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창군의회 제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심사하지 못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심사를 하고, 실과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세입관련 실과장님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업무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님들이 재무과장 외에는 두 분 밖에 안계십니까? 다른 실과는 해당 안됩니까? 기획실장님,... 해당 실과장들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회의때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에 있어서 특히, 세입분야쪽에 부군수께서 출장중이고 또한, 주요업무담당 총괄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출장중이어서 오늘로 이분야를 연기시켰는데 사실 오늘 아침 10시에 정례회의가 시작되면 해당되는 실과장들께서 바로 회의장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 우리 순창군에 집행부가 그마만큼 의회에 대한 비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고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중에서 현재 불참하신 실과장님들 안계십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사람 안왔는데요 감기 몸살로 주사맞고 올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어느쪽입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외에 다른 실과장님들은 다 참석하셨습니까?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세입에 관련된 실과장님들은 다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랬습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시고 원칙을 서로 준수해 가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에서 11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로 12쪽에서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이 1억 8,400만원정도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내용이 총 277건에 1억 8,400, 무재산이 101건에 1억 6,249만 6천원, 행방불명이 45건에 21만 8천원, 시효소멸이 112건에 994만 1천원, 경매후에 배분금액 부족이 19건에 1,135만 4천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재산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설명한번 해보세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계속 합니다. 이사람이 정 받을 들일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법적으로 요건을 다 갖추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러죠.
종섭
김종섭위원
계속 5년 주기로 이의제기만 하면 상관 없는 것 아니예요? 결손처분까지는 안가도 되잖아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동안에도 그동안에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어떤 능력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다시 추징받게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튼 대부분 의견들이 결손처분이 됐으면 거의 종료되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마음가짐 자세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법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액이 1,570억, 예산현액이 2,023억...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생겼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지금 예산액에다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것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은 예산액을 목표로 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은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일치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징수결정액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거 아니예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지난해 통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가지고 추정치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공유 재산 임대료라든지 또는 도로사용료, 특히 공공요금 이자수입 이러한 것들이 실재로 결산과정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다 계상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액이 쭈욱 발생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차이가 얼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5억 5,80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액은 추정으로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임대료나 이자수입이나 모든 차이가 약 5억정도 났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정확히 못해가지고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년도 이월액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방세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세외수입이 가장 많네요?! 어떤 부분이예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방세 부분에서 3억 8,300만원 이월이 되고 세외수입에서 8억 1,100만원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용 정확히 파악 안되셨어요?... 됐습니다. 그부분은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지방세 수납율이 몇 %나 되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88.9%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조한 것 아니예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통 90%이상은 받아들이잖아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도세까지 합치면 91.2%입니다. 군세만 88.9%가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모든 세외수입 담당이 지방세 수입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최소한 95%정도는 맞춰줘야죠. 내돈도 아니고 니돈도 아니다, 그런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계속... 이 세외수입 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했을때 다음해 년도에 누적이 안돼서 일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자꾸 누적이 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고 줄였을때 계속 95%정도는 유지 해줘야 다음에 업무하시는 분들도 편하다 이말입니다. 세외수입에 관계 되신 모든 담당자들께서는 최소한 95%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열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인 15쪽,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력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세입결산으로 23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24, 25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자동차세하고 시장사용료가 있죠?! 과오납이 자동차에 대해서 650만원정도, 시장사용료는 약 12만 9천원정도 과오납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거기에는 차고부과가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과오납이 390건에 659만 1,820원 인데요, 거기에는 차고로 부과한 내용이 2건, 과표경정이 357건,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가 31건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고부과, 과표정정, 이런 부분은 당초 어떤 변경에 있어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겁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차고부과는 자동차 세금을 내놓고 이전을 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여 차고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소유자가 변경됐을때요?! 그게 바로바로 전산처리 되가지고 정확히 근거가 나올텐데 그런 부분을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 이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바뀌면 바로 전산 처리되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납부기간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때에 납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 그럴때 우리가 환급을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고요, 다음에 시장사용료 과오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시장사용료는 대부분 이중수납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부분이 이중수납되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5일시장에 부과한 것인데 말하자면 자기가 내놓고 또 다시 차고로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내놓고 고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또내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냈는데 여기서 정리가 잘 안되어서 다시 독촉장을 내어 가지고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건 행정잘못이네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재철
권재철위원
장옥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죠?! 시장사용료를.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나올텐데 이런 과오납이 발생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착오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어떤 전산처리가 잘못 되가지고 기간 연장했다고 해서... 그 얘기 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시 내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담당과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좀 해주세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시장사용료 과오납에 대해서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한번 낸 분이 또 내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 경우로 냈는데 고지서도 없이 어떻게 또 세금을 내냐 이말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부과를 했단 말입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시장사용료를 은행에 고지서로 해서 냈을 경우에 수입으로 잡히질 않기 때문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정된 금고에 수납을 했을 경우 며칠만에 보고됩니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5일에서 약 7일정도 소요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약 일주일인데 그 기한을 못참아서 예를 들어서 납기일이 31일이다, 그러면 최하 7일정도 있다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31일되어서 안들어왔다고 마감일날 입금시킨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도 모르고 다시 최고장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거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시장사용자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 독촉장을 한번 보내고 또 안내니까 다시 보내고 그랬을때 시장 사용하신분이 독촉장 가는데로 다 내가지고 과오납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체납자에 한해서요?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예, 시장사용료를 안내기 때문에 안낸 분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재철
권재철위원
시장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체납의 경우 계약 해지된 것 아닙니까? 바로.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바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철
권재철위원
쓴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규정상 바로 해지되는 것 아니예요? 계약을 위반했을때.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그렇게 해지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세금은 받아야 하니까 체납자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계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계약이 취소돼서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을 할수 있죠?
찬규
박찬규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하셔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세입부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결산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단해서 거의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고 나오셨는데 세입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2005년도에 예산이 승인돼서 쓴 내용에 대한 검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결산검사를 과장들께선 이미 쓴 내용,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생각하고 별로 준비를 안해갖고 오신 그런 성향들이 간혹 계시는데 결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음 예산에 적용 됩니다. 세세하게 파악좀 해서 올라와서 물어보면 답변도 시원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여기서도 톤도 안높이고 원활하게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결산 23쪽에서 28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1억 8,720만 5,840원으로 정했는데 실재로 수납액은 1억 4,028만 2,700원, 나머지 4,692만 3,140원이 미수납 됐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4건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고질적으로 현재 미수납된 부분 있습니까? 4건중에.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고질적인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실재로 없습니까, 판단이 그렇게 섭니까? 4건이 어디어디 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경영난으로 3,250만원으로 미납이 되어 있고, 강천산 전시판매장이 1,400만원으로 여기도 좀 어려워서 월납으로 분할 납부를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공개 입찰 해가지고 그동안에 의료원 장례식장을 경영하신 분이 아주 적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다가 공개입찰 붙어가지고 억대이상으로 지금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데 경영이 안된다고 해서 공유재산임대료 3,250만원이 안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아마 장례식장도 여러군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영수
양영수위원장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기간은 2004년 2월 1일부터 3년간 2007년 1월말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강천산 토산품코너장은요?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금년 9월 26일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토산품코너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인이 한번도 안바뀌었고 그대로 있죠?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장
뭔가 소득이 발생되니까 남한테 주지 않고 10여년 이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임대료 자체를 개인이 어렵다고 해서 미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재무과장
1층은 제대로 수납이 되는데 2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현재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분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관련되는 실과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제1차 회의에 의해서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재무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정주정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가 40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과관리, 징수관리, 세외수입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재산관리가 56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무과 소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종섭 위원께서 재무과 부분 전반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다른 의원 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김종섭 위원으로부터 임시적 세외세입중 전년중 이월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 임대료중 미 수납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이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121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공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 1,2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공원관리 예산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135쪽에서 137쪽까지, 하천관리, 건설행정,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59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39쪽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말씀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부분도 역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22쪽에 오지개발사업 예산액이 24억 8천만원인데 지출액이 약 15억정도 되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약 13억, 집행잔액 7,750만원이거든요?!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으로 내려온 거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7,754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200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지구가 1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양여금 내력은...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 잡수입으로 잡아서 씁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반납은 안하고 다음연도로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연도 잡수입으로 들어가요? 예산회계상 안맞는거 아니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비 부담예산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는 %수대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군비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납 안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오지개발사업비 준데가 어디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행자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자부에서 안챙겨요? 주고 확인도 안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일단 양여금으로 배분이 되면 사업결산만 하기 때문에,... 양여금은 한마디로 몫을 쥐여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고 불용해서 다음연도에...
종섭
김종섭위원
양여금 오지개발 사업은 군비 부담도 없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군비부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어요! 이건 군비부담률이 없습니다... 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는 없는거 아니예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이월된 사업이라 사업지구는 많고 해서 18개지구에서 입찰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이 내용은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집행이 되는데 매년 좀 늦는 편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초 오지개발사업비로 준 양영금 사업비가 꽤 오래됐어요?! 정책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낙후지역을... 모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오지개발사업이나 고추장단지 신활력 사업이나 어떤 장관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임기때 치적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명을 하나씩 붙여서 주는 것이거든요?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상당히 오래가는 부분인데 오지개발사업 목적에 맞게 순창군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까지는 사업지구가 많이 쪼개져 가지고 효과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부터는 대단위로 사업지구를 승인받아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05년도에 일반 주민 소규모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 가지고 전부 쪼개어 풀어 버렸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렇게 숙원사업 해소차원은 아니고,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내용 자료를 받으면 금방 나와요. 몇 건으로 쪼개었어요? 건수도 세지 못하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에 41건 추진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체적으로 건수를 아마 담당과장도 제대로 못셀 거예요. 1천만원짜리도 있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최소 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5천만원으로 했는데 한지구에 너무나 잘게 쪼개서 행자부에서 지적 하니까 5천만원을 A,B,C,D로 해서 1공구, 2공구, 3공구 그렇게 나눠서 한 사업 아닙니까?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을 한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주민소규모사업을 추진할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비 양여금 가지고 5천만원 단위로 해서 몇 개 공구, 몇 개 마을씩 사업 집행했잖아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몇 개마을로 한 예는 없다고 보구요, 부분적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자료 받아서 만약에 그런 사실 나오면 우리 건설과장님 책임지실수 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사업을 한 내용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로 세워놓은 것 가지고 군수의지에 따라서 사업 쪼개서 집행하다 보니까 제도는 있지만 사업을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못하고 넘어가고 또 집행잔액 제대로 그 해에 처리 못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것 아닙니까. 사업비에서 어떻게 불용액 나와요?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해 년도에 해결을 못하고 넘어 가고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당초에 5천만원 단위로 계획세워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돈 20 몇 억 짜리를 반절이상 명시이월 시키겠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작년 2004년도의 경우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지원된,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리 승인이 늦어져도 어짜피 자치단체에서 할 의욕이 있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신청해 놓고 설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짜피 승인은 그대로 떨어지니까. 승인 올릴때 변동사항 있어요?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그래도 일단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효과를 못거두고 또 사업 내려온 목적하고 벗어나게 순창군은 집행을 했다 이말입니다. 위법사항은 아니겠지만. 참고 하십시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전용 196쪽, 계속비 집행이 215쪽에서 2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예비비 지출이 232쪽과 233쪽, 명시이월비가 241쪽에서 247쪽, 사고이월이 255쪽에서 258쪽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이 263쪽에서 264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부터 회의 일정이 남아 있는 해당 실과를 가능하면 좀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실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55쪽부터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322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비비 지출에서 상수도사업에 복흥송정 생활용수 시설사업 있죠?
용석
박용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정주정책단
다음은 정주정책단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주협력, 통계관리가 39쪽에서 40쪽까지, 주민자치운영, 실업대책이 65쪽에서 67쪽, 국제교류가 152쪽에서 15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주정책단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6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잔액이 전체 쓰지 않고 그대로 3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이 사업비는 2004년도 청년실업자 공장하고 군, 민간하고 같이 취업시켜준 사업 예산이예요. 1인당 360만원씩 했는데 2004년도에 1명이 1개월만 하고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도에서도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한달에 60만원씩 6개월간이거든요.
흥주
이흥주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도비, 군비 합한 금액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이것은 시단위만 하고 군단위는 아직 안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돈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반납도 안되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도비는 반납이 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국제교류에 2억 7천... 이것이 유재순 정책단장님이 계실 때 집행한거예요?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아닙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인데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제교류가 거의 국외여비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다 쓰지, 다른 돈은 다 쓰던데 10%정도를 남겼어요?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이것은 작년도에 일본독도 문제로 우호교류가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도 못가고 그쪽에서도 못왔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 외빈 초청여비는 국제협력제단이라고 KT연수생 희망자가 중국 한명만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오고. 그래서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냥 공무원들 외국 많이 보내면 되지 왜 10%씩 남겼어요?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이것은 여유분으로써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너무 많이 년도말에 집행하려다 보니 집행을 못했죠?
재순
유재순정주정책단장
아닙니다. 일본과 우호교류가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안쓰고 있다가 그대로 잔액이 남은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주정책단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주정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시죠.
영수
양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무관리, 농촌지도가 141쪽에서 145쪽까지 입니다. 명시이월비가 248쪽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59쪽에 있습니다. 또한 기금으로서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이 323쪽 부터 328쪽 까지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334쪽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결산검사하고는 무관합니다만 토종개구리하고 다슬기 치패생산에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개구리는 금년도말 3년차인데 매년 약 100만마리씩 해서 강천산이라든가 개구리알을 투여했던 지역, 인근에 개구리를 키우고 있는 지역에다 방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본 결과 강천산 같은데다 방사했을 때에 지금까지 개구리가 없었는데 지금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해서 생태 복원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삭골 시범포에다 조그맣게 사업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키워 방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슬기 생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슬기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잡아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새끼가 현재 5mm씩 크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10월 말경에 각 하천에다 방류 계획으로 키우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상당히 양호하고 앞으로도 순창군 노인들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다슬기 치패생산은 금년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 그것이 조금 애로가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붙어서 노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산지소득개발 시범포조성, 전부다 지난번에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나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내부도로 포장공사 착공해가지고 한창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9월말정도 되면 내부도로가 마무리 될걸로 판단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엔 지장없이...?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장없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교육장 시설문제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 부지매입을 그동안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부지매입까지 마무리가 되어 하반기에 착공해서 하면 금년도에 예산 마무리 집행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산취득에 물품취득비를...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교육장을 짓기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못사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지어지면 바로 물건도 같이 살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더 이상은 이월 안시킨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과천 종합청사에서 보건의료원장 긴급 회의가 있다는 소식을 지난 금요일날 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장이 참석치 못하고 사업과장이 대신 답변 준비 하는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예방의약관리, 건강증진관리, 의료원운영이 76쪽에서 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비가 249쪽, 사고이월이 259쪽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세입부분 관계인데요, 보건진료소... 참고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일상경비등을 전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 전반적으로 집행을 보건의료원에서 하도록 해서 모든 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구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거기는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소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운영비는 안줍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운영비쪽은 안나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독립체산제 뜻이 뭐예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재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독립체산제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냐구요? 그러진 않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독립체산제 뜻에 맞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사실은 100%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독립체산제 운영입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법규정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농어촌특별지역보건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혹시 개정 요구해봤어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아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자치단체에서 돈은 투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벌어서 군금고에다 넣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갖다 쓰는 것은 맞습니다. 어짜피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의료원이나 운영하는 자체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짜피 경영으로 따지면 손해인데 그걸가지고 따지는건 아니고 자체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돈줘가지고 모든 시설 다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요구를 해야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법 유권해석을 행정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고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의료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히... 자치단체에는 안맞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를 농어촌특별보급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 운영까지도 그법에 적용시켜서는 안된다, 세입은 잡고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치 단체가 손해입니다만 그래도 운영법상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별정공무원으로 하다가 지금 일반직화 시켜줬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지금도 별정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직으로 해줬잖아요?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그건 안해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어떤 부분이 낫습니까? 일반직이 낫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종섭
김종섭위원
별정직은 언제든지 자치단체 장이 교체할 수가 있죠?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년간으로 계약합니까?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일반직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어떤 절차를 밟지만 별정직은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별정직은 언제라도 임명권자가 집에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법적으로 보장은 안돼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임명권자가 언제라도 임용을 안할 권한도 있다,
운권
최운권보건사업과장
그런 권한도 있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사고가 났을때 일반직과 별정직과 차이가 있다 는 것 외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걸로 압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 구애를 안받아요? 그 자체가 틀리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을 부분은 보장을 받고 또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그부분은 사업과장한테 답변듣기가 그러니까 인사위원장님께 속 시원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부군수께서 방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직에 준하는 예우나 모든 것은 해줘도 항상 별정이라는 그 자체가 불안하다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별정직으로 근무한 자체는 불안한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일반직화나 별정으로는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별정직 정원으로는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사람들이 일반직의 6급상당 입니다. 간호사자격증 갖고 6개월이상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그래야 어떤 자격 기준이 성립되거든요?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진료소가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이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본위원이 결산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드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충분히 논의는 할수 있습니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하는데 보장이 안되니까 임용권자 말 잘 들어야죠. 그래서 자유스럽질 못하다,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안전 보장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활용은 안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어요?
일락
서일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뭔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이 아니면 그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임용권자가 민선이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다, 이말입니다. 보건진료소장님들을 질책하는건 아닙니다.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연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꼼짝 못한다, 다음에 임용 안해주면 못하니까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임용권자가 해임 시키려면 시키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채용한 사람들 보다는 쉽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 가능할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가급적이면 별정직을 없애라고 하잖아요?! 지금 별정하고 일반직하고 복수직으로 해놓은 것도 많이 없애고,... 옛날에는 읍면장직도 별정직 이었잖아요. 말 잘듣는 사람들 심으려고. 군사정권때. 그러다가 그것이 병폐가 생기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서 보장시켜놨잖아요.
그때 당시 농어촌에 의료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소라도... 사실은 진료소장들이 간호대 나와서 6개월간 교육받고 직접 진료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의사역할을 하는 것인데 의료법 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피해놨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는 어느 정도 그 사업 시행도 정착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사람들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독립체산제 보다는 운영방법도 바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보지만 의회에서도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구요, 지금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별정직 부분들이 사실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로 해임 시키고 싶으면 해임시키고, 또 필요하면 임용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여하튼 인사위원장께서도 잘 좀 분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회관운영, 체육시설관리가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또한 공원관리가 119쪽에서 120쪽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전용이 196쪽에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발언권 안얻으셨잖아요? 발언 하시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발언권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관리가 84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또한 장류사업관리, 장류관리, 검사연구, 장류시설관리가 100쪽에서 108쪽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10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3억 남았는데 여기에서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연구소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그중에 현재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을 더 받았습니다. 3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남겼는데 이 내용은 특별교부세가 현재 명시이월 되가지고 작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준공이 작년 12월말쯤 되는데 그 작년 말까지 특별교부세를 받은 3억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연구소 건립사업은 마무리가 되가는데 3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비를 사용하고 이것은 절약했던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명시이월비가 247쪽과 248쪽에서 249쪽까지에 있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사고이월이 253쪽과 260쪽에,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이 329쪽에서 300쪽에 있습니다....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장류축제 추진 3천만원, 설명한번 해보세요.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작년 10월, 11월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5.31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은 주민을 동원시키고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라고 선관위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히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던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전체사업비를 포괄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2억하고는 별개입니까?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그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2억 3천인가로 되어 있었죠?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아, 들어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 예산이 2억, 작년도 예산이 축제비용으로 못썼으니까 3천 해서 2억 3천인가요?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군 참, 대단합니다. 선거법이나 모든 사항이 안맞아서 축제를 못했으면 반납하면 되지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게 명시이월 사업 대상이나 됩니까. 이게?... 부군수님, 이게 명시이월 사업대상이나 돼요? 축제비로 못썼으면 반납하고,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중이신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한 것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전 4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타당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월시켰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대 의회에서 설명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종섭
김종섭위원
도대체 축제비용까지 명시이월 시킨데가 어디 있어요?! 순창군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일반 사업비도 아니고 축제비용까지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승종
양승종위원
명시이월 시킬때 뭐라고 설명하셨죠?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주관을 안해가지고,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양승종 위원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해당실과장께서 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그런 내용을 재확인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 명시이월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금년 축제비에서 3천만원을 까야죠. 금년에 2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년에는 3천만원 갖고 추진할 사업을 지금 2억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강압 추진해 가지고 4억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신활력사업이라고 해도... 신활력사업비가 어떤 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신활력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축제나 하고 뭣이나 하고 그런답니까?
그 사업명에 사업정책을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낙후지역 소득증대 차원에서 낙후지역 끌어올리라고 신활력사업 내려보낸게 축제나 하고 있고, 그사업비 갖고... 그 참... 취지에 부합되죠?! 주무과장, 최소한도 그정도 되는 것은 파악해가지고 발언대에 서야 되는거 아니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축제예산이 3천만원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시이월 재원이 어떻게 됐었는가 까지 제가 깊게 모르는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2억 3천만원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도 2억 2천만원이 서있던 것도 되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한대로 현재 성안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그 계획을 완전히 확정지기 전에 의회에 충분한,
종섭
김종섭위원
고추장축제하고 지금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4억 3천이죠? 장수축제인가, 하여튼 축제로 해서 3일동안에 4억 3천 계획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50%이상 남기십시오. 그런 계획으로 세우세요.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최소한 전임자가 했던, 본인 당사자가 했든 안했든 결산하면 결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당연히 질문나갈 부분입니다. 조금 파악해서 오십시오. 다음부터. 그래야 서로 인상 안쓰고 톤 안높이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천만원이 1억 6천속에 들어있는거죠?! 나머지는 다 반납하고 3천만원을 안쓰게 될 경우에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는 정리가 되어 있어도 이건 축제 비용 아닙니까. 축제비용을 국비 반납 안한다고 명시이월시킨 자체가 모순이다 이말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얼마든지 명시이월 시킬수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회의록은 그렇게 나와 있어도 그 명분 자체가 맞지 않다 이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제명분으로 해서 신활력사업 국비를 가져왔어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규
김대규장류개발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장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한 결산내용으로써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로 세출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승인안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으며, 의결은 원안의결 또는 부결로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승인안 심사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