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조례안이 2006년7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 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구 구민의 변화의 열망과 새로운 기대 속에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운영은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품과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 제2조, 제3조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물품관리에 책임감을 부여하였고 관리사무 위임에 있어서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각 사업장 또는 동장에게 세부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의 소요 조회방법을 조달청 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불필요한 공문발송 폐단을 방지하였으며 물품의 품종인 비품, 소모품의 구분 기준이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보았으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더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면 소모품으로 물품의 품종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의 납기는 사용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른 개정조례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개정 보완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분리ㆍ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의 품종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물품운용관은 어떤 규정에서 둘 수 있습니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의해서 과거에는 물품운용관이라는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품운용관을 둠으로써, 예를 들면 구청에 실ㆍ과장 중에서 회계과장만이 물품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각 실ㆍ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회계과장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총무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이와 같이 모든 실ㆍ과장이 물품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준칙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해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똑같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른,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정한다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듭니다.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동시에 일률적으로 비슷하게끔 만듭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는 소모품을 10만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소모품들을 100만으로 하고 부산광역시는 50만 하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형평에 맞게끔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보냄으로써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 안대로 저희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하고 균형이 맞게끔 전부다 같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와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료와 대부료 분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매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매각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른 물건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 남구에서 지금까지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자투리 땅들,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유지, 국유지,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 그런 땅을 남구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지 매각하고 하는 것은 그 부처의 승인사행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자투리 땅같은, 놀고 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지요? ○

예, 그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현행 규정상 우리가 대부를 받는 경우 율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 토지면 건설교통부, 재경부 토지이면 재경부 토지, 그 토지에 대해서 율이 우리한테 떨어지는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000만원어치 대부를 했다 하더라도 남구 순수 수입은 1,000만원이 못되고 그것이 땅의 넓이, 가격 등등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그 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교부 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을 받으면 건교부에 넘겨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까? ○

건교부에 줄 것은 건교부에 주고 광주광역시에 줄 것은 광주시에 주고 그 외는 우리의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는 어려운 주민들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

민원이 발생한 요지는 순수 대부임대에 관련한 것보다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이라고 있어요. 세금에서 말하면 과태료인데 유형, 무형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어느 사이에 당신은 남의 토지, 즉 국가 땅을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십시오. 최근 5년 간의 임대료를 내십시오 하면 그 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다툼이 있고 그럽니다.

들어서 100만원의 사용료를 남구에서 받았다 하면 건교부 땅이라 하면 건교부에 일부를 다 주구만요. ○

일부는 주고, 일부는 우리하고 일부는 시하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

현행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일들을 하다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다른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수입으로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막을 모르고, 우리 구청한테만 돈을 주네, 안주네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그럽니다마는 특히 매각할 때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15%내에요. 1억이면 1,500만원만 우리한테 오고 나머지는 다 중앙으로 가고 시로 가고 그렇습니다.

들어서 한 10평이 있다 그러면 그 주위를 임대를 해서 나눠서 쓰면 그것을 매각을 구청에서 하면 서로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동의를 안해가지고 불은 우리 구청에 떨어져요. 모든 것이,...... ○

그것이 우리 구민들께서 일예로 저번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슨 토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송이 붙었습니다. 국가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자가 원고가 검사가 됩니다. 우리 남구청이 된 것이 아니고, 검사하고 본인 토지소유자하고 소송이 제기 돼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지법에서 패소하니까 고법으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 수대에 걸쳐서 자기가 경작을 했는데 왜 남구청에서 고법에 다시 항소를 하냐고 항의를 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지방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원고가 되어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한 것이지 우리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왜 괴롭히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해를 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성질이 나가지고 하지만 말씀드리면 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해요.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마는 모든 것이 남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담당하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꼭 해줘야 합니다. 안해주고 넘어가면 우리 구청만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매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 재산을 매각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매입을 그 돈을 써버리면 없어진단 말입니다. 매입하는 쪽으로 그걸 참조를 좀,...... ○

그래서 여기 규정에도 토지를 매각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다시 매입하도록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상당히 복잡한데 다행히 모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가급적 땅을 매각을 안한 것이 제 철칙이고 매각을 할 때는 소규모의 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큰 땅에 대해서는 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송암동 같은데, 교통과 있는 소방서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소방서에 매각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의 땅을 매입을 했었으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물론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우선 써버렸는데 써버리고 나니까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에 매입하고 매각하는 것은 과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매각을 하면, 토지를 팔면 또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을 함으로써 결국은 재산 증식에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속 진행해버리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민이 바라는 구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례도입 취지에 맞도록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관련 개선 통보안에 의거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지급 대상 공무원 범위를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함이며 특별공적의 범위를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체납액 1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 이상은 100분의5로 세분화 하도록 관련조항 개정과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 중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였으며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 한도사항을 심사의결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 통보안에 의거 현행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범위를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며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등 특별공제의 범위를 신설함은 물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세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조기주입니다. 포상 받기 위해서 너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는 안보이시죠? ○

김순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양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에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

체납이 약 170억 정도 됩니다. 시세, 구세 합해가지고.

, 구세 합쳐가지고 170억요? 체납징수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

모든 것을 전부 연구검토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관내에 기존에 부도된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약 22억 정도가 체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진월동의 하늘연가, 거기가 약 15억 정도 체납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은 부동산신탁재산으로 되어가지고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체납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됐는데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어찌됐든 남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체납액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체납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다보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포상이 안들어가죠? ○

그런 것도 포상이 들어갑니다. 연도가 넘어버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과해가지고 체납연도로 이월되어 1년이 벗어나면 1년 내에 받게 되면 100분의1 징수포상 되고 또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 이상은 100분의5로, 그것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체납금을 내더라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잘 해야지 자진해서 내는 사람이 공무원이 누가 있대요? 그러면 공무원 담당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결론이죠. ○

그러죠. 거기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과장급하고 동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받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

실질적으로, 독려상만 될 뿐이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자진해서 냈더라도 그것이 연체가 들어가 가지고 포상이 된다. 그러면 포상비 주는 것이 목적이구만요. ○

우리가 부과하면 부과한 연도에 전부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 안에, 부과 연도에 받을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자립도도 제일 약하고 동장이 세금을 잘 못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노력하셔가지고, 우리가 170억이라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7억도 아니고 17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세는 우리가 관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 구세가 있거든요?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런 세목이 시세고 순수한 구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것이 순수한 구세거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제도를 해가지고 포상이 얼마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

예, 많이 나가죠.

과장님이 이제 세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

매달 시에서도 징수포상금 부서에서 다 주는데 분기별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분기별로 한 것 좀, 작년치 그것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