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성하의 계절 7월 한 달 내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제5대 강진군의회를 개원하고 첫 번째인 제1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ㆍ미 FTA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폭우가 강타하여 휩쓸고 간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중대사를 국민적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느 날엔가 마주칠 재난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같이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우리 군의회가 지난 원구성 때 보여 주었던 민주적이고 성숙한 모습을 계속 살려 나간다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개원식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마음깊이 새기고 혼신의 노력과 정열을 바쳐서 소임을 완수해 나갈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했던 마음가짐을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쌓은 의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군수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군수와 공무원과 군민이 하나 되어 우리 고향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번영과 성장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내자고 호소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 강진의 주력 기간산업인 농·림·축·수산업의 중흥과 교육발전, 투자유치, 스포츠마케팅, 관광기반 시설확충, 사회복지분야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정책으로 연결시키고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이제 금년 한해도 어느덧 아쉬움의 절반을 접고 반환점을 지나 희망의 절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릴 예정인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원 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며,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별 업무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확한 상황파악 및 분석과 민선 4기의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이 충실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들이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강진군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성실한 업무보고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김영수 부의장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7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7건의 조례안 등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4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부의장, 김용호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2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정)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강진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정례회의 회기와 임시회의 회기는 별도 구분하지 않고 연간 총회의 일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은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써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상정) 7.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상정)

윤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일비”를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제3호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 및 조부모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은 관련법령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써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상정) 10.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입니다. 금년에 제1회 추경예산서는 일반회계규모가 1871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개 특별회계가 61억 59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93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의 3%인 일시차익금 한도액도 5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칙 5조에 법정규모의 예산액의 1%입니다만 각종 기상이변이나 재해에 대비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6600만원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7억이 증액되어 66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3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88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8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9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로는 95억 900만원이 증액된 93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23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2억5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은 1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된 683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체는 이번에 기술센터신축 지방채발행이 승인되어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하여 총 2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억 1300만원이 증액되서 44억 5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17억 600만원으로서 이번 특별회계는 규모가 61억 5900만원으로 서 추경편성을 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군의 총규모는 193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추경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일반행정비에 29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68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에 96억 4200만원, 민방위비에 89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 2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198억 78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도 187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일반회계 구성비율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행정비에 25%, 사회개발비에 35%, 경제개발비에 37%, 민방위비에 0.2%, 지원기타경비에 2% 결과적으로 경제개발비에 구성비가 상승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특별회계 1회 추경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9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억 4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40만원, 주민소득증가사업특별회계 5억 6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980만원과 간척사업특별회계 16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500만 원 등 총 특별회계 세출도 10억 3800만원이 증액된 61억 5900만원의 세출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구성비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입법 및 선거관계 비용으로 해서 400만원, 일반행정비에 29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 교육 및 문화에 28억 4600만원과 보건환경개선분야에 5억 7400만원, 사회보장분야에 22억 400만원, 주택사회개발분야에 12억 54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농수산개발분야에 36억 1300만원과 지역경제개발분야에 17억 9100만원, 국토자원보존분야에 36억 700만원, 교통관리분야에 6억 30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분야는 민방위관리에 2500만원과 소방관리에 64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2억 67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항별 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서 7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전액 주행세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다산교육관수련원 사용료가 2000만원 증액됐으며 입찰참가 수수료가 580만원 증가되고 수렵장사용료 이자수입이 20만원과 상하수도이자사업 7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해서 군유재산매각수입이 3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해역복원사업 준설토 부산물 매각수입은 당초예산에 13억 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세입을 달성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5억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내용은 작년도 12월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21억원이 영달되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를 해오던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교부세 미송금액이 15억원 발생하여 금년 상반기에 송금되었기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순수 순세계잉여금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 2300만원, 이것은 전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분야입니다. 관용차 매각대가 230만원, 도 종합감사 추징금이 126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잡수입이 1950만원, 관급 자재대 환급금이 450만원, 국·공유재산 해약금이 48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사무실 차액이 4599만원, 수렵장사용료가 8100만원과 다산명언 목판체험수수료가 800만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가 2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교부세분야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 저희 군에 교부세가 가내시 된 것이 839억원이었습니다만 확정내시 되면서 증액된 80억 5900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보존금이 8억 6800만원, 양여금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미 준공도로사업비에 대한 도로분교부세가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로는 5억 73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 연초에 눈피해 대책비로 해서 2억 9800만원이 영달받아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억 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마는 이는 도내 전반적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전액 감되어서 저희군도 감을 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다산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0억 6000만원인데 2억 4100만원이 감 확정 내시되어 이번에 18억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각종 사업에 22억 500만원이 증액 배정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반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차입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방채발행승인 10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액 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98억 7800만원으로 잡혀 전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일반회계 세출로서 유인물 12페이지와 17페이지까지의 세세항별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정에 맞추어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별첨에 의해서 예산서 부기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4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비에 1억 200만원에 예비비에 19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번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예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만원해서 의료보호사업에 25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9900만원 발생하였으며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48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민간융자금으로 1억 40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44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타 회계에 전입금이 5억원을 세입으로 해서 25페이지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80만원 발생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간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간척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가 감이 1억 500만원이며 만덕지구 임시위탁 경작로 수입이 88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300만 원 등으로 간척사업에 1600만원 세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 발생하였으며 전액 예비비로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완급을 기해서 편성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 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정정보를 가공 압축하여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겠으며 위원의 구성은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정공시제도 운영 기본사항 심의와 공시사항 선정 등의 심의확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공개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정운영사항에 관한 공개조례는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청사관리에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강진군 청사관리에 대해서 평면도가 첨부된 사항이 있습니까? 군청 전체 배선이 어떻게 되고 수로선이 어떻게 된다. 각종 정보화 시설의 배선 평면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것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근무 시에는 평면도를 쉽게 찾을 수 있어도 문서고에 직원들 책상에 보관되어 있죠?

보존문서는 문서고에 보관되고 각 실과에 비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공공청사인데 후임자가 바꿔지면 전기선이 어디로 되어 있고 상수도 선이 어디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면 어떤 공공시설이나 개인시설에도 평면도를 예를 들면 재무과면 재무과장 옆에 평면도를 붙여놔서 담당자가 교체가 되고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평면도를 보면 군수실로 배선이 어떻게 가고 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합니다. 본의원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기타 기관을 보면 후임자가 바꿔지면 설계서도 없고 평면도도 없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선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합니다. 반드시 제가 본의원 생각에는 각 기관의 정확한 위치의 평면도를 그려서 누구나 손쉽게 고장이 나면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장소에 평면도를 설치토록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청사주변 녹지공원과 보안구역을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리자 다시 말해서 기관장님들이 자기 의도대로 조경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무를 옮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설계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을 다녀왔을 때 플라타너스 나무가 150년 되고 2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강진군 역사가 오래 되고 각 읍·면 공공기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나무 하나 제대로 가꾸어진 곳 있습니까? 기관장님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의도인지 몰라도 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서 나무를 죽인다거나 많은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나무를 식재하면 임업직이 설계해서 심어라 하면 비전문인은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손을 대면 훼손되고 천재지변으로 고사가 된다면 몰라도 강진군에서도 전문인을 둬서 그분 한해서 청사에도 묘목을 십고 사후관리하고 옮기고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면도 청사비치문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사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해보도록 검토하겠고 청사 공원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사 공원화가 아니라 주변식재입니다.

청사주변 공원화문제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경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장 임의대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읍사무소 신축하고 병영면사무소 신축 진행중입니다마는 조경문제에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대로 조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임업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선진국 교육도 보내주시고 옛날 방식으로 청사나무를 식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을 보내서 잘되고 있는 선진국 가서 어떻게 나무를 관리하고 식재하고, 임기동안은 자격증을 줘서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안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예산절감하고 특히 나무라는 것은 한번 심어놓으면 100년 200백년 바라보고 심어야 됩니다. 적기적소에 심어서 예산 절감하고 녹지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시행을 하겠고, 청사주변 공원화 녹지조성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전문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23쪽 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도 2회로 나누어서 징수했습니까?

예, 재산세를 7월하고 9월로 2회로 나누어서 했는데, 5만 원 이하는 소액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말씀도 참 좋습니다마는 굳이 2회로 나누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더라도 한번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통합을 합니다. 2회로 나누어 했던 것을 5만 원 이하의 경우만.

5만 원 이상은 쪼개서 분할 상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부동산 보시제가 앞으로 다시 국회에서 개정될 계획입니다. 그것과 맞추기 때문에 2회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이 나오면 다시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이 나오면 개정안에 맞추어서 우리조례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63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암 석문공원 나와 있습니다. 석문공원 주변정비도 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얀 집이 있던데 4대 의원님들이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하얀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으로 봐서는 ‘너무 부실공사를 했구나’ 그때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석문산 55번지를 매입해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얘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되어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 이용하게끔 해놓고 형성되어 야지 이 앞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강진신문에도 나왔었습니다. 너무 부실해서 방치하면 되겠느냐,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런 사안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시설물 정기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집 균열이 됐다면 정기조사 때 조사해서 보수가 되도록 또 시급하다면 바로 출장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오후에 시간나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강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상정)

환경녹지과 김승복입니다. 66쪽 강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소비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 15인 이내의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환경녹지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6조 내지 안 9조에서 협의회의 기능, 회의, 간사,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 내지 14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구매예외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에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16조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 안 20조에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 유통·판매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21조 내지 24조에서 조례시행과 관련한 기관평가, 포상, 사무분장, 시행규칙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절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군정 업무 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연초에 군의회에 군정을 보고 드린 바 있으며 특히 군의원과 간담회시 그때그때 주요 사항을 군수님께서 직접 4차례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향우회 있을 때도 저희들 관계간부들이 가서 군정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각계각층 군민대상 수시보고도 15회 개최해서 군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임시회에 군정보고를 드린 것을 포함해서 정례회가 2차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달 또는 마지막 12월달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나 군민 각계각층 대상 보고는 수시로 군정을 공고하고 공개하고 홍보하여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매 반기별로 연2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개 분야 52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전체를 공개를 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고 또 수범사례가 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를 2월 14일 날 개최해서 금년도 평가대상을 5개 분야 52개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자체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2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는 6월말 기준해서 7월 30일까지 평가를 하고 또한 최종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2월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군정이 정상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의 촉구방안 시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연중 문을 열어놓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민들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7월부터 10월 사이에 3개월 동안을 집중 수집하는 집중기간으로 선정해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자체심사해서 11월 30일까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시상과 해당 실과소에 군정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후보계획을 수립토록 지침 아이디어를 시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6월말까지 현재 6개실과 31건이 벤치마킹되어서 그동안 군정반영에 11건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을 9, 10월중에 2, 3일 간격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선발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을 선별해서 특히 비 예산사업은 즉시 군정에 반영하고 예산사업은 이후의 추경이나 본예산 등에 반영해서 군정의 알토란같은 시책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군 발주사업은 전수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1건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달 서면평가를 하고 6월말과 11월 달은 현장 확인 평가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자료작성 특히 예산이 의결이 되면 대상사업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7회를 실시를 하고 감사부서와 기동감찰과 현지 확인을 병행해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진하거나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시기를 놓치지 말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은 군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서 한건도 대상사업이 누락됨이 없도록 투·융자심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4건의 투·융자심사를 한 결과 적정사업이 2건, 조건부, 예를 들어서 국도이용계획 변경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도 및 중앙 지원사업 건의 시에 이러한 사전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작년도부터 계획수립순기가 변동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분야별로 단위사업 조사전산입력을 9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 관계부처 단위사업 검토의견 회부 및 사업계획수정을 10월 10일까지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을 10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된 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후보기간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인 종합감사는 예방위주의 지도 목적으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읍., 병영, 마량, 칠량, 옴천 등 5개 읍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개 읍면은 상반기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 읍면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해서 지도 위주의 감사해서 행정의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대상으로는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는 1억 원 이상 사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감사 시기는 본 공사나 물품구매나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사전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7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완이 106건, 예산절감액도 8700만원을 지적해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대상용역이나 구매·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세밀한 일상감사를 추진해서 행정을 한 차원 높여나가고 또한 예산절감도 기하는 방안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준공전 감사제 운영은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공정이 80%정도 추진이 되어 있을 때 감사반을 별도 편성해서 현장 감사를 하는 사전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에는 명예감독관이나 지역주민, 공사추진담당부서, 감사부서 등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하는데 과다설계나 설계서에 의한 검측 품질시험 여부, 현장정리 상태나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시공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10개 사업을 감사를 한 결과 총 8800만원의 절감액을 가져왔고 또한 도에서도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한번의 출장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2건의 현지시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은 연중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산하 전 공직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추석, 설 명절 등 취약기간에 집중 공직감찰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동료공직자들이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 위주로 공직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류 중인 송사사건은 총 9건입니다. 간척사업관련해서 4건, 공무원노조관련해서 3건, 내수면면허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1건 이것은 옴천 월곡제 향어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전 전남레미콘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송사사건은 저희 군이 승소하도록 자문고문변호사를 총 동원해서 송사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사업무는 업무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추진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전국 250개의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25개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점과제 4개를 선정해서 이 과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메뉴월화 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제가 첫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두 번째 지역인재양성 세 번째가 고객만족행정 네 번째가 조직의 유연성 제고 이것은 팀제나 성과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자체혁신과제를 각 실과, 읍면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53개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는 자체적으로 추진사항보고회를 7월말 경에 갖고 또한 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를 해서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켜 나가고 또한 연말에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책자화해서 전체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1차 연도가 작년, 올, 내년까지 입니다마는 현재 신활력사업 2차년도에 가고 있습니다. 혁신협의회운영은 그동안 5차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웰빙식품 생산관리를 위해서 자문교수단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패밀리닥터라 해서 서울대 김성일교수님이 위촉돼서 자문단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4일로 만료가 됐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해촉을 우선 보류하고 자문에 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패밀리닥터제도는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친환경생산단지가 저희들이 금년에는 479㏊를 조성을 했고 혁신리더양성에 대한 녹색문화대학도 21회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웰빙식품 선도군민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군민을 찾아서 시상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같이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잡곡품종 비교전시포도 청자촌 가는 길에 40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지원센터 운영은 문화관광과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도 국가시책에 걸맞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홍보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관계로 해서 청자골소식지는 금년에 1회밖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식지발행해서 군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다중이동장소의 벽면광고는 서울의 영등포역과 시청역, 부산에는 부전동역에 3개소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화면을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금년 청자문화제의 전담 홍보관으로 청자문화제전까지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하반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청자문화제동안에 KBC 광주방송이나 KTX 대도시 다중이용장소 등을 이용해서 청자축제홍보에 중점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홍보활동은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제자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 홍보로 군의 경쟁력을 쌓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혁신과제를 선정하거나 혁신과제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제출하거나 이럴 때는 컴퓨터상 가점을 해서 인사상이나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초부터 마일리지 운영을 해온 것을 6월말 현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에게 공유를 시키고 직원들의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촉구하는 뜻에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해서 연말에는 생각외의 인센티브를 걸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지금까지 11개 시군을 매월 1개면씩 돌아가면서 장흥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께서 출장을 와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그동안 민·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 행정사건 처리절차나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공증제도 , 내용증명 우편제도, 가압류와 가처분 특히 교통사고의 법률대처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부담 없이 찾아가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동안 홍보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금년에도 읍면 빠짐없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중장기정책에 대한 투자에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군민의 소리와 아울러서 저의 소견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시 장기간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군민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여 공개하고 또한 특정사업선정은 수회에 걸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거친 후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 군민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행정졸속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군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진군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스포츠·투자유치부분에 강진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인근 군도 같이 덩달아 동 사업에 관심 갖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에는 다른 자치단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대안과 연구와 많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축구장이나 각종 사업이 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세밀한 공부와 많은 연구를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가 농민입니다. 농수산개발 24%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전체 농민이 71%이고 2차 산업이 4%이고 3차 산업은 21%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사는 우리 고장에서 농민들에 대한 사업이 없고 농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과 전 공무원들이 뭔가 농촌을 위해서 개발해보자는 뜻에서 우리 군은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수입개방과 최고령화로 접어들어서 농촌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의 주 소득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쌀이 주 소득원입니다마는 쌀이 가격이 떨어지고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그래서 농촌의 환경이 무척 어려워서 농업이나 행정이나 농민 간에 매년 가을이면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부면적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됩니다. 식부면적을 줄이면서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은 군의원이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겁니다. 제 대안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강진은 일조량이 많고 기후가 따뜻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강진이 적절하다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가 관계된 것이 건설부, 농림부, 산자부의 일부 법령을 보완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임대차법, 에너지법 이런 법을 보완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 농민들에게 중장기임대를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산골이나 야산에 태양열을 적지를 해서 그 농지를 장기임대를 줘서 해보자는 겁니다. 식부면적이 줄어들어서 좋고 농가는 소득이 나서 좋고 이런 방안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발전과, 친환경농산과도 업무보고에 짚고자 합니다마는 보다도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농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안하고 강진군을 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결재권자가 좋은 제안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사람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은 군민의 의견이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해야 강진군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 대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보다 더 농업인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개인의 머리 속에서 중장기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를 짓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꾸준히 성실하게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달 두 번씩 간부들이 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처음에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진군 논면적이 11000㏊정도 되는데 3분 1은 공공비축물로 가고 3분지 1은 자가 소비를 하고 3분지 1은 작목을 전환하자, 이 뜻에서 아까 김용호 의원이 장시간 질의를 주신 웰빙잡곡 콩으로 가보자 처음 소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3년간 보존해주고 이제 농민 스스로 판단해서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또한 물론 70%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신을 한 것은 이웃 군하고 비교해서 결코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또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물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는 아이디어 창구를 비롯해서 그 시기에 달하면 수차례의 토론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정을 졸속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입니다. 이 절차에 폭넓은 의견을 받아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1쪽, 각종 건설공사 정기종합평가로 완벽한 감독기능 확립. 그 내용에서 평가대상 151건이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4대를 지내다보니까 사업이 너무 소규모이므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란 그런 내용으로 보면 소규모사업이 1000m를 한다든지 800m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하면 좋은 데 그걸 전부 토막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800m라면 200m만 해주고 600m는 내년에 해준다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엄청 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못 얻더라 그래서 가격을 증액이라도 해서 반이라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경운기를 끌고 가거나 우천 시에 물막이를 하다든지 했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암하고 성전하고 시설하는 업체는 벽산건설이고 성전에서 작천까지는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천에서 장흥까지는 동부건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들께서 농군이 70%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도로에 점유해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물난리를 겪은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군청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도로교통계에서 합니다.

이 사안이 성전 같은 데도 오산마을 뒤에서 보니까 너무 안 좋아 하십니다. 어디에 얘기를 할지를 모르겠다. 말도 듣지 않지, 나락 값도 이러고 어떻게 될련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군에서 기획실에서라도 주도를 해서 농민들하고 도로공사 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장비나 작업기 같은 것은 군에서 조금이라고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발주처와 시행청이 다른 데는 모른데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나올 겁니다마는 특약으로 일용인부를 쓸 때 강진 분, 작은 장비를 쓰더라도 강진소재 장비를 특약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먹혀들어 갈련지는 건설과하고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시련을 안받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하로 국한시키다보니까 공사양이 토막토막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공사시행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전면 전자견적 시행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 하나로 해소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모든 크고 작은 공사가 완공위주로 가야지 조금하고 조금하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고속도로관계로 해서 벽산건설, 관리공단, 동부는 건설과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현지를 출장케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신석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공명정대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인사조정협의회를 4회 운영 의견을 들어 인사를 실시하였고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설계 및 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12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인사정보시스템 도입 협약체결을 6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조직진단을 통한 팀제 설계 및 조직개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정보 DB구축을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면평가시스템은 인사정보 자료 구축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활성화입니다. 여과 없는 민의수렴을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군수님 초도순시 군민과의 대화를 2월 중순부터 9일간 실시하여 69명에게 106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과소별 소관별로 검토시행하고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기간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과의 대화, 학교장과 대화 4회, 기관단체장, 읍·면장과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기관 단체 임직원과의 대화, 농민단체와의 대화 등 모든 계층과 빠짐없이 대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대화행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글로벌 및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어, 정보화관련 사이버시설학원에 수강한 자에 대하여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사무직공무원까지 1과목 1인 월 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인원은 외국어 52명, 컴퓨터 29명, 업무관련 1명 8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연인원 143명에 대하여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9월까지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자격증 취득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 독려해 가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문제점, 효과적인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11월중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이장 임명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총 이장 286명의 5.2%인 현재 15명의 여성이장이 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5개 여성이장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비를 마을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3년 이상 장기재직 여성이장 4개 마을 군동 덕송, 칠량 명주, 작천 학동, 병영 남성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마을당 5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여성이장의 행정참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 16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위원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체계화하여 8월말까지 자원봉사단체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확정하고 재료비 등 실비지원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와 수요자를 파악 상호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행사로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 자율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는 9개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비를 자치센터당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1센터 1특색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26개 기관이 결연되어 있습니다만 자매결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통해 2회에 걸쳐서 1300만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대구면과 신전면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센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지 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서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 제고입니다.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여 문서의 대출을 신속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말 생산문서 정리와 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작업, 생산문서 이관작업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준영구 이상 영구문서는 자료관 기록물 DB사업으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완료하고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전 과정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지난 7월 7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고려정보기술용역업체와 계약해서 내년 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록물 DB사업대상은 4365본이고 116만 7천 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까지는 4만 매를 하고 2005년까지는 22만 매를 하고 2006년도에는 약 61만 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로 공무원 사지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우수공무원 표창을 지속적으로 발굴 84명을 표창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수당지급은 상반기에 660명에 대하여 6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기투병중인 공무원가족 18명에 대하여 위문과 퇴직공무원 18명 해외연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군정 분야별로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확대 실시하고 축구, 골프 같은 체육뿐만 아니라 청자, 다도 등 동호인 취미활동클럽을 발굴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은 일정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입니다.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정책개발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60명을 선발 선진 국가를 대상으로 7박 8일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나 그중 3900만원 예산 확보되어서 예산이 전액 미 확보된 관계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군정발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국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및 각종 자료 제공입니다. 금년에 실시된 통계조사는 2월중에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 8742가구, 4월에 사업체 및 서비스 총조사 2846개 사업체, 6월부터 7월까지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67개 사업체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5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마무리와 제46회 통계연보를 11월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공람자료의 전산화로 홈페이지 등에 즉시 입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이장 전화번호부도 지금 주문 해 놨습니다마는 7월말까지 발간 배분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관리로 각종 시책수립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이버 청자 체험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세계적인 문화자원인 강진청자를 사이버에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화 하여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관학협력사업으로 동신대 디지털연구센터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비 5000만원과 동신대 디지털연구센터지원비 4억 5000만원 총 5억원을 투입해서 청자체험관 콘텐츠 구축, 도자기 전시 홍보관 구축, 자료 박물관 가상체험관 구축 등 4개 분야 40여종에 데이터베이스화 5천 건 이상 5기기 바이트 용량으로 인터넷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지역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기간은 4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본 사업 사이버 청자체험관 운영을 통해 단계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군비 3억과 국비 2억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5년간 내시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건축, 재정, 세정, 인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은 금년 8월까지 5개 정보시스템 구축은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이 정보시스템은 중앙과 전국 시·군·구가 공통으로 운영함으로서 정보화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정보의 상호 공유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지역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민 및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한글 등 6개 과목을 실시하여 정보화 교육을 5회 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층별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는 지난 6월 9일 실시하여 성적우수자 4명이 도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초·중·고 및 일반부 경진대회는 9, 10월 중에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정보시스템 기반여건 강화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 및 용량이 부족한 전산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컴퓨터 및 프린터 등 3종 176대의 전산장비와 전산통신실의 항온·항습기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로 신속한 장애처리와 예방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을 유지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를 연차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3대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하여 정보화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의 신속한 홍보와 행정의 정보공개 및 문화관광 강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축된 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군정을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로운 콘텐츠 확보와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개선토록 하고 강진군 하멜캡슐시스템은 작년 10월 개통하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를 2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제주도, 일본, 네덜란드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추후 구축될 하멜전시관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내외에 홍보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옴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체험이벤트를 실시하고 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마을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강진 다산강좌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다산강좌 개최로 군민, 공직자 의식수준 향상과 21세기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매주 1회 다산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5월 31일 지방선거로 인해 13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내 유명인사를 초빙 주1회 다산강좌를 추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기간 중에는 역대 강연자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지역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21세기 지역경쟁력 제고와 군정방침인 지역인구 감소대책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지역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운영비를 18억원 인재육성기금 중 6개 유형에 17억 4200만원 약 97%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29개교에 10억 72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5명 지원비로 2억 5000만원, 영어타운 조성비로 2개교에 2억 3000만원, 축구지원사업비로 3개교에 1억 500만원, 일반장학금 3600만원, 초·중 교원 사기진작비로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중 교원 사기진작비로 21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를 8월중에 접수하여 9월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강의 제도화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통한 회화중심의 교육 실시로 관내 초·중·고생의 외국어 구사능력 및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5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관내 학교에 배치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순회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별 학사일정에 맞추어 영어보조교사가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강진영어타운 설치 운영입니다. 강진 중앙초교와 동초교에 외국의 현장과 비슷한 영어타운을 설치 운영하여 영어 조기 회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강진 중앙초교는 중앙초교생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3000만원 운영비를 지원 영어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진동초교는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영어타운설치 실시설계를 마치고 리모델링사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초까지 동초등학교에 영어타운시설이 마무리 되면 9월 중순부터 중앙초교를 제외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현장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학습도시 유치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맞는 전원 농촌형 평생학습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26일에 전라남도 교육청에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전남도내 4개 시군이 신청되었습니다. 강진군과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입니다. 지난 7월 11일에 교육인적자원부심사위원이 우리 군을 방문 현지심사를 실시하여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곡성군이 작년에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우리 군은 아쉽게도 탈락되어 예비도시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하여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사이버 교육확대 실시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버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개 분야 19개 유형 51개 과목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취약분야 10과목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이버 교육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이버 교육회원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강진군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시범운영입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해 지난 해 10월 전라남도에서 본 군이 유일하게 자치경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치경찰시범실시준비단” 구성 운영과 자치경찰제 운영계획 수립하고 자치경찰제도 홍보 등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입법안의 자치경찰법이 현재 국회 상정되어 금년 정기국회에 의결되면 자치경찰대 추진을 위한 팀 구성하여 추진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군민 칭찬문화 전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 중의 하나인 헐뜯기 문화를 칭찬의 분위기로 바꾸어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공무원 동료칭찬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미담사례 주인공에 대해 “자랑스런 군민의상” 9명 표창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칭찬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전자문서 동료직원 칭찬게시판을 이용하는 칭찬문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상하고 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랑스런 군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점차 교육청을 통한 각급학교 유치원과 각 마을까지 칭찬운동을 확대 실시하여 아름다운 강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32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중단됐습니까?

예, 작년 말로해서 중단됐습니다.

지금 11개 읍면에서 9개 면만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자치센터 설치되지 않는 곳이 병영하고 강진읍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9개면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예산지원은 설치되지 않은 강진읍이나 병영에도 운영비를 다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선용으로 해서 서예, 헬스클럽, 기타 농악 등을 강진읍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영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데서 똑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운영비 지원이 돼야 할텐데 과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개소식을 한 읍면에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는 센터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분기에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진읍하고 병영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한다면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영이나 강진읍을 지원한다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곳에 운영비를 지원 못하면 프로그램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1년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이나 병영에서도 똑같은 서예, 헬스 기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개 지역은 아무리 자치센터가 설치가 안됐다 하더라도 거기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기 설치된 곳은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개인적으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같이 하반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여성이장 문제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여성이장이 여성에 대한 할애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이장제도가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장을 점차적으로 장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매월 사회단체장님과의 대화에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빠져 있습니다. 강진군민의 52%가 여성인데 여성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요, 예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상황이나 여성단체협의회 자체가 자원봉사원입니다. 거기에 여성단체가 빠져있다는 것을 한번 제고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 31페이지 보험공제가 있습니다. 여성봉사 안에 자원봉사단체로만 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함께 되어 있는 7개 단체가 전부 자원봉사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다시 한번 해서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7개 단체 여성봉사원들이 나이가 40대 이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0대의 젊은 층의 여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원봉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에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젊은 층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 주신다면 유휴 놀고 있는 젊은 층을 자원봉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전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강진공무원들이 많이 외국현장에 가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강진군이 윤택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진군 적십자회비가 몇 % 달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몇 % 입니까?

130….

아닙니다. 100%가 못됩니다. 혹시 읍면은 100%가 된 것 아시죠?

예.

읍면은 2월되기 전에 100%가 완료됩니다. 1월이면 다 끝납니다. 강진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강진읍에서 100%를 채우는데 7월이 넘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십자모금이 96%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5만도 안되는 작은 군에서 100% 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서 강진군이 아직 재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 100%를 넘기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 800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공직자중에서 몇 %가 적십자회비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신다면 깜짝 놀랄만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농민들, 저소득층은 꼭 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나 의무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성실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이 부분을 홍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강진군이 97%를 못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제고해 주셔서 직원들 스스로 이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 강진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강좌 참여 저도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다산강좌를 가고 싶어서 날을 받다 받다 결국 못가고 한완상 총재님이 오셨을 때 한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 95%이상은 공직자입니다. 군민들의 참여는 너무 없다는 겁니다. 다산강좌의 프로그램 주제가 군민들이 다가 갈 수 없는 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진군은 관광군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에 걸맞는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혜자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절”아니면 “음식”에 대한 것, 주제별로 해서 직접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강좌주제를 선정해 준다면 다산강좌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번 두 번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산강좌는 강진군민의 품으로 파고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로 계속 나간다면 군민을 위한 다산강좌가 아니라 군산하 공무원들을 위한 다산강좌를 넘어설 수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처음 의회 일을 하면서, 방법에 대한 것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셔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6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이장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유교사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저도 면장을 해보니까 여성이장을 내주시면 좋은 데 마을에서 선정을 안 해줍니다.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단체와 관련된 사항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단체도 상당히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40대 이하 30대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공모도 하고 좋은 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대한 것은 1억 200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39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장들 의지만 있으면 확보가 됩니다. 사실 마을에서 거출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책임자가 의지만 가지면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참여 안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분석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산강좌 참여율도 사실 95%가 공직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강사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나 취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대중들이 안 나옵니다. 이 분야도 각종 분야별로 건강, 체육, 정치, 사회, 문화, 음식, 취미클럽 이런 식으로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강사수당 연예인 같은 경우 초빙하려면 몇 백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로비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강사 선임하는데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중에서 담배소비세 있죠?

예.

담배소비세가 2005년에는 18억인데 2006년도에는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목표를 어디에 두고 세웠습니까?

담배소비세는 세수가 현저히 급감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담배를 많이 끊는 수가 늘어나고 보건소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효과, 웰빙시대가 되니까 많이 담배를 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감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적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설날이나 청자축제 이럴 때에 상당히 홍보를 하고 했는데 전번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청자축제 때 담배를 전매청에서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는데 과장이 뭐라고 하더라고 전매청장이 흥분을 해서 우리가 18억씩을 주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 전매청에서 홍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건강에는 금연하고 해야 되는데, 군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18억이니 제일 중요한데 설에 나와서 고향담배 사가라고 홍보했는데 요즘은 일절 없는 것 같은데?

한때 애향담배 판매운동을 시군마다 전개를 했습니다.

홍보를 전개해서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전매청에 적극 협조를 해서, 양담배는 안 피지만 담배는 홍보를 해서 지방세를 높이는 방안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피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왕이면 출타를 하는 경우….

과장님, 18억중에서 6억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제고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도축세가 1억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도축장이 정기적으로 있어서 도축세를 걷는 것이 아니고 자가도축 했을 경우에 일정부분 받는 건데 이것도 도축장에서 많이 잡는 고기를 소비자가 사서 쓰기 때문에 도축세는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있죠?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거의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1000만 원 이상은 전자견적입찰입니다.

전자견적입찰이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많이 강진에서 사업하죠?

도내 시군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번다고, 강진에서 건설공사 하는데 덤프나 중장비나 전혀 강진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점심 같은 경우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못 하나도 여기에서 안 삽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소음공해만 유발할 뿐 강진 경제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부서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못 하나라도 강진에서 사게 하고 잡부 한 사람이라도 강진사람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죽어갑니다.

67쪽에 건설공사 지역주민 참여확대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입니다. 계약을 할 때 협약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식당 또 물건 하나도 구입하는 것 또 인부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강권하기는 어렵고 서로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장흥, 함평 같은 데는 군수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군에는 군수님이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앞에 영랑생가 도로 때문에 군수 관사를 새로 짓는다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죠, 뒤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군수 관사부지가 거기였습니다. 지금 공터로 있고 문서고 겸해서 저쪽에 1층은 문서고, 2층은 군수 관사를 처음 계획했던 것인데, 좁은데다가 다시 군수 관사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앞에 군수님하고 타협해서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군수 관사를 지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좁은 데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군수님 관사가 지금 현재 부지가 좁지 않습니다. 300평되기 때문에 좁지 않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를 좁은 공간에 짓는 것보다도 청내에다가 원래에 있는 땅에다가 문서고 짓고 군수 관사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의원이 피력했는데 타협하셨습니까?

건축물 축조문제는 다시 전번에 다목적동 2003년도에 검토해서 한 것이, 여성회관 건축비가 읍사무소와 함께 가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게끔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검토 폭이 넓지 못한 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동이 균열현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목적동 말고 관사얘기만 하는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영랑생가가 요새는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때 보니까 대단히 좁고 협소합니다.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최초에 결정했던 부지에 문서고 짓고 2층에 군수 관사 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관사부지 확정해서 축조계획에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무슨 확정되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군수 관사가 청내에 있는 것 좋습니다. 또 협소한 곳보다는 청내에 들어와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문서고는 밖으로 못나가지 않습니까? 문서고 아래에 짓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원어민 교사들 쉬는 곳도 그쪽에 만들어 주고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고집스럽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고집스럽다기보다는 그쪽이 관사위치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천평방미터로 적은 부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앞 간담회 때 참고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고한다는 것은 다목적동이나 문서고를 앞으로 축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짓고 또 짓고 하느니 여기에 지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휴게실도 되고 문서고도 짓고 2층에 군수 관사 지으면 이곳이 명당이라고 하던데 협소한데 보다는 이쪽에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겠다고 해놓고 여기 와서 결정됐다고 하면 간담회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간담회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목적동이라 하면 군수님도….

지금도 예산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참고해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관사를 발간실 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발간실이 아니고 문서고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참고하십시오. 참고하면 절대 욕되지 않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김규태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강진하고 병영만 자치위원회 설립 안 되어 있습니다. 설립할 때 1억원 주죠?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강진읍 청사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강진읍 청사를 크게 짓습니다. 강진읍은 정주군사업도 없고 오지개발사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설치할 때 읍면에 1억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형편에 맞추어서 하려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세워줘서 강진읍 자치위원회 설립할 때 1억원 줬듯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영하고 강진읍만 남았습니다. 불이익 안 당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 큽니다. 시청하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차입액이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병영면사무소하고 강진읍사무소 신축차입액이, 이걸 물어본 이유는 자산매각추진으로 인해서 동승으로 해서 군유지매각이 약 35억이라고 했죠,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한 금액이 병영하고 강진이 20억인데 몇 년 거치 갚을 예정입니까?

공공청사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군유지 재산을 녹차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동승에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않고 35억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35억에 대한 재산가치가 강진군은 없어진 것이 않습니까? 도로포장으로 이용해버리면 35억 앞으로 사용계획 어디에 지역에 사용할 것인가?

동승에 임야 매각한 35억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재정파트에서 검토해야 할 분야입니다마는 저희 군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대체재산 같은 것을 확보하는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억원 매각금에 대해서는 가치증대를 위해서 환경녹지과 녹지조성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거금 35억을 재산매각을 해 가지고 도로포장에 이용한다거나 아무 목적 없이 이용하면 안 됩니다. 미래의 군민에게 크나큰 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군민이 살아가는데 크나큰 행정재산이 될 수 있도록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공공청사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한 사항입니다마는 군민이 군청직원들이 근무할 때 방문하면 미안한 감이 들고 짜증도 많이 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군민들이 사무실을 들려서 직원이 얼마나 많아서 사무실이 비좁을까. 인구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직원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청사 가꾸기 사업도 저번에 말씀 들었고 군수님 관사도 말씀 들었습니다. 특별한 직원들을 위해서 특실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도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군청직원들이 편한장소에서 볼 수 있는 장소부터 제공해줘야, 어느 실과소가면 자리가 비좁아서 본의원도 미안하게 못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듣고 있겠지만 각 실과장님 마음을 털어놓고 조금씩 양보하면 되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직원들의 자리가 비좁다면 가설건축물이라도 증축하고 군청 앞 중대본부 여성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구 보건소 자리도 있고 있는데 당장 문화타운 신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공간을 이용한다면 충분하게 협의가 된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밖으로 나가서 근무하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대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쾌적한 공공청사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직원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유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데요….

그런 대안 있습니까?

지금 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부지는 좁은데 신축할 그런 부지가 안나옵니다. 여유로운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유 있는 공간 확보문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회의실동도 균열현상이 나서 건물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초순경에 결정되겠지만 결정여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건설공사 지역주민 참여확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수의계약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많은 건설업자가 있지만 입찰제한으로 해서 사업건수가 적어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 건설업체에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불합리한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구두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기관에서는 반드시 면허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보험내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그런 사항이 상당히 이제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공서부터 수의계약 할 때는 반드시 무면허업체, 누구는 건설업면허가 없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행정기관에서 묵인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짚을 때는 짚어서 깨끗한 이미지로서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도암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신축돼서 그 당시 부실공사로 해서 매년 지붕하고 벽면이 셉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했지만 올해 또 비가 셉니다. 추경에 7천에 3천을 얻어서 약 1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진짜 자격 있는 유경험자업자를 재무과에서 계약 체결할 때 그런 대상으로 해주고 이번에 만일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잘 못해서 비가 센다면 그 공무원한테는 앞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노인분들이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집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지붕에서 누수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문성이 없는 업체를 택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계약하실 때 명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급자 선정문제 김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제하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 관사도 예산이 없는데 이미 진행을 한다는 말씀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 제고를 해야겠다는 말씀이 며칠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일괄된 군청의 입장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도 저 혼자만 드리는 메아리에 그치겠지만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여성휴게실 11평을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강진군청 특히 본청 내 여성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이곳에서 11평이라는 쾌적한 환경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갔을 때 이 아이는 자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동을 먹고 싶습니다. 우동을 시킨 겁니다. 아이는 자장면을 먹고 싶기 때문에 우동을 먹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이 몫의 우동은 남기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강진군청 여직원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2층에 과연 여직원들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그 후에 여직원들 몇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2층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이 있는 층의 휴게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드렸는데 뻔합니다. 유명무실한 공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소가 없어서 강진군청에 열악한 곳이라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평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련지 암담하고요. 설령 11평이 강진군청 여직원들이 선호를 해서 지었다하더라도 여직원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는지, 어떤 편의시설을 원하는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인지, 이런 부분들 전혀 제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강진에 향후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을회관이나 각 마을에 복지회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어야 할텐데 KBS에 한달에 한번씩 「백년가약」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보면 참 유익합니다. 그 마을의 특색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회관을 지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역은 양파마을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을은 양파를 경쟁력으로 잡을 수 있는 테마를 주제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그 지역의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성휴게실입니다마는 여성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 것과 앞으로 향후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이 어떤 마을회관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강진군은 분명히 설계업자한테 몇 평 그려서 딱딱 지어서 화장실내지는 회의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 노인 연령층 그 지역의 남녀 성별비례로 해서, 수요자에 가까운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특색 있고 어쩌면 그 회관을 통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본의원은 생각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제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군수 관사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 한번쯤은 저도 영랑문학제 때문에 그 주위가 마비되는 것을 봤죠, 금년 초였습니다. 거기가 마비됩니다. 앞으로 강진은 계속 관광으로 중점적으로 할텐데 영랑문학제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수 관사가 지어질 장소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쩌면 터가 좋아서 고집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더 좋고 군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쾌적한 관사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공간을 활용해야 가장 군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휴게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군수님 2층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부속실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여성휴게실을 마련하겠다 해서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용의 활용문제, 불편함 그러한 문제는 윤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작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쉽지 않은 게 전체를 다시 건드려야 합니다. 이리저리 옮기고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했는데 군수님실 하고 바로 옆이 아닙니다. 행정자료실을 옆에 만들고 그 건너서 여성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앞으로 다시 공간 재배치가 있을 때 검토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성휴게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군청에서는 물리적으로라도 여성휴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여성에 대해서 양성평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리낌 없다고 생각….

혹시 남성휴게실을 지어달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런 것이 어쩌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질의하시되 짧게 질의하셔서 응답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석문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문공원에는 재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는 석문공원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제가 도암면 총무계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석문공원을 가꾸어 왔고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또 관리해왔습니다. 석문공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치가 진짜 좋으며 제2 금강산으로 불리며 여름철에는 완도 명사십리, 서남권 다도해관광객이 너무 많이 다닙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보시겠지만 그만큼 자연조건과 현지 여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는데 7월말부터 9월초까지 하루에 평균 최하 2, 3백 명에서 최상 7, 8백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도암과 강진읍과 신전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지금 총 소요액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성비가 5000만원이고 땅 구입비가 8000만원입니다. 실제 평당은 약 2만 83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느 한 큰 공장을 세우고 큰 관광지를 세운 것보다는 제가 방금도 말씀했지만 도암과 신전, 강진읍, 성전 그 많은 3개 읍·면에 크나큰 도움을 준 것이 석문공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저하고 현지답사해서 지금 경사도가 바위밖에 없다했는데 그 밑부분입니다. 현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경사도가 20정도 됩니다. 만덕광업사무소 그 뒷산이기 때문에 야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셔서 될 수 있는 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있으면 합니다. 제가 현지에서 자세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2006년도 경제발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먼저 병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5일 시장장옥을 현대화로 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설계비 계상됐던 하수도 구간 신설과 시장입구 간판 제작 및 전화통신 시설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였고 12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과 상임대표간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점포배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말까지 장옥(점포)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체결하고 9월중에 시장 준공하고 개장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계량기를 2년마다 법적검사 이행해서 계량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16일간 588대를 검사, 합격 581대, 불합격 7대가 발견됐습니다. 불합격 7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기 완료하였습니다. 73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추진실적은 석유류 합동품질검사를 군과 석유품질검사소간에 합동으로 2회를 실시하였고 석유판매업소 정량거래 점검과 가스업체 점검을 우리 군과 석유가스공사 등과 합동 점검해서 연료의 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불량유의 단속과 가스충전소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료공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금지원알선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경영안정자금을 10개 업체에 22억원을 알선 지원하였으며 「1사1담당제」를 운영 추진하는 한편 특히 황금물산 등 6개 업체가 전라남도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알선 지원하는 한편 기업사랑운동 전개 및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협조사업을 추진하고 「1사1담당제」 지속적 실시와 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안내책자 4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할 방안입니다. 75쪽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 농공단지 내에 현재 13개 업체 89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농공단지 종사원 편의시설 식당이 없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식당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종사원들의 점심식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구 아취 및 입간판, 조경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인 하수구와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쾌적하고 안정된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용촉진훈련실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5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상반기 훈련인원 25명으로 지금 현재 8월말 완료로 실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2단계 4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외 13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0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우호교류협력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에는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중국 강소성 율수현 대표단을 초청하여 방문하였으며 프랑스 리모쥬시에 『도자기전시회』 강진청자 특별 전시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미주리주, 일본의 사가현 등 교류협력 추진 의향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일본자치체서울사무소 등 협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국내의 자매결연자치단체인 남양주시나 금정구 등의 자치단체 체육대회도 같이 참가하고 국내·외 교류의 자치단체 관계자를 청자문화제 등에 초청하는 등 내실 있는 교류협력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향의 소식과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고향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후원세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지역별 향우회 임원과 회원명단을 정비하였으며 지역별 향우회는 공무원 전담모니터요원 63명을 지정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에 대한 군정시책 홍보는 물론 참여를 유도하고 향우회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군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본부 『강진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진전』을 갖는 행사로서 국제심포지엄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유네스코본부 본회의장에서 강진군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회를 가졌으며 전시회는 유네스코본부 전시장에서 강진군의 역사와 청자를 포함한 문화미래의 이미지를 구상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국제행사를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세계화 발판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했던 주요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골프장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삼공개발이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암면 송학·용운·신기리 일원이며 36홀에 민자 988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10월 18일 군과 투자자간의 MOU를 체결하고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가 됐습니다. 부지매입은 평균 60%로서 부지 매입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는 미 매입자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매입완료하고 내년 1월말까지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2월말까지는 사업 착공해서 2008년 6월까지 골프장이 개장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전리조트호텔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일원으로 14,560평이며 규모는 호텔 5층 71실과 수영장, 녹차탕, 청자전시·판매장, 도예체험관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민자유치로 광주 소재해 있는 삼능건설에서 2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과 투자자간의 작년 10월에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2종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보고를 문화재청에 올려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는 주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완료하고 내년 1월말까지 사업 착공하여 2008년 6월까지는 완공하는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매실 테마파크 투자유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용운리 일원으로 총 면적은 1,729,584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에 있는 동승그룹에서 하는 사업으로 35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금년 3월에 우리 군과 투자자간의 MOU를 체결하였고 시설부지 내에 군유지 138만평에 대해서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유지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소유자가 토지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은 14,000평으로 7%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말까지 사업 착공하여 2012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및 리조트호텔·식음료공장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규모가 68,100평으로 온천·리조트호텔이 18,100평, 식음료공장이 군일원에 50,000평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민자로서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8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온천공개발은 당초 2005년 3월 22일 신고가 되서 3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호 공은 심도가 1,000m로서 1일 양수량 318톤, 온도 28.4도가 되겠고 2호 공은 해수 보조수원공이 되겠으며 3호 공은 약 알카리성 미네랄 일반 온천공으로 심도 1,200m에 1일 300톤 이상 양이 검사됐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그동안 2회를 가지고 우리 군과 투자가간의 MOU를 체결하여 현재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고 세부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과 편입 예정부지를 확정하고 8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한편 금년도 12월말까지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서 내년 1월까지는 사업 착공하여 2008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산 일원으로 5,841평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서울 소재한 한전산업개발(주) 민자유치로 800㎾에 100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달에 산동 마을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는 5,841평 2필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투자양해각서도 지난 5월 달에 MOU를 체결하고 4월 14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전라남도로 받아 현재 허가와 개발행위, 산지전용이 되겠습니다. 산동마을 주민들 45명이 지난 7월 14일 해남읍 소재해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착공해서 금년 9월말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전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신전면 용월리 산 일원으로서 33,850평입니다만 이 부지는 기 남해종합건설에서 부지를 확보해놓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000㎾로 1단계 1,000㎾, 2단계 2,000㎾로서 230억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 요청을 하였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지난 6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되서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결정 고시를 7월 20일자로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신전면 대월과 부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견학을 하고 8월 10일까지 사업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일원으로서 74,556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에서 민자로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리 군과 전남도와 투자자간의 서울에서 지난 6월 9일 MOU를 체결하고 시설부지 답사를 관계회사에서 확정을 하였고 저희 시설부지매각에 대한 군에서 토지소유자 13명에게 공문을 지난 7월 3일 발송을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7월 11일 개최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5일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한 다음 금년 8월말까지 사업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강진군 일원에 3만평 규모로 3㎿급의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현지답사를 지난 6월 22일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군유지 마량면 영동리 산 71번지 여기를 다녀갔습니다마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에서도 도암면 학장리에 해놓고 다시 다른 지역에 또 하나하겠다고 3만평 규모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차 도암면 학장리 사업을 추진하는 2차 사업부지는 대한테크렌 주식회사와 우리 군이 사업부지를 선정하는데 협조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시에 보면 독일 파견됐던 간호원들이 독일촌을 조성한다든지 일본 나가사키 하우스템포스라고 그런 형태로서 우리 군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미국 소재해 있는 투자자를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면서 사업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단독과 한옥을 100채 정도, 거기에 미니골프장, 청소년수련장, 극기훈련장 등을 해서 800억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제의가 들어와서 현지답사를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마는 덕룡산 밑에 월하마을 뒷산 1차 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투자자와 계속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차상위계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한 어려운 가정에 대한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8월 5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 400세대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을 교체를 하고 현재 실적은 80%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해서 7월 30일까지 400세대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 상호 우호증진과 화합을 다지고 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해서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최는 금년 10월중에 강진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체 130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워크샵과 전시회,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워크샵 같은 경우 전문경영인들,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업체를 홍보하는 한편 기업지원 안내라든가 우리지역 중소기업인이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체육센터 입구에 전시해서 홍보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인의 상호 단합대회와 체육행사를 통해서 상호 우호증진과 사업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우자녀에 대한 애향운동 전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향우자녀에게 부모들의 고향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농촌체험을 실시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향우자녀에 대한 문화유적탐방은 8월 4일부터 2일간 1박 2일간 다산수련관에서 가질 계획으로 현재 지역향우회 회원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청자빚기체험과 청정지역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향우회간 교류협력은 지역별로, 직장별로 면민회 등 향우회 간부·임원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향우회간 자매결연이나 상호 교류방문,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고향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등 상호 우의와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들리는 소리하고 제 생각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합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직제 도표로 보면 군수 직속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팀에서 모든 사안이 이루어지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을 과장님에게 결재나 보고나 출장명령 등을 받고 가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투자유치사업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참여해보셨는지 현지를 가셔서 투자자들 하고 상담을 해보셨는지 제가 듣는 말하고 다른데 그 절차상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투자유치팀장이 군수님에게만 직접 보고 하는 것인지, 그럼 군수님에게 가기 전에 이 사업의 모든 계획서를 과장님하고 투자설명을 논의해서 군수님 보고 해서 추후 승인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 직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하자 그런 차원에서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팀장 간에 직접적으로 오더를 받고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관계를 집행한다거나 출장을 가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현재 팀이 조직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은 경제발전과 소속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해야 하거나 출장을 할 때에는 제 결재를 받고 나가고,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이 공개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비공개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에는 투자유치팀을 불러서 알아보고 또 그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가 전혀 몰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팀장에게 물어보면서 업무의 추진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는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팀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참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여해보고 그 사람들과 투자 상담을 해보지 않고 정말 보고서 하나로만 과장님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군수님하고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서로 투자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되면 과장님이 필요하실 때만 확인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하니 직속부서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과장님에게 모든 의견과 보고가 되어야 되고 다녀왔으면 다녀온 대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팀장이 출장명령은 가고 갔다 와서 군수님에게 바로 보고하고 과장님이 필요할 때에는 물어보면 그때사 알려주고 이런 체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경제발전과에서 다른 업무 관계는 모르지만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만큼은 과장님이 보고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정될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헤아리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보고나 질문답변은 과장급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가 의원님들께 보고 나 질의·답변 내용이 팀장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파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중에서 장학금이 어디 어디 회사에서 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억 5000만원입니다.

현금 다 들어 왔습니까?

들어 왔습니다.

군민장학금으로 입금됐습니까?

입금됐습니다.

그런 절차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1쪽, 병영 5일시장 2006년도 8월말이면 점포를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돈을 받고 줍니까?

보증금을 받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점포가 나간 사항이 되냐는 거죠?

일종의 보관금이라고 해서 조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입주를 해서 대부분이 5일 시장에서 상인들은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화재를 입었을 때 천재지변이 아닌 본인의 잘못으로 시설물이 파괴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보관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 명의 앞으로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상인이 그만하고자 할 때에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강진읍도 그렇지만 시골 5일 시장은 다 죽어가는 사항인데 과연 활성화가 되겠는가 의아심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성화가 되서 장사가 잘되면 참 좋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3쪽, 연료 생산·공급까지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양질의 연료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영세민이라면 모든 농가들도 영세농가가 아닙니까?

실제 강진 관내에서 면세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면세유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하고

그 면세유하고 시중에서 차에 사용되는 기름하고 차액이 엄청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서 군에서 관여를 해서 강진군 전 농협만큼은 면세유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일 금액으로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건의하고 싶습니까? 한 가격으로 리터당 얼마, 면세유가 농협별로 다 틀리다고 봅니다.

틀립니까?

면세유도 틀리고 일반유도 틀리고, 그랬을 때 농민을 위한다면 농협에서 면세유를 사고 파는 과정에 대해서는 강진군 농협만큼은 일원화를 해서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 타 면에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의원님, 분야별로 면세유 취급은 저희 과가 아니고 농업용은 친환경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공급을 원활하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을 안 들었다면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그걸 농산과하고 얘기해서 농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일원화시켜 달라는 것, 가격 아닙니까?

예.

농산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경제발전과인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장관리입니까?

예.

시장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관리를.

강진 5일시장을 선거 때 돌아봤는데 낮 시간에 가보니까 너무 어둡습니다. 시장의 입주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사업은 하는데 추후관리를 민감하게 해줬으면 주민들이 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직원을 보내보면 아실 겁니다. 전등시설이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등이 5일시장이 조명이 약하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 있는 가로등관리는 어디서?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경제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5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관광강진 화보, 강진의 문화유적, 관광지도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집합장소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영랑시집을 발간하여 관광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주요 문화유적지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관광명소 100곳을 「강진관광 베스트 100경」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KBS 1TV 수요기획 등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비롯 전시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각급 언론사를 비롯해서 여행사 대표, 관광 전문잡지 기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하는 팸투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문화관광 해설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 관광진흥과에서 양성하는 문화관광해설사 1명과 도 여성회관에서 양성하는 문화관광해설가 36명이 관광안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주요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에서부터 버스이동 현지답사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주요 유적지에 고정 배치하여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로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주요 문화유적지 표준 해설자료집을 작성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고 문화관광해설기법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화관광해설가의 해설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운영입니다. 본 건물은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물전시관 위쪽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준공과 더불어 개관을 하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관 9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동원컵 유소년 왕중왕전, 국제결혼 부부교육, 초등학교 동계전지 훈련팀 등 작년에 연인원 800명이 이용했고 금년에 1,980명 등 총 2,78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운영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숙직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업무 등 시설유지 및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시설이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겠으며 민간위탁 방안 등 시설운영방안에 대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다산역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도암 만덕리 다산유적지 일원에 총 사업비 3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산선생의 목민사상과 개혁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산역사테마공원을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15,000여 평 부지에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과 진입로, 오솔길, 주차장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산테마파크조성과 1,200여 평의 부지에 다산선생의 시를 기록한 역사 시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10월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다산유적지에 내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400평에 지상 2층 규모의 다산 정약용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시관 건립 예정 부지를 조사하였으며 금년 5월에 문화재청을 방문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전시관 건립 대상 부지에 대하여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10월말까지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7년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사업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0쪽 다산 정약용 실학성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1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동문샘 옆에 사의재 복원과 백련사～다산초당 간 구간에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의재 복원사업은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은 작업로 개설 등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장마로 인해서 잠시 공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의재 복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도 사업공정대로 추진하여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대구 저두분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폐교된 대구면 저두리 분교를 매입하여 강진도예학교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교육청에 매입협의를 완료하고 매각절차를 거치고 있고 강진교육청에서 매각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완료기간은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2,733평의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도예학교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진교육청의 1개월 공고기한이 만료되는 8월초에 매입을 추진하고 금년 10월까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단국대 강진도예연구소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도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시설 국고사업 국비 5억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6년 강진청자문화제 행사입니다. 5년연속 국가지정 최우수축제인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고려청자도요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행사시기가 가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국화전시회라든가 도로변 꽃길이나 꽃밭도 가을꽃으로 조성함은 물론 방송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가을축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청자문화제의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현 읍사무소를 비롯한 인근 부지에 총 사업비 490억원이 투자되어 건립하게 되는 문화복지종합타운은 민간업체가 건설하고 정부가 임대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BTL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각종 공연장, 전시시설, 아동도서관, 노인복지 및 보육시설, 주차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9월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진문화원에 각종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육성과 하신베틀놀이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의 전승·보존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제33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와 무대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대상작품 및 참가단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추진입니다. 국가사적 제397호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3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7억원을 투자하여 성곽복원 664m와 112필지 27만 5600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병영초등학교를 철거하고 성곽복원 잔여구간 396m를 완전 복원할 계획이며 18필지 4235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 국비지원 요구 등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멜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하멜과 그 일행이 강진에 남긴 서양문화의 흔적과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생활민속을 비교 전시하여 역사문화 교류의 장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하멜기념과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간에 걸쳐 총 사업비 42억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4900평에 전시관 부지를 매입완료하고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시관 건물에 대한 건축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에 포스트월드컵 사업 마무리로 전시관 건립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미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신청해서 내부적으로는 지원할 것으로 확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107쪽 다산초당 원형복원사업입니다. 지난 1957년 다산유적보존회에서 목조기와로 복원한 다산초당이 당시의 초가형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문화재관련 전문가는 물론 일반관광객들의 여론이 높아가고 있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다산선생이 당시 거주했던 초가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원형그대로 적정장소에 해체이거 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유적지 토지매입과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현 건물해체이거와 원형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 관광 신상품 생산 판매입니다. 2005년 군정발전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청자도판 액자생산 판매를 통해 고려청자의 고장인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품은 청자상감운학모란문 도판액자이며 도판은 강진공예협동조합에서 제작을 하고 액자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해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품 시한을 제작한 상태이며 조만간 작품을 생산하여 관내유적지 등에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자문화제때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영랑생가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의 하나인 도 기념물 제89호인 영랑생가 주변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생가 진입로 110m를 폭 9.5m로 확·포장하고 내년에는 생가 앞 주변을 녹지공간과 야외공연장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이 달 안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0쪽 2006년 축제 확대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영랑문학제와 무위사 벽화전시관 준공 기념 산사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회 남도공예문화축제가 7월 28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탐진강 은어축제가 8월 11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강진전어풍어제가 10월 중에 3일간 일정으로,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가 10월 14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성공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다산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틀려지고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다산현창사업이라 해 가지고 127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예.

2005년도에는 1190억 예산으로 실학성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는 1190억 얘기는 없고 다산전시관 90억, 초당복원 20억, 토지매입 2억, 다산역사파크공원 31억, 다산실학성지조성 7억, 사의재 복원 누각·오솔길 6억 1000만 원 해서 20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할 때마다 말이 틀리고 금액이 틀리고 하니까?

김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다산현창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진하지 않을 사업까지 부풀려서 전체적으로 보고 함으로써 마치 엄청난 사업이 당해연도에 착수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추진할 사업만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별로 보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산성지조성사업으로 총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산실학성지 조성사업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은 기 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앞으로 투자할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역사테마파크조성이라든가 다산 정약용 전시관 건립 이것은 아직 예산은 확정은 안됐지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 줄기차게 저희들이 건의해서 요구하고 이것은 유홍준 청장께서 지원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실학성지 조성사업 중에서 사의재 복원, 누각 및 오솔길 정비사업은 기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당이 있는 곳도 매입이 안 되어 있죠?

예, 그걸 올해 매입하려고 국비를 2억 4200을 받아놨습니다.

해남윤씨 선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사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했기 때문에 통과되면 추진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다산교육관도 그렇지만 그 밑에 다산전시관입니까?

예.

전시관도 정말 관리만 잘하면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 속에서 용역을 주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큰 그림을 그려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지 계속 부수고 계속 만들고 계속 길 내고 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70억을 예산 세웠다가 1190억을 세웠다 올해는 2억을 세웠다. 그래서 성지가 되겠습니까? 어떤 용역을 받아서 대학교수 등 자문을 받아서 그 토대 위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즉흥적으로 와당이니까 초당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바꾸고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성지복원이 되겠습니까?

다산실학성지 조성사업은 기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큰 그림은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큰 그림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도까지 끝납니까?

몇 년 도까지 끝난다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따라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여기서 몇 년 도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다는데 도면도 보여주시고 초당 밑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단계까지 가면 완공되는 것을 알지, 과장님이 혼자 사의재하고 뭐하고 혼자 말씀하면 모르니까 다산초당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완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이제는 무엇을 할 차례라는 것을 군민들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다산전시관하고 역사테마파크조성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해년마다 틀리니까. 그리고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랑생가 있지 않습니까, 영랑생가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버스가 20대, 30대가 양쪽에 멈출 때가 많은데 좁은 길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김승홍 의장 학원 있죠?

예.

거기에서 4차선으로 생가까지 길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는 문화유적지가 직접 바로 근접하게 차를 통과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봅니다.

영랑생가에 마루에 앉아서 보면 해창 물이 보였다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빌라짓고 하니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영랑생가 진입로를 한겨레학원을 뚫어서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영랑생가 축제했죠?

예.

좁아서 사람들이 전부… 저는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영랑생가를 복원했으면 합니다. 몇 억씩 들여서 주변정리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합니다.

영랑생가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진입로 확장정비공사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고요. 연차적으로 왜냐 하면 재정이 영랑생가 주변정비는 현재 주변에 있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군비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바로 밑에 있는 가정집을 매입해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서 군민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지 그 길 고쳐서 뭐 합니까?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길 뚫린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지 영랑생가 주변정비사업으로 할 성질은 아니다라는 말씀….

병영성 복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년 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영성복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007년까지 끝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계획은. 그런데 여러 가지 몇 개 지연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지연이 병영초등학교 이설이 늦어져서 몇 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이 더디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병영성을 전체성곽을 복원할 것으로 우리는 계획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기존 성터를 보호하는 보호구간하고 수목보호구간을 검토하고 하는 동안에 상당히 끌었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2010년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어떻게 여한이 확보해 올 것인가에 따라서….

작년도 보고서에 2010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서보니까 2013년으로 써져 있던데요?

아닙니다. 2010년인데 13년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13년간요?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있죠?

예.

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 여론이 상당히 여러 갈래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정말 공청회를 꼭 하셔서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대형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청회관계는 지났습니다. 설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또 의견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보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10월 달에 도암에서 전어풍어제가 열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청자문화제와 곁들여서 마량에서 축제를 하면 행사가 돋보이고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가 이원화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면 도암 축제도 10월 달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량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할 수 있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만풍어제는 탐진강 은어축제와 함께 3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군비는 적은 부분을 지원하고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권고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철회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상당히 강요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청자문화제와 같이 마량에서 전어축제를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어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회도 괜찮지 않습니까? 비브리오 위험성이 없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량과 협의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량의 식당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고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곁들여서 좋은 축제행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다섯 개 실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초선이어서 적응하는 데 힘들지만 재선의원들의 이야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은 자세는 있으나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여덟 분이지만 5만 명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달리해서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BTL사업 같은 것도 강진군민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달리 접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용호 의원님과 김남수 의원님의 정말 간절한 바람을 적어서 동의하고 어차피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바뀐 것 같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이 줄었지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준 것은 없고 해설사에 대해서는 도비에 따라서 군비를 같이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줄어서 거기에 그 율로 군비가 줄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고도의 능력을 배양해서 강진관광을 해설하신 분들입니다. 강진군에서는 강진군 관광에 그분들이 리더 아니면 홍보위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95페이지에 강진관광에 대한 홍보가 개인적으로 강진하면 관광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애정을 갖습니다. 다산선생님, 청자 아니면 김영랑 선생님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강진이 가지고 있는 관광 어쩌면 역사성 있는 인프라는 타 시·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으로 강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성과 아니면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향을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해달라는 간절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오늘 쭉 들어 보니까 저의 제안이 단순히 제안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꼭 좀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드라마 유치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공과 실패의 50% 확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는 굉장히 큽니다. 다산선생님 아니면 도자기 도공들의 일제시대 때의 아주 처절했던 아니면 앞으로 지속해야 될 장인정신들을 승계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서울에 있는 인사동 아시죠?

예.

인사동이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시는지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동에 외국관광객 내지는 한국의 관광객들이 평일에 6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70만 명부터 80만 명이상으로 관광객이 오는 데 그 관광객 안에서 외국인들이 30%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관광수요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한다면 강진체험관 내지는 지금 많은 돈이 강진홍보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얘기만하면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해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에게 얘기를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강진홍보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만 잡는데 급급하지 말고 뛰어 가서 외부에 있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관광객들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문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고민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드라마제작이란 게 일반적으로 간단한 드라마는 돈 안 들고 하는 드라마는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드라마 제작하려는 세트장 건립해야 되는데, 세트장 건립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에 사업비로 50억 내지 70억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한번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 계속 진행하면서 중간에 주차장, 도로 그 주변의 부지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자면 나주에 「주몽」세트장 80억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 지원하고 부지 4만평을 시가 매입해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강 옆에 있는 농경지를 하천부지인데 전부 임대했던 것을 회수하는데 5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도로공사하고 있고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다는 우리 강진의 재정력으로 봐서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런 판단 하에 작년에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다가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고 문경에 있는 「왕건」세트장도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깨비가 나오려고 한 답니다. 몇 년 지나가면. 그걸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것을 설치해가지고 투자해서 끄집어낸다는 것은 물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그 홍보도 사실은 몇 년 가지 않느냐 드라마가 끝나버리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동 홍보관, 홍보관을 어떤 콘텐츠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자와 관련해서 홍보관을 만일 만든다면 저희 소관은 아니고 청자사업소에서 전시·판매 겸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