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개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본 위원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대의원 당선자 명패제작 11명에 대해서 3개씩해서 1개당 5만5천 원씩 18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의장님 부속실에 정수기 각 1개씩 200만 원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인터넷 사진전용기인 스캐너 구입비 1대 60만 원, 녹취록기 200만 원 1대, 의원님들 노트북 12대해서 200만 원씩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회의실 집기류 구입으로 해서 개인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전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책상 및 의자 각 1조씩 11개로 해서 495만 원, 탁자 2개 200만 원, 그 다음에 카메라렌즈 250만 원을 주고 1개를 구입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는 의원님 정원조정에 따라 의원수 감소에 따른 발생된 감액으로써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1,62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활동비 360만 원, 그 밑에 월정수당 3,82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의정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36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서 해외연수 및 선진지 지방의회 견학이 169만 원, 거기도 의원님이 3명 감원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도 72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위원회의정활동도 150만 원, 그 밑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정액급여가 지급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국민연금부담금이 293만7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원국민건강보험도 정액의원제가 됨으로써 147만9천 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자 한 세트에 200만 원인데, 어떤 탁자를 말합니까?

응접탁자를 말합니다.

어떤 탁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 ······ ,

한 세트가 200만 원입니까?

저쪽에다 의원개인사무실을 만들면요, 거기다 2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 개인사무실에 비치할 것입니까?

예.

그래도 2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제 좋은 것으로 사려고,

200만 원.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그러세요.

한 세트에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그 모형으로 해도 8석 앉는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자하나가 보통 26만 원 하거든요.

꼭, 그런 의자가 필요합니까?

의원사무실은 확실하게 “여기다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사무실도 마련하지 않고 집기류만,

의원사무실이 되면 바로 들어와야죠.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쓰면 다시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자 한 세트에 200만 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정수기는 몇대 구입하십니까?

2대요.

대수가 안 쓰여져서. 1대에 이렇게 비싼걸 구입하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어디,

의원님들 건강·위생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으면 불용처분해야죠. 시장조사 후 견적을 뽑아봤는데, 그랬더니 제일 좋은 것은 돈 100만 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정수기가 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괜찮고.

수도파이프에 부착하는 것이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다 정수기는 파이프에 부착을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설치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로서 사실은 공무원이면서 의원들 보좌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의회사무과 근무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에요.

사무과에 근무하면서요?

예, 가장 애로사항. 없습니까?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해주셔서 아직 까지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과 오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근무하시는 동안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도 챙겨주고,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또 사실은 의회사무과가 얼마나 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동안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해남군의회에 들어와서 놀랜 것이, 해남군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군도 옛날 건물이어서 청사도 굉장히 좁고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문화예술관만 크고 청사는 좁고, 의회도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이제 개인적인 사무실을 주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공간형편상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사무실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자기 의정활동, 자료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현장조사하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알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공간이 상임위원회 빼고는 거의 없어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5대 의회는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도 금지를 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아무튼 전념해줘라, 잘 해줘라 이런 요구들을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러면 의원들에게 그만한, 군이나 사무과가 나서서 우리의회에 그 배려를 해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놀랜 것 중에 하나가 자료실이라고 해야하나 도서관, 도서실이라고 하나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1대 의회부터 본회의장 속기록은 물론이고, 상임위 속기록도 사실 자료집으로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전임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집행부가 어떤 답변을 했는가를 이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다 검토를 하고, 집행부가 반복되는 답변을 한다거나 시정이 되지 않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고쳐나가도록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상임위의 속기록은 따로 제작을 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본회의장만.

본회의뿐 아니라 의회가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내용들도 속기록으로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속기록으로 제작이 돼서 의회에 의원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따로 도서관까진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 의원들 사무실에 한 코너, 두 코너 정도를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모든 자료들을 여기 와서 1대, 2대, 3대, 4대 의원들이 하신, 본회의장 속기록은 물론이고 상임위 자료들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자료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해남에 대한 것이나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우리가 요구하면 그때그때 가져다 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수시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도서실에서 자기가 꺼내서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실, 도서실을 의원사무실과 함께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대 의회 들어와서 왜, 갑자기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하느냐.”라고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는 것은 사무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보다 나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군민들하고, 또 홍보활동을 하시고 해서 5대 의회가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좀 되고 난 뒤에,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겸직금지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서 4년 동안 잘해라 라는 요구도 받을 수 있도록 사무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집행부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예산배정 문제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시라 생각을 하니까 단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의회사무과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들에 활동영역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막 왔을 때의장님의 제1호 지시사항이 의원님들의 개인사무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여러 군의회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경우는 진작 개인사무실이 있어서 개인활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하고 재무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이 완공이 되면 당초 8월 1일 입주계획이었는데,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입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한 사업소 정도 사무실을 배정받고, 우리 이쪽은 그렇게 된다면 기업도시사업소가 사업소 기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예회관 거기에서 예총관 같은 곳이 문화원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든 여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황실을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면, 그때 공간이 확보되면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른 군의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선진화 된 곳을 견학해서요, 자료실이 어느 공간, 어느 위치에 있었을 때 우리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김종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에 대한 정보의 공개화가 공유화하지 않다는 거죠. 뭔 말이냐면 어떠한 공동된 질의나 공통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의원에게만 주는,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으면 정보를 주지 않는 이러한 운영을 현재 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자료실이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공무원들께서는 “왜, 그전에는 없었는데, 또 옛날에는 상임위활동을 하더라도 잘해야 한 두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방만한 자료요청을 하느냐.”라는 불편해 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사무과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자료가 의회과에 올 때는 전 의원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됩니다. 질의한 사람만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보니까 운영에 미숙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공개·열람할 수 있는 이런 자료실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해당 의원과 상임위에는 전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료가 공유되고 또 그것이 곧바로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개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자료정보 공유를 위해서 바람직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고 도의회고, 예를 들어 김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다, 그것을 의회사무과에서 복사를 해서 전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린다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라든가,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의원께서 먼저 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요구를 하니까 “벌써 어떤 의원님께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물론 거기에서 제가 입씨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공무원을 예우상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위를 해야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주 긴밀한 1:1 비밀정보가 아닌 이상은 같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원님 개개인을 입법부 독립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 김종분 위원님이 A라는 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조위원님이 중복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김종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그 자료를 공유의 개념에서 전부 복사해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드린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그것이 규정에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 중에 동일한 자료에 대해 “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미 다른 의원님에게 갔는데요.”라고 말한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동일한 자료를 놓고도 의원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를 열 사람이 요구를 해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회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본 군청에 들어가서 의회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가끔씩 가다가 자유게시판에 보면 “의원들 홈페이지 열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것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게시판에.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의원들이 이용을 안 한다.” 그리고 군민들이 거기에 의회에다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군청 홈페이지에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홈페이지 활용을 안 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의회사무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에 따라서 개개인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의회홈페이지는 아마 공동관리일 거에요. 그것을 갖다가 수시로,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 것이고,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1주일에 한 번씩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한다.”, “의원들이 자기 홈페이지가 있으면서도 군민들하고 대화할 의욕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의원들 개개인의 자료라든지 현장사진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사무과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의회활동상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156차 정기회의때 그 상황도 사실상 우리직원을 통해서 신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서 화면사진까지 해서 지방지에, 또 지역신문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운영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사운영분야 예산 중 의원회의실 집기류 구입비 6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