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예, 김관구 위원님.

강환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께서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기 의회 첫 위원장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 강환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지금 정해룡 위원님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간사로 추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정보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공개하고자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요점과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2조에 규정합니다.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을 규정합니다. 안 제4조입니다.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정선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부칙 제3조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1부와 행정자치부 표준안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근거해서 지방재정 정보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공개하고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률검토를 해 보면 법률적인 면으로는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적법타당합니다. 다음 내용면에서도 위 조례는 조례의 이념구현면으로나 제정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면으로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면에서도 이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심의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굳이 이걸 변동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맞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맞게 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요양원의 명칭 및 위치를 안 2조에 규정하였고 노인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안 4조에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노인의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내용과 입소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자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한다는 내용을 안 5조에, 또 입소자의 비용수납 및 반환 등의 규정과 입소비용의 감면사항에 대한 규정을 안 7조 및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11조에 두었습니다. 또한 위탁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다만 위탁취소사유 발생 시, 또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안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연1회 정기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18조에 규정하여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요양원을 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1항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정선군이 노인요양원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코자 한다는 취지로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모법인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으로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같은 규칙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같은 규칙 제19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에 각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다음은 내용검토입니다. 조례 이념구현 면, 내용의 실효성 및 타당성 면으로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마지막 필요성 검토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11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노인복지시설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나 또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정선군에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할 만한 능력있는 단체가.

현재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고, 또 추가로 하나 중증장애인생활시설로 정선 프란체스코의 집이라고 개원이 되어서 하반기에 운영에 들어가 전체 현재로선 9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 중에서 이걸 위탁운영합니까?

이 단체에서 희망을 한다고 그러면 향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신청자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가 있는데요, 9개 중에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되어서 위탁운영한다고 하면 본연의 운영하고 있던 업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 성프란체스코의 집처럼 원주카톨릭복지회에서 정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숙입니다.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노인복지법, 모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요양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거는 인근 지자체에서 공히 5년으로 이렇게…….

그럼 인근 지자체에서 5년으로 하는 예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4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부분을, 뭐가 있는가 그래서 5년단위로 굳이 해야 되는지. 4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다른 예는 없습니까?

연도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체결일로부터 5년, 또 5년이 경과되면 다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재위탁…….

재위탁하는 경우를 5년 이렇게 두고 있는데 …….

만약에 정선군에서는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있는데 이게 만약 문제가, 하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5년 단위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위탁 및 수탁 규정이 다른 조항에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탁기간 중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또 당초 협약조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하시라도 군수가 그걸 취소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하나 또 묻겠는데요, 여기 노인요양원에 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노인요양원이라고 그러면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기 상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정선군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계획이, 몇 명 인원이 있냐 이거죠.

노인요양시설에는 일정 수준의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도 기본적인 노인복지사 1명 이상은 확보되어야만, 정원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초단위 기본은 커버를 해야 됩니다.

50명에 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 한 명만 배치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한 명 이상이라는 거죠?

예,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선군에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든가, 노인 복지사가 정선에는 몇 명이나 있느냐.

보통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저희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거의 다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또 일반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일정한 기간을 넘으면 일정한 연수기간을 통해서 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정선 노인요양원에, 노인복지법으로 노인요양원이 생기는데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군청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이름만 걸고 하는 거냐, 안 그러면 거기 상주하면서 이 일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여기 나오다시피 정말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 이름만 걸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직접 그 시설에서 종사를 하면서 돌봐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노인복지요양원, 신월리에 만들어진 요양원에 노인복지사가 거기 들어가서, 자격증 가진 사람 한 명이 들어가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다른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중증환자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에 맞춰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거죠?

향후에 모든 것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으세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세한 앞뒤를 잠깐 모르시고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과 매치를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건강진단을 하는 일반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 포인트는 지금 카톨릭 사회복지재단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와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맞게…….

그런데 그게 추상적인 거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설명을 지금 다시 못 드리겠는데…….

다음 번에 그러면 그런 걸, 왜냐하면 지금 정선군에 노인요양원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나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짚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 기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과장께서 별도 설명 올리는 것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처음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이고 이러니까 그냥 하는데 다음 번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그걸 서면으로 김현숙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 생각은 입소대상이 65세 이상자라는데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거기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증환자는 제외되고 치매나, 어떻게 보면 정말 수발을 많이 필요로 하는 치매환자나 중증환자한테는 해당이 안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 노인성질환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부분은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65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면 정선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데이터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조례안을 낼 때에는 정선 관내에는 65세 이상은 근거가 있으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서냐면 이런게 근거에 의해서, 그래도 혜택을 받느냐 못받느냐는 나중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지금 65세 되신 노인분들이 젊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65세 이상 이러면 적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잡았는지 모법에 65세 이상이래야 돼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답변을 한 번 듣고 싶고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정했고요, 다음에 65세 이상 대상자 중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우선적으로…….

기획실장님, 그거 켜고 하시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환자는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명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느 위원님 하나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못 들어가는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런 세세적인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 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에 빠짐없이 하나하나 해서 아주 공평하게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우선 순위가 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어느 단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카톨릭 그 쪽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그쪽으로 자기네 갖고 있는 정관에 카톨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우선 순위가 될 지, 이건 정선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확하게, 65세 이상 이래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수요량은 적고 신청하려는 사람은 많고 이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짚어보자는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 일정액이 아니고 매 연도마다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14조.

14조 비용의 보조 부분은 군에서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수탁자한테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매 연도마다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1천만 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 비용 수납 한도액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가지고 매년 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월별 수당이 얼마씩나갈 것 아니에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는. 그랬을 때 그 비용의 보조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14조의 비용의 보조는 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나 김관구 위원님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우리 정선군 노인요양시설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1년에 운영비가 3천만 원 들었는데 등등 받고 보니까 2,500만 원밖에 수입이 안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500만 원을 정선군이 보조해 준다는 이런 뜻이지, 개인별로 어떻게 하는 부분을 여기 정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다가 개인들이 얼마씩 내고 들어가잖아요.

글쎄, 총 파이가 금년에 운영하는 것보다 적게 들어갔다 이거지, 적게 들어간 부분을 군이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얼마 생활보조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양이 여기에 되고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관련법상에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요양이 되고 있어도 그거는 별도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가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11조에 김관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영리법인·단체가 위탁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9개 단체가 있다고 했죠?

예, 관내에.

이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입찰을 볼 것인지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사를 심사위원회가 되어서 잘 하시겠지만 서로 정선군에 노인복지요양원이 처음 있다 보니까 심사를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하려고 경쟁하다 보면 입찰을 본다 이러면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심사를 한다면 심사조건에 심사위원회에 합격하려고 많은 그걸 해서 하려고 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이것을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하고 우리 정선군에 노인요양원에 아까 김현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복지사라든가 관리사, 청소, 식당에 근무하는 자, 기사라든가 그런 관리자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나 필요합니까? 고용창출 면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노인요양원에요?

필요한 기본적인 게 있을 거예요. 기사, 차량이 있다거나 또 복지사는 몇 명, 관리사는 몇 명, 청소는 몇 명, 또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는 몇 명, 직영으로 할 건지, 적지만 어느 정도의 인원은 나와 있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건 별도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물론 새로 오셔 가지고 조례안이라든가, 또 수해 나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할 시간은 없었겠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도 많으시고 또 재선되신 분들도 여기 정선군 노인요양원이 처음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선군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헤택을 주고.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요양자가 대략 정선군 관내에, 요양을 받을 노인이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파악해서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 순위를 정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잘 좀 해 주시고 운영을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노인요양원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아라리촌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가옥에 대하여 체험민박운영에 따른 요금을 규정함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가옥 이용료는 전체 아라리촌에 가옥이 여섯 동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는 현재 방이 다섯 개로 최대 수용인원이 10명입니다. 이용료를 30만 원 계획하고, 너와집은 방이 세 개에 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20만 원. 돌집은 방 세 개에 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5만 원을 책정했고 굴피집, 저릅집, 귀틀집은 각각 방이 두 개로 이용료를 1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 타 지방자치단체 체험민박 요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아라리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로 전통가옥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와 같은 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그리고 같은 법 제135조 공공시설 각 규정에 따라서 위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해 오던 중 위 아라리촌의 보다 내실있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 중 그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방 수하고 최대수용 인원하고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 다섯 개에 1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10명이 들어가는 방이 다섯 개인지 그걸 좀…….

방 다섯 개에 두 명씩 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방 다섯 개에 10명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

가능하다.

그래서 30만 원이다.

가격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도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도 수집했고 관광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들한테도 최대한 자문을 다 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요걸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라리촌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현재까지는 민박운영을 안하다가 다시 하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라리촌의 활용을 잘 해서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와집이나 너와집 이런 집은 불을 때도록 되어 있어요?

다 심야전기로 세 동을, 기와집하고 너와집, 돌집 세 동에 대해 가지고는 심야전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 거기를 잠깐 묵어봤던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왜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을 때는 방 같으면 웃풍이없는데 심야전기보일러다 보니까 문쪽에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문에서 황소바람이 들어 온다 하더니 정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형 민박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도움이 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불을 때는, 장작을 가지고 불을 때는, 지금 이런 게 언밸런스하거든요. 바닥은 전기심야보일러로 들어가고 베개를 베고 드러누우면 바람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하룻밤 잘못 자고 나면 감기가 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거의 다 여기를 찾는 분들은 도시민들이라고 보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불도 때보고 거기에서 한 번 자 보고도 싶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아라리촌의 소득창출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도 갖고 계시고 이러면 마인드를 바꿔 가지고 이왕이면 불도 때고 정말 체험할 수 있는, 화장실,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화장실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느 쪽에 가 보니까, 정선은 정선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겠지만 체험형이라고 그러면 화장실 부분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깥에 화장실 있으니까, 어렸을 때 우리 화장실 갈 때 무서웠던 것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체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억지로 그렇게 흉내를 내지 말고 정말 불을 때면서 그 안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자고 싶어하는 게 불 때고 자는 집에서 자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뿐하다고 그래요. 전에 고위공무원들 아는 분들이 가평으로 내려가고 하는 분들이 도시아파트에서 자면 출근길이 한 30분, 40분, 20분 안에도 갈 수 있고 이러는데도 그걸 떠나서 가평에 집을 짓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토방을 짓고 자면 아침에 출퇴근하는 시간은 길어도 몸의 밸런스는 그렇게 개운하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정선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선에서 아라리 민박촌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좀 주면 안되겠느냐. 굳이 우리가 흉내를 내지 말고 정선다운 민박촌을 한 번 제대로 운영해 보면 지금 그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참작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통가옥을 옛 정선 주거문화 형태를 재현하다 보니까 면적도 당초 계획했던 그 부분에 예산부분 때문에 투자가 못되고 실지 그 면적 한 만여평에 집들을 여섯 동을 건립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다 전시위주로 콘셉트가 놓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실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문틈에 바람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보완됐어요. 다 보완되고 기존 세 동은 심야전기로 보완됐고 나머지 세 동은 전기판넬을 깔고 지금 부엌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전시구조개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다 나무때고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규모도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이걸 앞으로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일단 체험민박과 더불어 가지고 아리랑 공연이라든가 야간에 공연 부분을 검토해서 일단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금년 시즌부터 진행을 해 보겠다는 계획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행하면서 향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김동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을 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런 시설들이나 또 유사한 시설들을 일반 개인이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더 서비스면이라든가 수익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한테는 관리를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은 당초에도 저희들이 아라리촌을 조성하면서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전체적으로 판단되어서 준공과 동시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축소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강원랜드 VIP요원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들이도록 랜드하고 절충을 했었어요, 준공단계에서. 그런데 모든 여건이, 규모도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자생력도 키우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일반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민박이 시행되게 되면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번 진행을 해 보는 걸로…….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혹시 저걸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다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까?

강원랜드에서 분석한 게 그 여섯 동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연간 적자부분을 한 4천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아니, 강원랜드가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적에.

관리공단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라리촌을 민박집으로 운영할 적에 수익이 난다고 계산합니까 아니면 적자가 난다고 계산합니까?

경영수익차원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일단 만들어 주는 거죠.

아직 계산은 안 해 보고요?

현재 전반적인 일반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체험민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발생되게 되면 그것도 공단 경영수익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맡겨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군에서, 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대신해서 하고는 있지만 숙박용으로 처음 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정말 정선다워야 하는 것, 그거는 씻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뒤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 의식주인데, 자는 게, 여기에 체험관광을 온다고 해도 하룻밤 어떻게 자느냐, 정말 황토방에 가서 잠을 잘 자고 났을 때의 그 기분은 거기의 첫인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정말 정선답게 불을 때고 황토방에서 한 번 개운하게 자는 걸 몸소 한 번 해 보시고, 내가 자고 났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외부에서 손님들 오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잔 게 방 다섯 개 30만 원 비싸다 싸다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하룻밤 잘 잤을 때 30만 원, 50만 원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30만 원을 주고 잤는데 몸이 찌푸둥하고 별로 정선답지 못했을 때는 정선군의 인상이 거기에 많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선답게 꾸몄으면 이왕 시설을 하는 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시개념이지 민박개념은 아니었다고…….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거기다 콘셉트를 맞춰서 이제는 하룻밤 편하게 잘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용료를, 지금 아라리촌을 가지고 설치조례안을 갖고 말씀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그래도 한 번 편하게 잘자고 하는 것도 인상에 남으면 정선군에 대한 많은 관광홍보도되고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가 황토벽체로 되어 있어서, 저도 유숙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외지분들이 아라리촌 행사 때도 외지 초청인사들이 일부 주무셨는데 그렇게 개운하다는 거야, 황토방에서 하루 유숙하고 난 뒤에. 그래서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황토방에서 하룻 밤 잤을 때 흙에서 오는 자외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몸이 개운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도를 조절한다 말이에요, 방 온도를. 그랬을 때 온돌방하고 심야전기로 따뜻해 진 것 하고는 느끼는 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벽체 이런 것은 다 황토니까 바닥만, 구들장만 수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하여튼 정선답게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정선이 살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해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선에 굉장히 향토적인 이런 숙박체제의 입장이되다 보니까 김현숙 위원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불 피워 가지고 숯불에 감자도 구워 먹게 하고 정선황기 가지고 정선 차도 좀 그런 향기, 다음에 정선아리랑 체험 등등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전주같은 데 가면 굉장히 기와로 해서 서당이라든지 직접 가족체험할 수 있는 등등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보완하실 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물론 저희들 장마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또 와가, 너와집, 명칭도 보고 그랬는데 아마 장마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서로 이런 부분에 교감이 일정이 안된 것 같고 또 저희들 일정도 이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그런 걸 서로가 충분하게 이해를 현 시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취사행위를 앞으로 시행을 개정하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부엌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안에서 갖춰져 있는지…….

취사부분은 저희들이 먹거리를 조성해 놓아 가지고 거기에 주막을 세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만하고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먹거리촌에서 식사를 하시는 걸로…….

장터에서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숙박업을 이렇게 하기는 애초에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도 갖추고 관광성으로 갔으면 그런데 지역에 우리 숙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것들도 큰 마찰없이 홍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좋아는 안 하겠죠 아무래도 하는 분들하고, 이런 건 큰 마찰이 없이 진행됐는지 그것만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도하고 거기는 실지 그런 층에 있는 분들이 여기 몇 번 다녀가시면서 참고적으로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불 때는 것으로 리모델링 될 수는 없죠? 장작을 땐다든가 하는 식으로.

현 상태는 전시개념으로 꾸몄기 때문에 그래서 세 동은 심야전기로 보일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동은 전시공간으로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공연장이나 리모델링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또 투입됐죠? 재투입도 좀 됐죠? 공연장 만들고 하면서. 예산이. 거기 아리랑 공연장 새로 만들지 않았나요? 창극공연하고 하는 그 공연장 새로 만들지 않았나요?

거기는 원래 공연장, 잔디광장 위에서 공연…….

거기에서 했는데 새로 추가로 예산지원된 것 없나요? 예산 투입 안됐었나요?

금년에는 경관조명하고 양반전을 테마로 한 전시물하고 조형물 건립하는 거…….

하여튼 과장님께서 경영차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문도 받고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는데 수익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염려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운영해서 하반기에 업무보고라든가 할 때에는 좋은 결과를 갖다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사고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아라리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심의 상정한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 안 제2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출연금과 관련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군에 귀속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정선군 재단법인3·3법인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대단히 중요하고 법령적으로도 쟁점이 큰 것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부터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장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낸 1995년 3월 3일 주민 생존권 투쟁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사업, 문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함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검토입니다. 먼저 위 조례의 제정근거를 살펴보면 집행기관장이 위 조례의 제정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법적근거는 각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관련 별표 1, 두번째 지방재정법 제20조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 세번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산 및 같은 법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등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모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제정하여야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과연 위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이하 기념사업회라고 하겠습니다, 정관 제4조 사업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호부터 4호까지의 각 목적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규정한 자치사무의 하나인 문화·예술사업에 해당하느냐가 우선 관건인데 이 점은 대단히 큰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의 입법자가 규정한 문화·예술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진정 위 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도 자치사무로 인정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일단 큰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개념은 철학적인 의미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으로 특히 학문·예술·종교·도덕 등의 정신적 소득을 가리키는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법해석을 사전적 의미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반적 법해석의 기본은 우선 문리적 해석을 하면서 그 조문의 문언적 의미를 위 법 전체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 그리고 각 법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진정한 의미가 위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사업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의 영역이 아닌 것이 되므로 본 전문위원의 법리검토 의견으로는 이 건 조례 제정의 충분한 입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지방재정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 기념사업회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 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이어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기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전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념사업회는 법령이나 우리 군의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도 아닐 뿐더러 그 설립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 지방재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명칭부터가 위 기념사업회와 매우 흡사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는 분명히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규정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도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가 그리 어렵지 않으며, 까닭에 조례 제정 역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 민주화 운동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찬반 시비를 무수히 거치며 검증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까지 통과시켜서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라는 점으로 현대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입각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 건 조례 제정의 경우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상으로도 전혀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우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념사업을 위한 재산출연을 목적으로 17명의 설립자가 보통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러하듯이 스스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요지의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해 위 강원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은 뒤 재단법인 등기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였고 위 광주광역시의 경우와는 같은 선상에서 상호 비교하여 말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기를‘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기관장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코자 하는 것 역시 조례안 제2조에서 출연금이라 하였으므로 당연히 위 법조에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보조금이 아닌 재단의 기본재산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설사 위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전부가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성격의 사업을 수행코자 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접 우리 군이 주도하여 설립하지도 않은 민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태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법령상 사실상 지원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 법인 정관 제4장 재산과 회계와의 관련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 정관 제22조 재산의 구분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기를‘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무관청으로 볼 수 있는 강원도지사에게 매년 1회 기본재산 목록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모두 17명으로 구성된 위 법인의 최초 설립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출연한 기본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만으로 위 재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노라고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던 위 재단법인에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위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실정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관에도 없는 귀중한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위 재단에 출연금을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리어 이 점이 큰 의문입니다. 재단법인은 본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의 출연은 필수이고 어떻게 향후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서 법인을 유지하고 운영할 것이라는 뚜렷한 방침을 정관에 담아야 하고 그래서 위 법인 정관 제24조에서는‘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만약 위 설립자들이 출연하는 기본재산 만으로는 도저히 위 목적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으로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 받아서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보해 운영할 의도였다면 근본적으로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이 숭고하고 필요하며 또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조례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 과연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도 매우 불투명합니다. 설사 자치사무라고 인정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지방재정법령상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하는데 본 전문위원의 검토한 바로는 대단히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위 조례안은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 해당되는지 그 자체도 불확실하여 과연 자치사무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가도 현재로서는 매우 의문이라는 점과 설사 자치사무에 해당되더라도 우리의 지방재정법령과 위 재단법인의 정관 등을 모아 함께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위 기념사업회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출연금을 매년 일정 규모씩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위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우리 지방의회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법리를 철저히 재검토하여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후일 위법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자명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법적 책임 공방까지도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추가말씀 드리면 이 조례안이 적법성을 갖춘 것이 되려면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이 경우는 법령에 의한 국가위임사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법리적으로 자치사무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로 반드시 우리 군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셋째로 반드시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 이와 같은 기본적 필수요건 중에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위반되면 조례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이므로 이 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자치법규로 성립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임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먼저 김찬기 전문위원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3·3기념사업회에 정선군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군에서 3·3기념사업회를 주도를 하는 겁니까?

집행부서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원천적으로 어쩌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역주민들의 여론과정에서 먼저 거쳐 가지고 발전적으로 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최초의 단초가 제공되었던 3·3주민생존권보장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선군이라는 우리 군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기 전문위원께서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또는 3·3기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조례안 법률적 검토를 하신데 대한 여러 가지 법령 조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5조, 정관 4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있는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왜 안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법조항을 들어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법조항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별첨이라든가 삽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항의 5번, 이 건의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상으로 전혀 설립근거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3조례안을 낸 관계부서에서 이 법적 근거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냈다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관련 법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조례로라도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할 때에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 이 재단법인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것이지 애시당초 어떤 법적 근거,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 그것처럼 보상법에 따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국회의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애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어떤 조례를 사전에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해서 입법적 근거를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설립자 17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설립해야 된다는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그런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항의 5번에 보면 물론 법령을 떠나서 법해석을 사전적 의미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일반적 법해석…….

잠깐만요, 김관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김찬기 전문위원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할 게 아니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

지금은 집행부에서 온 심응종 과장한테 요구하고 김찬기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가서 이 부분에서 답변할, 소회의실에서 할 그게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물론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과 검토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들을 우리 위원들이정확히 취지를 이해해야만 이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법적인 해석과 또 군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만든 근거를 서로 쌍방간에 아니할 말로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불합리하다는 말을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조례를 만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타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말을 듣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들 간에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든가 방향제시를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양해를 구하는 건데, 전문위원이 김관구 위원님이 요구할 만한, 김관구 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전문위원이 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김찬기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토론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자격이 안 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기념사업회라는 취지 목적은 아마 고한의 김관구 위원이나 사북의 정해룡 위원이나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 물론 요즘 경제과에 가신지 얼마 안되고 물론 수해로 인해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좀 그런 예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난 4대때도 그렇고 3대때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보고하고 이런 거는 없었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었으면 더욱더 오늘 조례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2조에 보면 출연금 해 가지고 ‘정선군수는 재단의 기본재산의 조성에 필요한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했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교육기관에 정선군 세외수입의 몇 %, 10%면 10%, 5%면 5%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개도 거기에 대해 근접이 안가고 얼마 몇 %를 출연하는 건지도 실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것하고 또 이거를 1년을 해 줄 것인지 2년을 해 줄 것인지, 또 금액은 얼만지, 한 번 1년에 지원을 해 주는데 10억을 해 주느냐 50억을 해 주느냐 이런 게 한 개도 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오늘 조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다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액이나 아니면 지원기간의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아까 자치사무의 범주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은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금액의 범위든지 기한의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해주냐, 몇 % 선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차후에 문제점이 또다시 부딪혀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들이 숙지하게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3·3기념사업회 이사나 감사, 이사장, 부이사장들은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정선군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3·3기업회에서 대신 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 맞아요.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 했는데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선군수가 출연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3·3기업회가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파산됐을 때, 부도가 나고 그럴 때 그걸 누가 책임지고 군수가 가져올 게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올 게 없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숙지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부분은 민법에서 별도 좀 규율하기 어려워 가지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출연한 재산은 그 법인의 해산시나 저거를 할 경우에는 출연한 기관으로 귀속되고 있기에 저희들이 어떤 원칙론만 명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어떻게, 상황에 따른 부분은 명시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꼭 출연을 했다 해서 출연한 기관으로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나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좌우지간 우리가 이게 아직 시작이 어떻게 잘 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토차원에서 짚을 사항이고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사회단체, 공익성을 가진 데의 파산시에는 지역에 환원을 한다든지 군으로 귀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좋은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 별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하고만 공감대가 됐는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도 이전에 이렇게 한 번 입법예고가 됐을 때 같이 교감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조례제정 관련 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4기 의원님들께나 지역적으로 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부분에서도 교감이 있었나요?

그건 잠깐 제가 좀 우리 지역경제담당에게…….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상반된 입장으로 입장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3·3기념사업회는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들은 대다수, 제가 개인적으로 교감을 가졌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충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이런 부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3기념사업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군에서 이런 문제가 안돼도 강원랜드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 해야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 모태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든 저 개인의 한사람으로 볼 때에는 지역에, 어떤 우리 정선군의 사회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다시 폐광이 됨으로서도 저기가 안되고 다시 이렇게 그래도 정선군이 유지해 갈 수 있는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 지역의 역사라면 역사고 이런 부분을 남기면서 계승발전을 시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선군에 꼭 필요하다라면 문제가 없이운영이 잘 되고 잘 되어 가기를 바라고 관리감독을 잘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좀, 부의장님 말씀대로 보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첨부해서라도 이 기념사업회는 꼭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더 찾을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서 대안제시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리적인 문안에 대한 해석의 방법은 서로 각자 접근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조문에 입법취지나 이런 것을 모두 미뤄서 생각해 유추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이런 케이스같은 경우, 아까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든 과정과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를 논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드는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지역차원의 그런 부분이, 물론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자체가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현 단계에서 우리 군 자체적인 조례만으로라도 전혀 근거없이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 자치법이든지 지방재정법이든지 여러 근거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할 만큼 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이 부분을 광의로 해석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지 전혀 위원님들께 아니면 지역주민들께 기망하는 이런 황당한 조례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조례제정의 제정요건이든지 아니면 지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같이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나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안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제정요건의 여부, 지방재정법상의 문제, 재산회계 문제 짚은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가 충분하게 됐으면 거기에 대한 오늘 우리가 물론 이렇게 답변보다는 문서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실장님 보충답변 하실 게 있으시면.

저는 법률을 검토했던 부서로서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정선군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 부문에서 김관구 위원께서 왜서 정선군을 넣었나 이런 말씀은 적어도 3·3기념사업은 정선군의 소재에 위치해 있고 정선군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선군이라는 명칭을 먼저 넣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요건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군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더 걷게 하거나 벌칙조항을 넣거나 이런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실례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4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연금이라는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출연금이 아니라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이 다만 지원을 하는 부분,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 부분이라면 얼마가 되든 간에 위원님들께 협의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 끝나면 보조금 목적을 실현을 하면 그 돈은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금은 이것은 공익법인에 의한 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자산은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실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기본자산은 절대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산하기 이외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한 이유가 지속적으로 이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가 또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이중적인 행정의 낭비요인밖에 안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3·3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이야기 해도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목적사업에, 우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것을 넓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례를 들어서 정선군만 하더라도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에 우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본자산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금년까지 47억 있는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 돈은. 다만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 또 광주광역시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육성지원조례 이런 걸 예를 들어도 얼마든지 이것이 법률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비송사건까지 가지 않는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제정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원랜드도 이걸 기준해서 출연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강원도도 출연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시면, 정관에 보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든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 출연한 재산만을 가지고 하겠노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셨나요?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관련법에 의한다면 제가 법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관에 그렇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조의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강원랜드든지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럼 이것은 저쪽에서, 이 재단에서 정관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 당연히.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다음에 아까 출연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까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을 이를테면 5년 거치라든지 3년 거치 얼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얼마를 한다든지, 이게 뭐 무기한으로 계속 출연한다 해서 어떤 사업성 올리면 그런 계속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출연을 했을 때 그게 목적사업에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말입니다. 자산으로 저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게, 한 번에 100억이면 100억, 10억이 10억 이렇게 딱 출연을 하면 그걸로 해 놓으면 그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단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상황상황 때마다 회계연도에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계시나요?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어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의회에도 또 설명 올릴 것입니다. 당신네 사업 계획을 가져와라, 왔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렇게 하는데, 자, 총 예산이 얼만데 정선군이 얼마 출연하고 강원랜드로부터 얼마 출연받도록 노력하고 등등 있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또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지금 정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 조례안에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 좀 더 보충적인 사항은 여기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올려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직 3·3기념재단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자료나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단은 정관문제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또 위원님들 자체도 정관도 아직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는 자체에서 한 걸로 운영하게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3·3기념재단 자체에서도 정관수정이 필요한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가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견해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법적 검토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부분이 너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오늘 바로 가결을 이루자고 하는 것은 시간상 너무 촉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조금 갖자는 말씀.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정해룡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동료위원님들도 3·3기념사업회에 대해서는 전부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저쪽 사북이나 고한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많이 됐겠지만 타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또 집행부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사전에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어야만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해룡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의회 위원님들이 더 좀 깊이 알고 시간을 해서 다음 회기때다시 상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원만히,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또 3·3기념사업회 단체에서도 서로 그런 보완할 점, 또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소화가 된 다음에 하면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했으면, 부결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하면서도 뭔가는 심도있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지금 전주열 위원님과 정해룡 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전체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3·3기념사업회하고 심응종 산업경제과장께서 의견교환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의회에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기념사업회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출연한다, 이런 걸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3·3기념사업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론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갖자, 보류하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걸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하는게 어떻겠냐고 의견일치를 보았어요. 기획실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