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거수.

김종호 위원입니다. 재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 용계 486-2번지가 제가 자료를 요청한 평당 6만원이고 금년 도로 옆에 매입한 단가이고, 아산면 482번지 전이 2003년도에 매입인데 56,000원인데 43,000원정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헐값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민원인이 이익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분 있게 우리 골프장 쪽에서도 명분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토지 부분은 골프장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 측에서 더 필요한 땅이 필요하지, 이 도로 옆에 땅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상식적선에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명분 있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이것 꼭 원칙을 가지고 해결치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나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좌우지간 의회나 행정이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나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연구 처리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해남 예술회관 관계를 보더라도 99년도 계획을 세우서 2002년도에 완공해서, 70억에 시작을 해서 210억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요. 그렇다면 최대한 공사 준비를 2003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누구인가 사업을 시행한 것을 받아 가지고, 또 사업 정립을 하고 하는 많은 어려움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장을 생각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묘안을 창출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제일가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사 금액을 많이 증액하는 것도 상관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공사금액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위원장님 제외한 위원 4명은 초선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양심에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정부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행정과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합의점을 창출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물론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참 이럴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은 목적, 명칭, 위치, 구성, 구성에는 지원 소장밖에 없고 팀장이라든가 팀원 위치도 없습니다. 팀장 직무나 팀원의 직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정말 조례라고 올라온다면 정말 이것은 제가 상식적인 판단 근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화까지 나더라고요. 운영협의회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서 무엇 폐쇄한 것이 의원들이 의회에서 몇 명이 들어간다던가, 교육계에서 몇 명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것을 다시 해서 누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중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소한 이런 자료를 올릴 때에는 여기에 보면은 가출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며, 이런 사람들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청소년 상담을 한다면은, 센터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설명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고창 지역에 청소년들이 어떤 사례로 얼마나 중증에 있는 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창 청소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지역에 비해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으니까, 또 다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자체도 지금 서류가 비슷해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여기에서 부결되고 했을 경우에는 누가 가장 치명적입니까? 단체장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성의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뒷면도 제가 잘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에 소장 1명, 팀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한다. 지원센터소장은 자격증 있는 적합한자는 상담 경험 있는 자, 희망과 덕망을 갖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팀장, 팀원에 대해서도 자격 기준을 여기다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을 했으면 1명으로 끝내버리던지, 팀장, 팀원 부분은 뒷부분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