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임재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7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기호 군수권한대행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창녕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2,175억6,000만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65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3억1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8%인 247억원 정도가 증액되어 2,176억원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2% 증가한 1,948억1,100만원, 특별회계는 10.1%, 20억9,400만원 증액된 227억4,900만원으로, 공기업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6억8,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5억8,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4,6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7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8억7,500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3,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증감분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0억2,7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7억1,800만원, 재정보전금은 9억6,500만원, 보조금은 9억3,9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세입은 기정 당초예산보다 226억4,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 사용료수입 1억5,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98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내용 중 세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7,600만원 증가된 558억7,2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53억3,500만원, 경상적경비는 205억3,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9,300만원 증가한 1,325억1,0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722억9,700만원, 자체사업 602억1,300만원이며, 예비비 등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수해 응급복구 등을 감안하여 23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63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당초예산보다 9억5,700만원이 증가한 96억8,300만원 규모로, 세입은 증액분 전액이 이월금에서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구축물 및 배급수관 공사 7억5,400만원 감액에 인건비 5,300만원, 예비비 1억1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5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5,200만원이 증액된 85억 8,300만원 규모로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 1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자본적 수입에서 1억5,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수익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영업비용의 수선교체비와 민간이전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자본적 지출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5,400만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원 증액분을 수해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분 600만원을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금과 예비비로 조정한 경정예산안 입니다. 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증액분 6,800만원을 각각의 비목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세출에서 민간융자금으로 200만원 조정한 경정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3억9,300만원의 세입으로 대지농공단지조성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23억원을 경정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골재채취 반출감시시스템의 통신 사용료와 장치 유지보수에 700만원을 사용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귀속분 5억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내용의 금년도 신설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사항입니다. 기정 당초예산보다 국고 보조사업 12억1,200만원 감액 및 균특회계 보조사업 14억6,4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13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서 16억3,300만원 증액됨으로써 규모가 722억9,700만원 커지는 경정편성 내용입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60건에 1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총 40건에 14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변동내용은 41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99건에 1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인 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총 159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