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18번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자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주요시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며, 둘째,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되,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는 자원봉사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내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넷째,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건전한 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여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준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망미1동 김동주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백준현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 2항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안에는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상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김동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즉 말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구청장님이 단체 위원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걸 참작을 해서 저희들이 부구청장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물론 민간위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앞으로는 본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원래는 기관장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백준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의 주요내용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좀 뒤에 한 번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1인, 이 분은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현재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 자동으로 위원에 들어가시도록 되고 그 다음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호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이렇는데 여기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라는 말은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각각 만들은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있는 다른 새마을단체라든지 또는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기 있는 저희들 구에 있는 새마을이나 각종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보면 동아리모임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사랑의모임이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은 2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대표를 말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말하자면 건의를 한다고 할까, 권고를 한다면 이 자원봉사단체의 운영위원회 밖에,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밖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대표들도 이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센터가 수영구청 내에 있는 명실공히 자원봉사센터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주셔야 다른 단체하고 약간 형평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걸 좀 삽입을 의무조항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학교교수도 있고, 학교 동아리모임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가지고 저희들의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도 여기에 일단 등록되면은 위원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밖에 있는 단체들은 각 단체마다 약간 세분화되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모든 단체의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만일 이렇게 해서 이 단체가 다른 단체하고 어떤 형평성이 없으면 다른 단체가 하는 봉사활동하고 좀 소외될 그런 게 있고 또 각 단체마다 자원봉사하는 것을 모두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그런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이 센터를 통해서 다른 단체도 자원봉사활동의 기금의 일부 좀 활용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한호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조금전 간담회에서 이 자치센터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잠깐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구청에서 참고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후원금을 내는 독지가를 위해서는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하고 확실한 지도⋅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정한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 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가지고 일반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거기다가 거의 충당이 되고 일반 활동비 관계는 현재 사실 후원회에서 내는 후원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연간 4회 정도 가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단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후원회 자체에서도 감사도 하고 결산도 하고 다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너무 깊이 감사차원에서 하기는 좀 아직까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나머지 쓴 부분하고 들어온 부분하고 수지부분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한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정한호위원이나 최재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결산 등의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결산에 따르면 감사가 뒤따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원금이라든지 그게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한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및 결산 등”14조에 보면 예산 및 결산 등이 있는데 감사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수탁기관에서 그 집행에 부당성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든지 계약해지라든지 해부에 대한 조항은 분명히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기1회씩 다 점검을 하고 거의 현재로서는 거의다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품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단지 우리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례상에 감사부분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하고 나면 결국 단체위탁을 주고 나면 유수탁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감사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잘못했을 때는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예치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서상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법률이란 조항은 항상 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건의드리면서 지금 현재로서의 이걸 기록으로는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좀더 다음이라도 명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김무곤 총무과장 백준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