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행정과장직무대리 권계수입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먼저 권계수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5월15일자로 시행된 별정직 공문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별정직공무원을 6급, 7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직공무원을 거기에 보임하지 않는 이유, 또 기술직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별정직공무원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것은 그분의 봉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求?

?권계수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협의공문은 보여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별정직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기술직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기술직을 올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봉급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서영근 직원은 73년1월1일부로 임용이 되어 가지고 당해 분야에서 33년2개월 근무했습니다. 별정8급에서 별정7급으로 근무해 오다가 95년6월24일부로 별정7급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6급으로 상향될 자격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이 한 분야에 33년을 근무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거의다 10년 이상된 사람은 별정6급으로 되었고, 또 이분이 우리 군청 산하 전 직원의 의사록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분은 마땅히 별정6급으로 보임해도 무리가 없음이 인지되고, 개인적으로 특혜를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기앙양과 전체 밸런스 유지 등등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된 직급을 고의로 안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직급이 6급으로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별정 6급하고 급여를 같이 받습니까?

거의 대등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분도 지금까지 호봉하고 포함해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 같으면 보수는 많은데 그분도 당초에 임용했을 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까?

제일 먼저 71년도에는 연합회 일용스타일로 창녕군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하다가 73년1월7일부로 농촌지도소 농기계운전훈련 교관용으로 제일 먼저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있으면서 담당사무는 계속해서 농기계훈련 교관으로 1981년도에 별정8급, 1995년도에 별정7급 그렇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농기계운전원으로 처음에 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훈련교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농기계순회수리반 팀장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충분히 가지고 있겠네요?

자격증은 교관용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세히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별표에 창녕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분의 근무지가 농업기술센터고 여기에 별정직이 6급 상당, 육칠급 상당, 7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별정직은 별정직으로서의 어떤 직급이 없고 임용할 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별정직 임용은 그 당시 인사지침을 기억할 수 없고, 현재 판단하기로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보할 수 없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그런 사항으로 부여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정직은 급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 들어올 때 별정직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급, 별정 7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별정7급 상당, 별정6급 상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보충해서 질의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정원표에 보면 별정직이 약 23명인데 본청에 1분이 근무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한 사람이 있고, 지금 보건소에 20명이 있고, 사업소에 1명이 있는데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에 20명은 읍면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오래되면 직급을 상향조정해 줍니까? 6급상당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10년이 안된 사람은 6급상당이 안된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1명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오늘 서계장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승인이 되면 이렇게 표가 작성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 육칠급 상당하는 것이 보건소에 17명이네요?(예) 그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도 질의 중에 전문자격증을 가지면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보직할 수 없습니까?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일반직으로는 안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에는 약 7급상당의 보직을 받고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다시 직급을 상향조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나면 전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자치법인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진료소장이나 기타 별정직도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무연한이 예를 들어서 7급상당 직위를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다시 상향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명확한 기준이 나와져야 됩니다.

당초 보건진료소장 임용할 때 지침에 확정되어 있고, 7급상당으로 있다가 10년이 경과되면 6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이 있고, 우리 창녕은 7급상당이 옥천, 고암 신기가 7급상당이고, 나머지는 10년이 넘어 가지고 6급상당으로 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준은 창녕군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나온 지침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보면 이것이 농기계순회수리와 교육 훈련 또한 전문기술자격증이 있으면 일반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가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 전문자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경력과 실적에 의해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자격증이 농기계에 밝다든지 이러면 별정7급으로 바로 임용이 가능한데 일반직으로 하면 9급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실적과 경력이 따라가야 일반직 6급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임용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별정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농기계는 잘 고친든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별정6급을 바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담당계에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자이면서 기능직으로 보임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순회수리하면서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 이상은 공무원채용령에 따라서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 연령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생인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은 채용시 300일 이상 일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마 저가 생각하기로는 기능으로 시험을 치면 합격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험은 기술이 없어도 공부 잘하고 연필 좋아하는 사람이 합격되고 실제 기계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런 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중에 기능직으로 가능한 분이 있는지는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능직은 그 업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농기계순회수리하는 분도 자격증 없이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일용직으로 하면 언제 잘릴지 내가 근무하다가 언제 나갈지 그런 문제 또한 그에 따른 보수 문제,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가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꼭 일정한 시험절차를 거치는 것은 근무를 하다 보면 특혜를 주고 하니까 반드시 저것은 고려가 되어야만 제대로 근무할 수 있고 삶의 의욕이라든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말씀에 따른 공문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기가 불편한 개조식이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가 비공식으로 말씀드리자면 73년도 같으면 거의 33년인데 한 직종에 개인 회사도 안그렇습니까? 퇴직이 내일 모레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추후 선례는 확실히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창녕군에서 그만한 대우는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직무대리 권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것인데 지난 4대 때도 이 사항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루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대 때 이 안건이 채택되고 나서 우리 이장님들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31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가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보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이라고 했는데 물품지급은 어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건사고 대비 단체보험가입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당시 5.31지방선거로 인해 지난 4월 135회 때 심의 의결이 되었더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나 최일선에서 고생한 이장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대해서는 의원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면 어느 회사에 하는 것인지, 사건사고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고나 재난을 당한다든지 개인 인명피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대회나 수련대회 개최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회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가 2006년7월10일자로 행정과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양해된다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편의제공)에 보면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상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창녕군 이장단협의회 운영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40명의 이장님들에게 중국연수를 시켰습니다. 시키는 중에 감사원감사에서 선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경상남도 이장단협의회에서 경상남도에 이장단 사기앙양과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표준안이 작성되어 가지고 현재 16개 시군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만약에 도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하라고 한 것 같으면 우리는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도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지적이 아니고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라 했기 때문에 만일에 감사지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이 지적당한 것입니까?

감사원감사에서 저희들이 할 때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 평창군하고 횡성군에 산불이 나 가지고 이장님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조례를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원에서 오신 분이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었다. 창녕군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을 해갔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원 감사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벌칙이 없었고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한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면 벌을 받고 안받고 보다도 지금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조례를 상정하라고 하면 우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계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래서 상을 못줄망정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칭찬을 해야 되고 도에서 늦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에 보다 세밀하게 나열이 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제공

물품지급은 어떤 것을 지급할 것인지

현재는 이장들한테 물품지원을 한 것은 없고, 도내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는 상태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을 제공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품을 지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물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항목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특정물품을 정해 놓고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안맞느냐

신수식 위원님 이 문제는 지급할 수 있다로 가능성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고 혹시 금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이 업무를 취급할 때 이 조항이 없으면 행정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넣어 놓으므로 해서 이장들 자비를 안들이고 행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장들이 읍면에 사실상 업무를 보면서 자기 수당을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자기가 안을 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돈을 아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비근한 예로 보면 산불조심해 가지고 산불감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기름 많이 들여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 돈 적게 들고 일을 하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자기 사비가 들더라도 우리가 기름값을 주더라도 부지런히 다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듯이 이장들이 이 항목을 정해 놓고 나면 다음에 행정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반드시 내년부터 이것 가지고 예산에 올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급한다는 안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소 공통적인 용어를 쓰다시피 군청에서 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복무활동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물품이라고 하니까 사무용품인지 어떤 물품을 준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알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항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에 상응되게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고정할 수 없고 우리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제때제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항목을 둠으로 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이장님들이 욕보시는데 우리가 근무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저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저도 이장들이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만약에 규정을 조례에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조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얼마 더 올려주자 돈을 얼마 주자 이런 결정없이 복무활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활동범위가 많기 때문에 걱정 차원이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단체보험은 행정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탄력성을 유지하는 사항이지 이 항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년에 이장들 체육대회를 하고 수련대회를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안해도 이장들이 체육대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례로 정해진 상태에서 내년에 체육대회 예산 올려야 됩니다. 타 단체가 있는데도 특별하게 이장님들만 조례로 올려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지 저가 내년에 만약에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꼭 조례가 시행되는 것 같으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타 단체에서 요구했을 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본 위원이 하는 요점은 그것입니다. 다른 단체도 조례에 올려 가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단체가 이장단체, 새마을 3단체, 바르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이 주입니다. 그외는 단체이지만 자율성으로 행정에서 거의 지원을 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도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 5개 단체에서 해마다 농업경영인들은 자체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도 2년에 한번 걸쳐서 지원 예산액으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3단체가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행정의 지원없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3단체 때문에 이장단체의 체육대회나 수련대회를 하는데 꺼린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보고, 일단을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타 단체에서 이장단은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되느냐 했을 때는 이장단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 단체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이장들처럼 그렇게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우선 해보고 창녕군에 돈이 더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단체도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님들은 정말로 5개 항목을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님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면서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정말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에게 예우를 충분히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계비까지 주어가면서 시켜야만 된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면의 직원들이 이장님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나면 면서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이런 것은 예산에 충분히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해시켜 가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아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되풀이 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4대 의회 때 우리 이장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안을 난항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세부적으로 내용이 제7조 해가지고 신설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조1항은 기 조례에 보면 이장단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2항에 있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장의 복무활동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이장의 사誰坪邦?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 선발표창 및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다고 기 되어 있고, 물론 조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되지만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구태여 기 창녕군 이장협의회 운영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단 협의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단협의회에서 하는 체육행사나 연수회 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1항에 보면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예산 이 물품을 어떻게 어떤 식을 할 것이냐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이것이 선심성으로 갈 우려성이 있습니다. 기 우리 내용에 보면 이장단협의회 운영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해 자치단체장이 봐가지고 정말로 수해피해가 많이 났다. 이장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 단합대회나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또 이장단 활동이 저조하다. 잘 모른다. 연수회를 한번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체육대회, 물품구입 명시를 해놓으면 결국 이것을 이장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행정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은 다른 단체에도 체육대회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파만파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기 내용에 보면 4대 때 엄청난 논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면서도 기 창녕군이장협의회 운영과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이장단 협의회가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봐가지고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판단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례에 체육대회에 지원할 수 있다 해놓으면 공익단체에서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달라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명확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더군다나 업무가 많은데 저가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하는 일에 도와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도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봐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이장들 연수 문제도 모범이장에 대해서 당연히 표창도 해야지, 또 모범이장에 대해서 연수도 보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보내고 있습니까, 말단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이장단 전체를 한해 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들 역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체는 안된다. 우리 욕 얻어먹는다. 왜 그러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여론에 욕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수도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모범이장에 대해서 보내야 되고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만이 이 조례가 제대로 안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피부에 와 닿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는 올해 5.31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배제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녕군도 두 차례 시행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말씀처럼 해외연수는 전부다가 아닌 그래도 뭔가 선별해서 오랜 경력으로 끊는다든지 이렇게 선별해서 연수를 시키다 보면 싸잡아서 간다는 이런 말은 배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에 무조건 이장만 하면 해외간다는 이말은 배제시킬 수 있고, 어제 아래된 이장님은 다소 몇 년간 근무를 하다가 해외연수도 가고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수련대회를 열거한 것은 어떻게 역으로 따지면 이 조례에 못이 박혀 있으면 예산을 따가지고 행정과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욕보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고려해서 해주면 되는데 하는 이 말을 꼭 듣습니다. 이장님들도 이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 수련대회 안한다고 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문구를 넣어서 이장 사기를 올려서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을 도에 돌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힘이 듭니다만, 20개 시군에서 김해, 통영, 창녕, 남해 네군데는 표준안을 통과 못시키고 창녕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 표준안에 열거되어 있어서 굳이 창녕만 체육대회 수련대회를 삭제하기도 모순이 있지 않나 도에서 열거를 했고, 그다음에 단체보험은 성산 사건을 봐서라도 이것은 직원이나 위원님 모두가 찬성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앞에 물품지급 이것은 신수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너무 다양한 각종 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꼭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 것을 열거하기는 힘이 들고 상황에 따라서 저 이장님은 이번 일에 너무 자기 사비를 많이 댄다 했을 때 그마나 조금 확보된 예산으로 다문 실비나마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장님의 사비를 덜어주자는 목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기 되어 있는데 열거한 것은 표준안 때문에 풀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용의 뜻도 잘 알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 지원이 못따라 주면 상당히 원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앞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장단협의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데 구태여 조례에 못을 박에 놓고 나면 그때그때 못했을 때는 원망도 따라오고, 그다음에 모범이장 표창 관계는 당연하겠지만 모범이장의 국내외 연수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어떤 복무연한이 5년이 되었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이장의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내 주어야 되는데 전체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이장만 되면 연수 간다. 지금 현재 연수 문제 때문에 행정이 앞장서야 되고 외화낭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체육대회 역시 우리 행정에서 동갑체육대회 못하도록 얼마나 그합니까? 이장들은 체육대회하면 다수가 반대할 것입니다. 또 모이라고 하나. 오히려 이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체육행사 하는 것 아니냐, 아무 소득없고 과소비 물론 거기에 말이야 단합대회고 좋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바쁜 가운데 오라고 하면 귀찮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는 사건사고 대비 단체보험 가입은 대환영을 합니다만, 물품 관계 이런 것은 기 지난 조례에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표준안을 낸 배경을 살펴보면 현행 5조 편의제공이 너무 포괄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고 포용해서 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표기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표준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1,2항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3항은 국내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는 국내연수는 내부규정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몇 년으로 정하고 모범표창을 받은 사람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은 이장협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더 잘해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군 예산이 사실은 힘든 예산인데 혹시 이장단체에서 우리가 올해 선거도 없고 다른 의혹 살 일도 없고 이장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이 강하게 들어올 경우 사전에 의원님들께 의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수련대회 이것은 이장님들 아주 싫어합니다. 수련대회 하면 교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혹시 이 개정안에 있어서 향후 10년 후라든지 5년 후라든지 그때 활용이 되면 안좋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테니까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급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어떤 일에 자기 개인사비가 많이 들었으니까 사례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없이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장님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녀봐서 그냥 줄 적에 어떤 사람은 얼마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차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심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냥 복무활동 같으면 근무할 때 필요한 물건 제공인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때 물품 지원하는 사항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공개적으로 이장들이 자기 돈이 쓰이면 면에는 거의가 면장, 군에는 담당자들이 돈을 줍니다. 이장들 손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어렵게 힘들게 예산 확보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것을 줄여달라는 뜻입니다.

저도 면장이 이장한테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읍장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베푸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 태풍 매미 때 수해지구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장님하고 면장님이 가져옵니다 하면서 10만원씩 빵도 사오고 하니까 어떤 돈 가지고 사는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호주머니 돈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장님들도 그러면 동민들이 볼 때는 이장님들 주머니 돈이 아니고 면장님들이 미리 돈을 주어 가지고 쓰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100% 사실이라기 보다는 거의 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 활동비가 줄어지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쉽지 않겠느냐, 어떤 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례에 넣어놓으면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조례라도 없으면 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이므로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장시간 동안 집행부와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되 조례 제3조중 국내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를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회시간 중 집행부와 장시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되 조례 제3조중 국내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를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타시군의 조례안이라든지 저희들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안을 작성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이 건축을 하니까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는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언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된 128개소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3개소, 사회복지법인 69개소, 사단법인 34개소, 재단법인 17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애인당사자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군수는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이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지적하신 그런 법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홈페이지 게시도 하고 홍보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입장은 일이년 정도 직접 운영을 해보고 수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3곳이 직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 직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창녕군에서는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위탁은 어떤 것을 일부로 하고 직영은 어떠한 것을 일부로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등록된 128개소 중에서 지자체에서 3개소, 사회복지법인 69개소, 사단법인 34개소, 재단법인 17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곳을 조사해 보니 도내는 없고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남도 영암군, 구례군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일부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부라고 하면 사무실 관리하는 그런 부분만 전담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재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행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을 담당하는 경우와 각종 언어장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위탁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본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느냐 아니면 직영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를 정하느냐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7조제1항중 전담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는 신청자 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를 군수는 신청자중 재정능력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에

그러니까 잠시 정회 후에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창녕군 공설장례식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노인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공설장례식장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관내 농협에서도 장례식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거론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종합을 하다 보니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보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부서와 조율이 되고 미리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참고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례예식장 건물에 대해서 군비가 삭감된 금액이 9억5,247만원인가 그렇는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부지 포함해서 17억3,0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금액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맡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안맞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비 9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17억하고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세부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 우선 당해연도에 급한대로 9억5,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설장례식장은 일찍 매입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 부지대금만 평당 20만원 정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는 장례식장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니고 납골당 설치 이후에 남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하든지 공설장례식장을 하든지 앞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 편성된 부분으로 우선 집행잔액으로 사들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공설장례식장이 필요하니까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의가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공설장례식장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고자, 4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기상조다 또 그 당시 민원도 야기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나돌 때 주민대표 삼사명이 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납골당을 짓고 나니까 공설장례식장을 지어야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락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장례식장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어려운 군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없었습니다 농협에서는 그런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