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제5대 군의회 개원과 함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제5대 군의회가 임실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큰 업적을 남기길 기원하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김학모 담당입니다. 서무통계 박성순 담당입니다. 정보통신 안세욱 담당입니다. 공무원단체 노준환 담당입니다. 혁신분권 강민정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 4기 발전구상,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원은 32명에 현원 39명으로 과원이 7명이나 공로연수 1명, 휴직 1명, 장기교육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2명이 결원인 셈입니다. 기구로써는 과장 1명과 담당 5명과 군수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자치행정담당은 인사행정, 지역동향파악, 선거관리, 시책추진, 국가기반보호, 읍면 지도감독 등이며, 서무통계담당은 공무원복무관리, 교육, 문서관리, 통계업무, 보안관리 등입니다. 정보통신담당은 시군구 행정정보관리, 정보통신망운영, 행정통신장비운영이며, 공무원단체담당은 공무원노조업무, 인적자원개발, 공무원연금 등이며, 혁신분권담당은 지역혁신역량강화, 지방분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민선3기 후반기 2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는 열린군정 실현 실적으로는 직소민원실, 군정설명회, 장날 주민과의 대화로 군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하였고,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과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등으로 일선조직의 활성화와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신규행정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 실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등 2과 1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정원 59명을 증원하여 시장개척, 섬진댐보상, 치즈산업지원, 읍.면 토목직 보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였으며, 지역인재를 43명 임용하였습니다. 화합과 신뢰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가족 화합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당직인원 감축 및 당직비 현실화, 직원 상해보험가입 등 직원 사기앙양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4쪽, 주민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실적으로는 사선녀, 박사골 정보화마을 육성에 152대 컴퓨터 보급으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2006년 전자상거래 평가 전국1위에 박사골마을과 전국5위에 사선녀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사선녀 정보화 마을이 행자부지정 우수마을과 도 선도마을에 지정되어 9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혁신 추진은 본격적인 혁신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역혁신사업으로 치즈벨리사업에 1백1십2억원이 3년에 걸쳐 추진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됩니다. 5쪽, 민선4기 발전구상입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기회 확대추진으로 투명한 군정 운영 등 5개의 항을 목표로 정하고, 전략과제로 군민과의 대화, 군정설명회 등 주민참여 시책 발굴 등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0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은 말씀드리면 기구로써 본청에는 1실 12과 59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의회는 1과 2담당, 직속기관으로는 의료원과 기술센터로 2개소 1과 1부 1담당관 11담당이며, 사업소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환경위생관리사업소로써 7담당이고, 읍면은 1읍 11면 40담당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총 626명으로 일반직 483명, 별정 22명, 기능 85명, 지도직 31명, 정무 1명, 연구직 4명이며, 현원은 601명으로 현직결원은 20명입니다.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4명의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쪽,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범 군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6월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제1회 임실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으로 4개직렬 9명을 충원하였으며, 지방공채 시행으로 8개직렬 19명을 충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총액인건비 내년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5명으로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조직전반에 걸쳐 진단하여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으며, 인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사예고제 운영으로는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인사시는 7일전에 예고하여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개경쟁 시험은 9월예정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계획이며, 응시자격을 임실군에 거주자로 지역제한할 예정입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8월중에 도입하여 신속한 인사업무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44회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입니다. 임실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화합을 다져 지역발전을 이루고자하는 군민의 날이 10월 5일로 금년도에는 추석전날이 되어서 일자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에서 10월 1일까지로 행사일정을 잠정 결정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식 행사장은 임실 공설운동장에서 5천여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고향의 밤, 기념식, 노래자랑,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념식과 고향의 밤, 노래자랑 주관과로써 8월까지는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에 군민의장 후보를 선정하여 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자매결연 교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도.농간, 동.서 지역간의 교류확대로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서울 강서구와 부산진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전주교육대학과 관.학 교류협정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강서구에서 1월에 개최한바 있고, 공무원 취미클럽교류로 지난 3월 임실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 강서구와 부산진구 공직자 8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북 군위군과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농산물 직거래 등 5개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무원 교육원 유치사업입니다. 임실군에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임실읍 성가리 132번지 일원으로 일명 동막골이라고 합니다. 사업면적은 33,962평이고, 사업비는 2백3십5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0월에 동막골을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후보지역으로 추천하였고, 우리군에서는 부지 34,000천평 정도를 매입하여 도에 무상양여하고, 진입로 및 도로개설, 휴식공원을 조성하여 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2004년 10월 27일에는 공무원교육원 임실군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동년 11월에는 13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5년 5월에는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께서 강현욱 지사님을 면담하여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건의하였고, 2005년 9월에는 임실군 유치 건의문을 도와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후 혁신도시 결정후 여건을 고려하여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겠다는 도 방침으로 유치활동이 판단된 상태에 되어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실군 유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우리지역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중학생 방과후 자율학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원이 없는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중학생들에게 방과후 자율학습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중학교는 9개 학교로 78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방과후 자율학습 지원대상은 관내 9개학교 3학년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실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군 두뇌21 사업에 1천5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관내중학생 30명에게 국어, 수학, 과학, 영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학력증진 신장사업으로는 관내중학교 9개학교에 1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국어 등 9개 과목에 보충수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쪽, 연도별 추진계획으로써 2007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으로는 연간 5억원내지 1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임실군이 50퍼센트씩 부담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 부담분을 애향기금 조례에 출연하여 지원방안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 대책 확대입니다. 우리군 관내 이장은 255명으로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1일부터 단체상해보험에 1인당 50,000만원씩 총 1천2백7십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하여 안심하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경 관촌사선대 광장에서 배우자를 동반한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을 실시하여 화합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17쪽, 퇴직예정 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연수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공직에 몸담고 퇴직하는 공무원과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위로 및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퇴직 및 예정공무원은 상반기 5명, 하반기 4명으로 총 9명이고,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은 246명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2006년 하반기에 3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8일정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2천1백만원 예산으로 4일정도 일정으로 국내연수를 60명 정도해서 연차적으로 장기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18쪽, 군수님 1일 읍면주재 현장 업무보고입니다. 민선4기 출범으로 민생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민원을 숙지하기 위해서 8월부터 격주로 읍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8월부터 격주 월요일에 읍면회의실 등에서 실과원소장과 읍면직원이 참석하여 해당읍면의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현안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80개 과정 360명, 일반교육훈련과 3개과정 20명 외국어 능력개발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일반교육훈련 50개 과정에 20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외국어능력개발훈련은 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일반교육훈련 30개 과정 160명과 외국어능력개발교육훈련 20명을 교육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통합방위역량 제고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임실군통합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조를 근거로 20명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관리부대는 육군 7733부대 2대대, 군청기동대, 읍면대 10개 있으며, 금년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토너구입 등에 따른 운영지원비 및 진지공사를 위한 시설.장비지원 등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사업 3천3백4십만원이 운영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비로 지원되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2회를 개최하고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는 3개사업에 1천6백6십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신속.정확한 통계업무 시행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와 1년을 주기로 조사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림어업 총조사를 2월에 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에 조사완료 하였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 12일에서 7월 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조사표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실군 통계연보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22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선정된 관촌 사선녀마을과 2004년 선정된 삼계 박사골마을 등 2개의 정보화 마을이 우리군에는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박사골마을이 홈페이지 전북이벤트 1위와 우수동호회 3회 선정된바 있으며, 2006년 설 이벤트에서는 박사골마을이 전국1위, 사선녀마을 전국 5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박사골마을에서는 주말농장으로 산머루나무를 분양하여 120주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받은 주인을 초청 주말농장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보화마을 커뮤니케이션 추진을 위한 기관이나 기업 등과의 자매결연 추진과 PC경진대회,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 및 선도정보화마을 육성 지원금 9천만원을 사선녀마을에 지원하고, 추석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임실군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실군 홈페이지는 자체 제작한 것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인터넷문화의 성숙에 따른 대민욕구 충족과 외국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8천만원의 예산으로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4일에 홈페이지구축 용역 입찰을 마쳤으며, 홈페이지 구축 착수보고회 메인화면 디자인 작성 및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홈페이지 시험운영 및 이벤트, 홈페이지 구축완료 보고회를 완료하여 금년도 9월에는 재구축한 홈페이지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군 공무원단체는 일반공무원 462명으로 구성되어 임실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비정규직 100명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실군청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을 4월에 실시한바 있으며, 5월에는 합법노조 전환을 위한 공노총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9월이전에 합법노조설립을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을 대비하여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전 수집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협력적 노사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연찬회 또는 간담회를 통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현재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제도는 대여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대부 및 연금대부 등 대부지원과 재해보상, 미취학아동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2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에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 여가활동을 위한 콘도시설 4구좌 120박 사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경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겠으며,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레져시설이용,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 본인이 원하는 복지혜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혁신 협의회, 행정혁신 추진협의회, 혁신쥬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고객만족도 진단을 위한 설문을 410명 실시하였고, 또한 행정혁신 공통과제 및 고객만족 행정 실천과제 발굴 보고회, 행정업무 공유스터디 운영, 간부공무원 혁신 특별교육 등 혁신역량 강화로 고객만족 행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7쪽, 추진계획으로는 혁신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역량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쥬니어보드 운영을 정례화시켜 나가겠으며, 혁신과제 공유별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실시되는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혁신평가 및 혁신 마일리지제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참신한 혁신과제 발굴 및 토론에 참석, 제안 제출 등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혁신평가 및 혁신 마일리지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마일리지제 운영 동아리를 구성하여 시험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혁신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 평가와 시상을 하여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토론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혁신문화의 조기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는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유택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규 부과담당입니다. 이성해 경리담당입니다. 박현기 징수담당입니다. 정재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홍효덕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재섭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서성석 과표담당입니다. 먼저, 5월 3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4만여 임실군민의 여망을 한몸에 안고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재무과 직원 모두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금후 4년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써주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직하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구상하신 뜻을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임실군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그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임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4기 발전구상,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33명으로 현재 32명이 근무중이며, 1명이 결원 상태에 있고 7개 담당업무로 분장되어 근무중이며, 상호 분장별 담당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부과담당 박상규외 5명은 과 업무기획조정, 지방세부과,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리담당 이성해외 4명은 세출 및 결산, 공사.용역.물품구입 업무를 담당하고, 징수담당 박현기외 3명은 지방세 징수, 체납자 관리, 결손처분을 담당하고,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외 6명은 국공유재산.물품.청사.차량관리를 담당하고, 세외수입담당 홍효덕외 2명은 자금관리, 금고 감독, 세외수입총괄관리 등을 담당하고, 복식부기담당 이재섭외 2명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과표담당 서성석외 2명은 주택가격평가 조사 및 관리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 민선3기 후반기 2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억5천3백만원과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2억4천4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왔으며, 22,238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고시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행정을 추진하였고, 3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 제도를 1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제도 개선과 전자입찰 확대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엄정한 계약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회계 정착을 부여하였으며, 체납세 일소 강화로 체납지방세 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2억2천6백만원 세액징수와 체납세 특별기동징수반 운영으로 4억2천만원의 체납세 징수결정을 거양했고, 효율적인 여유자금 활용으로 5십4억3천9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알뜰한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부계약을 864필지 체결하였고, 취득 및 처분을 159필지 하였으며, 권리보전 조치를 732필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도 지방세 종합실적 평가를 장려상, 2005년도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4쪽, 민선4기 발전구상입니다. 임실군의 최종목표는 지방세 목표달성으로 자주재정 기반 확충과 지방세정업무의 개선 및 납세 서비스 강화, 엄정한 계약관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꾀하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미발굴 재산의 지속적인 소재파악 등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7가지 전략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 설명을 보고서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 재산세부과,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고액 고질체납자 강력징수, 세외수입 관리, 2005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엄정한 계약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 국.공유재산관리, 효율적인 물품관리, 군청사 신축 순으로 하겠습니다.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2006년도 군세 목표액은 5십5억6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퍼센트가 증가했고,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인터넷 전자수납 제도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로 55건에 5천2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찾아가는 세금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478건에 5천4백만원의 세액감면을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우수읍면 시상금 지급과 이메일을 통한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등에 내실을 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06년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십4억8천8백만원, 군세 5십5억6천5백만원, 종합 1백억5천3백만원으로 6십3억1백만원을 부과하여 5십2억3천만원을 징수하고, 1억7천1백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3퍼센트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차례에 부과하여야 하는데 7월에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부과하고 주택용 토지분에 따른 재산세 절반은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합니다. 항 관계는 건축물 일제조사와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건축물과 주택 및 주택용 토지분의 절반으로 8,069건에 2억5천2백만원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주택 및 주택용 토지분 절반과 기타 토지분 재산세 24,000여건의 4억9천8백만원을 차질없이 부과하여 신뢰세정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혁에 대한 시가로 반영된 주택가격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군은 총 12,807호중 10,576호를 가격공시 하였으며, 상반기 특정조사 및 가격산정을 완료하여 이의신청 59건에 대한 재검증을 6월 30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명년도 공시를 위하여 정확한 현지조사 및 다양한 주택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체납 지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우리군의 현재 체납액은 1십억7천1백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5건의 압류재산 공매 및 17건에 대한 급여 및 예금채권 압류 추심하여 3억6천6백만원을 징수하였고, 302건에 1억6천3백만원의 재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읍.면 합동징수 강화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세외수입은 1천7백6십8억4백만원으로 6백7십4억2천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백6십1억2천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금이 1십3억4백만원입니다. 미납금의 내용은 자동차세 관련된 과태료가 약 1십2억5천만원, 기타사용료 징수가 5천4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 3십8억5천2백만원의 예산에 1십8억3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십7억9천9백만원을 징수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백3십1억3천4백만원의 예산에 5십9억6백만원 징수결정하여 4십6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의존수입으로 6백8십6억1천9백만원의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8백9십9억9천9백만원에 재정보전금 1십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8백9십3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상반기 1십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후에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2005년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천4십8억원으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김신기 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 의원들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19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의회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중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결산 승인을 걸쳐 10월에 결산결과를 공시 및 공개하여 금후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책임성의 소재를 구분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엄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고, 1천만원 이상은 수의견적시담을 실시하며, 1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61건에 1백4십3억3천만원의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을 공개입찰 및 수의견적시담으로 체결하였고, 31건에 2십1억7천6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후에도 5십억원 이상은 지역업체 도급 지분을 의무화와 전자입찰의 확대 및 가급적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에 지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지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고 금후에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지로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2004년 10월에 기구 승인을 받아 2005년 7월부터 시범운영 개시하여 기초자산 및 부채평가 와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실과원소 읍면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업무담당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2006년도 결산대비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는 56,668필지에 23,771천평의 국.공유재산이 있으며 재산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국유재산 33,616필지, 17,110천평과 도유재산 11필지 2,400평, 군유재산 23,041필지 6,659천평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중 880필지를 대부계약 체결하였고, 6필지의 취득과 18필지를 처분하였으며, 732필지는 권리보전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하고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부과.징수와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알뜰한 재산보존 및 은닉재산의 발굴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물품은 관용차량 60대, 행정장비 1,711대, 물품 819품목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화로 물품교체 구입 257대,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은 45점, 정기재물조사 실시 819품목에 19,972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가와 장기성 물품을 정수물품화, 불용물품 폐기처분, 노후화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 등 물품의 적정관리와 행정능률 향상 및 물자절약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가 1966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여건이 열악하여 1차로 임실군 이도리 78번지외 22필지 7,400여평의 연건평 3,100평 규모로 사업비 1백6십9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비로 1십3억원을 집행하여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5월 1일 입찰공고가 취소되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2차로 현청사 부지에 기존면적 2,900여평에 1,000여평을 추가로 매입 5십억원을 투자하여 1,300여평의 규모로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쳐 청사증축이 현재까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의 노후현상으로 자주이용하는 군민이나 공무원의 불편이 극심한 현상이지만 청사신축은 우리 군민의 초유의 관심사항과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금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신축위치를 결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박춘수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공석으로 민원담당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 되기길 기원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지적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곽오훈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4기 발전구상,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24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한 실정이며, 민원담당외 4개 담당으로 민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민선3기 후반기 2년 주요성과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민원인 대기석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담당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을 대행해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민원대기시간에 건강 체크방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 10일간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2004년도에는 57.5퍼센트, 2005년도에는 59.1퍼센트를 단축시켜 민원을 처리해 주었으며, 금년도부터는 처리기간 10일이상에서 7일이상 유기민원으로 확대시행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민원실에 설치하여 42건의 각종 민원관련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가 변경된 지정민원을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7,827건에 대하여 군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대서 수수료 2억3천4백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관 주택개량, 빈집정비,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위주로 건축민원의 허가 및 신고민원은 710건과 내방민원에 대한 상담 2,400여건을 처리해주는 등 민원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민선4기 발전구상입니다. 민원업무 추진목표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실현하게 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3차원 지적제도 도입과 토지관련 정보의 완전한 전산체계 구축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질서 확립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략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6년 주요업무입니다. 5쪽,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지속 시행입니다. 2쪽의 민선3기 후반 2년의 성과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10일이상에서 7일이상의 유기민원 130건의 확대시행 51.5퍼센트를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기간 단축계획을 50퍼센트로 하고, 목표는 60퍼센트이상 단축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2회 조사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 결정 고시됩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해당필지 133,784필지를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지가 상승률은 상업지역 3.2퍼센트, 주거지역 7.7퍼센트, 관리지역 8.8퍼센트, 농림지역 4.9퍼센트로 임실군 전체평균 6.8퍼센트 상승되었으며, 평균지가는 평방미터당 2,32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조사하도록 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부동산 효율적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신고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개발 신고에 있어 도시지역 300평이상, 도시지역외 지역은 500평이상 개발 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며, 토지거래 질서확립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사자는 과태료를 취득세 3배이하, 부동산중개업자는 6월이내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토지 개발부담금의 토지관련 과태료 17건에 8백5십5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와 외국인 토지신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고업무에 부단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토지질서가 확립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특례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2년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으며, 1년 이상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해당됩니다. 총 19건 접수되어 이중 6건은 분할신청해서 처리되었으며, 신청하지 않는 13건은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을 하도록 도모하여 본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정리의 기초자료인 지적측량 결과들을 전산화하여 자료훼손 및 멸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실시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 동안 42퍼센트인 8,000장의 전산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1천7백5십만원을 들여 22퍼센트인 4,200장의 전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대장과 도면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을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말까지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대상은 77,631필지에 대하여 리스트를 작성 KLIS시스템과 지적행정시스템상 면적공차 초과분 22,320필지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검증되지 않은 55,311필지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검증작업을 마무리하여 등록사항 정정토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미등기 토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589명의 위촉과 교육을 마쳤으며,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981필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보증사실의 주위를 확인하여 347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32필지는 이의신청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주택개량 총 4,192동중 작년까지 주택개량 3,010동을 개량하여 72퍼센트를 마쳤으며, 금년도에 1십2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31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10동이 완공되고 21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총 1,607동중 작년까지 1,169동을 정비하여 73퍼센트를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6천만원의 사업비로 120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51동을 완공하고 69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진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설치와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6개 지구를 지정하여 19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임실읍 정월지구에 국비 1십억원, 군비 4억원으로 14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공사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금암지구, 향교지구, 상동후지구 3개지구를 지정받아 9십1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3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청취를 마쳤으며,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공사비의 16퍼센트인 8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암지구 사업에 시행할 계획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매입을 시작하여 연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이명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이상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설립취지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주민참여를 기초로 하는 행정의 변화와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급증하는 수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결정으로 전국 53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 임실군이 포함되어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에는 순창군과 저희 임실군이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의 계획수립, 기초수급자관리, 서비스 연계조정, 기초생활수급자의 통합조사,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이나 현원은 7명으로 4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4명의 결원은 이번 정기인사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구는 3담당으로 총괄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괄기획담당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활동지원, 사회단체지원, 새마을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기초생활보장담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리, 의료보호, 이웃돕기, 사회복지 지역협의체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통합조사담당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신규신청자의 신청처리, 복지대상자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쪽, 민선3기 후반기 2년간의 주요성과입니다.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4,285가구 131억8천9백3십4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사업비로 309,600건에 147억1천2백6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을 운영하여 16명 1천1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복지로 2가구 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실읍 주민자치센터는 1,457회에 19,49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에는 18개 과정에 1,01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12개 단체에 3억1천2백2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4기 발전구상입니다. 손에 잡히는 복지행정 구현,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자치 기능강화로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목표로 두고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 및 복지민원행정 책임성 제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 증가, 셋째, 서비스 중복과 누락방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넷째,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참여복지 실현, 다섯째,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로 주민자치 실현, 여섯째, 내실 있는 사회단체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이의 전략과제 완수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임실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으로 기준연도는 2004년도가 되겠으며,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사업비는 1천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1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주민욕구 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당초 6월 15일까지인 용역기간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8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운영자 및 단체원,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7월과 8월중에 주민공청회와 사회복지계획(안)의 공고 및 복지계획 대표 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전라북도에 복지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교양, 건강 프로그램과 요리, 컴퓨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읍면은 12개 각면이 해당되나 현재 신평, 덕치, 지사면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달에 25인 이하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교양건강 프로그램 및 생활개선 프로그램 등 총18개 과정에 1,0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우선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3개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오는 9월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하여 비교, 검토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영리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추진협의회 등 총 11개 단체에 34,290명의 단체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상반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개 단체에 1억1백1십1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7월중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7월과 11월중에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적 취합 및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 임실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250-1번지로 통신공사 사택 앞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대지면적이 120여평, 건축면적이 67평, 연면적은 192평의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총사업비 5억원으로 군비가 3억원, 도비가 1억원, 자부담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7일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15퍼센트의 공정으로 금년 10월달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현재 임실군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1,445가구 2,580명으로 전체 군민의 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47억7천만원으로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 군비 10퍼센트로 생계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장제비 지원, 해산비 지원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급자 1,445가구 2,580명에게 23억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관리에서는 상반기 111가구 226명을 새로운 수급자로 책정하였고, 88가구 139명은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를 수시로 발굴하여 수급자로 책정 관리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해서는 확인조사 및 전수조사와 금융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천원으로 사항을 나누는 모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1천원의 성금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참여자에게는 나눔의 문화를 함께하자는 사업입니다. 설립연도는 2005년 3월이며, 모금액은 1인당 월 1천원으로 1인 1구좌가 원칙입니다. 참여희망자는 참여신고서를 작성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금은 매년 매월 천사데이로 매월 14일을 지정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사모에 가입된 회원은 1,164명으로 지금까지 모금액은 1천2백만원으로 지원인 16명에게 1천1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사데이로 지정된 매월 14일에 1인당 5십만원 정도의 성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천사모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총 1,786세대 3,240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62억2천6백만원이며,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6퍼센트, 군비 4퍼센트의 비율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의료급여 진료비에 103,200건에 40억4천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복 청구되어 환수된 것은 26건 1백8십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의료보장구 지원 및 현금으로 51건에 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로 43가구 71명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업완료에도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차상위 특례자를 적기에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연도는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행제도로써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자로서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했을 때, 화제 등으로 거주가 곤란할 때 등입니다. 지원 기준은 1개월이 원칙이나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액은 1억6천2백여만원이 있으나 긴급생계 장제비로 1가구 8십만원과 긴급 의료비 1가구 2백2십만원을 지원하여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군.읍.면 직원 및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용석입니다. 사회담당은 업무가 장애인, 자활, 보훈, 고용촉진, 재해, 기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이환기입니다. 가정복지담당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사업무,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담당 설영옥입니다. 여복지담당은 여성복지업무와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담당 이준백입니다. 담당업무는 식품, 공중위생업소관리, 식중독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정원 15명, 현원 15명 전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계별 배치는 과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 위생담당으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민선3기 후반기 2년 주요성과로는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을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5월말로 건평 162평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 행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음식문화개선에서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군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참여복지 구현을 추진목표로 10개 사업의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1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6쪽입니다. 보훈.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로 4개 단체로 307명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로는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6.25참전학도의용군, 장애인연합회, 오수JC로 7개 단체에 1,30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1절 행사때 독립유공자 18명에 대해서 1십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고, 6월 6일 현충일에서는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24명을 초청해서 위로 격려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8.15 광복절때 독립유공자를 초청해서 격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훈.사회단체에 풀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167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읍.면 자활사업과 후견기관 자활사업을 합쳐서 124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와 읍면를 합쳐서 총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12억2천3백9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읍면 자활사업 5개 사업이 68명을 지원했으며, 자활후견기관에서 민간위탁 자활사업과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유형이 15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총2,600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각종지원금 지급 등 장애인연합회관 신축으로 7억8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금년 5월말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애인 각종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8월달에 임실군수배 좌식배구 대회 등 지원금을 지원하고, 9월달에는 중증 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를 하고, 장애인 연합회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관리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 연합회관을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취지는 항일독립운동과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해서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에 몸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숭고한 뜻을 후손에 전하여 충의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임실읍 소재지에 현재 3.1운동 기념비가 있으며, 충혼불멸탑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유공자 탑을 새로이 조성을 해서 한 군데로 모이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약15억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2007년도 국비 예산확보에 있어서 전주 보훈지청장이 금년도 6월달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4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3개소를 한 군데로 선정을 하는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부지를 선정을 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우리군은 5월말 현재 군민의 25.5퍼센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거주 인구수를 본다면 전국에서 1등 33.3퍼센트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경로 교통수당 지급 등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 실시라든가 무료 경로식당 지원, 또 저소득 재가노인 배달사업,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찾아가는 노인아동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군의 노인건강 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경로당 개소수가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요양시설에 있어서는 관촌면에 소재하는 원광수양원이 정원이 53명이고, 삼계에 있는 사랑요양원은 정원이 50명입니다. 사업비로는 18억6천5백만원,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 경로당에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했는데 개소당 연평균 1백8십6만3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에 있어서 29개소를 금년계획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완공을 했고, 추진중 18개소, 덕치 두모마을 경로당만 현재 사업계획이 아직 안들어온 상태이고 경로당 신축은 3개소가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노인무료 양노시설로 해서 원광수양원과 삼계 사랑요양원에 대해서 8억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소에 6천8백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지회는 연간 3천6백만원, 읍면 분회는 12개 3천2백만원, 개소당 2백6십6만7천원으로 평균적으로 읍면분회에 지원이 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개 요양시설에 대해서 14명이 충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군내에 있는 기초수급자를 발굴을 해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현재 임실읍 소재 이도리 노인복지회관 앞에 부지 269평, 연건축면적 1층 158평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퍼센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광장 포장비와 건축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도 있고, 조경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8월경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촌면 방현리 현 원광수양원 앞에 부지가 1,270평, 건축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521평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합해서 15억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원 70명인데 입소대상은 치매나 노인성질환자 등 국민기초 수급자중 중증질환자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퍼센트인데 앞으로 12월말 안으로 완공을 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요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는 소년소녀가정 15세대, 가정위탁보호 19세대로 34세대입니다. 그 안에 결식우려 아동이 30명, 방학 학기중 아동급식이 356명, 사업비는 6억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개 유형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요 보호아동을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요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을 8월중에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법인시설이 4개소, 종교부설이 4개소, 민간개인이 2개소, 가정보육사업이 2개소로 해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9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량운영비 등 지급을 했으며, 보육아동 간식비라든가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2개소에 대해서 지원함과 동시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절기에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10개 단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6,26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동안에 임실군 노래교실 운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 상황으로는 저속득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 전라북도 제7회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해서 3등 파랑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여성문화 체험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운영을 하반기에도 실시를 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을 11월경에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결혼 이주자 가족 전통문화체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모자가정,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만 있는 가정이 30세대, 또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부자가정이 8세대 11명으로 총 35세대 100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복비라든가 참고서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자립자금 2세대를 선정을 해서 1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상담을 수시로 하고 영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11월중에 선정을 해서 할까합니다. 17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우리군에는 식품제조업이 54개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71개소 총 관리대상이 303개소입니다. 여기에는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했고,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 또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했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하절기 위해식품 및 성수식품 위생관리에 있어서 8월 10일까지 집중관리를 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을 지도.단속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식중독예방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해서 총377개소를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즉 30평이상 117개소를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 지도.점검을 식약청 지시에 의해서 117개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가 26개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5퍼센트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물내외 도색이라든가 간판, 영업장, 주방, 화장실 등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향토음식발굴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향토음식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정이 다슬기탕과 용봉탕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슬기탕은 쌍용식당, 용봉탕은 길손집과 강산에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 의견문화 전승회때 발굴육성 정진대회를 한 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약2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향토음식 발굴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조옥선님 인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백석기님 인사드립니다. 도시담당 강두천님 인사드립니다. 관광애견담당 유규영님 인사드립니다. 공공시설담당 박택수님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계장님의 인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의회를 지향하고 계시는 이순봉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문화관광과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 인력으로 일용인부임 3명과 도립사격장, 청소년수련관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문화예술담당에 문화재 보존관리라든가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이 있으며,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시설물관리, 도립사격장 위탁의 운영, 사격팀 운영이 되겠고, 도시담당은 도시계획관리와 각종 개발행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애견담당은 관광지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을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담당은 공설운동장, 각종 공공시설물 조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후반기 2년 주요성과로는 의견문화제와 소충사선문화제 등 지역문화제 행사 지원과 필봉농악전승회, 임실문화원 육성,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산업화 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강당신축 등 총31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육성을 하였으며, 체육을 통한 군민들의 체력증진으로는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004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에서 8위의 성적을 거두었고, 2005년도에는 6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민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분리 개최되었으나 2005년부터 분산 개최되므로써 열악한 재정으로 군비부담이 가중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는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소도읍 공모를 응시를 했으나 3차인 2005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금후 행정자치부에서 1백억원, 도비 5십억원, 군비 5십억원으로 임실에 정주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임실 임대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여 임대아파트 거주민과 지역주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로는 오수 애견동물원 조성에 부지를 현재 66퍼센트 매입하고 있으나 지장물인 분묘 등이 저조하고 있습니다만 7월달 윤달에 이장을 하면 우환이 없다는 그런 것을 받들어서 7월중에 조기에 이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4기의 발전구상으로 저희들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실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섬진강을 주변으로 해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농업이든지 주거환경이든지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조성해서 임실이 인정이 넘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과제로는 문화기반시설이 기 확충된 필봉농악전수관 등 도화지, 풍물촌 등의 조성사업을 통하여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오원천, 섬진강, 회문산, 성수산 등에 이런 자연문화 유산을 활용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조화롭게 하므로써 사람과 인정이 넘치는 체험관광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보고의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에는 필봉농악전수관이 기 조성이 되었고,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서 경향 각지에서 많은 연수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 위주로 연수받는 사람을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필봉농악 풍물촌을 조성해서 임실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판매한다거나 상설공연장을 이용함으로써 좀더 가족단위나 동호인 단위들이 임실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풍물촌을 조성하게 됩니다. 풍물촌에는 거주 개념과 막상 임실에 오면 자고 체험할 수 있는 숙박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목적 기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설계가 나온 다음에는 적의 부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필봉마을 입구에 하든지 현재 풍물촌이 조성되어 있는 위쪽 산쪽에 두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임실에 상징성이 되도록 체험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성미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성미산성은 지방기념물 제100호로 1999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성벽을 일부 보완했는데 2004년도에 이월예산이 2억7천7백만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유홍진 총장이 문화재청장으로 계실 때에는 산성이 복원한다면 거의가 돌담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원도 부족하고 전면적인 발굴조사 보다는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발굴조사는 허용하지 안한다는 문화재청의 방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만 2억7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이르렀으나 문화재청과 문광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2억7천7백만원을 우선 부분적으로 발굴조사 후에 국.도비를 반납을 먼저 발굴조사 한뒤에 사후에 정산토록 이렇게 해서 기왕에 내려왔던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당하고 식당 및 숙소가 중복되어 가지고 교육관 등 구전수관이 있는데 현재 시설로써는 1일 수용능력이 100명에서 150명 사이가 최대한입니다. 그러면 대단위 도시학교의 1학급당 연수를 온다면 10학급 정도면 250명에서 300명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3교대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잠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식당 및 숙소를 숙소로 하고 식당을 증설해서 도시에 있는 10학급 정도의 학년단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봉농악 강사숙소로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비 1억원을 받았고, 전수관의 숙소 및 식당 증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확충된다면 현재 수용능력을 확대해서 도시의 대단위 학년단위 10학급 정도가 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된 3억5백만원이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44회 소충.사선문화제 준비입니다. 조례상에 10월 5일날을 군민의 날로 정해서 10월 5일 전후로 4일정도 개최되는 문화행사입니다만 금년에는 공고롭게도 10월 5일이 추석 전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 관련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군민의 날을 조례로써 10월 5일날 정하도록 한 것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일부의 비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전위원회와 또는 의회 의원님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행사가 추석 명절에 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들이 9월 28일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정도면 어떻겠느냐, 이왕에 10월 5일날 군민의 날 조례에 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면 10월 8일날이 한로와 10월 23일이 상강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절기가 아마 추석을 세고 나면 바로 영농수확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재외, 내외있는 향우들도 찾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1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4,5년도에 군비 보조금을 2억원 정도 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에 9천만원 정도 승인을 해 주시면 문화행사를 하는데 군민화합과 더불어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요. 금후계획 이런 것만 간단히 해서 오전중에 보고를 받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받을 기회는 또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경기 활성화는 상반기에 기 궁도대회와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테니스, 게이트볼, 축구, 족구대회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완벽한 준비입니다. 제43회 도민체육대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종전에는 1박2일로 개최되었는데 금년에는 3일간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학생부에 초등부와 중등부가 신설이 되어 있고, 도민체육대회에 원활한 출전을 위해서 부족액 4천만원을 추경에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후계획은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사람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고요. 도내 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사격장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는 어차피 도립사격장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확충되는 소요예산을 도비로 반영해서 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청 직장경기부 사격팀 운영입니다. 선수단의 구성은 감독 1명과 선수단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년도 8월 1일부터 군산시청으로부터 인수 받았습니다. 금년의 실적으로는 4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특히 26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이윤희 선수가 개인전 우승을 거둔바 있습니다. 금후에 사격운영팀을 활성화해서 전라북도 체육발전과 우수선수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현재 6개면이 게이트볼장이 건립이 되어 있고, 관촌은 금년 설계해서 7월에 입찰하려고 했으나 다른 사업 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8월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실읍에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1천2백5십만원이 도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1천2백5십만원을 군비에 승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4년도 8월부터 2006년도 말까지 3개년에 실시되는 도시관리계획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관리계획 용역이 50퍼센트, 항공사진 측량이 30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을 수립해서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고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득한 뒤에 11월경에는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12월에 임실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북도 승인을 해서 2007년부터 관리계획 세분화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370세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접 경작지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3개 노선에 440미터, 8미터 폭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는 8억원을 했고,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 도로폭 8미터중 3미터를 사서 임실군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중에 있고 금후에 소요사업비를 결산추경에든지 2007년도 본예산 8억원이 계상이 되면 승인하여 주시면 도시계획도로 440미터를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주민과 주변 경작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3차의 도전끝에 확정이 된 소도읍은 사업비가 2백억원 정도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실시가 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행자부와 전라북도 임실군이 소도읍 육성 협약을 체결해서 2006년이 11억9천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후에 CM 용역발주를 해서 임실군의 소도읍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입니다. 이번 회기에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나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시설이 되겠고, 원인자 부담 행위로써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신축 및 증축 건물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담금의 사용이 국고로 30퍼센트가 귀속이 되고, 군에서 70퍼센트로 사용토록 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실군 같은 경우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사람들이 짓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가중되므로써 건설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참고적으로 2005년도의 기준을 한다면 5억9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건축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관련제도를 정비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민속장터 복원입니다. 교부세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옥 10동과 화장실 1동, 초당 1동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차 주민공청회와 공람을 실시하여 부지매입이 용이한 구 오수역사 철도부지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추진에 따른 전통민속 장터 조성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애견사업의 국책사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 애견도시는 사업기간을 2002년도부터 2020년까지 18년동안 사업비가 1천2백9십5억원, 지방비가 5백2십8억원인데 그렇다면 도비가 1백5십8억원, 군비가 3백7십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기타 민자로 4백5십억원이 들어와야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애견동물원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승부가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 공간이라든가 훈련 인도견 육성사업이라든가 애견 장례식장이라든가 애견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애견도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천담 및 회문산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차사업으로 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어차피 임실은 수변구역이 잘 조성된 옥정호댐 하류지역에 회문산과 천담, 구담지역에 관찰로와 쉼터,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서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균특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부담금 4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면 승인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위락시설 유치 확충방안입니다. 추가사업으로 관광지를 13,000정도 개발을 했는데 현재까지 분양은 4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민자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용도변경 등 조기분양을 위한 노력을 최선으로 해서 조기에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8천5백만원으로써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95퍼센트가 되어 있고요. 금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가 평상시 110대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확보을 위해서 6천만원과 야외전광판 설치사업에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는 2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1억5천만원을 도비로 확충해서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도민체육대회 등 도단위 대회가 개최되도록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역문화 유산과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됨으로써 주거기능이라든가 산림, 농업, 경관 등 모든 것들이 관광마인드화 되어서 자연과 사람과 인정이 어우러져야 만이 관광임실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비한 점은 좀더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호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장덕진, 환경지도담당 김금순, 상수도담당 김봉기, 하수도담당 한성철, 미화담당 이한재,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4기 발전구상,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32명, 현원이 33명 증이 1명인데 상수도계 1명입니다. 실제 필수 정원은 8명 정도 되겠습니다. 서부권 6명까지 합해서, 기구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민선3기 후반기 2년 주요성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서부권 농어촌 상수도사업 관로 17킬로미터에 38억원,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35킬로미터에 35억원, 간이상수도 보수 및 정비에 30개소에 4억1천만원,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에 실시설계 1식 6억원 등 상수도확장사업 총5.2킬로미터에 5억2천6백만원 등 총 8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임실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22억원을 들여서 완공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임실천과 오수천에 대해서 79억1천4백만원을 투입했으며,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배출업소 점검을 157회 548개소를 점검해서 15개소에 위반 및 조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6회 5,900대,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을 84회 1,038개소를 점검해서 21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및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자원화를 위해 국토청결운동을 10회에 걸쳐서 약15,000명을 동원 시행하였으며, 농약공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 750톤을 수거하고,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해결했습니다. 군민 참여형 환경행정 추진으로는 운암면 운종리에 있는 환경교육관 위탁관리를 한국그린크로스와 2년간에 걸쳐 계약하였으며, 위탁계약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로 환경교육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년도는 1999년 1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운암면 운종리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2,239평, 건축면적은 315평이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2회에 걸쳐 약 2톤을 수거했고, 청정임실21 추진협의회 및 민간환경단체 참여 활성화 유도와 범국민 청정임실 지키기 4대 실천운동을 전개했으며, 강살리기 운동을 임실군 자연보호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해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민선 4기 발전구상입니다. 목표와 전략과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7쪽, 환경관리담당 업무로써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매년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는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가지고 하천이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금후계획으로써는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구성을 13개반에 30명, 각읍면, 또는 임실소방파출소와 위생사업소,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수질오염 방제 기동차량 및 방제장비 미확보로 신속하게 방제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제 기동차량 및 읍면 비치용 방제방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4천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화물차 1대, 장비 운반 등 장비나 오일펜스, 기름 흡착포 등을 구입해서 읍면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과대상은 5,712건에 1억4천1백6십6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3,923건 9천7백2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21일현재 4,131건에 1억2백3십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73퍼센트의 징수율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납금 부담금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 독촉 고지서를 발부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1999년 8월 12일날 전라북도지사가 지정을 했고, 현재 임실이 14,602평방킬로미터, 정읍이 6,011평방킬로미터로 임실이 70.84퍼센트, 정읍이 29.16퍼센트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원 공급은 정읍하고 김제하고 2개 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주, 김제, 정읍, 부안, 고창 해가지고 1일 90,000톤을 공급을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1일 45,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도만 31건, 주로 낚시 행위가 되겠습니다.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선 및 순찰선 수리를 3백3십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옥정호 주민 지원사업비 수령 촉구 및 집행은 국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 해가지고 유도선 폐선 보상금입니다. 현재 경선기외 12명은 수령을 했는데 앞으로 미수령한 것이 약 5명에 2천3백3십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수령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일 연말까지 수령을 안했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정읍, 김제시의 상수원 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해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월 6일날 도에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화 한바 있습니다만 두 군데 광역상수도로써 상수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제가 어렵다는 회신이 와있습니다. 앞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라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관리 인력이 부족합니다. 관리하는 적정인원이 11명인데 현재 3명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실시입니다. 행사개요는 옥정호에 외래어종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입 배스하고 부루길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실시계획을 금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앞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천만원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업무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로써 대기 22개소, 수질 45개소에 대해서 점검실시를 한바 5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10건 7백7십4만4천원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소음.진동 공사장 점검을 70개소를 실시를 해서 2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민원처리를 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예방위주 환경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기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지도 즉 셀프모니터링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현재 우리군에 95개소가 있습니다. 대기가 30, 수질 48, 소음 2, 공통 15 합해서 95개소가 있습니다. 등급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청색은 연1회, 녹색은 연2회, 적색은 3회, 참고로 청색은 위반이 한번도 없었다는 사업장을 청색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녹색은 1년에 연1내지 2회 위반한 것이고, 기준초과 2회이상 위반한 것을 적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10개소를 하고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대상업소 조사를 5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지정서를 교부를 하고 3년동안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제대상은 돼지는 50평방미터, 소는 100평방미터 이상이 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허가 축산시설 허가이행 지도 등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임실군에 1월 1일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9,254대입니다. 여기에 점검목표는 총 차량의 40퍼센트인 3,700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정장비로써는 CO/HC,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1대, 공기과잉률, 즉 배기가스 측정기가 1대, 매연측정기가 2대 해서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단속반 1개반에 6명이 4,022대, 비율로 보면 43.4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한바 18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무료점검을 4회에 걸쳐서 500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전단 1,000매 정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업무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마을상수도가 67개소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103개소 합해서 170개소입니다. 참고로 마을상수도는 20톤이상, 500톤이상, 100인이상이 마을상수도에 해당이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20톤이하, 100인이하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계획은 21억8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2억원이 확보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5개소에 대해서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는데 수중모터펌프 교체, 염소투입기설 등 13개소에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수질검사와 간이상수도 일제점검을 연간 2회정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2006년도 부족사업비 19억8천만원이 현재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1회추경에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현 총관로가 261킬로미터입니다. 노후관 개량이 현재 20년을 내구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관로가 76.9킬로미터인데 현재 17.5킬로미터 23퍼센트만 노후관로를 개량했을 뿐입니다. 1981년도, 1982년도 관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53퍼센트로써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누수율이 47퍼센트이고, 유수율이 53퍼센트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을 빨리 개량을 해야만이 유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5킬로미터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평균 1킬로미터당 소요사업비는 약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현재 4개면 8,860명, 오수, 지사, 삼계, 성수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일 2,700톤을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가 지사, 성수, 삼계로 한군데가 완전히 준공이 돼서 물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5천4백만원이 전액 군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으로 현재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배수관로 3.6킬로미터에 대해서 금년 8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15억원은 작년도 예산에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화댐에서 우리가 가지고온 원수대금은 톤당 약53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1천1백만원 정도 동화댐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 급수를 위해서 마을별로 확장사업을 해야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확장사업비가 40킬로미터에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군 강진면, 청웅면, 덕치면 3개면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진면 용수리가 있습니다. 1일 2,000톤이 규모이고, 약 1,849세대에 4,898명이 수혜대상입니다. 총사업비는 113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재원별 연도별 투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사업비 20억원을 들여서 작년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배수관로 2킬로미터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수장 시험가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상수도 급수를 위한 확장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역시 추경확보가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실군 임실읍과 운암면, 신덕면, 삼계면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 제외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1,496세대 3,880명이 해당되겠고, 총 배수관로가 63.4킬로미터, 가압장이 2개소, 배수지 3개소로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90억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 50억, 군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를 했고,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지방상수도 사업인가를 도에 하고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요금은 현재 연도별 상수도 생산원가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인상율은 현실화율 및 원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17내지 20퍼센트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임실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 심의, 임실군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12월중에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균단가가 톤당 506원정도 됩니다만 앞으로는 579.7원 정도가 될 것이고, 현실화율은 55.72퍼센트에서 63.8퍼센트 정도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른 상수도 수입은 9천6백4십7만4천원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자산평가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가지고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수도 민간위탁 관련 실태조사 분석입니다. 매년 상수도운영 적자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관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계획 및 장기적인 상수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전반에 걸쳐 실태조사 분석을 실시하고자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임실이 7,000톤, 광역상수도가 2,700톤 해서 9,700톤에 직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정수장이 서부권하고 관촌정수장으로 2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 5월 24일 상수도 자산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금년 6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실태조사분석을 사업진단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무료로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상수도 실태조사 분석이 10월까지 완료가 되면 자체분석자료 검토 및 방향 결정을 해서 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사업은 매년 노후관 교체나 시설 개보수, 상수도 운영 등에 여러 가지 많은 재정과 인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만 현재 지방재정의 형편과 부족한 인력으로는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도출로 상수도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자체경영이나 민간위탁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2쪽은 하수도담당 업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1일 1,700톤이고 처리공법은 산화구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심바이오공법과 여과로 개선하여 변경합니다. 사업비는 36억원으로 되는데 국비가 25억원, 군비가 11억원으로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차 공사준공을 지난 6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정률은 40퍼센트로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차분공사에 7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심바이오설비, 여과조시설, 기계, 전기, 계장설비 등을 완료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입찰잔액을 책임감리 운영에 따른 용역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과 오수, 관촌면, 신평면 대리 일부입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로 전체 10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백8십1억원정도이며,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을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6십3억원을 들여 가지고 29.3킬로미터를 관매설 완료를 하였고, 금년 6월까지 현재 공정은 12.5퍼센트로 1차분 27.4퍼센트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십2억8천5백만원을 들여서 6.2킬로미터에 대한 관거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여러 가지 교통불편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만 시공구간 마무리를 하면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은 6개소로써 청웅면 구고리, 신평면 원천리, 신덕면 수천리, 강진면 갈담리, 덕치면 회문리, 성수면 학당리가 설계지구가 되겠고, 금년도 1개소 임실읍 신안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9십9억원이 됩니다만 국비가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계속공사는 설계지구 1개소까지 합쳐서 계속추진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공정이 45퍼센트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3십1억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계속공사 6개소에 따른 임실신안지구 설계용역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금년도 계획공정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임실성가보에서 신평면 창인리 구간입니다. 사업규모는 7.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어도가 9개소, 사업비는 6십5억원정도 되겠고, 200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십4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어도설치 4개소, 식생호안 조성 5킬로미터, 자연석 호안조성을 1킬로미터로 해서 공정율을 65퍼센트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생식물 식재, 친수공간 조성 등 1십3억5천2백만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내동에서 지사면 계산리 구간입니다. 하상정비는 5킬로미터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하중도라든지 어도, 수생식물식재 이렇게 해서 5십억원을 들여서 국비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해서 2007년 12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십3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2005년도 명시이월입니다만 어도설치 2개소, 자연석 호안조성 600미터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30퍼센트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십억원을 들여서 친수공간 조성, 어도설치 등 차질없이 계획공정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오수시설 정화조 관리입니다. 읍면별 정화조 현황은 총 2,3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 후 준공된 수치를 말합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가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수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설치신고는 82개소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는 53개소가 되겠고,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2회 230개소를 실시해서 2건에 1백4십만원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를 수시로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담당 업무로서 28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 관리구역은 12개읍면에 255개 마을입니다. 관리인원은 운전기사가 8명, 환경미화원이 군.읍.면 합쳐서 34명으로 42명이 되겠고, 관리장비로써는 청소차 7대, 재활용차 1대, 굴삭기 1대, 집게차 1대 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및 징수액은 63,740매를 팔아서 3천2백1십7만1천원을 수입을 올려서 세외수입에 불입한바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판매대금은 고철 등 144톤 1백3십2만6천원은 개인별 통장에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236개 마을이며, 여기에서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성수 왕방 등 19마을을 제외하고 236개마을이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행락지 쓰레기종량제 한시적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2개소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강화해서 고철 등 폐형광 등 홍보전단 등 제작을 14,000매정도 해서 주민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 자원화하여 목표량은 200톤입니다. 2005년도 수집량은 216톤을 했습니다.

의장님!

서두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고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후계획하고 문제점 및 대책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9쪽, 쓰레기매립장 적정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뒤에 차수막설치 공사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817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발생사업장 정기 지도.점검과 폐기물발생사업장 법정교육을 실시해서 청정임실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면적은 16,010평방미터가 되고 매립용량은 173,433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3단계 조성사업비가 15억원 전액 국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촌매립장 차수막설치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고 여기에 따른 사업량은 차수막이 3,560평정도 11,727평방미터가 되고 압송관로가 1.6킬로미터 압송관로는 2007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만 5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차수막설치공사를 착공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설치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준공을 금년말에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8년 말까지만 관촌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횡암주민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매립장 공사추진시에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비 1회추경에 마을회관 신축비 등 1억2천만원을 계상된바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이 꼭 계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 국토대청결운동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폐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현재 관내 타이어 교환업소 45개 업소가 있는데 앞으로 임실군매립장 차수막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5,800개를 수거했는데 앞으로 관내 카센타 등 45개업소에 대해서 수거하도록 해서 임실군 폐타이어 구입예산을 절감하고 폐타이어 무상처리로 자원재활용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최성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최경, 농정기획담당 한선우, 농수산담당 오세진, 유통담당 최춘환, 원예특작담당 오영환, 기업지원담당 박주진, 시장개척담당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제5대 임실군의회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5대 임실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재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지루한 장마속에서도 공사간 바쁘실텐데 불구하고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유통과는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경륜을 빌려 산업유통업무 추진과 농민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유통과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4기 발전구상, 2006년도 주요업무순이 되겠습니다만 민선3기 주요성과, 민선4기 발전구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임실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장시설물의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을 위하여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단계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십5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1단계사업은 주차장부지매입, 오.우수관로공사, 편의시설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앞으로는 장옥확장 및 개보수,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해를 대비하여서 전기시설 및 비가림시설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변경을 완료한 상태이며, 장마가 끝난대로 11월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옥 등 대부분이 도시계획선으로 말미암아 미등록된 상태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도시계획선 변경결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등록조치해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관촌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십9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편입투입 11필지와 국유지 7필지를 매입해서 장옥신축 600평 부대시설로 전통먹거리 장터, 화장실, 야외공연장, 주차장, 고객센터 등 1,3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사업으로는 편입부지 매입 설계용역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액은 2십1억6천7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올 상반기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부지매입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8필지 5,282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계속해서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매입과 연구 용역 및 기본설치계획을 관촌시장 현대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내에 국유지가 7필지인데 이 또한 11월경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사항 추진에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일상업무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입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 551명에게 2억9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학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여부확인을 철저히 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에 불과하니까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 추진계획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관리사업입니다. 농업에 농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선정하여 영농 창업자금 및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총사업비 6억3천만원을 1인당 7천만원을 기준하여 9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리인원은 582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병역필자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여성으로서 35세 미만자 중 영농경력 5년 미만자이며, 경종분야와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경영인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심의회를 거쳐 축산분야 6명, 경종분야 3명 총 9명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창업농 교육실시 및 지원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에 불과하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여성 농업인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 농업 추진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선호에 부응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질소비료를 감축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추진사업으로는 천적활용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 미생물농업시범지구 조성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총 3억2천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공급상황 점검확인을 철저히 해서 농업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공관리 감독 등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영농비 절감 및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십1억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우량종자 채종포 3헥타에 6백만원 고품질 으뜸쌀 생산이력 지원사업에 300헥타에 3억원,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50대에 1십5억1천1백만원, 기능쌀 저장가공시설 1개소에 3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별 대상자와 사업량 등 확정 완료되었으며, 농가와 계약체결 후 영농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사업입니다. 농협에 RPC와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으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통하여 경쟁력 제고 및 최소의 농약사용으로 최대방제 효과 제고와 농약 소득증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및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특화사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농가와 계약을 체결함으로 농협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RPC와 계약재배 및 품질 인증획득으로 고급쌀 브랜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벼 못자리 상토지원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 인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내수면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건조 및 저장 포장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면 용정리 미곡종합처리장 RPC 부지에 1,791평에 총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800톤 규모의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 설계를 7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5쪽, 농산물 유동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규격포장하여 브랜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총사업비 1십5억9백만원을 들여서 고추세척기외 기타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사업계획 및 설계 착공이 완료 된 상태이며, 철저한 사업지도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6쪽,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일상업무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상품화 계열화 추진을 위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균일품질, 규격포장화 등을 통한 균형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임실치즈벨리 조성사업 부지내에 건축면적 1,130평 규모로 총 사업비 2십9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유통시설, 물류장비, 운송차량 등에 갖출 계획으로 임실치즈벨리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소득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소득이 높은 오가피, 복분자 등 작물재배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임실군 일원 희망농가에 한하여 13헥타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복분자 식재 및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농가는 10개 읍면 68농가이며, 앞으로 교육을 통한 작목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7년부터는 복분자 과잉생산이 우려됨에 따라 신규 식재지원은 배제하고 저장시설, 저장박스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특화작목 집단화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추부직포 지원에 8개사업 총사업비 5억2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특화작목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작목별 적기에 영농자재를 지원해서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버섯종균 배지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국제 개방에 따른 소득작물을 집중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평면 일원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서 배지센터 및 부속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중 군비 의무부담액 5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1회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상품성 향상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 5평형 24동, 40평 1동, 총 25동 160평 규모로 사업비 3억5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복분자 및 일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5농가중 6농가는 설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철저히 시공관리를 감독함으로써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2쪽, 비가림 하우스 육성지원입니다. 미곡생산 중심의 농업을 탈피하고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5농가이며, 사업량은 10,000평으로 사업비는 7억원인데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해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33쪽, 고추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의 병해충을 적기에 예방 및 방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재배면적 1,649헥타에 총사업비 3억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차 예방약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2차는 추후 예찰 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및 과수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물재배에 적합한 땅심을 길러주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4,855톤을 총사업비 7억4백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추 유기질 비료 2,857톤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과수 유기질비료 1,998톤은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 오수 농공단지 폐기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 농공단지내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해서 악취 등 환경오염 및 지속적인 민원 해소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수 농공단지내에 태화환경 부지 폐기물 4,800톤을 총사업비 10억4천3백만원으로 공개입찰을 거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06년말까지 계약된 폐환경에 대해서 농공단지 계약해지 청문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문절차를 걸치고 내용통지를 해서 공시송달까지 거친 다음 내년도에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36쪽,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임실읍 이도리에 44,480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임실농공단지는 지장물 미협의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주면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기능성 발효식품 기업성장 촉진사업입니다.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술혁신체계 구축으로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억2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김치, 과실, 주류, 발효유, 장류 등의 기능성 발효식품 연구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농특산물 홍보전략입니다. 차별화된 홍보전략 추진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농.특산물 홍보 및 리후렛 제작외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부에 와 닿는 판매전략을 추구해서 대형유통업체 입점 및 판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 농가의 지나친 이익을 집착하는데 또한 홍보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적인 관리로 사업성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우수성을 홍보해서 판매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종축제 및 직거래 행사에 참여한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직거래 사업을 추진해서 고령고객 확보 및 우수성을 인정받는 특산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업무를 좀더 폭넓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업유통과 총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과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