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민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소개를 마치고 민선 제5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희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국 소관 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급에 대한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이상을 소개말씀 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배형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 법이 생활보호법입니다. 생활보호법을 한 40년 쓰다보니까 쓸모 없는 법이 되고 또 97년 12월 3일이 경제 국치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 국치일은 복지사망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회안전망이 심각하게 안 되었던 것이 확인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국가의 공적 부분의 핵심적인 지원내용이 균등지원과 자립조장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립조장의 원리에 근거해서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참여형 복지라고 해서 사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안에 조례를 제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는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또는 여타 복지관련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중증장애인을 몇급 장애까지 보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중증은 2급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
2급이 아니라 3급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 24조에 보면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정도만 2급으로 보고 2급까지 중증장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계보호수당도 거기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2,3급이 전혀 노동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공적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각지대는 어쨌든 자립조장의 원리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그런 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서 22쪽 보시면 대한민국에 어느 자치단체를 비롯하고 다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도 고령사회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노인들은 생계형 복지 아니면 대량 수용을 근거로 한 생활시설 중심의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데 민자실버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인 통계와 아울러 군산시의 통계를 명확하게 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은 100점이고 영어는 0점인데 평균 50점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쪽 아동복지사업도 맥락이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 중심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생활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시설의 그 역사를 보면 전쟁고아로부터 시작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전쟁고아가 아닌 가족 해체나 가족 위기 때문에 오는 문제 또는 미혼모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지 그러한 대안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사각지대에 대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음에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버타운 시설 민자유치 관계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실버요양시설이 사실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래에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당연히 그런 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써 3년 정도는 남아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말로 해서 아무나 장소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반기에 5개가 추가되고 현재 26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조례 제정 문제, 자활지원 후견기관 조례랄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은 국가기본법을 위시해서 지금 까지 추진하여 왔는데 내려가서 별도로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0년도쯤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조례안들을 내려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 당시에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권자들의 자립을 조장하기 위해서는 복지 의존의 덫을 없애야 되는데 노동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을 통해서 생계유지 하도록 의식도 전환시켜야 되고 어쨌든 빈곤의 덫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장마는 멈추었는데 연일 업무보고 준비하시라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군산시에 국민기초 수급자가 8,662가구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우리 군산시 총 세대수 9만 3,814세대를 비율로 했을 때 11% 정도 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런데 인구 대비로써는 6.5%가 됩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피부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지역에 나가면 우리가 볼 때 어느 분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안됩니다. 어느 분은 대상자가 아니라 중산층 정도 되는데 수급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조금만 성의만 갖고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자격에서 박탈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화가 되었으니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규명하셔서 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환수 한다든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공직에서 잘 우리가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의 대처를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니까 그 계획에 삽입해서 복지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넣어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뒤에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군산시에 85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우리가 65세 이상만 했는데 연령별로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지금 보면 경로연금, 교통 수당 등 시에서 받는 사람은 흡족하지 못하지만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85세라든가 그 이상은 우리시에서 고령화에 대해서 장수수당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참작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21개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하반기에도 몇군데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작년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것과 금년 초에도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미쳐 편성 못한 것 추경까지 합쳐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 하반기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접수받은 노인정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김종식위원
현재까지,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접수를 받았는데도 지금 못해준 곳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속담에 종 부리면 말 부리고 싶고 저희들도 자가용 조그만 것 가지고 있으면 큰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한달에 수당 등 해서 100만원 받는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은 우리 가족이 다섯 명으로 대학생이 있어도 돈 100만원도 안 갖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다고푸념만 늘어놓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본 위원은 속에서 나부터도 괴로움이 있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다 충족 못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 기분 나쁜 사연도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 노인복지관이 1개인데 인구 대비 할 때 1개로써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부족합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해보니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실상 운영비라든가 증축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국적으로 복지관을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지원은 다시 돌아가서 지원한다는 복지부 자체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김종식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사항을 일부 교회에서 어느 부분이나마 해주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LNG 발전소 시기가 언제 일지 몰라도 군산에 건립되면 지역발전 기금 75억원이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과장님께서 아셨다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미처 늦게 추진한 부분도 앞당겨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어질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376개소나 있는데 사실 난방비를 우리시에서 현실화 시킨다는 것이 조금은,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풍부하게 있어서 다른 시나 이런 데 보다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쳐서 겨우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 하고 현실대로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 되겠는데 정부에서 배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가능한가, 이번에 정부에 건의할 때 노인정 수요가 갈수록 불어날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풍부하게 예산을 주면 좋습니다. 우리시부터도 그러한 실정이 못 되니까 반 가격에 유류를 공급 받아서 예산을 종전 대비만 주어도 노인들이 충분히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복지사업,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감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중심으로 한번 나가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숙지하는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일정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장묘시설 관계입니다. 계획서 보니까 하루에 화장하는 기수가 한 5기 정도 됩니다. 승화원은 이미 다 매진이 되었고 추모관은 3,422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계산하여 보니까 2년정도 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2년반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1만기를 계획 잡는데 예산이 국도비해서 14억원입니다. 이 계산 수치대로라면 5~6년, 길게는 7년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사실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5,6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구관 것은 다시 화장한다든지 해서 없애는 방안도 있고 현재로 보아서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1만기 이상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큰 범위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때 가서 요청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공설묘지는 391기를 매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일부 우리시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개발하면 될 수가 있고 갈수록 묘지는 줄어들고 화장이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현재 이장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승화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법이 또 바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7천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공사 대비 몇% 입니까? 용역비가 7천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용역비로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상 숫자인데 이것도 입찰하면 다운 되겠죠. 기준이 7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감리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총 망라해서,
김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면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업무를 잘 진행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김종식 위원님 장묘시설 관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관이 1년에 1천기 정도 소요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추모관 1기를 하는데 10만원씩 해서 15년으로 3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으면 60년입니다. 공설묘지도 마찬가지이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공설묘지도 1기에 50만원씩 해서 15년, 세 번 하면 60년입니다. 지금 문제는 추모관은 1년에 1천기 해서 앞으로 잔여가 3,422기로 3년여가 남았 고 공설묘지도 1년에 100기 정도 된다면 4년입니다. 추모관 사업의 규모를 1만기로 늘리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치가 현 추모관으로 해서 3,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승화원이나 추모관 현 위치 있는데 그 주변을 선정했는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지금 바로 옆에 시유지에다 이어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증축이 아니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추모관 옆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승화원에서 추모관 쪽으로 올라가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올라갔습니다. 그 옆에도 시유지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추모관 올라가는 뒤쪽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들어가는 우측에 바로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위치가 낮게 지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모관 약간 올라가서 위측에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부지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1천㎡이면 대지는 몇 평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래범위원
새로 신축되는,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대지확보가 1천㎡ 규모입니다.
이래범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300평입니다.
이래범위원
사업규모가 1천㎡이니까 300평이고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주변이 있어야 되니까 300평 가지면 안되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대지면적은 총 1천㎡ 부지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 1만기를 봉할 수 있는 것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래범위원
사업규모가 1천㎡이니까 이것은 한 300평이고,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러니까 실제 건물 짓는 것이 약 300평 나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여기 승화원 보십시오. 추모관이 969㎡에 1만 2천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지가 1천평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대지가 아니라 건물 규모입니다.
이래범위원
그 옆에 시유지 땅이 몇 평이냐는 말씀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그 주변에 있는 시유지 전체요?
이래범위원
예.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자료검토) 총면적은 조금 후에 확인하여 보고,
이래범위원
사업규모가 1천㎡이면 300평인데 시유지가 몇평 정도 되고 지번이 어디인지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지금 14억원을 들여서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관은 보석리 452-23번지입니다. 현재 제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 못했는데 실제로 건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00평이 충분히 됩니다. (자료 확인) 여기 있습니다. 총 면적이 2,833㎡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약 700평 정도 됩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845평입니다.
이래범위원
그 부분에서 위치는 어디이고 시유지가 몇평에 건평은 몇평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내년 1월부터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고보조 예산 신청은 되어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지난 4월에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끝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보고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간사
채옥경 위원입니다. 여름방학 때 아동급식 준비현황과 급식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선정기준과 혹시 결식아동 선정기준 이외에 저소득 가구 아이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금 현재 방학동안에 아동급식 관계는 지난번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현재 식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권은 무엇 무엇 지정이 되어서 그 업소에서 그 이상 다른 것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세미만 기초수급자를 위시 해서 조사 했고 취학이나 미취학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조사가 잘못되면 수시로 책정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면 바로바로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
채옥경간사
식품권을 발행하면 그 발행하는 업체 관리는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냥 무작위로 식품권을 가져 가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옥경간사
지정된 업체는 다른 업체가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시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없으십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은, 말하자면 그 업소에 대해서요?
채옥경간사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되어 있는 식품 외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아니,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식품권을 가지고 가면 그 식품 외에 다른 것은 못 주게,
채옥경간사
안 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채옥경간사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것이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도 아동들한테 팔리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 없어서 못먹는 것이라기 보다도 그때 보호해줄 가족이 없거나 자생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일을 업체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만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별도로 영업소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다면 원래 급식은 밥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식품권을 발행하고 식권을 발행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틀린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의 끼니를 굶기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문제의 도시락 사건 관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다가 일부 업소의 순간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차선책입니다. 아주 일등 선택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지금 업소는 슈퍼마켓 이런 데가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 물품을 의무적으로 갖다놓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필수품으로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할 수 없습니다.
채옥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 생계 곤란가정 보호금 지원 등 그동안에 추진 의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논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업무는 상위법의 내규대로 움직이는 중간자적인 역할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 있어야 사각지대에 놓인 그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지원도 하는 관심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적 운영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 그리고 집행부와 읍면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5대의회가 처음으로 개원이 되었으니까 대화를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과 집행부, 행정복지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서민들 고충들이 각양각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를 위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의 간담회를 7월 26일 12시에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읍면동별 사회복지 직원 한 분씩 추후 통보한 장소로 시간 내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묘시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계획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누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4대의회에서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했다가 5대의회 들어오니까 2006년도부터 계획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저도 재작년에 복지과장 하면서 앞으로 4,5년 지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추모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내부적인 의견을 있을 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시장들이 답변한 부분들, 간부들이 한 부분들은 왜 지키지 않고 본인들 의사입니까? 어느 한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조치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제출하여 주십시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2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두군데 올라왔습니다. 2005년부터 1년간은 계획서 없다고 했는데 언제 이것을 추진 했습니까?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어떤 것입니까?
진희완위원장
전문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이것도 추진과정과 모집한 것, 신청한 단체들, 선택과정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곤
고평곤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담당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망해산 생태공원조성계획」에 핵심적인 내용은 주변생태우수환경과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탐방 자원확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단순한 생태문제가 아니라 관광자원화랄지 교육자원화랄지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확보할 것인지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를 타 지역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할 것인지 복안이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태공원 또는 기존에 환경보전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전하는 환경부 지원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쪽 환경적인 여건이 상당히 갖추어가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산불로 인해서 훼손되었다고 보는 쪽을 복원해서 같이 연계시키고 싶은 그런 뜻, 물론 관광자원화의 목적도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JSA를 찍은 충청도 갈대밭이랄지 조금 위에 올라가서 숲을 이용한 것이랄지 강경길 다리 넘어서 오면 망해산 쪽으로 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 주변에 우리가 꼭 준비하지는 않았으되 철새조망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관광자원화하고 생태자원화 해서 우리 군산의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투어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실제 그런 측면에서 기본구상이고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옥경간사
채옥경 위원입니다. 군산 관내에 갑자기 성인오락실 게임방이 눈에 띄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성인오락실 현황과 인허가 절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성인PC방 문제입니다. 성인PC방에서 도박행위를 하고 건전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또는 성인까지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PC방은 110군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규제완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등록하고 또 다시 제외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금 현재는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PC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중에 전국적인 단속계획과 우리 나름대로 단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PC방과 관련해서 39군데가 행정제재 진행 중이고 3군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 되어서 검찰, 우리 뿐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개인 PC방은 가능하고 또 개인 PC방 말고 일반 게임장이 있습니다. 일반게임장은 저희한테 시설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게임장은 30개 등록하고 있습니다.
채옥경간사
게임장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30개소에 대해서 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말씀이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로제공해드리고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2종이어야 되고 학교 정화구역 내에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정화구역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곳만 가능합니다그런 기준이 충족한 분이면 저희가 등록하여 줍니다.
채옥경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9개 행정조치와 3개의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시는데 성인오락실은 신문지상에서 알려진 대로 치고 빠지는, 한 6개월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빼고 그 다음에 문 닫고 다시 시작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조치 내용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방금 제가 답변 드렸듯이 현재 성인PC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단속의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28일까지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그 안에 전부다 없애겠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관련부처에서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도 수시 단속 계획이고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튼 기간 중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철퇴를 가해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채옥경간사
세부적인 날짜는 알아서 진행하시겠지만 목표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곳이라도 다 없어질 때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근절될 때까지 해야죠.
채옥경간사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환경직이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보건직입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계속 우리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도에도 근무하고 타시군에 근무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군산시에 전입해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3년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좀 생소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했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해산 생태공원 조성계획의 설명을 들었는데 개인 소유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몇 분인지 파악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현재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세부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사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750만원이나 세워있는데 중간보고회를 이미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개인소유 재산인데 우리시에서 이분들 땅을 사용했을 때민원사항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생태공원 조사계획은 거창한 계획 보다 현재 지형 상황이나 현재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입하고 토지도 최소화시키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자연 그대로 보존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땅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답지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대기 보전사업은 국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산시에 보니까 군산여객, 우성여객 해서 버스가 110대입니다. 현재 고유가 시대이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날마다 오르면 올랐지 내리는 품목은 극히 저조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 시범적이 아니라 시 단위 지역은 전부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정연료를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고유가로 가는 추세에서 이런 부분을 가스로 전환해서 많은 버스들이 조기에 110대가 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행정에서 적극 권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속담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본 위원이 시정에 깊이 알고자 한가지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보면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시와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교육청에 이임 해주고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교육청 급식소도 지도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행정권한 이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소 설치신고는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문제가 터지면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행정에서 검사하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본 위원 보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식중독 사고가 연일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군산시 전 초등학교가 급식을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점검도 하고 예방행정 차원에서 미리 지적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계는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한 면이 있어서 점검 받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은 저희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 그런 기준을 갖추면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점검 받아서 기술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출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측정하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시내에 운행 중일 때 저희 단속반에 점검 받아서 적발됩니다. 그러면 어디 정비공장에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어떤 차량이라도 점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진희완위원장
강성욱 위원님 말씀은 자동차 점검하는데 기준치에 미달함에도 그 업소에서 합격판정을 지으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강화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죠?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은데 자동차 공업사에 대한 정비기준은 우리 관련법이 아니고,
진희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모든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희완위원장
대기가스 오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이라도 통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 업무이면서 보건소 의약품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지도점검 2회에 점검한 것이 농한기 때 농촌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공문도 보내고 뭔가 생겼을 때 저희에게 언제라도 전화를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경로당 236개인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인회장님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의를 하여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방문계획을 한번 수립하여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간사
이것이 환경위생과에 적정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시민에게 환경문제 관련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요즈음 아이들 아토피 문제도 학교 내 환경의 대기, 실내공기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시내의 대기오염만 측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더군다나 신축한 건물의 환경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또는 기타 학교에 환경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유해물질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페이지에 새벽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시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을 말씀하십니까?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먼저 두 번째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전 앞과 주공아파트 쪽에 두 군데입니다.
채옥경간사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감시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주부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거 준비할 때 상인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공시장이나 구시장의 새벽시장은 거의 야채나 생선 그런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중 단속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 또는 불량식품이 많다 해서 그러한 것들이 접수되어서 새벽시장을 규제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새벽시장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군산 역전 앞에 새벽시장은 상당히 전통이 있고 식품 구매나 이런 수단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는 측면으로 관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급되는 원재료가 식당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선 지도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식품유통 되는 과정 중에 혹여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식품을 잘못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출장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새벽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계 해서 학교 건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 아토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작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또는 교사 신축 건물이 되면 준공한 다음 한달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내공기에 관한 측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환경 문제가 보건이나 이런 쪽까지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을 이행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채옥경간사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최종보고서 결과와 두 번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과태료 및 민원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채 위원님의 자료제출 사항은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옥경간사
죄송하지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아까 새벽시장에 대한 답변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 보아서 반응이 좋았다고 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구체적인 활동을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식품관련 단속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이 봄으로써 내가 식품을 구매하러 간 사람으로써 느낌, 내가 팔러온 사람으로써 느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선에서 야채, 가공품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식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데 그 이전 보다 진열, 판매 그런 것까지 많이 양호해졌다고 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채옥경간사
답변 감사하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시장상권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위원장! 시간이 중식시간이니까 청소과는 중식 이후로 했으면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먼저 우리과에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우리과 소관은 보고서 36쪽부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업무에 바쁘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우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8쪽 쓰레기매립장 사용 예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사업을 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사용기간을 어떻게 추정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배형원위원
예.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희들 작년 연말까지 쓰레기 발생량, 우리 매립량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양이 늘어나면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최근에 쓰레기봉투 판매방식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쓰레기봉투 판매방식을 저희들이 도매업소에 공급하고 도매업소는 소매업소에 공급하는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매업소가 배달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매업소까지 소매업소들이 가서 샀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일부 판매가 많은 도매업소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니까 만족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은행권이나 우체국에서는 수익은 작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창고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한 결과 도매 전체를 위탁하여 주고 소매업소까지 배달하여 주게 되면 조그만 구멍가게가 굉장히 편리하겠구나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시골에 있는 소매업소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업소에서는 봉투를 구색을 맞추어 팔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지 봉투를 판매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내에 있는 몇개 대형 마트에서는 봉투를 팔아서 자기들 이익으로 삼기 때문에 불평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우리들이 이 제도를 개선한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영세업소를 위해서 개선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몇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중에 일부는 수익금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정예고나 이런 것 없이 변경되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쪽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은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일선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해보아서 알겠는데 특히 이사철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생활쓰레기, 특히 가전제품이나 이런 용품들이 다량으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 군산시가 청소대행업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민간·시민·사회단체나 일부단체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필요하면 서로 주고 받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번씩 발행되는 특정한 신문을 통해서 주고 받는 낮은 수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의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불법쓰레기 투척 문제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민들 거주지나 이런 데는 아직도 불법쓰레기가 많이 투척되고 있어서 7월부터 새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임자 없는 쓰레기 치워주는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계에서 지난 상반기에 아름다운 가게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을 선정해서 저도 봉사를 하고 왔었는데 앞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이 되도록 도와주는 시민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셔야 할 것이 불법쓰레기라고 해서 무조건 치워주면 시민들이 타성에 젖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와서 1년 7개월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바로 치워주는 것이 능사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그것을 버린 주체가 누구인가 파악하고 해결이 안될 때만 현재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당신들이 치워야 할 것은 치워야 한다는 것을 느낄 때 저희가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청소 기동반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를 지역책임제를 주었습니다. 지역책임제를 준 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청소원들이 계도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가 바로바로 치워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일주일에 한번 공급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은 소매상들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협이 선정 되었는데 거기는 차량도 있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긴급했을 때 주문하면 바로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틀 전에 주문하면 그 날짜에 공급을 해주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시로 하신다고 하는데 수시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안 되는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월, 화 이렇게 하든지 월, 수 이렇게 한다든지 일주에 두 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을 한 최고의 목적이 요청을 했을 때 바로 갖다주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여 보시고 방법도 개선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음식물처리 현대화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어디에 건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수처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는 별도로 차로 뽑아서 우리 공단에 중간처리장이 있습니다. 중간 배출하는 데에다 배출하면 거기에서 용량이 계산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용량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되고 하수처리부담은 별도로 하게 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침출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묻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장 을 폐쇄할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곳은 완공되면 바로 폐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개인 사유지이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개인 사유지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토양오염 문제입니다. 미군기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침출수에 대한 토양오염 문제를 검토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추후에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에서 나오는 쓰레기,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은 들어가 있으면서 문제점이 시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보고한 것을 보니까 시청 본청, 사업소 이런 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부터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조치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분리 배출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지난번 교육시간에 저희들이 만든 교육 CD를 전 직원에게 상영하면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뵙게 되니까 옛날 의정활동 때가 새삼 느껴집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종전에 쓰레기 수거방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특정지역에다 놓아서 차량으로 운송하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홍보 부분을 몰라서 우리시에 원성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사실 몰랐었는데 우연히 어디에서 몇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새로운 문 시장에게 욕하고 공무원들한테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러한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큰 글씨로 해 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 해주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통장님을 전부 초청 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청소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일반세대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용 스티커를 6만매 만들었습니다. 환경사랑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나누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100개 걸었다는 것도 바로 그런 홍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조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개선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행정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본 위원도 선거 때 대문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떼어다가 냉장고 같은데 붙여서 숙지하면 폐단이 없는데 보지도 않고 바로 법 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시민이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세비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는 그냥 지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매립시설 조성 중 15%가 현재 덜 되었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내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는 전부 되었고 마무리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내일 가시면 정확하게 감독이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타 시에 앞서 가는 행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민영화, 쉽게 얘기하면 금호환경 이지태씨입니다. 이 분이 어디 분이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대야 분이십니다. 사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맞습니다. 민간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김종식위원
사업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군산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양이 1일 79톤 정도입니다. 1일 소화량이 150톤이면 앞으로 오랫동안 되는 시설인데 여기 보면 톤당 단가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톤당 단가는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톤당 가격을 얼마 추계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현재 톤당 5만 2,7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하는데 그것도 바로 설계단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김종식위원
만약에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타지역의 가격이 싸게 나오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타 지역에서 이쪽에서 와서 하려고 해도 물류비가 비싸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임실이나 타 시군은 자기 지역 기업체 한 분, 한 분이 타 시로 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공무원들도 공사입찰 하면 외부에서 오는 자재까지도 반대하고 이왕이면 “지역 자재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독려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가격경쟁 입찰을 받아서 그런 과정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첫째는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을 보호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행히 침출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처음부터 배제가 되니까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리방식이 호기성 퇴비화라고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처리를 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나중에 준공이 되면 위원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견학을 한번 하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보셔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언젠가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나온 퇴비가 사실은 홍보만 거창하게 했지 나중에 보면 퇴비로써 퇴비 가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청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충분히 분석에 의해서 검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구석구석을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깨끗이 해주어서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는 중앙로 지역하고 나운동의 차병원에서 동백주유소 사거리 그쪽 지역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는 유동인구가 심화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 경우를 매주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화원 지역책임제를 도입하고 청소기동반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외지에서 봤을 때 중심가라고 하는 지역이 토요일, 일요일은 손길이 미처 닿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공휴일에 특별히 더 청소를 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대행업소인 서해환경이 100인 이상 기업이기 때문에 주5일제를 실시합니다. 두번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히 많이 나온다는 특성 때문에 사실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부패가 되기 때문에 청소원들이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적 해주셨으니까 지역 청소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기동청소반으로 아무튼 토요일 퇴근 전까지 거기를 다시 한번 청소를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예산에 한계도 있고 휴일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배로 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노조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만 근무를 시키느냐, 음식물처럼 전체를 같이 돌아가면서 하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일부만 지역책임자들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나만 이곳을 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사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해환경을 우리시에서 위탁 관리한 지가 20년 넘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2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
한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음식물쓰레기도 차 11대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서해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차병원 그쪽만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패합니다. 고온이 되다보니까 아침에 넣은 것 점심 때만 가더라도 부패가 되어서 음식물 수거용 차량에 이송하는 부분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토요일,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연도별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9억 6,1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증가한만큼 서해환경에서 관리운영을 확실하게 잘 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 잘 안 되어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합니다.
이래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탁관리를 주었으면 지도감독은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했으면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서해환경에서 용역을 맡아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지만 민원발생은 사실 우리시로 오는 것입니다. 시에서 1년에 124억 377만 2천원을 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억 6,1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만큼에 대해서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용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120ℓ가 3,800개입니다. 올 예산에 500개를 더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500개를 더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전반적으로 보면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청소업무를 쭉 맡고 계신 실무과장님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서해환경으로 되었는데 저희들한테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 될 수 있으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집단에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준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인원 220명을 관리하다보면 총괄할 수 있는 반장이라든가 서해환경 측에서 감독하는 한계, 우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빨리 수거하지 않으니까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을텐테 이런 부분을 서해환경 측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위원회도 조직되고 그랬으니까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1개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대행을 하다보니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가지고 청소업무의 발전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개선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쓰레기 청소분야에서 음식쓰레기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법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다음 회기 중에 상정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 연말까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위탁업체로 하여금 음식물 쓰레기 부분만 수거 운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위탁을 시킴으로써 그쪽의 비대해진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 주고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청소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운반업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해환경에서 생활쓰레기 운반을 맡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면 음식물처리업체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단독과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독은 자연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수거 운반을 위탁관리 한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너무 방대합니다. 서해환경에서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방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단과 단독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별도로 우리 쓰레기봉투가 아파트 단지에 주어서 큰 롤러박스에 집어넣으면 청소차가 수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아파트는 그 지역 아파트의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거기에서 판매해서 판매 이익을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생활쓰레기가 쾌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방대합니다. 말이 222명이지 이것은 완전히 큰 그룹입니다. 혼자 22년간을 계속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10% 조금 못 올라갔는데 어떤 해에는 15%가 인상 되었습니다. 67억원부터 80억원, 90억원 15%가 상승해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에 15%가 상승됩니다. 과연 15% 상승했으면 상승해준 만큼 어떤 부분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또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별도로 처리업체에다 위탁관리 해서 처리해주면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우리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우리 세수를 위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체계를 단조롭게 해서 수거를 빨리 쾌적하게 하고 우리 세수가 덜 나가게 하는 부분에 창의적인 발단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참작하셔서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연구를 해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범 위원님이나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서해환경이 22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2008년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서해환경 노조가 자체적으로 설립되어 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언제 되었습니까? 최근에 노조위원장이 선출되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우리 이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조직이 거대하게 되면 익산, 전주처럼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행정감사에서 누차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조직이 2차적으로 광범위해지면 시 행정이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22년동안 한 부분을 과연 발전적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 부분을 염두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복지문제라든가 자기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내 전체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전주시, 익산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리 경고성이니까 예의주시 하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청소감시 이동용 CCTV가 몇 대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3군데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세군데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것도 계획서를 받아서 이동용이니까 어느 정도,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저도 그냥 이동만 시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동을 하려고 하면 복잡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처음에 보고할 때 이동용 사기로 해놓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놓은 지역은 한 명도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단속이 안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눈에 안 띄면 상관 없는데 알기 때문에 뒤로 와서 버립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이동용이니까 옮겨서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적발하고 벌을 줌으로써 파급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 줄었고 그 다음에 봉투판매량이 그 지역에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감시용 CCTV 장단점 파악해서 추후 계획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봉투 나가는데 시에서 내주는 최고 마진 몇% 줍니까? 쓰레기 봉투 원협에 주고 있죠?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몇% 주고 있습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원협에 4.8%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원협에서 일반 대리점은,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대리점은 4%, 일반소매점은 4%,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8.8%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원래 9%였는데 원협에서 입찰하면서 4.8%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0.2%가,
진희완위원장
원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여 보십시오.
진술
정진술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치주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소관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정삼권 관광개발담당은 선유도 휴양소 근무에 나가 있습니다. 이상 담당 인사를 드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군산에 모든 문화행사를 관장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화관광과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내항에 구도심권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항 친수공간사업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지금 매머드급 체육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얼마 전 22일날 개최한 아시아 쥬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군산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개최할 때 그날 행사장에 가서도 느꼈던 바입니다. 우리 군산에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손님은 왔는데 주인이 없는 격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군산에 오셨는데 그날 행사장에 군산 시민이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지역을 사랑하고 군산지역을 아끼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시하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희위원
단체장님들하고 미리 한번 정도 모여서 우리 군산에 큰 행사가 있는데 군산 시민으로써 그러한 사회단체가 어떠한 일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배려하는 마음이나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최소한 그 단체장님들과 상의를 하셨더라면 그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회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축하하는 무대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대회가 있을 때 각종 사회단체 단체장님들과 미리 한번 정도 상의를 해서 회의를 하신다면 정말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은 행사들이 군산에서 치루어질 예정인데 그때 환경위생과 등에 협의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숙박도 제공해야 되고 요식업에서는 음식도 제공해야 됩니다. 청결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 해서 군산시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형태로 만들려면 사전에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협의하면 더 훌륭한 행사가 치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항 친수공간 용역은 해수청 주관으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근대역사 문화공간 용역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수집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및 기업체,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인원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협의가 안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미숙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배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일문일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각종 예술, 특히 진포 금강콘서트 지원사업을 얼추 보니까 약 2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장르의 다양성은 어떻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장르는 예총 산하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콘서트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째즈, 발라드, 샹송, 칸소네 등 음악의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무용도 장르가 다양할 것입니다. 장르별로 다양성을 확보해주었 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 다음에 벚꽃 예술제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인데 성의 상품화문제 때문에 아가씨 선발대회는 안 하는 추세인데 군산은 이것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여성단체에서 지금까지 성의 상품화 문제에 대해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군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군산신문사에서 하는데 비키니 선발은 없고,
배형원위원
신체 노출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성 문제나 이런 것이 특히 군산에서는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시민문화회관이외에 문화예술 공연의 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리문화의 전당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산의 소리문화도 전주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우리 전통음악이나 현대음악을 같이 연습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므로 건립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8쪽 「아름다운 관광도시 개발」입니다. 박정희 위원님의 질문에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주제별로 일제수탈, 자연생태, 천지개벽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 특히 영화동, 월명동 쪽에는 일제수탈에 관한 유적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제수탈을 관광화 하거나 문화화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놓아두어도 70년대이고 왜정시대 때 그런 비아냥을 사고 있습니다. 또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 출연진이나 스텝들이 전주에 가서 밥을 먹고 전주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짜 돈 떨어트리는 일은 하지도 않고 화면만 제공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촬영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우리 군산에서 잠도 자고 군산에서 밥도 먹고 군산에서 쓰고 촬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매머드급 체육행사에 7억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5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전부 읍면동에서 차량으로 동원했던 분들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동원했고 일부는 자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배형원위원
실제로 50억원이 어떻게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대개 생활체육협회나 이런 데에 소속된 가맹단체들이 주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유치할 때에는 경쟁체재를 도입해서 소속되어 있는 연맹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군산시의 경제적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군산 시민에게 체육이나 건강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선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4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기간이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입니다. 지금 2006년도인데 2년간의 세월은 무슨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지선정 문제로 시간이 좀 지연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부지는 지금 일부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시유지는 조금 있습니다. 14필지인데 7필지는 매입이 완료 되었고 현재 7필지가 남았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 되겠군요. 건물을 보면 1천평 2층으로 해서 짓는데 얼마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은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선례를 든다면 외국 같은 데 보면 보통 건물이 4~500년, 6~700년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만 가지고 관광자원으로써 수조원에 달하는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전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2대 때 이런 부분을 추진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건립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건물도 말 그대로 박물관의 가치로써 외국의 선례처럼 건물을 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은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납품은 받지 않았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납품 안 받았습니다.
김종식위원
도면을 받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회라든가 건축에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좋은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추진위원회에 위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첫째 거기에 확보될 수 있는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현재 확보된 유물이 3천점 되는데 거기에 전시할만한 유물은 1,200점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 면적으로는 그 유물 가지면 거의 전시할만한 면적이 되고 또 부족한 것은 다른 박물관에서 차입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도난 유물품을 어느 박물관에 진열해놓았다가 재판 관계 이루어지는 부분도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삼성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지 7년이 지나면 자기 것으로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유물도 구입과정에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48페이지 아름다운 관광도시 개발, 내항 구도심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월명동을 연계하는 영화촬영 거리 조성 이것은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식위원
우리 군산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50만 군산관광이 지금 시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거기에 맞게끔 시장님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일심동체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가뜩이나 중앙 중심권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제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과 친구이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대부분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라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50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문화관광과로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광도시 개발도 그 속에 하나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은 역사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월명동과 해신동 일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영상문화의 거리를 조성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제수탈 역사의 현장이 살아 있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 소유자가 소유자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근대문화 유산의 국가문화재 추가 협의지정 52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지정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현재 세관건물은 기 지정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보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틀 속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정을 52개소를 받았는데,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개개 건물을 지정 했는데 거리를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전체를 지정해서 옛날 훼손된 부분은 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상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국가 문화재나 근대문화 유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지정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소유자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없애도 우리는 아무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그 문화에 맞는 그런 집들이 보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집을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다, 어떤 공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과 전주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할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를 하면 그 근거는 군산시의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리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영화산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보전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조례로써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까도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되었습니다. 왜, 전주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조례로 상정해보려고 노력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빨리 적극적으로 예산검토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외국의 예를 보면 내부의 변형은 인정하고 외부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정말 관광도시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보전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로 머물 수 있고 놀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원화 되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간다고 하면 이것 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대문화 유산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개별가옥,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식 가옥 이런 것들, 개별을 지정 받는 것 보다는 어느 한 거리를 지정 받으면 지원이 많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명동에 원형이 많이 보전되어 있는 지역을 시에서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외형을 바꾼다거나 이렇게는 안 됩니다. 물론 살기 편하게 내부는 구조를 하겠지만 외형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여 줍니다. 국가에서 50% 해주고 도와 우리하고 50%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에서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례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여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건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려고 하는 것은 거리입니다. 조례를 본 위원도 봤지만 다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50% 지원되니까 시 부담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육성할 수가 있고 그 하위단계 개념으로 시에서 보전할 것들은 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정받는 것도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관광도시 개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하시려고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 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도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주 한옥마을을,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한옥마을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전문이시니까 안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인데 7월 다 갑니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 시장이 걸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업무 내용 중에 질의응답한 내용이 근대사에 관한 관광자원화라고 한다면 49쪽에는 국제해양관광단지에 의한 현대 관광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상해 옆에 가면 푸동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을 똑같게 짓지도 않고 법에서 못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몇층 이상은 반드시 고층으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 밤에 전기료가 3억원 정도 나갈 정도로 밝게 해놓았습니다. 왜 3억원 정도 나가게 하느냐, 하루 저녁 경제유발 효과를 300억원 정도 본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전방타워, 호텔, 마리나, 테마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중국하고 국가체계가 다른 지방자치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내용은 대규모 자본을 요하는 것인데 결국은 군산에 본사를 두거나 군산에 사업장을 가진 업체는 참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군산에서 고용 창출도 작을 것이고 사업결과 쓰레기나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문제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사고를 좀 바꾸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 체험을 한다든지 공동묘지 체험 같은 것, 미국 텍사스에 가면 교도소 독방 체험 이런 것도 관광 상품화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의 문제를 대규모로 투자해서 돈 번다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서 군산만에 고유한 특징을 살린 군산형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4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본예산을 시와 우리 의회가 총괄 결정을 한 부분이 예산이죠?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2006년도 예산에 서있는 부분을 신축성 있게 예산안대로 집행부는 활용하는 것이 전부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인건비가 약,
이래범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6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30일경에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임무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예산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46쪽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예산안에 세워진 부분만큼만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예산안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서가 아닙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래범위원
편성지침 대로 하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여 보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인상된 부분은,
이래범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가결한 부분대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 현원이 64명으로 되어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위원
시립합창단은 현원이 43명으로 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정원이 줄었다 감소했다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정원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것이고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시립교향악단 예산서 정원에 보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은 55명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상임이 45명이고 비상임이 22명이고 시립합창단은 상임이 33명이고 비상임이 19명으로 해서 지휘장 1명, 단무장 1명, 비단무장 1명 해서 55명입니다. 정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서에 선대로 70명이면 70명, 시립합창단이 55명이면 55명인데 과장님 마음대로 시립합창단 5명이 늘어서 60명, 또 교향악단은 10명이 늘어서 80명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정원은,
이래범위원
과장님 포켓으로 돈을 줍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정원은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 364쪽 보면 시립교향악단 단원 보상금 해 가지고 지휘자 1명, 악단 단무장 2명, 상임단원 45명, 비상임 단원 22명 해서 급여까지 책정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의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핫바지입니까?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은 70명인데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 85% 기준해서 올리고 이 부분 가지고 80명을 세웠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담당이 뒤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이래범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와 가지고 전에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예술단 소요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1억 2,800만원을 삭감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얼만큼 줄이고 어떤 비용은 얼만큼 줄여서 삭감이 아니라 전체 액수에서 삭감되니까 부기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현재 1억 2,800만원이다, 말하자면 삭감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 1억 7,200만원을 여기에서 명시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립예술단 조례에 상임지휘자는 우리 공무원 봉급 수준에 5급 1호봉, 단장은 6급 1호봉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전에는 우리 공무원 들이 본봉이 있고 기본급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통합되어서 전부 본봉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데 공무원들 봉급이 원래 봉급으로 많이 합산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하다 보니까 합창단 이 사람들도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틀리기 때문에 본봉만 기준 했는데 본봉으로 합산되니까, 그래서 그것의 추가 소요는 1억 7,2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국장님! 그러한 부분을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 본예산에 현원이 70명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 시립합창단은 55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원이 10명이 더 늘어나고 5명이 더 늘어났는데 고무줄식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기연주회가 예산서에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13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죠! 과장으로써 숙지를 다 해야죠! 어떻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13회요?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합쳐서,
이래범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예산서를 보고 확인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정기연주회 10회이고 임시연주회가 2회입니다. 예산에 없는 부분을 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없는 정기연주회가 어떻게 13회입니까?
진희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아름다운 관광도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계획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것이 어떤 위원회나 어떤 용역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즉흥적인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과연 되겠는가, 어느 한 집단화 단지나 기초가 되어 있어야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얼마나 반대 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침에 국장님이 지정문화재 보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향토문화재가 몇 건 올라와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자료검토)
진희완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향토문화재나 앞에 있는 지방유형문화재라든가 등록문화재 이 부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테마를 갖출 수 있는 관광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50만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보셔서 이것 좋겠다 이렇게 생각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해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차이나타운 그 많은 예산 반대 했는데 결과로 보면 결국 안한 것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매머드급 체육행사도 갖고 있는데 전국적인 체육행사를 가지면 호응도가 작습니다. 선수, 부모 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추어서 지원하면 군산시의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과장님도 느끼시고 국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지금 이 부분 제외하고 보고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했을 때 위원님들 질의가 있고 추후 방안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간 업무보고입니다. 비록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진계획과 경과, 결과만 얘기하면 되지 새로운 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의원들도 거기에서 좋은 것은 적극 검토해서 같이 추진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할 때 과감히 제재하는 것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문제도 그렇고 선유도 해수욕장 상가에 카드가 되지 않는 부분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선유도 개장할 때 위원님들도 가셔서 보았지만 오후 5시면 돈 인출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군산에 경찰서장 말씀이 파출소에 그것을 옮겨놓는다고 했는데 옮겨져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내놓을 때에는 연초에 처음 계획을 세운 것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민규
강민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한옥 마을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희완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치주
김치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배형원 위원입니다. 군산에 대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약 100세대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어 가는 중간단계가 편부모 가정입니다. 선진국들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어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감안해서 편부모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자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래 도 편부모이지만 가정에 한 부모라도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사회환원 효과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런 예방적 복지를 해야 좀더 나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8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로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 미혼모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시설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본 위원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여성운동을 한 단체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공간을 많이 확보해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부자가정 복지지원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모자세대가 160세대에 406명이 있고 부자가정이 25세대에 6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월동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재가보호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5만원을 세대별로 지급하고 개인별로는 대학입학금 150만원을 지원하고 학용품대 3만원, 참고서대, 고교생 자녀학비 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부 사망, 모 가출이나 재혼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모성애가 부족해서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하고 떨어져 있으면 정부가 복지를 아주 훌륭하게 많이 해주고 같이 살면 복지금이 줄어들거나 안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엄마들이 모성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는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귀와 재가족화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복지공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부자가정의 지원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 좀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공급해야 한 부모라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양육하는 것이 범죄나 사회문제 일으키는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사회 문제를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54페이지 퇴소자는 정착금을 얼마나 줍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2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현실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사실상 위에 정책적이기 때문에 물론 작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종식위원
물론 정부의 예산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어 줄 수 있다라면 좋지만 국가정책이, 모든 복지정책이 개인에게 충족하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전환시켜서 기술을 배우거나 영구히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2대 때, 3대 때, 4대 때 공백이 있다 해도 5대 때 들어왔을 때 보면 100만원 인상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리에 책임을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 하십시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55페이지 여성단체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시에서 연도별 1억원씩 해서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자가 6,500만원인데 여기 보니까 단체가 17군데입니다. 금후계획에 성폭력 외 4개이니까 5개 단체입니다. 1,700만원 지원 되었는데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17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전화라든지 전북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성폭력상담소에 그런 관계, 그래서 총 9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여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 해서 지금 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추후에 보고를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17군데 단체 중에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저희가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소외된 곳을 챙겨주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퇴소 후 아동들에 대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신광모자원에서 3년 정도의 보호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2년씩 연장 해서 5년까지 있는데 만약에 모자원에서 자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나운동 아리랑 아파트 밑에 보면자립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안된 분들은 그쪽에서 3년간 해서 1년 단위로 2년간 연장해서 자녀가 20세 미만으로 10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자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계시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많이 있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나갈 때에는 자립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도 하고 모자원 측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퇴소 후 관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니까 그룹을 형성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자립시설을 신광모자원이면 신광모자원에 따른 자립시설로 가야 되느냐, 신광모자원에 있던 분들은 갈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모자원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 없는 여건도 본 위원이 고민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립시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소 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을 고민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앞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정말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59쪽에 보육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영유아 전담시설 신축 1개소와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1개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신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영유아전담시설은 나운동에 행복한 진실 어린이집이고 장애아 전담시설은 옥산 당북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열린터 어린이집입니다. 다 준공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본 위원이 보았으면 합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운영계획서는 저희가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은 신축 되었지만 인가신청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간사
채옥경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여성사회과학대학 운영에서 여기 목표대로라면 개설되어 있는 수강과목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여성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직업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지역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프로그램처럼 하지 못하더라도 바뀐 환경에 맞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내용이 내실화, 전문화 되어야 하지 않나, 주부들이 언제까지 여가선용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운영하실 것인지 2006년도 연초에 된 것이 12월달까지 되고 끝나는 것인지 이 프로그램이 차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3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서 끝났고 하반기에는 8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8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4개월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지금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 이제는 취미생활 보다는 어떤 직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격증 취득과정을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식조리 이론이라든지 한문자격증이라든지 나가서 창업이라든지 부업을 할 수 있는 쪽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여성회관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경기도 쪽이 잘 되어서 경기도 광명시, 용인시, 경기도 여성회관 이렇게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쪽도 이제는 취미나 스포츠 보다는 창업할 수 있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채옥경간사
아무튼 노동부 취업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똑같은 프로그램, 한식조리사는 노동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차별성 있는 직업환경을 조사해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인데 보육시설 관련해서 공립법인, 민간인 가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자면 이 시설에 대한 아동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이 어떤 세부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공립법인하고 일반, 좀 말씀을 드릴까요?
채옥경간사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료로 보육시설 운영비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사실 교육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두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군산에 24시간 보육하는 곳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담이 있으실 것입니다. 퇴근은 기본 6시, 7시에 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선생님들도 퇴근을 6시, 7시에 합니다. 그러면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운영비가 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보육시설은 민간에서 책임지거나 학부모가 책임지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퇴근시간도 6시, 선생님도 6시에 끝나니까 그 순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은 누구나 현실에 발등을 찍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제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또는 그런 것들이 지원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맞벌이 부부를 하는, 또 맞벌이를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비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이 24시간 아동 하는 곳 외 따로 더 지원예정이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채옥경간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법인, 민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복지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 6 명)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