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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53회 제5차 본회의2006-07-24

김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세밀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큰 줄거리만 읽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문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새로 건립된 2차 화랑체육공원을 문학공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학인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진천문학회에서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학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산책로에 문학공원으로 해 주는 팻말정도만 해 주면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게이트에 명명을 판을 입구에 거기를 문학공원이라는 명명을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을텐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을 공원 전체를 문학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일부에 산책로나 이런 데에 문학공원이라는 팻말을 붙여주면 자기들이 산책로에 가면서 나무같은 데 시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걸어준다든지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농다리가 이번 장마로 상판 및 교각이 상당히 많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한달도 채 축제가 안남았는데 그안에 복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상시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우선 지난 집중호우에 농다리가 일부 교각과 상판이 유실이 됐고 매년 장마시기마다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8월 11일날 농다리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원상복구를 해서 축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항구복구관계는 상당히 많이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그동안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위에 삼각지를 없애야 괜찮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었는데 저희가 검증이 되지 않은 사안을 시행을 했다가 잘못하면 농다리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행을 못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2005년 11월 18일날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8,900만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 11월 17일까지 1년간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1년동안에 실측 유속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존방법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다리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축제가 작년도 5천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랑축제도 1억이 더 추경에 추가돼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다리축제가 4천만원 예산입니다 2박 3일간 하는데 무대장치만 하는 데도 보니까 화랑제할 때 보니까 무대장치만 하는 데도 4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4천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축제를 하는데 거의 많은 부분을 구걸하다시피 여기저기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농다리축제가 그 동안에 4천만원 예산하고 또 소두머니 용신놀이 1천만원하고 해서 내용적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소두머니용신놀이도 전문 대학교수가 지도를 해서 별도로 키워보자 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농다리보존회에서 한 2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갑자기 바꿔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계획된 프로그램도 예년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천만원을 증액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증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김효곤 선생님도 공적비 그리고 지금 삼수초등학교 앞에 서있는 이영남 장군의 공적비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김효곤 선생의 공적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역사박물관있는데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공적비라는 근본 이념은 후세들이 공적에 대한 것을 보고 배우면서 뜻을 기리고 또 후세의 교육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테마공원에 어느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임진전적비하고 이영남 장군 공적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임진전적비도 사후보존회에서 말씀이 일단 됐었습니다 향토테마공원에,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테마공원에 공적비나 이런 것이 한두개 들어서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직원들 의견도 있고 해서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저쪽 향토민속전시관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그쪽에도 괜찮겠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영남 장군 공적비는 저희도 상당히 오래 전에 삼수국민학교 앞에 건립이 돼서 그때 건립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지금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것을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저희도 그것을 어디 적정한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마공원 앞에 역사테마공원있는데 종박물관도 있고 외래인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물론 이영남 장군, 김효곤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상설 선생 생가터에도 공적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꼭 거기다가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출신에 역사적인 인물들에 공적비를 한 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역사테마공원에 놓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테마공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을 더 기리고 살리는 쪽에도 제가 보니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정하고 소강정이 소실된 문화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강정에는 시인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역사적인 남구만 선생님이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시도 읽고 한 곳이라고 유래되고 있는데 이런 강정과 소강정을 고증을 해서 복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문인협회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을 남구만 선생이 소강정관계하고 시비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인협회에서 그러면 적정한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사업계획을 한번 제출해 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난 우리 의원간담회때 본의원과 우리 존경하는 신창섭 의원님께서 태권도축제에 대한 예산공개를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현재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저희들한테는 일체 보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건 의회에 어떤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획실에 알아봐서 제출을 이미 다 공개되고 지난 의회때도 다 행정감사받고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제출해 줘라, 기획실하고 상의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통상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제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취합해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그것이 제출 안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지요, 제가 과장님께 직접해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확실히 들으셨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들었으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기 했으면 상당히 죄송한데 저희는 통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 안해도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통상 그렇게 했으면 지금 기획실장님은 그때 같이 계셨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늘상 우리가 정산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개원시 물은 사항을 직접 해당과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제출하는 것같으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통보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분명히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서로 지금 업무를 떠밀고 있는데,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떠미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해당과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규

박양규의원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서면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금일중으로라도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금일중이 아니라요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데는 보고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유출한 의도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언론유출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양규

박양규의원

진천군민신문에 지난 7월 12일자 신문에 아주 제가 요구해 달라고 했던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부자료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보고해 달라는 것은 보고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문 언론사에 자료 준 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실이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신문은 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지역신문은 못봤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무과장님, 이 내용 과장님께 갖다 주세요. (신문 제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역기업체 각종 단체후원금 액수와 사용내역은 빠져있는데 그런 내용도 상세히 보고해서 서면보고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이제 또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같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여기 보니까 18개인가 나와있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문화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18개 단체에 다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지원해 주고요. 2-3개 단체는 최근에 신규로 생긴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보조금 지원심사에서 누락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서 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은 단체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가지 감안해서 저희 담당부서에는 예산요청을 합니다만 보조금 총괄관리부서인 기획실에서는 매년 보조금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 보조단체가 늘어나고 하면은 기존에 보조해 준 금액대로 보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같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지금 18개 단체가 전부 진천군에 거주돼 있는 거지요 외부 것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외부도 있습니다. 도단위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주관을 하는 데서.
창섭

신창섭의원

외부 것도 우리가 대줍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도비지원이 돼서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나중에 제가 군정질문할 때도 또 별도로 제 나름대로 추려서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 드리는 의도는 우리 진천관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가 우선이고 외부 것까지 우리가 신경쓸만한 처지가 아닐텐데 외부까지 지원해 준다니까 우선 집안단속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농다리축제, 아까 우리 박양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4천만원 프러스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라는 것은 애당초에 계획을 올렸을 때 계획인지 아니면은 여기 우리 군청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조정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의원

4천만원에 1천만원 프러스면 5천만원인데 이 계획을 짤 때는 1억을 짤 수도 있고 2억을 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4천 프러스 1천만원해서 5천인지 아니면 올리기는 1억이든 6천이든 7천 올라온 것을 이쪽에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4천, 1천해서 5천한 것인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농다리축제가 몇 년동안 4천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을 확보했고요 금년에 1회추경을 앞두고 농다리보존회에서 2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원을 기획실에 요청을 했는데 재원관계때문에 1천만원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또 다른 것을 태권도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디에서 만약에 태권도에서 7억을 쓴다고 하다가 안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쌀축제도 좋고 다 화랑축제도 프러스 요인이 생기면 조금씩 프러스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쪽에 지금 농다리축제가 거기도 보면 3일간 전국적인 행사에 성격을 띄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널리 보급하면서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년에 뭐 이렇게 해서 4천만원 올렸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2천만원 추가로 올린 것을 또 그것을 반으로 커트를 해서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고, 그러면서 농다리 농다리 하면서 자꾸 관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기를 바란다면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다리축제도 이것이 아까 박의원 말씀대로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민과 실재할 수 있고 진천군에 발전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농다리축제가 상당히 성황이 돼서 전국적으로 우리 진천을 정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번에 그러면 1천만원만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하여튼 이것은 하나에 현재에 주민들 뜻이라든가 주민들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양규 의원 말씀하신 것중에 세계태권도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 10여일 전에 군에 수장이라시는 우리 군수님 이하 각 부군수님 또 각 실과장님들이 많이들 모이셔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도부터 말거냐 아니면 올해서부터 다 관둘거냐에 대해서 상당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간은 가고 그것가지고 계속 결론이 안 날 것같에요 그래서 박의원이나 또 본의원이 지난, 이것이 과연 여태까지 해 온 것이 제대로 해왔나 모르겠고 우리 새로된 의원들이 많으셔서 또 결론을 내려면 아무래도 실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될 것같에서 요청하기를 2년치의 결산을 보면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또한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은건지 과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공감을 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확실히 인지가 되면 주민들 하고 대화 나눌 때 이래서 우리도 동조해서 안해야 된다는 것을 해서 하면은 서로 집행부나 의회가 다 좋고 군민들이 좋을 것아닌가 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올이 됐든 내년도에 됐든 앞으로 안해야 되겠다는 방침만은 서로 인지가 됐지만 금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은 사실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날인가 본의원이 인터넷에서 저희한테 군청에서 보낸 것 말고 사전에 2006년도 7월 13일 오전 11시 29분에 인터넷에 기재가 된 것같에요 여기 사전에 뽑아보니까 저희한테 부친 것은 불과 며칠밖에 안 됐고, 이미 저희들 하고 대화를 나눈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이지요. 저희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바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뜬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거에요 중요한 것만 얘기한다면 "우리군에서 금년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개최키로 했던 2006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태권도 지지자 여러분의 큰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또 밑에 보면은 "여론이 비등하여 부득이 금년도 계획된 축제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태권도 지지자 여러분께 7만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를 보면 참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오늘 나오셨으면 좋았을텐데 분명히 저희들한테 일상으로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결정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무리가 없을 것같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참 좋은 얘기다 앞으로 우리 군이 잘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임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우리한테는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이것을 냈다는 자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 날짜가 다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보셨습니까, 이것은 체육과장님이 임의로 내신 것입니까, 군수님 지시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사안은 간담회가 끝나고 그 이튿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최종 취소결정을 결심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초청장을 발송한다든지 각계에 연락할 데를 취소를 알리는 연락을 하고 이런 저기에서 일환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나중에 모든 기관장한테 알려주게 된 것은 그 후에 한 8일정도 지난 후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하고 간담회된 그 다음 날 바로 게재된 사항은 군수님의 지시냐, 아니면은 우리 문화체육과에 자체적인 행동이신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군수님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게재한,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중차대한 사항을 군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사항을 군수가 저희들한테서 이것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해야 됩니다라는 같이 간담회를 하고 조정하는 사항을 이것을 일개 군 전체의 체육과에서 임의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수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가 저도 조직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에서 했다면 그것 분명히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그렇게 한거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추후에 다시 우리 의원님들 다 모여서 추후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만약에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에 화랑대상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장 총칙에 보면은 "고 에르난데스 2003년도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태권도대회에서 필리핀 선수로 참가해서 경기중 부상으로 사망함으로 장기기증을 통하여 태권도의 화랑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함으로서 태권도의 참 정신을 일깨워 줬기 때문에 고인의 살신성인으로 이룩한 화랑과 태권정신의 거룩한 뜻을 승화 발전시켜 화랑대상자을 선정하여 시상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르난데스 시상문제는 만약에 안한다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별도로 갖다줍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화랑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세계화랑태권도대회에 참석한 선수·임원 또 10명 이상이 참석한 선수·임원중에서 선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태권도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소멸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그리고 발레오시와의 자매결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발레오시거리라고 돼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것도 태권도관계로 해서 맺어진 것같은데 이것도 없어집니까, 발레오시거리 자체가 없어집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발레오시거리 지정한 것은 태권도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발레오시와의 결연을 맺은 것은 태권도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발레오시거리라는 것이 생긴거지 우리가 뭣 때문에 자매결연 맺고 뭣 때문에 도로 명칭을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상국제교류차원에서 자매결연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거리지정을 하는,
창섭

신창섭의원

태권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태권도하고 전혀 관계있는지 없는지 또 한 번 알아보고요. 조금 전에 에르난데스 이러한 문제가 이것이 바로 졸속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은 세계태권도대회를 수년간 치러오다가 물론 필요가 없다라고 다 인지는 합니다만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터디를 전체적인 스터디를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거를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랑 집행부랑 서로 상의해서 모든 것을 말끔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물론 집행부에서 취소를 하든 하시는 것은 그쪽에 마음이겠지요. 하지만은 일단 저희하고 상의해서 공감대를 가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시는 군수님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군의원들은 다 인지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들은 안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떠한 무슨 답이라든가 어떠한 해명이 확실해게 돼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이정도로 짓겠습니다. 뜻만 짚어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그러면 일단 이정도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문체과라고 하는게 아니라 행사를 해도 욕을 먹고 안해도 욕을 먹는 자리같습니다. 하나 재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문백에 말이지요 다목적체육관을 도비 5억, 군비 5억을 들여서 1회 추경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 부지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초등학교 질의하신 사항중에 문백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문백초등학교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재산내역은 문백면 봉죽리 산1-5번지에 제목은 임야인데 지정면적이 1,4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4백평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군유지가 지금 문백초등학교에서 편입돼 있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보조금으로 한 5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교육청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군유지에다가는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 없어가지고서 저희들이 교육청 재산하고 교환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재산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진천고등학교 옆에 진천 교성리 산1-1번지인데 임야입니다. 거기에 총 지정면적이 7,971㎡인데 여기에는 봉죽리에 산1-5번지 임야보다는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참고로 봉죽리 산1-5번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07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총 공시지가 금액은 천만원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재산하고 상호 교환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교성리 산1-1번지인데 이것도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한 11,700원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봉죽리 것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공시지가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진천고등학교에 있는 것은 얼마?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방미터당 11,700원.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것은?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우리 것은 7,070원. 그래서 우리가 봉죽리에 있는 것이 1,488㎡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총 금액을 합해 보면 1,052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편입면적을 공시지가대 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재산을 899㎡정도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하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어떠한 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배 주고 뱃속 빌어먹는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산림항공청, 또 엊그저께 현지를 가봤지만 우리는 만여평짜리를 그냥 한군 데를 주고 여기서 저기서 잡초 우거진 데를 참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의문이 많은데 우리 군유재산입니다. 그러면 내 재산이에요 개인재산같으면 만평짜리 하나 주고 여기 저기 3-4개 면에 가서 그것을 받겠습니까 개인재산같으면, 물론, 국가위성센터가 오거나 이런 저기가 와서 할 때도 상당히 세밀히 검토를 해 줘요 이것이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벌써 다 된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은 이것이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를 하기 위해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한거에요. 이것이 과연 어디 것하고 교환할건가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문체과하고는 사전에 협의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협의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에 재무과장님 신경을 별도로 써주세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9페이지 좀 보실래요. 우리 내년에 도민체전하느라고 문체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75억이 었어요 그런데 92억 1,500만원이라면 17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 75억에서 92억 1,500만원으로 이것이 다 늘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75억은 운동장 내부공사만 하는 것으로 본부석하고 우레탄, 관중석 이렇게 내부공사에 75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보고드린 대로 하면은 거기서 2억 1,500만 늘은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2억 1,500만 늘어서 77억 1,500만원이 된거고요. 나머지 15억은 운동장 외곽에 육상전용 이종경기장 기종을 위한 육상연습장 또 성화대, 외부에 전체 지금 운동장 외부에 공원쪽에서부터 전부 걷어내고 토목공사 해서 다시 포장하고, 주민들 조깅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종합운동장하고는 별도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별도사업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75억에서 77억 1,500으로 2억정도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실지로는 2억 1,500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5페이지 보면 문화축제 종합컨설팅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본 사업에 용역결과 서원대학하고 저기를 하는건데 10월달에 완료되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용역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우리가 9월달에 화랑축제를 하지요 9월말경?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9월말에.
봉석

오봉석의원

25일경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9천만원씩이면 용역비를 주고 도비, 국비 그렇다고 하지만 받는 것이 1년이 또 늦는거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1년정도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지금은 뭐 태권도대회를 안한다니까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중차대한 것이 있을 때 9천만원짜리 용역을 주면서 1년을 사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그런 것을 사전에 용역을 줄 때 1개월정도 단축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안일무사하신 것같어요. 용역을 한다면 끝나고 그러면 우리가 화랑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 뭐가 필요한거냐, 뭐가 우리가 득이 되느냐를 전혀 안따지시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 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금년도 축제만 하는 것 보고서 거기서 보완시킬 것이라든지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4월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계속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제에도 반영을 사전에 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더 내년도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태권도축제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대상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만 쌀축제하고 화랑제를 대상으로 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이 기회에 새로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가 이런 것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뭐 우리가 물론 시기도 있고 뭐 미래를 보는 안목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우리가 1년에 그래도 제일 큰 축제 아닙니까 진천군에서 축제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축제인데 농다리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2002년도에 의회를 들어오니까 농다리축제를 어디서 주관하느냐 하면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석

오봉석의원

글쎄 문화원에서 해서 농다리 4천만원을 주니까 농다리청년회에서 와서 의회에 와서 "천만원이면 우리할 수 있는데 왜 4천만원씩 주느냐?" 이렇게 됐던 거에요 속기록을 간담회 자료를 보면 알아요. 지금 그 농다리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랑축제도 1억을 더 주는 그런 예산을 축제라는 것은 예산만 올려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실을 갖고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해야 축제가 올바른 길로 가는거지 예산만 해서 무슨 축제가 됩니까 그냥 돈만 올리면 되는 거에요. 4천만원이면 4천만원, 1억이면 1억 그 액수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는게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올려서 나중에 축제하는데 예산 다 줘요, 이런 어떤 기본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들 하세요 이것 사회단체에서 밀려온다고 해서 쌀축제에서 밀려온다, 농다리축제에서 밀려온다, 밀려온다고 해서 자꾸만 예산을 하면 나중에 어떤 예산도 집행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좀 그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지 예산만 편성해서 늘린다고 됩니까, 지금 쌀축제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서 관광버스 2대씩 밥 먹여주고, 차 다해 주고 과연 1억씩 들여서 하는 축제가 우리 농산물이 1억이 팔립니까, 작년에 택배해서 얼마 팔렸습니까 택배비 다 줬어요 군에서, 그런 권위적이고 또 내실 없는 우리 군비를 쓰면서 저기하는 그런 축제는 이제 마감할 때가 됐어요 내실있고 소신있는 그런 축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종목별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종목별로 많이 분산돼서 지금 진행하는 것같습니다. 각 면별로 골고루 그런데 보면은 본의원이 초평출신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초평부분에는 체육시설부분이 엄청 저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했습니다. 하다 못해 게이트볼장도 하천부지에 해서 장마만 지면 계속 고생들 하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유지도 초평쪽에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중에 개최하니까 일부 종목이라도 그때 시설을 해서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셔가지고 공히 같이 그 지역홍보도 됩니다. 지역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골고루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하실 겸하셔서 한종목이라도 좀 보완을 하셔서 종목을 치를 수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경기장 배정은 아직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별로 고루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할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나중에 시설할 수 있는 여건변화나 그런 것은 그 지역에 기관장님들이나 지역분들 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쭈어보겠어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PC방입니다. 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은 군청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 월 1회 합동단속을 하는데 실적은 상반기에 6회를 실시했고 과징금을 백만원을 부과했고 144개 업소 방문 계도를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듣기에는 PC방에서 어른들이 화투를 해서 천만원, 2천만원씩 깨쪘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가지는 청소년들이 PV방에서 라면도 먹고, 자장도 먹고 그러면서 있다는데 그것이 위생적으로 아이들한테 안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팔 수 있는건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 더 중요성에 비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월 1회하고 있는데 하는 것에 비해서 실적은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육청까지 같이 해서 인식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수고를 많이하시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결산자료를 금일중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건설과장님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텐데 고수부지내에 백사천 주변 수목이 상당히 웃자라 있습니다. 하천은 건설이고 고수부지관리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여러 몇 개 과가 하다보니까 수목 제거는 환경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도 하천관리는 건설과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총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총관리가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천정비겸 해서 수목을 제거를 하든지, 제가 봤을 때 물 정화시설이 뛰어나다고 해서 설치한 것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정화가 많이 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것 잡목을 제거해 주시든지 하시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주공아파트 앞에 과속방지턱 2개를 해 놨는데 그것을 처음에 했던 것보다 다시 또 위에 덧씌우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거기를 지나려면 턱이 생겨가지고 자칫 도로 면하고 연결이 안 돼있어요 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제가 거기 다니면서 느꼈는데 많이 사람들이 불편해소를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인 도로에 관리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광혜원 사동에서 이월로 진입하는 도로 절개를 하셨는데 무슨 공사를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로 절개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마에 페이고 그래서 거기도 아마 상당히 많은 교통, 차가 운행하시는 분들이 아마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동백에서 진천 진입 17번 국도하고 초평 34번국도 중간중간에 도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벽암사거리 백곡방면, 사거리에서 백곡방면으로 들어가는 쪽에 지금 사차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평상시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입니다. 거기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교성천과 성석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원동IC하고 중부고속도로 연결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진천읍에 우회도로 기능역할도 하고 중심도로 소통에 굉장히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리공사만도 9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속히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이 어떻게 아까 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됐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량이 150미터 20미터 폭으로 해서 진천대교는 지금 150미터에 15미터인데도 도시계획상 우회도로 성격으로 해서 폭이 20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1일날 공포되고 시행령이 7월 10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되면 저희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조례도 당연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 저희가 작년도 것을 보면 약 20억정도 이상 이렇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로 개설에 쓰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모자라는 것은 중앙에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에 순조로운 건립을 위해서 진입로 개설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추진되야지만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을 저희가 유치하면서 진입도로는 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협의가 돼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65만 7천평으로 해서 골프장까지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골프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부세가 도에서 9억이 오고 군비 5억해서 14억을 추경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저희가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나오는대로 도나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진입도로가 빨리돼야 선수촌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평택-음성간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가 지난 번 저희 당 김덕규 의원 그때 정책부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은 진천으로 확실히 해 주기로 약속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건설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2백여억원 가까이 드는데 지금 아마 180여억원 정도로 책정된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여억원은 진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주민들 한 3천여명이 진정서를 냈어고 저희가 전임군수님이나 의장님이 건설부나 또 국회를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히 확정된 고속도로에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입용지비 20억원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7억을 계상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진천IC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원래 본래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는 거였었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마 현재 군수가 공약사항으로도 걸고 아마 당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난개발 개발방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적극 여기에 같이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지역개발에 이번에 보면 단양이나 강원도지역에 장마에 집중호우에 많은 피해를 본 것들이 절개, 난개발을 하다보니까 절개면들이 전부 붕괴가 돼가지고 사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공장시설도 앞으로는 부지를 선정해서 군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익을 남기지 말고 싸게 입주업체들한테 공사개발부담금만 받고서는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리한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곳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같습니다. 지역별로 돌아다녀 보면 너무 무리하게 방지턱을 높이거나, 기준치를 어떻게 마련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실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답니다. 그런 곳을 살펴보시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완하실 수 있으면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그렇게 하고 급커브에 시설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위험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설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과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데 가보면 제 패여 나가고 완전 부실공사가 됐습니다. 그런 곳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 지역내에서도 같이 과속방지턱문제와 병행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살펴보시고서 차후관리라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군도이하 만 하고 있고 국도이상은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해다구 하는 협의가 있고 건의 왔을 때 설치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불필요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철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초평 붕어마을앞에 같은 데도 그것이 국도입니다. 국도는 저희가 설치를 안하고 시설물을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국도로 협의해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또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습피해지역이 우리 지역에 많이 보고되시고 현지답사도 해 보신 곳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에 해당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1, 2급 하천은 우리 건설과에서 준설작업이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유속흐름을 하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하천 중앙에 큰 버드나무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런 부분이 물 유속흐름같은 것을 상당히 방해하고 본답에 나중에 큰 피해를 줄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본답에 피해 우려가 많은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살펴보셔서 예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본답 피해 위주로 우리 행정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방가에 곡식을 또 심습니다. 하천 바깥으로입니다. 그러면 제방을 파헤치고서 곡식을 노인양반들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을 홍보하셔가지고 위험을 앞으로 재난방지를 위해서라도 특히 강조하셔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말씀 더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본의원은 저희 지역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석탄지역이 석탄부락주변이 말입니다. 해마다 상습피해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진천군에서도 제일 항상 염려하는 부분의 하천이며 불안한 요소가 끼어있는 부락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담당분들 하고 논의를 드렸지만은 거기가 부락쪽으로 우리 군비갖고는 도저히 안되는 사항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셔가지고 도비나 국비로라도 충당하셔가지고 거기 제방이라도 쌓으셔가지고 주민 주거환경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되고 제방을 해서 잘되면 편의도로까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불안해서 사는 부락주민을 생각하신다면은 이것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가지고 여러가지 해결이 복합적으로 해결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피해을 당하고서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피해가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오갑지구 석탄마을 상습 침수지역 검토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구하고 세대수는 24세대 52명이 거주하고 있고 농경지가 약 11.9㏊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집중호우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로 주민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방축조를 하려면 약 750미터를 해야 되고 사업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고드린 것도 이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제가 물론 위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에도 건의를 했고 해마다 건의된 사항이고 도청 민방위안전관리과에서도 여러 번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도에 직접 건의하고 찾아가서 설명드려가지고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계해서 마을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고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위험도로가 있을 때 몇 년씩 방치가 되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위험도로 개설은 1년에 한 2-3군데씩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월초등학교에서 신월리로 가는 이월영농조합 커브길 있지요 집을 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도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도 성사가 안 되네, 어떤 이유에서 성사가 안 됩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사업이 책정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도시계획도시로가 진천군에 7개 읍면중에 4개읍면이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어느 뭐 얘기로는 시중에서 파워게임이니 해서 파워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하고 순리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도시계획도로를 못한다는데 여직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집중투자한 데와 집중투자 아니한 데를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사업해도 좋다는 승낙서가 징구된 그래서 읍면장한테 건의가 들어온 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승낙이 안 된 지역을 하다보면 감정을 해 놓고 보상비를 찾아가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천도 몇 군데 어디 어디는 하다가 중단되고 옮긴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칭을 해서 말씀드리면 유한약방서부터 신양건설 4층 건물에 옛날에 있는 데까지는 현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승낙된 부분만 하다보니까 약간 외각을 한 데도 있고 또 진천읍을 중심을 해서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이나 덕산, 광혜원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진천도 중단한 데가 많고 우리 교성천을 죽 가다가 하나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지요 시장들어가는 골목 도시계획도로 다시 개설한 것?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하다가 일부 승낙이 안 되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징구가 돼야 된다면서 어떻게 다 더군다나 그것은 좀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복잡한 것같에서 잘 아실테니까 건설과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요. 왜냐 하면 진천읍이라고 해서 발전이 많이 된다고 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나머지 3개 읍면을 안한다고 하면 앞서가는 도시는 맨날 앞서가지만 그것을 뒷따르지 못하는 것은 맨날 뒤따르지 못하는 거에요 지금은 도시의 기반이 도로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안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국가대표선수촌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축소가 됐지요 골프장이 빠짐으로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축소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총사업비중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당초에는 3,550억이었는데 1,660억 천억 약 900억정도 축소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9백억?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900억.
봉석

오봉석의원

9백억정도가 골프장할 것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진천군에서 자꾸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야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대한체육회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는 일절 부담을 안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진입도로는 저희가 개설해 주고 현황측량까지만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현황측량, 부지가 어느 정도는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쓰는 현황 용도만 해 주고 지금 체육회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현황측량도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아니에요.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하는 건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이 한 2억정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억정도 들이면서 진입도로를 해 주면서 그것까지는 부지경계선을 확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20억에서 90억 늘은 땅값이 폭등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가는건데 과연 주민한테 가는 돈도 거기에 이미 진천군소유자는 별로 없어요. 다 외지 사람들이 사놨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땅값을 준다고 해도 혜택을 진천군 광혜원면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외지사람이 받는거고 그 환경영향평가나 용역비같은 것은 우리가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장 얘기하지만 땅도 공시지가로 따져서 보면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우리가 우려하는 선수촌 훈련소에 선수촌이 아니라 개방된 국가선수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진짜 선수촌 가보면 우리 태능같은 데 가보면 태능사람들은 선수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현지를 가봤으니까 아는데 그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못하란 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수촌을 이용해서 진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건설과장님이나 문체과장님이나 여러 과장님들이 조금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대 의회에서도 맨날 얘기하지만 골프장문제입니다. 골프장문제인데 제가 히든밸리하고 사석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아트밸리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석같은 경우는 27홀이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영향평가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36만평에 27홀한다는 것이 면적도 상당히 지금 면적을 보면 난개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18홀정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27홀을 한다고 하면 아주 난개발 전체 면적을 거의 다해야 되는데 법적 한도내에서는 다 개발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건설과나 이것이 공사는 건설과고 또 되면 문체과로 넘어가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관리는 문체과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이 기틀을 백곡도 그렇습니다마는 백곡은 일단 거기서 내려오면 상당히 하천정비가 잘 됐는데 문백으로 내려갔을 때 사석 것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실 것같에요 그렇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제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왜냐 하면 난개발을 했을 때 강원도가 물론 도로 같은 것은 임야니까 절개한 이유도 있지만 난개발이 주 원인입니다. 우리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장마에 제일 천적이 우리숲가가꾸기 하느라고 나무 베놓은 것이 천적입니다. 그것이 밀려서 댐이 되다 한꺼번에 터지면 그렇게 되니까 그 두 골프장을 하실 때 그것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동서고속도로 IC있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하고 저도 도로 공사도 가보고 그랬는데 20억을 부담하시는데 이것이 참 집행부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할 때가 1999년도에요 그때부터 메달리지 않고 지금 내 돈을 20억을 주고도 구구사정하고 군수가 쫓아간다, 국회의원이 쫓아간다, 주민이 쫓아간다 서명을 한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서둘렀으면 돈이 20억도 안날라가고 한꺼번에 건설되고 할 것을 지금하는 거에요. 지금 모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당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나왔어요 기록에 보면 당정협의회에서 딱 나오면 집권여당에서 하면 압력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마냥 지자체에서 IC에 돈 낸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마냥 된 데가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가 수익성 보장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수익성은 우리는 뭐 보장이 되면은 돈은 환원할 수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단 투자하면 그만이지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무슨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또 어디에 고속도로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군에서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에서 내가 유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과로 얘기한다고 한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백악관있는 데에 다리 있잖아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 밑에에 보면은 그것을 휴양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알고계십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갈을,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날도 얘기를 했는데 차를 갖다가 바깥에 대면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 안에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갈있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시원하게 있던 사람들이 차때문에 먼지라든가, 차때문에 제대로 거기서 활동하기 힘든 처지같에요. 더군다나 자갈까지 차를 대니까 다시 나가려면 헛바뀌도 돌고 여러 가지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씀드리기를 바깥에서 다리 밑에 기점을 해서 약 한 방지턱을 한 30센티 높여가지고 설치하면 차가 안들어올 것아닌가 그러면 그 안에 휴양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지낼 것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현지를 한번 가보시고 전부 사람 심리가 이상하게 전에도 내가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몇 십미터 화장실을 가도 차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까지 차를 100% 끌고 들어가게 돼있어요 심리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진천서부터 초평으로 증평으로 돌아가는 것,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4차선?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언제 시행해서 언제쯤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보상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청 계획에 보면 작년도 11월부터 해서 2013년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아까 박양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수부지에 하상주차장있는데 보면 맨 처음에 옆에 있는 버드나무있지요. 자랄대로 자라가지고 그때도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식재는 그것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벌이라도 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없애는 것이 좋으냐 그대로 두되 그것을 전지를 해서 환경적으로 또 밑에 오물같은 것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봤고 대체적으로 건설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경찰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지나는 소방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준공할 계획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백로식당을 가로지르는 소방도로가 그것 때문에 수리를 못해서 백로식당이 비가 오면 많이 샌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로 가는 소방도로는 조합장님께서 승낙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건의한다고 몇 번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읍에는 지시를 했습니다. 승낙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백로식당까지는 유한약방서부터 백로식당까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로식당서부터 신양건설 4층건물 옛날에 있던 그쪽까지는 일부가 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로식당까지만 개설하고 그쪽에는 나중에 승낙이 되면 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상 하천 거기 보면 세월교있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같은데 세월교가 지금 교통량이 소방도로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상도로를 거기가 장날같은 때는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가 뒤엉켜서 어떤 때는 난투극도 벌어지고 상당히 안좋습디다. 그래서 그것 돈은 예산 많이 안들 것같은데 교행될 수 있도록 조금 증설시켜 주면 어떨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은 많이 안드는 것이 맞습니다.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감사합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익히 많은 숙지를 하셨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어제 농다리 사고 2명 숨진 것 아시지요 진상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사망자 신원, 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험표지판이 있었는지 또 현수막 및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셨는지 또 앞으로 안전관리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지난 7월 22일 오후 1시경이었었습니다. 괴산군 사리면 사리면공부방 학생들이 지도교사 정명현 외 2명과 운전기사 1명, 학생 10명 정도가 우리군을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미호천 농다리 상류 20미터 부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학생 하나가 빠짐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그것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여기에 조치된 사항으로서는 농다리 부근에 건너편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수영금지표지판이 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래 농다리자연보존회에서 그것을 철거를 요구했었습니다. 왜 철거를 요구했었느냐 하면 농다리 사진촬영이라든가 행사시에 전혀 자연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철거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반대편인 고수부지에 설치를 했고 현재에도 입구에 수영금지 경찰서장과 진천군수명으로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돼있고, 또 그 인근에는 먼저 여기에 보고드린 것이 도우미가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구명로프, 구명의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또 금년 수해에 떠내려갔습니다. 하나가, 떠내려가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했습니다만 아마 사고 당시에는 구명도우미가 떠내려간 상태에서 그 순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을텐데 저희도 4년전에 4백여미리 강우가 쏟아졌지요. 그런데 일본에는 어제 보니까 1,200미리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저도 잘못 보지 않았나 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0미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200미리의 폭우가 왔을 때 과연 대책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런 것은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일 강우량 1,200미리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강우량입니다. 또 저희들이 보통 공학적으로 검토할 때는 적게는 50년빈도 많게는 100년빈도 이렇게 따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년빈도로 갔다가 천년빈도로 나눈다 하면 전혀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예산투자할 능력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미터짜리 교량을 천년빈도로 놓는다면은 그 공사비가 1억짜리가 1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는 이런 현실에 감안한 사업비 확보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능력검토를 하려면은 실상은 우리지역에 과연 천년빈도라는 이런 적용 공법상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까지는 100년빈도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거짓말일 것이고 현실에 맞도록 능력껏 최대한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난취약시설 점검실시에 토석채취장이 2개소가 우리 진천에 있는데 토석채취장 지금 천만산업하고 금성개발이 지금하고 있지요. 거기 절개에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보면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5백미터 이격이라고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그런 기준 그리고 거기 가보면 구릉 능선과 봉우리 중간 봉우리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깎아지른 듯이 잘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다 채취하고 거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더 계속 채취를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모든 것을 정리 끝난다고 해도 그것을 다음에 항구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봤을때 절개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상상으로는 별로 생각이 안나는 것같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든지 보고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궁하거든요. 왜 궁하느냐 하면은 비탈이라는 것은 토질의 종류에 따라서 비탈이 다 다릅니다. 암반의 경우는 1:0.3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토사의 경우는 1:1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도 사질토나 있을 때는 1:2로까지 구별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토질시험에 따라서 비탈 구배를 결정을 합니다. 비탈구배라는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에 왜 비탈정비를 했는데 유실이 되느냐 사실 그거 문제가 될 법도 한 사실이거든요. 비탈에 토질의 안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음으로 해서 포화상태가 돼서 견디질 못하고 비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석채취장의 경우는 거의 제가 암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으로 보고있을 때 거기 1:0.3으로 구배를 잡아가지고 터트렸을 때 과연 구배는 맞는다 손치더라도 토석채취를 했을 때 이것을 과연 원상복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흙을 갖다가 다시 부어가지고 비탈을 잡아가지고 거기 다 스키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다 단 쌓기를 해가지고 사방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답변은 제가 보고말씀드리기가 궁하고요. 우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현 상태에서 위험하냐 안위험하냐 아마 당초 허가 내줄 때는 비탈에 대해서 깎기는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깎아야 되는 것이 구체화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직은 없지만 다음에 다했을 때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깎고 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봤을 때 거기를 나중에 복구를 한다고 치면 아마 어쩔 수 없이 흙으로 채워야 될텐데 좀전에 말씀대로 흙으로 채웠을 때 거기 수분이 계속 흡수가 되면 비가 왔을 때 거기가 절개가 돼가지고 반드시 붕괴가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우려가 됩니다마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렇게 깎는 것이 아니고 거의 수직으로 깎아져 있어요.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대개 암벽이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절개가 그렇게 해도 공법에 맞는건지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또 시기를 둬가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건지 건설과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탄리 보면요 하천제방 쌓고 있지요 건설과소관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저희과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작업했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급하천으로 지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유지로 그 사람들이 사유지 가기 땅에 제방을 쌓기 위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사한테 보내서 지사승인을 맡고서 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쪽 뒤가 사유지라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전부 사유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사유지면 거기다가 제방을,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자기 땅에다가,
양규

박양규의원

쌓는다고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예. 본인이 한 설계서에 보면 7-8억 들여서 이렇게 축조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거기 하상정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래사장은 평사8경이라고 해가지고 수백년, 수천년 내려오면서 쌓여진 아마 내륙지역에 그렇게 강에 모래사장이 잘 발달된 데를 거의 못봤어요. 지금 우리가 거의 폐수처리장이 각 면마다 되고 있으면 앞으로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면 거기는 관광자원으로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지금 모래사장을 다 없앴습니다. 모래사장을 없앤 것은 허가를 받고 한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모래사장을 가보시면요 그렇게 없애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것과 바깥거를 하고서는 제방만 쌓고 모래는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보셨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저희도 가서 주민들 하고 민원이 생겨서,
양규

박양규의원

쌓는 것은요 쌓는 것은 뒤에 있는 그 쪽에 있는 땅을 가지고 흙을 파서 쌓고 쌍 되메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쪽 모래를 거의 그쪽으로 쌓아놨습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얘기가 돼서 그 모래를 거의 밖으로 다시 펴놔서 판판하게 펴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누가 글쎄 파도록 한 것은 누가했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것은 제방을 쌓게 되면은 모래만 갖고도 제방을 못쌉니다. 그래서 그안에 있는 흙하고 섞느라고 많이 이렇게,
양규

박양규의원

제방을 쌓으면 그 사람 개인 더군다나 개인이 쌓는다고 하면 제방을 쌓을 때 자기들이 어디서 흙을 유입해가지고 쌓든가 자기들 땅을 가지고 그 땅을 파서 쌓던가 했어야지 왜 우리 이쪽 하천에 있는 모래사장을 건드렸습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제방을 쌓게되면 지금 하상도 어차피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방을 쌓아도 다른 데서 흙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거기서 끌어모아서 제방을 쌓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원리에 의해가지고서 자기네 것 모래하고 자기네 있는 흙하고 쌓은거지 모래를 반출했거나 안에 갖다 쌓거나 그렇게는 안한 것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반출이고 안반출이고간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산인데 자산을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전에도 보면 밑에 농다리 밑도 그전에 하상 모래채취 때문에 전에 옛날에는 보면 농다리 밑이 거의 모래밭으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농다리 밑으로 해서 거기서 같이 목욕하고 하던 데인데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물살이 세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에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최대한 보존을 해줘야지 아무리 개발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전에 앞으로 자산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도 저는 상책이라고 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의원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마는 또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재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서부터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이 제방을 축조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모래사장도 사유지 입니까?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지금 쌓는 경계에 쌓아서 본인 땅을 내놓고 쌓는,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지요 본인 땅에 쌓는거지요 그러면 본인 땅에 쌓으면 자기 땅 흙을 가지고 해야지 이쪽 안에 있는 모래사장 흙을 전부 퍼올렸어요?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시행한다 하더라도 흙을 제방을 쌓을 때는 다른 데서 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있는 하천을 긁어모아가지고 그렇게 쌓는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 부분에서 허가를 해 준거지 도에서도 그것을 벗어나서 허가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는 좀 더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모래사장을 건드리지 않고 하도록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 것도 저희도 당초에 허가신청할 때도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측량사들이 측량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지사한테 승인을 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한 걸 와서 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다 검토했는데 그렇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안에다가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 높이가 거의 다 수평이지 안에를 돋구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단순히 그 근처 흙을 모아서 제방을 쌓다보니까 그만큼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에 있는 모래도 끌어와 있고 안에 있는 흙도 파내진 상태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봐서는 오히려 그쪽 민간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여러 번 진정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이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지사관할 사항이라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오갑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에 비해서 추가 투자비가 많이드니까 도에서도 그런 지역은 못하고 있는건데 그것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모래 판다고 그전부터 저희한테 허가가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래 파는 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것도 모래는 안파내고 "내 전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겠다." 그런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방을 쌓는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자기네 땅을 파서 제방을 쌓고 거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그쪽으로 다 퍼 넘겨서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평탄작업을 하던지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반출할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가 짙다고 봅니다.
선호

지선호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난 장마때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같습니다. 우리가 장비하고 골재를 하는 회사하고 우리 지금 군청에서 개략 몇 개 회사, 몇 개 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이 맺어있다거나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전 계약된 것은 없고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면장이 관내 장비를 동원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후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취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뭐가 망실되더라도 재난관리는 아니고 그것은 읍면에서 사항이지 재난관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이 안 되고 제일 빨리 지역적으로 판단하고 응급 급하고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것이 면장이기 때문에 면장 재량 것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선 해 놔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또 우선,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가 휴일이 3일간 껴있다고 봐야 되요 토, 일, 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하필 비가 집중이 됐어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의원들도 쉬는 날도 나와서 각 부락도 다녀 봤지만 그런데 장비하고 골재같은 것이 장비는 그런대로 쓰는데 골재가 없었던 데도 있었어요. 보면은 대주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도 우리가 일기예보라든가 앞으로는 눈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려가 되면은 이 장비업체라든가 골재업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유관된 데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스텐바이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 놨어야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자체는 읍면에서 하는거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응급조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재난안전과소관 업무인데 급하고 한 사항을 면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선 면장 재량으로 장비를 갖다 쓰십시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일단은 긴급한 것은 위임한 상태로 보면?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위임도 생각하실 것 없고요. 일단 면장이 우선 불을 꺼다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명사고까지 났다 이랬을 때는 과연 그러면 재난관리과소관이냐 아니면 읍면에 했으니까 읍면소관이냐?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총괄은 군수가 해야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하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다가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읍면에다가 얘기는 하시겠지만 여기서 충분하게 그럴 때는 아까 얘기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그만 것에서도 골재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느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마을에서 전화하고 안되니까 나한테 얘기해서 제가 알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읍면에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난 때문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주민만족에 밑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익사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취약지 등에 대한 설치가 돼있는데 뭐 구명튜브, 구명의, 로프 이런 것을 갖다 놓는다고 했어요?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여러 군데에 하는데 이것을 갖다 놓으면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면 솔직히 집안에서 불 나도 소화기가 있어도 못 써 먹는다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알면서도 못 써먹는다는 결론이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놓고 예산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것을 인식을 시킬지 말씀좀 해주셨으면?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겉에는 프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내용물을 넣어놨는데 우선은 보통때는 그것을 열어 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도난방지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것을 필요할 때는 프라스틱 겉면을 깨서, 깨가지고 쓰고서 그것을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문제는 과연 이것은 겉에 프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마음같에서는 부락담당 이에 권한을 줘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장님이 항상 거기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저희도 이 관계는 어디 해병전우회라든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순찰할 때 "이것까지도 챙겨주십시오."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뭐든지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붙여서 예산확보해서 설치해 놓지마는 써먹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써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인지를 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시간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노인인구수가 8,332명으로 13.75%가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평균수명 연장으로 점차 증가하는 중풍 및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상철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저희 인구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그래서 저희 업무가 육아, 출생아대책도 심각하지만 노인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영유할 수 있겠나 그 문제도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중에서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치매, 중풍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병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또 주요인도 됩니다. 저희가 치매환자는 2005년도에 우리가 47명에 대해서 치매목걸이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고, 2006년도에는 1명을 추가해서 배회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48개 목걸이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지금 2006년도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기저귀 227봉, 1봉에 10개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270개와 이것을 읍면에 20명에 필요한 치매용품 기저귀 등 에어메트 등 10여종에 거동불편 치매환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일반보행기 등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치매환자는 가족상담을 해서 요양시설하고 병원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치매예방운동요법 포스터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화랑관이나 군민회관 등에서 민방위교육 등 이럴 때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정신건강에 필요한 상담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진료를 봉사자들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진천보건소를 개방해서 해 주시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 이하 각 직원님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진료 실태하고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외국인 진료 말씀?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근로자들 진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이 외국인 순회진료는 2003년도 4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주관은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봉사단체에는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에 신청돼 있는 충청북도에 전체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임상병리사, 약사 이런 순으로 해서 그 분들이 3개조로 편성이 돼서 맨처음에는 저희 진천과 음성군 대소에 대소보건지소 등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소쪽에는 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 진천군에 시설을 이용해서 1주일 그러니까 매주 세번째 일요일 2시서부터 4시까지 종합병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 제가 근무하면서 보통 세어본 것은 1회당 48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러시아쪽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가까운 증평이나 청원군에서도 저희쪽으로 세 번째 일요일은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를,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실재로 지원은 저희 직원들 노력봉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보건소에 있는 기자재를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운영에 노인건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리치료실이나 임산부들 분만전에 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 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이 보건소가 기존 군민회관 옆에 있다가 옮길 때만 해도 전 사업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보건소 기능이 진료에서 사전예방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건강증진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육쪽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엄마와 아기에 몸짱관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산모하고 하는 교육은 한사람당 1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자보건실을 늘려서 지금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임산부 5명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신랑하고 같이 저녁에 와서 하거든요 1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신랑하고 같이 누워서 신랑은 무릎을 잡고 있고 산모는 누워서 하는 체조를 하다보니까 온돌메트를 쓰는 방이 필요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실시되는 종합복지관이 할애가 되면은 그런 교육관계는 그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월보건지소, 사석 그리고 성대보건진료소가 이전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진천군이 조금 복이 많은 것같습니다. 타시군에는 올해 비율로 봐서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도에 사업승인계획신청을 내고 발표를 한 다음에 도에서 채택이 돼서 복지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두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또 추가로 도사업으로 하나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 두 군데에 지소 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보건소가 예산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지금 보건진료소 사석이나 성대는 괜찮습니다만 이월면 보건지소가 올라가다 보면 북쪽으로 면사무소가 있는데 덕산면사무소와 같이 좀 복합적으로 지으면 더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기 위해서는 옆에 서쪽에 능선쪽에 있는 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 보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었는데 정 안 되면 지금 현 부지에 저는 테니스장에 거기다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조형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좀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만 현 여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부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사석보건진료소는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물론 새로 져야 되는데 백곡진료소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수해 이후로 새로 져서 깨끗하게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대 그쪽에 또 지으면 효용가치가 있는지?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지금 성대 것을 왜 이전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배티성지쪽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내려서 다리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백곡면사무소쪽으로 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부지를 천마가든 앞에,
양규

박양규의원

용정에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주민들 다 여론수렴해 가지고 합의 봐서 1년 반만에 그쪽으로 부득이 확정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 생각에는 거기 용정에 했을 때 효용가치보다는 현재있는 백곡진료소를 조금 확장을 더하고 거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성대가 지금 부지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그 기준에 모자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통편의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성대에서 이쪽 와룡가든쪽까지 걸어가보니까 제 저는 아직 젊지만 청장년들 걸음으로도 30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바에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13페이지 치매환자 기저귀 사주고, 목걸이 사줬다는데 우리 진천군 관내에 치매환자나 중풍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중풍환자는 98명으로 등록돼있습니다. 치매는 69명.
봉석

오봉석의원

치매는 69명, 이것이 다 파악이 안 된거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렇지요 지금 가정에서 개인노출을,
봉석

오봉석의원

보건소에서 아는 숫자가 이거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연줄연줄 사회복지사 조사해서 의사를 물어서 등록하겠다 관리받겠다 하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목걸이 해 주고 기저귀 사줬다는데 그 이외에 치매환자나 중증환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배회하는 환자는 오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치매환자 목걸이를 해서 배회하면 금방 연락이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이외 분들은 저희가 기저귀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끔 순회하면서 가정방문해가지고 하는 치료 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연계하는 그 정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가정방문치료는 주 1회를 하는 것입니까, 월 1회를 하는 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것은 증상에 따라 다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증상에 따라 틀린데 중증환자의 관리실태를 물어보는 거에요. 중증환자 치매나 중증환자라면 일정기간을 두고서 관찰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심하고 할 때는 치매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돌변하는데 그것은 모르는거고 그러면 그 관리를 주 1회를 하는 거냐, 월 1회를 하는 거냐, 정기방문이냐 수시방문이냐 그것을 묻는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치매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풍환자들은 방문보건대상자에 한해서 집중관리가 1주일에 한번 나가는 환자가 있고 주 1회 나가는 환자가 있고, 월 1회 나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주 1회 나가고 월 1회 나간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치매나 중풍이 진천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여기서는 지금 중풍은 고혈압쪽으로 해서 요양병원 효병원이 지금 120병상이 있는데 118명이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고 있어요. 효병원은 뭐 개인 저기인데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큰 저기가 없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양기관을 어디하고 연관을 하느냐 하는 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의료기관이 전문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있는 우리 병원급 두군 데하고 많은 유기적인 협조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보건사업에서는 숙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정신지체장애자 있지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정신지체자,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 간질환이라든가 그런 표현도 하지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 2급이나 1급이 나이가 먹은 사람은 덜 한데 젊은 사람들 수용기관이 없어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대체적으로 증상이 많이되는 사람은 음성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본인 단독으로 돼있어요 주민등록이 아무도, 형제들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부모는 요양할 그 사람을 저기가 있는데 형제는 또 그것이 없더라고 법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젊으니까 가정을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문제더라고 노인들같으면 덜 한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정신지체 2급 정도 되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도 불안한거야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오봉석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142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돼 있는데 가끔가다 경찰서 등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는데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데는 읍면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격리수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 금년에도 두 번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관계 이런 것을 하느냐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꽃동네도 제가 알아보니까 형제가 있으면 안 되, 부양의무는 없는데 형제가 있으면 안 되, 제가 꽃동네도 갔다왔는데 호적상에 호적등본을 갖고 가서 거기에 형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지는 저기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15페이지에 방역소독 맨날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잘 됩니까 지금?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저도 아주 여름만 되면 아주 걱정이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무원이 실시했을 때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방역회사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표별로 노선까지 표시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소독을 실시하면서 또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봉석

오봉석의원

소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너무 빨리 잡았단 말입니다. 만일에 이월을 돌고 백곡을 도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빠른거야 빠르니까 빨리다닐 수 밖에 없는 거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를 방역을 하고 돌아오려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 시간내 하면 자기 임무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역을 할 때 시간을 조정을 할 때 조금 여유를 둬서 30분이고 얼마를 템포를 늦추라는 거에요. 먼저 보고받은 것있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 거리하고 시간을 너무 조정을 만일 3시간할거를 2시간 반으로 해 놓으면 그만큼 혜택이 적으니까 소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계약을 할 때 조절을 해서 30분이고 1시간을 늦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원이 발생 안해도 될 거를 발생시키는 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 면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은 화랑방역은 백곡면, 상산방역은 덕산면 B지역, 중부방역은 덕산 A지역 이렇게 더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봉석

오봉석의원

세분을 시키고 다 분활해서 좋은데 일단은 시간을 늦추라는 얘기에요. 계약을 하실 때 늦추셔가지고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그리고 진천읍하고 광혜원은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78개 읍면소재지에서 178개 정화조에 대해서는 5월달부터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에만, 그래서 거기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변두리만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얘기 잘하셨는데 계속 장마철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더해 줘야 되요 연막소독을 장마철에는 한 번 정도 더해 주시는 것이 질병에 좋은 거에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 차가 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 우리 저출산 전국적인 추세인데 말입니다. 저출산에 대비해서 임산부 모자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산부내지 공무원 임산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혜택 및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1명이나 2명 외에 또 3명을 출산할 때에 임산부에게 주는 혜택같은 것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출산은 전 세계적이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저께 KBS공영방송에서 스페셜해 가지고 연금관계 프로에 보니까 노인고령화시대에 의해서 연금에 내는 사람과 혜택받는 사람의 비율이 틀려지고 또 어느 만화에 보니까 전철에 노인석이 커지고 일반인석은 좁아지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마다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 것은 제가 거론을 생략하고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도 좋지만 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유수유 또 영유아 등록을 시켜서 매일 측정하고 이래서 건강하게 자라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 보건소가 더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임산부님들이 상당히 추세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큰 자산인데 앞으로 큰 자산입니다. 배려, 헤택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많이 관찰하셔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부터 속개하겠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동구

김동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영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진천읍 일원은 다돼 있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지방상수도로 쓰고 있던 정수장있지요, 정수장은 지금 비상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비상용으로 존치만 하고 가동은 기계 점검을 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한번씩 1시간 정도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장기가동을 잘 안하고 있으면 비상시에도 아마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대책안으로 우리 백사천에 지금 서울 탄천 그쪽에 보면 거기가 옛날 상당히 폐수가 많이 흘르던 데를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아마 물을 쓰는데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거기가 무슨 롯데월드있는데 그쪽지역 그런데 지금 우리도 이 물을 이용을 해서 여름에는 멀리가지 않도록 지역사람들이 여름에 피서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왜냐 하면 물이 탁하고 그러면 들어가기 꺼려지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우리 수영장을 개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겨울도 우리가 거기다 스케이트장같은 경우를 하나해 가지고 해서 물을 계속 이용하면 주기적으로 그 물도 관리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런 것 관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관리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 실과소장님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부군수님 그것 같이 과가 틀려서 지금 그런가 본데 과까리 협의를 그것은 아마 발전방향으로 우리 지역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쓴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작년도 2005년도에 충주댐 물이 이리 오면서 수자원공사 충주댐을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연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수자원공사와 1차적으로 작년도 5월 10일날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제안서가 기술진단서가 6월 27일날 제출이 돼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반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진천군에서도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반사항을 다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군에서도 타당성용역을 줘야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줘서,
봉석

오봉석의원

손실을 따져가지고 이것을 하나 알아보세요. 우리가 쓰레기용역을 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내보내고 민간위탁을 했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예산 많이 늘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물도 수자원공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국영기업체입니다. 지금은 국영기업체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국영기업체장이 문책을 받습니다. 어느 국영기업체도 이윤이 나야 되요 그렇지요, 전국에 많은 예를 들어서 논산시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간에 손실을 보지만 보더라도 그 물을 그대로 보급하는 것하고 만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넘겼을 때 우리 군민에게 손실이 누가 오느냐 군민들이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나 6개월, 4개월 따지시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군민이 물을 다먹어야 돼요. 앞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하면 다 댐물을 먹게 돼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이 싸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일단 딱 넘어간 뒤에는 1년이고 2년후에 우리는 전부 시설도 전부 그리 주는거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시설운영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만 다 맡길 수는 없고.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는 통괄적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안들어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거기에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운영면은 다 그쪽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할때 장 말씀드리지만 내집 내가 하는 식으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을 내다보시란 말이에요. 당장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먹었다가는 그 곶감 먹은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우리 군민한테 그만큼 피해가 오는거에요. 누가 조정을 못해요 댐물을 해도 지금은 우리가 누수를 한다든가 어디서 댐물에서 나가는 데서 보존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당시 그 사람들이 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관로도 이월이나 광혜원, 덕산이나 많이 교체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거의 다 했지요. 시내중심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소에서 오는 물이 이리해서 다시 진천까지 왔다가 또 덕산으로 갔다가 덕산서 초평으로 나가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진천서 사석으로 넘어가고 백곡은 하는데 이 문제는 소장님이 업무보고에도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진짜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우리 군에서는 거의 공청회가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해도, 유독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만 공청회를 하라는게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한 사람의 천재보다는 열 사람의 둔재 머리가 나은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잘 못된 점도 발견이 될테고 개개인의 의사도 다르고 종합해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에요?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을 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원들은 현지에서 많이 들으니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제가 질의를 안했으면 6월 24일 우리한테 온 것도 사실 몰라요. 내일 모래면 한달이 되는데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간부진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 된다고 제가 질문하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밀실행정이 아니라 공개행정을 해서 하나의 누가 없도록 군민에게, 그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열입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신창섭 의원입니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종박물관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개관한지 지금 얼마나 됐지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9월 22일날 개관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10개월 됐네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10개월동안 첫 번째 3개월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월별로 계속 인원이 올라갔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1일 평균 270명 정도 3개월이고 처음에 개관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270명 정도가 관람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유료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21,424명으로 1일 평균 1,340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일 평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140명은 유료관람입니까, 아니면 전체?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유료와 무료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 관내인지 관내가 몇 %고 관외가 몇 % 정도?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오시는 분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광단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하고 행사때나 또 TV나 이런데 홍보가 된 다음에 그런 때 TV에 나온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외지손님들이 더 많습니다. 작년에 개관하고서 무료할 때 관내주민들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은 우리군을 떠나서 인근 청주나 이쪽 수도권, 심지어는 부산 이쪽 대구에서도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오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한번들 오시고 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왔다간 분들이 계속 또 찾아볼 것같습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것같습니까 판단에?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판단에 그래서 지금 저희 박물관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본체험교실이라든가 나만의 종만들기 이런 연계된 테마상품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탑본체험교실이나 이쪽에 오신 분들은 거의가 수도권이 더 많이 처음부터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은 수도권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부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면 저희 종박물관이 국내에서 상당히 인기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종박물관이 유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종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종만을 주제로 한 박물관은 저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유사한 것?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유사한 것은 청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국립박물관에 지역적 박물관에 그 지역에 문화유산으로 내려오거나 출토된 종들을 일부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종을 주제로 한 전문박물관은 저희 하나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자꾸 여쭈어 봅니다. 좀 괴롭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지요. 왜냐 하면 우리에 이쪽에 어떠한 종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 놓고 우리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입장료수입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입장료수입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아닙니까, 전혀 다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건지 아니면 수입은 관계없이 군청에서 계속 예산만 들여서 하는건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박물관이 개관된 지가 제가 작년에 와서 만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뒤에 개관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박물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어떤 관람료수입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우리지역을 대외에 알리고 우리 문화유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고양해서 우리 진천이 대외적으로 홍보되고 많은 분들이 진천을 찾도록 유인하는 그런 문화적 자산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운영을 해서 수입을 남긴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박물관이 대개 그렇듯이 청주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청주국립박물관에 연간 관람료 수입이 1,2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재 어제까지 해서 총 6백만원이 넘습니다. 관람료 수입이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종을 하나의 소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나름대로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어떤 우리 국보급 문화재의 종들을 더 여기다 복재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여기 오셔서 국내에 있는 문화재급 이런 종을 다 보실 수 있는 가치있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주민들이 종박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참 잘 했다. 이것 왜 진작 안했느냐 참 좋은 것했다라고 희망섞인 얘기가 많습니까, 아니면 치적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 것이 지금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이것을 하다보면은 말이지요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또 설치비라든가 각종 경비 또 감가상각비 이것도 한 48억, 한 50억 들어갔으면 감가상각이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어떻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며칠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진천군이 빛이 나면 좋은데 모든 것을 투자할 때는요 경제원칙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없이 계속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제원칙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정말 바보나 마찬가지인데 진천군주식회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크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주식회사이고 대한민국이 왜 수출하고 수입를 하고 합니까, FTA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외국하고 수출·수입을 해서 우리도 자꾸 자본을 우리가 벌어들이고 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진천군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수입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끌어들이고 기업도 골프장 들어와도 세원 때문에 또 끌어들이고 다하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무형의 자산이 과연 얼마나 평가가 될지는 나중에 평가하기로 하고 일단은 올해 2006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금년도 유료운영을 해 보고서 전체적인 관광객수나 저희 방문기록 등을 토대로 해서 방문객의 분포도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고 저희가 운영한 투자대 수입에 대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신규로 이것도 저는 신규로 보거든요 물론 1년도 아직 안됐으니까 뭐든지 투자를 하면 그만한 소득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비젼이 돼서 우리가 3년동안 이 기업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회사를 차리든가 공장을 차리면 3년간 흑자 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3년동안 흑자 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업으로 본다면 그러면 3년간은 아까지(적자)가 나는데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차고 올라가서 3년후부터는 또이또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것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결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은 우리가 총 투자된 비용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수입원이 생길 거에요 수입원이 죽 생기면 적어보시고 그리고 자꾸 물건을 투자를 해야만 사람들 끌어오고 물건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홍보효과를 나중에 그것도 우리가 파악해 보면은 현재 자산가치가 3억된다 10억된다가 됩니다. 그러면 자산증가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증가가 많이 됐으면 투자한 가치가 있는거고, 해보니 별볼일 없다더라 이렇게 되면은 1년해 보고 향후 2년간 추정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업에서 해 봐서 아는데 추정을 해 보면 3년치가 싹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고나서도 이것을 존속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빨리 다른 것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지, 잘못하면 우리가 돈만 자꾸 투자하게 될겁니다. 해 가지고 붙잡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골치덩어리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부분으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박물관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또 관람료수입이나 관람객을 최대한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보람으로 느꼈다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 홍보방송으로 해서 KBS, MBC, SBS 한 두번 정도 이상이 반영됐습니다. 심지어 아리랑TV에서 방영이 됐고 YTN에도 두차례에 걸쳐 방영이 됐습니다. 이런 많은 중앙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정도로 진천종박물관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우리 진천쌀이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저희 박물관처럼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박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이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 가치와 대등한 그런 원리로 결산을 따져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에요. 충분히 따질 수가 있어요 자산가치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주식같은 것도 나름대로 자꾸 재평가하면 회사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현재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면 나와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진천이 언제부터 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너무 꼭 거기에 하시지 말고 개업발을 잘 받는 데가 시골이에요. 진천이 그렇기 때문에 개관하면은 그것도 손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TV에 나왔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잘 잊어버립니다. 한두 번, 서너 번 나와도 소용없어요.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3년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올해 결산해 주시고 예산이 아니라 예상을 2년치 예상을 하시면 우리의 종박물관은 희망이 보인다, 안보인다가 나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화랑관이 영화가 4편을 봤는데 처음하고 네가지중에서 하나가 너무나 인원이 작은데 그것이 왜 작은지 모르겠네요 너무 차이가 나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영화가 일반 청소년이나 대중층을 전체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영화를 가지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성인영화계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청소년을 제약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랑관을 문화공연이나 연극, 영화 등 해봐도 청소년층과 젊은 30대층 이 계층이 참여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의 그런 부분에 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런 상황이,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보면은 "왕의 남자"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킹콩"도 많고 다 좋은 것들 해 줬는데 "헤리포터와 불의 잔"이라는 것이 166명, 아무리 세계에서 명작을 갖다놔도 인원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대중적이라도 남들이 봐서 유익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쁘지 않은 것 그런 거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서,
창섭

신창섭의원

화랑관을 사용하는데 지금 보면은 화랑관을 옛날에는 모르는데 지금은 무조건 화랑관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화랑관, 화랑관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예를 들어서 6백명이상이라든가 또 어느 어느 단체에만 한다든가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누구나 달라면 백명이라도 줘야 되고 천명이라도 줘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될 것같은데 그러한 기준을 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조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방향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행사위주 이런 부분들은 군민회관을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노인분들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전부 화랑관으로 행사를 옮기고 그래서 저희는 화랑관에는 거의 유료화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해서 돈을 받는데 불구하고 그쪽으로 행사를 자꾸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랑관을 쓰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애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장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단체에서는 입장료 몇 십만원 받는 것은 별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랑관 못쓰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정하셔서 화랑관 너도 나도 빌려달라는데 만약에 같은 날 더블이 돼서 안빌려 주면 안빌려준다고 서운해 할테고 건뜻하면 화랑관 쓰다보면 다른 것이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지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인원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성격같은 것을 분리해서 그것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운영의 묘가 있지 않나 통제하는데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지막으로 화랑관을 저녁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랑관을 저녁에 개방해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녁에 운동하는 장소가 없어요. 진천에 장소가 없는데 장소가 없다보니까 어디 상산학교 그것도 조그맣고 학교라 상당히 제약을 받고 진천중학교, 농고 정도인데 나름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멀리 가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화랑관을 빌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텐데 저한테도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 언젠가는 될거다 주민들이 쓴다는데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기자재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자재는 아침에 잠궈놓고 가면 낯에 하루종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저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씀 안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간에 자꾸 와서 운동하다 끊기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제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 신의원님께서 종박물관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종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박물관이 박물관과 전시관 또는 기념관 이런 것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보고계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종박물관은 박물관법에 따라가지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하는 그런 시설과 수집품이 몇 종 이상 그런 구분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고 저희는 박물관을 관계법에 따라서 작년도 12월 28일날 공립박물관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런 관계법규에 따라서,
양규

박양규의원

박물관에 박물관과 전시관과 기념관과 이런 것의 어떤 차이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부서가 시설관리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문화체육과소관으로서 그쪽에 업무관장속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있는 시설을 시설운영관리측면에서 있다보니까 세분화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다소,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문화재급 사료가 몇 가지 이상이 되야지 박물관으로서 해당이 됩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박물관에는 어떤 문화재급이 있어야지 박물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역사적 자료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적 자료나 이런 부분도 그것이 어떤 박물관에는 우리마냥 종을 주재로 하는 종박물관도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그 지역에서 나는 술박물관도 있고 그 소재, 소재가 많습니다. 공군부대같은 데는 비행기를 소재로 한 박물관을 갖고 있고 그렇듯이 그것이 어떤 국보급이라든지 문화재급에 해당이 돼야지 박물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같은데 문화재급 이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료나 이런 것이 앞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우리는 여기는 얼마나 갖고 계신가?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수집된 종이 180여종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80여종 있다고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우리 현 군수도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태권도문화축제 폐지안과 종박물관을 도나 문화재처로 해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고 까지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가치가 군수가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우리군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가치가 있는 것같지 않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군수님이 저희 먼저 번에 당선자 업무보고드릴 당시에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이나 도립으로 해가지고 도나 국가에 이것을 관리운영체계를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박물관은 저희는 지금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돼서 자치단체 주체 관할로 돼있고 지금 도나 국가로 박물관을 이전하는 것은 해당국가나 국가기관, 관계기관이나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 접근이 돼고 이것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진천에 종박물관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국도비를 얻어다가 저희 진천에 박물관을 건립했듯이 도나 국가에서도 이 사항을 저희가 박물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알고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와가지고서 테마공원내에 있는 박물관을 인위적으로 이 부분은 박물관이니까 나눠서 국가쪽으로 준다고 한다고 국가가 쉽게 박물관을 인수하기도 어려워보이고 지금 그런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청주에 있는 직지박물관같은 경우는 사실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경비를 소요하고 있지만은 직지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따진다면 직지는 국가적 차원에 사업이지요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직지박물관은 더 국가적 차원으로 끌고가야 되지 않는가 보고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박물관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자치단체가 출발을 하면은 그렇게 국가쪽으로 박물관을 이전하고 그러는 것은 현행법이나 또는 운영주체들이 그것을 쉽게 용납이 되고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종박물관은 저는 성종사에서 만들어진 종의 전시관으로의 역할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제소견입니다. 저는 박물관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복제조형물을 갖다놓는다고 해도 복제품입니다. 그것은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이지 박물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아마 사진를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지 그러면 알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 윤근량 의원님께서 종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유영훈 군수께서 운영에 적자라고 해가지고 국가에 헌납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은 좋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담당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박물관이 시작한지 아직 개관한지 1년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6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외지에나 이런데 가면 진천종박물관해서 박물관협회나 이쪽에서도 진천하면 종박물관 인식을 상당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물론 이것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느 박물관이고 제가 지난 달에는 서울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갔다왔습니다. 여기는 3층규모로 대단하게 져가지고 여기에는 나비, 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생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전시하고 있는데 연간 한 30만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한 60억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보면서도 30만명이 다녀가게끔 서대문의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돈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소장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지역에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박물관을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런 시설로 봐주시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상황까지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소장님 말씀에 종박물관에 대해서 애착이 아주 대단하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좌지우지 한다, 안한다, 헌납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분위기가 딱딱한 것같은데 9페이지 봐주실래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있지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며칠전인가 어느 회사에서 수련을 하고 갔어요?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랬는데 그분들 회식자리에 제가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도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자연경관이나 시설면에서는 참 잘해 놓으셨는데 도로가 위험하고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교행이 어렵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책이 없습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는 도로 노폭이 좁아서 진입하고 차량교행 이런 부분에 위험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변 옆에 산은 전부 개인사유지가 되겠고 암벽으로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사하는데도 상당한 많은 예산과 난공사가 되고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진입로가 전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련원 운영을 공사기간동안은 중지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봐가지고는 교행에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산골에 있고 이런 수련원을 가면은 한 1.5키로입니다. 1.5키로 구간은 걸어서 보행으로 가는 수련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는 단체같은 경우는 버스로 안전을 지금 작년도에 일부 구간에 도로확충과 안전시설을 일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조금 피하고 있는데 지금 앞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보행으로 들어가는 이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도 사유지인데 그 부분이 애당초에 도민체전을 하고 그럴 때 전국체전할 때 시설물을 할 때 부지 사용관계때문에 무슨 감정이 있고 그러신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 승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알아봐가지고 되면은 그 앞부분을 주차공간을 넓혀가지고 들어가는 주차는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걸어들어가고 주변을 좀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가지고 자연풍경을 보면서 걸어가는, 이런쪽에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도 좋으신 방법같은데 수련회 오시는 분들이 짐이나 그런 것만 차로 가고 도보로 해서 들어가고 아주 차라리 그런 체계가 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런 저기가 없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위험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같은데 전국체전을 할 때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이든지 소장님이 열의를 갖고 하면 지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하는데 이것이 과거같이 어떤 공직에서 권위의식을 찾으면 저부터도 줄 것도 안줘요. 그런 것을 버리고 동등한 진천군민으로서 똑같이 저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라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같은 값이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도로에 대해서 하여튼 수면 위험을 느낄정도 도로망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만 한다면 참 어느 수련원에 빠지지 않고 경치도 좋고 좋다고, 공기도 좋고 상당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제가 그런 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아까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있지요 문화예술?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섭외를 어떻게하십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이분들 단체공연하는 단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문화예술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에 70%정도 사업비가 로또복권기금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군비이고 그래서 저희 군내에서는 도내에서 군단위는 저희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추천되는 작품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해서 연극이라든가 오페라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그중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래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그 작품중에서 문예연합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진천에 공연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섭외과정에 인원을 얘기하는데 인원은 한사람이 봐서 만족도를 느끼면 인원에는 제한이 없는거에요 천명이 보고 아무 무의미하게 보는 것보다는 한명이 봐서 그 사람이 만족도를 느꼈을 때는 진짜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있는건데 인원제한은 구태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고 앞으로 섭외방법에 있어서 좋은 작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아까 오봉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수련원 진입로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현재 시설중에도요 그래 상당한 부담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가더라도 섬짓섬짓합니다. 어떤 데 난간대도 주로 없고 현재는 나무에 의존한 보호장치라고 할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형사고라도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났다하면은 우리 수련원이 아주 오히려 발이 딱 끊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전장치는 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특색있는 교통편의시설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저는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확충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단한 비용이 들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가봐도 그러면 다른 교통편의를 만들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 없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외국에 보면 모노레일도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악조건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타고서 들어가서 관광겸 경관도 구경하며 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경관을 만족도를 느끼는 거지요. 개인에 특색있는 그런 교통편의시설 내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크게 볼 때에는 두타산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생각할 때는 심지어는 케이블카까지 저는 생각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저수지 위로 그런 섬이 많습니다. 이쪽 섬, 저쪽 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두타산을 이용한 스키장이라도 마련하면 거기를 타고서 이쪽에 수련원 경관이 좋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경관이 빼어납니다. 배를 타고 그 안에 경관을 구경하는데 좋은 우리자원입니다. 진천에 크게 보면 말입니다. 그런 개발할 대단위 사업계획을 하셔가지고 먼 앞을 보시고서 우리가 주변도시들이 많이 확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현재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성화 그러니까 수련원의 활성화에 대해서 바지선 하나와 여러 가지 생태계 체험장을 견학하려고 바지선을 마련하시는 것아닙니까?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생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단체로 노도 젖고 보트도 타고 이런 수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근량

윤근량위원

하여튼 좋은 구상이시고요 반면에 저는 그렇습니다. 바지선을 운영하면 말입니다. 안전보호장치같은 건 꼭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일에 거기 차가 가다가 잘못되면 아주 수련원이 폐쇄하는 그런 막다른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험장 와가지고 바지선까지 마련해서 체험하다가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큰 문제가 또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호장치 거기에 역점해 주셔가지고 경관을 이용한 우리의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초평 청소년수련원 또 관광벨트화는 현 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우리 읍면에 군정보고를 하시고 여러가지 초두순시를 했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1년, 2년, 3년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 몇 년을 2012년도면 인구가 우리가 12만내지 15만이 들어온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안은 두가지입니다. 진천헬기장 격납고 설치관련 국공유재산 교환 건과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처분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개사업 107건으로서 진천헬기장 격납고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진천헬기장 격납고 신축예정부지내 군유지와 인접지역 국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군유지인 문백면 옥성리 산50-30번지 등 9필지 103만 931평방미터를 교환처분하고 국유지인 문백면 은탄리 산 99-2번지 등 5필지 967,045평방미터를 교환 취득하려는 것이며 또한 보존가치가 없고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대부자가 매수신청한 93필지 35,586평방미터의 잡종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능대상은 취득물건은 건당 5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천방평방미터 이상이고 처분은 건당 5억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헬기장 격납고 설치관련 국공유지 교환입니다. 국유지와 군유지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본 의안은 진천헬기장 격납고 신축 예정부지내 군유지와의 인접지역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군유지인 문백면 옥성리 산50-3번지 등 9필지 103만 931평방미터를 교환처분하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인 문백면 은탄리 산99-2번지 등 5필지 96만 7,045평방미터를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산림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공유지간 교환요구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1년 4월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교환시까지 군유림을 무상대부계약 체결하여 산림항공관리소 진천지소를 신축하여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우리군에서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협조지원청인 저희 군이 수차례에 걸쳐 국공유림 교환 협조요청 공문서를 산림청, 중부지방산림관리청 및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발송했는가 하면 관계자가 수차례 해당기관을 방문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낭비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처분입니다. 본 의안은 보존가치가 없고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대부자가 매수신청한 93필지 35,586평방미터를 처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하여 대체 재원 마련과 연고를 가진 대부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의원 있음)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유재산 처분대상이 몇 평방미터까지 되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우리 보존재산관련?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우선 가격으로는 1건당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이 새로 제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상한가가 올랐습니다. 5억입니다. 5억원이고 토지에 있어서 취득은 1,000㎡ 이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처분은 배네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배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만일 지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지금 뭐 몇 십년을 져왔단 말이에요 군 땅을 돈을 내면서 그런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지명입찰을 안하고 액수가 많다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우선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법령에 요건이 있고요.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는 법령요건이 있고 설사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매각상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토지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요건에도 불구하고서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반경쟁으로?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일반경쟁으로 그러면 지명으로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은 천만원이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천만원입니다. 1건당 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범주에,
봉석

오봉석의원

1건당 천만원은 본인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명경쟁은 얼마입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지명경쟁이나 일반은 천만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천만원 이상?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몇 십년을 내가 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정광섭의장

법 조항을 서류로 서면제출 요구를 하지요 법 조항을?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물어보면 알아요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명입찰은 봐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도 액수가 많으면 안 되고?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액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지명경쟁입찰이라는 매각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만 해당만 된다고 그런다면은 지명경쟁입찰에 부할 수도 있고 설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데 마냥 이해된 상반관계인에 여러 가지 이해 관계인의 상반관계가 많다고 했을 때는 특히 또 소송분쟁이 우려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봉석

오봉석의원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예상가액이지요 이것이?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공시지가 나오고 다시 저기 하려면,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감정을 해야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감정을 해야지요 2개 기관에 거기 중간선으로?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감정을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재무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국유림하고 군유림 교환건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백면 은탄리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족도를 의원님들께서 다 느끼셨는데 이월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좀 밑지는 손해 보는 입장이 아닌가 깊은 산골짜기에 조그만 부지를 우리가 좋은 땅을 내주고 거기에 우리 군유림하고 덧붙이기 식으로 사는 식이 되는데 우리는 좋은 땅 값어치있는 땅을 주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국유림를 우리가 더 살펴보셔가지고 우리가 더 적절한 땅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것은 이월면쪽에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근량

윤근량의원

더 살펴보시고?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기상위성센터하고 재정경제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거고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엊그저께 금요일날 신계리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것은 기상위성센터 군유림 교환부지하고 재정경제부 땅하고 교환하려고 그렇게 된거거든요. 위치선정이라든지 선정한거는 우리 정책개발과장님이 거기서 의회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상 재정경제부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재정경제부에서 저희도 임야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 땅 해 주면, 그런데 그러한 마땅한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해 본다고 구해 본 것이 그렇게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재정경제부 땅이?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왜냐 하면 행정재산으로서 일반 조금 조그만 무더기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군땅 옆에 있는 것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땅 옆에 재정경제부있는 땅을 물색해서 해 본 거에요?
근량

윤근량의원

최종 다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신거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그것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저는 더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 좋은 땅이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는 땅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재무과장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매각기준 세부자료를 7월 25일까지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재무과장

의장님, 전번에 수의계약 요건하고 법령을 10부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의회간담회 끝나고 나서.

정광섭의장

들어 왔나요.
규창

이규창사무과장

예.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개의하겠으며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