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영예로우신 당선으로 제5대 군산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해양수산업, 공원녹지 조성과 임업 그리고 지적관리 등 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받들어서 보다 활기차고 풍족한 시민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국은 저를 비롯한 140여 전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개괄적인 기본현황보고는 마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각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는 업무보고를 먼저 드린 후에 자동차 엑스포 및 기업유치 홍보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전에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적이 있었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7월 24일자 모 신문을 보면 기사 타이틀이「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한경봉위원
동양기업은 군산에서 50년을 이어온 향토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가위를 생산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년간 대를 이어온 향토기업이 군산을 떠나서 이웃 서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이전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래 경암동이 중공업지역이었는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공장 증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공장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동양기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옥구 농공단지와 일반 농공단지를 소개했고 일반 타 지역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적정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풍수지리설 일부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시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었고 그분들이 우리시에 땅을 제대로 요구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을 텐데 저하고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근무했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 풍수지리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기 이전의 일이고 전 강근호 시장님이 계셨을 때 일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냐 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오래된 향토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통보라도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공시지가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 지역이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군산시에서 배려가 부족했고 아까 옥구 농공단지와 성산 농공단지 두 군데를 소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옥구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이 약해서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을 해야 합니다. 또 성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인을 했는데 거기에 부도업체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 시장님이 떠나시면서 이런 분분들이 유야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투자조례를 정해서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번 목표가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100개 기업을 유치하고 200개 기업이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군산시에 거주하고 군산시에서 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 없이??아! 정말 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나??라고 느꼈을 때 여기서 계속 기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고서 보면 74개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다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자고 몇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없었고 158건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파손이나 눈 치우기 이런 것들이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74개 기업을 방문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이정표랄지 도로 파손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출고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코드넘버 74를 정해서 거기에 관련부서 전화번호에서 담당자 전호번호까지 명시해서 그 민원은 코드넘버 번호가 매겨진 책자를 넘기면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의 수범사례로 산자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애로사항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듣는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가서 듣는 이야기하고 전혀 상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군산시에 대해서 성토를 합니다. 정말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8건의 민원접수를 처리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동감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도권이나 영남권은 이미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산업단지는 광활한 공업단지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각종 인프라 예를 들면 병원이랄지 주거환경공간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처음 군산에 오시면 황량한 벌판만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들어오면 장사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다양한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은??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해보면 군산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한경봉위원
불과 3,000평 정도의 부지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군산시입니다. 3,000평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서천으로 기업이 이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아픈 이야기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제가 한 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군산에 정착할 의지가 있었다면 저희 부서에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새겨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강근호 시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시장님을 몇 회 방문을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즉시 대책강구를 해 주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군산시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과정이지 전혀 노력이 없었다라는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50년간 대를 이어서 향토기업을 영위해온 사람인데 그런 노력도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7월 1일인가 서천에 준공을 했을 것입니다. 서천같은 경우는 서천군수가 나서서 원스톱 행정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업이 정착할 수 있게끔 애로사항이 없게끔 행정절차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 주라고 했습니다. 후문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기업이 준공식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군산사람이니까 내고향 군산에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준공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군산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종예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투자진흥기금이 거의 고갈되어 있죠? 지금 미지급된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금 25억을 줘야 하는데 13억이 남아있고 12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경봉위원
현재 13억 5,70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원마련은 추경에 올려서 다시 하실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MOU 체결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장황하게 써 있는데 2005년도에 85개 기업을 투자유치 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유치했습니다.
한경봉위원
MOU만 계약한 것이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토개공에서 부지 분양을 받은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계약을 했고 85개 기업이 실제로 군산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짓고 있거나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토끼도 중요합니다. 산토끼도 중요한데 산토끼 한 마리 잡으러 갔더니 집에 있는 토끼 10마리가 나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보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단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군산에 교통이나 항만의 인프라가 몇 프로정도 되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 산업단지의 인프라는 제로입니다. 교통이나 항만의 인프라가 제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병원도 없고 슈퍼마켓도 없고 자동차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제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5쪽 제일 위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양질의 산업단지와 항만, 도로, 국제여객선 취항 등 기업유치 하드웨어가 구축됨에 따라,
강태창위원
무엇이 구축되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의 인프라입니다. 항만이나 산업단지는 공업용수도 풍부하고 전기도 풍부하고 거기에 자원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아직 기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그것은 양질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지만 항만은 국제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고 공항은 폐쇄 일보 직전으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없는 산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과연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각 부서간의 의견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산단하고 같이 협력이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총괄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총괄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겠다고 기업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위한 3S운동 즉 속도(Speed), 조직(System), 전문가(Specialist)를 동원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을 처음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1,400억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아직 의회에 자료를 배부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민자와 국비를 투자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36개 조선사업체에??군산시에 조선단지를 만들테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공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의회에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 한명이 6개월 전부터 전문가 이상의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이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 이런 계획이 나온 것도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일인데 기왕에 계획을 할 때 용역비 아끼지 말고 크게 계획을 합시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77만 8천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그렇게 크게 시작을 해 봅시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정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마 잘 했다고 칭찬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지정폐기물 소각장이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NIT에서 하는 것이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NIT는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처리장과 NIT도 별도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지정폐기물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NIT는 아직 참여를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부두 앞에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장 폐열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강태창위원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NIT의 화재를 지적하고 NIT의 이전과 더 나아가서 폐쇄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폐열이용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NIT는 못 옮깁니다. 행정에서 조금만 깊이 심사숙고하여 관찰을 했으면 그런 수에 안 넘어가는데 이 폐열 때문에 그것은 옮기기 틀렸습니다. 항만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열처리로 인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 행정에서 검토를 못하고 그런 수에 넘어가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3년, 5년도 못 내다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 계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좀더 깊이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브리핑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브리핑에 설명드릴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번 계획은 군산 자동차 엑스포행사로 인하여 세계에 군산을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군산에서 자동차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하여 언론에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얼마나 기획을 잘 하셨는지 브리핑을 보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2회 군산국제자동차 엑스포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제2회 군산국제자동차 엑스포 추진사항 설명』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엑스포를 타지역 엑스포나 해외에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가본 상해시의 경우에는 한 행사장에서 1년에 6회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공업단지가 활성화되면 그럴 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선 지금 행사는 잘 아시다시피 맨 바닥에서 맨 주먹으로 시작하는 행사입니다. 사업비 확보에서부터도 의원님들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산자부를 통하여 확보해 주셨고 도지사님도 해 주셔서 50억도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엑스포를 하고 내년도에 물류박람회를 하면 엑스포 추진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물류박람회는 자동차 엑스포 공간을 사용할 것이고 다음에 물류박람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보다 3배가 커지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부품회사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계약이 되느냐 이것은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공업단지가 자동차산업이 되고 있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일
오승일경제산업국장
전혀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 보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효과는 기업유치입니다.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금년도에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임대단지가 활성화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산공업단지를 우리 도내 유력인사들도 한번도 안 다녀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시고 공업단지가 저렇게 넓냐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 에 온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 기간동안 그분들을 투어시키는 것도 무형, 유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20억 가져올 때 마케팅 사업지원비로 가져와서 시설비로 못썼습니다. 사실 건물을 지으려다가 국비를 국내외 행사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시청 공무원들은 이 행사를 가장 정직하게 치르고 가장 잘 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사력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행사가 끝난 후에 잘 했다는 칭찬보다는 저희들에게 돌을 던지는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2004년도에 GAPA 1회 행사를 했고 이번에 2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하는 행사인데 1회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회 행사에 비해서 2회 행사는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짜임새 있게 준비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걱정되는 것 한가지와 바람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데 연예인 현영씨를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현영씨도 좋고 아무튼 홍보대사가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군산출신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스포츠인들을 대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1회 행사 때는 입장료를 안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행사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는 부분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지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행사가 계획이 아주 잘 세워졌는데 이 계획대로 용두사미(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다시 조성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재래시장은 특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전문점이라든지 먹거리, 야채, 과일 등 직거래장터나 반짝시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가를 약 6~7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에 54개 점포를 짓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케이트를 하고 있고 점포는 본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비가림시설, 화장실, 상가정비 또는 노후시설 등 편익시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시장들이 그 시장만의 특성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야의 5일장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촌장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가보면 살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고 또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려면 상가주인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셨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쪽에 국산만 팔 수 있는 매장이 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속지 않고 안심하고 사고 관광객들도 와서 여기는 국산만 판다는 인식을 갖고 군산이미지를 좋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국산만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원산지 표시는 환경위생과 와 협의를 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KMI 노사분쟁과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가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퇴장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이건선 위원입니다. 48쪽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에서는 5세 미만의 영유아가 다닐만한 유치원이 없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농어민으로 인정이 되면 지원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에서 유치원을 다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아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지원대상 대체사업이 있습니다. 해당농가를 확인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지금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도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사립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없습니다. 섬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농업인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치원에 취원하지 않은 농업인 영유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다음 55쪽 도라지 올기찹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음식에는 철이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기쌀이라는 것이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1년 내내 올기쌀을 먹을 수 있냐 하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5억을 투자하면서까지 특정인에게 보조를 해주어야 합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도비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장기간 품질보증을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40평까지도 동시에 지원이 됩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작년에 주신 올기쌀 2개가 냉장고에 있습니다. 먹으려고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기간이 한 달인데 5억까지 투자할 만큼 부가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자담도 1억 5,000만원 들어가지만 겨우 한달 사업하려고 특정인에게 5억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2억 8,000만원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자담 1억 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양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필지 정도 하는데,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잘 되어서 많이 먹는 것은 좋은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올기쌀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겨우 한달 먹는 것 가지고 5억원을 투자하면서 이분들에게 도정시설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 분야는 별도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54페이지 쌀 소득보전금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부족분이 약 2억 6,000만원정도발생을 합니다. 맞춤복합비료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군산같은 경우는 쌀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쌀을 계속 연작을 해서 짓고 농업인들이 볏짚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토양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데 안 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복합비료를 생산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복합비료에 어떤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우리 군산시에 토양 검증을 읍면동별로 해서 읍면동 단위로 다 맞춰줄 수는 없고 지역별로 3개 지역을 분류해서 그 토양 검증에서 나온 질소, 인산, 카리를 성분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농촌을 다니다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논두렁에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학비료 맞춤형비료는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가들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비를 않는 농가가 있으면 다른 농가나 타 읍면으로 전매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도 사용을 않고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곳에 보관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작피해를 줄이려면 땅에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볏짚을 땅에 되돌려주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활성화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맞춤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친환경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죠?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4억 5,3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쓰지 않는 농가는 다른 농가를 주거나 다른 읍면으로 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농촌에 있는 인구들이 고령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농을 하고 있고 젊은 농업인은 활용을 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기계도 없는 상태에서 살포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번에 방제용 무인 헬리콥터를 구매했습니까?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1대 계획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요즘에는 규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 농한기에 살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요즘 특허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피가 큰 토양개량제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인구를 고려해서 좀 가볍고 살포가 용이한 제품들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연
조봉연농정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해양수산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건선 위원입니다. 어민들과 수산인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수산물 생산에서 2005년도 생산액 248억이 수협에서 받은 보고입니까? 248억 위판 실적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여기에 보면 군산에 어업허가가 3,137건입니다. 그러면 248억 나누기 3,137건 하면 1년에 1인당 79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와 기름값 제하면 그분들 적자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양식장 109건은 뺀 것입니다. 그것은 사매매로 했다고 하고 이분들 먹고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원인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내측에 있는 패류 2만 5천톤 정도 예전에 비해서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입니다. 수산인을 위하고 어민을 위해서 790만원정도 어획소득 올렸다는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과장님이라면 이 정도 계산은 해서 어민들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허가나 면허를 연속성 있게 계속 어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육성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수면과 관련하여 3년 전에 12개 어촌계에서 1억 7,4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고석찬 계장님이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육성수면 면허를 취득하자라고 좋은 뜻으로 했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현재 결과는 1개 어촌계에서 1,450만원씩 지불한 1억 7,400만원의 돈을 용역비와 측량비로 다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육성수면 허가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어업허가는 도지사나 시장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쌍한 어민들에게 1,450만원씩 받아서 용역비도 안 들었다고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용역비를 내고 어민들에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들에게 용역비를 받았고 물론 측량비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면허도 취득 못하면서 1개 어촌계에 700만원, 800만원씩 줘 가면서 측량을 했다는 것도 잘못되었고 3년 동안 저기 금박이 있으니까 금 캘 사람 모여라 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근방에 키조개가 있으니 할 사람은 해라??라고 해서 모집을 한 것인데 이것이 수산과 업무로써 되겠습니까? 교수하고 측량사하고 다 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키조개 육성수면은 물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군산시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수면이라는 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어업인들의 용역비를 다만 얼마라도 군산시에서 충당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2004년도 6월부터 군산시에서는,
이건선위원
과장님!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를 시에서 다 받습니다. 용역비 측정도 안 해놓고 어민들에게??용역을 해라 우리들이 면허를 다 내주겠다??이런 자세로 나가서는, 만약에 검찰에서 조사라도 들어가고 신문에라도 보도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3년 되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11월 1일 군산시 수협하고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원과 8개월동안 용역계약을 해서 작년 6월말에,
이건선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용역결과 5개 수면에 6,700㏊정도의 면적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선이 19척으로 나와서 작년 12월 5일 해양수산부로 전달을 했는데 1월 20일 보완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근 어장과의 분쟁해소 차원에서 협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용역결과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다고 보완이 되어서 지금 1차 군산대학교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6,700㏊에서 4,700㏊로 축소하여 의견서를 받았고 조망허가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해형망은 이번주 28일 군산시 수협에서 육성수면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업인들이 없는 돈을 들여서 용역하여 측량까지 해서 자원을 관리해 가면서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방지하면서 육성수면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투쟁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해수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협조요청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장관 협의서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협의서 없이 도지사님이 내주면 징역갑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민선으로 당선되신 도지사님이 협의서 없이 내주면 징역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언제까지 나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건 아시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김 유산제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것은 진짜 김 유산제 되느냐 안 되느냐 눈으로 보아야 됩니까? 해경대에서 먼저 알아서 조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김 유기산 처리제 관계는 저희들이 어촌계로부터 홍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별로 우수성 있는 제품을 신청 받아서 그 회사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함량이 이상 없을 때 어촌계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물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개야도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해놓고 직원들이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올리면 안됩니다. 차라리 돈으로 줘서 사라고 해야지 계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작년같은 일이 안 나오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3가지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질의한 1년에 790만원 소득 올리는 것은 가슴에 새겨놓고 되도록이면 전 지구에 면허 허가를 연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허가 하나가지고는 1년 내내 못합니다. 2～3가지 면허를 취득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이분들이 다만 2～3,000만원이라도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1인당 1년에 790만원 가지고 인건비와 기름값 제외하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어민들이 전부 빚으로 허덕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잘 아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허가 면허 계속 취득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산물센터에 국산판매장만 만들면 우리 군산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국산제품을 사먹을 수 있고 또 관광으로도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국산품만 팔면 원산지 표시로 서로 의심하는 일도 없어지고 판매망도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이 센터를 찾았을 때 원산지 표시를 보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살 수 있고 불만이 없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국산품만 팔자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곳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입니다. 62쪽 수산물종합센터 운영의 추진사항에 보면 5회 주꾸미축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2,0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주꾸미축제를 가 보니까 천막이 있던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번영회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금년에 45개의 부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스당 18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릿세 명목으로 한 부스당 180만원 받고 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개인들에게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이벤트행사나 여러 가지 홍보활동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오전에 해신동을 다녀왔습니다. 시장님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 주꾸미축제가 군산시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 주꾸미축제보다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을 시장님이 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왜 군산에서도 주꾸미축제를 하는데 여기로 오느냐“ 하니까??군산은 바가지 요금 때문에 비싸서 안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가본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부스당 180만원씩 주게 되면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타지역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10일동안 16만 6천명 정도 다녀갔고 거기에 대한 소득은 11억정도 나왔습니다. 주꾸미축제는 지난 3년간 센터에서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꾸미는 봄철에 처음 나오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비싸다고들 보도도 되었는데 저희들은 중매인들과 협의하여 세사람의 공급처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로 하루하루 가격표시제를 해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2만원 받던 것이 2만 5천원 받는다든지 그런 호객행위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고 보니까 주꾸미축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구나 라고 해서 다른 축제는 몰라도 저희 주꾸미축제는 부스를 하려고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사실 주꾸미축제를 안 가보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이 부스하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지역발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부스 임대하는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억의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이 결국은 시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스를 군산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 하면 그 수입이 유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축제를 5회, 6회 회수만 높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꾸미축제 하는 안까지는 안 가 보았지만 지나면서 보았는데 교통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꼭 가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주꾸미축제 왔다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하여 다시는 군산에 오지 않겠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꾸미축제로 인해서 시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무나 가격이 비싸서 시민들조차 먹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보시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축제로 인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서 사먹을 수 있는 것을 더 못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센터에서 3년 축제를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교통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꾸미로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수산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소와 가격문제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수산물종합축제로 진행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망동시장에 가서 보았는데 산 게와 바지락을 통에 넣어놓고 팔면 거품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약을 뿌리니까 거품이 싹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 뿌리십니까???라고 물어도 보았는데 혹시 과장님 무슨 약을 뿌리는지 아십니까?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약을,
박희순위원
모르시죠?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시민들 건강을 헤치는 일이라면 살아있는 것 먹는다고 비싸게 사서먹고 오히려 건강을 헤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박희순 위원입니다. 나무를 심고 하자 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군산의 가로수나 기타 나무들을 보면 심기는 잘 심으신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않는 것 같습니다. 좀더 사후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포쪽에 보면 옛날에 심었던 나무는 말 할 것도 없고 이번에 심은 나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구암동 세풍제지쪽에도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나무관리를 3년정도는 해 주어야 성장이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면도를 관광차 가보면 간벌 후에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간벌 후에 밑바닥까지 깔끔하게 해 주시면 산에 나무도 보기 좋고 관광차원에서도 보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예.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포쪽 벚나무는 전에 나포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던 나무인데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 작년 가을에 이쪽으로 옮겨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도복이 되고 몇 그루가 죽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행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풍아파트 이팝나무도 역시 하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는데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올해도 국비를 받아서 녹지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에 대하여 나무를 베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산림청에서는 간벌을 하여 다시 산으로 돌아가도록 치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야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하면 산불이 날 경우 바닥에서 나고 위에서 나고 두군데에서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벌을 하면 최소한의 시야거리에 있는 반경 10m 이상은 집재를 해서 일정구간에 모이도록 설계를 반영하여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79쪽 문화의 거리 조성은 걷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아름다운 특색수종 가로수 거리를 만든다는 내용인데 이 가로수를 어떤 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심을 곳이 외항로와 결주지 보식 210본 이렇게 남았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일제 때부터 있던 나무라 굉장히 크기는 한데 속이 썩어있어서 바람이 불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외항로는 이팝나무로 수종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산단항만지원사업소에서 식재를 할 계획이고 대학로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외항로는 행정에서 잘못한 사항인데 위원님도 외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로수 심는 식혈구가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서 공간이 50~6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배수가 된다든지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콘크리트 위에 조그맣게 했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반시설을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이 조성되고 조경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삭막하고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는 바닥은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무를 심어도 크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된다든지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든지 한다는데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공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다른 지역 공단을 가면 나무를 여러 종류로 잘 심어서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군산은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뿌리를 못 내리면 넘어가 버리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식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로는 시민들하고 근접한 거리니까 신중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0쪽 공원관리에 보면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군산시에 있는 공원들을 다 관리하시는 것이죠?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외항쪽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시내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른 과에서도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원들이 있기는 있는데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도 보면 풀이 나있는 곳도 많이 있고 비가 오면 고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올 2월인가 공원녹지과에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비사벌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건소 뒤쪽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사벌아파트는 30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아이들 놀이터가 없습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500세대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까운 거리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에 놀이터를 안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놀다보니까 방지턱을 2개정도 만들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놀이터가 보건소 뒤쪽에 있기는 있는데 아이들이 내려가기에는 머니까 저희 아파트 후문쪽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때 답변이??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어서 지금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못만들어 줍니다??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아! 그러십니까??하고 왔는데 얼마 후에 선거를 앞두고 거기를 싹 밀고 철봉하고 의자 몇 개를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쓸모 없는 것입니다. 민원인으로써??우리아파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시오??했을 때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철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러한 것들을 시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터가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여론조사라도 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놀이터랍시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면 예산낭비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놀다가 사고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공원관리 조성해 놓은 곳을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추가로 더 확장할 수 있는지 기구를 더 늘릴 수 있는지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빈
고석빈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하는 것까지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한 것이고 담장을 없애고 조경을 하는 아파트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시설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먼저 지적과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90페이지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을 못 받고 있는 찰나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한테 전부 다 도장을 받아서 상속을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돌아가셔서 상속이 될 경우에는 형제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장자가 받을 경우도 있고 또 차손이 받을 수도 있는데 살아계시면 호적이고 돌아가시면 제적입니다. 거기에 직계존속에 관계되는 사람의 동의서를 일일이 다 받아서 아버지 재산을 예를 들어서 큰 형님한테 주고 싶은데 동의하느냐 해서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형제간의 동의를 다 받아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특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힘센 형제가 전부 소유권 이전을 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달아서 민사 아니면 형사로 연결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대한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돌아가셔서 민사나 형사로 전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형제간에 동의를 하면 빨리 되는 것을 형제간에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법입니다.
장덕종위원
동의 안 해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니까 특별조치법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특별히 농지원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거기서 정통하게 인정을 받고 서류와 관련된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장덕종위원
10년 이상입니까?
태경
박태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사업소 담당급 이상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96쪽입니다. 산단 내 오폐수 근본 해결과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산시가 인수를 받으면 군산시 자체에서는 행정적으로 받는 것으로 기술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차로 민간위탁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지금 각 공단 내 폐수처리현장을 실제 가 보십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장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5,000톤 이상의 폐수가 흘러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제일 큰 회사가 대상인데 본사가 옮겨오는 바람에 하루 약 6,000톤의 폐수가 나옵니다. 군장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폐수는 폐수처리장에서 걸러나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던 기존 관로가 너무 적어서 6,000톤의 폐수를 도저히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입주업체가 너무 적어서 15억원을 주식회사 대상에서 전부 다 안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유치도 하면서 너무나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시, 토지개발공사가 합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장덕종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에 용역비 2,100만원을 주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이것은 각 회사별로 폐수처리분담금을 얼마정도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지역의 여건도 감안하면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공단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만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아주 궂을 때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가 없어지고 또 어민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비바람 이 불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냄새 때문에 못 올라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세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수처리가 잘못되면 바다도 썩지만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동을 계속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중간에 가동을 중단하고 때로는 유출한다는 설도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관계과인 환경위생과와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가보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저희는 관로를 통해서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계과인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제 및 국내여객선 터미널은 산단소속이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 앞에 공원도 산단 소속입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선유도에 관광객들이 집중될 시기인데 아직도 잡초제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했더니 산단 소속이라고 하는데 몇 품 안 들어갑니다. 관할 동사무소에라도 협조요청을 하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공단쪽은 노면청소차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그 전에는 잘 안 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 관계과장님께 협조를 받아서 주기적으로 최소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전지역이 860만평 정도로 워낙 방대해서 월에 한번정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주 토요일에 15명정도 지원을 받아서 노선별로 일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볼 때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더군다나 국제선이 중단되어 있는데 터미널중심의 녹지시설들 그리고 노면청소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7쪽 연안침식 방지공사를 하는데 연안도로와 침식공사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앞으로 연안도로 개설계획이 있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도로계획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호안들이 침식되어 일부 부서진 곳도 있고,
강태창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안계획이 잡혀 있고 군산시민 누구나 그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기에 연안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호안을 하고 연안도로를 따로 하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내년, 내후년 정도에 다시 그것을 부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위치가 틀립니다.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미동 째보선창에서 채만식문학관 뒤까지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전력공사 발전소 그 앞부분에 약 2만평 부지를 향후 저희가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만평 매립을 하는데 호안공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강태창위원
지금 매립하는 부분만 빼놓는단 말씀이십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아직은 매립하지 않았고 일단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매립을 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거기는 채만식문학관 뒤에서 해 왔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안도로 나는 곳과는 다른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소룡동 제일아파트 뒤편으로 매립되고 가호안공사 하는 것 아시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해수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해수청에서 하는 것인데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수청에서 하는 공사 따로 시에서 하는 공사따로 이것이 너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수청의 계획을 들어보면 소룡동 세명공업사 뒤쪽으로는 매립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지금 매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시 건설과라든지 산단하고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게는 시비가 중복투자되고 낭비되는 것이고 크게는 국비까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국장님께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산단에서도 해양수산부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각별하게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고 올해 지원된 것이 없고 이제 심사를 하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지금 받았습니다. 5,300만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억 예산을 세웠는데 5,300만원이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지만 1월부터 진행이 된 것들은 소급적용을 해서 지불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한 것을 단기별로 받았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5,3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홍보부족 아닙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같이 늘 뛰고 있는데 타지역에 있는 컨테이너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일본은 수출되는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약 150 TEU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비 20억을 아끼지 마시고 광고효과적으로 지불을 해 주십시오. 충분히 지불을 해 주셔서??군산항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하는 것이 소문날 수 있도록 해서 김제나 부안 아니면 서천에서라도 이 물량이 올 수 있게끔 아끼지 말고 충분한 선전효과도 보시고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군산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물류도시가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 아끼면 안 됩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공단이 일을 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도로를 가다보면 도로변의 나무나 인도나 수목있는 곳이 엉망입니다. 그런 것이 군산공단에 들어서면 잘 관리가 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한번 조사하고 공단 내에 돌아다니다보면 가로등이나 모든 것이 음침하고 아스콘도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시농공단지 및 국가공단 오폐수를 감시하는 환경특위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4대 때는 없었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농공단지 오폐수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장덕종위원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건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에 5부두 쪽에서 오식도 쪽으로 가다보면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산단관리입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지금 비응도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장덕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룡동 쪽에서 냄새날 정도면 공단 쪽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대우자동차 공장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냄새 이야기를 해서 혹시 관련이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94쪽 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관리입니다. 지금 공단 내에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전에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용도 별로 안 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식도 대우자동차 기숙사 앞에 있는 공원도 산단에서 관리합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동차엑스포 있는 곳 건너편 내초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거기도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지방산단과 국가공단만 하고 있습니다. 군장국가공단은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토지개발공사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오식도 기숙사 앞에 있는 공단은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려고 한 것인데 산단 관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초도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초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은 그나마 조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사람들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에서 관리하는 공단과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는 공단을 도표라든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가보던지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공단 내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공사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뜻이 전달되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95쪽 물류혁신 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과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동차 엑스포 자리가 부실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서 예산 5억을 들여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거기하고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니죠?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같은 부지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반이지 않습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길 건축사는 어디입니까?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전주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는 소장님 책임하에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지반이 또 침하되었다든지 건물이 기울었다 해서 예산을 더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물론 아니겠지만 자동차 엑스포 할 때??설계도면도 제대로 없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책임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변영식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현장방문이 계획되고 있으니 오전 9시 50분까지 현관 앞 의회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