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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07-24

안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보건소에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하현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십시오.
하현

노하현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여망을 안고 출범하는 제5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조춘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36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저희 세무과장이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는 노시영 세무관리담당이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이동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배석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동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현황 사항,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동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시설 운영실적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04명의 직원이 휴양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설문을 받아보셨는지? 그런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문은 받아본 적은 없으나 104명 모두 반응은 좋은 것으로, 왜 반응이 좋으냐 하면 갔다 와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좋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반응은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설문은 한 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동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총무과라 하면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2-5페이지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관련 추진’ 이래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북구청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몇 분이 가입돼 있으며 구청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라든지 업무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장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인원은 492명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합법화 돼 있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불법공무원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자진탈퇴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시일이 지나면 합법노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장협의회 동향은 지난 3월 23일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4월 17일부터 구, 군에서 「공무원연금법」 계약 반대 및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천막농성 때도 저희 북구청 직협에서는 -임원진을 적극 설득하여-천막농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직협임원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서울 집회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앞으로 조치사항은 가능한 우리 구 직원들을 설득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결의대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법 노조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장마피해로 인해서 일요일도 마다않고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개최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4대에서도 이 이야기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 밑에 제21회 구민체육대회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 시간문제, 인원문제가 어렵다. 이 어렵다는 말은 시간 내기가 어렵고 또 참여하면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이번에도 동일하게 성격은 다릅니다만. 물론 체육행사를 통해서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는 역사가 오래되고 개최시기가 오래 됐습니다. 오는 10월에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을 겪었습니다만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고 경제적이고 또 우리 구민의 화합의 축제로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하면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도 예산관계로 의견수렴도 해서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고 또 오는 10월 구민체육대회는-두 행사마다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내실 있는 행정을 위해서, 또 내실 있는 체육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동근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직원 화합과 조직결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출산휴가 등 장려라고 돼 있는데 이와 더불어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혹시 북구청 자체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좀 펼 수는 없는지? 여기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전국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구에서 지금까지 출산장려에 대해서 별도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시키려면 첫째 돈이 필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이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못 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강화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 개최 1회에 27개 단체, 사업비가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회, 27개 단체에 3억 4,000이라는 이 금액이 좀 생소한 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심의할 때 대상되는 단체가 27개 단체입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하면 3억 3,720만원입니다. 연간입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새마을단체를 위시해서 바르게살기,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기회에 27개 단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7개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북구지방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부, 민족통일 북구협의회, 북구바른선거시민모임, 북구체육회,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새마을문고, 북구청년연합회, 낙동문화원, 낙동민속보존회, 낙동문화예술인협회, 북구풍물연합회,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상이군경회 특별지회, 상이군경회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북구지회, 북구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월남참전용사회, 북구유공자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협회, 자연보호 북구협회입니다. 27개 단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동근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4페이지에 성 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성 피해 예방교육 1회를 실시하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교육대상자가 누군지? 현재까지 성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2회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너무 자주하게 되면, 또 이것을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획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아직 우리 구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동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2-4페이지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재검토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도 그렇고 체육대회도 그렇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산업시찰도 있고 과거에 보면 해외시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산업시찰은 지금 계획을 보시면 2회, 40쌍 해서 장기근속 현업직원 위주로 돼 있는데 예산미반영으로 재검토돼야 될 사항이고 해외시찰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국내시찰이나 국외시찰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밑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하반기에 3억 9,6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을 계획해서 3억 9,600만원이 들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중앙에서 3년 전부터 실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지금 많은 동호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흔히 자기 집에서-탁구회나 낚시회 등에 참여를 안 하면서-휴식을 취하는 것도 일종의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개념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직원사기앙양책인데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성격이나 가정생활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주는 것인데 이 예산을 산출하니까 3억 9,600인데 예산미반영으로 재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직장유도선수단 육성이 나와 있던데 우리 북구청에서 유도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선수규모와 1년 예산관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수규모는 코치 1명에 선수 6명입니다. 예산편성사항은 2억 2,082만원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등 훈련비 합해서 2억 2,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유도선수단 관리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총무과 진흥계에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용훈련장은 있습니까?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전용훈련장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훈련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주로 영도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에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상당히 불편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총무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북구관내 각 유관단체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이동근총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휴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범단체의 경우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좀더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근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새로운 구성으로 제5대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김상열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증발급 활성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증은 학생증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급대상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발급 대상자는 연령은 만 9세에서 만18세-저희 구에 2만 2,000명이 있습니다-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도 원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비학생도 대상이 되고 누구나 대상은 됩니다. 실적은 131건인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구 공히 청소년증을 갖고 있으면, 비행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으면 오히려 안 되니까. 앞으로 청소년증이 많이 발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을 당초 정부에서 발급하도로 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의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증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학생증으로 가능한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학생으로서 청소년일 경우에 이 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을 기피하느냐하면 자기가 이 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안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 할인도 되죠?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잘 안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최대한 발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북구화명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4월 30일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12월말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받고 부지매입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4월 25일 문화관광부에 BTL사업을 신청했는데 BTL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맞습니다. 소규모는 아니고 주로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 계획은 BTL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나 구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죠? 기본계획수립한 것은.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타당성 용역비가 1억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화명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구의회 승인도 나고 부지도 계약체결 했는데 타당성 용역비를 굳이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BTL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전환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로부터 보조가 국가가 20%, 시비 40%, 구비 40%로 해서 2005년까지 해 왔습니다. 작년도부터 도서관 건립이나 학교 기숙사라든지 대단위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짓겠다고-BTL사업이 아니고-예산으로 바로 받아서 짓겠다고 하면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안 하고 정상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승인이 부결되고 BTL사업 쪽으로 전환해서 하도록 우리한테 권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규정상 타당성 용역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모집자들이 설계해서 가져오면 탈락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1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없다든지 또는 BTL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지매입한 것이라든지 지방교부세 10억원 받은 것에 대해서-만약 이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에-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도서관 건립관계를 지난 4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 계획서가 문화관광부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졌고 기획예산처로 다시 넘어갔고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BTL사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 거의 사업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아까 최강효위원님 염려하신 타당성조사 결과 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다른 용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연구를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도서관이 꼭 필요한 시설은 틀림없거든요. 화명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당초 목적은 사업이 원활히 돼서 화명도서관이 북구에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우리 북구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상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및 유통관련업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실적만 있지 앞으로 지도단속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연 몇 회 실시하고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점검은 월2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계획을 표시 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게임장에 대한 오락실은 상당히 사회적 문란이 많기 때문에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불어 북구신문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6만부 배부에 8,73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북구신문 광고게재수입이 1,050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19건 같으면 북구신문을 더 활성화 시켜서 광고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에 광고료를 받는 것은 구 재정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료를 받는데 받는 금액은 광고료수입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북구신문은 8면으로 제작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8면이 전부 홍보용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들어오지만 각 단체나 주민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다 보면 광고란이 사실상-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지면이 없기 때문에-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광고란도 확장할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보존, 육성을 위해서 아래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이 지역의 문화와 모든 것이 보존육성이 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낙동문화원의 국비를 보면 1,000만원, 시비가 4,825만원, 구비가 4,275만원 그리고 낙동민속보존회에 구비가 100만원, 낙동문화예술인연합회에 600만원, 북구풍물연합회에 100만원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단체 중에 우리 북구 청사를 이용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제공해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낙동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외는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의 공간확보가 되면 이 단체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위해 노력하시는 단체에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것을 전부 해주게 되면 각 단체에 구비가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에 참조가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예산관련 문제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계획을 잡으면서 이 단체들이 모든 활동하는 데 대해서 찬조출연 협조단체가 있을 겁니다. 광고를 낸다든지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국비, 시비, 구비의 계획을 잡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찬조를 받는다든지 후원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산보고까지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낙동민속보존회, 문화예술인연합회, 풍물연합회에 구비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돈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서 올해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사업을 명시해오면 타당성을 점검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예산편성할 때는 주변의 찬조, 후원금을 참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낙동문화원, 낙동민속보존회, 낙동문화예술인연합회, 북구풍물연합회 예를 들어서 낙동문화원 원장이다, 낙동민속보존회 회장이다, 문화예술인연합회 회장, 북구풍물연합회 회장, 이 분들의 임기와 자격이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의 장, 임원의 임기는 자기들 정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타 구, 타 시에 의하면 문화원 원장의 임기가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없네요? 평생 해도 됩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운영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거기에 임기가 얼마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임기문제는 문화원 자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기 관계는 한 번 더 챙겨 보고 안상천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평소 김상열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북구가 문화 불모지라고 했는데 요 근래 들어와서 빙상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서 이제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4페이지 능동적이고 생생한 구정홍보라고 있는데 보도자료 언론사 제공이 있는데 우리 북구청에는 신문·방송 쪽에서 상주하는 기자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 내에는-아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7개 언론기관의 기자가 지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별도로 둬서 있습니다. 이 기자들은 우리 북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 그러니까 서부산권 일원을 전담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북구에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 갑니다. 우리가 홍보자료를 줘서 보도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은 항시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우리 북구가 경제나 여러 가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인데 동 단위, 구 단위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 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비절약이나 시간절약을 위해서 웬만하면 유사한 것은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려면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하면 문화예술 부분은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협의하려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렵고 이것을 합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통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로 문화공보과에서도 솔선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승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기자님들, 가장 언론플레이를 잘해야 정치도 잘하고 우리 관도 잘 유지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그렇고. 우리 북구가 빛나는 게 언론인 손에 달렸더라고요. 그 언론플레이를 공보과에서 다른 구나 저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북구에 오시는 언론인들이 법무부 산하에도 갑니다. 대저나 강서 등 다 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뛰어나게 우리 북구 공무원 중에서 그런 것을 좀 뛰어나게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두에 과장님께서 청소년문제 또 최강효위원님께서 청소년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구가 사실 비행률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비행률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것이 12위입니다. 그러면 금곡방향 이런 데, 법원 회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본 결과 가출소년·소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전부 어디 가서 기거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년계에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디서 기거하는 부분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우리 16개 구, 군 중에서 그 조사가 안 된 구가 2개구입니다. 우리 북구이고 다른 구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그 구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기거를 하느냐 하면 찜질방에서 기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우리 북구청에서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북구에서 조사를 해서 당당하게 경찰서에 제시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발전 있게. 찜질방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서 3-8페이지 북구청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북구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은 예산 10억 올 때부터 제가 가장 노력을 먼저 해서, 법원에서 먼저 노력을 해서 우리 북구에 정말 일조를 한 것입니다. 10억을 따오는 가장 포인트가 저였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나 여러 가지 북구에 들어온 돈, 들어온 달을 치면 기일이 대단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동안 너무 태만하게, 저희들이 지도하는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거든요. 그 비행청소년이, 이것만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히트 칠 수 있는 북구청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빨리 하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땅은 북구청 땅이었다 이 말씀과 10억을 건물 짓는 데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시 단위나 중앙 단위나 이것을 다달이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며, 예산문제 등 이것을 생각해 본 경우가 있는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정교부금 10억원을 시장님이 2005년도 오셨을 때 조춘자 위원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성사가 된 것으로 알 고 저도 그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센터를 짓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청소년위원회와 시에, 저희들 재원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최대한 안 들이고 시비와 청소년위원회 중앙회에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원을 최대한 상부기관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빨리 못 짓고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북구가 대한민국에서 영세민이 많은 도시로 두 번째이고 부산 16개 구, 군 중에서 1번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행청소년이 영세민이 많은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중앙을 상대해서도 얼마라도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 안되면 서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논을 해주셔야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 구 13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이 비행률이 가장 높은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 기초수급자가 집단적으로 있는 이 지역이 제일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덕천동 일원, 금곡동 일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참고로 바탕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이 영세민이 가장 많이 있거든요. 비행율이 덕천3동, 덕천1동 이렇게 나갑니다. 적어도 청소년계가 있다면 어느 동이 가장 비행률이 높고 어디가 청소년문제가 가장 높다는 이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에든지, 많은 고생을 하시는 줄 압니다. 앞으로 더 발전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북구지역에 관한 문화홍보물에 대해서 방영할 대형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문화공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홍보를 위해서 대형스크린은 별도로 제작돼서 준비된 것은 없고 대회의실에 고정된 스크린 장치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프레젠테이션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대형스크린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갑술 재무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 질의가 재무과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4-3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 잉여금이 147억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분야별로 잉여금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과별로 별도 결산보고에 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습니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1,434억 1,200만원 돼 있는데 잉여금이 10%를 웃돈다는 게 회계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구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이지만 나머지 잉여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사업이 미도래됐다든지 각종 이월사업이든지 여기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됐다는 것은 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북구 재정도가 굉장히 약해서 지금 재무과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도를 높여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술 재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광 세무과장이 퇴직 공로연수중이므로 노시영 세무관리담당이 나와서 배석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반갑습니다. 세무관리담당 노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립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세무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걸

이승걸간사

노시영 세무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노시영 담당님 이번 진급 축하드립니다. 5-3페이지 과목별 징수실적이 있는데 구 세입과 시 세입이 있는데 중간쯤에 구 세입에 구세외가 있고 시 세입에는 시세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 시세는 우리가 받았지만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구세는 말 그대로 우리 자주재원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바로 쓰면 됩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집니다. 시세는 시세외는 시에서 하는 세입이고 구세외는 자주재원으로 우리 자체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시세입 부분에서 혹 구세입 쪽으로 이관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그것이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관을 하려면 국회에서 시세와 구세로, 가령 자동차로 인해서 국회에서 말이 있었는데 구세로 교환하려면 「지방세법」에 구세와 시세로 정해져 있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집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지금 북구 관내 요식업을 보면 저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세수발굴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혹시 앞으로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수발굴에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좀더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묘안을 한번 짜보신 경험이 있는지? 혹 그런 쪽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세무관

노시영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에서 하는 것과 구청 지방세는 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요식업 업소는 국세와 관련이 많지 지방세는 면허세 외는 전무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는 돼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시간 관계로 질의를 자제해 달라고 사전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시영 세무관리담당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 관계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중희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배석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회 제5대 구의원님으로 등원하시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업무계획과 실적에 이어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리 위원장이 너무 압력을 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중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관계상 질의를 다음 기회로 미루어 주시기를 사전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김부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배석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김부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제5대 구의회 발족 이후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춘자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부영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타구에 하지 않는 시범사업-도시보건지소사업-을 금년에 개소하여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하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정말로 보건소 업무하시느라 바쁘시다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제1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제136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