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기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고, 그다음 두 번째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68조에서 규정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 공시선정 사항을 안제3조 4항과, 5항에 추가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현행 철원군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서 규정한 공시내용, 시기, 매체등 공시방법등이 지방재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안부칙 제2조에서 동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조문을 안부칙 제3조에서 각각 정리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안 설명에서 드린바와 같이 목적에서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내지 제6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철원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다음 3조 기능에서는 제4항, 5항이 각각 없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제68조에서 정한 재정공시내용에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5항에서는 영58조에 의한 특수공시선정사항을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다음장 넘기셔서 제안 설명에서 주요골자 바항에서 말씀드린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철원군재정운용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내용은 지방재정법에서 공시내용과 시기, 매체등 구체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부칙에서는 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법관련된 조항에서 수정해야될 사항을 보조금관리조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철원군보증채무조례의 각각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철원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라 함은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주요 공시사항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며 주요심의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지방재정 공시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 특수공시 선정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동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부처에서 동제도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이 방만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세감액, 지방채발행한도 축소등 제재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현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금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칙 제2조로 폐지되는 조례 제1615호인 철원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등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공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각종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3조로 일부개정되는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철원군보증채무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개정된 상위법규에 맞게 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혹시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명단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까?

재정관련된 실과장하고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명단이라도 지금 보여줄 수 없습니까?

명단은 잠시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좀 보여주시구요? 지금 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공시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고 있거든요?

네.

꼭 이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계획에 대한 부분만을 다룰때는 우리가 위원장이 주도하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시에 대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례에서 보시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당초 조례에 보면 15인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에 관한 사항도 같이 하면서 같이 15인 이내로 하는데.

근데 위원장, 부위원장을 굳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특히 계획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공시에 대한 부분만 들어 갔을때는 위원장도 민간인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굳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관계공무원을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래도 재정계획과 공시를 같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상에 대해선 가장 조예가 있는 것이 그래도 집행기관쪽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실과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한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구성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꼭 관계공무원만이 재정에 학식을 갖고 있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위원회 선정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볼때 너무 집행부에 입장에서만 반영을 한 것 같구요. 그다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위원회운영부분에서 회의에 대한 규정이 빠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계획을 할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계획을 한 것 하고 공시에 대한 부분은 심의의결 해야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완 하시겠습니까?

의결정족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거죠?

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당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조례에서도 다루진 않았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회의운영절차, 거기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구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2이상의 찬성, 또 보통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 이런식으로 운영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나 법이라함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해서 하는것이니까 특수성이 있을수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이조례를 수정하느니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개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부칙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하면서 관련규칙이 있었습니다. 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이 있었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행규칙이 없잖아요.

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있었는데 재정운용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 폐지를 하면서 관련규칙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지면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이 되서 운영이 되니까 관련된 사항에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 당초 규칙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는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조례10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후에라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법제60조 1항 5호에 보면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부분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매번 예산심의때 마다 변화를 요구하고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에 정리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재정에 관한 부분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니 지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기금도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기금이 크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재정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기금도 있는데 이번기회에 조례와 더불어서 빠른 시일안에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정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같은 경우는 2006년말로 봤을때 2억4,200만원이 되는데 그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금운영상황을 위원님들께 공개가 다 되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 일단 기금이 약 10여개 이상 된다고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문제는 벌써 2억이상 되는 예산이 몇 년째 지금 사장되고 있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나머지 기금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출현을 해서 계속 키워 나가야할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60조에서 정한대로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공시가 되서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근거자료도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한다고 하면 강원도 철원에서 남북교류도 실정이 효과를 못보고 있는데 그쪽 북한의 체제가 우리가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금을 만들면 얼마만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고 또 필요하다면 궁예도성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돈을 굳이 사장시키면서 까지의 필요성은 없고, 장기적인 앞에 미래가 보이고 계획이 있었을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기금 상환액이 지금 이자를 갖고 기금을 운영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실질적인 지출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의뢰적인 형식적으로 기본운영계획을 세워 놓기 때문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리가 �瑛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현황은 지금 조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금년 4월 28일날 구성이 되어서 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일반인이 5분 이렇게 해서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대로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기타위원으로 관광경제과장, 건설과장, 그다음 시민단체에서 안승달 행정동우회장,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위원으로 정조 여성단체협의회장, 나머지 시민단체로 최영식 농업경영인회장, 김경환 철원군새마을지회장, 시민단체 유선경 철원군이장협의회장 이렇게 9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회운영이 진짜 위원회답게 운영이 될려면 운영회에서 어느정도 학식을 갖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회의를 주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단체위원장은 모든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지향해야지 않나요? 형식적인 위원회뿐이 더 되겠습니까. 자체에는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방재정에 어느정도 학식이 있고, 무조건 단체장에 대한 논리보다는 관심있고 학식을 겸비한 분들에 대한 위원구성이 되어야지 우리 철원군위원회보면 사회단체장으로 돌고 있는데 그렇다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사람만 인명해 놓고 마는꼴 아닙니까.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조례제2조에서 이양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철원군에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과연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위원회에 대한 선임과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장에게 맡겨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선임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재정분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자치단체의 여건에서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찾고, 뭔가 필요하다면 이런분들을 유치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실질적인 운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원군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9명이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는 전문지식인들이 철원쪽에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너무나 중복되는 많게는 7가지이상 한사람이 갖고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榮鳴� 하시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부담이 가고요? 저희로서는 운영회가 운영회의 기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형식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 어렵구요? 일단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세겨서 보다 실질적인 운영회위원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재정에 관련된 위원회만이 아니라 실과소의 여러개의 위원회가 전부 지적하신 사항을 세기면서 실질적인 운영회로 발전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구성단체들을 보면 대개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행정수용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생산적 활용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신규법령에 맞게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조례표준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중 잡 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나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7조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항에 안제28조를 설명드리면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제29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항에 안제34조에 따르면 전년도의 군유재산 사용,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을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35조에 따르면 대부료등의 납부일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제40조의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중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면적을 종전 700제곱미터 이하를 1,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등 그 범위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3조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에 따라 3년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취지 및 배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공유재산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1988년 3월 8일 제정되어 그동안 총 19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일부 삭제조문과 가지번호 부여등으로 입법체계가 다소 불합리하여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본칙 8개장, 68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하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에서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소규모 대부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재산관리상태 이런 내용의 자료는 물론이고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의견을 조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법은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 법제14조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고 5쪽에 제11조 사용,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 보통 우리가 토지를 잡종재산이나 이런것들을 매각했을때 다시 재산을 잡종재산이라든가 만약에 토지를 팔았으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매각대금으로 재산매입조성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아니었잖아요.

종전까지는 거의가 큰 근간이 공유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가 대토하는 형식의 교환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철원군은 어떤 매각이나 매입의 계획을 세워 매각을 해서 매입의 여건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토지매입이 재산조성을 위해서 준농림지나 매입토지를 법규정을 무시하고서 매각한적은 있습니까?

그런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보전을 위해서 준농림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의 규정을 벗어나서 매각한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사용, 수익허가에서 현재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사용이나 수익 허가한 경우는 철원군에 있습니까?

이 내용은 대부계약 사항이 거의가.

대부계약 없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담당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런경우가 현재 있습니까?

신중철 건설과에 하천부지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농로로 사용하는.

아니, 행정재산중에요.

신중철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예요?

신중철 예.

우리 청사건물에 대해서는요?

신중철 청사건물도 행정재산인데.

거기 농협출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대부계약이 되어 있지요.

신중철 대부계약이 아니라 법에 정한 용어로는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나 이런데 말입니다.

신중철 청사건물로서 사용허가가 나간 부분은 농협출장소가 되어 있고요. 구보건소자리 라든지 하는 부분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든가 했던 사무실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중철 의원님도 알고 계신 사항인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별도로 청사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몰라서 법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타단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례는 만들어지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조례가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아서 이런경우가 있는 경우들은 저희 의회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것인지 보고해 주시구요? 그다음 25조 3항에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이 있습니까? 이게 잡종재산인데 그 부분에서요.

먼저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철원군 소유토지가 있는데 기설치된 건물이라든가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철원군 잡종재산인데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거요.

이런 사례는 일부 공유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경우가 약간씩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큰 평수는 아닌데 몇만평방미터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특히 주민들 민원이 많은 사격장부지가 철원군 소유토지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내용에 충실해서 현재까지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29조에 토지 지하 및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에서 공중 가설선이나 지중 매설선에 대하여 얘기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청사관리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통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먹었죠? 실장님 페널티를 먹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페널티를 약 6억이상 상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사규모가 공무원수와 비례해서 공무원 1인당 점유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준 면적이 직원은 7.2평방미터, 담당은 7.88평방미터, 군수님 같은 경우는 99평방미터 이런식으로 점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읍면까지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넘어서 페널티를 받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넘어서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리구요. 제가 아까도 사회단체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이것에 포함되지 않을까. 직원에 대비해서 청사면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된 내역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면서 청사면적은 늘어나서 페널티 6억7,800만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고 있는게 혹시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교부세 페널티 먹어서 손해보고 있는 교부세액이 올해 2006년도만해도 21억 5,7000만원이예요. 이렇다면 우리 줄여나가서 페널티를 안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 나가고 시정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맞쳐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맞쳐주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할수없지만 그래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제15조 기부체납의 원칙에서 기부체납하는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것중에 기부체납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집을 짓는 다는가 할때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사항입니까?

주택대단지 개발할려고 할때 전제 조건으로 해서 통행로를 확보해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저희가 출원하건데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 재정투자가 따라 주어야 하는데 투자순에도 밀리고 투자할 여력이 없을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행정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부체납을 하는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없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강제하는 사항이 있는지는 사업부서에서 적용을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의 증가에 따라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조례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3조 기능에 7호가 있습니다. 그 7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7호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은 8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보면 시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적용해서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기능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7739호로 2006년 3월 24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기능이 유사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 신설하려는 사항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등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타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의 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위원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등 위 두조항에 해당하는 자를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한 규정에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요건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내에 인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시행령등 법령은 맞춤법 규정에 의하여 띄어쓰기를 실시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서 끝에 보면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단의 규정이 어느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적용해서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에다 같이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후단규정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제3항의 끝부분에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그것으로 저희가 보고 판단합니다.

3항의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 각호라 하는 것은 1, 2, 3, 4호 까지 있는데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후단은 별도로 나와 있는게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봐서는 딱히 어느것 이라고는.

이것이 정확히 해석되기 전에는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조례가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확히 해석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한다면 제1조 목적에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12조의 법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설립도 12조 1항에 대한 법 근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 법 근거는 목적이나 기능에 모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법 근거가 되어있어요. 제1조 목적이나 기능에는 없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것만 정할때는 우리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경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도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구요.

조례나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개정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를 명시를 시킨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굳이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지 상위법이 있는데 뭐하러 집어 넣습니까?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니까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지만 사실 위원회만 구성이 되서 실지로 안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피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례상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우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조문상의 근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무시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할수 있다고만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능이나 할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집어넣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에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12조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기능사항에 서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구성에서도 2항하고 3항부분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3가지 1조, 2조, 3조의 부분. 제가 봤을때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보면 모르는데 규칙도 근거할 수 있는 부분을 안넣고 운영수칙만 정해져 있고. 이부분은 관계법령에서 3항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라는 이것이 유권해석이 안될때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유권해석이 되고난 후에는 법규정 없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 아직도 애매한게 3항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놓았단 말예요. 근데 도저히 후단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될까요?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하고 2항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는 반드시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위원회의 구성원중에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뒤에 달리 정할수 있다라고 한 부분. 맨 마지막 4항에서 말이죠. 이 경우 위원장임명이나 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3호, 4호에 의한 것. 그러니까 시군구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자에 대한 위촉문제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3, 4항을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니라 각호란 말예요. 1, 2, 3, 4를 다 각호라고 하잖아요. 각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하면 달리 정할 수 있으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 우리가 정하고 있는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냥 구성이 되어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각호의 후단의 규정에 대한 부분이 유권해석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심의할 때 이부분이 유권해석을 해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부분도 지금 설명이 안되고 있다구요.

법으로한 취지를 봐서는 좀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 3항 본문 후단규정을.

후단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는 것을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생활보장위원회가 거기에 그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이규정을 넣어야지 이규정을 안넣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후단 부분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2호, 4호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비영리민간단체는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조례에 보면 권익을 대표하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행정기관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없는데 우리가 의논을 하면서.

그것은 좋은데. 우리 상위법령에 3항에서 보면 이 경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을 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익을 대표하는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5명이며, 8명은 전부다.

제가 위원들을 봤어요. 공익을 대표하는자는 맞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는 또 안맞는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한 설명이 되기 전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법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되고 난 다음 이것을 심의하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2회까지 지원해준 과거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해준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일단 조례라 함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예산에 의해서,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면 그대로 가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조금 늦더라도 우리 철원군의 법 아닙니까.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 그경우는 조금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복지지원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 수정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고, 왜그러냐면 이게 요번에 되어야 지금 현재 긴급지원을 군수가 2번 하실 수 있고 연장을, 최소한 2번까지 하실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2번을 해서 4회를 인정할 수 있는데 2번까지 받은 과거는 있습니다. 그럼 그 과거가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성이 안되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말에 문제가 있어요. 이조례에 근거하고 또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내용이 상위법에 다 있거든요? 상위법에 있는데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지급을 했거든요. 조례 때문에 못해준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야죠. 그러나 처음부터 지원을 못해주었어야 해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니요?

3회, 4회차에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개정을 하는겁니다.

3회, 4회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법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게 바로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하고 3, 4회를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면 못해주는 겁니까?

위원회구성이 안되면 할 수가 없죠.

그 규정이 어디 있냐구요.

10조에 관련법이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수정 제의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상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조례에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조례상 목적기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 드린데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조례심의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년차별 세부추진 계획 및 결과 평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건, 의료분야 전문가와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역 주민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철원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절차등을 조례로 정하고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6526호로 1997년 7월 13일 시행된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시 위원회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한 사항을 본조례안에 적법하게 규정하였으며 이외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이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제7조 회의에서 정기회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4년에 1회,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울때 필요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할때 매년 년차계획을 수립할때만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득하기 때문에 정기회는.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년차별 계획 및 결과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라고 하면 정기회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년차별 계획은 년계획, 년계획을 했을때도 저희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운영수칙이 있으니까 정기회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꼭 4년마다가 아니라 년차별로도 우리가 결과라는가 이런걸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구요. 7조 2항에 회의는 군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군수를 규정해야 합니까? 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군수밑에 보건소장이 있는데 군수, 위원장이라고 중복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나하는 것 하고 2조 기능에 보면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기능에도 있는데 굳이 군수, 위원장을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가, 그럼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게 낳지. 법상은 큰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문상에 중복해서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다음 2건의 경우 적용되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거 타시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관내에서 건강진단등을 행함에 있어 진료개시 3일전에 우리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이외의 진료행위를 하는등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하는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며, 두 번째는 같은법 제21조에 의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입니다. 앞서 언급하여 드린 2건의 경우 모두 같은법 2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처분 방법과 금액등을 조례로 정하여 부과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위반행위로부터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역보건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등 위 두조항을 위반한 경우로써 동조례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동조례의 주요골자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과태료 처분통지, 과태료 부과기준, 이의제기 및 법원에서의 통보등 제반절차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철원군세조례등 상위법령과 과태료 처분 관련 조례에 위배되거나 상이함이 없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 제6조 강제징수에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라고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지방자치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식품위생업소나 과태료 처분할 때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가 어떤 강제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제가 지방세법에서 안될때는 국세에 의해서 합니다. 지방세법도 국세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하고.

예, 다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냈을때 여기에 대해서 할증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저희 예를 보면 할증이 없더라구요.

과태료이기 때문에 없는건가요?

예.

3조 3항에 보면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납부하지 않을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하고 또 5조에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3항과 5조1항이 날짜가 마지막 날짜로 따져서 2일이 공백이 생기는데요.

3조3항은 과태료 납부기간을 정한것이고,

납부기간에 독촉장 발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7일이내에 하고 그러면 17일란 말이예요. 만약 7일째 되는날 발부해서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면 32일이거든요? 마지막날짜로 따지면.

3조하고 5조는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5조는 이의가 있을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3조는 정상적으로 고지하고 납부하고 하는 절차를 정한것이니까 3조하고 5조는 연관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거든요? 이의제기가? 납부고지 초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인데 독촉장 기일까지 하면 32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납부기간이 지날날로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7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내 이니까 정상적인 납부기간이 지나서 1일이 지나서 할 수가 있는것이고, 7일째 되는날 할수도 있는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7일이내인데 30일에 맞추어 독촉장 발부를 안시켜 준다고 하면 2틀에 대한 문제발생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운영상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발생 소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