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읍·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무위원회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보건소

반갑습니다. 지난 7월21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지방행정사무관 김진우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주요 재원은 200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은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국가정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보육료 등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96억3,449만원보다 330억3,196만원이 증가한 3,126억6,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90억5,514만원으로 기정예산 2,626억763만원보다 264억4,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가 236억1,131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2,686만원보다 65억8,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890억5,514만원으로 기정예산 2,626억763만원보다 264억4,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6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보통세인 도축세는 목표액대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운수업체보조금 안분비율의 변동으로 목표액대비 97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9억8,471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부분은 순세계잉여금184억2,97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억9,486만원, 잡수입 5,636만원, 사용료수입 37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는 7억6,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3억6,71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8억3,046만원, 시비보조금 55억3,669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축산분야에 3억4,200만원, 산림분야에 10억8,182만원, 지역개발분야에 22억404만원, 복지분야 등에 22억2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환경 분야에 3억3,460만원, 복지분야 등에 52억2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34억7,93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및 일용인부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2억6,715만원과 법정경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 12억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8억1,628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시설정비사업 2억7,000만원,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에 10억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25억원,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2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2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13억8,000만원, 아동보육료 등 아동복지에 18억5,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8억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에 20억원, 간이상수도 7억6,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13억원, 도시계획도로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93억원, 12개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45억4,468만원을 조정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6억9,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등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은 236억1,131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2,686만원보다 65억8,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된 증액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5억7,276만원이며 보조금이 총 19억8,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9억7,600만원,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서생운동장조성공사 외 국비보조금 1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전기본지원금 지원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비에 10억원, 기타 예비비로 42억80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장관별 목별 세출예산 총괄로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서 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1개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계속비사업인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1억7,000만원입니다. 2006년에는 수산물전시판매장 건립을 위하여 1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3억1,955만원입니다. 2006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부지매입비 등 20억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범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으로서 사업지원에 일부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 등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원에서 2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9억3,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국·시비 보조비율변동 등으로 5억8,825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를 15억1,825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이며 당초 총 사업비 152억1,6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지매입비 증가로 인하여 43억6,300만원이 증액된 195억7,9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온양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으로서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당초 균특보조금이 100억원 지원예정이었으나 보통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연도별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특별회계인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으로서 총 사업비 183억8,476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에서 19억6,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7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74페이지 농산어촌 1우수고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어촌 1우수고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 14개교, 2006년도에 34개교, 2009년까지 88개교를 육성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의해서 올해 우리 군에서 경의고등학교가 대상학교로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지원 의향서 제출에 의해서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종 대상학교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미 그 당시에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 저희 군에서 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1우수고지원정책에 조금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소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부분은 지금 저희 군 관내에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오지에 속하는 7개교에 대해서 방과 후에 농촌의 교육여건상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학교별로 특성화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우리 관내에 두동, 두서 봉월 반곡초등학교, 두광중학교, 검단초등학교, 삼동초등학교 7개 학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남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상학교로 추천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7월26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서 아직 대상학교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는 있는데 이게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 않고 1우수고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순차적으로 20개, 80개 늘려나가면서 지방비만 투입되고 국비는 없습니까?

지방비 8억에 해당하는, 8억이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을 지방비로 하면 8억만큼 국비가 내려옵니까?

이미 경의고등학교에 국비 8억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의고등학교에 8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방비부담만 남아 있습니다.

한 학교에 16억이 지원되네요? 16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8억은 놔두고라도 군비 8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쓴다는 계획을 들어보았습니까?

크게 국비지원하고 지방비지원이 있는데 국비지원은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고 지방비는 시설개선 쪽에 지원하도록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쓰는 쪽으로 8억을 쓴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국·시비가 보조되면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억 지원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저희들 군에 예산이 보조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바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은 군 예산 자체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국비가 우리에게 보조로 내려왔으면 거기에 보태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비는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억을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합니까?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학교에 보조성격으로 교육청에 분담금으로 이전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자체가 우리 군에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16억이 학교 학생을 위해 다 투자가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울주군에 또 일부 학교에서 이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생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정책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광역 교육청으로 이 자금을 전도해서 거기서 전부 집행을 합니까?

학교에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하는 과정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8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항시 투명하게 감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지금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는 국비로 교육청에서 시범을 하고 이것을 울주군에 확대하고자 하니 지방비를 좀 투입해 달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국비로는 도저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 울주군 전체에 이렇게 열악하니까 확대사업을 하는데 울주군에서 동참해 달라,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3억 전부 지방비 투입이 되는데 인적자원부에서…….

국비 7억이고 우리는 3억 거기에 SK에서 지원되는 것, 고리원자력에서 지원되는 것 전체 합하면…….

SK에서 2억 받았습니까?

아직 이 부분은 사업 선정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고 하면 분담이 되어서 SK에서는 해피죤 해서 기존에 학교의 노후사택을 개량해서 거기에 특정사업을 하는 형태로 SK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병행하는데 8억 들어 가는 지방비 내역을 보면 특기 적성과 동아리활동실 증축에 5실 하는데 4억이 들어 갑니다. 8억 중에, 인문계학교에서 특기 적성을 과연 몇 시간하면서 주로 입시 위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기 적성과 동아리활동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기에, 입시위주로 하는 인문계에서 8,000만원 곱하기 5실 4억입니다. 이 자료 있지요? 과연 이렇게 되면 우수고 육성이 됩니까? 자금배분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 지방비 들어가는데 사물함, 쉼터조성, 보건실 개선, 밑에는 학교 및 교직원 복지확충이라고 하고 특기 적성 동아리 활동실 확충에 4억의 자금이 배분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국비지원부분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고 지방비 부담은 시설개선 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참여학교 6개 학교 여기에 학생수와 자료를 받아주세요.

8억하고 3억 해서 11억이면 학교발전지원금입니까? 전 울주군에 다하면 11억 전후가 됩니다. 그 금액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나 학생수…….

담당관님, 학교보조금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부분과 경의고등학교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울주군에 경의고등학교만 있는게 아니고 방과 후 지원대상 학교가 서부지역에, 농어촌지역 3군데, 어촌지역 3군데, 중간에 학교지정 문제에 있어서 선정 이유라든지 선정 배경에 있어서 납득이 안가니까 그런 문제로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선거과정에 교육청에서 일련의 일이 진행되었고 지금 담당관님은 일선에 계시다가, 서생 계시다가 이번에 부임하자마자, 답변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수한 지자체일 수 록 일반사업보다는 장래를 위해서 교육시설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나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에서는 2002년부터 거의 30억 정도 거창군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원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11억이라는 군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타 기관에 이전만 해서 후의 정산문제나 사업과정에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지방비 8억원 중에서 대부분 시설지원금으로 8억원이 지원이 되고 국비지원 부분은 프로그램개발비 형태인데 기숙사 개선이나 특기 적성 동아리 확충 부분이라든지 학교와 교육청과에 있어서 전이라도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을 때 군 예산이 지원된 만큼 차후에 정산 부분이라든지 사업과정에 관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앞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지원이다 보니까 보조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사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로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기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사도 하고 집행과정에서 지도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되는 11억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고 거기에 보조금에 준해서 사후 감독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협의를 거쳐서 사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원은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의회에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의고등학교 측에 교장이나 책임 있는 분들과 군의 기획실이나 사업별 내용에 있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교선정관계 말씀입니까?

아니,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역 말씀입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게 아니고 학교자체계획에 의해서, 크게 국비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쪽이고 지방비는 시설개선 쪽에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교자체 계획에 의한 겁니다. 저희들과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시되고 예산편성 단계에까지 왔는데 군에서는 전에라도 경의고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시설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줘도 되겠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확인이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획자체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이루어진게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우수고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비 분담만 부담할 의향이 있나 없나 하는 요구가 있었지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가 없다 보니까 세부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규정이나 법적인 사항이 없더라도 군에서 돈이 투입되는 사업 같으면 사전협의나 사후관리나 그런 부분도 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2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은 국·시비 9,300만원, 9,700만원, 약 2억 정도 줄은 이유가, 군비가 늘어난 것은 부지매입비가 늘어났다고 했죠?

예.

국·시비가 줄어든 내용과 부지는 군에서 매입해야 되니까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554페이지 순차적으로는 소도읍 사업, 국비가 47억5,000만원입니까, 균특비가 줄어든게, 47억5,000만원이죠?

예.

줄어들면서 군비가 그만큼 늘어났죠?

예.

처음에 할 때 사업은 국비50%, 지방비 50% 해서 시비 50대25대25 이런 비율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비율을 보니까 군비가 50%가 넘고 시·국비가 약 50% 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당초에는 균특회계에서 10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균특은 전에 양여금이 균특회계로 바뀌었거든요, 예산서에 보시면 교부세가 있고 양여금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균특재원으로 들어갔는데 균특에서 약 48억이 빠진 부분은 저희들 보통교부세에서 25억이 올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균특재원에서, 지방교부세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부분이,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양소도읍 육성 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공제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차액 나는 금액만큼 보통교부세에 그 돈을 줄 겁니다. 교부세 530억 속에 2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교부세는 내려오면 군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아니라도 군에서 필요한 곳에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부세 산출할 때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써 주는게 맞습니다.

여기에 쓰는 것은 맞지만 균특비에서 47억을 확보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당초에 균특에서 100억을 할 것을,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가 지방교부세 산정 프로그램에 들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울주군에서 온양에 소도읍 육성을 하니까 그 부분에 25억을 포함시켜줬습니다. 줬는데 균특에서 포함시켜주면 국가에서 봐서는 중복 지원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52페이지에 시비 삭감 부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국·시비 부분이 분담비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액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약 1억9,000만원 정도가 군비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그게 소액입니까?

전체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군비 45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나 기타로 인해서 늘어나는데 국·시비는 줄어들면, 시비가 총 28억4,000만원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해놓고 외고산 전통옹기마을을 시에서 하는 것 같이 매스컴이나 언론에 알려져 있는데 그럴 바에는 소액이면 28억을 받지 말고 군에서 전체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액이라고 깎고 삭감하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분담비율이 몇 %에서 %가 변경이 되어 서 약 1억9,500만원이 깎였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합니까?

예, 분담비율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이니까 기획실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네요?

전체적인 내용은 압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특정사업을 변경이 아니라 이런 예산에 한번 책정이 됐으면 증액은 못 시켜줄망정 당초 에 내시된 금액이라도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그중에 울산국립대도 이미 유치되었고 또 앞으로 학과 신설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유치과정에 발전기금 얘기도 있었고 국립대 입지선정 지역에 다른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앞으로 군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3페이지 국립대 유치 관련해서 홍보물제작 1,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인데 국립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2005년9월16일부터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3차까지 회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확정이 되었고 국립대유치와 관련해서는 2005년9월달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유치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 구성하고 업무적인 관계로 해서 예산도 작년부터 상당히 소요됐을 것이라 고 생각을 가집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국립대 유치와 관련해서 도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없었고 추경에 와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1,600만원이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이 맞습니까? 유치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잘못된 점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 주기가 8월달이 되면, 2005년도 같으면 2006년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9월말 10월초 되면 당초예산안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받아서 거의 안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법정 기일안에 의회로 넘어가는게 12월달에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국립대 유치 부분이 어느 지역에 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몰랐던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안맞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돈을 올 1월달에 집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부족되다보니까 표현상으로 그렇게 목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기존에 일반운영비에서 예기치 못한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그만큼 부족해서 편성해 주십사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유치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관내에 6개 지역 부분들에 대한 전부 인쇄물을 제작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가서 홍보하고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쓰여진겁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경상일보에도 나와 있듯이 학과와 관련해서 특히 사범대 신설문제, 국회까지 특별법으로 해서 단계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유치관련 홍보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군에서 유치 확정이 있기 전에250억 인센티브를 지급도 하고 다른 혜택까지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 학과 관련 특히 사범대나 교원 관련 학과 그리고 순조롭게 학교가 유치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유치홍보물 제작과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만 울산시와 협의해서 아니면 교육부 아니면 군의 담당자를 선정하든지 교육부 관련 학과 아니면 시설유치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예산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기존 1차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다음 추경에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미를 해서 편성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국립대 유치와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군에도 물론 담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사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시에만 떠 넘겨놓고 가만히 있을게 아니고 결국 우리지역에 대학이 들어서고 앞으로 우리지역에 지하철도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공청회를 가진다든지 학과 신설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1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내무위원님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한층 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질의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있던데 어떤 쪽으로 지원되는지, 예상금액이 2억2,500만원인데, 351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 설명서에 나온 것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이고 우리가 출산대책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린 것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힘이 든다고 해서 다시 예산변경을 해서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국가에서 지침이 다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인건비로 돌려서 올린겁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69페이지입니다.

이것하고 앞에 것과 연관이 됩니다.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인건비로 목을 돌려 쓴 겁니다. 그런데 불임부부에 어떤 지원을 했느냐 물으신 겁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상자는 저소득층입니다.

1인당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두 번 할 수 있고 평균300만원 드는데 1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1년에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1인이 1년에 두 번입니까?

예.

378페이지 아까 소장님 언급이 있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세부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서 보건지소 6억5,000만원 사업비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삭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차부지 협소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크죠?

예, 첫째 주차부지이고 두 번째는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답변이 온 게 지소에 들어갈 때 정체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 교통기획과부터 반대 의견이 왔습니다.

울산에서 두동쪽으로 가다가 보건소 예정부지를 이용하려면 좌회전해야 되고 두동에서 오는 것 같으면 바로 우회전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의 이유도 있었고…….

광장을 하게 되면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에서 나올 수 가 없다 합니다. 나오면 신호받고 가는 직진하는 차하고 교체가 안된다 합니다.

그 지역이 광장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연결됩니다. 광장부지의 3분의2 정도 광장이 로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에서 체증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범서읍에서는 읍민들도 거기에 짓는 줄 알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보건소 신축 예정지가 읍청사 확장되는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지난번에 소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주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591평을 그때 140만원에 사려고 예산편성에 올렸는데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 샀거든요, 그 당시에 산 것 같으면 추진됐는데 땅을 구입 못했습니다. 구입 못했기 때문에 범서지소 청사를 다시 지을 때 591평 땅을 같이 사서 짓자는 의견이 중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못샀습니다.

그때 매수단계까지 있었고…….

예, 140만원으로 하기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키는 바람에완전히 무산 되어 있고 중간에 붕 떠 있네요.

보건소 계획은 이렇습니다. 2007년도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에 국비, 시비 신청을 해서 결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되면 범서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계시는 위원님들이 부지를 구해주시든지 구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범서읍청사 지을 때 짓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주가 지난번에 협의매수까지 보건소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매수단계까지 왔는데 부결됨으로 해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지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읍청사 확장지하고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주들과 감정적인 문제로 해서 감정이 형성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땅 지주가 팔았습니다.

지주가 바뀌었습니까?

그때 사야되는데 못 산게 후회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때 사고자 하는 지주하고…….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140만원보다 더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사후에 읍 청사 확장지역하고 지주와의 협의관계에 있어서 지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예, 회계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승낙서를 받을 때와 지금의 지주가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91평 부지와 인근 부지하고 확장 예정이 있을 건데요.

그 관계는 회계과에서 일괄계획을 수립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고자 했던 땅 지주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 같으면 특별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국고반환금 6,300만원, 남부보건소 시설비 나머지 금액 부분에 있어서 7,000만원이거든요, 700만원 다른 게 있습니까?

11개 사업에 몇 백만원씩 남은 국비입니다.

사업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원관계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자문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뇌졸중 기능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이런 걸로 해서 12가지입니까?

정산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중에 4가지 불렀던 게들어갑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12개 내용중에 100만원씩, 몇십 만원씩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뇌졸증 기능 훈련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가족 교육 실비보상 이런 것은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 열의나 추진력만 있으면 반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안 가졌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집행되고 실지 암검진사업에 몇 백만원, 12개 사업 같으면 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600만원 중에 60만원이 해당되고…….

10개 사업으로 나눈다면 1개 사업에 63만원밖에 안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교육이고 간담회는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다 집행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소소한 부분까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의지나 추진력만 있으면 가능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큰 것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건물 보상중에 공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와 범서읍 보건지소 이전신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통합보건지소 공유재산은 전부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공장도 부지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할 때 공장지주 대표이사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승낙서를 받을 때 땅과 건물만 보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보상이 됐네요?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봉계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계보건진료소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결과봉계보건진료소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번 1회 추경에 2억7,900만원인 3억 돈을 전액 군비로 지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군비로 다 지으라고 승인을 해 주시면 8월에 입찰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금년 연말에 착공이 되고 12월, 1월, 2월에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울주군 신축보건소의 준공 무렵에 보건복지부 국비 지원 담당자가 울산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통합보건지소 자리하고 봉계지소 자리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이 내년에 국비 1억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보건서비스 계획 추진사업에 국비 1억, 시비 1억을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8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가면 내년에 국비 1억, 시비도 지원을 받으면 울주군 예산은 다소 득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차이로 1억 내지 2억을 군비를 더 쓸 필요가 없다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1월달에 바로 입찰을 보여서 설계를 해서 3월초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국비 1억여원, 시비 2,600만원 정도가 편성 당시에는 내시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는데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편성 국비 신청을 합니다. 지금 2007년도 국비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신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울주군보건소를 짓다보니까 국비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너무 편중할 수 없다 올해 통합보건지소 국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조건에 의해서 내년이 바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계보건지소가 이번에 변경이 되면 3번째죠?

아닙니다. 예산은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취득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은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건축비는 처음이지만 당초에 교회 소유 부지에 한다고 했다가 감정…….

공유재산취득 때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때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목사가 안 판다고 해서 부결되고 다시 부지를 구한게 나중 땅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때 부결됐습니까, 부지 매입단계에서 매입이 안되어서 변경이 됐습니까?

공유재산취득 때 변경이 됐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변경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닙니다. 승인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예산 편성이 안됐습니다.

부결되어서 여기 갔다가 지금 또…….

부지 확정되고 예산을 처음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꾸 늦어도 된다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3개월 차이입니다. 3개월 차이에 2억의 지방비를 더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국·시비 안받고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미리 미리 챙겨서 편성해 놨다가 불용처리하고 또다시 3개월 후에 편성하고 이러면 예산서에 실효성만 없어집니다. 승인해 준 의회의 입장도 생각하고 편성하는 보건소의 입장도 생각해서 나머지도 있는데 저희 지역과 관련 있어서 안묻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방역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 울주군이 아니고 시 전체 문제인지 몰라도 한번 탄 일이 있죠?

예.

그건 어떤 문제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방역하면서 약 배합을 잘못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관내는 아니고 방역 약품 배합 문제 관계인데 사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실험을 해서 복잡한 용어로 해서 배합이 나오는 것과 실지 저희들이 조달 구입한 약통의 배합비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약병에 있는 희석비율을 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울주군에도 비슷한 예가 있지 않겠나 싶고, 이 근래에 와서는 연막에서 분무로 많이 변했죠?

예,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잔류효과가 분무는 일주일 이상 보고 연막은 시간을 다툽니다. 잔류효과상 그렇습니다.

분무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쪽 안에 액체를 하는 게 분무소독이죠?

예, 맞습니다.

연막은 시간상 한 읍·면에 치려고 해도 하루이틀이면 다 치는데 분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취약지구를 분석해서 늪지대라든지 하수구라든지에 분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무를 하고 있는 계획이나 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월별로 받아서 전부 보고를 다합니다.

지난 번에 연막소독하던 사람들이 일시사역으로 분무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분무기는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급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연막기 분무도 다 있습니다. 위에 매고 다니는 랩세스식 분무도 지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약도 배정할 때 분무약을 많이 주지 연막은 적게 주고 있습니다.

분무는 차량에 탑재해서 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합니까?

차에 싣고 분무 나오는 호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변에 대 놓고 하수구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연막을 하면 눈에 띄니까 제대로 치는 걸로 보이는데 분무를 할 때에는 눈에 안 띄니까, 저가 분무소독을 하는 걸 별로 본 일이 없어서, 장마가 끝나면 모기나 유충이 많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 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