1933억원이 추경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추경예산안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규모가 1900이고 순증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209억 1600만원입니다. 이렇게 1회 추경의 재원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당연히 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할 목적이 정해진 재원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도 7억 정도가 증가됐고 세외수입부분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3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예.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각대가 35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오히려 감은 해역복원사업 부산물 매각대가 7억을 감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세입을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이 증액됐는데 작년 연말에 의료원 앞 도로를 포함해서 축구전용경기장 등 특별교부세가 21억원이 연말에 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의회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 국가세입이 결함이 생겨서 교부세 송금이 12억원이 덜 됐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영달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고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것이 19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용잔액은 작년도에 국도비사업을 하다가 결산한 결과 약 2억 6700만원은 전액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서 축구보조경기장에 대한 21억 관계나 기타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군유재산매각에 대한 수입이 3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준설토에 대한 부산물 수입료입니까? 무엇을 이야기 하십니까?

군유림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매각을 했습니까?

동승에 매각하는 녹차테마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으로 35억원으로 매각됐다는 얘기입니까?

매각대금입니다. 잘잘한 매각대금이 있는데 전체를 포함한 것입니까?

동승에 대한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증감되고 그랬는데 경제개발비에서 37%가 되고 사회개발비도 35%가 되고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경제개발비에 예산을 투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수산개발비를 보면 24.68%에 그쳤고 특히 지역경제개발사업비에 3% 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장님, 다른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분류의 기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개발 하면 거의가 경제개발비에 해당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농수산 분야가 육칠십 %가 넘기 때문에 그 쪽에 특별히 편중돼서 배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개발비에 24% 실질적으로 강진군은 농군이다 보니까 약 7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진흥적인 사업에 투자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5대 선거가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해서 8분의 의원님이 선거를 치룬지가 두 달 됩니다. 그런데 선거를 치루면서 여러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많은 접촉을 합니다마는 선거를 치루면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민과의 많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내용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개발비 같은 경우에 3.7% 라는 게 너무 작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진흥적인 사업내지는 주민숙원사업부분이 너무 예산이 적게 보이는데 혹시 3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그런 부분 예산에 중점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 많은 보조금사업이 확정되면서 변동이 많이 왔습니다. 이걸 예산적으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서 각종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한 경비는 무조건 100% 부담을 했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후 추경에는 물론 주민들과 대화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8쪽, 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내려 왔는데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산서상 이월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세계로 잡았습니다.

교부금이 와 있는데 작년이고 그 작년이고 실장님으로 계실 때 교부금을 의회동 신설하는 부분에서 따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기로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때 다목적동 13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은 읍사무소로 전별을 해서 여성회관을 그쪽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군비였습니다. 그것은 결산하면서 잔액이 발생하면 순세계로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후로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질문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다목적동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는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즉 다목적동에 대해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고 행정과 의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에 다른 기관이 본청 안에가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한계가 날 정도로 독립된 기관으로 이해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운 것이고요 정식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같은 건물 내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있다 해도 전혀 저 역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독립된 건물로 나갈 때까지 수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협의했으면 합니다.

3대 의원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4대 때도 예산 13억 확보했다가 군비 6억원까지 확보했다가 그때 당시에 고도제한이란 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을 못 지었는데 고도제한은 작년 11월달로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결정 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도의 권한사항으로 있다가 군에 이관이 됐는데 고도제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결된 것으로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도시계획고도에 준하지 않을 때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못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다면 이제는 지어야 된다고 보고, 다목적동이 문제가 없는 건물을 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헐어야 되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 하면 주위 관외를 보면 장흥, 진도, 완도 다 들먹일 것이 없이 강진군만 의회동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시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의회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목적동으로 쓸 용도이니까 청 내에서도 들어갈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문서고라든지 기타 들어갈 것이 있으니까 같이 다목적동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데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해에 대해서 재해를 강진군이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2억 9800만원 밖에 안 왔습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2억 9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별도입니다.

보조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보조금은 사업별 잘잘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부기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도 보조금에서 22억 5000만원 도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있는데 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 석교둔치공원 3억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이 돈은 작년 5월경에 확정되서 6월경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무과에서 공전이 저는 안 왔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안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안하신거군요?

예산요구를 하실 때.

알겠습니다. 20쪽에 수질개선사업부분에 있어서 사회개발비나 기타경비부분에서 2억원이 마이너스되는데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말입니까?

예.

2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기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예비비를 감해서 수질개선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비비에서 감해서 포함시켰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2.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안(상정)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17쪽 강진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정보화촉진법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인원 구성과 새로운 정보 시스템 간 연계 운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안정적인 정보화를 추진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 제6조 제2항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변경과 두 번째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발맞추어 정보통신업무 혁신 등 정보화 신기술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대책마련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제1항의 유비쿼터스 전자테크를 이용한 업무를 조정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유비쿼터스 관련사업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항은 원격 재택근무 지원업무는 보안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업무 적용 시 고도적이고 안정적으로 원활한 운영대책이 마련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강진군 평생학습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은 평생학습지원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및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강진군 평생학습조성과 군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제3조에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10조에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6조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3항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1에는 군의원, 교육위원입니다. 거기에 평생학습 위원을 군수가 군의원이나 교육위원을 위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장을 위주로 한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위원을 선임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의원은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이나 교육위원은 각 기관단체에서 선임이 되면 군수가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위원을 각 기관단체에서 선임 통보 오면 위촉은 전부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기관이란 내용이 아직 없고요, 다음 1에 해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3항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내용을 어떻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라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표시를 이해될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처럼 아니면 본의원이 말한 의회의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내용을 수정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꼭 명시를 안 해도 각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선임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조례를 처음 만드는 입장에는 명확히, 법은 뭡니까?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들어 줘야지요. 이게 안 되면 다시 검토합시다.

군의원, 교육위원은 해당 기관장의 선임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3항의 1호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4.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정) 15. 강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상정)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강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소액지방세 수납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23조 제1항을 보완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는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현행 제 27조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의 2회 고지로 납세자의 불편초래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 3항은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4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제6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9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게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리책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실태조사, 재산의 보존사용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에서 제11조로 규정하였고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기부체납의 원칙,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과 기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에서 제17조로 규정하고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수익허가, 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제18조에서 제23조로 규정하고 제4장 잡종재산에서는 잡종재산의 대부매각 신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24조에서 제41조로 규정하고 제5장 공유임야 관리에서는 공유임야 관리처분의 제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42조에서 제44조에 규정하고 제6장 청사관리에서는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청사의 부지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제45조에서 제48조로 규정하고 제7장 관사관리에서는 관사의 정의, 구분, 사용허가 및 책임, 관사 운영비의 부담, 비품관리,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49조에서 제60조로 규정하고 제8장 보칙에서는 변상금 부과 및 납부,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강진군 물품관리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표준안에 의해서 강진군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각 실과, 단, 사업소, 읍·면에 물품운영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관, 물품운영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2장 및 제3항에서는 물품운영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의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4조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에 위임할 수 있게 개정하고 또한 제11조에서는 귀중품의 취득절차와 보관책임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 도암면 석문공원 주변 사유지 임야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주민 및 외지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난개발 방지 및 군유재산을 집단화하여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도암면 석문리 산 55번지 12,694평방미터 3,840평이며 이곳에 나무벤치 5개소, 파고라 2개소 설치, 조경수 및 야생화 식재, 산책로 800m를 개설하여 군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 8000만원과 조성비 5000만원으로 총 1억 3000만원입니다. 첨부된 위치도 및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괄적인 물품관리책임을 군수님 이하 재무과장님이셨는데 총괄재산관리자로서 앞으로 각 읍면장이나 물품출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중요 총괄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인 재무과장이 되고 분임물품출납원을 실과사업소단 읍면까지 두고 그 밑에 물품운영관을 두도록 했습니다. 물품출납원 직접 일을 행할 수 있는 출납사무할 수 있는 사람을 두게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요 물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주요 물품은 총괄부서장이 책임지고 했는데 주요물품이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물품관리의 모든 책임은 물품관리관이 책임을 집니다. 각 소관에 대한 것을 일일이 총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물품운영관을 둬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잘 하실 겁니다마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혈세가 잘못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자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재산총괄부서장님께서 업무가 수월해지시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분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결재나 책임은 총괄부서장님에게 있습니까?

물품을 매입하게 되면 물품구입은 총괄적으로 구입하고 각 부서에 배부해서 배부한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그 과에서 관리하도록 체계적으로.

처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물품 처분 같은 것은 일부조항을 읍·면이나 실과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제4조에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관한 사항을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됐습니다.

처분문제 때문에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안 됩니까?

이러한 것은 지침을 총괄부서에서 만듭니다. 지침 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침에 없는 것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 훈령이기 때문에 구속이 있습니다. 지시사항 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되어 있는 것보다 너무 완화된 내용 같은데 처분하기 쉽게 된 것 같은데?

처분하는 것을 일부 분임하고 있는 각 실과에 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침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청사관리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강진군 청사관리에 대해서 평면도가 첨부된 사항이 있습니까? 군청 전체 배선이 어떻게 되고 수로선이 어떻게 된다. 각종 정보화 시설의 배선 평면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근무 시에는 평면도를 쉽게 찾을 수 있어도 문서고에 직원들 책상에 보관되어 있죠?

보존문서는 문서고에 보관되고 각 실과에 비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공공청사인데 후임자가 바꿔지면 전기선이 어디로 되어 있고 상수도 선이 어디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면 어떤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에도 평면도를 예를 들면 재무과면 재무과장 옆에 평면도를 붙여놔서 담당자가 교체가 되고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평면도를 보면 군수실로 배선이 어떻게 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합니다. 본의원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기타 기관을 보면 후임자가 바꿔지면 설계서도 없고 평면도도 없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선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반드시 제가 본의원 생각에는 각 기관의 정확한 위치의 평면도를 그려서 누구나 손쉽게 고장이 나면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장소에 평면도를 설치토록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청사주변 녹지공원과 보안구역을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자 다시 말해서 기관장님들이 자기 의도대로 조경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무를 옮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설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다녀왔을 때 플라타너스 나무가 150년 되고 2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강진군 역사가 오래 되고 각 읍·면 공공기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나무 하나 제대로 가꾸어진 곳 있습니까? 기관장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의도인지 몰라도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나무를 죽인다거나 많은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나무를 식재하면 임업직이 설계해서 심어라 하면 비전문인은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대면 훼손되고 천재지변으로 고사가 된다면 몰라도 강진군에서도 전문인을 둬서 그분 한해서 청사에도 묘목을 십고 사후관리하고 옮기고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면도 청사비치문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사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해보도록 검토하겠고 청사 공원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사 공원화가 아니라 주변식재입니다.

청사주변 공원화문제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경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장 임의대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읍사무소 신축하고 병영면사무소 신축 진행중입니다마는 조경문제에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대로 조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임업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선진국 교육도 보내주시고 옛날 방식으로 청사나무를 식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보내서 잘되고 있는 선진국 가서 어떻게 나무를 관리하고 식재하고, 임기동안은 자격증을 줘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예산절감하고 특히 나무라는 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100년 200백년 바라보고 심어야 됩니다. 적기적소에 심어서 예산 절감하고 녹지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시행을 하겠고, 청사주변 공원화 녹지조성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23쪽 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도 2회로 나누어서 징수했습니까?

예, 재산세를 7월하고 9월로 2회로 나누어서 했는데, 5만 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말씀도 참 좋습니다마는 굳이 2회로 나누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더라도 한번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통합을 합니다. 2회로 나누어 했던 것을 5만 원 이하의 경우만.

5만 원 이상은 쪼개서 분할 상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부동산 보시제가 앞으로 다시 국회에서 개정될 계획입니다. 그것과 맞추기 때문에 2회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이 나오면 개정안에 맞추어서 우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6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암 석문공원 나와 있습니다. 석문공원 주변정비도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얀 집이 있던데 4대 의원님들이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하얀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으로 봐서는 ‘너무 부실공사를 했구나’ 그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석문산 55번지를 매입해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얘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되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 이용하게끔 해놓고 형성되어 야지 이 앞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강진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방치하면 되겠느냐,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런 사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시설물 정기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집 균열이 됐다면 정기조사 때 조사해서 보수가 되도록 또 시급하다면 바로 출장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오후에 시간나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강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상정)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66쪽 강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 15인 이내의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환경녹지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6조 내지 안 9조에서 협의회의 기능,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 내지 14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구매예외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16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 안 20조에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 유통·판매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21조 내지 24조에서 조례시행과 관련한 기관평가, 포상, 사무분장, 시행규칙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절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군정 업무 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연초에 군의회에 군정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특히 군의원과 간담회시 그때그때 주요 사항을 군수님께서 직접 4차례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향우회 있을 때도 저희들 관계간부들이 가서 군정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계각층 군민대상 수시보고도 15회 개최해서 군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임시회에 군정보고를 드린 것을 포함해서 정례회가 2차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달 또는 마지막 12월달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나 군민 각계각층 대상 보고는 수시로 군정을 공고하고 공개하고 홍보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매 반기별로 연2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개 분야 52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전체를 공개를 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또 수범사례가 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를 2월 14일 날 개최해서 금년도 평가대상을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2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는 6월말 기준해서 7월 30일까지 평가를 하고 또한 최종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2월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군정이 정상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촉구방안 시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연중 문을 열어놓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부터 10월 사이에 3개월 동안을 집중 수집하는 집중기간으로 선정해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해서 11월 30일까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시상과 해당 실과소에 군정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계획을 수립토록 지침 아이디어를 시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6월말까지 현재 6개실과 31건이 벤치마킹되어서 그동안 군정반영에 11건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을 9, 10월중에 2, 3일 간격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선발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을 선별해서 특히 비 예산사업은 즉시 군정에 반영하고 예산사업은 이후의 추경이나 본예산 등에 반영해서 군정의 알토란같은 시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군 발주사업은 전수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1건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달 서면평가를 하고 6월말과 11월 달은 현장 확인 평가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자료작성 특히 예산이 의결이 되면 대상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7회를 실시를 하고 감사부서와 기동감찰과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진하거나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은 군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서 한건도 대상사업이 누락됨이 없도록 투·융자심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4건의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적정사업이 2건, 조건부, 예를 들어서 국도이용계획 변경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도 및 중앙 지원사업 건의 시에 이러한 사전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작년도부터 계획수립순기가 변동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분야별로 단위사업 조사전산입력을 9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 관계부처 단위사업 검토의견 회부 및 사업계획수정을 10월 10일까지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을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된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후보기간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인 종합감사는 예방위주의 지도 목적으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읍., 병영, 마량, 칠량, 옴천 등 5개 읍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읍면은 상반기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 읍면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해서 지도 위주의 감사해서 행정의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대상으로는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1억 원 이상 사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감사 시기는 본 공사나 물품구매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사전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완이 106건, 예산절감액도 8700만원을 지적해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대상용역이나 구매·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세밀한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행정을 한 차원 높여나가고 또한 예산절감도 기하는 방안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준공전 감사제 운영은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공정이 80%정도 추진이 되어 있을 때 감사반을 별도 편성해서 현장 감사를 하는 사전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에는 명예감독관이나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부서, 감사부서 등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하는데 과다설계나 설계서에 의한 검측 품질시험 여부, 현장정리 상태나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10개 사업을 감사를 한 결과 총 8800만원의 절감액을 가져왔고 또한 도에서도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한번의 출장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2건의 현지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은 연중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산하 전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추석, 설 명절 등 취약기간에 집중 공직감찰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료공직자들이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 위주로 공직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류 중인 송사사건은 총 9건입니다. 간척사업관련해서 4건, 공무원노조관련해서 3건, 내수면면허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1건 이것은 옴천 월곡제 향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전 전남레미콘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송사사건은 저희 군이 승소하도록 자문고문변호사를 총 동원해서 송사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사업무는 업무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추진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전국 250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25개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과제 4개를 선정해서 이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메뉴월화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제가 첫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두 번째 지역인재양성 세 번째가 고객만족행정 네 번째가 조직의 유연성 제고 이것은 팀제나 성과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자체혁신과제를 각 실과, 읍면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53개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는 자체적으로 추진사항보고회를 7월말 경에 갖고 또한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를 해서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켜 나가고 또한 연말에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책자화해서 전체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1차 연도가 작년, 올, 내년까지 입니다마는 현재 신활력사업 2차년도에 가고 있습니다. 혁신협의회운영은 그동안 5차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웰빙식품 생산관리를 위해서 자문교수단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패밀리닥터라 해서 서울대 김성일교수님이 위촉돼서 자문단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4일로 만료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해촉을 우선 보류하고 자문에 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패밀리닥터제도는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생산단지가 저희들이 금년에는 479㏊를 조성을 했고 혁신리더양성에 대한 녹색문화대학도 21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웰빙식품 선도군민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군민을 찾아서 시상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곡품종 비교전시포도 청자촌 가는 길에 40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지원센터 운영은 문화관광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도 국가시책에 걸맞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관계로 해서 청자골소식지는 금년에 1회밖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식지발행해서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다중이동장소의 벽면광고는 서울의 영등포역과 시청역, 부산에는 부전동역에 3개소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화면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금년 청자문화제의 전담 홍보관으로 청자문화제전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하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청자문화제동안에 KBC 광주방송이나 KTX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등을 이용해서 청자축제홍보에 중점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홍보활동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자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 홍보로 군의 경쟁력을 쌓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혁신과제를 선정하거나 혁신과제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출하거나 이럴 때는 컴퓨터상 가점을 해서 인사상이나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부터 마일리지 운영을 해온 것을 6월말 현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에게 공유를 시키고 직원들의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촉구하는 뜻에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해서 연말에는 생각외의 인센티브를 걸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매월 1개면씩 돌아가면서 장흥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께서 출장을 와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그동안 민·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행정사건 처리절차나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공증제도 , 내용증명 우편제도, 가압류와 가처분 특히 교통사고의 법률대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찾아가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동안 홍보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읍면 빠짐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부분에서 의례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공사방지 적기추진으로 해서 사업성의 극대화라는 내용을 저는 이 내용을 5년째 들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정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말씀 안 들을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사업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관심도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직자들 자신부터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매달 서면화 해서 한번씩 촉구하면 그래도 다른 때보다 개선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진되거나 지연되거나 문제점 있는 사업은 즉시 그 부서에 공개하도록 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군은 농군이다 보니까 농번기하고 농한기가 구분이 많이 지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기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진단을 받으면 예산지출이 겨울철12월 달에 집중되는 것은 감점요인입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그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결과에 대해서요, 100억원에 대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적정이 2건이 있고 조건부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부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4개 합쳐서 100억원입니다. 조건부는 이 조건이 해소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산역사테마파크조성은 먼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31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월출산주변 관광개발사업은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배분 시에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하라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산역사테마파크부분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추진한 이후에 하시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산수련원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죠?

수련원은 전체적인 계획에는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 완공된 것은 사업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테마파크 내에 있는 수련원부분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하자 절차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죠?

예, 그것은 부지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보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숙박업으로 당장 허가를 못해서 민간위탁을 못했던 것이 사전적 법률검토가 사전에 못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경과해야 민간위탁이 숙박업으로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을 시설지구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업을 주관했던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할 때는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법에 대한 하자절차가 없는 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법은 의제처리 되지 않느냐 판단을 먼저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해왔던 사업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용운리에 있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녹차테마공원 조성관계도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확실한 안전성을 항상 생각해보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일해야 할 행정이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경시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자에 대한 주의조치나 다른 문책이 있었습니까?

물론 감사기능을 통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관련법규 검토 미숙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는 정말 사전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 사업소에 같이 의견을 토하고 힘을 합쳐서 완전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배정되고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사업 시작하는 것 좋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다보면 관리유지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자립이 너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 해서 뒷짐 지고 국가에서 쓰는 예산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팀에서도 복지타운이랄지 기타 뜨거운 감자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물을 짓고 할 때도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상감사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구입시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평소에 감사를 하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시에 사업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상급 자치단체인 도나 중앙으로부터의 감사를 쭉 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감사에서는 인력으로 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감사 시에는 일상감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는 감사가 나가서 일을 보는데 무척 업무가 바쁘던데요, 그래도 3000만 원 이상 시에도 돼야 되고 3000만 원 이상 시에는 사업운영보고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3000만 원 이상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설명회를….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못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민간감독원에게도 일비를 주도록 신설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제대로 돈을 주되 행정부서에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신활력사업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목적에 부합하게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3개년 계획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될 때에는 추가로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 17개 시군이 이걸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25억이나 30억 이렇게 됩니다마는 확정이 안 된 군이 2개 군입니다. 저희 군은 당초에 냈던 계획과 크게 변경이 안돼서 그것을 1차 수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받았습니다.

보조금 받은 지는 압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3년 동안 저희들이 30억씩 1년에 보조를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강진군에서 잘하고 있고 잘되게 되어 있으면 향후 6년간을 더 받게 되죠?

예.

약 270억 정도가 되는 많은 예산을….

그렇죠, 6년까지 받는다면 270억이 지원됩니다.

그런 예산을 이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느냐 3년 동안 정해졌지만 앞으로 6년을 더 받으려면 사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업목적에 부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6년을 더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은 법적으로는 낙후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로서 낙후지역이란 용어를 국민적으로 쓰기가 고약하니까 신활력으로 바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년 평가를 해서 낙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다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했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심사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을 확정짓기에 여러 차례 토의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건강잡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 추곡수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이제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작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산자단체는 상당히 활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전량 계약재배해서 수확량을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정선에 계신분도 강진까지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봤고 두리FC라고 부산에 회사를 둔 분과 MOU까지 체결했습니다마는 손에 잡히는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그쪽과 연결해서 저희들도 생산을 주로 하지만 가공하는 쪽으로 이전해가야 부가가치가 높지 않느냐 고민을 하면서 연결을 지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군이 그중에서도 열악하고 못사는 군이다 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못사는 군에 이 돈을 서 잘 사는 군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접목을 시키고 있고 생산에 관한 패밀리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 군민의 피부에, 어려워져 있는 강진군을 신활력사업으로서 일어나게 하는 돈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주셨지만 강진군에 실버타운을 짓자 해서 그게 부결되고 나중에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안을 냈던 콩 웰빙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이나 메주나 잡곡류에 대한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콩 재배는 보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 했던 아직까지 재배에서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부분에는 메주는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또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활력사업이 아닌 6000만원, 9000만원 어느 공장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하나라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사업을 배정했어도 이 사업이 정착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잡곡류를 만드는 공장에 예산을 또 주고 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착이 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콩 재배에서는 어느 정도 기계도 사주고 보조금도 보조해줬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콩에 대한 수확, 콩을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강진하면 박준영 지사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강진은 콩 메주·된장으로 크게 순창하면 고추장처럼 그런 메카로 키워볼 생각 없느냐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콩에 대한 것이 재배에 까지 사업을 배정하는 부분이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3개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많이 없고 그런 부분이 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강진군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그 사업을 해서 1년에 30억씩 줘서 3년에 90억을 줄 것이고 잘하면 6년간 해서 270억이 불어나고 할 텐데 이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업무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운영계획에서는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농촌관광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는 게 처음 취지에 부합되는 농촌관광지원센터 설립이나 관광마을 컨설팅지원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획이 하나의 콩밭이 집단화되고 하면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지역혁신양성 녹색문학대학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돈이 투입되고, 좋습니다. 이런 잡곡류 생산단지부분에 돈 들어가는 것하고 지역리더십혁신양성 녹색문학대학을 운영하는 것하고 저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전체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30억 범위 내에서 하고 3500만원 별도지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경쟁력이다 해서 행자부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다, 이렇게 불안해한다. 특히 농사는. 그래서 선도자를 선정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을 만들어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까지 개별사업으로는 활발하게 추진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6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다른 데로 안 써지게 해 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잡곡류 가공공장 신설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다.

메주공장도 친환경농산과에서 합니까?

예.

콩 재배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생산단지조성 그 부분은 되죠?

아니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해서 행자부와 가교역할하면서 이 사업비가 소기의 목적대로 타 올 수 있는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고 실지개별시행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배정해주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콩 재배부분이든, 잡곡류 가공공장이든, 메주공장이든, 제대로 활성화가 된 것이 없습니다. 잡곡류공장도 앞으로 또 늘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된장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관계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에 선진지 갔다 오셔서 거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그 공장 하나가 활성화가 되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이후에 다른 가공공장을 짓고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허가하고 지원해준 금액이 6개월 전에 지원해주고 다른 사람 또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전에 지원해준 사람도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중장기정책에 대한 투자에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군민의 소리와 아울러서 저의 소견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시 장기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군민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개하고 또한 특정사업선정은 수회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친 후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 군민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행정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군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진군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스포츠·투자유치부분에 강진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인근 군도 같이 덩달아 동 사업에 관심 갖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에는 다른 자치단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과 연구와 많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축구장이나 각종 사업이 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밀한 공부와 많은 연구를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가 농민입니다. 농수산개발 24%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전체 농민이 71%이고 2차 산업이 4%이고 3차 산업은 21%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사는 우리 고장에서 농민들에 대한 사업이 없고 농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전 공무원들이 뭔가 농촌을 위해서 개발해보자는 뜻에서 우리 군은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입개방과 최고령화로 접어들어서 농촌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주 소득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쌀이 주 소득원입니다마는 쌀이 가격이 떨어지고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그래서 농촌의 환경이 무척 어려워서 농업이나 행정이나 농민 간에 매년 가을이면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부면적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됩니다. 식부면적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군의원이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겁니다. 제 대안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진이 적절하다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가 관계된 것이 건설부, 농림부, 산자부의 일부 법령을 보완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임대차법, 에너지법 이런 법을 보완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 농민들에게 중장기임대를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산골이나 야산에 태양열을 적지를 해서 그 농지를 장기임대를 줘서 해보자는 겁니다. 식부면적이 줄어들어서 좋고 농가는 소득이 나서 좋고 이런 방안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발전과, 친환경농산과도 업무보고에 짚고자 합니다마는 보다도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안하고 강진군을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결재권자가 좋은 제안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사람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은 군민의 의견이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해야 강진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 대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보다 더 농업인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인의 머리 속에서 중장기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를 짓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꾸준히 성실하게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달 두 번씩 간부들이 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처음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군 논면적이 11000㏊정도 되는데 3분 1은 공공비축물로 가고 3분지 1은 자가 소비를 하고 3분지 1은 작목을 전환하자, 이 뜻에서 아까 김용호 의원이 장시간 질의를 주신 웰빙잡곡 콩으로 가보자 처음 소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간 보존해주고 이제 농민 스스로 판단해서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또한 물론 70%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신을 한 것은 이웃 군하고 비교해서 결코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또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물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 창구를 비롯해서 그 시기에 달하면 수차례의 토론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정을 졸속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폭넓은 의견을 받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0%가 농군이다 보니까 농업에 얼마든지 더 많은 걸 투자하면 좋겠죠,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경쟁력을 기르고 타 시군보다는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진흥적 사업에 투자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어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는 어업부분에는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해수·내수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자해서 조금 더 잘사는 강진을 만드는데 예산투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소득이 농업 다음에 수산업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도 농·축·수산업 중흥원년으로 대내외에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면이 북산면 4개면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해역복원이 준공되면 면밀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또 예산배분을 해서 농·수·축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배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년으로 삼으시고 했는데 왜 어업부분에 예산이 없습니까?

어업분야는 당초 예산출발 시에는 의욕이 좋았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모래가 몇 차례 유찰됐습니다. 패류껍질 때문에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선별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액 수산 쪽으로 배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각종 건설공사 정기종합평가로 완벽한 감독기능 확립. 그 내용에서 평가대상 151건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대를 지내다보니까 사업이 너무 소규모이므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란 그런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사업이 1000m를 한다든지 800m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하면 좋은 데 그걸 전부 토막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800m라면 200m만 해주고 600m는 내년에 해준다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엄청 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못 얻더라 그래서 가격을 증액이라도 해서 반이라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경운기를 끌고 가거나 우천 시에 물막이를 하다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하고 성전하고 시설하는 업체는 벽산건설이고 성전에서 작천까지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천에서 장흥까지는 동부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들께서 농군이 70%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도로에 점유해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물난리를 겪은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군청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도로교통계에서 합니다.

이 사안이 성전 같은 데도 오산마을 뒤에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아 하십니다. 어디에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다. 말도 듣지 않지, 나락 값도 이러고 어떻게 될련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군에서 기획실에서라도 주도를 해서 농민들하고 도로공사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나 작업기 같은 것은 군에서 조금이라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발주처와 시행청이 다른 데는 모른데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나올 겁니다마는 특약으로 일용인부를 쓸 때 강진 분, 작은 장비를 쓰더라도 강진소재 장비를 특약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먹혀들어 갈련지는 건설과하고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시련을 안받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하로 국한시키다보니까 공사양이 토막토막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공사시행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전면 전자견적 시행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 하나로 해소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모든 크고 작은 공사가 완공위주로 가야지 조금하고 조금하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고속도로관계로 해서 벽산건설, 관리공단, 동부는 건설과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현지를 출장케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공명정대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인사조정협의회를 4회 운영 의견을 들어 인사를 실시하였고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설계 및 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12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인사정보시스템 도입 협약체결을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설계 및 조직개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정보 DB구축을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면평가시스템은 인사정보 자료 구축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활성화입니다. 여과 없는 민의수렴을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수님 초도순시 군민과의 대화를 2월 중순부터 9일간 실시하여 69명에게 106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과소별 소관별로 검토시행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기간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과의 대화, 학교장과 대화 4회, 기관단체장, 읍·면장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기관 단체 임직원과의 대화, 농민단체와의 대화 등 모든 계층과 빠짐없이 대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대화행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정보화관련 사이버시설학원에 수강한 자에 대하여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공무원까지 1과목 1인 월 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인원은 외국어 52명, 컴퓨터 29명, 업무관련 1명 8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연인원 143명에 대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9월까지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자격증 취득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독려해 가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문제점, 효과적인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11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 이장 286명의 5.2%인 현재 15명의 여성이장이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5개 여성이장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비를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3년 이상 장기재직 여성이장 4개 마을 군동 덕송, 칠량 명주, 작천 학동, 병영 남성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마을당 5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여성이장의 행정참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 16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위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체계화하여 8월말까지 자원봉사단체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확정하고 재료비 등 실비지원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파악 상호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행사로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 자율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는 9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비를 자치센터당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1센터 1특색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26개 기관이 결연되어 있습니다만 자매결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통해 2회에 걸쳐서 1300만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대구면과 신전면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센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지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서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 제고입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여 문서의 대출을 신속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말 생산문서 정리와 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작업, 생산문서 이관작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준영구 이상 영구문서는 자료관 기록물 DB사업으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완료하고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전 과정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지난 7월 7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고려정보기술용역업체와 계약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록물 DB사업대상은 4365본이고 116만 7천 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까지는 4만 매를 하고 2005년까지는 22만 매를 하고 2006년도에는 약 61만 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로 공무원 사지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지속적으로 발굴 84명을 표창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수당지급은 상반기에 660명에 대하여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기투병중인 공무원가족 18명에 대하여 위문과 퇴직공무원 18명 해외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군정 분야별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확대 실시하고 축구, 골프 같은 체육뿐만 아니라 청자, 다도 등 동호인 취미활동클럽을 발굴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은 일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60명을 선발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7박 8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그중 3900만원 예산 확보되어서 예산이 전액 미 확보된 관계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각종 자료 제공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통계조사는 2월중에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 8742가구, 4월에 사업체 및 서비스 총조사 2846개 사업체, 6월부터 7월까지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67개 사업체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마무리와 제46회 통계연보를 11월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공람자료의 전산화로 홈페이지 등에 즉시 입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이장 전화번호부도 지금 주문 해 놨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발간 배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관리로 각종 시책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이버 청자 체험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인 강진청자를 사이버에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화 하여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관학협력사업으로 동신대 디지털연구센터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비 5000만원과 동신대 디지털연구센터지원비 4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투입해서 청자체험관 콘텐츠 구축, 도자기 전시 홍보관 구축, 자료 박물관 가상체험관 구축 등 4개 분야 40여종에 데이터베이스화 5천 건 이상 5기기 바이트 용량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기간은 4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본 사업 사이버 청자체험관 운영을 통해 단계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군비 3억과 국비 2억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5년간 내시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건축, 재정, 세정, 인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은 금년 8월까지 5개 정보시스템 구축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중앙과 전국 시·군·구가 공통으로 운영함으로서 정보화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정보의 상호 공유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및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한글 등 6개 과목을 실시하여 정보화 교육을 5회 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층별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는 지난 6월 9일 실시하여 성적우수자 4명이 도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초·중·고 및 일반부 경진대회는 9, 10월 중에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정보시스템 기반여건 강화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 및 용량이 부족한 전산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컴퓨터 및 프린터 등 3종 176대의 전산장비와 전산통신실의 항온·항습기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로 신속한 장애처리와 예방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을 유지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를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3대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정보화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의 신속한 홍보와 행정의 정보공개 및 문화관광 강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축된 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군정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운 콘텐츠 확보와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토록 하고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은 작년 10월 개통하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를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제주도, 일본, 네덜란드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추후 구축될 하멜전시관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에 홍보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옴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체험이벤트를 실시하고 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마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강진 다산강좌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다산강좌 개최로 군민, 공직자 의식수준 향상과 21세기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매주 1회 다산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5월 31일 지방선거로 인해 13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내 유명인사를 초빙 주1회 다산강좌를 추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기간 중에는 역대 강연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지역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21세기 지역경쟁력 제고와 군정방침인 지역인구 감소대책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지역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운영비를 18억원 인재육성기금 중 6개 유형에 17억 4200만원 약 97%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29개교에 10억 72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 지원비로 2억 5000만원, 영어타운 조성비로 2개교에 2억 3000만원, 축구지원사업비로 3개교에 1억 500만원, 일반장학금 3600만원, 초·중 교원 사기진작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중 교원 사기진작비로 21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를 8월중에 접수하여 9월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의 제도화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통한 회화중심의 교육 실시로 관내 초·중·고생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5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관내 학교에 배치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순회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영어보조교사가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강진영어타운 설치 운영입니다. 강진 중앙초교와 동초교에 외국의 현장과 비슷한 영어타운을 설치 운영하여 영어 조기 회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강진 중앙초교는 중앙초교생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3000만원 운영비를 지원 영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동초교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영어타운설치 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사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초까지 동초등학교에 영어타운시설이 마무리 되면 9월 중순부터 중앙초교를 제외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현장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유치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전원 농촌형 평생학습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에 전라남도 교육청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남도내 4개 시군이 신청되었습니다. 강진군과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입니다. 지난 7월 11일에 교육인적자원부심사위원이 우리 군을 방문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곡성군이 작년에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우리 군은 아쉽게도 탈락되어 예비도시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여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사이버 교육확대 실시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분야 19개 유형 51개 과목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약분야 10과목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이버 교육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 교육회원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강진군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입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지난 해 10월 전라남도에서 본 군이 유일하게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치경찰시범실시준비단” 구성 운영과 자치경찰제 운영계획 수립하고 자치경찰제도 홍보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입법안의 자치경찰법이 현재 국회 상정되어 금년 정기국회에 의결되면 자치경찰대 추진을 위한 팀 구성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군민 칭찬문화 전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 중의 하나인 헐뜯기 문화를 칭찬의 분위기로 바꾸어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공무원 동료칭찬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미담사례 주인공에 대해 “자랑스런 군민의상” 9명 표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칭찬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자문서 동료직원 칭찬게시판을 이용하는 칭찬문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상하고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랑스런 군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점차 교육청을 통한 각급학교 유치원과 각 마을까지 칭찬운동을 확대 실시하여 아름다운 강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32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중단됐습니까?

예, 작년 말로해서 중단됐습니다.

지금 11개 읍면에서 9개 면만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자치센터 설치되지 않는 곳이 병영하고 강진읍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9개면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예산지원은 설치되지 않은 강진읍이나 병영에도 운영비를 다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선용으로 해서 서예, 헬스클럽, 기타 농악 등을 강진읍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영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데서 똑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운영비 지원이 돼야 할텐데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개소식을 한 읍면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는 센터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분기에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진읍하고 병영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한다면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영이나 강진읍을 지원한다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 못하면 프로그램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년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이나 병영에서도 똑같은 서예, 헬스 기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개 지역은 아무리 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거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기 설치된 곳은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같이 하반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여성이장 문제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성이장이 여성에 대한 할애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이장제도가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장을 점차적으로 장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매월 사회단체장님과의 대화에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빠져 있습니다. 강진군민의 52%가 여성인데 여성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요, 예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상황이나 여성단체협의회 자체가 자원봉사원입니다. 거기에 여성단체가 빠져있다는 것을 한번 제고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 31페이지 보험공제가 있습니다. 여성봉사 안에 자원봉사단체로만 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함께 되어 있는 7개 단체가 전부 자원봉사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해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7개 단체 여성봉사원들이 나이가 40대 이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0대의 젊은 층의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젊은 층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 유휴 놀고 있는 젊은 층을 자원봉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전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강진공무원들이 많이 외국현장에 가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강진군이 윤택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군 적십자회비가 몇 % 달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 입니까?

130….

아닙니다. 100%가 못됩니다. 혹시 읍면은 100%가 된 것 아시죠?

예.

읍면은 2월되기 전에 100%가 완료됩니다. 1월이면 다 끝납니다. 강진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강진읍에서 100%를 채우는데 7월이 넘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십자모금이 96%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5만도 안되는 작은 군에서 100% 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서 강진군이 아직 재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 100%를 넘기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공직자중에서 몇 %가 적십자회비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다면 깜짝 놀랄만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농민들, 저소득층은 꼭 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의무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성실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이 부분을 홍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강진군이 97%를 못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제고해 주셔서 직원들 스스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 강진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강좌 참여 저도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다산강좌를 가고 싶어서 날을 받다 받다 결국 못가고 한완상 총재님이 오셨을 때 한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 95%이상은 공직자입니다. 군민들의 참여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다산강좌의 프로그램 주제가 군민들이 다가 갈 수 없는 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은 관광군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에 걸맞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절”아니면 “음식”에 대한 것, 주제별로 해서 직접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강좌주제를 선정해 준다면 다산강좌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두 번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산강좌는 강진군민의 품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로 계속 나간다면 군민을 위한 다산강좌가 아니라 군산하 공무원들을 위한 다산강좌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처음 의회 일을 하면서, 방법에 대한 것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6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이장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교사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저도 면장을 해보니까 여성이장을 내주시면 좋은 데 마을에서 선정을 안 해줍니다.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단체와 관련된 사항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도 상당히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40대 이하 30대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공모도 하고 좋은 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대한 것은 1억 20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39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들 의지만 있으면 확보가 됩니다. 사실 마을에서 거출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책임자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참여 안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분석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산강좌 참여율도 사실 95%가 공직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강사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취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대중들이 안 나옵니다. 이 분야도 각종 분야별로 건강, 체육, 정치, 사회, 문화, 음식, 취미클럽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강사수당 연예인 같은 경우 초빙하려면 몇 백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로비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강사 선임하는데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추진부분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처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우리 주위에 많은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단체나 사회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에게는 어떠한 일을 잘하면 포상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회단체에 잘하는 부분에 포상하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하시고 있는 일중에서 얼마 전에도 탐진강 둔치공원에 가서 본의원이 봤더니 사회단체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름다웠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나무를 심을 철이 되면 나무를 심고 북산등산로를 보수한다든지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작위로 다 포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잘한 봉사단체를 몇 군데를 선정해서 1년에 연말이면 본회의장에서나 포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칭찬문화전개가 하나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꼭 봉사단체로는 안되어 있지만 숨어서 강진을 빛내주시고 좋은 일 하신 분들은 군 홈페이지에 칭찬게시판으로 해서 들어오면 연말에 심의하고 선정해서 표창하는 방안으로 지금도 아름다운 군민 패, 자랑스런 강진인 패, 자랑스런 기관단체, 상반기에도 10명 내외로 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군민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옴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에 전자상거래지원부분에 쌀 포장재 2만매하고 토하젓용기 300개를 지원하는 사업에 2400만원을 지원하려하는데 앞으로도 이걸 계속 지원할 사업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옴천 정보화마을 기자재와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하고 자발적으로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처음 할 때만 하신다?

예.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아니죠, 정보화마을 이번에 강진군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토하젓용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원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행정지원과에서 지원 안 되고 농산과에서 지원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정보화마을을 구축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 같은 경우도 귀라마을에 3000만원 지원해서 정보화마을을 했습니다. 행자부 소관으로 옴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토하젓 용기 지원을 했습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이중으로 지원된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되면 좋지 않을 까요?

그 부분은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오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선정과정에서….

포장재지원하고 토하젓 용기가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죠, 도비하고 군비.

군비도 포함되고 하면 일괄적인 처리가 돼야 되고 도비나 국비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같이 되면 좋죠, 지원과가 틀리다 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중복되면 군민이 보기에 이중으로 지원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정 과정 때만 서로 협의해서 이중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런 이야기 다시 나오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다산강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윤희숙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해 주신 내용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 때도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주 1회씩 다산강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만 다산강좌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많이 식상해 있고 자기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1회하기 때문에 거의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모든 업무를 다른 계획도 수립할 때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1회하더라도 시간을 바꾸면 일정을 바꿔서 계속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1회 하더라도 고정 시간과 고정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다산강좌에 따른 시간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이 다산강좌가 언제 한다고 알고 계신지, 저 본의원도 죄송합니다마는 언제 하는지 모릅니다. 의원도 모르는데 군민이 다산강좌 하니까 민원이 없고 하겠습니까? 다산강좌를 매주하다보니까 민원처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업무처리도 되지도 않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매주 하는 것이 너무 날짜가 많다는 겁니다. 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검토해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삭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런 예산이 또다시 편성이 된다면 예산 삭감했을 시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산강좌가 분야별로 좀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강사를 주민들 수준에 맞는 강사가 와서 해야 되는데 좀 차원이 높은 강사가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 데가 많습니다. 또 흥미위주로 해야 되는데 질적본위로 하다보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종합검토가 1년 가버리고 또 지적하고 나면 종합검토가 1년 갑니다. 중복된 내용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윤희숙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음식이라든가 관광사업 분야도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분야별로 내용을 전체 주민이 같이 함께 하는, 우리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강좌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도 정말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다른 분들 귀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업무도 힘들고 죽겠답니다. 전체 주민이 함께 하고 군이 하나 되는 화합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았다 하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공직자만 많이 참여하고 일반군민들의 참여가 적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이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강사 초빙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군민들이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사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이것은 상례화 시켜서 군민들이 지적이나 정적이나 모든 면에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다산강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게 처음 듣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참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이 지적으로 정적으로 많은 향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되서 2006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매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군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유도하신다하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액은 101억 1100만원으로 도세 41억 8600만원, 군세 59억 2500만원이며 7월 10일 현재 부과액은 75억 2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약 74.4%의 실적에 있습니다. 통합재산세 신설에 따른 개별주택 15,755건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산정을 마쳤으며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하여 269건 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안내교실운영, 리후렛 제작배부를 통한 지방세 납세홍보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세수전망분석, 부진세목 대책 강구 등으로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은 지방세 목표액 세목별 내역입니다.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2006년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정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적정한 주택가격의 산정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관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기본 자료로 주택가격을 산정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2006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5,755호를 대상으로 주택 특성을 조사 산정하여 강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200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금후에는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완료하여 적정한 주택가격 정보제공과 국세 및 지방세의 공평자료로 신뢰받는 조세행정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의 일소로 납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고질·상습체납세 적극 징수로 공평과세 실현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여 체납세 없는 면 9개 면 달성으로 상사업비 1억 3500만원과 시상금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83건 3억 600만원을 재산 압류하였으며 앞으로도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질·상습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각종 세외수입 적정관리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 증대로 인하여 군금고 운영자금 600억원을 관리하여 이자수입으로 8억 8400만원 조성하여 목표액 15억 900만원대비 58.5%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목표액은 2005년 대비 11억 7000만원이 증가된 71억 3500만원으로 목표액대비 79.5%인 56억 7200만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성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세외수입 현실화 추진해 나가겠으며 운영자금의 정밀분석, 소액단위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전환·예치하는 등 유휴자금 적정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미 관리 재산을 적극 색출하여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업무 체계화로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재정 수익증대를 위한 관리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1292필지 940천㎡를 임대하여 45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3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 잡종재산 17필지 4,567천㎡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임대료 징수를 철저히 하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점유자에게 매각 추진하는 등 유지 보존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관리체제로 전환 재산가치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본청 노후 팬코일 교체 및 유지보수 등 2건의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각각 22평인 군수·부군수 부속실을 통합하여 축소하고 여유 공간엔 여성휴게실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축소된 통합부속실은 기업형 실무형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청사 유지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청·사업소, 읍·면 청사 구조시설물 2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강진읍 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강진읍 청사를 농업기반공사 건너편으로 이전, 강진군여성회관과 한 동으로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공모를 통한 당선작을 대상으로 군 실과소장과 읍건립추진위원회에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도읍사무소 진도군청 민원실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주민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 2005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8월말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축위치 및 규모는 강진읍 남성리 12-1번지 1,788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8평 규모로 축조되어 부대토목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설치, 조경공사, 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철저히 완료하여 준공 후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병영면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성곽과 인접하고 있는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 일단의 단지 내 집단으로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병영면 청사이전은 전통적 건축양식을 보유한 관광지로서의 특수한 지역이미지를 상징화 하고 건립부지의 특성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사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 20여명이 전주지 풍납문, 강암 서예관 등 현지 견학을 다녀와서 좋은 점을 설계에 반영하여 수차례에 걸친 실시설계설명회를 부쳐 지난 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20일 1차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공사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추진,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건립추진위원을 참여시켜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현대식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이전 신축입니다. 영랑생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군수 관사를 철거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현 관사 부지 내에 사업비 1억 9500만원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1층 45평 규모로 이전 신축코자 하며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초 착공하여 11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정보고서 작성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배경은 참여정부 국정 100대 수행과제로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시키는데 있으며 우리 군은 2005년부터 복식부기 시범 군으로서 지금까지 군 소유 자산에 대하여 조사·평가하고 자산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회계연도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철저히 하여 회계장부 마감 및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 및 재무보고서를 오는 10월까지 작성하여 종합적인 재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민방위대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 고취는 물론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하고 문화회관 및 읍면회의실에서 4회 746명의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교실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민방위 교육시 지방세 안내교실을 운영하여 조세제도의 올바른 이해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및 연하우편 엽서 발송입니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고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코자 금년 11월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납세자 및 인터넷 자동이체 납부자 등 세정협조유공납세자 100명을 선정,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 고액 성실납세자 및 고질 상습체납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하우편 엽서를 발송하여 성실 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납부를 호소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인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세무행정 환경 및 의식을 변화시켜 납세자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고지분 174건, 9800만원, 체납분 72건 2900만원, 대중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63건 8500만원을 지방세 덜 내기운동 전개해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였으며 또한 지방세정의 친절한 안내로는 과오납 발생시 환부청구서 안내문 313건 통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절세운동 전개 및 지방세정의 친절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건설공사 지역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되고 있는 1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도급자와 자율협약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공사 현장 인근 마을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함은 물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 등을 마을소재 식당이나 소매점을 이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금년 5월 관련조례를 개정 수의계약 수수료 및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 각 업체당 160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설공사 도급자와 협약을 통하여 주민 참여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시청하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차입액이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영면사무소하고 강진읍사무소 신축차입액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 자산매각추진으로 인해서 동승으로 해서 군유지매각이 약 35억이라고 했죠,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금액이 병영하고 강진이 20억인데 몇 년 거치 갚을 예정입니까?

공공청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군유지 재산을 녹차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동승에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않고 35억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35억에 대한 재산가치가 강진군은 없어진 것이 않습니까? 도로포장으로 이용해버리면 35억 앞으로 사용계획 어디에 지역에 사용할 것인가?

동승에 임야 매각한 35억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재정파트에서 검토해야 할 분야입니다마는 저희 군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체재산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억원 매각금에 대해서는 가치증대를 위해서 환경녹지과 녹지조성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거금 35억을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도로포장에 이용한다거나 아무 목적 없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군민에게 크나큰 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군민이 살아가는데 크나큰 행정재산이 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공공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한 사항입니다마는 군민이 군청직원들이 근무할 때 방문하면 미안한 감이 들고 짜증도 많이 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군민들이 사무실을 들려서 직원이 얼마나 많아서 사무실이 비좁을까.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직원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사 가꾸기 사업도 저번에 말씀 들었고 군수님 관사도 말씀 들었습니다. 특별한 직원들을 위해서 특실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군청직원들이 편한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장소부터 제공해줘야, 어느 실과소가면 자리가 비좁아서 본의원도 미안하게 못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듣고 있겠지만 각 실과장님 마음을 털어놓고 조금씩 양보하면 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직원들의 자리가 비좁다면 가설건축물이라도 증축하고 군청 앞 중대본부 여성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구 보건소 자리도 있고 있는데 당장 문화타운 신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면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밖으로 나가서 근무하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대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쾌적한 공공청사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직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데요….

그런 대안 있습니까?

지금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부지는 좁은데 신축할 그런 부지가 안나옵니다. 여유로운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 있는 공간 확보문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의실동도 균열현상이 나서 건물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순경에 결정되겠지만 결정여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공사 지역주민 참여확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수의계약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많은 건설업자가 있지만 입찰제한으로 해서 사업건수가 적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 건설업체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불합리한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두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기관에서는 반드시 면허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보험내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그런 사항이 상당히 이제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공서부터 수의계약 할 때는 반드시 무면허업체, 누구는 건설업면허가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행정기관에서 묵인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짚을 때는 짚어서 깨끗한 이미지로서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도암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신축돼서 그 당시 부실공사로 해서 매년 지붕하고 벽면이 셉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했지만 올해 또 비가 셉니다. 추경에 7천에 3천을 얻어서 약 1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진짜 자격 있는 유경험자업자를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대상으로 해주고 이번에 만일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잘 못해서 비가 센다면 그 공무원한테는 앞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노인분들이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집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지붕에서 누수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업체를 택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계약하실 때 명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급자 선정문제 김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제하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 관사도 예산이 없는데 이미 진행을 한다는 말씀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제고를 해야겠다는 말씀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일괄된 군청의 입장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저 혼자만 드리는 메아리에 그치겠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여성휴게실 11평을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강진군청 특히 본청 내 여성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이곳에서 11평이라는 쾌적한 환경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갔을 때 이 아이는 자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동을 먹고 싶습니다. 우동을 시킨 겁니다. 아이는 자장면을 먹고 싶기 때문에 우동을 먹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이 몫의 우동은 남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진군청 여직원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2층에 과연 여직원들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그 후에 여직원들 몇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2층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이 있는 층의 휴게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드렸는데 뻔합니다. 유명무실한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소가 없어서 강진군청에 열악한 곳이라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평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련지 암담하고요. 설령 11평이 강진군청 여직원들이 선호를 해서 지었다하더라도 여직원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지, 어떤 편의시설을 원하는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인지, 이런 부분들 전혀 제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강진에 향후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회관이나 각 마을에 복지회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어야 할텐데 KBS에 한달에 한번씩 「백년가약」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보면 참 유익합니다. 그 마을의 특색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회관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은 양파마을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을은 양파를 경쟁력으로 잡을 수 있는 테마를 주제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그 지역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성휴게실입니다마는 여성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 것과 앞으로 향후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마을회관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강진군은 분명히 설계업자한테 몇 평 그려서 딱딱 지어서 화장실내지는 회의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 노인 연령층 그 지역의 남녀 성별비례로 해서, 수요자에 가까운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특색 있고 어쩌면 그 회관을 통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본의원은 생각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제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군수 관사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 한번쯤은 저도 영랑문학제 때문에 그 주위가 마비되는 것을 봤죠, 금년 초였습니다. 거기가 마비됩니다. 앞으로 강진은 계속 관광으로 중점적으로 할텐데 영랑문학제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수 관사가 지어질 장소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쩌면 터가 좋아서 고집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더 좋고 군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쾌적한 관사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가장 군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휴게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군수님 2층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부속실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여성휴게실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용의 활용문제, 불편함 그러한 문제는 윤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쉽지 않은 게 전체를 다시 건드려야 합니다. 이리저리 옮기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했는데 군수님실 하고 바로 옆이 아닙니다. 행정자료실을 옆에 만들고 그 건너서 여성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앞으로 다시 공간 재배치가 있을 때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성휴게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군청에서는 물리적으로라도 여성휴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여성에 대해서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다고 생각….

혹시 남성휴게실을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런 것이 어쩌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각종 세외수입 적정관리부분에 대해서요, 이자수입을 15억을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이자를 증대하는 부분에 8억 8400만 원을 수입을 하셨는데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표액이 15억인데 상반기 동안에 8억 8400만원 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8억 8400이란 돈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15억이든 8억 8400만원이든 국비나 지방비나 도비나 군비를 이자수입 올려서 돈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관계도 있을 겁니다마는 사업을 제때 적시적소에 해서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자수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이자수입을 했다고 봅니다. 주민들 진작 시설되어 있어야 될 사업들 하지 못하고 이자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시설해서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볼 수 있는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자수입 증대부분은 유휴자금을 지금 활용한 것입니다. 이걸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묶습니다. 정기예금화해서 하면 보통예금으로 나온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비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작년 4월 달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셔서 6월 달에 3억을 배정해 주신 적 있죠, 여름철에 은어축제, 지역민들이 많은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지금 시행하지도 않고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입니다. 돈을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작 빨리 되서 쾌적하고 주민들에게 진흥적인 일들이 돼야지, 돈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동감하십니까?

사업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집행에 재무과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늦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자수입하고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사업을 늦게 하는 것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늦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기적금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기적금을 하고 3개월짜리로 묶는 것은 단지자금을 풀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하는 것은, 그러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죠, 여러 가지의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교둔치공원 3억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을 어떻게 발주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내려온 돈이 아닙니까? 작년에 사업을 집행했어야죠, 올해 1년이 넘었는데도 사업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자수입은 그런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 제가 전자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자수입 증대를 해서 지역에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집행하기 전까지 이자수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기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자를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공청사를 보면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페인트칠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쾌적한 건물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월중에 공공청사 실태조사를 해서 유지·보수, 페인트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를 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청건물도 22개 시·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건물은 원래 설계도에 의하면 2층으로 해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인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남으로서 1층을 더 올려서 3층을 올렸죠, 그리고 또 부족해서 4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본청건물은 노후화되어 있고 1년이면 1억 2, 3천만 원 씩 용역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휴게소니 원어민교사 휴게소니 하고 있는데 청사에 대해 큰 계획을 가져볼 생각 없으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다목적동 신설에 대한 것도 포함돼야 되겠죠, 방금 과장님께서 검사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검사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군청관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군청관사 비 세고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의 기능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이 하나 달린 사람이 열명이고 눈 둘 달린 사람이 한명입니다. 누가 병신입니까? 눈 하나 달린 사람이 병신입니다. 강진군은 22개 시군을 쭉 봐도 의회동 없습니다. 행정에서 너무나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청 건물에 대한 것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부족하고 공직자들이 비좁은 가운데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관사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그런 문제를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예전에는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있었는데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연기되고 여성회관 군비 6억 확보하고 해서 예산도 확보했다가 더 시급한 곳이 있다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양보를 하면서 그럼 내년에는 꼭 짓게 해달라고 약속하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의원이름으로 본회의장에서 꼭 두 번 세 번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공직자분들도 자리가 비좁고 실질적으로 문서고니 발간실이니 기타 실도 필요하고 하니 장기적인 계획을 올 말 안에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짧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건물을 비롯해서 의회동 신축, 문서고·발간실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군수님 관사 이전신축 부분에 건립부지의 특성에 맞는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시겠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슬라브입니까? 한옥입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생가 주변경관과 어울리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는 아니고 기와집으로 하도록 우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주는 회사가 혜원도시건축사무소인데 이종호라는 분이 어디 분입니까?

강진읍내 건축사사무실입니다.

강진읍내에 있는 혜원도시건축사무소입니까?

예.

저는 우리 지역에는 건축사무소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장원하고 추가로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모르는 업체라 혹시 타 지역 업체면 관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문공원을 3,840평을 매입하시고자 하셨죠?

예.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1억 3천원이면 3만4천원 꼴 됩니다. 이걸 꼭 매입해야 됩니까? 매입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90도 각도로 서 있는 바위산 또 보고 즐겨왔던 경관을 굳이 열악한 군비로 이런 예산을 다른 사업도 부족한데 3만 4천 원 씩 줘서 이 산을 사야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평당 산정을 하니까 2만 얼마 꼴로 해서 매입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과 얘기를 들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그것이고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도….

의회에 넘어온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변경관리계획할 때에는 매입자 요구금액을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소유자들도 동의를 하셨다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으로 협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석문공원이 보고 있는 것도 공원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군 돈으로 꼭 사야 더 아름답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인은 시설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서 시설한다는 겁니까?

김의원님 그게 개인소유자가 음식점을 만들려고 축조하려 하는 것을 군민여론이 분분합니다. 좋은 경관 쪽에 식당을 하게 놔둬야 되느냐 강진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서 군민여론에 의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으로 확대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강진군의 행정이 다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하려 하니까 못하게 하니 그럼 사주라,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진흥지역에서 해당행위 하는 사업 있고 못하는 사업 있습니다. 절대농지진흥지역도 군민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못할 사업이 있습니다. 석문공원에도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못할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사줘서 못 짓게 만든다. 앞으로 강진군 행정은 좋겠습니다. 땅도 군에서 많이 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서 투자유치팀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대구 용운리에서 녹차밭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매각된 부지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임야 120만평,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78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전에 설명을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확보 내용에 대해서 들어온 자료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78만평이 아니고 사유지가 있고 공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고 기도원 부지가 있고 농촌공사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제외하고 178만평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43만9만평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78만평을 매각하는 게 맞습니까? 군유지 3만 4900평을 매각하는 게 맞습니까?

138만평입니다.

138만평입니까?

예.

138만평 평당 얼마 됩니까? 2800원 됩니까?

2,570원

2800원 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거기에 평당 2800원입니다. 90도 각도가 3만4천원을 요구해왔고 이 땅은 본의원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정상까지 강진군청버스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타고 가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제까지 장기적인 사업을 두고 많은 나무를 조림사업을 해왔습니다. 거기 군 재산이 얼마 투자 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도로, 나무심고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질의하시되 짧게 질의하셔서 응답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석문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문공원에는 재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는 석문공원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도암면 총무계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석문공원을 가꾸어 왔고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또 관리해왔습니다. 석문공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치가 진짜 좋으며 제2 금강산으로 불리며 여름철에는 완도 명사십리, 서남권 다도해관광객이 너무 많이 다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보시겠지만 그만큼 자연조건과 현지 여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는데 7월말부터 9월초까지 하루에 평균 최하 2, 3백 명에서 최상 7, 8백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암과 강진읍과 신전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금 총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비가 5000만원이고 땅 구입비가 8000만원입니다. 실제 평당은 약 2만 83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느 한 큰 공장을 세우고 큰 관광지를 세운 것보다는 제가 방금도 말씀했지만 도암과 신전, 강진읍, 성전 그 많은 3개 읍·면에 크나큰 도움을 준 것이 석문공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저하고 현지답사해서 지금 경사도가 바위밖에 없다했는데 그 밑부분입니다. 현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경사도가 20정도 됩니다. 만덕광업사무소 그 뒷산이기 때문에 야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셔서 될 수 있는 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있으면 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자세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2006년도 경제발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먼저 병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5일 시장장옥을 현대화로 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설계비 계상됐던 하수도 구간 신설과 시장입구 간판 제작 및 전화통신 시설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12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과 상임대표간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점포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말까지 장옥(점포)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하고 9월중에 시장 준공하고 개장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계량기를 2년마다 법적검사 이행해서 계량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16일간 588대를 검사, 합격 581대, 불합격 7대가 발견됐습니다. 불합격 7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기 완료하였습니다. 73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추진실적은 석유류 합동품질검사를 군과 석유품질검사소간에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석유판매업소 정량거래 점검과 가스업체 점검을 우리 군과 석유가스공사 등과 합동 점검해서 연료의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불량유의 단속과 가스충전소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료공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금지원알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자금을 10개 업체에 22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1사1담당제」를 운영 추진하는 한편 특히 황금물산 등 6개 업체가 전라남도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알선 지원하는 한편 기업사랑운동 전개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협조사업을 추진하고 「1사1담당제」 지속적 실시와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안내책자 4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할 방안입니다. 75쪽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 농공단지 내에 현재 13개 업체 8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농공단지 종사원 편의시설 식당이 없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식당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종사원들의 점심식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구 아취 및 입간판, 조경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인 하수구와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쾌적하고 안정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용촉진훈련실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5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상반기 훈련인원 25명으로 지금 현재 8월말 완료로 실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2단계 4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외 1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력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에는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중국 강소성 율수현 대표단을 초청하여 방문하였으며 프랑스 리모쥬시에 『도자기전시회』 강진청자 특별 전시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미주리주, 일본의 사가현 등 교류협력 추진 의향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일본자치체서울사무소 등 협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의 자매결연자치단체인 남양주시나 금정구 등의 자치단체 체육대회도 같이 참가하고 국내·외 교류의 자치단체 관계자를 청자문화제 등에 초청하는 등 내실 있는 교류협력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향의 소식과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후원세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별 향우회 임원과 회원명단을 정비하였으며 지역별 향우회는 공무원 전담모니터요원 63명을 지정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에 대한 군정시책 홍보는 물론 참여를 유도하고 향우회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본부 『강진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진전』을 갖는 행사로서 국제심포지엄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유네스코본부 본회의장에서 강진군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회를 가졌으며 전시회는 유네스코본부 전시장에서 강진군의 역사와 청자를 포함한 문화미래의 이미지를 구상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행사를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세계화 발판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주요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골프장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삼공개발이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암면 송학·용운·신기리 일원이며 36홀에 민자 988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10월 18일 군과 투자자간의 MOU를 체결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됐습니다. 부지매입은 평균 60%로서 부지 매입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는 미 매입자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매입완료하고 내년 1월말까지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2월말까지는 사업 착공해서 2008년 6월까지 골프장이 개장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전리조트호텔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일원으로 14,560평이며 규모는 호텔 5층 71실과 수영장, 녹차탕, 청자전시·판매장, 도예체험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민자유치로 광주 소재해 있는 삼능건설에서 2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과 투자자간의 작년 10월에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2종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보고를 문화재청에 올려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는 주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완료하고 내년 1월말까지 사업 착공하여 2008년 6월까지는 완공하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매실 테마파크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용운리 일원으로 총 면적은 1,729,584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있는 동승그룹에서 하는 사업으로 3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금년 3월에 우리 군과 투자자간의 MOU를 체결하였고 시설부지 내에 군유지 138만평에 대해서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유지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소유자가 토지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은 14,000평으로 7%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말까지 사업 착공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및 리조트호텔·식음료공장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규모가 68,100평으로 온천·리조트호텔이 18,100평, 식음료공장이 군일원에 50,000평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민자로서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8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온천공개발은 당초 2005년 3월 22일 신고가 되서 3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호 공은 심도가 1,000m로서 1일 양수량 318톤, 온도 28.4도가 되겠고 2호 공은 해수 보조수원공이 되겠으며 3호 공은 약 알카리성 미네랄 일반 온천공으로 심도 1,200m에 1일 300톤 이상 양이 검사됐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그동안 2회를 가지고 우리 군과 투자가간의 MOU를 체결하여 현재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편입 예정부지를 확정하고 8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금년도 12월말까지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서 내년 1월까지는 사업 착공하여 2008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산 일원으로 5,841평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서울 소재한 한전산업개발(주) 민자유치로 800㎾에 100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달에 산동 마을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는 5,841평 2필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투자양해각서도 지난 5월 달에 MOU를 체결하고 4월 14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전라남도로 받아 현재 허가와 개발행위, 산지전용이 되겠습니다. 산동마을 주민들 45명이 지난 7월 14일 해남읍 소재해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착공해서 금년 9월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신전면 용월리 산 일원으로서 33,850평입니다만 이 부지는 기 남해종합건설에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000㎾로 1단계 1,000㎾, 2단계 2,000㎾로서 230억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 요청을 하였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6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되서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결정 고시를 7월 20일자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신전면 대월과 부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견학을 하고 8월 10일까지 사업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일원으로서 74,556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에서 민자로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과 전남도와 투자자간의 서울에서 지난 6월 9일 MOU를 체결하고 시설부지 답사를 관계회사에서 확정을 하였고 저희 시설부지매각에 대한 군에서 토지소유자 13명에게 공문을 지난 7월 3일 발송을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7월 11일 개최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5일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다음 금년 8월말까지 사업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강진군 일원에 3만평 규모로 3㎿급의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현지답사를 지난 6월 22일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군유지 마량면 영동리 산 71번지 여기를 다녀갔습니다마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에서도 도암면 학장리에 해놓고 다시 다른 지역에 또 하나하겠다고 3만평 규모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도암면 학장리 사업을 추진하는 2차 사업부지는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와 우리 군이 사업부지를 선정하는데 협조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시에 보면 독일 파견됐던 간호원들이 독일촌을 조성한다든지 일본 나가사키 하우스템포스라고 그런 형태로서 우리 군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미국 소재해 있는 투자자를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면서 사업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단독과 한옥을 100채 정도, 거기에 미니골프장, 청소년수련장, 극기훈련장 등을 해서 800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덕룡산 밑에 월하마을 뒷산 1차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투자자와 계속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차상위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8월 5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 400세대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하고 현재 실적은 80%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해서 7월 30일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 상호 우호증진과 화합을 다지고 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해서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최는 금년 10월중에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체 130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워크샵과 전시회,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워크샵 같은 경우 전문경영인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업체를 홍보하는 한편 기업지원 안내라든가 우리지역 중소기업인이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체육센터 입구에 전시해서 홍보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인의 상호 단합대회와 체육행사를 통해서 상호 우호증진과 사업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우자녀에 대한 애향운동 전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향우자녀에게 부모들의 고향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향우자녀에 대한 문화유적탐방은 8월 4일부터 2일간 1박 2일간 다산수련관에서 가질 계획으로 현재 지역향우회 회원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청자빚기체험과 청정지역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향우회간 교류협력은 지역별로, 직장별로 면민회 등 향우회 간부·임원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향우회간 자매결연이나 상호 교류방문,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고향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등 상호 우의와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들리는 소리하고 제 생각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합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직제 도표로 보면 군수 직속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팀에서 모든 사안이 이루어지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을 과장님에게 결재나 보고나 출장명령 등을 받고 가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투자유치사업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참여해보셨는지 현지를 가셔서 투자자들 하고 상담을 해보셨는지 제가 듣는 말하고 다른데 그 절차상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투자유치팀장이 군수님에게만 직접 보고 하는 것인지, 그럼 군수님에게 가기 전에 이 사업의 모든 계획서를 과장님하고 투자설명을 논의해서 군수님 보고 해서 추후 승인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직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팀장 간에 직접적으로 오더를 받고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관계를 집행한다거나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현재 팀이 조직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은 경제발전과 소속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해야 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제 결재를 받고 나가고,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이 공개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비공개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에는 투자유치팀을 불러서 알아보고 또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가 전혀 몰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팀장에게 물어보면서 업무의 추진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참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여해보고 그 사람들과 투자 상담을 해보지 않고 정말 보고서 하나로만 과장님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군수님하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서로 투자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되면 과장님이 필요하실 때만 확인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하니 직속부서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과장님에게 모든 의견과 보고가 되어야 되고 다녀왔으면 다녀온 대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팀장이 출장명령은 가고 갔다 와서 군수님에게 바로 보고하고 과장님이 필요할 때에는 물어보면 그때사 알려주고 이런 체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경제발전과에서 다른 업무 관계는 모르지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만큼은 과장님이 보고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정될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헤아리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보고나 질문답변은 과장급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가 의원님들께 보고 나 질의·답변 내용이 팀장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파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중에서 장학금이 어디 어디 회사에서 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억 5000만원입니다.

현금 다 들어 왔습니까?

들어 왔습니다.

군민장학금으로 입금됐습니까?

입금됐습니다.

그런 절차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유치 육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앞으로 10개 업체에다가 22억을 지원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도자기분야에도 2개 업체가 되고, 22억을 보증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전자금을 전액 융자로 연 5% 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체가 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알선해서 금년에도 10개 업체 22억원을 융자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10개 업체 내에가 도자기분야 2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관내에 있는 도자기가 민간요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진하면 청자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뒤편에도 청자에 대한 내용을 유네스코나 기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요들이 무척 어려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 과장님께서는 경영안정자금 또는 다른 지원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선을 해 가지고 필요한데도 담보를 은행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담보가 없다보면 아무리 자금이 있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신용보증회사에서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도자기분야업체 말씀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하지만 필요한 자금을 담보가 없어서 못하신 분 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시고 계십니다. 우림요하고 용운요라고 있는데 두 군데만 도자기 분야에서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군비 사항은 저희들 분야에서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청자사업소에서 연간 500만원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도자기업체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연쇄 부도로 인해서 정말 부도가 났을 때 강진군의 이미지 손상을 주는 데에는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육성방안에다가 강진군하면 농업의 도시입니다마는 농업의 도시에서도 대내외에 피력되어 있는 부분은 고려청자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관요도 열심히 잘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요가 살아야 됩니다. 민간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사1담당제를 2회 운영을 할 계획이죠?

상반기 2회하고

상반기 2회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상반기 2회를 했는데 34건을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처리라는 것은 했다는 거죠?

예,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프장투자유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진CC 송학·용운리·신기리 일원에 36홀을 만든다는 것이 확실시 된 내용입니까?

예, 36홀입니다.

투자유치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밖에서는 18홀을 시설하겠다는 소문을 들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저는 18홀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36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의 소문이 잘못 됐군요, 그런 부분 홍보를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부분에 138만평 맞습니까?

군유지 임야입니다.

처음부터 138만 평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172만9천 평인데 거기에서 군유지 임야가 138만평 매각 완료했고 사유지가 전답 등 포함해서 18만 7천 평 그 다음에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가 또 일부가 있습니다. 13만 3천 평 기타가 농촌공사하고 기도원 그 부지가 3만평해서 총 부지면적이 172만 9,584 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138만 평이라는데 5,300평 군유지가 따로 있습니까?

군에는 임대해준 땅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임대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2009년까지 임대가 끝나면 그때 이 사업자하고 다시 매각문제는 검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8만평 매각한 부금이 35억이죠?

예.

35억을 나눠보면 얼마 인지 아십니까? 평당 2500원입니다.

감정가격이 2,572원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를 하시면서 왜 이러한 가격이 산정된 이유?

감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철차에 따라서 2개사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해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강진군에서 투자를 해놓은 용운리 일원에 군유지 땅에다가 십 몇 억을 투자를 해놨습니다. 도로내지는 나무조성사업으로 그걸 실질적으로 18억이라 하면 평당 1천원 꼴로 파는 꼴이 됩니다. 2500원이니까 거기에는 정말 참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전에 영지버섯과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해서 참나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 나무가 엄청 비싼 나무입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산에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정상까지 버스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땅값을 책정하게 됐는지 재무과 소관이라니까 답변받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견해는 말씀하기가 어렵겠지만 특혜성이 안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김의원님 견해하고 특혜성이라고 생각 않고 어느 지자체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 기업유치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땅을 공짜로 주면서 기업유치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비싸네, 싸네, 말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할 분야는 이해를 하면서 유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나 예전에 행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성전 월출산에 태평양이 녹차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투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특혜를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업을 유치하는데 인구 배가를 할 수 있고 또 인구 배가를 해서 기업이 유치된다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개발, 해줘야 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이 공해가 나빠서 나무가 안 좋아서 산소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땅값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군민이 봐도 이 가격으로 매각 승인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관이 아니라니까 성전 월출산 태평양 기억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천개발사업에서 3호 공이 1,200m를 팠는데 양수량이 300톤이고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0톤이죠?

그렇습니다.

온도가 31.3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해수입니까?

내수입니다.

해수가 20 몇 도만 나와도 최고의 양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내수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1쪽, 병영 5일시장 2006년도 8월말이면 점포를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돈을 받고 줍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점포가 나간 사항이 되냐는 거죠?

일종의 보관금이라고 해서 조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입주를 해서 대부분이 5일 시장에서 상인들은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를 입었을 때 천재지변이 아닌 본인의 잘못으로 시설물이 파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관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명의 앞으로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상인이 그만하고자 할 때에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강진읍도 그렇지만 시골 5일 시장은 다 죽어가는 사항인데 과연 활성화가 되겠는가 의아심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성화가 되서 장사가 잘되면 참 좋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3쪽, 연료 생산·공급까지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연료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영세민이라면 모든 농가들도 영세농가가 아닙니까?

실제 강진 관내에서 면세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면세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하고

그 면세유하고 시중에서 차에 사용되는 기름하고 차액이 엄청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서 군에서 관여를 해서 강진군 전 농협만큼은 면세유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일 금액으로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건의하고 싶습니까? 한 가격으로 리터당 얼마, 면세유가 농협별로 다 틀리다고 봅니다.

틀립니까?

면세유도 틀리고 일반유도 틀리고, 그랬을 때 농민을 위한다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해서는 강진군 농협만큼은 일원화를 해서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 타 면에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의원님, 분야별로 면세유 취급은 저희 과가 아니고 농업용은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공급을 원활하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을 안 들었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농산과하고 얘기해서 농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일원화시켜 달라는 것, 가격 아닙니까?

예.

농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경제발전과인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장관리입니까?

예.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관리를.

강진 5일시장을 선거 때 돌아봤는데 낮 시간에 가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시장의 입주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사업은 하는데 추후관리를 민감하게 해줬으면 주민들이 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직원을 보내보면 아실 겁니다. 전등시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등이 5일시장이 조명이 약하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가로등관리는 어디서?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5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관광강진 화보, 강진의 문화유적, 관광지도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집합장소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영랑시집을 발간하여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 문화유적지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관광명소 100곳을 「강진관광 베스트 100경」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KBS 1TV 수요기획 등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비롯 전시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각급 언론사를 비롯해서 여행사 대표, 관광 전문잡지 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 관광진흥과에서 양성하는 문화관광해설사 1명과 도 여성회관에서 양성하는 문화관광해설가 36명이 관광안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에서부터 버스이동 현지답사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주요 유적지에 고정 배치하여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로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주요 문화유적지 표준 해설자료집을 작성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문화관광해설기법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화관광해설가의 해설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본 건물은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물전시관 위쪽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준공과 더불어 개관을 하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관 9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동원컵 유소년 왕중왕전, 국제결혼 부부교육, 초등학교 동계전지 훈련팀 등 작년에 연인원 800명이 이용했고 금년에 1,980명 등 총 2,78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영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숙직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업무 등 시설유지 및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시설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겠으며 민간위탁 방안 등 시설운영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다산역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도암 만덕리 다산유적지 일원에 총 사업비 3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산선생의 목민사상과 개혁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산역사테마공원을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15,000여 평 부지에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과 진입로, 오솔길, 주차장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산테마파크조성과 1,200여 평의 부지에 다산선생의 시를 기록한 역사 시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10월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적지에 내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400평에 지상 2층 규모의 다산 정약용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를 조사하였으며 금년 5월에 문화재청을 방문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전시관 건립 대상 부지에 대하여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10월말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7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0쪽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동문샘 옆에 사의재 복원과 백련사～다산초당 간 구간에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의재 복원사업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은 작업로 개설 등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장마로 인해서 잠시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의재 복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도 사업공정대로 추진하여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대구 저두분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폐교된 대구면 저두리 분교를 매입하여 강진도예학교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교육청에 매입협의를 완료하고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고 강진교육청에서 매각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완료기간은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733평의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도예학교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진교육청의 1개월 공고기한이 만료되는 8월초에 매입을 추진하고 금년 10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단국대 강진도예연구소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도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시설 국고사업 국비 5억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6년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5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인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고려청자도요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사시기가 가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국화전시회라든가 도로변 꽃길이나 꽃밭도 가을꽃으로 조성함은 물론 방송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가을축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청자문화제의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현 읍사무소를 비롯한 인근 부지에 총 사업비 490억원이 투자되어 건립하게 되는 문화복지종합타운은 민간업체가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각종 공연장, 전시시설, 아동도서관,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9월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문화원에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육성과 하신베틀놀이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33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와 무대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대상작품 및 참가단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7억원을 투자하여 성곽복원 664m와 112필지 27만 5600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병영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성곽복원 잔여구간 396m를 완전 복원할 계획이며 18필지 4235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요구 등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멜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강진에 남긴 서양문화의 흔적과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생활민속을 비교 전시하여 역사문화 교류의 장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하멜기념과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간에 걸쳐 총 사업비 42억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4900평에 전시관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시관 건물에 대한 건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에 포스트월드컵 사업 마무리로 전시관 건립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신청해서 내부적으로는 지원할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107쪽 다산초당 원형복원사업입니다. 지난 1957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목조기와로 복원한 다산초당이 당시의 초가형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문화재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관광객들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산선생이 당시 거주했던 초가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원형그대로 적정장소에 해체이거 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유적지 토지매입과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현 건물해체이거와 원형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 관광 신상품 생산 판매입니다. 2005년 군정발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청자도판 액자생산 판매를 통해 고려청자의 고장인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품은 청자상감운학모란문 도판액자이며 도판은 강진공예협동조합에서 제작을 하고 액자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해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품 시한을 제작한 상태이며 조만간 작품을 생산하여 관내유적지 등에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자문화제때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영랑생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하나인 도 기념물 제89호인 영랑생가 주변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생가 진입로 110m를 폭 9.5m로 확·포장하고 내년에는 생가 앞 주변을 녹지공간과 야외공연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이 달 안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0쪽 2006년 축제 확대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영랑문학제와 무위사 벽화전시관 준공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남도공예문화축제가 7월 28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탐진강 은어축제가 8월 1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강진전어풍어제가 10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가 10월 14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성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보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10월 달에 도암에서 전어풍어제가 열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청자문화제와 곁들여서 마량에서 축제를 하면 행사가 돋보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가 이원화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면 도암 축제도 10월 달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량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만풍어제는 탐진강 은어축제와 함께 3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군비는 적은 부분을 지원하고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권고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철회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상당히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청자문화제와 같이 마량에서 전어축제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어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회도 괜찮지 않습니까? 비브리오 위험성이 없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량과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량의 식당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고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곁들여서 좋은 축제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강진관광을 홍보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에서 들어오는 성전 입구에 관광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안내표시판이 있는데 안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홍보지도 없고 청자축제 때만 해서 다른 외지사람들이 정말 길을 모르니까 안내표시를 보고 이리가면 안내를 해주는구나, 해서 가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인데 거기가 가게가 없어져서 장소가 서산주유소로 옮겨졌습니다. 계라주유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관광안내원을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라도 관광해설가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금액을 주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관광안내원을 배치 운영하는 특히 관광철에 비수기인 겨울철은 놔두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는 영암에서 넘어오면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 관광안내표시판을 얘기했는데, 방금 제가 듣기로는 거기라고 하는 부분이 과장님이 저하고 똑같은 곳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서산주유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라는 부분이 가게가 없었습니다. 원래 가게가 없었는데 거기 가계가 없어짐으로써 옮겨졌다 안 맞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 내고 하면서 없어져서 쭉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옮겼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 해서 그런 내용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산교육관수련원 운영부분입니다. 강의실과 생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운영 안 하고 있죠?

식당은 상시식당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숙인원이 있을 때 허가 받은 식당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립 시 인허가 절차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립 제안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들이요, 더 중요한 것은 행정가가 아닌 행정을 잘 모르는 군수만 되다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다보니까 직원을 시킵니다. 아니 된 것도 해. 상사가 시키는 일이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서 강진군에 접목될 수 있어야지 그런 부분 운영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실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월가야 해결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다산 정약용 전시관 건립하고 다산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을 합치면 130억 정도 됩니다. 128억 9000만원입니다. 이 돈을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운 테마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기는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와야 되는지, 머물고 가는 강진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말 테마공원을 전시관 이런 사업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크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김남수 의원님 이야기가 있었듯이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없었는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다산실학 현창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거쳐서 확정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책자 여유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강진군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과장님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의회에서 행정을 발목 잡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왕에 우리 강진군에 예산이 와서 제대로 투자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입구부터 다산전시관이나 테마공원을 지나서 정약용 전시관, 테마공원 실학성지 기타 보는 과정에서 초당까지 가는 거리를 건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내용물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객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걸어서 또 걸어가고 싶고 정말 걸어가니까 볼거리가 좋더라. 초당까지 걸어가는 테마를 걸어갈 수 있는 테마를 그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한다면 피곤해서 라도 강진에서 쉬었다 갈 것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강진에서 쉬어갈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계획안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산오솔길 정비나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자면 다산과 백련사는 일치되어 있는 관광벨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초당에서 백련사까지 백련사에서 구길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길이 정말 동백숲으로 해서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돈 많이 들일 필요 없습니다. 주위에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까 걸어서 가게, 맨발로 가게 만든다든지, 황토로 걸어가게 만든다든지, 돌이 박혀있어서 걸어가게 만든다든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욕심을 부린다면 백련사에서 주차장입구까지 큰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김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환경녹지과에서 사업으로 백련사 중간에서 다산 동암까지 그 부분은 정비를 1차 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백련사에서 현재 환경녹지과가 진행했던 부분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들어 있고 또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윤동환 군수님 집 거기에서 다산초당까지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야 다 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곳까지. 선진국에 가면 잘되어 있는 수퍼마켓에 가면 정말 들어가면 안 사고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습니다. 다산 정약용 성지 내지는 백련사 부분에 좋은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청자문화제가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뒤로 연기됐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강진군은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성황리에 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작년에 혹시 축제를 하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한두 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보완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그런 보안 사항들을 수용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라도 생각나신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문제가 있다. 주차문제, 프로그램 운영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외무대문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은 역시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 들이고 그렇지 않고 수용할 것은 금년에 많이 수용하려고 하고 잇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부분들이 예산확보 되서 개선된다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집안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흡족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보냈을 때 그 손님이 간 다음에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자문화제를 개최하는 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 출향인들이 강진을 찾아서 많은 것을 도와주고 협조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시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기억나시죠?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타운 BTL사업 건립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4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건립을 하시는 것으로 하니까 답답합니다. 의회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영달과 인기발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행정과 접목해서 강진이 더 잘 사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젊은 의원으로서 강진군이 20년 후에 정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공청회는 끝났고 설명회만 남으셨다라고 김남수 의원님께 이야기하셨는데 건물 하나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귀가 따갑도록 4대 의회에서 들으셨죠?

예.

왜, 주차장이 필요한가? 군민들은 농어촌에서 살다보니까 도로에 주차하면 군에서 빨간딱지를 떼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다 보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200대를 넣을 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를 집어넣을 사람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200대를 설치하려는 예산이면 지상건물 몇 배의 돈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제가 사업비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많게는 4배에서 7배까지 든답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돈이 아깝다는 내용이고, 시설내용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진군 노인복지사업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에는 각 마을마다 복지회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면단위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어서 잘 활용,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옮길 수 없어서 자기 마을에서도 잘 못나옵니다. 또 더 좋은 점심도 주는 면까지 못 나온 노인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회관 기타 강진읍 노인회관, 면단위 복지회관이 각 마을 복지회관이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해달라고 아우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 하는 말이 “밥 값이 너무 적다”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접목을 시켜야지요. 또 아동도서관 문제. 아동도서관 전남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랬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동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안돼야 되겠죠, 현재 봐서 내년이고 저명년이고 제가 5년까지 내다보겠습니다만 아동이 늘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동도서관 잘되고 있는데 인원수가 늘어나고 아동이 늘어난다면 지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5년까지 10년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아동도서관 더 크게 지어도 됩니다. 잘되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상도 받은 도서관을 또 없애고 이걸 짓는다는 말입니까, 제 말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해보십시오. 전시시설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시시설이 강진에 무엇을 얼마만큼 전시할 것이 365일 있습니까? 정말 있다면 청내에 다른 건물에 많습니다. 하물며 실내체육관 이용해도 됩니다. 전시하는데 뭘 얼마나 해서 전시실 지어서 1년에 몇 번 사용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공연장 문화회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하고 또 공연장이 작으면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군민들은 공연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내지는 전시를 하려는데 전시실이 없어서 전시를 못해서 돈을 못 벌겠다 하는 군민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악조건의 강진군 재정자립에서 490억이란 돈을 써야 됩니까? 490억이 예를 들어서 상한기간이 20년 동안 갚습니다. 20년 후에 20년 동안 갚습니까?

아닙니다. 완공이후부터 20년 동안에 2009년 완공하면 2010년부터

20년간 그 돈을 갚아나가는데 약 2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충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사업비는 협상과정에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보니까 군비 30%, 국비 70% 플랜카드가 붙여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압니다. 그전에 작년 그 작년만 해도 플랜카드를 붙일 때는 과에서 군수님 능력이 탁월해서 국비를 그냥 받아온 것으로 압니다. 재정자립도 1년에 지방세가 50억도 안되는 강진군이 230억이란 돈을 갚아나간다면 지방세 다 쓰고 돈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건립되어 가지고 2010년부터 말입니다. 저희들이 후대에 정말 필요하면 짓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어립니다. 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먼저 써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말 의회에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 주시고 전체적인 공직자분들 의견도 들고 군민의 소리도 들어 봐주십시오. 제가 너무 장시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BTL사업도 빚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도 외상이면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장 아동도서관이고 전시실이고 공연장이고 공연장을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짓고 노인복지시설이고 보육시설이고 지하주차장이고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녹지공간의 주차장. 강진군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도 있고 주차도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 관계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들이 기 진행단계에 와 있고 의회승인까지 전부 거쳐서 대상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심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도서관, 복지시설이랄지 기타 공연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검토하고 아동도서관문제도 도서관하고 검토하고 복지시설도 사회복지과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일단은 설계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빚으로 지으니까 어떻게 의결되서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한테 녹음내용이나 의결된 내용을 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의장님이 어떤 설명 하에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통과가 됐다한들 예를 들어볼까요, 농업기술센터가 부지 의회에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번복 됐죠? 또 다시 판다고 해서 1억을 더 주는데 의결되었습니다. 그걸 또 다시 부결됐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 한번 더 무시돼도 좋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행정사무감사든 군정질문이든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축제 확대 개최 부분입니다. 청자문화축제만 보더라도 7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축제를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은어축제와 전어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어축제는 지금까지 3일간했습니다. 과장님, 5일간으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고 군동면 청년회에서 금년에는 5일간 하겠다.

아닙니다. 청년회장이나 회원들에게 듣기로는 “5일간해라”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자축제도 9일하는데 은어축제 개인청년회에서 5일간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억 5000만원도 적은데 5일간하는 은어축제 이제까지는 내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실이 있을 겁니다마는 예산이 1500만원밖에 됩니다. 전어축제풍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본 의원 알기로는 마을에서 하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전어축제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5일간을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데 1500만원 세워진 것하고 청자문화제 7억 5000만원하고 형평성이 그렇습니다. 문화제에서 승인을 해줬고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다합시다. 이것도 적다는 겁니다. 은어축제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출향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우세는 안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지원대책 없습니까?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보다도 얼마라도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주무과에서는 여러 차례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작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2틀 더 해서 5일 하라고 했다면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화장실 하나라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화장실도 이틀 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 되면 없애야 되고 민간인들이 관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강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축제 확대 개최를 했는데 확대만 해놓고 내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보고를 확대 개최하신다 해서 3일에서 5일간했고 예산은 그대로고 내실이 없어서 잘못되면 강진군이 욕 얻어먹지 다른 사람이 욕 얻어먹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다섯 개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초선이어서 적응하는 데 힘들지만 재선의원들의 이야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은 자세는 있으나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여덟 분이지만 5만 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달리해서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BTL사업 같은 것도 강진군민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달리 접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호 의원님과 김남수 의원님의 정말 간절한 바람을 적어서 동의하고 어차피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바뀐 것 같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이 줄었지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준 것은 없고 해설사에 대해서는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줄어서 거기에 그 율로 군비가 줄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고도의 능력을 배양해서 강진관광을 해설하신 분들입니다. 강진군에서는 강진군 관광에 그분들이 리더 아니면 홍보위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95페이지에 강진관광에 대한 홍보가 개인적으로 강진하면 관광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정을 갖습니다. 다산선생님, 청자 아니면 김영랑 선생님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강진이 가지고 있는 관광 어쩌면 역사성 있는 인프라는 타 시·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강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성과 아니면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향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해달라는 간절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쭉 들어 보니까 저의 제안이 단순히 제안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꼭 좀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드라마 유치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50%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는 굉장히 큽니다. 다산선생님 아니면 도자기 도공들의 일제시대 때의 아주 처절했던 아니면 앞으로 지속해야 될 장인정신들을 승계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서울에 있는 인사동 아시죠?

예.

인사동이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외국관광객 내지는 한국의 관광객들이 평일에 6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70만 명부터 80만 명이상으로 관광객이 오는 데 그 관광객 안에서 외국인들이 30%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관광수요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한다면 강진체험관 내지는 지금 많은 돈이 강진홍보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얘기만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에게 얘기를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강진홍보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만 잡는데 급급하지 말고 뛰어 가서 외부에 있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관광객들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문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고민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드라마제작이란 게 일반적으로 간단한 드라마는 돈 안 들고 하는 드라마는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드라마 제작하려는 세트장 건립해야 되는데, 세트장 건립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에 사업비로 50억 내지 70억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한번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에 주차장, 도로 그 주변의 부지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자면 나주에 「주몽」세트장 80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지원하고 부지 4만평을 시가 매입해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강 옆에 있는 농경지를 하천부지인데 전부 임대했던 것을 회수하는데 5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도로공사하고 있고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우리 강진의 재정력으로 봐서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런 판단 하에 작년에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고 문경에 있는 「왕건」세트장도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깨비가 나오려고 한 답니다. 몇 년 지나가면. 그걸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것을 설치해가지고 투자해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그 홍보도 사실은 몇 년 가지 않느냐 드라마가 끝나버리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동 홍보관, 홍보관을 어떤 콘텐츠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자와 관련해서 홍보관을 만일 만든다면 저희 소관은 아니고 청자사업소에서 전시·판매 겸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