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현재 참석 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선거구 출신 임대성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 재선에 성공하신 다선거구출신 최충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충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으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충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31지방선거에서 가선거구출신 의원으로 지역주민의 걱정과 민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된 삶을 위한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은 편성과 집행을 계획부터 철저한 검토와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진경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하여 주신 지난 4대 구의원이셨던 강호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에게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수를 합한 총괄 내역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2005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224억 6,892만 5,9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41억 9,992만 5,960원이고 수납액은 1,557억 2,159만 9,182원이며, 지출액은 1,275억 5,784만 1,340원으로 그 차액, 281억 6,375만 7,842원은 2006회계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44건, 상세한 내역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126억 4,680만 4,820원, 사고이월 34건에 56억 822만 1,56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9,072만 3,010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은 결산서부속서류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8억 1,795만 8,452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24억 1,650만 960원을 포함하여 1,503억 3,150만 960원이고 수납액은 1,516억 3,592만 8,062원이며, 지출액은 1,253억 5,398만 4,312원으로 그 차액 262억 8,194만 3,750원은 2006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25억 6,944만 4,820원이며 사고이월 56억 822만 1,56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701만 8,150원, 순세계잉여금은 71억 1,725만 9,220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42만 5,000원을 포함한 38억 6,842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40억 8,567만 1,12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385만 7,028원으로 그 차액 18억 8,181만 4,092원은 2006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73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75만 4,860원, 순세계잉여금 17억 69만 9,232원입니다. 1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2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3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541억 9,992만 5,9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가 증가한 1,557억 2,159만 9,182원으로 전년도 실제수납액 1,455억 3,232만 6,606원보다는 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6쪽 세출결산총괄 입니다. 예산현액은 1,541억 9,992만 5,96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2.7%에 해당하는 1,275억 5,784만 1,330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액 1,073억 6,787만 9,652원보다 18.8%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7쪽 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281억 6,375만 7,842원으로 명시·사고이월, 국·시비 보조금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8억 1,795만 8,452원을 2006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1,279억 1,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4억 1,650만 96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3억 3,150만 9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0.87% 증가한 1,516억 3,592만 8,062원 입니다. 실제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30억 8,597만 724원, 세외수입이 466억 3,177만 6,538원이고 지방교부세 75억 3,875만원, 조정교부금 396억 8,160만 2,000원, 국고보조금 250억 3,597만 4,000원, 시비보조금 196억 6,185만 4,800원입니다. 25쪽에서부터 29쪽까지의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03억 3,150만 960원이고 이의 83.3%인 1,253억 5,398만 4,312원을 지출하고 그 잔액 181억 7,766만 6,380원은 2006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1건에 125억 6,944만 4,820원, 사고이월이 34건에 56억 822만 1,560원, 집행잔액이 67억 9,985만 268원입니다. 32쪽부터 182쪽까지는 위에서 보고한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18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18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1억 700만원의 1.26％가 증가한 11억 2,096만 8,021원을 수납하였고, 191쪽 입니다. 191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700만원의 0.03%에 해당하는 36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11억 663만 9,00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억 7,600만원의 0.5%가 감소한 1억 7,511만 248원을 수납하였고, 204쪽 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7,600만원의 90.6%에 해당하는 1억 5,944만 7,218원을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1,655만 2,782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7억 7,700만원의 11.3%가 증가한 19억 7,850만 5,481원을 수납하였고, 216쪽 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억 7,700만원의 75.4%에 해당하는 13억 4,003만 2,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4억 3,698만 7,07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억 842만 5,000원의 0.3%가 증가한 8억 1,108만 7,370원을 수납하였고, 229쪽 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억 842만 5,000원의 87.1%에 해당하는 7억 401만 5,880원을 지출하였으며, 7,736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차인잔액 2,704만 9,120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푸른대덕기금 등 10종으로서 전년도말 62억 5,055만 9,982원에서 18억 1,068만 2,537원을 수납하였고, 7,328만 1,15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79억 8,796만 1,369원입니다. 240쪽부터 252쪽까지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채권 현재액 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억 1,431만 9,160원에서 2005년도에 14억 7,073만 1,550원의 채권이 발생하였고 4,028만 1,073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17억 4,476만 9,637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5억 8,270만원에서, 2005년도에 2억 6,528만 92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3억 1,741만 9,080원입니다. 다음은 27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2,195억 9,504만 2,000원으로,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272쪽 입니다. 토지가 254만6,000평방미터에 1,945억 2,768만 4,000원, 건물이 5만191평방미터에 250억 6,735만 8,000원, 기타 10,000건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82쪽을 보시면 됩니다. 282쪽을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 757건에 41억 2,420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13억 2,690만 1,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4,768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887종에 52억 342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에 걸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총 7건에 대하여는 이미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한 사항들은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결산서상의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기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한준위원입니다. 결산서 2005년도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류를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상태를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세입 부분에 목별조서내용입니다. 징수액, 결정액이 지방세 수입 부분에서 보면 142억 3,155만 620원입니다만 이중에서 보면 미수납액 세입부분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11억 4,518만 4,896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수납을 못한 금액이 8.7%정도 되구요. 거기에 보면 지방세 세입부분 중에서 과년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8억 1,241만 3,536원이 되기 때문에 70.2%를 수납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 우리 결산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손입니다. 대손삼각부분인데 결손금액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셨던 자료에서 보듯이 2004년도에 비해서 131.5%가 증가를 했습니다. 2억 600만원 정도를 대손삼각을 했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결손하게 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손삼각이라고 하면 삼각위원회가 조성되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만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결손처분에 업무처리 설명도를 한번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결손자 현지 조사 및 재산조사 그리고 결손처분서 작성, 결손결정결의서작성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것이 결손처리되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리절차가 혹시 소홀하지나 않는지. 왜냐하면 한번 결손하게 되면 관리가 사실은 일반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손처리하는 절차가 혹시 다른 회계기관보다는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한 내용하고 그리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게끔 계상되는 이러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여기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 미수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째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난 뒤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지, 사실 건 수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몇 명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담당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세입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2005년도에 목표액을 125쪽이 되겠습니다. 123억 6,900만원을 예산 목표로 해서 현년도 세금을 11억 4,500만원을 징수를 못해서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 8.7%를 못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 세무과에서 받고 있는 것이 현년도 세금이 약 95%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결산 당시에는 8.7%를 못 받았으니까 약 91.3%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현년도 세금을 2월말까지 받다 보면 저희가 94%에서 95%까지는 받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 납세자들이 열악한 편입니다.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동구하고 대덕이 체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용인부 한 사람을 증원해서 기동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주측이 돼서 직원하고 상용하고 셋이 매일 현장에 방문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저희가 체납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한 50만원이상짜리는 저희가 재산이 있을 경우 즉시 법원에 재산압류, 채권압류를 해서 항상 저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 납세주민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과년도 세입 8억 1,200만원, 이것은 무슨 세금이냐 하면 저희 대덕구청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세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금액은 계속 년년세세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결손에 대해서 작년도 약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2억 이었습니다. 일반세입은 1억 500정도 하구요, 세외수입까지 2억을 했는데 지방세법 30조의 3에 의하면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하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무재산일 경우, 그 다음 행불일 경우, 또한 경락을 한 다음에 더이상 받을 것이 없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을 하지 않고 그 차량명단을 계속 년년세세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 그 체납액을 계속 관리하려면 인원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또 결손 안하고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각종 상부에서 체납액이 많다는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조의 3 요건에 맞을 때는 저희가 결손을 하구요. 그 결손을 한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 전자시스템이 결손하신 분이 재산이 나타날 때는 그게 다시 뜹니다. 재산이 있는 것으로. 그때는 그 결손을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 취소를 해서 저희가 재산이 발생되는 분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답변을 마치면서요, 저희가 열악한 여건입니다만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까지만 하고 어떤 다른 감사라든지 어떤 결손을 하기 위한 삼각위원회라든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결손할 때 위원회는 없구요. 국장님 결심을 받고 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시 종합감사를 저희가 받고 또한 수시 결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포기하지 않나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결손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결손에 대해서 감사를 수시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을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러 지금 현재 우리 과년도 수익금이 8억 1,200만원정도 있습니다. 과년도 수익금이. 이 많은 금액이 계속적으로 누적 관리를 하다보면 적은 인원가지고 한 명 가지고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가 안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삼각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둬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마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 600이라고 하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몇 천건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몇 만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익금같은 것은 8억 1,2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확실히 건수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관리가 될 수 없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는데도 몇 수십 년동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삼각위원회를 걸쳐가지고 또 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손부분에 대서도 결손처분을 하기전에 이러한 모든 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투명화할 수 있고 또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과장님 오셨나요?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결산서 자료에 보면 2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세입결산 부분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44억 8,141만 322원입니다.

예.

이게 세입외 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 인데요. 이게 저도 결산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태료수입 아닌가요?

예, 상당한 금액 같습니다.

이 과태료 수입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44억 8,141만 322원인데 이중에서 수납한 것은 17억 6,059만 41원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거기서 과오납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27억 6,172만 71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보면 여기는 미수납액이 60.7%가 됩니다. 이 수납은 50%, 반이상은 과태료부과를 해놓고 수납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수납을 못했다는 것은 고지서발급 과태료만 많이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수입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결손처분을 아직 안 했는데 더 이상 결손처분할 대상은 없는지 또 앞으로 결손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과장이 지금 광주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초청 받아가지고 거기를 가는 바람에 부득이 의회기간에 휴가를 가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저희는 작년부터 12명의 비전임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을 채용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존 인원하고 해가지고 16명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부분 적게 내지를 않고 차량을 팔 적에나 아니면 이전할 적에 대부분 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강하게 받지 못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량을 팔 적에나 폐차할 때는 내야만 폐차가 되고 이전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관계는 먼훗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어째든 과태료 징수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째든 세입을 확보하든지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이 60%이상이 수납이 안 됐다는 것은 어째든 물론 재산을 갖고 행방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리가 소홀했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가원하고 징수원하고 해서 수입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잔액이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페이지로 보시면 31쪽 세출 예산액이 67 억 9,985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보면 예산잔액이 있는데 잔액에 대한 목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목표같은게 사업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출항목에 죽 보면 특히 사회개발비 부분에 보면 다른데에 비해서 예산액과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5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1억 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잔액을 불용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아니시죠?

예. 집행잔액에는 저희가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액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잔액이 되겠고요. 또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됐을때 사용할려고 확보한 예비비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그런데 일단은 사업상으로 끝난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년도에는 끝난 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16.5%가 절감을 했습니다. 사용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보면 예산편성할때 예산편성시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할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회에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지역간에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너무 책정되어서 다른 예산을 활용할수 없지 않았나 예산편성시 잘못된 예산은 아닌가 하는, 예산편성하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기위해서는 편성요구 부서에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한정된 세입에 의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주 심도있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 예산으로 짜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이후에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세심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까 우리 세무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경상경비 예산도 다른 5개구에 비해서 저희가 제일 열악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니까 좀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이지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사용해서 남는 잔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아끼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 우선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할때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왜냐하면 그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른데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사용못하게 되는 결론이 됐기때문에 그래도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구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각 지역에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느낌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심의를 철저히 해가지고 한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사업을 보면 대부분 자체사업은 한 200억 가까이 되고요. 보조금 사업은 그중에 사업비도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800억정도 됩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사 같은 것은 대부분 90%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도 발생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의 사유가 발생했을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사유미발생으로 잔액이 남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확보할려고 자체절감하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정도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71억정도로 발생이 한 54억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해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건전재정운영이 안된 것으로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런 잉여금이 전혀 없게 되면 그다음 년도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세수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면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잉여금이 한 50억원이상 줄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휴가중입니다. 학교를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데요. 학생들 아마 일본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일본을 가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입니다. 방금전 이한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개발비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 185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금이 세입에 총액으로는 11억 2,000만원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것은 36만 1,000원밖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예상과는 다르게 지출할께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가장 구민의 복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가령 이게 지출할 내용이 없어서라고 한다면 대덕구민이 잘살고 있고 또는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볼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해서라면 예산 결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 김지현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사항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으로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일정한 부분을 조성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은 주민생활안정소득지원으로해서 생활안정 대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따로 잔액이 남았다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분하는게 아니라 그 기금은 관리하면서 또 언제고 지원해 줄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금의 사용인것을 모르고 질의한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 결산서 작성은 총무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예.

저희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결산분야이기 때문에 결산은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68.42평방킬로미터라고 한 통계도 나오고 68.44평방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나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서류에 보니까, 어떤게 확실하냐 어떤것이 맞느냐, 그래 지난번에 시장님 초두방문때 68.44로 보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통일해서 맞추어야지 자꾸 이렇게해서 틀리는데, 이것은 인쇄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보고서나 계획서 작성할때마다 자료를 활용하는 부서에서 착오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2005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만들어서 빠진것 같습니다.

서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결산부속서류 19페이지 하고 25페이지에 나와있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을 통합해서 했기때문에 뒤에 내역이 별도로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19페이지요.

21페이지

예.

재원별 경제 성질별 그다음에 그뒤에 25페이지 있습니다.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 그것은 종류별로 별도로 되어 있고, 작년 2004년도 결산한 상황하고 2005년도 금년도에 결산한 상황하고 결산 서식같은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입니다. 예. 있습니다. 청남대 부지를 충청북도에 넘기면서 그것은 사실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사용하던 부지였는데 대전시에는 협의를 않고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실은 청남대 부지를 다 인수하게 했습니다.그래서 충청북도 땅이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면적의 증감은 그것때문은 아니고 그것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기때문에 사실은 면적은 왜그러냐하면 옛날에 100여년전에 측량을 했기때문에 임야같은 것도 10점, 20점, 뭐 5점, 3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당 하기때문에 그전에는 프라임메타라고해서 눈금에 의해서 계산하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야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전자면적계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서 면적 오류정정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들랑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