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국장 박재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적과장님은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제5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금년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우리 국 소관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국은 6과 26담당 128명의 공무원이 건설분야, 교통·재난분야, 건축분야 등 주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있겠으나 저희 구는 열악한 재정사항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도시국 업무보고를 받아보시고 많은 지적과 질책을 주시면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5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와 답변은 각 부서장이 직접 하게 되겠으나 만약 부족한 점이 있거나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제5대 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과 소관 업무계획과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길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재근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차단속에 대하여 박재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견인차 업체가 3개 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가 지정되며, 지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정되는지, 지정된 업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1-5페이지 안전 우선의 교통시설 개선에 대하여 선진국형 스쿨존 설치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12개 학교를 설치하였고 금년에 4개교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2007년에 8개교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학교가 26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교는 스쿨존이 필요하지 않는지, 학교 파악이 누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스쿨존을 설치하기 전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는지, 현지조사와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설치하였는지, 본 위원이 이용해 본 결과 불편한 곳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11-6페이지에 공용 및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만덕2동 256번지에 만덕동사 앞 도로개설 후 설치, 30면 내지 50면을 설치하였는데 그 주차장을 언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야간에는 주거지주차장으로 하고 주간에는 주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은 없는지 세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견인차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 전역에 권역을 나누어 있습니다. 지금 8개 업체에서 58대가 총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맡은 회사는 동기견인이 되겠습니다. 동기견인은 사상, 사하, 북구 이 세 개 구역을 업체에서 담당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 견인업체의 선정기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주차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견인 보관·반환 업무를 법인 및 단체, 개인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래서 주차위반차가 교통에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 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견인차량이 세 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개 업체가 아니고 견인차량 세 대가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쿨존 사업은 현재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빠져 있는 업체는 이미 상학, 신덕초등학교 이 두 개교는 학교를 신설할 때 이미 스쿨존 사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대상지역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지조사 실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스쿨존 사업을 할 때 스쿨존 사업 시행 전에 스쿨존 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합니다. 해서 학교와 어린이에 대한 통학로가 어떤 중심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부모들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용역기간 중에 학교 설명회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확정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결정돼서 추진하고, 그 반영이-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안 되는 부분은 나머지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면 그 사업 잔액을 통해서 의견수렴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덕2동사 앞의 주차장 이용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만덕2동사 앞 주차장 그 문제는 언덕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안 정해지는 바람에 복개를 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활용하는 시점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결정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신 것이 주거지주차장을 하고 주간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그 옆에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쪽하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의견도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 유사한 의견을 저한테 이야기 한 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 시점이 돼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 방법을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의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총 26개소입니다.

26개소인데 나머지 학교가 위험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26개 중에서 이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이래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두 개 학교, 지난 2004년도에는 네 개 학교, 2005년도에는 여섯 개 학교, 올해 네 개 학교 등 이래 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져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교통 업무가 더 잘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5페이지에 버스쉘타 내 광고물 유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영수익을 생각하는 시책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왕왕 환경과 경영수익에 모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라며 쉘타 주변상가에 광고물 모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버스쉘타가 총 54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일곱 개소에 대해서는 화장품 광고라든지 일부 이런 광고들이 표시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쉘타가 길가에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붙이고, 유리가 깨지고 해도 지금까지는 저 앞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제가 와서도 잘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앞에는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관리도 자유롭게 하고 광고물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광고수입도 거둬들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업자를 유치하는 점도 있고,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현재 쉘타의 크기를 약간 조정해서 전기를 옮겨와야 될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타 시, 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쉘타 모양, 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관리도 잘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좋은 시책이 되기를 바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재근 과장과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실적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고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11페이지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다른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 및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지방세하고 달라서 제재 수단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납을 해도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또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합니다. 자동차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국회에도 법무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빨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법무부에서 과태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주려고 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통과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구청장이 국회의 의장한테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우리 밖에 없을 것입니다. ‘빨리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가산금이라든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데 그러나 우리 구는 사실상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강서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구에는 약 30%에서 35% 수준에 불과한데 우리는 연간 48% 수준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아까 말했듯이-무료주차권을 준다든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법이 통과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원인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괄적인 분석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산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박위원님께서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만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단속에 대한 불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라 하면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위에 차를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에 따르는 일부 체납도 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서 4만원을 못 낸다거나 이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도적으로의 미비점과 주차단속 민원에 대한 일부 반발감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왜 체납을 하는지 이것을 포함해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분석도 해놓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인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행정으로 과태료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4페이지 승용차 5부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라 차후 1일 170명 이상, 로터리 5개소에서 캠페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인원을 병행하여 5부제가 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통 봉사단체가 매일 저희들 관내 총 21개 장소에서 교통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캠페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캠페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는 합니다 사실은. 캠페인을 해도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실상 효과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매주에,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캠페인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5부제, 지금까지 아파트가 10부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8월 1일부터 주 5일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캠페인을 포함해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5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좋으나 꾸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교통 원활과 유가 상승에 5부제가 도움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안전 우선 교통시설 개선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연차적으로 스쿨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이라고 봅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학교 주변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과속방지턱에 관한 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하는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단점을 살펴보면 차량의 훼손이라든지, 그 차량이 덜컹거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스쿨존 내의 속도는 30㎞가 되겠습니다. 그 속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새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험프형 횡단보도 그러니까 바로 횡단보도를 겸한 과속방지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안전시설을 해나가는 것이 스쿨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시 관할이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소음문제, 차량 손상이 있다 이래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험프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횡단보도 험프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추세입니다. 속도를 줄여야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옳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횡단보도 험프형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빨리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빨리 안 되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청의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한계가 사실상 경찰청 협의, 시청 협의, 유관기관 협의 대다수 이런 사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과속방지턱도 12m 이상 되는 도로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12m 미만 되는 도로는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동에서 요청하는 지역을 철저히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함도 없고 안전도 확보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간단하게 하나,

11-7페이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 차등화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야간에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북구에는 어떤지, 아니면 타 구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제4대 의회 때 저희들이 주간에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주간에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간에까지 돈을 받게 되면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니까 야간만 지금과 같이 돈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 중에 있는데 일부 구에서는 주·야간 다 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일방적인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들 생각에 그때는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이 됐는데, 만약에 시 전역이 다 주간에도 돈을 받는다 하면 우리 구만 안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만약에 조례안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주우원입니다. 먼저 제5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소 우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11페이지에 하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 구 관내를 둘러본 결과 하수로, 하수관, 구거 등등이 아주 작거나 없는 상태에서 사고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전체 점검을 하여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박스는 부산시의 하수관거 기준에 보면 보조간선도로는 5년의 빈도로 해서 시간당 강우량이 61.43㎜, 주요 간선도로는 10년 빈도로 해서 72.84㎜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물난리를 겪었던 것은 일시에, 저희들이 부산지방 기상대에 문의해본 결과 북구 평균이 약 54㎜, 금정산 자락인 장전동, 동래 부분에서 70.5㎜의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일시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위에서 나무와 낙엽, 토사 등이 암거박스 입구를 막아서 그것이 범람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설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구포3동 구역으로써 구포3동은 과거에 조합에서 개인들이 택지개발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하수관거가 기준치보다 작은 곳과 또한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파손이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하수관거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차차 단면이 큰 것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비가 이번 태풍보다 적게 오라는 이유도 없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용두천에, 화명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다녀가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립니다. 용두천에 하수행정계장이 그 현장에서 그 밑에 포크레인을 들여서 정비를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환아파트에서 오수가 그리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 비에 주민들이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다 비가 많이 와서 맨홀을 했는데 높이가 1m 이상 높아서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쳐가지고 주민들 주거지로 침범해서 물에 많이 잠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담도 넘어지고 방까지 물이 차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상세히 아셔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주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과장님이 좀 아뢰어 주십시오.

삼환아파트 악취 부분은 삼환아파트에서 오수관로 연결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환아파트 측에다가 ‘이 공사를 빨리 시공을 하라’ 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 하수박스가 하상에서 돌출된 부분은 환경관리공단 측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루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6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미관상으로 볼 때 단속실적 건수보다 인원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고, 인원투입이 적게 들어가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하는 인원은 용역이 8명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청의 청경 두 사람과 일용직 두 사람 이 네 사람, 열두 사람이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용역 인원이 10명이었으나 예산상 2명이 줄은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구역은 구포역 주변하고 그 다음에 구포쌈지공원하고 덕천로터리 주변, 화명의 롯데마트 주변 그리고 만덕의 그린코아사거리 앞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할 때마다 주위에서 보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차후 주위에서 미관이 좋을 수 있도록 좋은 대책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과에는 저를 포함한 네 명의 담당자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에위니아의 태풍피해 조사 관계로 소방방재청 직원 3명이 지금 일동아파트 옆 산사태와 디지털도서관 부근에 대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동석 복구지원담당과 최윤길 지역협력담당이 현장안내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종율위원입니다. 신부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13-14페이지 재난예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포, 덕천, 덕천천 하수박스 보수·보강에 각 5억과 2억의 공사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로써 표지하고 같이 완료가 되었는지 진행중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추가 공사가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 덕천 하수박스와 덕천천의 복개하천 보강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는 7월 중 착공예정인 구포·덕천동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 공사는 현재 계약 중으로써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료된 공사는 추가비가 안 들어갔다 이거죠? 오늘이 7월 24일인데 여기 표지에 보면 ‘진행중’, ‘진행중’,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사에는.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정오표가 놓여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잘못 새겨서 정오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완료가 됐는데 정오표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위원님 책상 위에 하나씩 놔뒀습니다.

미리 주셔야죠. 그러면 일단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는 전혀 안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동 일원 하수박스 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는 대로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중 두 건-페이지 13-14, 13째줄-정오표에 보시면 공사 완료되어 있는데 이 공사 완료 건에 대한 추가 비가 안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덕천 일원 하수박스 공사 1차 공사와 덕천천 복개하천 보수·보강공사 2차 공사는 완료하였으므로 현재는 더 투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되면 더 투자해서 조속히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 현 잔액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5억 7,000이라는데 여기 표에는 5억 700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 700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경호입니다. 연일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보고 순서로써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6년 업무계획 및 실적, 셋째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길위원입니다. 이경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 사전 방지에 힘쓰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4-2페이지 용도지역 현황에 대하여 이경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지역 중 준공업 지역이 우리 구 내에서는 전체 면적의 0.02%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타 구보다 월등하게 준공업 용지가 적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경영도 대기업 경영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구 관내에도 준공업지역 용지가 많아야 작고 알찬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준공업용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업용지 확대 방안이 있으시면 그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2006년 건설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대상 사업장 90건, 대상금액이 478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구 포괄사업비가 50건에 10억원인데 4.7%, 사업건수로는 60%, 도시계획 사업이 22건, 131억 2,000만원, 예산 11억 79만원 확보가 되었고 재해예방 10건에 3억원입니다. 약 70건이 시 재배정 및 자본보조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구 포괄사업비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이 제일 많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구 포괄사업비를 늘릴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방법과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4-2페이지 우리 북구의 준공업지역이 0.01㎢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업 확대 방안의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구세도 없는데 공장도 한 군데 없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용도지역 결정하는 것이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라든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의가 18건을 했습니다. 구 건의가 일곱 건 중에 세 건이 반영되었고, 또 주민이 건의한 것이 열한 건 중에 일곱 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사항으로써는 지금 현재 재열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의견이 있는 사항을 취합을 해서 중요사업으로 하고 올 10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완전히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구에 용지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와보니까 될 수 있으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소리는-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처음 들었습니다. 쌍용아파트 옆에 만덕2동, 3동 경계에 거기도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를 이번에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든지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위원님 말씀은 구 포괄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50건을 잡았습니다. 50건에 10억을 요구했는데 해마다 1억씩, 2억씩 올려도 구 재정상 또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되고, 위원님들도 삭감시켜서 근근이 작년에 1억이 책정됐고, 또 올해 1억 추경 때도 근근이 1억이 책정돼서 2억 가지고 돈을 다 쓰고 9,000만원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동마다 공문은 다 갔습니다. 구 포괄사업 할 내용을 전부다 적어 보내달라고 동장 앞으로 다갔습니다. 그것을 집합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고 오셨지요? 업무보고서 14-8페이지 토질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금년 10건인데 허가 시 조건을 부여합니까?

예.

어떠한 조건이 부여되며 이행여부 점검은 합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은 분명히 조건부허가를 내줍니다. 무슨 허가냐 하면 사업 착공하기 전에 허가면적 외에는 침범 못 하도록 경계측량해서 붉은 깃발을 꽂도록 하고 허가도면대로 시공을 해라, 그래 안 할 때는 우리가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원상복구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된 사업이 재해와 재난위험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관계 때문에 저도 여기 오자마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형질변경은 다 자연녹지 지역에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주로 산꼭대기 위에 조금 남은 자연녹지를 자꾸 깎아먹으려고 하는데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면대로 해서 재해위험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번 강원도 산사태 등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원인이 있다고 보며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덕천배수펌프장 작동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호우 때 갑작스런 비로 인해서 역시 우리 북구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아마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구포시장 일부도 물에 잠겨서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급기야 소방차가 들어와서 물을 퍼내는 관계까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그때 덕천배수장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미 물이 잠겨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 이 펌프가 작동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펌프 작동시기가 얼마쯤 물이 고였을 때 작동되는지, 또는 몇 대가 작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천펌프장 안에 가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1.8m, 그 다음에 낙동강 수위는 2.8m인가 되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한 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0.1m 올라갈 때마다 계속 펌프가, 펌프가 1,300마력이 네 대 있는데 계속 수위가 올라갈 때마다 한 대씩 자꾸 펌핑을 하지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씀은 이미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때 네 대가 작동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한 대가 작동되고 그 다음에 물 수위에 따라서 한 대 한 대 추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로 알겠는데, 그러면 한 대의 펌프를 돌릴 때 그때 이미 두 대를 가동시키고, 세 대를 돌릴 때 네 대를 가동시킨다면 갑작스런 비가 오더라도 이미 물이 없으면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것인데 작동이 좀 늦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구포 쪽에 보면 사실 저도 여기 와보니까 덕천배수장하고 구포배수장이 진짜 중요한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같은 날에 얼마나 비가 왔느냐 하면 북구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한 210㎜ 정도 왔습니다. 통계치를 보니까 시간당 57.6㎜, 부산시에서는 제일 많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 부으니까, 현장에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물이 넘치는데-물론 감당을 하겠지만 앞으로 용역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과연 1,300마력 네 대를 가지고 이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는가 북구 동네를. 덕천배수장은 어떻게 커버하는가 보니까 백양로 쪽하고, 덕천로하고, 만덕로 쪽을 커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포배수장은 구포시장 쪽으로 하고, 개시장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덕천로터리 쪽으로 하는데 그 두 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펌프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구포가 침수될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용역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포 저쪽에 가보니까-물론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수구 맨홀 사이에 냄새가 난다고 자꾸 비닐로 위를 덮어버리고 하니까 하수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전부다 하수냄새만 자꾸 생각해서 맨홀 위에 전부다 덮어 놨어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주의를 시키면서 상인들한테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 피해는 상인들에게 가는 것 아니냐. 거기 쓰레기가 엄청 내려오더라고요. 쓰레기 조금 치우고 또 쓰레기 치우다보니까 펌프에 열이 나서 조금 식혀야 되니까 비상발전기를 돌리고 하니까 그날 우리가 한 바퀴 죽 돌아보니까 5분 사이에 싹 빠졌더라고요 물이. 한 바퀴 돌았거든요, 펌프장 갔다가. 1,300마력 네 대가 과연 용량이 더 필요한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지금 비상발전기는 네 대를 설치하려고, 펌프 한 대에 비상발전기 두 대가 필요하거든요. 펌프가 네 대 있는데 비상발전기는 네 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네 대를 시에 8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4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올 연말에 4억만 더 내려오면 네 대 더 설치할 겁니다. 펌프 한 대에 비상 발전기 두 대, 여덟 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대뿐이 없으니까. 과연 1,300마력 네 대 가지고 북구를 다 커버할 수 있겠는가? 물론 구포도 있지만. 그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펌프 용량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펌프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일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회를 봐서 현장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곳에도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4-13페이지에 고속철도 사갱공사 트럭운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사반출에 따른 민원해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며 지금 현 32번 종점의 주민들이 제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차선이 지금 1차선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예.

트럭 한 대가 다니니까 주민들이 주변에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불만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도로도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주민들의 불만과 토사운반차량 시간대와 주민들하고 그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 주변에 살아도 이 관계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갱공사가 국책사업이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들하고 국장들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또 그 쪽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화명동에-그리고 한국고속철도 시설공단하고 될 수 있으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하려고 옆에서 부추겨 줍니다. 문제가 엊그제도 탄원서 비슷하게 몇 백 명의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소음관계, 파손관계가 들어왔는데 그 앞에도 또 들어와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를-예산도 그렇지만-넓히기 전에 패인 곳, 파손된 곳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올라가보니까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번 비에 조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 번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빨리 다니지 마라 학생들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니까 차량유도원인가 완장 끼고 두셋 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갑니다 대우건설에. 가서 민원해소를 많이 시켜달라고. 우리 생각에는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사람들하고 시공자하고 관계자들하고 잘 돼가는 것으로 아는데 엊그제 진정서 비슷하게 도로 파손되고 소음이 많이 난다, 4.5t 이상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청장 결심 받아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자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갔을 겁니다. 빨리 해소를 시켜달라고 주민들의 탄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번 씩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펌프 점검 수리에 대한 방법이 리듀서와 모터에 소음이 나고 열 발생이 났을 때는 적기적소에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이 펌프만 교체하는 것보다는 평소 때 펌프에 소음이 나고 열이 발생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리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기능직이 기계직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기직도 있고, 정식 일반직도 기계직, 전기직 다 있습니다. 보고 우리가 외주를 줍니다. 운영비가 있거든요. 관리 시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하도급을 줍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해서 기름을 치든지 보수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눈에 안 보이게 많이 이런 데서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점검하여 만져보고 뜯어보고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2006년 보상계획에 대하여 이경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덕2동사 앞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재결중이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되며, 완료가 언제 되겠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20일부로 지방법원에다가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1,400만원을 얹혀서. 그런데 이것만 걸리면 날씨만 맑으면 바로-공탁을 걸어놨으니까-우리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 위에 앞에서 바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업 무보고 전에 먼저 담당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건축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길위원입니다. 하차헌 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하차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총 1,998곳이고 이 중 철거가 1,385곳입니다. 나머지 잔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최대한 법적으로 보호받아 허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하차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613건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계획은 이것이 ’92년 6월부터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위반되는 것은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담이 좀 되더라도 양성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봐서 양성화하는 제도가 연말까지 돼 있는 그것은 주택에 한 합니다. 주택에 한하기 때문에 주택가를 제외한 것은 양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양성화 법은-특별한시법으로 저희들이 추정해보니까 한 5년만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10년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600개 정도 되는 것은 양성화 대상이 거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양성화해 주고 있는 것이 다섯 건하고 지금 신청된 것이 두서너 건. 저희들이 지금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법이 양성화돼서 6백 몇 건 중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데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행정 절차야 건축위원회가 다 밟아드립니다마는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드니까 제도가 있어도 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19페이지에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만덕 한반도아파트 사업주체 주식회사 초롱주택 외 1명에 대하여 주택의 허가를 득하고 난 후 가설울타리 설치를 하였는데 이번 태풍으로 가설울타리의 설치 일부를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번 태풍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롱주택의 아파트는 사실상 착공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데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되다보니까, 법상 안 될 수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까지 생각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개 업체가-이게 세계에서도 얼마 안 되는데-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 일을 시작해서 빨리 하라고 하기도 저희들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착공계는 제출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8개월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울타리 때문에 불상사가 났다는 말도 제가 거부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남은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덕사 쪽에서 그렇게 자꾸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이것을 다 철거해 가버리라고 하면 자기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면서 그쪽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은 피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이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올라가서 직접 답사를 하였습니다. 만덕사 거기에 가보시면 개울을 질러서 가설공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돌이 막혀서 못 내려가고 옆으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장이 된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 보고 그렇게 시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훈 지적과장 공석으로 오늘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릴 토지관리담당 송광훈입니다. 먼저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종율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과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광호 토지관리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송광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법에 관한 것은 지적팀 소관으로써 우리 지적팀장 이병호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병호 지적관리담당 이병호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올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병호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상자는 몇 필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병호 저희들 당초 목표를 잡기로 87필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필지 수는 52필지를 접수받아서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주민이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적과 민원접수가 구에서 제일 많은 과라고 봅니다. 16-4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송광호 직무대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금년 6월에 조사 완료했다고 하였는데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북구청 지적과에 대해 얼마나 주민이 만족하였는지 조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16-6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연 2회, 1월과 6월에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6월과 7월에 이의신청을 66필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별로 자료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의신청의 답변 자료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시면 설명을 바랍니다.

송광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관계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부진해서 76명의 설문을 받아서 지금 분석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완료되는 대로 김용길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훈 그리고 1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은 금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받은 것이 총 66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건수는 전부다 너무 상향 책정됐다 해서 하향을 원하는 필지가 대부분이고 상향 다섯, 하향 6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확정은 내일 부동산평가위원회가 2시에 있습니다. 그 전에 감정평가서와 같이 합동으로 66건에 대해서 이미 현장조사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주민이 원하는 가격은 하향해서 얼마를 원하는데 재조사한 결과 그것은 건당 전부다 내일 확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광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