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김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진행담당 정광수. 축산방역담당 배숙정. 축산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도비, 시비,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시비는 도비가 붙거나 축발보조금 축산발전기금 같은 것이 붙으면 하고 있는데 사업도 전체적으로 도나 시에서 추진하면 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다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3가지는 삭감되고 2가지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삭감 됐습니까?

시에서 보기에 중요도에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심동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농촌동은 조금...

아까 지대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7,000만원씩 해서 1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축협에서 자부담이 거기도 부지매입이네, 뭐네 해가지고 11억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원체 부담이 많이 된다고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지대비가 2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50%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주셨으면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줄 걸로 예상하고 또 90페이지를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추진했는데 익산축산물 학교급식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돼지나 닭 같은 것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지금 그것은 대부분이 익산시 관내에 취급판매점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업체에서. 혹시나 파악해서 타지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관내 축산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브루셀라 검진하고 있는데 출하 3주 전에 하고 있는데 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7%입니다.

이게 사람에 감염되잖습니까?

감염됩니다. 다만 직접 접촉자들이 감염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유산하거나 후산채취할 때 수의사분들, 그 다음에 유산할 때 하는 축조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하는 사모님들, 그렇게 감염이 됩니다.

출하하는 소만 하고 있는데 전체 소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10 내지 20%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8월부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10 내지 20% 추진해서 다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770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체 소들을 검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공동방제단이 21개단 65명인데 보통 3명씩 같은데 소독하는 것 한 번 보셨습니까? 공중방제단들이 소독하는 것 보셨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부지런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운기로...

경운기로 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분무기로 합니까?

아니, 트럭 위에다가 물통하고 엔진으로 가동하는 것 그것 싣고 다니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운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사철에는 경운기를 매일 쓰고 있잖습니까? 매주 수요일날 소독을 하고 또 수요일날 하면 바로 경운기에서 내리잖습니까?

맞습니다.

경운기를 내려야죠. 차에서요. 보통 경운기를 차에다 실어가지고 시동을 걸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농가들이 보통 소농가들만 하고 있잖습니까? 소농가들만 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경운기를 차에다 실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경운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이나 또 옮겨서 다시 시동 걸고 소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전사고 우려성이 많은데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방지 하고 있는 차량도 업무상 연관성은 있는데 이용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독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번거롭고, 인원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분무기라고 동력분무기식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활용해서 하면 보통 5미터 이상 나가는데 충분히 소독이 가능하고 한 사람으로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 차 몰고 다니면서 천천히 해도 되고 인력도 줄이고 안전에도 이상 없고 그런 형태로 한 번 그것을 21개단이니까 점차적으로 살분무기가 그것이 한 비싼 것은 사오십만원 할텐데 예산을 반영해서 사람 하나 다치면 큰일 납니다. 팔뚝 돌리거나 경운기 올리다 내리다 다치면 큰 사고의 우려가 큰데 이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왕궁 폐축사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농가 대 매입농가는 몇 %나 됩니까? 신청을 다 했는데 다 사줬습니까?

아닙니다. 64종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살 것이 이번에 20건이고요, 지난번에 산 것이 8농가 샀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토지, 건물해가지고 18농가 사준 셈이 됩니다.

이 계획은 언제까지 살 계획입니까?

당초 2008년도까지 계획이 섰는데 예산이 영 세워지지 않아서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도비 대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비는 5억 섰고요, 이제까지. 도비가 25억 섰습니다.

지금 왕궁축산단지 이전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왜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개발도 없는 지역에 시비를 막대하게 투입할 수 없다고 하셔서 일부만, 토지매입비는 주로 국·도비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라든가 그런 것만 시비만 하라고 해서 예산이 우선 그렇게 조금 섰습니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 값이 미국에 우리나라가 3배, 호주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비싼데 소 값 문제를 우리는 지금 고급육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고급육으로 해야 하는데 다시 지금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거세도 해야 하고, 장기비육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1등급이 50% 이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혈통개량이 필요한데 지금 혈통개량소에 대한 보조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는 어떻게 혈통개량하는데 보조금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혈통등록을 100% 완료하기 위해서 축협을 통해서 혈통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숫소라든가 또 미처 못 한 농가가 있어서 87페이지 황토우 혈통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642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통등록을 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숫소를 교배시키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를 축협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종목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혈통등록을 지금 익산황토우 회원 농가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혈통등록은 지금 검증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좌우되는데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가격이라든가 하는 한우 소 값이 좋다보니까 농가들이 등록해서 제재받는 것을 조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일반농가들은 기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상장경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300두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먹기에 꽃감이 좋다고 문전거래가 많이 실시되어 가지고 300두 목표달성도 어렵습니다.

익산에서도 혈통등록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가지고 점차적으로 익산황토우가 고급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농가 지원이 가장 크시죠?

맞습니다.

축산행정 종합계획수립도 있고 축산에 대한 진흥문제도 달려 있고, 많은 우리 가축육성 거기에 대한 축산방역 등에서 전염병이 안 돌아서 축산농가가 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주는 것이 우리 축산과 일이 아닙니까? 거의 그러시죠?

맞습니다.

지금 공수의 있잖습니까?

예.

공수의를 어떻게 지금 임명하고 있어요? 위촉할 때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공수의로 하시겠다는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연령, 경력, 지역적인 것, 한 군데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또 몇 년 하셨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정히 안배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공수의를 지원하는 의사님들이 있습니까? 공수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과에서 선발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하는데 불편 같은 것 없으세요?

상당히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령도 너무 많으시면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나이도 있으시니까 물러나 주십사 이렇게 얘기도 하고 큰 문제 없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되시죠?

저희들이 배제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둬가지고 그분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직접 축산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축산행정에 대해서도 전문으로 계신 위원님이 들어와서 저희들에게도 많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기해서 전염병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고 예방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소독은 같이 부락별로 맡겨서 하고 계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경영의 실패는 조금의 손실이지만 방역의 실패는 축산폐업이라고 농가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역으로서 축산에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축산물 취급업소를 어떻게 관리·단속하고 계세요? 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저희들이 도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만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는 허가권자하고 그것의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도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소, 운반업소, 수입축산물 판매업소, 이런 보관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부정축산물 단속 때는 명예감시원들이 있어요. 소비자단체하고 또 한우협회분들, 양돈협회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같은 데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십니까?

저희들도 같이 나가죠. 육가공업소는 도에서 관할입니다.

도축하는 것은 어떻게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고발사건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명절 때는 그래도 여러 군데서 너무나 많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시에 적발은 못 합니다. 그런데 또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발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축은 비위생적이라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자가도축은 면지역은 그 전에 조금 허용지역이 있었는데 익산에 몇 군데 있어요?

5군데 있습니다.

그전에는 8군데 이상 됐었는데 지금은 5군데에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교통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따져가지고 26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끊어가지고 5군데만 지정해서 해줬습니다.

거기는 판매할 수 없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밖에 못하죠?

면에다 신고를 하고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판매는 일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 됩니다.

잘 단속하셔서 보면 농촌에서 소를 잡았네, 돼지를 잡았네, 해가지고...

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판매하는 예가 간혹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단속을 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염병이나 또 특히 이런 위생관념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고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가 왕궁축산단지를 지나다 보면 악취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축산농가를 우리가 매입하고 있고 또 지금 도에서도 지금 왕궁특수지역 이주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왕궁특수지역 이주계획을 어디까지 와있는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4만평 기획인데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조금 축소한다는 것, 그 단계까지만 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전북개발사공사에서 왕궁특수지역을 개발한다, 이렇게 협약식을 갖는다고 크게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축산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인가 그 계획이 확실히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지역을 저희가 봤을 때도 특수지역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에 큰 발전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쪽 일부 남는 농가들은 현대식으로 현대시설을 갖춰가지고 모든 폐수정비나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해서 완전히 현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개발하실 때 과장님께서 같이 꼭 참여하셔서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동네가 악취가 없는 깨끗한 왕궁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정창영입니다. 보호담당 추상수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조웅연입니다. 공원담당 이동철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봄, 가을에 산불발생이 많이 나고 있다는데 지금 2005년도에 산불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요?

예, 작년.

4건에 3㏊ 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산불발생이 좀 줄고 있는 실정이죠?

예.

지금 그쪽에 유급감시원을 늘 둬가지고 감시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은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은 산꼭대기마다 서가지고 무전기로 어디에 연기가 나거나 의심쩍은 곳이 있으면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예방진화대는 원래는 사무실에 대기했다가 나가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저희 시 관내 같은 경우는 대형산불이 없기 때문에 취약지마다 마이크를 달고 방송을 해가면서 취약지 순찰을 하면서 고산봉에서 무전기로 어디가 연기가 난다 하면 그곳을 가서 확인하고 또 산불이 나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나는 예로 보면 어떤 실화입니까, 부주의로 우리가 성묘를 9월달 정도면 성묘객이 모이는데 그분들에 대한 무슨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이 많습니까?

대개가 논밭두렁 소각하다가 실화로 납니다. 그것이 대개 많습니다.

논밭에는 소각이지만 산 같은 데는 주로 성묘객들 담배불에 의해서도 많이 날텐데 그런 적도 있죠?

예, 담배불도 납니다.

철저히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기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고, 산불이 난 여산 이쪽이나 복구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직도 다 복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지나다 보면요. 계속 복구작업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맞춰서 해주시고 산불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노변에 보면 꽃박스나 이런 것 놔가지고 화단도 잘 가꾸고 계시는데 익산에 제일 다중집합장소가 KTX역인 익산역입니다.

예.

익산역에 꽃박스를 정리해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그런 의사는 우리 과장님 없으신가요?

그쪽은 역 쪽에서 꽃박스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쪽에 꽃을 지원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역 앞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 고장에 딱 그래서 사람이 가장 첫인상이 중요한데 왔을 때 어차피 저희가 많은 꽃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갖다 정렬을 해놔가지고 찾는 분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꽃박스를 잘 정리 한 번 할 수 있도록, 분수대 주변이라든지 통로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죠? 가로수.

예.

가로수는 어떻게 정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로운 길은 식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가로수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심가의 가로수 정비는.

가로수 정비는 봄철 되면 맹아를 따기 시작해서 고사지 정비, 또는 넘어진 것 도복묘 정비사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중심에서 거기는 거의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도 있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간판을 찾을 수 없어서 손님이 못 찾는다고 민원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 직원이 나와서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오신 분들은 찾아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보셔서 민원이 없도록 꼭 과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중앙초등학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담장을 없애고 나무, 꽃, 많은 것을 심어가지고 하고, 2005년도에도 예산을 줘서 모정도 저희가 거기다 세웠잖습니까?

예.

그런데 보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학교에서 학생들은 낮에만 쓰잖습니까? 방과 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그 넓은 운동장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예.

제공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화를 만들었으면 공원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식수계장님으로 계실 때 공원화사업 했었잖습니까?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학생들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게 철쭉 같은 것을 학생들이 많이 짓밟았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도 업자보고 하라고 하기도 상당히 그러고 저희가 그러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좀 시간을 내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풀 매주는 작업 같은 것, 청소 같은 것은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전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비작업을 학교에서는 청소나 관리는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죽어서 없어진다던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어차피 매년 마을가꾸기나 재배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원화사업, 저희가 만든 시내 소공원 같은 데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죽은나무 뽑아서 다 심고 하는 식으로 학교공원화도 공원으로 봐야 됩니다. 시민의 공원으로.

예.

그래서 거기를 학교에다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앞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해서 제공했으니까 시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도 공원화사업은 점검을 꼭 하셔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학교에도 공원화사업을 하니까 시민들이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모여들어서 학교주변에다가 실례를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학교에다가 어차피 공원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거기다 세워줬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교측에 시설물을 지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법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나 저녁에 가서 보면 불결한 것을 본 것이 한두 번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학교는 전부 화장실이 실내에 있거든요.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학교를 보니까 저쪽 북쪽편 뒤에 밖에 실외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육청에다 보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철거대상이랍니다. 전부 학생이 쓰는건 안에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 화장실을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저희들이 쓰면 어떠냐 했더니 학교에서는 좋겠다, 우리는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시민이 쓴다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서 쓰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점도 법 검토를 하셔서 한 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시내 전체에 있는 화장실이 공원에 가서 과장님 직접 보시면 알지만 좀 청소가 부족합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거든요. 그런 점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118쪽 함열, 목천공원 화장실 설치 2개소가 기 완료가 됐습니까?

함열화장실은 안 했습니다.

목천은요?

목천화장실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오산도 화장실 3,000만원이 됐는데 왜 두 군데만 해놨어요?

그것은 두 군데만 그쪽에 해놓은 것은 공원이 아니고 그쪽은 식수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공원이 아니에요?

공원계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산면에도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으로는 화장실을 못 짓고...

아니, 그러니까 공원계에 3,000만원씩 공원 화장실로 해서 예산서에 세 군데 서 있는데 오산은 그러면 어디서 취급합니까?

식수계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이쪽 공원시설물 관계에서는 보고에 빠졌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넣어야죠. 식수계에서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는 금액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기 화장실 설치하는데 6,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최소한 신동에 설치한 것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좀 적게 하면 어려워요? 규격이 있습니까?

규격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원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화장실은 남자화장실은 소변기 몇 개, 여자화장실은 좌변기 몇 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숫자에 따라서 화장실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화장실을...

최소 화장실이 6,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동식을 하면 좀 덜 듭니다. 그런데 이동식을 했을 때 주변에 냄새가 나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설치 안 한 것만 못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철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신동에 알루미늄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화장실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6,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면 9,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네요? 그렇습니까?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9,000만원이...

함열은 화장실이 이동식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파고라 설치하고, 팔각정 보수, 음수대 보수, 체육시설물 설치로 해주고 그것 현재 있는 것을 보수만 해달라고 해서 함열 것은 됩니다. 그런데 오산하고 목천동하고 2개 화장실만 추경에 3,000만원씩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공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원으로 만든 것은 식수계에서 주민쉼터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로 소공원 식수계에서 관리하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해요. 제초작업 오산 같은데 제초작업 몇 번 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미처 손길이 닿지 못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풀이 우거져가지고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계에서 좀 못 미친다고 그러면 예산 좀 세워서 읍면동이나 인건비라도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오산도 그 옆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울타리 식수원 나무가 고사가 되어 있는데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류평조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수 과장은 양해말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회의가 오후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망성면에 재해지역이 있는데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간 뒤에 연락을 받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다현 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교통행정과장 김학련. 차량등락록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 속에서 제5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시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제5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총 309개 사업에 887억8,2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61개 사업에 38억9,9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248개 사업, 848억8,300만원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150여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요약하면 첫째,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 중 토지적성평가는 완료하였고,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법적절차는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하나로 등 8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36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하나로 및 배산로를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14개소의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도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146개소의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 및 노후도로 덧씌우기사업은 44개소가 완공되고 102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없는 익산 실현을 위하여 재난관리시설안전점검, 재해대비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1단계 송학동 역골지구사업은 6억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며, 옴솟골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도 금년 하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3개소 중 창, 평 지구를 제외한 평화·마동 지구는 정비구역 지정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3개 분야 7개 시스템에 총사업비 171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무질서한 주·정차 관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민주시민의식 배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직원에 대한 친절실천훈련 및 교육, 민원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 시민 본위의 민원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보고를 도와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강태순입니다. 등록담당 전영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김일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관한 모든 정기검사나 또 의무보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해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 남중동에 있다가 함열로 갔을 때 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전이 됩니까?

신고를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같은 관내에서는.

만일에 그것이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범칙금도 냅니까?

아니, 지금 같은 관내에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작년에 주민등록을 익산 남중동에서 함라로 이전을 했는데 다른 세금은 다 냈거든요. 다 냈는데 금년에 그걸 모르고 있다가 사업소에 가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1년이 초과됐다고 해서 30만원 범칙금을 낸 일이 있거든요.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 전에는 신고를 했어야...

2005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자동차는 신고를 못 했단 말이에요. 못 했는데 2006년도 3월달 그러니까 1년에 초과된 뒤에 자동차번호판을 변경하러 가서 다시 번호판을 다시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하러 가서 보니까 이것이 주민등록 이전할 때 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안 했다, 그래서 범칙금을 30만원을 물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가용차의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 사업장을 2개소 갖고 있는 사람은 사업장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그렇습니까?

예.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연락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가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산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장 이전신고의 경우는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전산처리가 안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를 하죠? 자동차세요.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업장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세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장으로 세금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법인체면 세무소에 등록이 당연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세금은 나가는데 익산시에 납부를 하는데 왜 자동차에 관한 것은 같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가 1년이 초과한 후에 범칙금을 내야 하냐 이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자동차사업소에서는 범칙금을 받고 또 세금은 분기마다 내고 그런 형편에 있으면 그것 모르고 있다가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는 본인이 하도록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도 신고 안 했으면 안 내야지, 부과를 안 해야지, 그리고 세금도 범칙금을 받아야죠. 부과 안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주민등록 이전 때도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됐습니다마는 행정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은 신고 안 해도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도 사업장도 앞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체, 기업체도 이전이 되면 기업체도 그런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전이 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또는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내고 다른 세금은 내고 이것은 그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해서 범칙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그것이 불합리하잖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산망 처리에 의해서 주민 이전 때는 전산처리까지 다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마는 사업장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까지는 아직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을 본인이 이전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세금도 그렇잖아요. 자동차세금도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 거주지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은 현주소로 나오고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다면 세금도 전 소재지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이전한 소재지로 가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그 점은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을 가장 많이 치루는 곳이 차량등록사업소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정말 친절 실천훈련을 자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정말 제일 먼 곳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쪽에 아까 보고시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민원폭주, 민원서비스 질 향상 도모에 미흡하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전문인력 부족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나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원구성 분포를 보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4명, 8급 2명, 7급 2명, 6급 2명, 5급 1명, 이렇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그 인력으로 부족해서 일용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도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일용은 그 업무분야를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직보다는 정규직원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길러서 민원만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국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을 텐데 왜 국장님께서 인원보충을 못 해주신 것 같네요? 인원보충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인력문제는 우리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배치가 되고 그래야 할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소장님께서 여러 번 인력부족문제 말씀을 하셨고 또 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에 우리 익산시 전체 과태료의 거의 70% 가까이가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체납입니다. 한 백억이 넘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수년 동안 누적된 것까지 합쳐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징수대책,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자질 향상있는 직원들의 근무조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직개편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 부족인원이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만족을 느낄 수 없도록 인원 배치문제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그쪽을 찾는 분들의 소장님 가장 큰 불만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좀 지역이 귀떨어져 있기 때문에 먼 곳까지 온다는 그런 약간의 불만이 있고 나머지는 별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그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함열로 가면서 사실은 매매상사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원들이 상당히 고달펐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함열로 뒀습니다마는 먼 곳에서 온 분들이 찾을 때 그쪽에서 아까 휴게실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그리고 그쪽을 차량을 다루는 분들이 원래 성질이 급해요. 시간을 또 요하는 거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들은 불만을 더 많이 토로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정말 친절봉사로 정말 우리 행정공무원 더군다나 민원봉사에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친절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절대 불만이 없도록 갖추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류평조입니다. 도시개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손병익. 도시계획담당 김용조. 도시개발담당 김영장. 보상담당 이창현. 도시관리담당 조학수. ( 주 요 업 무 보 고 ) --------------------------------------------------------------------------

익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시고 익산의 먼 장래를 위해서 모든 구상이 우리 과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년이면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로 개설이 우리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기념으로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진전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예상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익산에서 연무IC간 연결시키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 그것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 관계는 구상은 예산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됐습니다. 하나로는 예산이 전액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준공을 하고 백제로까지 2008년도까지는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2008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돈이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보상해서 백제로까지는 2008년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백제로에서 연무IC까지는 예산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국비를 얻어다가...

그 길은 꼭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셨으니까 익산에서 연무IC까지 연결을 시키면 거리가 단축되고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그럽니다. 꼭 그것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지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영등동, 부송동 지구의 인구를 8만에서 10만으로 집중적으로 옮겨놓는 정책이 사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쪽을 옛날에 논밭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그쪽 산업도로에 교통체증이며 모든 것이 군산에서 오는 차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찾아가는 그집 주변 사람들 때문에 체증이 되는 거에요. 과장님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파트단지가 집중적으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아파트 검토를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업자들이 하라고 오거든요. 오면 대개 남부지역이나 서부지역, 이런 데 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돌려보내기도 하고 저쪽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균형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시가 장래가 잘 되냐 안 되냐에 큰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도 그러고 또 함열 같은 데는 옛날에 익산군 있을 때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보십시오. 익산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바로 함열입니다. 함열읍. 함열읍을 살리려고 하면 한방단지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지금 더 일으킬 수 있는 과장님 복안이 있어요?

함열도 요즘은 도로망이라든지 한방단지 관계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그런 업체라든지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계도 저 있을 때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도 1공단, 2공단이 근접해있고 농공단지도 낭산에 좀 있습니다마는 그게 크게 활성화 못 되고 이번에 왕궁 쪽에 또 농공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항상 균형발전에 의해서 한 군데 집중시키지 마시고 낭산 쪽에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업도시 들어온다고 연구용역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 그리고 군데군데 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거환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동네에 균형발전을 이뤘으면, 함열 같은데도 낭산 쪽에 좋은 공단이 제3산업단지 같은 것이 되면 그쪽에 강경 있는 그쪽에 인구들이 사실 우리 익산으로 모여듭니다. 왕궁 쪽에 놓으면 전주로 가지 익산으로 오는 확률이 적어요. 우리시 공무원들도 지금 전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고위공무원들도 보면 반절 이상이 전주권에서 다니는 것은 교육시설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유입, 이한수 시장께서 인구 50만을 앞으로 이루겠다고 했으면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익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우리 생각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낭산지구, 또 일부는 오산이나 목천동 지구에도 농공단지 아니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면 그쪽에서는 공덕, 백구 이쪽 분들이 우리 익산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은 저희들보다 더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보다 더 전문성도 있고 잘 아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지역 그전에 익산시의 관문 전주나 호남선을 타고 들어오면 익산시 딱 보면 인화동에 러브호텔 골목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쭉 보면 호텔만 써있어요. 그것 우리 익산 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그전에 그쪽에 여관을 지으라고 상업지역 만들어준 것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호텔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여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밖에 준공업지역을 지었고, 준공업지역 바로 밖에 만경강과 준공업지역, 수류조합과의 사이가 동산동·인화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에요. 뚝보다도 얕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항상. 그런 곳을 장기종합발전전략구상을 해서 그쪽에 만경 뚝까지는 그쪽에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서 그쪽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본 적 계십니까?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데 예정용지라든지 이런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있고,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만 세우면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이라 그전으로 말하면 절대농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가서 풀고 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좀 1차, 2차로 영등 1차 지구, 2차 지구, 하던 식으로 자꾸 개발해서 만경강 뚝까지 개발을 하면 만경강 고수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고수부지에다가 체육공원 만들고, 지금 공단에서 폐수 내려오게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주나 그쪽에서 맑은물 내려오고 하면 강, 산이 어우러져야 도시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부지역 그 밑에까지는 더 내갈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쪽에 동산동에 유촌마을 옛뚝마을 인화동의 신천마을 나룻가마을에다가 우리 도시기반시설을 해놓고, 도시계획 넣어서 아파트단지나 기반시설 갖춰놓으면 정말 저쪽 바로 강에다가 우리가 다리만 하나 놔버리면 백구나 용지 부용 쪽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해서 이번에 전략구상할 때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것을 한 번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쪽도 그쪽에다가 그것 하나 놓으려고 그쪽으로 가져간 것 아니잖아요. 옛날 이리시 때 그것 하나 놓으려고 가져갔겠습니까? 거기까지 전략구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넣으려고 가져간 것이지 무슨 벌판 안에다 그것 하나 넣겠어요? 그쪽까지도 같이 산업도로에서 만경강 뚝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꼭 가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계시는 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우리 모송선 연계도로망 계획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계획이고, 이쪽도 전라선 관계 인화동 그쪽에 전라선 이설관계가 또 앞으로 있고 하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기본계획 반영할 것은 예정용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학동, 모현동에 이제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와 어우러져서 그쪽에 균형발전, 동산동·인화동에 균형발전, 그리고 목천동, 그리고 함열·낭산 쪽에 발전이 이루어지면 고루 균형발전이 됩니다. 그런 점을 잘 가지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5쪽 군산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공청회 했고 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건의사항들이 현재 이설되는 도로는 좀 우량농지를 거의 관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군도로변으로 이설해 달라고 건교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선하고 군산선하고 연계철도망이 계획이 되는데 지금 전라선 관계는 기본계획이 끝나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그 연계관계 때문에 남쪽으로 당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익산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시장은 50만 인구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서남부 쪽으로도 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KTX역도 역세권개발하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목천지구나 이 지역에 화물기지를 조성한다든가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토지들이 전부 반절씩 다 잘라져가지고 거기도 열차 철로를 잘라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군도로 주변으로 해서 전라선도 처음에 만경강 제방 쪽으로 더 붙였으면 앞으로 그 남부권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안일하게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오륙백미터 빼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전 철로는 뭘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철도청 땅인데 전 철도부지는...협의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전군도로변으로도 이설이 안 되고 정 그런다고 했을 때는 성토가 68%고, 교량이 32%거든요. 그래서 시내권 주변은 교량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설계변경이라도 성토부분을 교량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 익산시 협의가 되어야만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도록이면 교량구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물고늘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군선, 지금 이 전라선이 이미 설계가 완료가 돼서 전라선하고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그 이유죠?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설계변경이 안될까요? 제방 밑으로 철로를 이왕에 이설하는 바에 목천동으로 쭉 빼가지고 철로를 연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민간인에게 전부 다 위탁이 됐습니까?

민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그런데 이것 한 번 더 건의를 하셔야 겠네요.

예.

건의를 해서 이왕에 철로를 이설할 바에 처음에 전라선도 교량으로 하면서 약간만 이설했잖아요. 동이리역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경강 제방 밑으로 쭉 빼주세요. 빼가지 고 그래야 남부권 앞으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되니까. 50만 도시를 앞으로 만들려면 그래도 북부권이나 동부권 그쪽으로만 한계가 있잖아요. 개발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부권, 서부권으로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려면 철로가 제일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군간변으로 제방 밑으로 이왕에 이설할 바에 좀 더 많이 옮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정 안 됐을 때는 교량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토지의 이용률을 최대한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31쪽 우리 동료위원이 하나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까지는 백제로까지 이상 없죠?

예, 이상 없습니다.

지금 연무IC까지 12㎞ 완료하고 잔여구간이 13.5㎞인데 사업비는 한 천억원 소요된다고 하셨고요.

예.

중앙부처 3회 방문했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효과가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현재 하나로 추진하는 양여금 교부세로 전환할 경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국비로 해서 꼭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도 승격을 받으려고 건교부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 놓으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으로 국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나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로까지는 기왕에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 연결이 되는데 그 백제로에서 연무IC까지의 연결시키는 약 13㎞ 구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맡겨놨는데 거기에 성과품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서류가 건교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정책팀에 넘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두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하는 그 타당성은 좀 빈약하다, 그 이유는 23호 국도가 있고 또 호남고속도로 옆에 국도1호선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이 하나로가 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이 양 국도에서 커버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힘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양 국회의원님께도 협조요청을 했고, 또 이 지방출신 건교부의 고위관료분들도 찾아뵙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도로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SOC에 대한 과잉투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정부 예산당국이나. 도로부분은 지금 너무 과잉투자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추가지정 문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양 국회의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국회차원에서 도로예산에 대한 증액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한병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분과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십분 활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강력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그 일이 성사되기가 어려울 때는 제2의 방법도 구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체도로를 지금 황등, 낭산, 망성, 강경으로 나가는 그 노선을 확·포장 한다든지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됐을 때는 그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연무IC까지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차선책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차선책은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는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도청도 있고 해서 정책적인 해결방안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시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국가지원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하시기는 힘들 것이고 하여튼 도하고 그런 부분은 도 지정도로죠? 그쪽 도로는. 도하고 연계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사업도 해보겠다고 하는 차선책도 미리 강구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8쪽에 보상관계입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상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그 보상이 아주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도시개발과 사업이나 건설과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토지매입비 관계도 의견이 틀립니다. 감정한 감정단가하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2배, 3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그 관계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제 겨우 30%, 20%, 10%, 이런 식으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2년, 3년을 두고서 토지보상이 20%, 30% 되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보상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다른 사업들은 어째서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금 2년, 3년이 지나도록 20%, 30%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이 2003년도라고 예산관계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도 부분적으로 1억, 2억, 이렇게 확보가 되니까 공사해야지, 보상해야지, 하니까 예산관계도 문제가 좀 있고, 단가관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상 쪽에 좀 추진계획만 완벽하게 세워놓으시지 마시고 추진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으면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 2년, 3년 된 뒤에는 그러한 시기로 봐서 1년동안에 30%씩만 토지보상을 이룬다고 해도 충분히 3년 후에는 공사가 시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세우신 대로 잘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독려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추진하고 하고 해서도 30%밖에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 진다고 하면 벌써 2년, 3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2008년도까지 할 수 있겠어요?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계획 예산이 없어가지고 땅을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확실하게 독려를 안 하고 있어요. 겨우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보상 해가시오, 해가지고 편지 한 번 보내고, 또 2번, 3번 보내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여기 독려반이 있는 찾아가서 토지주들 만나가지고 좀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게 언제까지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된다고 사실대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익산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다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1년 지나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벌써 2년, 3년 지났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근거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의 제정취지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일부 면제를 하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서 30%, 지방자치단체에서 70%, 각각 일정비율로 관리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결정·부과, 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합납부 등의 절차에 대해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의 설치내용을 확보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개방행위자가 주로 이용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택지개발지역 인근의 난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순기능을 할 것임은 물론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부담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 사실은 시민에게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것인데 이게 위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어들이는 금액을 30%는 국가로 올라가고, 70%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사실 일반 국민에서 큰 부동산 경기나 모든 것에 사실 위축되는 경향이 올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세금이 아니고 부담금 성격으로 이런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지워야 되느냐 하는 취지의 논쟁이 제정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성격이라는게 이 모든 부담금이 많잖습니까? 세금 이외의 부담금 형태로 여러 가지 국민에게 많은 재산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많은 있었는데 결국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발시설 부족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서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세무계통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런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법이 제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운영조례로 만들면 1년에 저희가 얼마정도나 비용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참고적인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익산시의 도시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평균금액이 평방미터당 1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평방미터당 8,360원으로 평균가격이 건교부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200평방미터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부담되는 금액이 약 250억 내외, 이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평방미터면 거의 해당이 돼요.

예, 60평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상당히 시민에서 부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만약 시에서는 늦춰서 잡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7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제정하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우리 개인적인 시민이나 우리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간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넘어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그 건물이 주거지역에 있느냐, 상업지역에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담금의 가중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용도가 위락시설이냐, 공동주택이냐, 병원건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건교부에서 고시한 것을 보면 가장 기반시설에 대한 유발계수가 큰 것이 위락시설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은 1로 봤을 때 위락시설은 약 3.2배 되는 걸로 되어 되고, 관광회계시설은 약 2.9배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1 정도로 봤을 때 그렇게 상대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차등 가중해서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릉은 미륵사지를 창건한 백제 무왕과 그 왕비인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전해오고 있는 사적 제87호로써 1998년부터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주차장 설치, 관리사 신축, 능 주변 관람로 주변 조경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쌍릉주변을 서동과 선화공주를 대상으로 한 사랑의 테마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변 사적지와 연계한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익산시의 현안사업입니다. 특히 도시 녹지비율이 부족한 익산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시설로 결정하고자 제출한 안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왕동산 57-22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토지는 거의 매입 협의가 끝났습니까?

좀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완종입니다.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감정평가 그런 행정절차 거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시설이 확정됐을 때 서로 판매를 하기 좋다는 의견서를 받은 적이 있으시냐고요.

대개 앞쪽에 보면 한씨종중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구두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기로.

공원 시설로 거기를 묶어놓으면 일반개인은 피해가 큽니다.

예.

과장님 아시죠?

예.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 하려면 들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좋아야만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 일대를 지정해줘야지, 일반지역을 공원지역으로 해놓으시고 본인에게 팔 의사가 없어가지고 매매를 안 했을 때 그 우리시에도 엄청난 피해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사전에 이런 공원지역으로 편입해서 우리는 관광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 토지주들에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헙의는 해야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협의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으시겠죠?

예.

다 좋아하십니까?

예.

아까 한 분 의견제시 했던 분이 일부 들어가니까 다 사서 주면 좋겠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은 다 사서 넣겠다고 하는 최명숙 씨, 이분 외에는 일부만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까?

일부만 들어가는 사람은 없고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계에 와닿는 분은 그분만 닿는다?

예.

나머지는 없어요?

예. 나머지는 한씨 종중땅밖에 없습니다.

종중땅은 토지가 클텐데, 많을 텐데요.

그 둘래가 다 그런데요, 이미 구두로 의사는 밝혔습니다.

종중에서도 이런 공원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우리 익산시민에게 정말 우리가 공원화사업은 좋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피해가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가 제시할 의견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한씨 종중산 외에 일부만 들어가는 것을 것도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꼭 해줘야 한다고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조건부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권고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공원부지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공원화사업하기 때문에 수용령같은 것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용령 내리기 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고사항으로 정말 같이 일부 들어가는 모든 토지주들은 시에서 같이 매입하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