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석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석희입니다. 제15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영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고 영암군 13개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과 유호진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선4기 우리 영암군의회 5대 첫 회의에 단체장께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우리 의장께서 말한 것처럼 얼마나 의회를 얕보았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장께서 인사말씀에서 의원들께 품위유지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품위유지를 못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집행부 군수님께서 나가신 것은 군의회 회의상 관례로 알고 선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품위유지 말씀이 아니고 오늘 방청석에 군민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군 의원들이 품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당선되신 분들이 본회의장에서 품위유지를 방청객이 있고 없고 간에 강조를 안 하셔도 다 품위유지를 하지요. 단체장이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

의장님을 전에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단체장께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전임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미숙해서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첫 회의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러분께 동의를 얻고 군수님께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2.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제5대 영암군의회 신락현 의장님과 류선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5대 의회 첫 번째 발언자로 의원님들과 뵙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결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5,570,283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8,922,476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44,492,75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8,586,45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89,496,721천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잔액은 59,089,730천원을 2006년도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로 24,671,087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1,935,52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748,558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25,419천원이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이것을 제외한 7,909,140천원입니다. 다음은 제3항 특별회계결산서입니다.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결산은 세입예산은 22,099,411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233,962천원을 포함해서 현 예산액은 32,333,373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결과 33,042,412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2,020,963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대한 잔액은 11,021,449천원으로 2006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3,770,106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125,706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2,204천원을 공제한 6,123,43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는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기존의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없이 기존의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자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 제1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 건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11조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제6항에 지원기간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추가지원 결정, 선보호에 대한 사후심사 및 비용환수 결정 등을 추가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입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현행 개정에서 5항을 신설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11조 6호를 신설합니다. 긴급지원기간 연장,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추가지원 결정, 선보호에 대한 사후심사 및 비용환수 결정등이 신설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06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시 되어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각종 위원회 위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업무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편의상 진행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인 회의에 불참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께서는 각종 위원회를 입맛에 맞게 추천을 하셨는데 이것도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 의장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각종 추진위원회 추천사항 관계는 지금 부의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협의체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를 안 하셨잖습니까?

지난 18일날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의장님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는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화상으로라도 말씀을 하셔야지 의장이 상정하면 무조건 된다는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어떠한 조례든 이해를 못하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만나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하시면서 간담회에서 다섯분 있는데서 의장이 상정했으니까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 여기서 표로 대결하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의회간담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는 말은 안하고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하루 이틀 한것 아니고 금년 연말이면 제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상으로라도 말씀하셔야지 말씀없이 상정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들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참석 안하신 의원님들께 전화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13개 위원회 추천결과 보고

의장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장외 4명의 의원이 각종 위원회를 결정했다는데 의장 직권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직권이라는 말 안했습니다.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전임 의장님께서 법으로 따지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했던 사항 그 관계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임 의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잘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간담회시 한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지 몇 명이서 결정한 사항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장외 4명의 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입맛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맛대로 말은 빼시고 좋은 말로 하십시오.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5명이 로봇이고 병신이 아닙니다. 크게는 군민들의 뜻에 대해서 …….

여기서 군민을 따지지 마시고 각종위원회를 5명이 결정해도 하자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직권으로 밀어붙여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질의가 있으면 하십시오. 7월 31일날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간담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안 나와도 그분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합의점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7월 31일날 타협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로 보류하세요.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들에게 모두 통보를 안 하고 합의 했던 것은 분명히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추천사항 현황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간담회시 5명이 선정해서 전화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서 다시 해 주십사하는 뜻이 있기에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7월 31일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추진위원회 추천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제5대 의원님을 모시고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군수 지시사항 관리 및 군수 공약사항 이행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사항 하고 지시사항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직 군수님이 지시했던 사항하고 전직 군수님 공약사항을 관리한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4기 군수님으로 취임하신 군수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도 똑같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관리 및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군수님이 공약 했던 것을 실천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가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현 군수도 공약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천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쪽,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12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1회 추경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있으면 하게 되겠고 재원을 분석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진작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현재는 충분한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9월에는 추경이 없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3쪽,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면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1-7쪽, 상반기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셨는데 영암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이 보고상에 보면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투융자 심사 담당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결과이기 때문에 보신바와 같이 총무과에 질의해 주시고 저희들 군비가 222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마련되는 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심사만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 출신 류선열 의원입니다. 1-6쪽,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3월달에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도 불가결한 일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3월달에도 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3월달에 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고 평상 4~5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현종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단체에서 F1대회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은바 있습니까?

들은바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한대로 한다면 군민이 좋은 일인데 F1 경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경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그게 확정입니까?

법안은 건의해 놓고 9월달에 의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지요.

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좋은 일인데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