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바쁘신 가운데도 10개 읍면의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해현장을 파악하고 피해를 당하신 군민을 위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지난 21일 내촌면 수해지역을 찾아 수해응급복구 작업에 참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조사 및 응급복구에 고생하시는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해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번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는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보고 받는 것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없이 한 번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철 기획담당입니다. 최창례 공보담당입니다. 안수찬 예산담당입니다. 연제춘 감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축제행사담당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장 밑에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인원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 기획담당부서에서는 군정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과 군 종합발전계획 추진, 의회협력 관계, 행정실적 심사평가,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새군정살림 알리기, 강원발전연구원 업무 협력, 국제교류 업무협력과 군수 약속사항에 관한 이행 계획 수립 등 군정발전 방향과 관계되는 사업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담당부서에서는 군정홍보 시행과 각종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언론 보도사항 수집 분석과 공보매개체 보급 육성 등 군정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및 운용, 지방채·일시차입금·채무부담행위 관리,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관리,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관리,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보조금 관리, 새강원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 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담당부서는 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감사 수감준비에 관한 사항,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축제행사담당은 축제업무를 총괄하면서 홍천군의 4대 축제인 한서문화제, 찰옥수수축제, 인삼축제, 견지낚시축제 등 지역축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 분야 중에서 먼저 행정실적 평가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추가 보고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예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서를 이미 각 의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을 하고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기간이 2006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예산액은 총 2048억 46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을 설명했습니다만 2006년도 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1859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189억입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거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얘기를 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특별한 재원으로 조달이 되고,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집행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산외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2005년도 12월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에 8개 기금으로 해서 전부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이 12월말 현재 5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무궁화장학기금이 21억 5519만 3263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억 964만 8000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5488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 초에 있었는데 2005년 말에 그 밑에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이 됐습니다.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쳐서 전부 10억 4921만 원이 조성되어 있고, 여성발전기금이 5억 4266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5309만 8230원, 농업발전기금이 12억 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를 주시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추진사항을 좀더 경쟁력을 유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뜻에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일을 평가해서 매년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4개 분야인데, 일반, 재무행정, 보건·복지, 환경행정, 농업·산림·축산행정, 경제·건설·도시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노력 4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 시상금은 전부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월 달에 읍면행정 실적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과 각 실과에 보내고, 연말에 읍면에서 한 일의 종합평가를 해서 2007년도 2월에 우수 읍면에 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행정타운 확장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일원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바 있습니다. 인근 부지를 더 확장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입주희망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해서 체계적인 행정타운을 관리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태학리 156-2번지 일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는 16필지에 3만 5591㎡로 1만 76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원 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4월 2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1차로 토지보상 협의를 2005년 3월 23일까지 10필지 2만 7392㎡를 보상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금년 3월에 6필지 8199㎡를 보상협의를 했는데 현재 5필지는 완료가 됐고 1필지는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본 관리계획을 공공청사부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시행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 한 필지가 지연되는 이유는 토지주가 자기가 취득한 토지를 군에 넘길 경우 양도소득세 무겁게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말미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야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3회 군정백서 편찬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군정추진 상황과 지역소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전하고, 군정의 맥을 잇고 발전과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군정사료로 기록보전 하고자 군정백서를 해마다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찬하는 것은 2005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개관과 군정운영 성과, 분야별 성과 및 시책, 의정활동 분야와 읍면별 특성 및 지역소사, 기타 기록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군정 전반사항을 수록해서 500부 정도를 금년 11월에 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보전해서 21세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서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부가 가치 상품화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주로 국도를 중심으로 추진이 됩니다. 남면 유목정리에서 두촌 장남리 구간과 화촌면 풍천리에서 내면 명개리 56번 국도와 북방면 부사원리에서 홍천읍 삼마치리 3개 구간인데…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구간은 남면 유목정리에서 두촌 장남리까지인 44번 국도선이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3개 분야로서 경관형성 분야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분야, 숲과 꽃으로 덥힌 강원도 조성분야 3개 분야가 되겠고, 여기 예산은 도비가 11억 원, 군비 2억 원해서 13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는 도비가 11억 원이기 때문에 군비도 역시 11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 사정상 2억 원밖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는 금년 8월 이후에 실시설계… 이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를 주겠다는 예산확정이 금년 당초에 늦게 책정이 돼서 군에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당초 예산을 확정 지은 다음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아직 추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확정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정 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군정홍보사항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정홍보와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알권리 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군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요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내고장홍천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용 신문보급, 군정시책 광고 및 축제 광고,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군정홍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홍천신문, 춘천KBS, 춘천MBC, GTB강원민방, GBN강원방송, YTN춘천지국, 연합뉴스 등 도내 신문과 방송사에 관해서 군정 우수시책과 당면 주요시책 중심으로 광고를 해서 주재기자… 우리 군에 기자가 주재하는 곳은 기자에게 제공을 하고 기타 언론사에는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홍천소식지는 매월 22일 정례 반상회 개최 전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집을 자체적으로 하고 인쇄는 도민일보사에서 해서 2만 7500부를 매달 발행해서 유관기관과 가정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은 읍면 이·반장과 출향 도·군민회장에게 보급하는데…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홍천신문 해서 1706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군정 시책광고 및 축제광고는 주요행사와 축제가 있을 때 신문이나 전광판,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필요시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한 건 이상 군 홈페이지에 홍천소개와 알림마당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자료와 홍보사진 등을 게재해서 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법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인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생동감 있게 영상자료… 움직이는 화면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예산 중에서 주로 소모성 경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소모성 경비를 절약해서 사업성 경비 쪽으로 전환해 보자는 취지로 소모성 경비를 절약하는 목표를 10%를 세웠습니다. 연간 10%를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 10% 중에서 다시 10%를 추가해서 목표를 확대해서 연말까지 일반운영비를 절약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는 30억 1278만 원인데 여기에서 10%를 절감하면 3억 원이 절감이 되고 거기에 다시 10%를 추가할 경우에는 2억 240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금액은 5억 2400만 원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감사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에 자기감시 기능을 통해서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함과 아울러서 모든 행정력을 군정업무추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수감을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체감사로 종합감사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면, 북방면, 보건소, 팔봉산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금년에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야 되고, 부분감사는 7개소인데 농업기술센터와 생활환경사업소, 홍천읍, 서석면, 동면, 남면,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합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공직비리 척결과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기강감사를 설날이라든가 추석, 연말연시, 휴가철 등에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는 10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감사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을 해서 구매하도록 일상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고, 동시에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인터넷, 우편,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29회 한서문화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서문화제 시기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주최는 한서문화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주관은 문화행사는 문화원, 예술행사는 한국예총홍천지회, 체육행사는 홍천군체육회, 의전행사 및 부대행사는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행사로 유리봉제, 군민노래자랑, 무료영화상영, 공개행사로 성화채화, 농악놀이, 민속행사로 민속경연, 널뛰기, 그네뛰기, 체육행사로 육상, 축구, 테니스, 씨름, 배구, 탁구, 문화예술행사로 청소년종합예술제 등의 행사가 금년에 치러질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한서제위원회를 9월에 개최를 해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있는 홍천찰옥수수축제입니다. 이것은 본래 계획이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홍천읍 하오리에 있는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해관계로 행사를 축소해서 판매행사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상황은 오늘 오후 3시에 옥수수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관해서 판매전략 등의 논의를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행사 중에서 판매장은 향토문화단지에 설치를 하고 행사판매를 위해서 지원할 사항을 지원함과 더불어 체험행사는 곁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체험행사용으로 자체적으로 재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해서 체험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제4회 강원·홍천 인삼축제입니다. 사업목적은 6년근 홍천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삼의 고장 홍천 이미지를 창출해서 인삼을 명품화 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재배농가를 확대함과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인삼축제 시기는 10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이것은 강원·홍천인삼축제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주관은 홍천군과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이 1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관해서도 역시 기본계획을 인삼조합이 중심이 돼 가지고 8월에 수립을 해서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홍천강 견지낚시대회입니다. 이것은 수도권 주말 휴양 인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레저문화의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견지낚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 시기는 9월 중에 1일 간으로 잠정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홍천강인데… 팔봉산 국민관광지 주위에서 해왔습니다. 주 장소는 거기에서 할 계획을 하고, 주최는 홍천강 견지낚시위원회에서 하고 주관은 홍천군과 홍천견지낚시동우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날짜를 확정해야 될 시기입니다만 조금 미루어져 있는 것이 홍천강 물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늘어나고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하루를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옥수수판매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홍천군에서 국제도시와 문화예술교류를 한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우호협력 추진과 아울러서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 싸나리시가 있고 중국 하북성 심주시가 있는데… 싸나리시는 1986년 10월 30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1만 5700명, 1983㎢의 면적이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농업지역인데… 최종적으로 92년 4월 23일날 프랑스 한국명예총영사 외 25명이 홍천군을 방문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하북성 심주시는 2004년 3월 18일에 체결이 됐는데… 인구는 57만 명이고, 1244㎢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이고 우리 군과의 교류는 2003년에 실무자 간 협의서가 체결된 다음에 2004년 3월에 대표자간 협의서가 체결돼서 심주시장이 홍천군에 다녀간 왕래가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한서문화제 축하사절단이 심주시에서 왔었고, 2005년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제40회 도민체전 축하사절단이 홍천군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서제 축하사절단이 온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호 공동관심사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에 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에 발령을 받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나와서 보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정보고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의문 나는 것은 물어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행정타운 확장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6필지에 31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이 몇 개 기관이고 앞으로 입주할 기관이 몇 개 기관인지… 이게 한 만 평에 대해서 입주신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입주를 허락하는 것인지… 홍천경찰서가 그쪽으로 입주할 때 홍천경찰서 옛날 부지와 바꿨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만약에 바꿀 부지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한서문화제나 홍천찰옥수수축제, 강원인삼축제, 홍천강 견지낚시대회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계획안인지 아니면 확정된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 21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옥수수축제가 전면 취소됐다고 났는데 22일 신문에는 다시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내려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매교류 현황이 프랑스 싸나리시나 중국 심주시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교류를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신행정타운조성에 관해서 현재까지 입주한 공공기관은 어디어디이며 앞으로 입주 희망하는 공공기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행정타운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 입주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홍천경찰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농업기반공사홍천 춘천지사, 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 홍천선거관리위원회,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이렇게 들어가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과 선관위는 아직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가 입주할 때 경찰서와 토지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바꾸는가 하면 지금 읍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부지와 경찰서가 들어가 있는 부지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서 차액이 나는 부분은 보상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앙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서 내려 보내겠다는 취지에 맞춰서 지방지역으로 오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지가 있지 않으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계획을 소방서와… 소방서가 강원도내에 소방학교를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불러다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사전에 군수님과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종자관리소 이런 등등의 기관이 홍천군으로 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종자관리소는 서석면으로 가도록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소방서에 운영하는… 소방서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소방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문화제와 찰옥수수축제, 견지낚시대회… 인삼축제는 현재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한서문화제의 기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홍천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주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정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홍천찰옥수수축제는 현재 8월 4일부터 6일까지 축제가 아닌 판매행사로 바꿔서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부분은… 이것이 개략적인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군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군에서 국제자매결연이 싸나리시와 중국 하북성 심주시와 하고 있다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좀더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서문화제나… 축제 전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옥수수축제라든가 한서문화제, 견지낚시대회…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한서문화제도 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축제도 축제위원장이 현재 농협군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에 지부장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일자 신문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규모를 축소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옥수수축제위원회는 개최를 안 한 상태에서 나왔지요?

예.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방침을 결정해서 그것을 빨리 보도를 한 이유는 나중에 보도를 하면 수해와 관련해서 축제를 축소한다는 의미가 약화되는 감이 있습니다. 미리 보도를 해서 수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5쪽과 20쪽, 21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은 신문보급에 대한 얘기인데, 신문이 지금 농촌 같은 데는 하루 묵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신문을 보지 않고 그냥 쌓아서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별로 부수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쪽에는 인삼축제인데… 인삼축제가 강원도 행사인데 홍천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홍천군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21쪽에는 낚시대회가 물론 홍천군 홍보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3회째를 치른다고 하는데 1회나 2회를 보면 홍보가 부족이 됐든 아니면 집행부가 소홀해서 그런지 참가인원수가 엄청 적습니다. 언론매체에는 엄청나게 부풀려서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홍보용 신문보급인데… 이·반장들에게 신문을 보내면 그것을 받아보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냐와 신문 매체별 부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홍천군에서 신문을 보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반장님들이 받아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신문보급을 원하고 보내지 않으면 왜 안 보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체별로는 강원일보가 448부, 도민일보가 486부, 홍천신문이 542부, 서울신문이 190부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강원홍천인삼축제가 강원도 행사인데 홍천군에서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군도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강원인삼조합에서 강원도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홍천이라는 이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을 안 하겠다… 군비 부담을 하면서 강원홍천인삼축제라고 대회 명칭을 바꾸고 대회를 여기에서 유치를 하는데… 인삼조합이 홍천군내에 있습니다. 만약에 인삼조합이 다른 군에 있으면 인삼축제가 다른 군으로 가겠지요. 그렇지만 다행히 홍천군내에 있고… 또 홍천군내에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5000만 원 부담을 해서 군에서 인삼축제를 하면서 농가에서 재배한 인삼을 판매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지낚시대회는 지적하신 대로 참가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견지낚시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주로 참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50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액수만 지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군 견지낚시대회라고 해서 우리 관내 행사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로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전국에서 있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 총 금액은 얼마정도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대…

1년에 1억 7194만 6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 서무, 공무원단체, 자치지원, 정보통신 등 5개 담당부서에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행정담당소관입니다. 조직관리 및 정·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행정지원, 지방행정 동향파악 및 여론행정의 종합관리, 각종 시책업무 추진, 출향단체 관리, 이·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무담당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 각종 회의 및 의전관리, 포상업무, 공무원 복무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지원업무, 공무원 동호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지원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관리, 행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학교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행정정보통신 계획수립 및 시행, 전산보완관리, 정보화교육추진, 네트워크운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목적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홍천군은 총 조직이 1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여유기구, 10개 읍면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실은 기획감사실, 11개와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직속기관이 되고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팔봉산관리사무소, 생활환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유기구는 자치혁신기획단이 여유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여유기구는 총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그 시·군에서 둘 수 있는 총 기구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에 여유가 있을 때 한 개 기구를 ‘과’ 아닌 ‘센터’ ‘지원단’ 그런 명칭으로 해서 한 개의 기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혁신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인력입니다. 총 정원은 709명입니다. 현재 673명으로 36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36명 외에 실제적으로는 금년도에 장기교육에 가 있는 사람과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서 7명 추가로 해서 현재는 결원이 43명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자 요구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 15명, 세무직 5명, 임업직 3명은 8월 초에 임명을 해서 결원보충을 하고 나머지 기술직은 시험이 9월 14일경에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결원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비정규 상근인력이 148명입니다. 청원경찰이 62명, 환경미화원이 29명, 사용일용직이 15명인데 이중에 수로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용직은 4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800여 공무원 할 때는 정규직 709명에 청원경찰 62명을 포함해서 약 800명 정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진심사 시에는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승진할 수 있는 점수에 100점 만점에 3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동일직급과 상하위직 직급에서 각 4명씩이 승진예정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점수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점수 사전예고제입니다. 교육점수는 승진평점에 20%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갔다 오면 교육 일수와 점수에 따라서 점수를 채워 갔는데 앞으로는 점수에 관계없이 일수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제는 교육을 못가서… 본인이 교육을 안 감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상위로 될 사람이 하위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못가서… 그럴 경우 본인한데 당신은 교육점수가 몇 점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내려갔다는 것을 통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부서 직원 인센티브는 근평을 할 때 민원부서에서 처리한 민원부서 건수를 직원별로 받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평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기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에서 두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입니다. 저희 군이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구별로 면적과 인구 등 모든 여건을 따져서 인건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8월말 경에 내려줄 계획입니다. 8월말에 인건비 상한액이 나오면 홍천군은 그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영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자치단체장이 5급을 줄여서 9급으로 가든지 9급을 줄여서 8급으로 가든지 7급으로 가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되, 단 그 총인원은 인건비를 넘어서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8월 말 경에 내려오면 이 인건비에 맞는 정원조정을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군은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조직을 생활편의 쪽으로 바꾸어가겠다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복지계 직원을 늘리고 업무를 더 늘리면서 총무나 산업 쪽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복지계의 인원을 줄이고도 남는 인원은 다시 군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확대 설치해서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사실 지난번에 전국 인사담당 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각 시도별로 반대 입장의 의견을 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읍면이 축소가 되면… 홍천군 같은 경우 거리가 멀고… 내면, 서면 같이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느 법정업무는 군에서만 본다고 하면 시간과 개인적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결국은 3단계에서 전체가 다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계획이 내려오면 추진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들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인사정보시스템 설치 및 환경설정을 하는데… 금년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능별, 직렬별, 직급별 개인에 대한 모든 신상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실시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의 우리 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군장병의 우리군민화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인구가 주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큰 틀 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사업은 군부대 진입로 포장,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등 주변 환경개선, 장병 면회객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하고 있고요. 군인가족의 지역주민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장병의 추억의 나무 심기를 했고요. 11사단 의무근무대 환자대기실 신축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일반 주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간단한 것은 거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보건소와 협약을 맺으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1야전 수송단에 화장실을 지원 했고 장병 면회객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음식값 할인, 숙박인원 기준 확대 이런 것을 하는데… 행정에서 어려운 점은 외출·외박 장병에 대해서 숙박협회나 요식협회의 분들을 모셔 놓고 간담회 등을 해 가지고 음식값은 10% 할인을 해 주고 숙박인원에 대해서는 3인이 나올 때 2인 1실 기준을 3인 1실로 해 주는 그런 기준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왔다간 사람들이 부대에 돌아가서 하는 얘기는 이것이 안 지켜지는 데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하는 분들이 좀더 자성을 하고… 군인들이 안 나올 경우에 많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느끼시고 자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야수교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는데… 약 한 6억 6000만 원의 금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가 평균 30만 원, 40만 원 쓰고요. 이 분들이 야수교에 면회를 오면 금요일날 와서 자고 토요일 일찍 데려나오기 위해서 면회를 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현재 추계로 보면 한 30억 원 정도 매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병들이 외출을 갔다와서 얼마를 쓰고 왔다고 써내는 설문을 계속 받아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군인들이 저희 군에 해주는… 군부대 대민지원을… 금년도 수해 전에 약 한 2000명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수해에 6600명의 군인이 수해에 복구지원해 준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민간군 유대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계시는 번영회 주관으로 해 왔는데… 10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을 4건에 2억 1400만 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이반장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해서 군정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임명현황입니다. 이반장이 총 1164명이 되겠습니다. 이장 193명, 반장이 97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이장협의회가 1월 1일에 5기가 출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에 이장수당은 총 240만 원, 회의수당이 480만 원, 반장수당은 연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장협의회 월례회는 매월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을 193명의 이장님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444만 8000원이 보험에 들어간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장은 사망 시 5000만 원, 의료비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작년도까지 정원대비 15%를 주다가 금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정도면 면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농업인자녀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중복해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받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웹메일 시스템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93개리에 전부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에게 메일을 받거나 작성해줘서 구성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19회를 주요업무에 대해서 메일을 발송해 드렸는데 실제 이장님들이 메일을 열어보시는 것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정도도 안 보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장님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5회에 71명을 해서… 연초에 이장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이장수첩과 일간지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장자녀장학금하고 이장가족한마당 잔치를 8월이나 9월에 할 계획이고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을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지원여론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전에 집단반발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실과에서 능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풀어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출연단체 군정 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출향단체는 약 10개 단체에 5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천에서 단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2년차에 걸쳐서 고위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돈이 많은 분이라든지, 성공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인적네트워크화 해서 그분들한테 군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도움도 받으려고 한 2년 전부터 해 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돼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출연단체 관리도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출연단체들이 회원수가 작은 단체는 지역에 협조도 잘 되고 군 행사에도 참여가 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춘천 등 많은 데 일수록 명부도 없고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민화 해서 명부작성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담당 소관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기타 주요업무입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를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총 474건이 접수돼서 피해를 인정받은 분이 26분, 중앙 및 도에 제출 돼서 심사를 받고 있는 분이 83명, 조사대상이 365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갔다 온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구술이나… 또한 본인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자식들이 과거에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사에서 인정을 잘 못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마을별로 외지에 나가 있는… 본적을 여기에 두고 나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도 범죄사실이 없을 때 그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로 선포를 하고 군이 예산을 지원해서 기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홍천군민의 날 및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입니다. 금년도에 군민의 날은 공직선거법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군민대상을 JC에서 하다가 군에 이관을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했고… 역시 연말에 하거나 한서제 때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단 공직선거가 끝나고 6개월 내에 들기 때문에 상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의 날 행사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중앙에서 6개 행사를 했습니다. 2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서 연말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무담당에서 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기금이 21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 출연금액이 18억이고, 기타 독지가 성금과 이자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 2회에 분할 지급을 하고 1년에 약 35명 정도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장학회는 별도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주는 방법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도의원님 한 분과 군 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간 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액은 7회에 201명에 대해서 3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례안 개정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보다 더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개정안을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27쪽 직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배낭연수 및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역시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시행하지 못 했고 그 후에 수해가 나면서 현재 계획은 내려가 있는데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배낭연수는 약 한 50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60명 내외로 배낭연수에는 4500만 원, 선진지 견학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휴양소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콘도를 4동을 구입해서 공무원들 휴양소로 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현재 강원도에서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올해 하려고 예산을 1억 2800만 원을 세웠는데 2006년도에 직장싸이클부가 구성이 되면서 그 예산이 직장싸이클부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경에 직장싸이클부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넘겨받아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7900만 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보장항목은 사망 시 7000만 원, 장애 시 200만 원에서 5300만 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 28쪽을 보시면 금년도에 수혜를 받은 공무원이 6건에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세 미만 보육시설 위탁자녀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부모 101명에 자녀 126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2/4분기에는 부모가 78명에 자녀가 90명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서 그만큼 보육료가 덜 나갔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기준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밑에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 조사, 광업·제조업통계 조사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0(공)년도와 5(오)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금년도 통계연보는 9월에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교육훈련은 전문교육이 85개 과정에 172명이 다녀왔고, 직장교육 10회, 워크숍 세미나 등 141건에 222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1쪽 동호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수 산하에는 10개 동호회에 283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총 금년도 지원예산이 42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회 참가 실적은 2회를 했고, 봉사활동은 군청산악회가 신봉리 실종자 수색 2회에 45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 공직선거, 현재는 수해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은 재작년도까지는 모법에서 지방세가 공무원의 총 인건비를 그 지역에 지방세로… 그 지역의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묶어서 지원을 못하다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그 지역에 총 인건비가 되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총 공무원의 인건비가 290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총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대상은 홍천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홍천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2006년 10월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홍천고등학교가 지정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억, 군비가 4억, 기타 4억입니다. 저희 군비 4억 원을 지원해서 홍천고등학교를 농어촌우수고등학교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수고등학교로 육성이 되면 먼저 추진계획 세 번째 항을 보시면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영재교육, 체험학습 등 여기에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정부시책으로 방과 후에… 앞에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전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과외욕구 흡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관내학생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관내학생의 외지유출은 저희들이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아보니까 2005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는 학생이 85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123명입니다. 208명의 학생이 교육관계로 외지로 갔습니다. 가면서 그 부모들이 주민등록을 같이 옮겨가니까 800명 정도 학생의 유출로 인해서 우리 주민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관외유출을 방지해서 인구가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5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군비를 3억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7월 7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홍천군이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군에서 30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15개 군을 심사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담당계장이 인적자원부에 올라가서 면접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성사가 돼서 홍천군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학교별로 국비가 12억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간다는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업무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현재 19개 대에 615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1년에 8835만 원을 지원하는데 급식비로 2250만 원, 유류비로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류비가 인상이 돼서 한 85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확정 현황은 5개 단체에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1단계 심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 시켜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생에 대한 대학진학을 위해서 대학교, 강원도, 홍천군이 협약을 맺어서 우수한 학생이… 현재는 원주 연세대캠퍼스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무료제공하고 군과 도에서 50%씩 지원을 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홍천여고에서 신선미라는 학생 한 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도에서 50% 예산 4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400만 원은 추경에 확신을 확보해서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0만 원으로 홍천중학교에 한 명이 와 있는데 이 한 명이 홍여중과 관내중학교를 출강을 하는데… 실제로 홍천군에서는 이 원어민교사를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군비를 더 늘려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교육청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원어민교사들이… 여기에는 교육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기 엄청 힘든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 소관에 인터넷 미개통 농촌지역 완전해소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초고속인터넷 회선이 안 되는 마을이 총 82개리 자연부락으로 164마을 1124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개리에 79자연부락에 645가구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인터넷 미개통지역을 완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통해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이용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3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내면 살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4개 마을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총 32개 마을이니까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농촌지역이면서 집단자연부락가구가 30호 정도가 되어야지만 1차적으로 심사가 용의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전부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보화교육 계획은 총 1980명을 목표로 공무원이 660명, 주민이 13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8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공무원이 16회에 257명이 했고 주민이 50회에 698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정보화교육은 작년도까지 없던 야간 정보화교육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주간에만 교육을 했는데… 그것을 야간에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낮에는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밤에 시간 날 때 와서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20명에서 25명 정도 오시는데… 이것은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때고 20명 단위 정도가 신청을 묶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로드맵 5개 과제라고 해서 지방재정, 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라는 다섯 가지의 목표로 공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재정, 인사행정, 세정, 건축행정, 시군구는 총괄해서 시군이 공통으로 활용하고 자료로 쓰면서 운영을 하니까 행정업무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는 홍천군은 홍천군 소개 등 총 23개 분야에 129개 메뉴에 624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8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1월 4일에 완료를 했고 444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웹 서버가 오래돼서 교체하고자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는 군이 관리하는 것 외에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관광에 대한 별도의 메뉴가 있고요. 의회에서 운영하시는 의회의 별도 메뉴가 있습니다. 기타 공무원 노조의 메뉴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는 홍천군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로 화촌면 내삼포리, 두촌면 철정3리, 동면 신봉리 해서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해마다 2, 3개 마을씩 신청을 받아서 돌아가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분한 보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담당별 주요업무 7쪽에 공무원 노조 및 직장협의회 관련 주요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홍천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회원은 몇 급 이상이 기여할 수 있고요.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노조는 작년도 8월 달을 기준해서 와해가 돼서 사후 위원회가 되면서 해체가 돼서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없고… 임시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목상만 있고 중앙노조단체에서도 사후단체에서도 빠진 상태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 관련법에 보면 6급 이하만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급은 무보직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6급 이하만 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 하는 일은 각 시군에서… 직원들의 복무, 사기앙양이라든지 정부시책까지도 일반 노조가 하는 것과 비슷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총액인건비제를 반대를 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예, 현재는 홍천군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횡성과 인제, 저희군 이렇게 3개 군이 노조가 없습니다. 양양이 있기는 한데 활동을 하지 않고요.

끝나셨습니까?

예.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쪽, 21쪽, 23쪽, 26쪽, 27쪽, 31쪽, 34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타시군에 비해서 홍천의 청원경찰이 많은지 적은지하고, 그 다음에 직종별 타직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또 21쪽 이장 처우개선을 과잉하게 한다면 앞으로 그분들이 상위기관으로 착각하고 군정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3쪽 출향인사 전원에게 홍보지를 발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6쪽 무궁화 장학금은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것으로 봅니다. 인제군과 양구군을 본다면, 인제군은 38억 원, 양구군이 36억 원인데… 거기는 장학금을 126명 지급하고 있는데 홍천군은 한서장학회와 합친 금액이 21억 7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27쪽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콘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주민들에게 보이는 인상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31쪽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부서나 담당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대해서 방범대는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관리를 소홀해서 야간에 순찰을 안 하는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7900만 원이라면 특정단체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지원금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소리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혹시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저희 군이 62명입니다. 상수도, 체육시설, 팔봉산관리사무소 그런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군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후에 몇 가지 시설이 자동화 시설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의원면직을 하면 더 충원을 하지 않고 줄여가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도 2명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세 명 정도 나가면 청원경찰이 나가면 충원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직종에 행정직, 농업직 그런데 타직종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직, 농업직, 농촌지도직 그런데 그 직종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타직종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직급분류에는 행정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으며 행정농업 그렇게 복수직이 있습니다. 환경행정, 토목행정이… 복수직이기 때문에 복수직에는 행정직 가서 근무를 해도 되고 기술직이 가서 해도 되기 때문에 거의 직급에 맞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농촌지도직 3명이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을 할 때 농촌지도직이 현재 본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맞는데… 그만큼 세 명을 줄이면 홍천군은 직제편제상 4급 소장자리가 없어지고 과도 축소가 돼서 한 개 과가 운영하는 그러한 작은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직책명을 군청으로 농업관으로 이관해서 농업업무를 연계해서 보면서 3명을 군으로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재 직급에 맞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직 인원이 엄청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도직을 본청근무로 갔다가 파견근무를 시킨다면 그쪽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직을 보내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처우개선을 계속 올리면 주민들로부터 준공무원으로 인식을 받는다는 말씀이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장 처우개선을 너무 과잉하게 해 주다보면 그분들이 착각을 해서 상위기관으로 분류를 한다면 군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줄은 뒤로 이장님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시내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장님들에게 어느 정도 사기를 진작시켜줘야지만 군정에 참여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나는 이장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이장협의회가 월례회를 하거나 그럴 때 직접 군을 상대함으로써 읍면장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봐 이장협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지도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작정 많은 돈을 들일 수는 없고요. 임원에 대해서만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양해사항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상 양해 사항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직선거와 관련이 됩니다. 다음 장학금지급 확대는 차후라도 무궁화장학회위원회 운영과 관련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해 올리고, 확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많을수록 우리 지역 주민자녀들이 우수 인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확대해도 괜찮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사를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관군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지사기배드민턴대회 이런 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동호회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동호회원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클럽 이렇게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동호회를 관리하다보니까 동호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범대원의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다른 단체보다 기본적으로 많은 것은 인건비를… 전국 시군구 전체가 인건비 지원을 자치단체에 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많은 것이고요. 사업비는 다른 단체보다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무국장 급여가 업무의 양에 비해서는 너무 보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79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많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총 중앙새마을지도자연합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구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이 줄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이 금액 말고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것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단체는 저희 군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7900만 원 말고 민간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지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요?

거기는 33개 단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가 관리 지원하는 단체는 그렇게 5개 단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 것을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 이 7900만 원 말고 새마을지도자회가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7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 휴양소는 남이 볼 때는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휴양소를 콘도로 운영하다보니까 휴양소개념은 콘도로 가면 안 되고… 휴양소는 어느 산 계곡이나 강이 이런 곳에 천막을 쳐서 휴양소로 하는 것이 휴양소인데, 콘도를 운영 하면서 휴양소로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콘도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공무원은 군민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콘도까지 사용을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에게 그 시설이 이쁘게 보이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장노조가 강점인 군일수록 콘도를 갖고 있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무원들도 자꾸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인제나 횡성이나… 노조가 없는 군에서도 작년도에 할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군도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채라고 하면 1년에 700여 공무원이… 상위직 한 20명 빼고 하위직으로 가다보면 1년에 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숙고해서 참고할 사항이라고 받아들여주시고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홍천군 무궁화장학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1억 6300만 원 가지고 많은 수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더 늘릴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기금조성액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액으로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장학생 선발기준이 성적위주로 선발이 되고 있는데요. 가정이 어려우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극빈 가정이라든가 청소년가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농어촌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 학교로 홍천초등학교로 선정되었는데요. 선정된 기준이라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이 21억 6300만 원 중에서 군 출연금액이 18억 원인데… 당초 목표가 군이 20억 원을 출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2억 원을 출연해서 20억 원이 채워질 계획입니다. 1차 계획을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다음 사항은 다시 무궁화장학회를 운영 하면서 협의하겠다고 서재성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이 금액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결론적인 것은 지휘부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이 성적위주로 되어 있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확대 시혜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궁화장학금을 최초에 만들 때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 출신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장학금 기본 취지가 다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려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기본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홍천고등학교의 우수고등학교 선발에 대한 문제는 우수고등학교의 신청은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홍천군에서는 지원금 4억에 대해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의견만 조회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4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군수님의 의견서를 먼저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통보한 상황이고요. 홍천고등학교가 10월에 다시 신청서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홍천군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홍천군도 교육청이 원할 때는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우수고등학교는 순수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저희한테 신청은 홍천고등학교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인사관리운영에 보면 다면평가제와 사전예고제가 있어서 승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각 읍면에 인사이동에 원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를 보면 3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1년 있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5년씩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인사이동 교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미개통 농촌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개리에 79마을 645가구, 2007년도에 479가구 이렇게 나누어서 인터넷 보급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구를 2006년도와 2007년도로 나누셨는지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을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여기에 휴대폰 중계설치를 병행해서 할 수 없는지요? 사업자가 KT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하면서… 분야가 틀리겠지만 연관을 해서 산간오지마을에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산간오지마을에 독가촌이라고 해서 한 마을이 한 곳에 살고 있는데… 농촌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급한 일이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는 꼭 몇 km씩 내려와서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중계 탑이라도 하나 병행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이동은 전보제한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면 1년간 기본적으로 기간을 두고 전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인사이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합니다. 그 전에 오는 사람들은 특수하게 어느 업무분야에… 그 직급에 맞는 전문적인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직급에서 컴퓨터를 잘한다든지 기획을 잘한다든지 대민업무를 잘한다든지… 그런 부서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이 더 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1년 전에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1년을 두고 하고 있고요. 홍천군에서 대개 3년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미개통 마을은 금년도에 34개리와 내년도 48개인데…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상에 보시면 금년도는 가급적이면 2006년도에 4억 8500만 원으로 645가구를 하고, 내년도에는 16억 1700만 원으로 479가구를 합니다.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준은 가급적이면 쉬운 곳부터 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게… 하나라도 많은 마을을 해소시키자는 입장에서 정했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어려운 마을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3배가 들어가면서 가구수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휴대폰 중계를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중계는 이 사업과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자의 부담이… 군비를 보시면 2억 4200만 원이고… 2007년만 보셔도 사업자부담액이 8억 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011, 016, 017을 다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 중계 탑 설치는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이 이익 때문에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장단들이 아무리 KT나 SK에 연락을 해도 안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군에서 인터넷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1년에 4, 5건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KTF나 그런 곳에 이 지역에 대해서 최대한도 지역주민이 불편하니까 개통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영업사항이니까 군에서 보내도 답변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희중입니다. 지적행정담당 박순원입니다. 지적관리담당 김동현입니다. 부동산정보담당 강무섭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박순재입니다. 건축담당 김성배입니다. 주택담당 남궁은입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저를 비롯한 정규직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외 일용직 5명, 공익근무요원 1명 해서 도합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에서는 민원편의시책 발굴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원인에게 조금이나마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개발되는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행정담당입니다. 개별토지 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지가 및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여기에서는 토지이동… 지목변경이라든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여기에서는 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이라든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각종 민원발급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리정보담당에서는 새주소사업 또는 지리정보 DB구축이라든가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담당입니다. 일반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고수리가 주된 업무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담당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라든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빈집정비 등 주택과 관련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목록에 의해서 13쪽부터 간략히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주된 내용은 민원처리의 인터넷 공개라든가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처리사항 사후 안내제, 사이버 민원실 운영 등 각종 민원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뒤페이지에 가면 단위 사무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를 비롯한 군청 및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민에 대한 친절교육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추천에 의한 친절사항 포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각 담당 사업소라든가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22건에 약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 군청에 제1, 제2 민원실을 환경개선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읍면의 사무실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남면과 북방면 2개면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계용역을 700만 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에 기준이 되고 있는 토지 공시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조사가 1월 1일자로 결정하는 내용이 있겠고, 상반기 중에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에 대한 수시분 조사가 7월 1일자로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표준지가 되는 표준지가 2335필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다른 경우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업무량은 4600여필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까지 1277건, 2351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시행입니다. 이 업무는 2004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년 9개월간의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토지분할 대상필지를 조사한 바는 1만 33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35건에 75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분할신청이 된 것은 3건에 8필지입니다. 이 제도가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토지점유하고 건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개별필지로 분할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만 경계분쟁이라든가 측량비, 증감되는 토지면적에 대한 청산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셔서 실제적으로 신청량이 별로 많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적원부전산화 및 지적서고 정비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중에 왜정시대부터 관리되고 있는 지적임야도라든가 부책식 대장이라든지 해서 72만여 쪽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전산화해서 파일로서 관리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부의 분·소실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자체 군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여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국가와 저희가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대상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지방비는 전액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로 추진하기로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됐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던 토지들을 보증인들의 보증을 받아서 이전등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물분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이 69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0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02년부터 투입된 총액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전산자료 정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고에서 민원발급을 받으실 때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관련된 도면들도 전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버를 구입해서 변동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각종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설계도면이라든가 각종 확인공부 등 굉장히 많은 분량이 첨부가 돼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류 없이 인터넷상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세부 추진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준비된 상태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도 한시법으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금년 2월 8일날 법이 시행이 돼서 내년 2월 8일까지 1년간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의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고 지어진 건물인데 일부 면적을 초과했다든가,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제한사항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원인들께서 크게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축민원 이동상담창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5월 9일부로 개정된 건축법 내용 중에 전 지역이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저희 군에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서면, 내면지역을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건축법의 개정내용이라든가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업무량으로 54동에 대해서 주택융자금을 동당 4000만 원씩 도비와 군비, 주택기금, 재택기금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3동이 주택개량이 완료가 됐고 현재 31동이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10개 동은 관련 인허가 사항이 처리가 되면 바로 착공되면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000만 원이 계속 융자지원이 됐습니다만 계속 융자지원 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건의를 도에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서 금년부터는 4000만 원씩 융자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시골지역에… 특히 이농에 따라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보기 흉한 주택건물들을 신청인의 철거동의서를 첨부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동당 4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를 권장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40동입니다. 2004년도는 60동, 도민체전이 열렸던 작년도에는 81동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쪽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 특히 인허가 사무를 정식 민원으로 신청하기에 앞서서 민원 내용이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간이한 절차로… 구비서류를 다 갖추지 않고 민원실에서 사전에 확인을 해서 가능한 경우에 민원인께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민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17건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중에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감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59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 20여종의 첨부서류는 구비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행정정보망을 이용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1만 6000여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내용도 민원인께서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쯤 종결처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리흐름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096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확대운영입니다.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넷째 주에 홍천군출신 변호사모임에 회원으로 있는 변호사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민원상담을 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120여 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읍면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홍천읍은 앞으로 이전신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동면은 2004년도에 이미 정비가 된바 있기 때문에 나머지 8개 읍면을 노후 된 순서에 의해서 해마다 2개면씩 환경정비를 해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7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54동에 2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완공이 13동, 공사 중이 31동, 미착공이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신청량이 54동이 매년 똑같은지 아니면… 각 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았을 때 54동 사업량 하고 밑에서 신청 들어오는 동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지역을 다니다 문제가 된 지역인데… 산림지역 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주택이나 펜션을 지을 때 민원봉사과 주택계에 내지요? 산지허가전용이라고 하나… 그것을 주택계에서 대행을 해 주시잖아요?

대행은 아니고요. 본인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시는지? 경사도가 45° 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내주지 못할… 사람이 다니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절개지 같은 데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규정이 있는지… 완공 후에 주택 준공검사를 낼 때도 그 주택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무너져서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해마다 대상업무량 측정과정에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읍면을 통해서 매년 신청량을 접수를 사전에 합니다. 신청된 양을 전량 도에 배정요구를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 18개 시군의 신청량을 취합해서 책정된 예산범위에 맞춰서 다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해마다 보면… 120여 동까지 신청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군별 안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계수와 다른 숫자로 확정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읍면별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든가 농민이라든가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후보순위를 정해서 양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지원요청을 올리게 됐을 때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시도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시군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은 아닙니다. 매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0동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동이나 나왔습니까?

2004년도에 91동을 했고요. 2005년도에 49동을 했습니다. 들쭉날쭉 하는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정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했을 경우 포기를 하면 애초에 많이 신청했던 시군에 추가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선이 없이 그해그해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0동을 올렸는데 54동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동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다음 연도로…

면사무소에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아닙니다. 해마다 읍면에서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신청을 했던 분이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생겨서 자력복구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 다시 물량을 할당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과라든가 농정축산과에서 먼저 전용허가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부지가 급경사가 있는 경우라든가 절개지가 있는 경우도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산림과나 농정축산과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준공된 전제하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정축산과나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경우에도 지금은 관계규정들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 건축사들이 감리라든가 이런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사용검사에 대한 확인까지도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절차적으로 보면 산림부서에서 산지전용허가서 해 줄 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전용허가를 내서 거기에 건축을 짓는단 말입니다.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절개면에서 흙이 보일러실을 덮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다시 준공검사를 주택계에 신청을 했을 때 상관없이 해준다는 것이지요?

건축을 짓는데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요?

피해발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치우고 할 것 아닙니까?

건축사용신청이 들어올 경우예요?

예. 그랬을 경우 그것에 상관없이 건축물만 보고 주택계에서는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사용승인 처리를 해 줄 때는… 당초에 건축설계서가 첨부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조건이라든가… 대지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탄면을 이룬 상태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바닥면적이라든가… 이때에 절계면… 바닥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후에 설치된 절개면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앞서 이미 산지전용허가 절차과정에서… 복구준공 처리과정에서 선행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도면과 부합되게 건축이 됐는지의 여부만 검토를 합니다.

뒤 절개면에서 흙이 나와서 덮는다든가 지반이 약해서 붕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럴 가능성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지전용복구 준공처리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태발생 가능성이라든가 방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지만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들에서 주택계에서는… 만약에 절개면 붕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가 없다? 설계대로 집만 지어지면…

예, 설계대로 집만 지어졌다면…

지반 붕괴라든가 절개면에서 내려와서 덮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허가과정에서 허가서류를 꾸며서… 건축사가 허가서류를 꾸며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에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조건이라든가 현지이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런 위험요소들이 사전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면 사용승인 처리를 해 줄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그것이 재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해 주지 않는 한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유인물 8쪽, 14쪽, 17쪽, 3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점검은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안전점검을 해 준 건이 몇 건이며, 신청하지 않고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했을 때 나가서 안전점검을 한 건이 몇 건인지요. 다음 14쪽에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현재 몇 %정도로 친절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17쪽에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는 사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계속 높이는 것이 아니냐고 일반주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3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0개 읍면을 봤을 때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는 못 느꼈고, 현재 민원인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환경개선사업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때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쪽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법 규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을 정기적으로 안전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령에 적용되는 대상건축물로 저희 관내에는 대명콘도, 홍천병원, 홍천관광호텔 3개의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분기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을 현재 분기에 1회씩 건축주가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한 결과를 전산 상에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행이 안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건축물이 위험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직접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재…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저희 읍소재지에 있는 노후 된 연립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보완요청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립 같은 경우 안전에 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안 하시고요?

사전에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조치 그런 것도 민원봉사과에서 안 하시고요?

예. 점검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거기에서 지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지요?

금년에 관내 읍의 개나리연립하고 대하연립 2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해 달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개나리연립이 형제주유소 앞에 있는 거기 아닌가요?

예.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안전에 대해서 각 연립을 점검해 봤는데… 홍천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이 개나리연립입니다. 건물이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 건물을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큰 안전사고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난안전관리부서에서 건축사들을 초빙해서… 그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붕괴위험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큰 위험은 아니고… 중간에 설치된 벽돌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일부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정도의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금이 간 것이 보통 한 3cm정도 갔습니다. 육안으로 건물이 기울어진 것이 나타납니다. 홍천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로 제가 봤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시켜서 대피를 하든지… 건물에 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대형사고는 미리 막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으로 우리 군의 민원친절도가 몇 % 수준 도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같은 경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전화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한 바 있고, 설문조사서에 의해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이라고 하는 최고의 수준을 정해놓고 봤을 때 87, 88%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준이 높다면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해 주신 23%의 민원인의 뜻을 받아서 더욱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해마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 오해가 민원인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510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 4, 5배 많은 양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연초에 건교부에서 저희 군을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들에게… 저희 군 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시지가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에게 주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문은 구두가 아니고 문서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7, 80%이상 근접하게끔 올리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나중에 평가를 해서 담당평가사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파급효과에 의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2% 정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만… 전제가 됐던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과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간에 사전에 어떤 협약이 있었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올리데 과표를 낮춰서 세율을 낮추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납부해야 될 세율의 금액은 낮추겠다 아니면 동결시키겠다고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저희한테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세율 조정이라든가 과표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께서는 조세저항을 갖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과표를 실제 거래가격과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방침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공시지가보다 사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은 데가 있는지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하는 경우와 높여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높여달라고 하는 경우는 사업을 하신다든가 보상을 조만간에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상을 더 받겠다 또는 담보물로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하고 계시면서 세금이 자꾸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낮춰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공시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다고 하는 이유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군에 배정되어 있는 담당평가사 6명이 담당면에 나가서 실제 거래조사를 합니다. 이의신청 내신 가격신청과 실거래가격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지… 지금까지는 역전이 돼서 공시지가 높다고 확인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읍면의 민원실을 꼭 환경개선해야 하느냐,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고 염려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원인들께서 방문하는 기관이 주가 군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의 민원실도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인접시군의 군청이나 시청민원실, 동사무소 민원실, 읍면 민원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 자세가 친절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지만 민원실의 환경이 민원인에게 얼마나 쾌적하냐 안하냐 하는 부분도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인접시군의 군청이나 읍면의 민원실은 우리보다 깨끗하다든가 민원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데 홍천군은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는 지적도 해 주십니다. 물론 예산이 투여가 되기는 합니다만 민원인들의 일부의 불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개선의 노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원실 내에 민원인들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지겠습니다만…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사실은 면지역 같은 경우 낙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예로 민원대가 민원인과 대화하기에 상당히 높아서 시야를 가린다든가 모니터가 브라운관형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얼굴을 대할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민원인과 보다 가까이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이전에 담당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친절도나 서비스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안들이고 친절도 친근감을 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 서비스를 해서 친절감을 주는 것 보다는 피부로 닿은 것은 담당 민원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서비스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양훈 재정관리담당입니다. 정문봉 부과1담당입니다. 박문자 부과2담당입니다. 김영범 과표담당입니다. 노경채 징수담당입니다. 허남걸 경리담당입니다. 박순자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용관중 계약관리담당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시용 관재담당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저를 비롯해서 9개 담당에 정규직 55명과 일용직 12명 해서 총 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담당입니다. 자금배정 및 운영관리와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약정·지도 감독 등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과1담당입니다. 부과1담당에서는 지방세 중에서 군세를 부과하고 징수결정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2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를 부과징수하고 세무조사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세자료를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표담당입니다.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건축물 일제조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와 각종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담당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과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자산부채 전수 조사 및 분류를 하고 재무재표와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용보고서 등을 산출해서 재무보고서를 공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입찰업무 계약집행에 관한 사무와 각종 물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재담당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용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 증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효과로는 금고운용의 효율적 관리로 자금 사장의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최대 확보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며 자금의 적기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및 민원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자금재배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군정수행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예산자금을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치 관리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여유자금 운영 실적은 21억 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22억 17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목표 대비 105.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이자수입목표액을 17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상반기 이자수입실적은 8억 97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52.7%의 실적을 올렸으며, 자금배정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은 경리부에서 일괄요구하여 일일배정을 실시하고, 읍면 및 사업소는 해당부서별로 요구하여 일일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금금리 인하로 이자수입 증대에 애로가 예상되며, 자금사장을 최소화하여 여유자금을 최대한 예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다양한 납부홍보 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세 세원의 조기확보 및 독촉장 발송 등으로 인한 인력과 수수료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연 6번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유선방송이나 내고향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읍면 청소차량 및 위탁청소대행업체에 대해 현수막 게첨 및 테이프를 이용하여 납부안내를 방송함으로써 납부홍보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월분 면허세 부과 시에는 내고향소식지나 유선방송, 우리군 홈페이지에 각각 홍보를 실시하였고, 6월 자동차세 부과 시에는 현수막 13개와 유선방송, 내고향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각 1회를 홍보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관외거주 납세의무자에게는 현수막 및 홍보방송을 이용한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번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납부를 홍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성실납부 및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준수사항 위배 여부를 조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506개 법인 중 2006년도에는 77개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44개 법인을 조사완료하여 1919만 9000원을 추징하였고, 미조사 33개 법인은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 등 감면분을 조사하여 17건에 546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무주택 및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감면자 1084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주택 소유여부를 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자격농민의 농지감면분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감면 후에 해당 조문별 감면요건 위배 시에 감면액 추징 미숙지로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시에 해당 납세자에게 감면 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를 결정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관내 1만 5536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한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하고, 개별주택특성 건축물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정비하기 위하여 1억 5349만 2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1만 5353동에 대하여 금년도 4월 28일 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이의신청 229동, 직권정정 95동에 대하여 금년도 6월 27일 조정공시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의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및 건물의 신·증축분에 대해서 특정조사 및 가격산정과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열람 등을 실시하여 이의신청 및 조정을 거쳐서 공시함으로써 개발주택가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무허가주택가격 산정 부속토지 일부 지분이 불일치하여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초기시행에 따른 업무정착이 미흡하였으므로 건축물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지번 일치 및 특성을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며 지방세 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2282만 4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택 1만 5353동과 건축물 4939동을 대상으로 주택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면 1925동과 서면 106동을 조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서면 510동과 두촌면 1031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는 전수조사에 대한 변동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조사정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한 지방세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만 6896건에 32억 9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 절차를 완벽히 수행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원인 파악과 전화납부 독려 및 현장출장 징수하며, 100만 원 이상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강원도에 금융재산을 조회 의뢰하고,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관내 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급여 채권 등 각종 금융채권 압류를 강화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 등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하며, 무재산, 사망,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행방불명자 등 징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법적 시행에 대비한 복식부기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용역으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재정정부의 공개제공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료 입력 및 회계처리, 복식부기회계시스템 사용자 운영교육과 자산부채의 조사 요령 교육 등 2006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및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준비하여 금년도 통합재정보고서를 생산함으로써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 군 소유 총 자산·부채조사 119종 및 기초가액을 산정하고 금년도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는 부서별 회계자료 입력 내용 확인과 점검, 보완, 확인, 수정 및 자산조사 결과 확정 및 전산입력을 함으로써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2006년도 완공된 공사에 대하여 자산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2006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및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준비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회계 처리를 전면 시행하게 되며, 내년도 7월에 2006년도 통합재정보고서를 생산함으로써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적·소극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사수지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며, 업체선정 의혹 및 불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라인 개찰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견적 적용대상은 일반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공사와 전문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인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인 공사, 용역·물품은 추정가격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홍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수의계약 실시를 위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한 업체를 선정하고,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추진을 통해 관내업체를 보호 육성하겠으며,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홍천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수의계약 공개방을 통해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공사 중에서 9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능동적인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무단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으로는 토지 2만 1846필지에 5221만 ㎡와 건물 323동 11만 4226㎡에 대하여 재산가치 증대와 활용도 제고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합법적 관리기반을 확립하며 대부료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유재산토지 1만 1981필지와 건물 323동에 대하여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대부료 체납액 40건 3571만 9000원에 대하여 고질적 체납자별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공매처분 또는 결손처리를 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입니다. 1953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서 일부 균열된 부분이 있어 장단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수가 불가능하며, 조화 있는 도심환경 조성과 쾌적한 사무실공간 확보로 읍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신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 외 1필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주차면수 105대 규모로 금년도 6월 15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총 48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금년도 6월 8일 신축공사를 계약하여 6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12월 20일 1차 계약분을 준공하고 12월 말일 2차 공사분을 계약 체결하여 내년도 5월 30일 2차 계약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부족예산액 22억 600만 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17쪽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홍천군에는 이런 건수가 많이 있는지, 몇 사람이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여유자금 운영 이자수입 증대에서… 여유자금이자수입은 얼마의 예산으로 예치관리를 하였으며, 이자·융자 예치금융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액별로 보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미만이 606명, 금액으로는 13억 6900만 원이 되고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27명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이 2명 해서 저희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부터 고액체납자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도 하고… 전화나 방문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 이자수입 예산은 저희가 군금고는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신종환매조건부채권금리가 제일 비싼데요. 저희가 1일 30억 원 정도 여유자금을 나두고 전체 신종환매조건부채원으로 해서 농협에서… 요즘 180일 이상 270일 미만은 금리가 3.6%입니다. 금리는 작년도 2월 달에 2.8%였는데 금년 10월 달에 3.6%로 해서 현재 신종환매체로 해서 농협 군금고에 7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예치를 하고 연말 같은 경우 많이 쓸 때는 미리 해서 예치를 덜 하고 해서 여유자금이 별도로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9쪽, 20쪽, 2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이자가 3.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마다 이자 지급율이 다 틀리는데… 현재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계신지하고요. 보통 6개월 이상 하면 이자가 더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 20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1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방식으로 보면 견적서를 제출해서 하는 금액하고 견적서 없이 전자입찰을 보는 방식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어느 것을 갖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지 하고요. 또 24쪽 읍사무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내 관공서를 이전하고 있는데… 관공서를 이전시켜놓고 그 자리에 읍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관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주민들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요.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용어 자체를 빌려다 쓰는 빚을 기채라고 하나요? 일반은 빚이라고 하는데 관에서는 기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전체…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은행 예치 관계는 여유자금은 군농협과 군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도록 당초 계약부터 되어 있습니다. 180일부터 270일의 금리가 제일 높아서… 3.6%로 예치를 하고 있고요. 자금운영계획을 봐서 그때…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자금수요가 많을 때에는 자금수요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 해 가지고 맞게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은행에서 이자를 더 주지 않습니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이런 데서요.

당초에 군금고 계약을 할 때 여유자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있는 겁니까?

기금은 우리와 군금고 계약이 안 된 곳으로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기금 외의 여유자금은 군금고로 계약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와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금고를 농협에만 하는 것을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지침이 됐습니다.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군금고 계약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군금고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기 전까지는 2개 이상 수의계약… 20쪽에 보고드린 수의견적이라고 한 공사… 일반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라는 공사는 조달청에 G2B라고 해서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G2B에 견적금액을 내면 예정가격에 따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봐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인지… 1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일반은 1억 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조달청 G2B 전자수의견적입찰을 하는 것이고요. 1억 원 이상은 입찰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하고 1억 원 미만은 홍천군 관내에 주소는 둔 업체에 한해서 견적입찰을 하는 겁니다.

1억 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억 원 이하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하는 방식은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자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 주시고, 1000만 원 이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서로 갈음해서 계약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1000만 원 이상이나 1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는 용어 아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서 일반은 1억 원 이상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쓰고요. 수의견적입찰은 일반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 그것도 조달청에 똑같은 방식이지만… 주소지가 홍천군 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의견적입찰과 일반 공개경쟁입찰 하고는 … 1억 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고 수의견적입찰은 1억 원 이하로 홍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는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라고…

수의계약인데… 수의견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홍천군에 주소둔 업체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입찰을 했는데 조달청의 G2B 입찰프로그램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000만 원 미만은 견적서를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1000만 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두 가지 자체를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냐 이겁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수의계약인데 방법만 틀리고…

계약방법이 틀립니다. 읍사무소…

이것은 과장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고요.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2월 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읍사무소가 여기 있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기채금액이 일반회계가 79억 9400만 원이고요. 특별회계 110억 9700만 원 해 가지고 19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채무라고 합니다. 전체가 190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지급은 얼마정도 됩니까?

채무현황은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부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자관계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자와 주는 이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고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190억 원이라고 하면 연리 3%정도를 보더라도 이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라도 부채를 갚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의문 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구분하는 영세민들… 차상위계층, 빈곤층, 기초수급자… 맨 밑에 계층부터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계층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분류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한테는 대충 어떤 지원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되는 것도 많고 물품 지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면에 복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사가 있고 복지담당이 있는데… 이 복지담당 계장이 보면… 대개 보면 다른 업무를 하시다 오셔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와서 배워야 하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차상위계층, 저소득자녀 지원 이런 것을 담당 계장이 잘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든지… 면 소재지로… 문화회관,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헷갈립니다.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 있는 것이 문화회관인가? 저쪽에 가면 종합문화복지관이고 저 건너에는 문화예술회관이고… 청소년수련과 수련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화시대이니까 영어로 해서 한 번 들으면 그 건물은 어디구나 이런 식의 건물명을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치매노인 병동을 운영하시는지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 말고…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치매병동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와 주유소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의원님들처럼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가 어렵고 재산도 전무하고 근로능력이 없고 그런 분을 조사해서 복지관련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선별합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못 사시는 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그나마… 옛날로 말하면 영세민입니다. 활동을 하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지원관계는…

차상위계층 말고 또 하나 없습니까?

국민기초생활법상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법상 의료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1, 2종 수급자…

1, 2종 수급자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하고 복지담당이 면에 있습니다. 매 연초에…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연찬회가 있고 도단위가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누구든지 책을 보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면에서는 복지계장님들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절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일 외에는 못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읍면행정실적 평가를 할 때 사회복지 비중을 넓혀서 그 항목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중요한 관계는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오늘도 읍면 사회복지사, 군의 사회복지사 3명이 보건복지부의 개정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관계는 각 분야별로 분기별 한두 번 정도는 읍면에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문화관, 복지관, 회관 이런 것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홍천군종합문화복지관을 적당한 시기에 공론화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름을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습니다만… 택시를 타고 종합문화복지관을 가자고 하면 ‘여성회관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회관인지 모르는 분도 있고요. 그것을 특색 있게 명칭을 개칭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고 공론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 시설은 저희가 별도시설이 없고요. 홍천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30%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이 70명이니까 21명까지 들어가는데 자비를 들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설에서도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료양로원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비로 들어가야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주유소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놔서 하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천군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반기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계획안을 내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일부는 보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날 복지부장관님과 독대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노인분들을 채용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몇 군데 가보니까… 철정주유소 같은 데는 일군을 못 구해서 여사장님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놓으면 다른 데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또 북방면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서…

노인들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치매노인병동은… 시골에 가면 치매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철에 일손도 바쁜데 치매노인한테 한 분이 붙어야 됩니다. 집안에서 남편하고 부인이 싸우는 이유가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잘 싸웁니다.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홍천군에 치매병동을 만들게 해달라고… 일반병동으로 해서 보조를 조금 받고 돈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 11월 1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홍천군 전문노인요양원에 국비 2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70명을 수용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비… 지금은 운영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고… 저희는 그런 전문 요양원뿐이 아니고 병원도 들어와야 됩니다. 북방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요양원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은 국가에서 보조를 줍니다만 2008년도 이후에는 국가보조가 없어집니다. 그전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하나 중앙에서 약속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잘 되도록 더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장애인복지관건립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건립을 해서 복지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키면 다른 영리단체나 이익단체가 되는 시설에서 자기들도 임대를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요인은 없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홍천군에서 춘천시나 원주시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있어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임대를 줬을 때 나중에 문제요인이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 사업은 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팀하고 감리감독팀, 직원 해서 전국 6곳에 대한 장애인복지 운영실태를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운영시설 관계, 운영관계를 벤치마킹을 했고 설계도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밖에서 첨예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무리 없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중에서 강원도로 한정을 한 것이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복지회관 기능뿐만이 아니고 재활, 치료관계… 홍천군에는 장애인들이 목욕탕에 가면 돈을 도로 주고 가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 목욕탕이라든지 물리치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입니다. 유인물 14쪽, 18쪽, 20쪽, 21쪽, 23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기초생활자들이 지원금을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분들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가 돼서 못 받는 분이 계시다면 몇 분이나 계신가 하고요. 18쪽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봤는데… 심의위원들은 보통 근무기간이나 심의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몇 년씩이나 됐는지, 또 심의위원을 교체해서 신선한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0쪽에 노인의날 지원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노인들이 노인의날 체육행사에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각 노인회 별로 몇 십만 원씩 나누어서 자체에서 소화를 했는지… 사후관리도 담당부서에서는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로연금지급 연령은 몇 세부터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22쪽 경로당 운영 지원금도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각 경로당마다 연 10만 원씩 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200개소라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2000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을 과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받아다 무엇에 사용하는지… 그것도 물론 직접 관리는 못하시지만 감독부서로써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주차관리자나 장애인복지관 근로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수당을 직접 본인들이 받는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받아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월 7~8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협회에서 일괄 통장만 개설해 놓고 돈 빼서 그 돈을 보태서 지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장애인들에게 통장만 개설해서 일괄대표자가 통장을 관리해서 돈을 빼서 묶어서 봉급을 주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관계에서 서류 미비로 지원을 못 받는 가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해당거주지에 있는 분 중에서 2명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홍천군 전체로 해서 한 명을 세우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어려운 집에 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자금을 특별융자를 해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서류 미비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들이 있다든지, 땅 몇 평은 조그맣게 있는데 아들이 도망을 가 있다든지… 하여튼 간에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 노인이라야만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노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노인 혼자서 사시는데… 생활능력이 없고 아들이 정신이상자라서 집을 나갔다든지… 같이 보호를 못 받아서 노인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아들이 있다든지 재산이 조금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지만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거기에 책정이 안 되면 이 기금을 못 쓰는 것이지요.

제 말씀은 물론 서류상 안 되는 것은 못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홍천군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어렵다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제는 본인들이 국가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또 이·반장님이 어렵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아들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 주지요?

예.

서류상은 그런데 실제로는 아들이 정신이상이 생겼든지 해서 나가서 집에 없습니다. 노인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도 서류상 하자가 있어서 지원금을 못 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 3월 24일 긴급지원법이 생겼습니다. 서류상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자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지원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세를 못 내서 끊긴다든지 수도요금을 못 내서 수도가 끊겼다든지 이런 경우 지원이 되고… 특이한 경우로 우리 군청에 월 천원 돕기 모금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원이 됩니다. 아들이 나갔으면 가출신고를 내서 특별하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드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장님이나 이장님, 지도자님 의견을 들어서 특별히 순서를 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느 면을 갔더니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데 이장님이 가서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에 올라서 받고 있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노인이 말씀을 해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 5명입니다. 당연직으로 자치단체장하고 사회복지과장, 위촉직으로 홍천군의사협회장, 홍천아산병원장, 그리고 보건소관리의사입니다. 금년도에 홍천아산병원장과 보건소관리의사가 재위촉이 됐고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무슨 단체를 구성할 때는 늘 하던 사람이 5년, 10년, 15년씩 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공단체를 할 때는 신선한 차원에서 위원회들을 교체해서 신선한 것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년까지 위원으로 있었고, 위원을 했어…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좋게 비쳐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재위촉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계속 그 한 사람만 한다는 것은 신선한 맛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신선함을 줬으면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노인회날 행사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 분회장님과 임원들이 노인회에서 회의를 해서 읍면별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 관계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노인회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홍천군노인회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결과는 정산서 받습니다. 정산서 검토를 하고… 잘 쓰여졌는지 사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지원금만 드리고 자기네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줘놓고 나중에 정산서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침을 줘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써라 하는 지침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심지어는 행사를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돈을 줄여서 자체 운영비로만 쓰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노인회라고 해서 특혜를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노인네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고 돈을 주고서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은 노인회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주시되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곳에 쓰라는 지침도 내려 주셔야지… 노인회의 날 체육행사이니까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지침을 줘서 쓰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한테 요구할 때… 전년도에 요구를 합니다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항목별로 온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를 하고 꼭 써야 할 것만 예산을 세워서 그 항목별로 내려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노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1부는 기념식, 2부는 문화체육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목적대로 쓰이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노인회 군지부에서 읍면별로 회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만약에 읍면부녀회에서 홍천군 노인회에 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차관리 관계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근로작업장에 계신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납니다만…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거기 사무실에 있는 원장이라든지 지도사 이런 분들의 급여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군비 준 것을 매월 정산서를 받고… 청구서 들어올 때 전 달에 쓴 정산서가 옵니다. 그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각각 개인 계좌에 입금해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단체 관리하고 있는 곳이 67곳입니다. 8월 달 내지 9월 달에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사항이 정말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개인계좌에 입금이 되는 것으로… 사본첨부를 해서 받았습니다. 주차장 관계도 비공식 적으로 알아 봤는데… 홍천군 거주자가 아니고 타시군 거주자가 여기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과 같았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입찰을 봐서 선정을 할 때 홍천군 거주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밥을 남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아보니까 원주도 오고 양평도 오고 춘천도 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고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도 비슷합니다만… 주차관리도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급여 받는 것을 주차관리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금이 바로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통장을 일괄 모아서 받아서 자기네가 보태서 그 돈을 월급으로 주느냐 그 얘깁니다. 그것은 도시과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개인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

개인 계좌를 각자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가 일괄 갖고 있다가 넣었다 빼서 자기네 수익금을 보태서 봉급으로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개인계좌에 넣게 되어 있고 혼합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도 위배될 뿐더러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장애인한테 가는 것이 봉급하고 묶여서 나가느냐 아니면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그것은 가외로 받느냐를 확인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과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한테 나가는 돈은 과장님이 관리하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는 것은 과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철두철미하게 세밀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라리 사각지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니라 오각지대가 될까봐 근심을 해서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조금도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감사를… 사회복지과에 보조금 나가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되는 입장에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도 인구가 주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 태어나는 출산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만 홍천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쭙겠고요. 또 하나는 홍천군 공설묘지조성사업의 사업목적에 보면 납골당과 납골묘 조성으로 인해서 화장문화를 정착한다는 사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납골당을 하려면 화장장이 필요한데…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화장장을 건립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관계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수가 매년 줍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50명 내지 150명 사이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38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출혈경쟁이 뻔합니다. 어린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출산장려금 관계가 대두가 됐는데요. 이 사업은 국가사무로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유보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가족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장장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화장장도 1기에 10억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토털서비스를 위해서는 홍천군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겠다… 춘천이나 강릉, 속초 이런 곳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 정산을 해서 모자라면 1인당 얼마씩 해서 홍천군에서 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홍천군에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쯤은 화장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복지부와 계획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국비예산은 적어도 6월 이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천에 장례예식장이 있지만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외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화장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