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보고 끝나고.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시작하기 전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추경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린다면 최소한 하루 전 금요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되어 통과된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각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일정이 여의치 않았다면 특별위를 내일로 미루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내실 있는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지금 대구광역시 동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위원들이 초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알맹이 없는 형식만 중요시하는 그런 지양되어야 되는 행정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관례라고 그래도 관례가 옳지 않다면 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하루 전에라도 적어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받아 가지고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인식하고 난 뒤에 그래해야 우리가 집행부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들조차도 지금 잘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11억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08억원으로 기정 1,705억원보다 103억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48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되어 5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808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수입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평생학습도시 관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 증가 등으로 49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78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건소 신축5억, 동촌유원지 편입부지 보상 3억, 자원봉사센터 지원 8,300만원, 불법광고물 민간인 보상금 5,0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5억4,800만원으로 14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808억원으로 기정예산 1,705억원보다 1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는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부족분 등 28억6,5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은 의회차량 및 총무국 동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도시국 소관 등 43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부분은 43억1,8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보건소 청사 신축비,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보조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2억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경예산 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당초 예산 부족 등으로 편성되지 못했던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보강과 용도 지정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과 국가보조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및 환경청소 등 지역경제 개발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추가 추경재원이 11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목적 지정 사업비인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을 산출해 보면 약 42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 세출부분을 보면 필수세출 약 29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약 13억 차지함으로서 순수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필수세출 재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추경편성 재원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의 예측을 좀더 신중히 하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만 예산심사시 기존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일부분도 집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삭감된 것은 없는지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비율의 금액이 삭감되어 있지는 않은지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배치되는 사업들이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 비율로 인하여 동구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예산 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삭감 됐죠?

예.

이 주민편익 사업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각 동에서 옛날 같으면 이것이 동장 재량사업비 성격, 구청장 재량사업비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동에서 말 그대로 소규모 예산이 인도블럭 교체라든가 하수도 부숴진것 이런 것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청장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상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을 편성했는데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하고 여러 과 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집행 그래서 각 동마다 6억 갖고 공히 2,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4억을 배정을 했고 구청에 한 2억을 배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순위 같은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해는 별개입니다.

순위, 구청에서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구청에서 검토해 갖고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올라오면 해당 실과에서 이것이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동에서 건의한대로 저희들이 한 동당 그것도 보통 동당 2,000만원씩을 합니다. 예산이 많을 때는 3,000만원 하지만 지난 상반기에는 6억이 계상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해서 20개동에 4억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민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는 물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 부서로서는 이 돈은 살려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회의 진행상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위원의 위원님께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삭감된 이유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아니, 이것이 위원들끼리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것이 예결특위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이것은 대 주민대표로서 집행부에게 묻고 또 승인하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지 묻고 답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봤는 것이고.

정 묻고 싶은 것은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들께 그래 물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회 해 갖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내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위원장님.

정회, 정회.

아니요, 시간 여건상 굉장히 우리가 다 일단 보고는 받고 의문나는 것 체크 해놓았다가 마지막에.

아니 그게 아까 위원장님이 중간중간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니깐 그래 이야기하는 거에요.

처음에 우리 그렇게 다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 체크 해놓았다가 묻고묻고 이래하면 시간이 절감이 안되겠나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김위원님 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회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제일 큰 건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지금 우선은 각 과에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여기에서 다시 실과장님들한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 과에 대한 그런 것이 올 때에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시고 물론 다른 과에도 좋습니다만 지금 각 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예산이 깎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마 다른 과에서 설명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그럼 다음 또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실 분...... 아 참! 지금 설명 해주세요. 일단 끝내고, 기획실 끝내고...... 실장님 그 남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릴께요. 그 당시에 추경에서 6억이 올라오면은 각 동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각 동에 20개동 해서 4억이 배정되고 6억이 올라온 중에 2억이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의회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고 거기에 총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자치구는 구청장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행정 구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겠다고 제안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쓰자, 말자는 승인을 하는 또 우리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인했을 때 또 잘 썼나, 못 썼나, 감사하는 우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쓰든간에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과거에 구청장이 지역 출신들 제 같은 경우 신암3동 출신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출신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런 지역현안이 있을 때는 어떤 적정성 그 다음에 균형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합성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구청장 재원이 많다고 재량사업 재원이 많다보니까 특정 위원들이 불요불급하다고 강요하고 주장하고 또 1대1 맨투맨 해서 많이 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위에 올라와서 정치성 강한 구청장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즉각 민원에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제가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동 순방을 하실 때 즉각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 재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또 구청장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러니까 어떤 자치구의 균형에서 의회가 너무 소원해 지고 또 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너무 어떤 권능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승인하겠다는 의회의 기능을 살려보자고 지금 제가 제안을 했는 것입니다.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방법을 쓰고 과거 6억이 되는데 구청장 재량사업비 2억이라면 10억이 되었으면 6억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지요? 우리는 2,000만원씩만 주면은 6억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을 각 동의 재량사업비 5,000만원씩 가는 것인지 또 맨 2,000만원 가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직 계수조정도 안된 상태에요. 상임위원회 별로 계수 조정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해 올라왔지만 예결위가 또 있고 예결위에서 또 계수조정이 있고 거기에서 또 안되면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한번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통합도 한번 해보고 깊은 고민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 삭감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위원들끼리 위원한테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공무원 있는데서는 빠져 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속 다 들어내고 인제 이래 되었습니다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만 계속비에 관련한 명시, 사고이월도 재원이 사장 저장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안 좋지만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 관련해서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시기에 맞춰 쓰고 또 금액에 맞추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경상비를 전혀 이것 안 빼면 다음에 본 예산에나 또 내년도 예산에서 계속 이것이 올라가거든요. 그래 되면 재정자립도 자꾸 내려가고 또 공무원들 돈 내 돈같이 안 쓰고 흥청망청 쓰는 그런 전례도 될 수 있는데 추경인 만큼 경상경비를 일체 안 빼고 운영비나 수용비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그지요? 이래 긴축재정으로 마음을 다 잡아먹고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또 재선의원이라고 너무 별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심리가 희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공무원님들도 소정의 양식이 있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이니까 잘 하리라 믿고 이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국책사업으로 혁신학습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 시행안이 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합니다.

개발합니까?

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다 자체적으로 지금 했는 것입니까?

예, 3월 추경성립전으로 전번 의회에 다 성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벌써 기 1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쪽에 보면은 온라인 어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1,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떤 뜻입니까?

온라인 어학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500 개좌 정도 저희들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지금 50개 개좌로 영어가 37개 개좌, 일어가 4개, 중국어 7개 등을 윈글리시 닷컴이라고 해 가지고 주식회사에서 우리 5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구주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받을.

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입니까?

초, 중, 고이고, 주민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1,500만원 1년 예산, 1년 동안

예, 내년 2월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7쪽에 보면 어르신 봉사단 운영내실화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지금 어르신 봉사단은.

예산이 꽤 많아 가지고.

각 동별로 20개 동에 한 20명 내외로 어르신 봉사단을 작년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교부금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 6,300만원하고 2,000만원 시비가 지금 8,300만원이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금 각 8개 구군에 어르신 봉사단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사업입니까?

예.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예, 허진구 위원님.

104쪽에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동아리활동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운영내무위원회를 거치면서 제가 뭐다 라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을 조금 할려고 하다가 그냥 넘겼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고요. 40개 단체를 억지로 40개 단체로 이래 맞추다가 보면은 부실한 단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

예.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한 30개 단체로 줄여버리면 그래 가지고 한 40개 단체를 받으면 한 10개 단체가 배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좋은 단체를 정말로 고를 수가 있는데 배분을 40개로 딱 놔나 버리면 거기 억지로 40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인원도 적은데 그리고 자체내로 운영도 아주 허술한 이런 단체를 우리가 이것 아까운 돈을 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것 선택을 할 때 밑에 계장님한테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쨌거나 잘 선택을 해 가지고 처음에 이것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혁신학습과장이 되고 각 교육청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동아리가 운영되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수한 부서만 주지 꼭 40개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40개 부서는 다.

예산이 만약 40개 단체로 내려가더라도 돈을 남기더라도 선택할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그래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이것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격려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습과가 전국 지자체에서 몇 안 되게 운영된다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비로 운영된다고 해서 돈을 낭비하게 쓰시지 마시고 자체 프로그램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잘 운영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말에 전파할 수 있도록 지금 BSC 같은 것은 전국 최초로 지금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수립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왜 안 잡혔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편성 못했습니다.

그때 편성 안 되었는데 지금.

편성을 그때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 기정예산에서 예산부족으로 삭감된 것을 추가 설명도 없이 추경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추가설명이 시간상으로 어려우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싶거든요.

예, 어떤 자료를?

그러니까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어떤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그것을 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지원 5개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틈 1,500만원을 줬지만 이것 추경에 가서 꼭 이 금액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 미리하고 계시기는 계셨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었다 이래 가지고 이것 추경에 넣어 가지고 뒤에 돈을 편성해서 줄 때 제가 한 두 개 복지관을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돈을 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통을 앓고 있더라고요.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급여까지도 못 주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복지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꼭 줄 예산이라면 꼭 이것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어차피 줄 것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바로 시행할 그런 사업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돌리고 이런 예산은 제때제때 본예산에 추가 해 가지고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 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담당관실에 자료실을 낼 적에는 6,000만원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6,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수용할 수 없어 갖고 일단 50%만 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어차피 추경에서 다시 추경하는 절차를 밟느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제가 아래께는 질문을 못 드렸는 것인데 시에서 그러면 감액을 시키면 우리 구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같이 시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같이 시킵니다.

%에 따라 가지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저는 4년 내내 쭉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잘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허진구 위원님 보충질문 되겠는데요,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라고 하는 것 이것 어느 어린이집 영유아입니까? 그리고 보육 우리 대구 동구에 보육시설이 몇 개있고, 그것을 관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설명 안 하더라도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은 모두 17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3개소가 있고, 법인이 23개소가 있고, 민간이 108개소 가정시설이 41개소 이래서 17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약 한 7,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 하면은 성장위주의 건설쪽에 관련한 예산은 불과 몇 십억이 안되는데 이것은 700억 된다고 내가 들었어 사회복지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따져 보면은 이것이 바로 살림 잘 사는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이것이 공립으로서 그러면 무작정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립 관리입니까?

공립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집도 저희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립이나 공립이나 이런 것 치워 버리고 그지요? 민간시설 관련한 것도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 요? 그러면 민간에만 대해서 시설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과장과 직원대화)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00명중에 간식비는 저소득층 영유아하고 장애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하고 장애.

예.

그리고 보육비가 과거에는 일부만 7만원만 보조해 줬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요새는 일인당 20만원씩 보조하고 그것이 맞아요?

그 부분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때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상세한 답변은 박윤철 담당이.

그러면 유인물로 이것 한번 전해줘요, 동구의 보육시설이 몇 개 공립, 법인, 민간 다 해서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유인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자료를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각 보육시설이라든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급식비 이외에.

예, 이외에도.

보육 교사한테 지원되는 인건비라든가.

예, 그렇죠.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을 유인물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각 시설별로 그렇게 지원......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싶으네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자료 나와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자료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내 125명이라고 했잖아, 그지요?

예.

농사에 많고 적고 상관은 없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두마지기를 짓든 경작을 하든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농업인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

예, 직장 다니고 이런.

그러면 이것 한학기분입니까? 아니면.

1년치.

1년치입니까?

예.

고등학생들?

예, 고등학생 자녀입니다. 저희들 한 125명 정도 됩니다, 약.

잘 알았고요, 수리계 수리시설유지 관리비라고 했는데 지금 3개 세 곳이다라고 했는데 저기도 저면지 저기도 포함됩니까? 안심3,4동 저면지.

안심3,4동에 가면 금강동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산에도 한 개 있고, 금강쪽에 두 개 있고, 각산쪽에 한 개 있고, 그래 세군데 있어...... 금강, 각산 식송양수장 그래 가지고 3개소 있습니다. 전부 안심3,4동쪽에.

안심3,4동쪽에 있지요?

예.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내가 들었는 것도 있고 이것 그냥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연간 이래이래 계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수리계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양수장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관리 평소에 보수 관리도 하고 풀 때 또 그것 물 푸기도 하고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분 지급이 되는 것 맞아요?

아닙니다. 1년치입니다.

1년치라요?

12개월분, 예.

제가 듣기로는...... 맞지요, 농사짓는 철에 6개월 맞지요, 그지요?

농사철, 예, 죄송합니다.

들었는데 이것 그러면 수리조합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래 알았거든요, 수리조합이 있어 갖고 거기에 대표자하고 이렇게 이래 주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느 양수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실제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물을 푸고 물을 내려주고 이러는 사람은 보수가 아주 적더라고요. 그냥 그러면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 받나 내가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느 누구로부터 그 사람한테 내려와 가지고 자기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4,000만원이라고 하는 곳이 3곳 하면 돈이 거의 한 1,300만원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계산 딱 해 보면 지금 실제로 일하는 사람하고 위에서 구청에서 타가 와 가지고 이래 도급해서 주는 것 이런 실정인 모양인데 이것이 그래도 상관이 우리 여기 관리 주체가 지금 동구청인데 여기 지금 지원이 나가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이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그것이?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지금 마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 일러 받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생하고 실제로 참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마땅한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게 받고 또 중간에 누가 갖고 와 가지고 하도급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또 굳이 어느 쪽이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쪽이다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지금 3개 지구의 담당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시면 저도 좀.

예.

지금 요새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아무리 못해도 몇 백만원씩 가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도 앞으로 뭡니까?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가지고 혹시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 성격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그 다음 저희들 행정기관 만원씩, 만원씩 해 가지고 농협에 보험을 넣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 이것은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넣는 그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 우는 것은 지금 쓰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입 개방이 될 때 그때 준비를 해도 예상치를 보고 해도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300만원씩, 200몇 십만원씩 하는 송아지 값이 100만원 떨어진다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은 200만원 이상 갑니다. 그 송아지 값 2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안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농가에서 피해를 갖다가 많이 입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의 사안입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재래시장이라 함은 이것이 선정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관내에 17개 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전에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3,000제곱미터 이상 시장 등록했는 시장은 1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고 점포가 50개 이상 되면 구청장님이 재인정 해주는 시장이라고 하는 인정시장이 4개 있습니다. 50개 이상.

점포라고 하면 상설점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상설점포 50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재래시장 물론 동구시장, 평화시장, 지금 불로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입니까?

예.

거기 점포가 50개 이상 되는.

예, 3,000제곱미터 이상 점포 50개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구청장님이 인정해주는 시장 그것은 불로동은 인정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반야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가 미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규모가 적었는 것입니까?

반야월 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등록시장이라요?

예, 점포가 지금현재 한 300개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 할 때는 600개 정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금 쇠퇴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점포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반야월 시장은 빠져가 있습니까, 여기?

반야월 시장은 이것은 시장 별로 필요한 사업 반야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 주차장 설치로 해서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반야월 시장도요?

예, 그래서 주차장을 51면 짜리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반야월 시장은.

반야월 시장은.

시장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여건에 따라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폐기물 수거해 갖고 재생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간에 분담금이 있지요?

예.

이것을 어떤 기준해서 금액을 정합니까?

저희들 지금 주민수하고 주민수를 40%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60%해 가지고 그래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수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인구수하고?

예, 전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

반입량하고?

예.

그러니까 40, 60% 그래 정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50%가 증액한 것은 교육비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을 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을 예산이 부족하여 우리가 거기에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를 삭감해서 교육비가 부족하여 우리가 대체 했는 것입니다.

그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안화숙입니다.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금연 사업 중에서 이것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03년부터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있었는데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우리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금연이면 금연전문가, 영양이면 영양전문가 나름대로의 전문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비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저희들이 웃음치료 전문가 과정도 일단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생활실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인 우리 보건소가 옛날의 틀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교육이 내려옵니다.)

교육이 많다보니까 이래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적인 자질을 저희들이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 사업에서는 금연, 영양, 절주, 운동 4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더군다나 구강 전반적인 사업이 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쭉 예산 편성을 저도 한 두어번 읽어봤는데 좀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장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가지고 조금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는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지금 보면 다른데 보다도 유독 우리 보건소 예산이 증감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때에 좀더 치밀하게 예산을 짜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불임부부는 일반 우리가 만40세 이하 대상되는 사람의 자녀가 없는 사람이 우선되고 40세 이하 지금까지 불임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 1차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임이 안될 때에는 2차까지 150만원 3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1차에는 225만원, 2차에는 한 520만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금액이 이래 많으면 예를 들어서 몇 명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몇 명 정도를 계획이다라고 올라와 줘야 금액을 일인당 150만원해도 설명이 될 수가 있지 이것 지금 그냥 금액만 적어 놔놓고 일인당이 얼마라는 것이 대충 할 계획이라는 것이 올라와 줘야 우리가 이것이 그 정도 할 것인가 그렇게 계산을 잡고 다음에 또 감사자료에서도 그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전체 목표가 142명입니다. 우리 동구에 그래서 우리가 142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민들하고 수급자에게 차등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2회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비용이 국비, 시비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잠시만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어서 이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각 동에다가 우리가 공문도 시달하고 각 언론에 팔공메아리 같은 것 각 언론매체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재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연령 관계 대상되는 것 우리가 사실 조사를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우리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불입하고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바로 지급하도록 그래 됩니다.

제가 이래 묻는 이유는요, 이것이 이런 혜택을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는가 그래 질문 드렸습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예, 저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남아 갖고 있는 것 있잖아, 그것을 답변을 해주실 때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만큼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만약에 50% 같으면 얼마가 삭감되었으면 그만큼 또 다시 25%, 25% 잡으면 반반씩 50% 삭감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돈이 왜 내려왔는 돈을 왜 안 쓰고 이렇게 남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에서 실과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미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가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참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서두에 우리가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놨다가 최종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 버리고 또 증액이 되어 정책사업으로 불임수술이라든지 암진료비라든가 확대되어가 내려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삭감되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래.

예, 그래 강대식 위원님도 아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예산 관련해서 몰라서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