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감사실,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업무계획보고가 끝난후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5대 고성군의회 개원에 따라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1쪽으로서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의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기획, 예산, 공보, 감사, 법무, 정책개발등 6개담당에 20명으로 현재 기구가 편성되어 있고요. 직원 정·현원으로 봤을때는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하고 6쪽,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의원님들이 다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군정의 기획과 집행을 확인하고 또 어떠한 새로운 고성군의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하고 법무업무를 다루고 감사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군정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군정을 이해시키는 홍보업무와 새로운 정책개발업무등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맞는 군정조정 평가기능강화입니다. 군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군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한차원 높은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군정의 조정기능 수행 그 다음에 업무시행계획을 위한 자체평가의 강화, 업무평화시행등을 중점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조정위원회를 6회에 걸쳐서 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정책평가단을 하반기에 운영을 하도록 신설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시책개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책자문 및 포럼운영으로 군의 장기발전 시책개발을 구상하고 각계각층의 폭넓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여기에 대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굴보고회를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DMZ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지난 2월 7일부터 8일까지 경동대학교에서 한국임학회와 협찬으로 같이 했고 민선 4기 고성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9월 30일까지 경제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지역정책등 4개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무원 우수시책 발굴 보고도 9월중에 갖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교류추진을 하고 있는 곳은 국내교류로 서울강북구와 경희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일본국 요도에정, 요나고시 합병에 따라서 현재 교류존속여부가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교류를 했었구요. 중국 계서시와 상호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본 요도에정과 요나고시가 합병을 함에 따라서 자매교류를 존속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기 4대 의회에서 결정을 못봤습니다. 이번 5대 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결과에 따라서 존속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중단된 것은 독도사건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는 계속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수성문화제때 계서시의 축하사절단을 문화공연팀과 초청계획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는 행정비교 연수로서 저희 직원들이 계서시에 7명 정도가 교류를 갔다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의 교류는 강북구는 저희가 명태축제때 또는 수시로 서로 간의 축제때 교류가 되고 있고 특히 지난번 경희대학교는 저희관내 우수고등학교 학생 2명이 경희대학교 총장상 추천을 2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성적이 상당수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하면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특혜를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으로서 재성자를 쓰는 공유하는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추진과정에 태동만되고 있는데 전국에 성자공유 지자체가 16개인가 자치단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10개단체가 작년도에 대전 유성구에서 모였습니다. 일단은 자치단체 명칭중에 재성자가 들어가는 자치단체끼리 교류협력을 가져보자는 것은 일단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지원 차원에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접경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차에 걸쳐서 강원도, 인천, 경기 3개시도에 15개시군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전체 행정자치부 소관의 국비를 받아야 될것이 10년동안에 1,08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62억원, 지방비가 3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03년도부터 '05년도까지 받은 것이 12건에 146억원을 지원 받았고 2006년도에 10건에 78억 9천만원으로서 국비가 55억 2,300만원, 지방비가 23억 6,700만원을 받아서 간성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2건, 거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2건, 대진에 취락지구도로가 1건, 죽왕이 취락지구하고 가진∼공현진간 해안도로해서 2건, 토성이 교암∼문암도로하고 봉포항∼하일라비치 도로, 청간∼아야진 진입로 확포장 해서 10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독일하고 접경지역 공동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접경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적 경제적 측면의 잠재성 및 문제점 발굴 해결을 위해 독일의 경험사례를 연구하고 한·독 접경지역의 개발방향의 공동연구 및 정책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한반도 접경지역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고성군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05년도 6월달부터 내년도 12월달까지 3년간에 걸쳐서 통독전후의 환경적 경제적 측면사례 연구를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경험적 교환과 접경지역 지원프로그램 제시등 연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봐주시구요. 지난번에 독일 현장연수를 저희 환경분야 공무원 1명하고 경동대 구승모 교수가 3주에 걸쳐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이나 10월중에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 협의해서 독일에서 2명정도가 저희군에 와서 연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수비용이 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제8회 명태축제입니다. 지난번 2월달에 거진항 일원에서 8개분야에 걸쳐서 44개 프로그램을 해서 마쳤습니다. 전체 성과를 본다면 관람 연 인원이 상당수 행사가 알뜰함에 따라서 39만여명의 관람객이 왔었고 여기에 따른 경비는 군비가 1억 8천만원에 프로그램 수입이 3,800만원으로서 2억 1,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동대학교에서 조사한결과 주민소득 추계는 약 91개 업체에 의해서 8억 7천만원이 순소득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중에 5대 명태축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명태축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안하고 예산을 확정짓어야 되는 문제가 향후에 남아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성군 금년도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가 1,574억 2,800만원으로 94.6%, 특별회계가 88억 9,900만원으로서 5.4%입니다. 고성군 예산은 금년도에 1,66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중 1,574억 2,800만원을 세원별로 본다면 자체세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214억 9,3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3.7%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국고를 많이 얻어오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고 또 국비를 많이 못 얻어 왔을때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과 편성 운영은 가능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운영을 하고 투자적 경비는 사업효과를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상반기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을 작년도 12월 20일날 공고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 3억 5천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월달에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결과 39개단체에 3억 3,800만원이 연간 수시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입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시·군·구가 자체 투자 심사를 해야 될 것은 10억에서 30억미만사업, 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은 30억이상에서 200억미만, 중앙은 200억이상을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시기는 상반기에 3, 4월에 한번 받고 하반기는 9월, 10월에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된후 3년간 사업이 미추진, 심사를 받은지 3년이내에 사업이 안될때는 이사업은 자동 폐기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투·융자 심사를 14건을 받았습니다. 중앙에 1건, 도가 7건, 자체적으로 6건인데 적정으로 2건이 판단된 것은 중앙심사를 받은 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군사업으로서는 거진 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이 있고 조건부 예산을 확보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받은 것이 12건입니다. 도심사대상이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외 6건이 있고 군 심사가 고성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외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사업확보입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국비사업을 위해서 부서별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신청한 사업건수가 124건에 914억 7,7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3개년동안 국비확보를 보면 2004년도가 도비를 포함해서 446억 8,400만원, 2005년도가 도비를 포함해서 522억 3,200만원, 금년도가 도비 포함 552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관리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발행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뒤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갖고 있는 각종 채무는 원금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4건에 155억 6천원입니다. 여기 내역별로 보면 지금 서편에 짓고 있는 고성군 제2청사건립에 청사정비기금해서 10억, 2002년도 루사 수해복구 사업에 지역개발기금해서 30억,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해서 9억 1,400만원,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해서 환특자금으로 106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 고성군에 순수한 자체세입으로 상환을 해야 될 군 채무라고 할수 있는 순수채무가 40억입니다. 원금기준으로 2청사에 10억하고 루사때 30억원 고성군에 순수한 부채는 40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은 15억 4,700만원으로 원금이 9억 1,700만원, 이자가 63억인데 예산은 전부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별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고성군이 순수한 우리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될 채무는 40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19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현재 품목별 위주의 예산체제를 운영하던 것을 2008년도에는 사업별예산체제로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이 같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이 같이 편성되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부 품목별 예산은 없어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종전에 1억짜리 사업을 예산을 세우게되면 용역비 따로, 감리비 따로, 순 공사비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하지만 이제는 1억이라는 것이 거진읍 사무소 청사신축하면 거기에 1억이 다 묶여서 하나로 풀어져 나온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TV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고 군정지를 통해서 매달 군민과 출향인에게 약 15,000부를 군정신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정홍보용으로서 현재 도정상담위원이 5명이 있고 군정홍보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군정홍보를 생동감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부작으로 1, 2부가 각 8분내에서 10분 내외로 해서 한글, 중국, 일본, 영어로해서 다큐멘터리식으로 해서 고성군에 홍보영상물을 제작중에 있는데 이것은 약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진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각종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전부 데이터 베이스라고 해서 DB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장하는 사업을 현재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쪽으로 고성군 옛자료 사진이나 영상물, 기타를 수집하고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월까지 수집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 따라서 책자라든지 영상물을 만들어서 관리와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열린감사, 예방하는 기획감사로서 도 및 중앙 또 감사원등 상급기관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받고 군자체에 정기감사와 수시감사, 또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부패없는 클린고성 지속적 추진입니다. 작년도 국가청렴위 평가에서 고성군이 청렴도가 전국 12위, 강원도에서 두 번째 순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깨끗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패없는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신고대상이 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8분, 비공개가 47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 및 행정청문 추진입니다. 저희가 2005년말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 내용을 보면 조례가 2006년도 6월말 보유건수로 조례가 166건, 규칙이 85건, 훈령예고가 53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관련법규가 개정되거나 또는 저희 지역에 안맞는 현실성이 없는 조례규칙 훈령은 수시로 개정해 나가고 있고 행정청문을 현재 실시하고 있어서 속초에 고문변호사를 두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건축분야, 농지분야 이런 인허가 분야에 행정청문을 위해서 전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행정청문을 실시하는 단일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소송수행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데 행정심판이 2건을 추진을 했는데 각하가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은 16건인데 현재 소취하가 4건, 계류가 12건으로 됐고 생활법률 순회교육 및 법률상담은 9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있고 인허가 담당부서 직원들은 10월중에 약 60명에 대해서 별도 행정절차제도나 판례,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등을 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에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지원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은 최초로 '98년 9월 18일날 동해항에서 해로로 시작을 해서 2003년 2월 14일날 금강산육로관광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당일하고 1박2일, 2박3일이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수는 128만 5천명으로 이중에 육로를 통해서 고성에서 출발한 분이 73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CIQ가 도로하고 철도가 전부 준공이 돼서 도로는 현재 이용이 되고 집결지도 화진포로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이 금강산육로관광 과연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군단위의 대응전략추진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항에 반영과 협의가 된 것이 8건이 있고 미반영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 의회와 집행부와 지역사회단체하고 해서 범군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대응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2년간 답보상태에 있다가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40억 현금출자, 고성군이 40억 현금출자, 대교홀딩스가 100억, 일본 KIBI에서 해외 자본 20억이돼서 200억이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주식을 총 액면가 5천원으로해서 1,280만주를 해서 640억원까지 자본금을 납입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차로 200억, 나머지 440억에 대해서는 증자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한것은 오호리에 245-14, 22, 25번지 이것이 어디냐면 해양연구원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18,224평방을 40억원의 감정을 받아서 출자를 마쳤습니다. 평당가격이 725,623원씩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해양심층수 연구센터 및 취수관 설치입니다. 하루에 1천톤씩 취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서 1일 취수 1천톤중에 원수를 300톤을 사용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구요. 해양심층수와 관련해 전용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죽왕면 일원에 약 3만평 규모로 2008년도까지 조성하는 걸로해서 110억원의 국도비를 합한사업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 검사 및 용역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양심층수 부분이 추진이 부진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가시화 가 되도록 빨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해양심층수와 관련한 법제정사항은 지금 해양심층수 관련법이 2005년도 6월 7일날 해수부에서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2006년도 2월 24일날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서 심의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장부지 매입이라든지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타라소피아 설립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있겠구요.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개발용지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까지 70억 3,500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해양심층수 관련 지역특화산업기반의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산자부 산업으로서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으로 RIS라고 경동대학교에서 국비 30억과 지방비 참여기관 부담으로 해서 47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금강산육로관광 지역경제활성화추진사항이 화진포 아산휴게소 집결지내에 우리군 특산품 판매장 배정협의라고 계획을 가지고 협의중이라고 보고서를 봤는데 좀더 뭔가 금강산관광은 현대측하고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해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금강산관광지 내에 우리 나라 상품이 일반 개인업자들 유통과정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농특산물을 배정받을 수 있는 협의는 할수 없는지 그런 문제가 궁금합니다. 추진사항을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교암∼문암2리 도로포장, 봉포항∼하일라 비치 도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암∼문암2리 도로포장공사중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문제라든가 주민의 용지 불가가 있어서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추진을 못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을 꼭 문암2리가 용지보상을 반대하면 토성면쪽으로 바로 도로를 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봉포항∼하일라 비치 도로도 공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군부가 우리군으로부터 과도한 요구사항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에 쓰여질 예산이 군부협의 사항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도로포장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군부대와의 협약내용은 무엇무엇이며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집행부 내에 벤치마킹을 위한 아이디어 동아리가 실과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국내적으로는 강북구와 경희대학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류를 확대해서 읍면 단위까지 국내에 있는 어떤 다른 자치단체 또는 타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할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게 되면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주로 어디에 치중되어 있었느냐면 인프라쪽에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12년까지 지속된다면 향후에는 보다더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사업쪽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15쪽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그 밑에 사항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39개단체에 연간심의단체가 10개단체고 수시심의단체가 29개 단체인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39개단체에 3억 3,800만원을 배정한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이걸 우리 군에 총 14건을 심사분석대상이 됐는데 이 내역을 심사받은 14건중에 예산확보돼서 심사가 된 사항이 몇건이고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이 몇건이나 되는지 분리를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본 요도에정하고 요나고시 합병에 따른 교류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교류하던 지역이 일본에서 교류하던데에 합병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됐던 지역자치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쪽에 흡수합병된데에 교류를 계속해야 되느냐를 4대때부터 상당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게 4대때 매듭을 못짓었습니다만 이것도 그후에 뚜렷한 후속대책 강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가지고 간담회때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계서시와의 교류 문제는 이게 특별하게 활성화는 안되어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차원에서라도 한번 방문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도 향후 간담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진포 아산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관계하고 북한 금강산지역내에 농특산물 판매문제는 화진포아산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설치장소는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만 현대아산측에서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자기네가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는 됐습니다만 개인에게는 줄수가 없고 농협이나 이런 곳에 줘야 하기 때문에 거진농협하고 다시 절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과연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아산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구요. 북 금강산에 농특산물 판매를 하는 것은 주로 쌀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은 저희 지역쌀이 상당수 들어가고 육류나 채소같은 것은 아직 크게 진전은 못보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접경지역중 토성사업에 사업중단문제는 우선 이게 전부 도로개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용지보상문제가 당초하고 안된부분이 있고 그동안 노선이 일부 약간씩 왔다갔다 하면서 용지보상문제가 있어서 현재 토성쪽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만일사업이 도저히 현재 확정된 곳이 안된다면 내부검토를 해서 위치조정문제도 검토를 확실시 하도록 하고 봉포∼하일라비치의 도로개설은 군부하고 협의한결과 제일 난점이 무엇이냐면 해안철책선을 철거하는 대신 관광휀스를 하는데 2.5M 높이로 해달라 그게 합참의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2.5M를 사단장이 재량으로 낮출수 없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5M이상 낮춰달라 그래서 그게 쟁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초소를 만들어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초소는 콘테이너 박스로 대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투광대라든지 이런 경미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광휀스 2.5M만 조정이 된다면 별 어려움없이 추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5M 관광휀스를 낮춰 달라는 것은 사단에서 별도로 합참에 건의를 올려놓은게 있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내 동아리 운영실적은 저희가 자료준비가 미처 안돼가지고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교류 문제시에 읍면에까지 문화행사가 참여될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교류는 어렵고 자치단체간의 교류니까 단체 교류할 때 같이 포함해서 움직이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은 이제까지 투자되는 사업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주요도로권 형성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향후 경제분야에 투자되는 것은 접경지역에 사후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에 접경지역사업이 다시 존속된다면 그때가서 사업방침에 의해서 움직일거라고 봅니다. 1단계는 주로 접경지역에 낙후성를 개발하는데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지원 내역 심사결과 확정조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구요. 아울러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심의건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와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두가지하고 한가지 더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국비사업 확보에 있어서 17쪽에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국비확보된 것이 교부세하고 관련이 있으면 교부세 또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으면 보조금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우리교부세를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개념이 없는데 국비내역에 대해서 예산과목으로 우리가 교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육로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지금현재 여기 나열한 사항의 추진실적외에 집행부에서 육로관광으로 해서 지역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실적외에도 어떠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안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금강산육로관광활성화에 대한 공모도 같이 이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정아이디어 공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한 지역경기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같이 겸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국비 사업에 대한 재원별로 이건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금강산육로관광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고성군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논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금강산에 들어가는 관광객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떨어지는 어떠한 지역개발에 이득이 되는 문제하고 아니면 금강산육로관광 사업을 해서 저희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금강산 철도CIQ까지가 운영이 된다고 봤을때에는 굉장히 저희 주택이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진하고 간성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겠다는 업체가 2개업체가 와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하고 금강산육로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볼수 있겠고 현대아산이라든가 도로 CIQ와 연관된것도 고급인력은 아니지만 저희 지역사람들이 상당수가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강산 여기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추가로 내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 윤영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행정혁신, 균형발전 2개팀으로서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7명중 현원이 5명, 결원이 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방행정혁신 및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7페이지 지방행정혁신추진입니다. 2005년도 7월 13일 지역혁신추진단 신설 행정내부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행정 내부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 민선4기에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중심, 고객만족, 행정혁신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행정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혁신비전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선도 자치단체 구현, 혁신목표는 조직 및 개인분야에 각각 3개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실천전략은 전략도입 및 실행기를 2005년도에 추진한바 있으며 확산기는 2006년도에, 정착기로 2007년도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 상반기에는 혁신공감대 형성 및 혁신참여를 제고시켰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조직내 혁신기반 및 역량강화로서 혁신참여조직은 행정내부의 2개조직 혁신리더, 주니어 보드팀을 구성, 민간조직의 3개 조직 행정혁신협의회, 자문단, 서포터즈를 구성하였습니다. 혁신 교육 및 학습운영은 혁신교육은 혁신아카데미등 위탁교육 3개과정, 부서별 워크숍 및 토론회 18개 부서 월 1회 개최, 상향식 적응책 참여형 "주니어 보드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공유 및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정지란에 혁신방 개설, 혁신홍보 방송시간 운영, 홍보액자 및 포스터를 민원실등에 게첨하였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공통과제는 15개 분야를중점과제로 지방행정공통과제는 부서별 자체발굴 과제로서 일하는 방식, 불합리한 비효율적 행정관행 개선등이 있습니다. 자체혁신과제는 122개로서 1담당 1혁신, 군민제안, 벤치마킹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과제추진 성과는 수산분야 민원행정 시스템 현대화 사업이 정부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일몰제가 강원도 혁신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혁신 기반과 추진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 향상에 주안점을 주어 행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역량 지속강화는 워크숍, 토론회 월 1회이상, 맞춤형 교육은 전문가 초청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강아카데미는 7월부터 매월 1회씩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군민의 마인드를 한차원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혁신활동 참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니어 보드 회의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혁신참여 조직인 민간 및 공무원 조직등에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하는 혁신은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 메뉴얼 확대, 주요사업 주민참여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지방행정혁신 공통과제는 총 17개 분야중 8개 분야를 집중추진, 필수 6개 분야는 일하는 방식개선 및 주민참여등이고 선택 2개 분야는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민원행정 개선입니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혁신과제 추진하고 있는 122개 과제는 1담당 1혁신과제74건, 군민 및 공무원 제안과제 15건, 우수사례 벤치마킹 33건으로서 추진사례를 평가 실효성이 높은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중심맞춤형 행정혁신은 불친절 제로화 운동으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복지 분야등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하겠으며 행정혁신 대표브랜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선도 지자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혁신 평가와 피드백입니다. 지방행정자치부 주관의 평가중 중간평가는 혁신수준진단을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과정평가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서면 지문에 의한 전산입력, 체감도 설문 평가가 병행실시되고 종합평가는 11월에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혁신과제추진실적 자체 평가 및 피드백은 주민참여 조직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을 10월에, 지역주민 혁신체감도 설문조사와 혁신모니터링을 9월과 10월에 127개리 혁신모니터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고성군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 주민복지등 주민 눈높이 혁신모델개발은 공직내부 연구모임을 통해서 혁신모델이 개발되도록 연구활동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전문연구기관 활용 경쟁력 있는 혁신 모델개발은 세미나, 토론, 간담회등을 통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혁신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할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자립적 발전역량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은 해양심층수 활용 지역특화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차 사업이며 사업비 75억 3,5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4개단위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실적과 계획중 200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혁신 네트워크 확립은 혁신협의회 및 실무운영회 개최 13회, 혁신 자문단 및 관내 대학교와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혁신 역량 강화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혁신리더양성 80명, 혁신교육 512명을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녹차 종자 및 장류 자료수집에 10회를 토론회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기반 조성은 혁신역량 강화분야,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건봉다시마장 분야 공장부지 확보 및 특허출원 3건, 녹차 그린투어 분야 녹차 재배단지 3.3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계속사업입니다.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200명, 포럼운영은 다시마장, 녹차 활용방안을 강구, 통합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타라소피아 기반조성사업은 학습 아카데미에 90명을 타산업과도 연계 심층수 관련 축제발굴, 웰빙제품개발 및 농어업기술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학습아카데미운영은 관내 대학과 위탁협약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 사업입니다. 건봉다시마장 사업착수를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하겠으며 법인설립 및 홍보마케팅사업을 중점지원하겠습니다. 고성녹차 그린투어 사업은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녹차밭 조성 2헥타 계획중 0.5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우리지역 적응 녹차 품종개발, 교육, 벤치마킹에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전문가를 각 분야에서 활용하면서 주민주도사업인 건봉다시마장, 녹차 작목반에 적극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을 운영하여 사업평가를 통해 신활력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 사업지원은 2006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3년간 사업비 42억 7,500만원중 국비 30억원 사업으로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신기술개발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하는데 경동대학교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주민참여형 일몰제 시행입니다. 일몰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사업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불가피한 사업변경시 심사위원회 심의절차 확행, 행·재정의 낭비요인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사업혁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우선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시행사업으로 하고 총사업비 2천만원 초과사업으로 2007년부터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실적은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교육에 127개리 마을대표를 불가피한 설계변경 사업심사 14건중 가결 13건, 부결 1건을 처리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실태 분석 진단 보완을 통해 전국브랜드 과제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객 불친절 제로화운동추진입니다. 고객이 체험한 불친절 사례를 혁신모델로 삼아 고객 맞춤형 친절 확산운동으로 추진하여 내집, 내가족같은 행정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5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으며 고객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불친절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실천 다짐대회 및 전문가 초청 전직원 교육, 방문민원대상 우편이용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본시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추진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지방행정혁신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고성군에 맞는 맞춤형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행정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우리 고성군에 낙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러한 것을 극복하여 군의 장기발전 목표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꼭 해야 할 이노베이션 어떤 혁신의 대상이 무엇으로 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역혁신 발전 5개년 중장기계획수립을해서 행정혁신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지역혁신 발전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립이 돼 있으면 5개년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적인 면에서는 저희 지역에 특구로 지정된 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 특구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법적 지정이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특구사업으로서 기본 바탕으로 모든 균형발전의 계획을 특화특구사업쪽의 지역에 접근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지금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이러한 지역특화 특구사업에 기본바탕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군에 맞는 맞춤형 행정혁신 그동안 우수사례 책자도 발간했는데 저희들이 진흥단 각 위원회라든가 전문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설문을 통해서 현재 계속보완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구요. 그 다음에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혁신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초창기에 저희들이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전달해드리고 지역특구지정은 현재 고성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20개정도 250개의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20개 선정하는데 고성군이 지역특화사업 RIS라고 해서 국비 전액 30억짜리 3년차 이게 2006년도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실, 9과, 1추진단,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이 되겠습니다. 2쪽에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487명에 현원이 452명 결원이 35명입니다. 지금 공로연수하고 장기 파견자가 1명이 있어서 5명을 합치면 실제 결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직제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과장아래 7개 부서담당이 있습니다. 정원 36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 결원이 1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실제는 4명이 결원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고 장기교육간 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실제 결원은 4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쪽에 사무분장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사회단체 현황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업비를 보조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나열한 것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군부대하고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군장병들도 내 고향처럼 생활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부대 주변지역에 환경정비를 금년도 2억 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고 추억의 나무심기는 봄철에 실시를 했습니다. 유대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모범 군장병 초청해서 군정소개나 관내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관급 이상 전역자가 우리군에 살경우에는 우리 군민 만들기 추진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정착분위기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군장병우대 가맹점 제도 내실운영입니다. 금년도 민간실무협의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수지역확대하고 관련해서 군인들에 대한 서비스개선문제 이것도 협의가 됐고 가맹점도 확대를 해서 우리 상경기를 부양시켜보자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가맹점 책자도 다시 만들고 스티커도 부착 하고 실비보상은 8월말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사업인데 출향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참여 지원 기회제공으로 인해서 명태축제때 초청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수성문화제등 기타 축제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군정지를 보내고 있는데 군정현황이라든가 군정홍보책자등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출향단체 주관하는 행사 특히 정기총회나 체육대회등에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우리 군정홍보라든가 친목관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주로 전입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미전입자라든가 기관단체, 각급업소의 임직원 전입운동, 영외거주 장교, 부사관 저희 관내 전입유도관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고성군민되기 운동 협조서한문, 안내서한문을 2회를 상반기에는 발송을 하고 고성군 전입자에 대한 전입기념품 지급을 3만원 상당 농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육아용품 지급을 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전입인구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조례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의원 간담회시에 안을 가지고 별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리반장 사기앙양추진입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앙양 시책추진이 되겠고 추진사항으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상하반기 지급을 하도록 하겠고 이반장 수당지급, 이반장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3종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모범 이반장에 대한 포상을 분기별로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겠고 이반장님들의 각종 행사때에 보조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유공모범 이반장에 대한 현장연수를 하반기에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고성을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111명에 9,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66명에 8,100만원 그래서 군비 금년에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목표가 30억원 2009년까지 현재 기금조성된 것이 24억 3천만원입니다. 3년간 매년 2억원씩 출연할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30억원을 초과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기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돈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자만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장학회에서 성금기금으로 들어온 것을 일부 충당을 해서 9,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어서 이게 장학회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14쪽에 중요기록물 전산화 DB 구축입니다. 우리 고성군산하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는 문서를 전산화 시켜가지고 자료관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작년도 8월 9일부터 금년도 9월 13일까지 추진기간입니다만 여기에 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자료관 구축을 하고 중요기록물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물량이 페이지로 한 100만 5천매가 됩니다. 자료관 구축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DB 구축사업 즉 문서를 이미지 보존으로 해서 스캔작업을 떠서 전산입력시키는 이런 과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2억 9,600만원인데 금년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구, 준영구인데 이게 10년이상짜리를 구축할려고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10억정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이것도 전산화시켜야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에 전문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고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예상인원은 305명을 찾고 있는데 기본교육, 전문교육, 정기교육, 기타교육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 인원을 과정별로 소요액을 판단해보면 2억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억 6,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한테는 시상과 아울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이나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나가겠구요.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별도 소양교육을 자체로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가서 이것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적립입니다. 현재 노조관계는 아직 설립신고가 돼 있지 않는 상태고 종전에 직협을 운영하던 조직이 활동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노조가 설립되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간부 및 직원교육이라든가 전문강사 초청을 해서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협상이라든가 건전한 노사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불법인 것은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자치교육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학교지원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비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교에 군비가 5억 9천만원이 지원되는데 20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교육청이 14억 5천만원 투자하고 저희 군비로 9천만원이 투자됩니다. 대진중고교 다목적실에 군비가 5억원, 인흥초교 급식소에 군비가 5천만원, 대진초교 체육놀이시설 확충에 군비가 1천만원, 광산초교 급식소 개축에 군비가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대진중고 다목적실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흥초교하고 대진초교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산초교 급식소 개축도 기초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고객만족 민원행정내실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은 투명성있고 책임감있게 행정을 추진해나가야겠다 또 민원인 편의시책을 창안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도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원스톱 서비스운영이라든가 인터넷 3·5·7모니터링제 운영, 여권만료기간 사전 예고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민원처리개선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역량 및 확인점검 강화를 위해서 지금 멘토 홈페이지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등록하고 인감에 대한 법적지식이라든가 업무처리상에 유의할점 이런 것들을 싣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할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나갑니다. 민원응대 친절 공무원 선발은 분기별로 2명씩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민원 이행여부라든가 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전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재예산 2,6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보수등을 실시하겠는데 상반기에 26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기계 장비운영도 농수로, 농로, 하천제방등 이런 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6건에 작업을 실시했는데 한 8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각부서별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헌장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보완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를 6월중에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을 계획 수립해서 각부서에 시달을 했구요. 잘못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확행해 나가는데 이것도 월별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11월중에 3개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 결과 민원분야 최우수기관 선정이 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장이 곧 내려오는데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원은 지난주 금요일날 수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주민등록표 DB구축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을 전산화시켜서 앞으로 민원 처리에 적극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리점검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전액 국비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사업비로 1억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차확산 사업인데 전국에 19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2차 확산사업은 당해 시군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종이원장이 28만 9천매인데요, 종이를 보완을 했고 이것을 서울에 있는 작업장에 지난 5월 8일부터 반출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작업장에 다 가 있는데 전산처리는 거의 끝나가고 이게 보존관계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금년도 12월달에 DB구축하는 것을 만든 것을 받겠고 그 다음에 종이시스템 민원처리관계 이런 일련의 사항들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관계입니다. 각분야별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DB 구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주로 행자부하고 자치정부조합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 통합적이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는데 개별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어쨌든 재정시스템, 인사시스템, 복지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 5억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장비를 임차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6,100만원 6개월분만 임차료만 확보를 했습니다. 8월중까지 설치가 완료될것으로 보고 그리고 8월부터 향후 6개월인데 내년도 예산확보해서 집행할때까지 6개월인데 6개월 임차를 지급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1억 2천만원 더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 되구요. 아울러 이걸 고도화 시키는 과정에서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용량이 한계가 다다를 것 같아서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입되는 소요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주민정보이용환경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어촌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거양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3개소가 구축이 됩니다. 간성하고 현내면은 정보화마을이 구축이 돼 있고 토성면은 도원3리가 금년도에 12월말까지 구축될 사업계획으로 있고 정보이용센터는 5개읍면에 시설돼 있고 디지털공부방은 4개소인데 현내면 배봉리에 디지털공부방은 7월 27일날 개소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등에 PC보급은 50대를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을 꾸준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교육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앞으로 더 해야될 것같습니다. 뒷장에 별도로 나오지만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PC에 관한 보급관계는 이장님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겠는데 이장님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약식이라도 보고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20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청 웹사이트 업그레이드인데 이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나야지만 네티즌 욕구에 충족시킬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군정홍보도 거행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8월달에 최초로 구축을 해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접속통계는 연간 34만 3천명, 1일 평균 1천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홈페이지내 콘텐츠 분야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합니다. 내용이 변경되거나 달라졌을때 고칠수 있도록 공무원을 지정을 했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호를 위해서 방화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2,800만원을 들여서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에 종합관광 사이트를 구축을 하게 되겠는데 이사업과 병행해서 홈페이지를 종합컨설팅하고 재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공공기관에 홈페이지 평가 결과에 발전분야에서 군단위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내에 우수마크를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에 전군민의 정보화 지도자 양성사업입니다. 앞서 정보화교육장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군민들을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한 1,800명을 금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7개소인데 금년도 상반기까지 20회에 660명을 시켰는데 강사료가 1,400만원이 나갔어요. 지출됐는데 년간 목표를 달성하려고 보니까 900만원이 더 소요된다 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확보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어디까지나 군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위주로 오지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정보통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인터넷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사용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정보 통신망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긴급히 장애가 발생할시에는 복구를 함으로서 행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관리되는 것은 행정전화 하고 팩스, DID, 도본청간 정부기관간의 전자결재망,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통해서 일반전화, 행정전화 키폰시스템 이런 것들이 망라돼서 운영이되고 유지보수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여기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매달 일일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점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이나 정보화지원쪽에 무수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장비 보관여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앞으로 확충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6쪽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KT 본청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중화 해서 기반구축을 하겠고 또 산하기관에 대한 군의 번호부여에 따른 증설문제, 노후팩스에 대한 신장비 교체문제 이런 것들이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60만원을 들여서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보급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어촌지역 오지지역에 교육문제하고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도 인터넷이 안들어가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간오지 지역에 인터넷이 안들어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보급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됩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4,900만원 투자가 되겠는데 나머지는 정통부하고 KT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조사한 바로는 535가구인데 작년도에 164가구를 시설을 했고 금년도에 완료된 것이 119가구입니다. 362가구 중에서 119가구가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금년내로 이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화포리가 약간의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한두가옥 독립가옥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관리방식 개선입니다. 전산장비가 인사명령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다보면 전에 사람이 쓰던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기가 관리하던 컴퓨터에 모든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입력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하거나 백업받지 않거나 이럴 경우에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자료가 삭제가 안됨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문제도 생기고 IP충돌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시에는 자기가 쓰던 컴퓨터는 가지고 가서 쓰도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를 폐기할때까지는 본인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구 컴퓨터들이 상당히 무게가 있고 부피가 큽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일체형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컴퓨터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사용할때에 각종 자료를 수록을 많이 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공람문서, 결재문서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또 장애발생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보자해서 매달 셋째주 금요일을 컴퓨터 대청소의 날로 지정을 해서 그때는 불필요한 문서, 자료, 공람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삭제를 시키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계획이 됩니다. 이것은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저는 11쪽, 12쪽, 1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고성군세 늘리기 추진을 보면 추진개요에 상주주민의 전입을 유도하고 기관단체등의 전입을 유도하고 영외거주자의 장교 부사관의 전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공무원이 인근 시군에 나가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전입유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전입인구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시책발굴의 지속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보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양육비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 고성군세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외에 다른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양육비를 일부 지원할수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쪽의 접근방법인데 고성군의 세를 늘리기 위한 하드웨어식의 접근방법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도시 인구의 라이프 싸이클이 변함에 따라 인구이동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명퇴나 정년퇴직한 연금생활자나 실버생활할수 있는 노인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경제수준에 따라 특수한 주택수요를 가진 그러한 계층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군에 끌어들일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식의 고성군세 늘리기 시책이 추진됐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쪽의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리반장 사기앙양추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단으로서 이반장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반장에게 보급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방지로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경우에는 이반장의 어떠한 선택권이 침해를 받는데 이반장들이 자유스럽게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신문을 받아볼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청내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거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내에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황상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더드리면 지금 정현원에 대한 결원중에 40명이 결원되어 있고 곁들여서 하나 더 질의할 사항은 직급신설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결원이 돼 있는 상태가 직렬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회단체 현황에 있어서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 중에 대표자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외에도 여타 실과소에 대표자가 겸직으로 인한 사회단체 미활성화를 가져올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자 이중관리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뿐만아니라 여타 실과소와 전부 파악이 돼서 이 문제를 대표자 겸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황상연 의원님이 정원 결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제가 요구하는 바는 거진 현 문화복지센터 읍사무소가 사용하고 있고 향후 체육센터가 개관이 되는데 재산관리야 자치행정과가 아니니까 드릴말씀은 아닌데 청사관리계획에 따른 인원보강은 계획이 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 결원이 40명 되는데 매년 결원 때문에 일부 부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금년도 보충계획으로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신원조회까지 끝나고 8월초에 발령계획입니다만 행정직이 22명 해서 전부 한 30명 보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일부 특수직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험볼 경우에 금년도 보충은 거의 됩니다. 작년도에 120%를 요구했었어요. 워낙 전출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사실 전출관계는 예측하기가 어려운게 가만히 있다가 본인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게되면 이쪽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동의를 해 주고 하는 실정인데 하반기까지 가면 한 7, 8명 결원은 생깁니다. 그런데 결원 보충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이 36명이 인원이 오버되어 있어서 패널티를 12억을 보조금을 깍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원보충 문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결원이 나머지 공무원 보충되는 시점에가서 판단을 다시 해보고 결원 보충을 더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대책 문제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공보담당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별도 계획자료를 황상연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구늘리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외지에 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늘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월달에 파악한 것이 전체 공무원중에 주민등록이 아직 전입이 안되어 있는 공무원이 28∼29명 정도돼요. 그 분들 사정을 들어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부모가 이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 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니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전입이 돼야 되겠는데 전입안된 공무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개인의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시간나는데로 독려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비 지원 문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일반사회 양육비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있다면 함 의원님께 자료를 줄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타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실버노인들 귀향을 해서 살거나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대책문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해본 것은 없는데 다만 공가를 알선해 주는 문제하고 연관해서 그 부분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에 구비되거나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함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장들 신문 문제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모든 정보 이런 것이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보급을 합니다. 중앙지같은 경우에는 가격면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은 지방지로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서 청내 도서관 설치 문제 이것은 비단 공무원들 뿐만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까지도 정보제공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이 만들어져 있고 거진에 도서관이 돼 있고 금년도에 토성면에 도서관이 만들어진다면 죽왕하고 현내가 없는데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주는 쪽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청내 도서관 별도 설치문제는 아직 계획한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40명결원 직급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원으로 승인돼갖고 직급보충을 할수 있도록 직급신설을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게 되면 그때 이걸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위에 부분만 있고 밑에 실지 일할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직렬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현황에 대해서 단체장이 이중으로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돼서 청사관리보강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거진문화복지센터 건립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것중 청사관리문제 특히 보일러 시설문제와 관련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그쪽에 있는 기능직을 관리하도록 활용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맡은 업무들이 많다해서 군청에 있는 직원이 출장형식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검토를 해서 기능을 살릴수 있고 맡은 직원이 업무량이 형평이 맞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청내 도서관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일만한 서적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소한이라도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출판물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출판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논문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것에 대해서는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청내에서 부서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각 부서별 전문서적이 최소한 어느정도는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내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계획이 없다면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이러한 전문서적들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겠금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설치계획은 없다하더라도 제2청사를 만들고 문서에 대한 자료관 구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문서를 전부 DB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관에 전문 책자를 구입을 비치해놓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한가지만 더 서면제출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뿐만아니라 여타실과소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조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체육센터 준공 관련해서 관리인력이 계획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22명 정도의 신규 발령자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행정직과 일반 다른직으로 나눠진 어떤 직능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육센터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인원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기구는 9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정원 48명에 결원 7명, 강원도 파견 1명해서 현재 현원은 40명입니다. 5, 6쪽에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기본현황중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첫 번째 토지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14,837필지에 면적이 3,255만 3천평방미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189동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 대부는 토지가 2,332필지에 222만 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고 건물은 15동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8쪽에 부동산중개업소는 25개업소가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 부동산거래는 1,902필지에 293만 9천평방미터가 거래 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시된 공시지가중 지목별 최고 최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건축물 대장은 16,789건이 비치되어 있고 지적공부의 등록, 대장비치, 도면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1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지방세 징수목표가 도세 87억 6,400만원이고 군세가 79억 5,600만원으로 총 167억 2,000만원의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5% 낮게 목표가 잡혀있지만 우리관내에 현재 골프장이라든가 파인리즈 골프장 썬밸리 콘도회원권, 청간아파트등 이런데 취득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를 상회해서 징수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2쪽에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75억 3,7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부터 나타나고 있는 우리군에 통일전망대 관광객 숫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재난복구기금등 유효예치금이 현재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징수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액인 242억 5,700만원을 초과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우리군의 금년도 법인세무조사는 240개 법인중 4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28개 법인을 조사중에 있으면서 6개법인을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3,100만원을 세금 추징을 했고 앞으로 직접 또는 서면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2월까지는 목표한 4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공사계약 및 집행관리는 금년도 6월 30일 현재 1억원 이상 강원도 지역제한으로 27건에 126억 3,500만원과 1천만원이상 관내입찰로 140건에 35억 4,500만원을 계약을 해서 총 167건에 161억 8천만원을 계약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절차는 전자입찰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해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도입찰 수수료 폐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하는 회계제도로서 몇개 자치단체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도 금년 6월 16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고 현재 자산, 부채 실사를 하고 있고 7월 19일부터는 모든 지출에 대한 부기를 단식에서 복식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이 6월 30일 현재 28,185건에 37억 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보면 도세가 14억 7,600만원, 군세가 22억 2,900만원인데 이중에 소수의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의 체납 처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합니다만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추가압류등에 대한 사항을 신중히 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군에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대형업체의 체납금이급증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고 있고 이중에 보면 우민, 대영, 설악축산유통, 코레스코등이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12억 3,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와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고성군 제2청사 건립은 2005년 8월 2일 착공을 해서 11월 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4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면적이 1,032.46평방미터 약 312평 정도됩니다. 연면적 2,997.19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49억 5천만원입니다. 청사배치는 지하층은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력실로 배치 할려고 하고 있고 1층은 종합민원실과 농협출장소, 2, 3층은 의회가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별로 순로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발주할 때 인테리어 비용과 주변정비에 관한 사항, 별관 철거비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점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12월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의 전산작업 완료에 따라 국유재산 대장과 등기토지 대장등을 상호 대사하는 과정에서 미등기 재산 및 추가색출된 재산을 일제 정리하는 것으로서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등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권리보전 대상은 3,072필지에 747만 4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1쪽에 공유재산 관리는 11,879필지의 도유지 및 군유지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중점실태조사 기간을 정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자 농경지 전대행위자 민원발생 토지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정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정공시는 조사대상 61,884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토지특성조사를 통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지가를 산정을 해서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개별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할합병 토지 1,613필지는 별도 산정을 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토지거래 관리 및 투기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세무서나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토지거래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전체적인 경기 부진에 따라서 거래사항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제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개발로 인한 반사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게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등 30개 부과대상업체에 대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990평방미터이상 이외 지역에서는 1,650평방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16건에 5억 3,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4건에 5억 8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25쪽에 개발주택가격 조사산정은 주택 및 건축물의 기존시가를 평가산정하는 것으로서 대상주택 9,008호에 대해서 조사평가를 해서 4월 28일 결정공시를 하고 개별로 통지한결과 6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돼서 감정평가사의 공증과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자료는 수시로 보완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우리군에 현재 조사되어 있는 것이 32개지구 4,830필지에 587만 4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고 상대성이 많으며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그동안 우리군의 불부합지 정리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만 이 사업자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추진해오던 공현진 지구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대진지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토지종합데이터베이스 사업은 토지관련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정보체계 KLIS라고 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종합 정보프로그램 구축은 완료를 해서 지적도에 대한 변동자료를 확인정리하고 있는 상태로 년내 사용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종합 민원창구 전산시스템도 모든 지적 문서가 원스톱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우리군 접경지역 수치 지형도 제작은 그동안 접경지역에는 항공촬영이 되지 않아서 5천분의 1 수치지형도가 제작될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수치지형도를 우리가 제작해 나가는 것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단계 사업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해서 우리 군전체에 5천도가 완료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도로변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추진은 현재 지번중심의 주소로는 건물이나 위치를 찾기 어려워 국민생활 불편과 지역경쟁력 약화로 선진국과 같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와 건물마다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를 부여 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 200개 도로구간을 실시 했고 2006년도에는 69개리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주요건물을 표시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옛날이름을 상기할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1쪽에 특수시책으로 직원봉급 및 수당지급 일원화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원봉급및 수당을 군청은 군청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읍면에서는 각 읍면별로 각각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를 금년도 1월부터 재무과 경리계에서 통합해서 일괄 지급을 함으로서 사업소와 읍면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직원관리에 일원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이동시에 개인별 봉급계산 및 전체 급여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하고 있음을 소개해올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26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내용에 있어서 토성면 천진리와 청간리 불부합지 사업은 천진리와 청간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천진리에 대한 미비점은 무엇이며 청간리는 어느 부분이 아직 불부합지가 해결이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재산세, 주민세 등 고성군 관내 대형 업체에 모든 체납액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도입찰수수료 폐지 검토 조례개정이 8개시군이 기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군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로서만 입찰할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저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없는가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중호우시 거진 문화센터로 관리하고 있는 읍사무소 건물을 보니까 부실이 엄청나게 발견되어가지고 보완책을 요구한바에 의하면 관리실과가 달라서 뭔가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을 봤습니다. 청사를 통합관리할수 있는 어떠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청사관리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향후계획이 있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가에 요인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표준지와 동일한 그러한 지가가 산정되어서 고지서가 발급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에 그러한 방법들이 예컨대 어떤 경우냐면 도시계획도가 바뀌어서 대지가 맹지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있던 그러한 맹지가 아닌 대지에 대한 지가로 산정되어서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그러한 것을 세세한 요인까지 다 조사해서 산정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돼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청간·천진 불부합지는 끝났는지 보완해야 될점은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청간·천진 불부합지는 재작년까지 이 사업을 끝내고 지금현재 천진지역에 정리가 안된 필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팀에서 별도 개인접촉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구요. 올해안에 정리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업체 체납액은 별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입찰수수료 관계는 저희 강원도에 8개시군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각시군이 입찰수수료 폐지를 해달라하는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수입도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폐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우리군에 등록업체만 입찰할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각각 제한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팀을 별도로 만들 수 없겠느냐 했는데 이부분은 재무과에 권한범위를 떠나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는 저희가 기준지를 정해서 기준지에 의해서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것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필지별로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검증된 사항을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심의를 받아서 공시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완벽할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160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7월 27일날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할려고 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작년도에 미비했던점을 필지별로 깨끗하게 정리해 나간다는 것은 필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천진리 불부합지에 대한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당사자간의 불부합지를 해결하면서 늘어난 토지나 줄어든 토지에 대한 상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인이 돈을 군에다 납부한 내용이나 또 납부하지 않아서 불부합지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나 그러한 부분이 발생해서 아직 불부합지가 해결되지 않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못드렸는데 무단점유토지 일반 답이나 구거를 무단점유해서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마저도 무단점유자가 내놓지 않아서 공사자체가 폐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토지에 대한 기간을 무단점유한 기간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라도 공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재무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단점유지는 8월 31일까지 관내 전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법상 5년간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간 부과하게 되면 상당히금액이 많아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5년간 부과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8월 31일이 조사가 다 끝나게되면 이 사항을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입니다. 지방세 관련돼가지고 11쪽에 이게 징수실적 기준일이 언젭니까?

회계연도입니다.

2006년도는 몇월달까지 입니까?

12월달까지입니다.

이게 징수 목표입니까?

예. 목표액입니다.

징수 실적은 안나왔구요.

예. 징수실적은 안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에 사회경제과는 사회복지, 복지기획, 복지시설, 여성가족, 지역경제 5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2명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의 사무분장 관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6쪽 기본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046가구에 1,645명을 관리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250가구에 1,988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세대는 38세대에 48명, 장애인등록은 현재 1,8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 및 사회복지 시설은 고성군 보훈회관은 1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1개소, 경로당 9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로서 어린이집은 12개, 놀이방 3개소 해서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스 및 석유판매소입니다. 가스판매 및 공급업소는 관내 28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는 27개소, 공장등록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업등록은 31개소, 담배 소매업은 321건입니다. 사회단체입니다. 보훈단체는 4개단체에 176명을 관리하고 시각장애인협회는 177명, 농아인협회는 223명, 지체장애인협회 750명, 장애인복지에 210명, 노인회는 5,222명입니다. 여성단체는 13개단체에 3,582명입니다. 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립능력제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장제비, 해산급여로 5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9,250만원,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 지원은 1,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은 1,890만원, 긴급복지지원은 1억 2,5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생계급여는 1,046가구에 16억 3,400만원, 교육급여는 171명에 4,500만원등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 1억 1,800만원이 지원되고 자활후견기관에 2억 1,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자는 1,250가구에 1,68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의료보호비 지원이13억 4,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자산이 22억 9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금보유가 14억 9천만원, 융자된 것이 8억, 14억 9천만원중에서 정기예치된 것이 12억 6,800만원이 정기예치가 됐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2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상반기 21건에 2억 700만원이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추진입니다. 계획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매 4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차계획 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시기 및 적용년도는 당초에는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만 제반여건이 불비해서 강원도부터 전국적으로 12월말까지로 연기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4쪽에 계획수립 제출절차입니다. 첫 번째,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의견수렴해서 공고등을 거쳐서 심의 확정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는 지난 2월 7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8월 29일이면 용역시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15쪽 장애인관련입니다. 장애인은 현재 14개 유형에 1,80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에 2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각 장애인 점자도서관은 2천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5,800만원, 장애인민원봉사자 운영에 2,700만원,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 5,7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 센터에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가정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억 1,7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장애인무료급식은 25명을 주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은 현재 60세대에 장애 1·2급 중에서 원하는 가구에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장애인보호작업장 1개소에 12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3개소에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과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지붕, 담장 수리등을 하는데 65가구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추진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2,400만원은 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가구 선정은 이미 65가구를 선정을 완료하고 위탁업체는 고성군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8쪽에 보훈단체 운영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은 현재 4개단체 176명입니다. 대한상이군경유족회 6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30명, 전몰군경 유족회 28명, 무공수훈자회에 53명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4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지원의 지급을 정례화하고 있는데 경로연금지급은 1,239명 6억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교통비는 5,168명에 7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장수식장 운영에 3,600만원,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에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및 교통비 지급은 매월 20일 계좌송금을 합니다. 20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5개읍면에 공익형 거리환경개선사업에 1억 5,500만원에 연참여인원은 117명입니다. 노인보람일터 가꾸기는 휴경지경작, 수익사업에 6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은 600만원씩 계상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21쪽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단위경로당 신축은 올해 9동에 동당 9천만원씩해서 8억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은 공사실적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완공된 마을은 어천2리와 배봉리가 완공이 됐고 다른 마을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쉼터 관리는 생략을 드리고 22쪽에 고성소망전문요양원 신축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전문요양원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등 노후보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문리 산55번지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완공은 8월 10일날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9,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760만원, 도·군비가 각 7,760만원, 자부담이 3억 4,500만원이 되고 3억 4,500만원은 해당부지 매입과 뒤에 옹벽관련시설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관련이 되겠습니다. 입소자 정원은 60명이고 지상 1층에는물리치료실, 식당, 사무실, 지상2층에는 요양실과 면회실, 오락실, 지상3층에는 요양실, 욕실, 배식실등이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서비스증진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시설 6개소에 인건비가 4억 1,6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7억,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에 2,68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 보조금 교부는 국공립시설 6개소에 3억 4,800만원이 이미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25일날 정기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에 3명, 가정위탁 양육은 36세대에 45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50명에 1억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 및 위탁세대는 매월 1회, 결식아동 지원은 150명에 조식, 석식,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이렇게 구분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에 공설묘원 현대화 추진입니다. 매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매장제도 개선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성묘관리 및 선진 장묘문화를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 공설묘원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가칭 고성군 추모공원으로 이름을 명명을 할려고 하고 지금현재 위치는 현재 공설묘지 가진리 산44-3번지 공설묘원내에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건물은 400평 지상 2층으로 하고 주차장은 1천평, 안치단은 지금현재 안치단 총 계획은 5,000위 계획인데 올해 1차년도로 처리 정도만우선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안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14억 7,500만원이 되는데 건축비가 12억 5,000만원, 안치단이 1억 1천만원, 부지조성이 1억 1,500만원, 현재 예산확보가 12억 4,8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가 9억 2,300만원, 군비가 3억 2,500만원 확보가 되고 사업비 14억 7,500만원 중에서 미확보예산 2억 2,7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여성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PC도 보급을 하고 여성기능 및 기술습득 정보화 마인드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문화예술 교육은 상하반기에 50개 프로그램에 760명 정도를 하고 여성특별강좌교육은 2회에 300명 정도를 초빙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추진실적입니다. 21기 문화예술교육은 3월 6일날 시작을 해서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제과제빵외 20개과목 313명을 교육수료를 완료하고 여성특별강좌는 1회에 15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제7회 고성군 한마음여성대회를 7월초에 600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의식함양교육 및 각종대회 참가도 연 250명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고 29쪽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는 32명에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학용품비 및 교복비지원이 47명에 950만원, 난방비 지원이 32세대에 640만원, 건강검진은 33명에 6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는 7세대 20명에 562만 5천원을 지원을 하고 학용품비 및 교복비는 26세대에 140만원을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31쪽에 외국인 주부 건강 가정육성입니다. 현재 외국인 주부는 82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 중국이 45명, 일본이 10명, 필리핀이 21명, 베트남 5명, 대만 1명 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에 한해서 1주부 1양모 결연·후원으로 외국인 주부생활안정 도모하는 사업이고 외국인 주부간 소모임 결성을 해서 마을부녀회에도 가입을 하도록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추진실적입니다. 한글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부 13명이 참여를 하고 전통 문화유적 탐방은 지난 6월 16일날 43명이 오대산 월정사를 다녀오고 한마음 여성대회에 외국인 주부 25명이 참여를 해서 각종 게임 및 장기자랑 코너도 마련을 했습니다. 33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및 체계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내에 인력구축은 소요인력이 3명, 소장, 사무장, 사무원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것은 구성을 하지 않고 여성팀에서 이업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단체는 41개단체 3,93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의식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리더 교육등 3개과정에 15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998만원을 들여서 상해보험도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여성주류화 기반확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26.7%가 각종사회 참여를 하고 2006년도 말에는 35.5%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성발전기금은 3억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6쪽 재래시장 운영입니다. 거진어시장 신축은 이미 착수가 됐고 부지가 301평에 건축면적은 185평으로 2층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성시장정비 비가림시설은 2005년도에는 2개노선이 완료가 되고 2006년도에는 지금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37쪽에 거진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리 272번지외 14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3,200평방미터, 그 중에서 군유지가 2,56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주상복합으로 해서 상가건물 2층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대상은 점포가 파악된게 45점포가 됩니다. 추진단계는 재래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을 하고 2단계는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승인, 건축허가, 토지분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거진 재래시장 정비사업 연구용역을 3월 9일날 착수를 해서 8월 31일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주민공청회와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은 올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장정비사업 계획 확정은 12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는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9,090명이 취로를 합니다. 총사업비가 3억 6,400만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강원도 공공근로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1인당 1일 3만원, 부대비 3천원씩해서 3만 3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1단계는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2단계는 12월 22일까지 추진을 완료 하겠습니다. 40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및 지식정보산업 관련입니다. 2년이상 일반건설업을 해온 여성기업인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억원 이하, 도내 이전기업과 재해기업, 여성기업, 수출기업은 5억원 이하로 하고 일반업체는 3억원이하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자보전은 자체담보는 4%고 은행신용은 5%, 특별신용은 3%, 특례보증 3.5%로 이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매년 출원액이 2억범위내에서 하는데 올해는 2억 4,800만원의 예산이 출원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1쪽에 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업체가 관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조업체, 도·소매유통업, 기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출품 및 지역특산품 지역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는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자보전은 5%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신청접수는 이미 3월 6일날 완료를 하고 융자결정지원은 4월 20일까지 융자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85건에 34억 2,200만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대출금액은 중소기업 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추천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바로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에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사단법인 강원도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에서 운영을 합니다. 적용대상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등록 청각·언어장애를 대상으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청각장애인 205명, 언어장애는 1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 5,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728만원, 기타 군비가 3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천만원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장애인 편의차량 지원운영입니다. 현재 이동목욕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톤짜리 차를 지난해 7,500만원을 들여서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은 스타렉스 9인승 휠체어 장착차량을 3,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15쪽하고 24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앞에 있었던 보고에서 청내에 공무원이 상당수 결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원을 보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때 청내 공무원 결원 충원시 장애인을 고용할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지, 두 번째 장애인의 점자 도서관운영 및 생활정보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시각장애인중 1·2급에 해당하는 전혀 앞을 볼수 없는 장애인이 상당수가 있는데 앞을 못보는 1·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상당수가 거의가 점자를 읽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점자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차량지원이 되지 않아서 전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에 지원되는 차량이 현재 장애인단체가 4개인가 5개로 난립되어 있는데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를 통합해서 심부름을 위한 차량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24쪽에 소년·소녀가정에 지원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1인 월 7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7만원을 산정하는 내용을 보면 학용품, 의약품, 교통비, 급식비, 도서구입비등으로 해서 산정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소년·소녀가정 지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질의드립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25쪽에 공설묘원 현대화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36쪽에 거진 어시장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군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납골당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공설묘원내에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럴때 조금 좋은 방안이 하나가 장례식장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속초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추가로 건립할수 있는 계획을 안세워주셨는지 계획을 세울실거라면 어떻게 하실것인지 추후 밝혀주시고 거진 재래시장 어시장 신축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았는데 거기에 바닷물 유입건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바닷물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재래어시장이 앞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추가로 해줄수 없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등록된 경로당에 5개읍면 94개소에 5,522명이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각 리마다 1개소에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것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15쪽에도 아까 함형완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농아인 수화 통화센터 운영, 시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팀에서 하는 일에 자원봉사센터를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여성자원봉사하고 자원봉사 센터하고 분리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7쪽에 사회경제과에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특히 여성단체 13개단체 3,582명이 단체를 갖고 있는데 단체명을 회장 및 회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단체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페이지 순서대로 한 장씩 넘기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13개단체 3,582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운영 활성화와 잘안되는 단체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15쪽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생활안정관련 장애인고용계약은 각종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모집을 할때 장애인의 일정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관계는 지금현재 고성군에서는 저희가 봐도 직접 운영한 고용관계는 없고 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은 현재 1·2급정도인데 지금현재 시설도 좁고 해서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점자교육도 확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이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량지원 관계는 지금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별도로 차가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프트 장착차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각종 농아 단체 거기도 차량을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1대씩 보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 데 내년에는 제일 처음 할것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부터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글 모르는 노인들 개인공부방 계획은 없는지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각 마을에는 강사진이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뽑아가지고 하고 각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면 한글모르는 노인이 있는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년·소녀가정에 1일 월 7만원씩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정부지원 기준으로 시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치가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할려면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소년·소녀가정도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7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지원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등지원이 필요하면 차등지원 체계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균등하게 주는 방법도 있고 그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필요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 건립하고 장례식장 건립 당초에는 실무진들이 장례식장 건립도 검토를 했는데 주민여론이 너무 크고 납골당 하나만가지고도 벅찬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자체를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검토단계에서 시기상조다 납골당먼저 해보고 그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류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꼭 필요할겁니다. 그런데 굉장한 주민여론에 부딪쳐서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장례식장 말 꺼내기도 주민들이 알면 거북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데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거진 재래시장 관련 문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닷물 유입관련 이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유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거진 상하수도 분류지역에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이 분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안에 어떤 배관시설을 묻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배관시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배관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주민총회때 의견을 물자동차를 운영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거진 부두에 있는 각종 횟집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진시장까지 끌어들일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검토를 하다가 물자동차로 운영하는 것이 낳겠다 그래서 일부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이번 용역결과에도 이내용이 분명히 짚어질것입니다. 짚어지는데 차량운행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된 사항은 저희가 문서로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일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절적 담배는 7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해수욕장마다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으면 지금현재 배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장애인 관련단체 난립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장애인 작업장에 신명선씨가 하던 작업장이 있다가 이분들이 거기서 탈퇴를 한 사람들입니다. 탈퇴를 해가지고 장애인복지회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철씨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람들 모임자체가 서로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통합이 안되고 서로 같이 한자리도 안앉을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날때마다 작업장이 2개면 되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작업장이 장애인작업장 향목리는 명태포하고 그 다음에 장갑을 주로하고 김명철씨가 하는 구 센터에 있는 것은 그물보호망 작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단체가 통합이 되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운영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사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통합유도도 몇 번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기준은 현재 경로당마다 난방비가 1년에 6개월이 지원이 됩니다. 10만원씩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6만원씩해서 72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부합해서 132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마다 운영이 되는게 어떤 마을은 마을 출향인사들이 도와줘가지고 운영이 잘되는데가 있고 어떤 마을은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마을들은 주로 통합경로당입니다. 통합경로당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이 거진 1리에서 4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과 거진 6리에 있는 통합경로당, 거진 8리에 있는 경로당 그 경로당이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여타마을은 부녀회가 있어서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그마을 것을 해결을 하는데 여러 마을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돼서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먼저번 질의사항에도 나왔는데 경로당마다 통합경로당 같은데는 지원기준을 높여서 현실을 시켜보자 똑같이 일률적으로 6만원, 10만원씩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기준이 다소 유동적으로 될 것 같은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도 지금현재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짓을려고 계획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만해도 장애인복지시설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은 서로 이질감이 있어서 서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운영이 잘 안되더라 장애인은 역시 장애인끼리 자기네 조건에 맞겠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짓을려면 시군에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짓어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은 통합 운영반은 현재 장애인작업장 향목리에 짓을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에도 25억원을 들여서 짓을 계획으로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는데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수시로 했는데 자원 봉사센터 운영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간성읍사무소 2층에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확보를 했는데 인원이 센터소장 1명과 사무장 1명, 사무보조원 1명해서 3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확보가 안돼서 여성팀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선도 하고 올연말까지는 조치가 될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