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데 농지가 5만㎡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외국인이 210명 통계로 되어 있는 데 여성이 67명 정도 되는 데 67명이 결혼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7명으로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YMCA 경남 협의회에 위탁을 해놨는 데 우리 군에서 이 분들이 주 1회 오셔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것은 도에서 배정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시설된 곳은 종로 상가 지하철 내려가면 시설이 되어 있고 교대역 지하철에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4m고, 세로가 2.25m입니다. 큰 광고판입니다. 이것을 한곳에 연 2,500만원 사용료를 주고 계약을 해서 관리 업체에 연 사용료를 2,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설천 친환경 인정 유자를 이용하고 계시는 인증을 받은 인증자 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천면에 연초 군수님이 방문하실 때 면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심의에 고생을 하시면서도 어려운 농촌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현 인력육성계장, 박정식 연구개발계장, 이일옥 관광농업계장, 김미선 생활개선담당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요구액이 많은 6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 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환경으로 농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군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어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읍면당 1명씩 10명 정도이며 지원액은 1인당 600만원으로 항공료, 맞선비용, 수수료 등에 사업비가 쓰여 지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군내 국제결혼대상자를 1차로 파악 해보니까 170명 정도 되고 그 중에27명이 국제결혼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 되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이 사업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농촌 총각으로 하고 있는 데 우리군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총각도 많아서 농어촌으로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장평소류지변 사계절 꽃단지 조성입니다. 사계절 꽃을 심어서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필지 3,400평이며 1평에 1년에 3,000원씩 지금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튤립개화시기인 4월 10일부터 20일 동안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 장소 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을꽃인 국화, 해바라기, 메밀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마 때문에 파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꽃이지면 튤립을 파종 하게 되는데 금년도 수확한 자체종구를 최대한 활용합니다마는 종구가모자라서 8만본은 수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꽃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번추경에 인부임 700만원과 튤립종구비용, 친환경 농자재구입을 위해서 3,400만원 총 4,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휴경농지나 유휴를 활용해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심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주면 두모마을에서 유채, 메밀을 10.4㏊ 상주면 임촌마을에서 유채 1㏊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1㏊에 250만원 정도인데 주로 종자, 비료구입,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서 2,8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운영입니다. 친 환경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어업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개마을이 새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무보수로 고생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매월 보조 90만원, 마을부담 10만원 해서 매월 100만원씩 지급 하게 됩니다. 도내 7개마을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도내 7개 마을중에 미조 송정, 남면가천, 설천 문항 3개마을이 지원 받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3,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으로 농어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사회 활력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양육하고 있는 만5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금액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연령별 보육료의 25%수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연령별 월 지급 금액과 연령기준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1억306만2,000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레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전래의 미풍양속인 두레문화가 정착되고 아울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우선 여건이 되는 마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여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은 읍면당 1개 마을씩 군내 10개마을 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 용소, 삼동 물건 미조 초전마을은 금년도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에 있고 서면 유포, 고현 대사외 5개 읍면 다섯 개 마을은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500만원씩 7개 마을 3,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추경예산 요구액은 2억9,250만3,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육성담당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농촌진흥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급량비 각종 행사나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부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농어업신문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19부 382만8,000원을 편성 했는데 부수가 늘어나고 구독료가 인상되어 도비 포함해서 18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보마케팅 우수시군견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홍보마케팅 자료수집 해외연수를 위해서 국외여비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인당 600만원 씩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당 1명씩 성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밭작물생육화기종인 점파식 파종기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00만원 편성했는데 기계가격이 올라 군비부담금 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사업예산 국내여비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위해서 10만2,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정보화 선도자로 위촉받은 네사람 연간 활동 보상금으로 국비 430만원을 포함해서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관광농업담당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 인부임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물섬 마늘나라 대형 안내 간판 제작을 위해서 국비 5,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당초예산에 편성 했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 삭감하고 298페이지 시설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유채, 메밀, 자운영 등 11.4㏊ 재배에 필요한 자재비지원을 위해서 국비, 도비 포함 2,8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해서 미조 송정, 남면 가천, 설천 문항에 마을당 1,080만원씩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장평소류지주변 사계절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튤립종구 구입과 친환경농자재구입에 3,400만원 편성 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영농체험장 조성사업비 800만원 중 마을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고 500만원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원 중앙, 도단위 연수행사참석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우리 군 대상자 129명에 필요한 지윈금 1억30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에 보조금으로 마을당 2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마을당 300만원씩 책정되어서 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의생활교육과 꽃꽂이 교육 재료비 지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두레문화 시범사업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 3개 마을에 1,5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도 희망하는 마을이 많아서 7개읍면 7개마을에 마을당 500만원씩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개소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5개소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삭감 하는 대신에 두레문화 활성화 사업 등 먼저 추진 되어야 할 사업에 대체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식기 세척기구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답변은 계장님들 가능합니다. 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항은 지양을 해주시고 계수조정 때 서로 토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지난 3~4월에 파악을 해봤는데 사업비도 확정 안 되어서 깊이 파악을 하면 남해군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1차는 면을 통해서 했는데 마을에 대상자가 있으면서 본인이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사업비가 확정되면 상세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우리군은 4개유형의 체험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 올해 도내에서 7개마을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3개마을을 선정해주었습니다. 미조 송정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남면 가천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설천 문항은 어촌체험마을로 가장 먼저 시작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먼저 시작한 마을의 추진위원장들 한테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노동력 고령화에 있고 다음은 가격 저하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이 종구 개량은 연구소에서 정확한 시험 분석에 의해서 우량 종구를 하면은 5년~6년 정도는 확실하게 검증된 종구로서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지역의 마늘을 우리한테 가져오고 우리 마늘을 다른데 가져가는 것은 기지 현상이라 해가지고 한 지역에 자꾸 심다 보면 퇴화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한두해 정도는 보통 농가에서 좋다고 합니다. 이 시험 결과는 저희들이 위에서 종자를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 없어서 만약에 잘못 될 수 도 있거든요 이거는 예...

보시면은 기정이 7,850만원인데 이것이 처음에 확정될 때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0만원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갈라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금액을 중앙에 올릴 때 가장 비싼 농기계 트텍터 부착용 마늘 파종기는 600만원 짜리도 있고 경운기 부착용은 100만원 짜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비싼 600만원 짜리를 전부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해보니까 농기계 규격이 달라져도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조정되니까 도비 군비가 따라 조정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협에서 이 관계로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 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조 잔디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경남에서 열몇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형, B형 모델이 있는데 남해초등학교는 B형 모델로 하는데 동창회에서 1억5,000만원 부담을 하고 4억 가지고 건립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모델이 인조구장 입니다.

3명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곳으로 하면 좋겠는데 도 의원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따오니까 하는데 전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을 해주라고 할 때 앞으로 군비로 어떻게 해 줘야될 것 이냐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