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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6-07-24

정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안정옥위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이문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라외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경제진흥과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심두현 산업자원팀장 최학종 고용창출팀장 김병섭 해양수산팀장 김순영 외국인지원팀장 정남용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원래 위원들이 뜸을 들이면 간사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인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몇 일째 받고 있는데 받으면서 업무보고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는 초선 분들이 많아서 해당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것 하나 하고 부서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서장님들도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공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것 시정하고 이런 아주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경제진흥과가 지역경제과였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지역경제과가 경제진흥과로 바뀌면서 변화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과로 있을 때는 현재 있는 업무에다가 공원, 녹지, 산림업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늘푸른과로 분리되었고, 그 외 고용창출이라든지 외국인 지원업무 이런 부분은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업무도 분장된 것 같고 새로 추가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경제진흥과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적극적인 의미의 부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경제진흥과를 이끌어 가실지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직제개편이 되기 전의 지역경제과는 현업활동,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녹지, 산림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역경제라든지 수산, 농업 이 부분의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경제진흥과로 됨으로 해서 경제진흥 분야, 특히 고용창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업무도 전문화가 돼야 할 것 같고요. 해운대에는 외국인이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5개국에 1,864명이 등록 거주하고 있고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해운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업무도 잘된 곳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경제진흥 부분은 전문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페이지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2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김창오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분이 옛날에 해운대고등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고 상당히 교육계에 오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은 동장이 두 분, 경제진흥과장, 일부 봉사단체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공근로사업이 1년에 몇 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분기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보고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9억 3,300만원입니다. 근로인원 2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는 35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들여 15,000명 정도 했고, 지금은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월3일부터 9월22일까지 20개 사업에 2억 정도 들여 5,000명 정도 투자하고, 4단계는 겨울이다 보니까 산불 위주로 해서 10월2일부터 12월22일까지 2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구체적인 질문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의 1순위가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당에서도 서민경제 살리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선거활동에 임하면서 다녀 보니까 정말 경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파악해본 결과 아파트 내 상가는 20% 정도 가동되고 거의 중지 상태고요, 재래시장에 들어가면 전부 아우성이고, 참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는지 궁금하고요, 3페이지의 고용창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 부분은 해운대구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업무거든요. 제가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니까 실업률이 3.4% 돼 있습디다. 특히 부산통계청은 6월 중에 실업률이 4.7%, 실업자는 81,00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우선 해운대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부분은, 해운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이라든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노동청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계속 하고, 현재 해운대 센텀 안에 신세계백화점이 착공했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준공되고 나면 1만 명 정도 고용창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백병원 이런 대형공사장들에 대한 고용체결 협약을 해서 대형공사장 건설인부라든지 건축공사장의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운대구 인부를 쓰도록 하고, 개설되더라도 해운대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내에는 IT산업이라든지 영상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56개 업체가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그 업체하고 고용체결을 해서 해운대구민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노무라든지 파트타임은 할 수 있어도 전문 인력은 어려워서 해운대 관내에 있는 영산대학이라든지 동부산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할인점이나 쇼핑센터가 들어와서 해운대구민을 채용하는 고용의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침체되어 가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와 고용창출 이런 면에서는 괴리가 보이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우선 고용창출을 해서 수익이 많이 들어와야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왜 낙후되느냐 하면 할인매점이나 대형매점은 시설이 현대화 되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문제는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안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개 시장에 약 537억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해운대에도 2006년도에 9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현대화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7억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 현대화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경영기법도 벤치마킹 하고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7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격심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인정시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시장이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로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3,000㎡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인정시장은 그 보다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한 부분들을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이거든요. 조건은 도매업자라든지 소매업자, 용역업자가 1,000㎡ 이상의 면적을 가지든지 50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일정한 구간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구역 안에 있는 상시 영업하는 상인들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고 토지소유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건축소유자의 1/2 동의를 받아서 총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인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등록이 돼야 국비라든지 시비 대상이 되거든요. 대상이 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상인회하고 해운대구청하고 과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부담률을 얼마정도 부담할건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국·시비 신청을 시청에 하는 겁니다. 시청에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물가안정 기능 강화’ 가 있는데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이건 옛날부터 있어온 이야기인데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는 총괄적인 부서고 해수욕장의 파라솔이나 탈의장의 바가지요금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파라솔이나 탈의장에 문제점이 있으면 벌점제를 둬서 벌점이 많으면 차기 단체지정 시 누락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바가지요금 이런 게 생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업무보고에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6개의 특수직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많은 애로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지원팀은 45개국 1,864명의 인원을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언어소통 이런 것을 위해서는 팀장을 어떤 분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청 직원들 중에서, 6급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계장들이 있습니다. 정남용 계장은 영어하고 일어는 즉석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요, 직원은 LG에서 수년간 외국에서 근무한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지금 직원 1명에 계장 1명이 있는데 1명을 더 증원해서 3명으로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초선의원으로서 알고자 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질의하더라도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담배소매업 지정’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제진흥과에 제기된 민원을 봤습니다. 송정에서 7월13일 날 담배소매인 허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글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의 입장을 보면 소매인 허가에 대한 부분을 물은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7월13일 날 질문에 대해서 진흥과의 답변은 21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이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말 구청이 잘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사실 담배 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이 담배를 사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서 적발한 건은 얼마나 있으며 지금 현재의 실적 사항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옛날에 청소년담당계장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는 경찰에서 많이 적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담배는 19세 미만에게 팔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애들이 너무 성장해서 19살인지 20살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없고, 담배를 갖고 경찰에서 파악된 게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적발되면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게 있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분화가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담배를 판매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스·석유업소’가 있습니다. 고압가스라든지 LPG 사용신고를 하는데 어떤 조건을 가진 업체가 사용신고를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용신고는 주로 음식점,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이라든지 50인 이상 있는 학교급식소, 지하실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고를, 그러니까 업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쪽에 보면 ‘농·축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해운대가 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농가라든지 가축을 하는 가구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에 농가 수는 어느 동이 가장 많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농가수라는 것은 해운대 주민입니다. 해운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농지원부가 작성된 숫자가 1,336명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해운대구민이 일광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지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석대동이라든지 반송2동, 송정, 장산일원 이런 데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가축현황도 마찬가집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7쪽에 보면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적에 보면 불합격 계량기 249대 중에서 파기 132대, 수리 후 재점검 11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속지 않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는 게, 특히 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기하든지 수리해서 재점검하는 것뿐입니까? 과태료라든지 이런 엄한 법규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것은 2톤 이하의 저울류나 분동이나 추 이런 걸 하는데, 만약 검사를 안 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합격 계량기 249대 중 132대는 사용 안 하기 위해서 완전히 파기시켜 버렸고 17개는 불합격 되었지만 수리를 해서 재점검 해 보니까 합격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49대는 현재 거래를 할 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 계량기를 사오면 얼마동안 검사를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새것을 살 때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새 계량기를 사오면 2년 동안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요. 검사하는 기간이 2년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올해 4월24일 날 사고 작년 12월 달에 샀으면 이번 계량기 검사에 포함되겠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상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모든 것이 대형슈퍼화로 바뀌면서 재래시장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오늘 과장님의 주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해운대’ 하면 해운대시장이 재래시장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징적으로 느껴지는 시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시장이 현대화 되려고 하는데 공청회 같은 것도 합니까? 주위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중소기업보호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2004년도부터는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으로 해 봐도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2006년도 4월 달에 법을 전면개정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10월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래시장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하는데, 재래시장 부분만 본다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운대를 거쳐 가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해운대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오시는 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시설로 갔으면 하고 바람이고, 9억 6,000만원의 금액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6,000만원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운대시장 저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3,000만원 갖고 할 계획이거든요. 구남로 하고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연계한 관광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8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실화’의 주요사업에 보면 불결지 청소 등 환경정비입니다. 이런 공공사업이 있기 전에는 봉사단체원들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자기가 해야 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입을 했을 때 그 단체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 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에서 다 해버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불결지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것을 벗어나서 고용창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사업을 개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 해수욕장이라든지 수영천이라든지 큰 부분의 불결지 행사는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불결지 청소는 이면도로 청소입니다. 골목길 이런 데를 보면 청소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단체에 맡기기에는 뭐 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촉진 부분입니다. 고용도 활성화 돼야겠고 취업정보도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고용촉진훈련 지원 사항에 보면 이·미용 등 8개 직종에 48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48명에 대한 훈련비를 5,400만원 지원하는 것인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1개월에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짜리도 있고 8개월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주고 훈련수당은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훈련수당으로 교통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이런 부분을 합쳐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8명에 5,400만원의 지원은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돈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구인업체가 105개로서 303명인데 구직자는 991명입니다. 현재의 취업상태는 234명이라 나와 있는데 어떤 직종에 많이 취업이 되며, 구인하는데도 취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런 것인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직자를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도 있고 적성에 안 맞는, 그러니까 구인하는 업체하고 구직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요. 취업 234명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234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질문이 길었습니다만 끝까지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신 변인갑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뿐 아니고, 아까 잠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전에 어떤 지원을 했으며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3년도에 우2동 우동종합시장의 도색 및 소방시설에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반여1동 장산시장에 전기하고 소방, 화장실 정비하는데 5,000만원, 2005년도에는 재송1동 재래시장 천장이라든지 화장실, 전기, 통신공사, 내외벽 리모델링 하는데 18억원, 반송2동의 운봉장터 화장실 하는데 2,500만원 이렇게 2005년도까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5,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과장님한테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재래시장 인정시장 및 상인회 등록이 안 된 업소가 7개소나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과감하게 다른 업으로 유도할 방도는 안 서 있는지, 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는데 계속 돈을 투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재래시장은 사유재산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업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기에는 뭐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가 이런 행정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강화’의 지원사항에 이·미용 등 8개 직종 48명이 돼 있는데 8개 직종은 어떤 직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 음식나라조리학원, 기장 음식나라조리학원, 부산제과기술학원, 부산간호학원, 메디컬간호학원, 지산간호보건학원, 제이스미용아카데미, 이인자 미용학원, 롯데자동차직업전문학교, FIC패션전문학원 이렇게 해서 10개 기관에 8개 직종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학원생들이 어디에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간호 쪽이 많고 이·미용도 그런대로 되고 있고 음식도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수는 67명 했는데 취업은 24명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중동, 우동, 좌동, 반여동, 반송동, 기타 114명이 돼 있는데 기타 부분은 거주지가 불확실한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불확실한 게 아니고, 숫자가 많은 동은 이렇게 묶어놨고 그 외 재송동이라든지 송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쳐 11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 불법취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불법취업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인원은 진흥과에서 취급하는 건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건 법무부 출입통제소인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구에 그걸 취급하는 과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불법취업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38개 업체에 45억 7,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대상은 제조업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관련 서비스분야라든지 벤처기업 이런 부분을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3,000억 정도를 확보합니다. 3,000억은 8개 은행에 확보하거든요. 공장등록이 돼 있는 데는 2억 정도 주고 무등록은 1억 정도 하는데 연간 매출의 1/4 범위 내에서 합니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도 있고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율을 보면 일반기업은 3% 정도, 벤처기업은 5% 정도, 시 이자보전금리로 주고 있는데 원래 금리는 6, 7% 됩니다. 중소기업체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서 시청에 보고하면 시청에서 해당기업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육장 지도강화’에 보면 돼지, 오리 닭 3개 대상이 있는데 개 사육장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개는 사육장도 있고 한 마리씩 키우는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송1동에 운송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수의라고 해운대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의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가서 방역도 하고, 약은 시에서 받아와서 주사도 놓고 자체 방역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개 사육장은 앞으로도 계속 집중단속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그린벨트지역이나 산 쪽에 많이 하거든요.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보면 보호대상이 개밖에 없거든요. 주위에 보면 개 뿐 아니고 고양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계획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고양이 중에도 산고양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유기동물보호·처리법」에 보면 개만 되어 있거든요. 개는 석대동에 가면 유통시설 부근에 석대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달간 사료도 주고 예방접종도 하는데 한 마리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9만원 정도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려면 9만원 정도 줘서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5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는 없지만 고양이도 신고가 들어오면 개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문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취업·고용촉진기관’이 있는데 43개 취업알선기관이 있고 2개의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구 취업정보센터 등 이런 데에서 실제로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구 취업정보센터는 구청을 이야기하거든요. 동 취업상담소는 동사무소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해운대복지관이라든지 영진복지관, 반송, 어진셈노인복지관 이런 곳인데 여기는 주로 노인들이라든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쪽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등록해서 하는 17개소가 있고 무료직업소개소는 영진복지관하고 송국무료소개소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주로 노인이나 여성들을 상대로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곳이고, 여성인력센터는 좌동에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데, 부산시 전체에 취업을 시키는데 올 상반기에 7,680명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파트타임(한달이내), 공사장 이런 곳에 5,900명 정도 시키고, 상용(한달 이상)도 1,700명 정도 시켰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취업·고용촉진기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직자를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234명 시킨 이런 것이 실질적인 고용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알선기관에 찾아온 걸 취업시키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취업을 알선해서 한 것이 제대로 된 취직이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주유소 파트타임 이런 취직은 옳은 취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취직을 알선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취직해서 한달 만에 그만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달 있다가 그만둬도 통계에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몇 명 취직했다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을 관리하고, 특수사업으로 해서 구인개척단이라고 있습니다. 해운대쪽에 한사람, 반여·반송 쪽에 한사람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각 업체에 찾아가서 얼마만큼 취업을 희망하느냐, 매치를 시켜서 13개 업체에 13명 정도 취업한 실적도 있거든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서 하는 것을 경제진흥과가 생겼으니까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찾아가서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라외순위원하고 김성래위원님이 짚은 문제인데, 고용촉진훈련 강화에 보면 이·미용 등 8개 직종에 48명을 많은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났는지 의심스럽고, 어떤 경로로 훈련생을 모집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군 전역자, 군 전역예정자, 「모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중에서 만 1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취업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과 방법은 우선 훈련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해서 수강 신청서라든지 훈련 상담카드 이런 것을 동사무소 민원안내대에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동사무소에서는 구비서류를 확인해서 구청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류를 심사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훈련생을 최종 상담합니다. 상담해서 결정사항을 동사무소나 해당 훈련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훈련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직종별로 거주지별로 안배를 해서 훈련생을 선발하거든요. 구청에서는 신청자에게 훈련개시 3일 전에 어느 훈련기관이다, 직종이 뭐다, 기간은 언제다 이런 걸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련기관에도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선발하는데 엄청스레 엄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8명이 정원인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을 해서, 훈련비는 숫자가 더 있어도 금액은 별로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48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6년도 예산이 국비로 8,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1개월에서 1년간 훈련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보통 6~8개월 정도 수료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 훈련기간에 보통 훈련비를 30만원 내지 40만원 주거든요. 훈련생에게도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8,500만원입니다만 48명을 시키다 보니까, 옛날에는 결석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100%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국비가 추가로 확보 안 되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많은 돈을 들여 훈련을 시킨 분들은 사후관리를 잘 해서 취직이 되어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라외순위원하고 김성래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도 재송시장에 18억이 투입된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2006년도에도 4억 7,900만원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인정시장에 재송시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송시장은 이미 등록된 시장이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으로서 상인회가 안 되어 있는, 난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을 인정시장으로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인정시장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반송3동의 골목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3,000㎡ 이상이 되어야 시장으로 등록이 되는데 저런 부분은 모아봐야 3,000㎡가 안 되고 등록시장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정시장으로 됩니다. 재송동에 노점 저런 부분은 1점포 1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해놨는데 근래에 온 답변이 어름하게 와서 재 질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도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18억을 투자했으면 주위환경이 나아지든지 손님이 많이 오든지 상인들도 만족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이건 국비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30%, 자부담 10%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찌되었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내가 재송시장 부근에 살고 있거든요. 내용을 잘 아는데 수리했을 때 보다 오히려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더 없다 말입니다. 지금 또 4억 7,900만원을 투자하느니 재건축을 해서, 18억 들어가고 4억 7,900만원 들어가면 22억 8,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돈을 재건축한다든지 용적률을 더 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다른 쪽으로 한다면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 합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송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18억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 4억 7,000만원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상인회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손님을 더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대안이 되지 않는데 돈을 무작정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시설 현대화사업이고 경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나 시, 중소기업청에서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인회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설을 아무리 현대화해도 대형마트나 할인점을 따라가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않는데, 외벽에 페인트칠이라도 한번 하면 깨끗이 되는데 바닥공사하고 배관 해봤자 점포 2/3가 비어 있는데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번에 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위원님도 거기에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해야 재송시장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18억을 투자하고 4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시장에 가면 2/3가 비어있고 1/3이 장사하는데 돈을 자꾸 갖다 넣어 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매일 시장을 봅니다. 오히려 1년 전 18억 투자하기 전 보다 지금 장사가 더 안 됩니다. 지금 점포를 팔고 나오고 있는데 자꾸 돈만 투자해봤자, 그 돈은 어디 돈입니까? 다 세금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정성철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항목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진흥, 고용창출, 산업자원, 해양수산 계는 100%인데 프로테이지가 틀린 것 같아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취업·고용촉진기관’이라 해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다른 일도 못하면서 동사무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해서 시설현대화 쪽에 집중하는 게 맞긴 맞는데 내부적인 시설 현대화 보다는, 아까 젊은 사람들이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가신다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편의입니다. 편의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일단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재래시장 주변에는, 물건을 사서 힘들게,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을 완비해서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구청에서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영세 상인들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조금 해 주시면 활성화 방안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도 아취형광고물 설치로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8,500만원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교육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로서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밭에서 물건 가져와 파는 정도의 기술밖에 못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투입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활성화되고 가격경쟁력도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물가안정 기능 강화’라 해서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라고 돼 있습니다. 앞의 자료에 보면 시장 29개에 4,508개 점포, 할인점은 4개에 354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84명한테 물가안정을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 약하거든요. 이 적은 숫자의 캠페인을 해서 물가안정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효성 없는 것은 없애고 다른 데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2페이지, ‘가축방역 및 사육장 지도강화’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 장기발전계획에 장산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산은 해운대구민뿐 아니라 부산시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장산마을에 올라가시면 13가구 정도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에 넣어 집단이주계획을 세워주신다면, 그분들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이나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장산 생태학습장과 연계해서 구청에서 이주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시면 장기계획에 넣어서 부산의 대표적인 산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맨 처음 것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 취업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직이 있거든요. 저분들이 수급자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적이 없으면 차라리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늬만 가지는 거 말거. 실적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고용촉진훈련기관 부분도 동 취업상담소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한 취업알선도 있겠지만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센터가 제일 활성화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두세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인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노동조합 최초 설립신고를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근로자 2명 이상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별 연합단체 같은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단위조합은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내에 있는 기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청에 와서 하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구 관내에서 노사분규가 발생을 하면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우선 원인을 파악하고, 동래노동사무소에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동향파악을 하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노동조합 설립인가만 교부해줄 뿐이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16개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놓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경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반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투자를 해봤자 효과를 못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점들을, 아까 경영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현금 쓰는 분들 없잖습니까? 카드를 다 쓰잖아요. 재래시장 가면 카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택배기능이 없습니다. 배달을 시켜야 되는데 택배기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주차난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래시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주위에 사는 서민들은 재래시장을 애용합니다. 이런 몇 가지를 보완하는데 자금이 투입된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활성화 자체가 시설현대화도 있고 경영의 현대화도 있거든요. 시설현대화는 노후 된 건물을 보수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든지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경영의 현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단위에서도 경영현대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는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래시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주변에 상점들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만들어 2006년 10월29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시 방침과 해운대구가 가지고 있는 시책들을 포함시켜 경영현대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도 사실 공약에 이런 내용을 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겁니다. 그만큼 재래시장이 죽어있고 그만큼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인 기증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인 기증 187두, 이건 석대농장에 187두를 맡겨버린다는 겁니까? 처리를.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분들이 유기된 개를 일반업소에 팔 가능성은 없어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도 작년 11월7일부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이 개를 인근의 보신탕집에 파는 게 아니냐 의심을 갖고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애견용으로 해서 샀다가 병이 들고 하니까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개들은 한달 지나고 나면 형편없으니까 묻든지 소각하든지 그런 부분에 가는 게 187두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이 위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컨테이너주차장 위쪽에 있는 거 맞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애견뿐만 아니고 일반 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 기증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업소에 팔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많은 개를 거기에서 관리하다 보면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를 사육을 하면서 저희들 유기견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개는 자기들이 키우는 거고, 우리 것은 조그마한 개들입니다. 그리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거기는 폐지시키고 강서 쪽에 가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마리당 9만원이거든요. 저희는 5만원에 하고 있는데, 차기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수정하는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가 병이 들었거나 하면 기존 키우던 개한테 병이 이전될 수도 있고 하천에도 영향을 미치면 우리 건강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임채웅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보호·처리의 효율적 추진’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해서 한 마리당 5만원씩 보호비를 주고 있고 210마리가 발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10마리에 대해서 소요예산은 1,350만원이 들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210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당 5만원을 준다면 1,050만원만 소요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300만원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알고 싶고, 1개월만 보호·수용하는데, 분양을 하면 이분들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그 수입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소요예산 1,350만원은 2006년도 1년 예산입니다. 상반기 동안 쓴 게 210마리에 1,050만원이거든요. 3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반기에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은 공짜로 합니다. 무료로,
외순

라외순위원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들어간 예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배정액이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인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센텀이 조성되고 있는데 비교적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도 쇼핑센터 기공식도 하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35만평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센텀 안에 IT와 관련된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데에 젊은 대학졸업생들을 취업시키면 잘 될 것 같은데, 현재 한전이나 데이콤이나 벤처타운 등 몇 개의 IT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취직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센텀시티 분양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35만평 중에서 23만평 정도가 분양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업시설용지가 64,000평, 지원시설이 142,000평, 공공시설용지가 25,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56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 중에 준공된 게 11개, 공사 중에 있는 게 13개, 2006년도 개발 예정이 5개, 미정은 26개 인데 센텀시티 안에 IT산업 같은 게 18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구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렸듯이 고용창출팀이 새로 되었으니까 해운대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외 56개 업체 여기에도 해운대구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텀이 해운대의 50년, 100년 경제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안정옥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이문환위원님, 고창권위원임, 라외순위원님, 김성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 및 봉사의 생활화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저희 민원여권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하필례 기록물팀장 김대용 호적팀장 이환열 여권팀장 이태호 통합증명팀장 이은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우편물 발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 76만건이면 해운대구민 1인당 2통씩 받아 볼 수 있는 분량인데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선거철 맞물려 특수하게 일어난 건지 평상적인 업무인지 그 부분 하나하고, 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만족도 평가 및 환류’라고 돼 있습니다. 758명 중 69명, 8%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 가면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대체해서 일반기업에서는 현장민원에 관해 ‘친절한 직원’ 스마일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나간다든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6페이지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친절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 운동’이라 해서 친절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영향 보다는 내부적인 원인이 많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애사심이 부족하다든지 가정문제라든지 급여나 복리 후생적인 불만에서 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 보다는 직원들한테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해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친절을 유도하는 것을 향후계획에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현장민원에 계신 분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개인면담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현장민원 하시는 분들은, 저도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인하고 관계하는 부분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안받게 내부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발송 관계는 선거로 인한 관계도 있고 그 외 행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추세에 있고요, 두 번째, 고객만족도 평가 및 환류를 위해서 꼭 우편으로 할 필요 있느냐 하는데 유기한 민원은 다수가 됩니다. 이런 분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그걸 행정에 환류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요금이 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빨리 환류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 되면 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잠깐만요. 758명에 69명의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율이 8%밖에 안 되는데, 개선을 해서 회신율을 올리시든지 과감하게 없애든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의식개혁 부분이 현재 크나큰 숙제입니다. 개인기업과는 달라서 공무원들의 경직된 부분들, 그간 자체교육 및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을 해도 마인드를 바꿔 나가기에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할 부분이거든요. 제일 밑에 좋은 글 올리기도 있습니다. 정서를 순화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동참되는 계기가 되면 많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보다는 과장님이 한달에 한 번 정도 현장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을 받아서 해결해 줌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면 더 친절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친절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외국인 등록수를 45개국에 1,864명으로 남자 931명, 여자 933명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1,896명으로 전혀 다른 수치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 해운대구청에서 업무를 보면서 이런 다른 수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47개국이 나옵디다. 경제진흥과는 1,894명으로 보고됐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1,864명으로 받았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어제 자료를 내면서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896명으로 나왔는데 그 수치는 어디서 착오가 났는지, 앞으로 연관된 부분은 동일하게 되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실 오전·오후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수치는 구분하기 힘들었을 건데, 어떤 데 가서는 이 수치를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데는 저 수치를 이야기해야 될 애로점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5페이지에 보면 ‘민원모니터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 해서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원모니터의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한 동에 2명씩 해서 36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물으시는 의도가 뭔지... 하여튼 동에서 추천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 들어난 게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민원모니터의 역할이 공무원 친절도를 점검하도록 돼 있으면서 점검하시는 1인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보고를 받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해서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1인당 15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공무원 친절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들어온 게 1인당 15건...
외순

라외순위원

1인당 15건?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 상·하반기 나눠 1년에 두 번 하게 됩니다. 한번 할 때 3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구청에 민원을 처리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 어떤 부분 고쳐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상·하반기 두 번밖에 안 하시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민원사무의 신속·간소화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1일에서 5일까지 단축하겠다 했습니다. 5일 단축할 수 있는 민원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건 금년도 계획인데, 민원 처리기간이 20일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경우 45일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능하다면 5일까지도 단축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기한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일에서 5일까지, 최대한 단축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구민의 행복감과 만족감은 민원처리의 시일단축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일은 더 단축할 수 있으면 더 단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호적공부 발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뒤 번호 여섯 자리를 미 표시해서 발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수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도 잘 외우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보보호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발급받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뒷자리가 발급되지 않으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요즘은 개인정보 누출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라외순위원님 질의 부분에 본인이 필요로 느끼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주민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무인발급기가 관내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발급되는 있는 내용들은 어떤 종류들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토지대장, 건축대장,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옥대장등·초본, 등기부등본.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과가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불만을 표현하는 쪽이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방문의 민원은 거의 1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통합된 부분도 있고 다르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과 명칭이 빨리 인식 안 되는데, 과의 위치라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일이 조금 가야 되지 않느냐, 업무도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입에 와 닿고 업무도 파악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창구에서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이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창구의 직원 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내부 사정입니다만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현업부서에 있다가 민원여권과에 왔습니다만 창구민원이라는 게 창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 같으면 완급을 가려서 대행을 할 수 있는데 창구 같은 경우는 소소한 단순민원이라도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증명 같은 경우 굉장히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라도 임시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숙달도도 떨어지고, 이건 조금 있으면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서류를 필요로 했을 때 창구직원들이 아직 파악을 잘 못하십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못 발급되는 경우도 많고 재발급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본인이 G4C로 해서 전자정부... 현재 G4C 하면서 민원서류 20여종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가정에서 가능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발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본인이 프린터가 있어야...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인이 많이 방문함으로서 구청 직원들의 애로점도 계실 텐데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더욱 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인의 주차문제가 10페이지에 적혀 있던데, 주차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다? 현재도 주차면이 없어서 대기 중인데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수용하실 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고,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민원발급을 빨리 처리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 및 리콜제 운영’, 민원처리 1일 지연 시 1만원을 지불한다. 이건 민원인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민원인한테 보상금조로 이만큼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전에도 했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그러는지 빨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금전적으로 민원인한테 1만원을 보상하고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제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금전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내고 하는 부분은 좋지 않은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만원을 지불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 좋은 방법을 해서 돈이 오고가고 하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원발급 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세금을 내는데 민원서류 하나 발급받는데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고, 국민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수수료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저희 재정수입원이 됩니다. 수수료 요금을 정할 때 용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했을 때 현실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만일 수수료를 낮췄을 때는 일반세금을 거기에 충당해야 됩니다. 그걸 현실화 할 때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수료 부분이 구 재정의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 데이터는 없는데 세외수입으로... 그건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부담이 될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 수수료 면제는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 공무원이 불친절한 것처럼 돼 있는데, 모니터요원도 있고 고객소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뿐 아니고 매년 했을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여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전화를 해서 평가도 받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시하는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 내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자체 평가도 해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서, 우리의 치부를 주민들한테 묻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주민들이 아픈 곳이 어딘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 부분은 백번 강조해도 이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수요가 자꾸 새롭게 변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행정에 동참해 줘야 되고 공무원들도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개념에서 이런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스스로 변해서 해야지 감시를 하고 전자소리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정성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스스로 잘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되도록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G4C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약자입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Government For Citizen이라 해서 전자민원서비스.
창권

고창권위원

4는 무슨 의미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위하여. For,
창권

고창권위원

For를 숫자로 적어놓은 거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 어디서나 프린트가 가능하다 했는데 한번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는 안 해봤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저는 한번 시도를 하다가 프린터 기종과 맞아야 된다는 프로그램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포기했거든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공인인증 받는 부분이 조금 걸리고...
창권

고창권위원

공인인증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지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작년 한해 1만 건 정도.
창권

고창권위원

정확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나중에 확실한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2003년 12월 달이네요.
창권

고창권위원

2004년도는 몇 건이었는데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2004년도는 거의 없었고 2005년도에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건수가 어느 정도....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건수는 지금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2006년 상반기도 아직 평가가 안 되어 있겠네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집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보완하고 해야 이용율이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쪽에 보면 ‘기록물 자료관’이라고 있는데, 기록물 자료관이 4대 때 보니까 해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된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계획에만 되어 있습니다만 1층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1억 얼마가 소요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도 삭감되고, 앞으로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확보가 필요한 거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자료에는 설치가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작년 9월부터.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구청이 여권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건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금년 들어서는 28,000건이 접수되어 27,000건을 발급했습니다. 7월21일 현재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한달 평균...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틀리는데 3월 달 같이 많을 때는 5,000건, 6월부터는 5,000건, 비수기인 1, 2월에는 3,000건 미만, 평균 20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정부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국비로 현재 2억 8,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여권담당을 외교통상부에 파견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애로를 이야기 했습니다. 발급기도 1대 더 있어야 되고 인력도 증원돼야 하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 외교통상부하고 절충할 부분인데 추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직원들이 늦게까지 하게 되면 7일 이내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여권업무를 받아서 많은 직원이 여기에 배치되고 리모델링까지 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남는 장사 하고 있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처음에 여권발급을 자치단체에서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권장하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현재는 여권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선호해서 오히려 선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권업무가 있는 구청과 없는 구청의 위상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구민들도 일부분 덕을 보게 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신문고에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해당부서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민원이 전자신문고에 올라오게 되면 답변을 몇일 이내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요?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답변이 안됐을 때는 촉구 공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월별 데이터를 내어 어디 어디가 처리 안됐다든지 해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안됐을 때는 중간답변이라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안됐을 때 불평불만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 직접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많이 물으셨고 중복 안 되는 것 두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을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제가 딱 찍어서 말하기는 곤란한데, 제일 먼저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예산문제로 못 들어주는 부분, 큰 걸 안 바라고 청소, 가로등 이런 작은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현업부서에서는 빨리 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안 되는 민원을 요구했을 때 대안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대안조차 없을 때는 좋은 소리 안 나오고, 이럴 때 굉장히 불만으로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들은 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대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불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서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들도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걸 처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 보다는 정확한 답변, 되든 안 되든 정확하게 제때 답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과 관련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공익요원들입니다. 공익요원들이 주차단속 하러 갔을 때라든지 민원서류를 떼러 왔을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 관리감독 하는 데가 어딥니까?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총괄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민방위계, 각 과에 배치했을 때는 주관 과장이 관리하게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공무원들은 소속감이 있어서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공익요원들은 그런 게 떨어지는 모양입디다. 그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자신문고를 보니까 대천공원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올리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답변을 읽기 전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해운대구청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삭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 문맥만 읽어보면 구청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고,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빨리 삭제할 수 있으면 삭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김영화민원여권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