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중앙부처기관에 있다가 이번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지방노동위원회와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지방노동위원회소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노동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1일자로 노동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노·사·공익 위원과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여건과 저희들의 각오를 살피시어 노동위원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길호 사무국장입니다. 김정환 심사관입니다. 김용필 심사관입니다. 조상효 심사관입니다. 그러면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개요,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성격입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노사간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하여 조정과 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관할구역 내 추심판정 및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담당합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 공포로 사회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1963년 12월에는 관리관청이 제주도지사로 변경되었고, 1980년 12월에는 관리관청이 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조정업무와 심판업무로 구별됩니다. 조정업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결렬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조, 또는 사용자가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이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 타결되도록 노동위원회가 조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판업무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항과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사항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업무,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결렬, 해석, 이행방법과 관련한 중재업무,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사항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받았을 경우 제기되는 구제신청에 대해서 판정 및 구제 명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기준미달을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있고, 부문별로 사건을 담당하는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이 통과되면 차별시정위원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임으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시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공익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의 위원 정·현원을 보시면, 근로자위원 15명, 사용자위원 15명, 심판담당 공익위원 9명, 조정담당 공익위원 6명으로,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이 임명, 또는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을 하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는 기능의 수행합니다. 부문별 위원회로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을 담당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며, 일반사업장의 쟁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사업장의 쟁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중재사건의 중재를 담당합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6급 심사관 4명, 그리고 업무보조 인력 3명 등 총 9명이 배치되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에 있어 관내에는 1만 6,709개소의 사업장에서 10만 3,308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부분 100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4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를 사업 종류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체사업장 중 5.18%로 비중이 낮은 반면에 음식 숙박업 등 1·3차 산업은 8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은 87개소에 조합원 수는 6,860명입니다. 그리고 노조 조직율은 6.6%로 전국 조직율 10.6%보다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노동조합을 상급 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계열이 62개 노조에 조합원 5,501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계열은 12개 노조에 1,138명입니다. 그리고 상급 단체를 두지 않는 노조는 5개 노동조합에 조합원 218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5억 300여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로 이체된 예산은 2억 6,349만 9,000원이 제주도로 이체되었습니다. 5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업무입니다. 2005년도 조정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전년도 14건 대비 21.4%가 감소하였고, 조정 성립율은 44.4%로 전년도 50%보다 5.6% 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 총 4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되어 조정 중지 2건, 취하 1건, 조정 종료 1건 등입니다. 조정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연도별 노동쟁의 조정신청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사분규 발생 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4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장 한 개소가 분규를 했는데 지난 1월 말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심판업무입니다. 2005년도 심판신청 건수는 122건으로 전년도 70건 대비 74.3%가 증가하였습니다. 처리내역별로 보면, 총 처리건수 112건 중에서 인정된 것이 40건으로 인정비율 5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 ·각하된 것이 39건으로 기각·각하율 49.4%, 화해·취하 33건으로 화해율 29.5%입니다. 금년도는 6월 말 현재 총 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66건을 내역별로 보면, 인정 34건으로 인정비율 64.2%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각하는 35.8%, 화해·취하는 19.7% 순입니다.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심판사건 내용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신청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해서 중노위에 제기된 재심신청율은 36.0%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심신청율 62.8%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초심 판정에 승복하는 율이 타 지노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심 유지율을 보시겠습니다. 작년도 재심사건에 대한 중노위 심판결과 초심유지율은 96%로서 전국 평균 초심유지율 92.4% 보다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재심신청율과 초심유지율은 타 지노위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노동위원회의 업무추진 방향을 기관이관에 따른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조기 정착, 적극적인 노동쟁의 조정서비스 제공,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노동위원회 업무 확대 관련 사전 대비 철저 등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에서 신뢰받고 일 잘 하는 노동위원회를 구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방향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이관에 따른 능동적인 업무수행 및 조기 정착 업무와 관련된 세부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 직원의 소속감을 고양하고,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분쟁 해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며,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고유 업무와 일반 업무로 분류되는 이원화된 행정체제 하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도청, 중노위, 광주지방노동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노위 주관 심사관 교육, 연찬회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노동쟁의 조정서비스 제공업무 관련 계획입니다. 노사간 분쟁은 당사자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조정자로서 적극적인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사업장별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서 노사위원회간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분규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쟁의조정신청이 제기된 이후에는 사전 조정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노사간 사전 의견조율을 기함으로써 본조정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본조정에서는 조정위원과 심사관의 일체감 있는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합의를 도출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노사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조정을 적극 실시해서 최후까지 노사가 자율해결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공정한 심판업무 수행 관련 세부계획입니다. 근로자의 권위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조·재심·소송업무의 연계강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신속성, 수용성, 신뢰성 제고로 목표로 지정된 새로운 심판사건 처리지침의 조기정착에 역량을 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관계 전문가·공익위원 토론회, 위원·심사관 워크숍, 현장체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조직 일체감을 형성하며, 전국의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심판·조정기법을 습득하고 교류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 업무 확대 관련 사전 대비 업무 관련 세부계획입니다.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보호입법 후속조치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정 및 세부시행기준 업무처리절차, 방법 등 후속조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 등 제반 규정 정비도 신속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준비상황에 발맞춰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당면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 공간 확보문제입니다. 심판사건 등 행정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복수노조 허용 등에 따라 업무량 폭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노동부와 중노위에서는 현재 업무량보다 2.5 내지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위원 증원, 심판정·조정회의실·차별시정회의실 추가 확보와 사무환경 개선을 기하면서 조직 확대를 긴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판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정과 같은 형태의 심판정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청사 이전 시기에 맞추어 타 지역 노동위원회와 동등 수준의 업무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저희 노동위원회 규모와 비슷한 강원, 충북,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사무국장 직급 상향조정과 조정과·심판과·차별시정과 등 3개 과로 분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안에 사무국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과, 심판과 등 2개 과 신설, 인력을 9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신설 부과되는 업무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력 확충과 조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다시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공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공무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런데도 의욕을 잃지 않고,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작성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보다 국가공무원을 선호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인데, 어떻습니까? 국가공무원 때의 직급과 비교해서 지금의 직급이 좀 상향돼서 왔습니까? 아니는 그대로 온 겁니까?

같은 직급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위원회도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준사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법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노동위원회심사위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권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사법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겠느냐, ILO협약에 근로감독관의 그런 중요한 업무는 국가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총리실에서 지방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과거에도 지자체 소속으로 있었는데 일단 지자체 소속으로 변경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보완한다, 이런 방침으로 해서 지자체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관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가업무로 해야 되느냐, 지방업무로 해야 되느냐, 그 논쟁은 제쳐 두고, 기왕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노·사·공익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노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 위원장하고 위원이 구별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이 전국 공모에 의해서 모집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제주도와 중노위가 협의해서 복수라든지 단수라든지 추천을 도지사에게 하시면, 도지사께서 임명하시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의 위촉절차가 좀 다릅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이 두 개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되고, 사용자위원은 경영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 추천된 노·사 위원을 지방노동위원장이 중노위에 재청을 하면 중노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일단 결원이 있으면 노사단체,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노·사위원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선출된 위원을 중노위에 재청하면 중노위원장이 위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노·사 위원 선출에 의해서.

선출에 의해서 하면 중노위원장은 위촉이라는 형식만 밟는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업무는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항이 돼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10쪽에 보면, 당면과제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도의 직급을 보면 과장이 4급이고, 국장이 3급인데,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도청 업무하고 상당히 연관 관계가 많다 이겁니다. 저희도 실무를 해 보면 연관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어 국장이 사무관이라면 도청도 사무관이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노사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위원장을 도지사가 중노위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지만, 좌우간 도 소관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노사문제가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좌우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런 점에서 보면 노동위원회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지만, 보충 설명이 있으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일단 자치역량을 키우는 목적으로 중앙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역량을 키우는데, 그리고 도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이 변경된데 대한 소감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모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된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저를 제외한 저희 모든 직원의 고향이 제주이고, 또 앞으로 계속 제주에서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동화될 것으로, 적응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제주도 노동근로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이쪽에서 업무를 봅니까?

공무원노조관계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신고라든지 변경 신고, 이런 부분은 노동부에서 하고, 공무원 노조의 쟁의발생에 대한 사건 담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원들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노동3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구제 신청하는 경우에 초심은 저희 지노위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의발생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본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만 도 지방노동위에서 업무를 본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을 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가 임명한 위원장이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의 신분은 노동위원회법에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도 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정·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직책이면서 위원이기 때문에 법원 판사와 같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이 되거든요. 위원장을 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는 게 저희 노동위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훼손됐을 때는 노동위원회의 존폐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주도 사업체의 노동자 수가 약 10만 명입니다. 제주도에 근로자가. 5페이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6건, 2001년도에 34건, 2002년도에 11건, 해서 전국 추정 성립율보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2004년도에만 50%고 나머지는 전국 단위로 보면 비율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혹시 이 쪽 위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문턱이 높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에 여러 가지 제안을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육지에 있는 노동위원회는 성립률이 높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 노동위원회는 낮은 편입니다. 우선 성립요율 개선에 있어서는 노동쟁의 조정신청하고 합의타결된 것을 비교해서 그 율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사업장에서 쟁의 발생초기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타결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한편 대화와 화합분위기가 상당히 성숙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타결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는 일단 쟁의조정 신청을 가급적 내지 않는 편입니다. 자체적으로 대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지가 강하고, 막상 조정신청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노사간에 현격히 갈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문화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문제가 결부되어서 성립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0여 명밖에 안되고요, 일반근로자가 10만 명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약 7,000명으로 봐도 9만 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됐거든요. 일반근로자들이 혹시 여러 가지 부당행위라든지 쟁의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찾지 않는 경향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노동쟁의신청이나 조정한 비율로 봤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하고 일반근로자가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근로자가 10만 3,308명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원 수 6,860명을 제외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완근 위원님 질의요지는 2005년도 11건이 접수되어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했는데, 단위 노동조합에서 쟁의신청한 건수하고 일반 개별 노동자들이 신청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쟁의조정도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반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9만 여명은 거의 실적이 없는 게 아니냐?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심판사건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들의 구제 신청건수는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총 122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근로자 수의,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비중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2건은 충청북도나 강원도 신청 건수하고 거의 동등수준입니다.

일반근로자는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여 드리면, 설명 자료에서 보시듯이 집단적인 노사관계, 개별적인 근로관계, 두 가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관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쟁의발생 신고라든지 노동조합, 어떤 부당노동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 대한 사건처리고요, 개별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감봉, 정직, 이런 부분 불이익에 대해서 신청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노사관계, 개별적인 근로관계,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자료 하나 정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줬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노동위원회 위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가 선임합니까?

우선 명단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익위원은 조정담당 공익위원, 심판담당 공익위원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집단노사관계인 쟁의발생, 조정신청 부분을 관장하는 공익위원이고, 심판담당은 개별근로자들의 신청…….

누가 위원들을 선임합니까?

자세히 설명 올리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익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노동위원장이 또 추천합니다. 이 삼자가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체 모여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공익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인원을 중노위에 재청하면 중노위 위원장 명의로 위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두 개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을 중노위에 재청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제주경영자협회에서 추천하면 노동위원회의 재청에 의해서 중노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촉됐습니다.

위원장님, 공익위원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해서 한다는데, 대학교수 내지는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인데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공익위원에 해당되는.

이 공익위원은 자격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우선 심판담당 공익위원과 조정담당 공익위원의 자격요건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심판담당 공익위원은 법학, 경영학, 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입니다. 또 노동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그리고 노동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기타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분들이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요건과 거의 유사하고요, 다른 점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선정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사항으로는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다 다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기는 맨 처음에 위촉될 때는 모두 3년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경우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해촉 되는 분이 계실 경우는 그 잔여임기로 되기 때문에 각각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위원님들 명단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통상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대부분 임명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감히 들어서 질의했는데, 여러 가지 자격조건, 투표로 결정한다니까 큰 의문이 안 됩니다. 어떻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을 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 즉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7월 1일부로 지방공무원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조직이 빨리 안정화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원장님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에서 지방공무원화 될 때 노동부에 작년경에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반대의 의견을 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공문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여기서 위원장님 상세하게 의견 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이관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노동부 전체의 의견을 총리실이라든지 입법기관에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확인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문으로는 저희한테 요청한 바가 없지만, 저희가 현 실정을 비추어서 저희 의견을 별도 노동부에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뭐라고 개진했습니까? 그때 당시 위원장으로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일단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같은 준사법적인 기관이고 또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관청에 소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죠?

예,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접수한 의견서까지도 전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예.

공정성에는 훼손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안 되는데, 독립성을 왜 요구했습니까?

독립성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관계를 설명해 올리면 과거에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 중립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험단계입니다. 특별행정기관에 있다가 제주도로 7월 1일부로 와서 공정한 조정자,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역할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그렇죠? 일단 업무는 넘어왔습니다, 특별자치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전에 위원장님이 하시던 업무하고 지금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과 공정한 업무를 하는데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한 가지 도지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위원장님이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정한 업무는 국가기관에 있을 때나 지방기관으로 왔을 때나 마찬가지인데 이 독립성이 어쩌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역할이 가일층 요구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독립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나 독립성이 훼손되어서 노동자들이, 아니면 근로자들이 어떤 손해를 볼까 말씀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독립성을 찾는데 노력을 해 주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무리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지만 이 업무를 하는데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하면 저희들에게도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4페이지 노동위원회 행정대상이 사업체하고 근로자 아닙니까?

예.

사업체 수가 1만6,000 되고 근로자 수가 15만 명 되는데, 직원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조정활동과 현장조정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원 9명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위원장님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막아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위주로 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신청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 소속이 되면 제 말씀대로 예방적 조정활동에 많이 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으로 많이 치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문제는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규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의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직급조정 관계만 있고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급조정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로 들어왔을 때 예방적 업무하고 현장조정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남이 보면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것밖에 더됩니까? “근로자를 위해서 아니면 사업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주셔야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직제, 정원조정령 제정하실 때 저희가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급 상향조정도 있지만, 현재 과체제가 아닙니다. 과를 조정과, 심판과 이렇게 분리하면서 인원을 현 9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안을 의견 제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차후에 검토한다는 방향 설정으로 지금 유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밑에 보면 2005년도 재심신청률하고 초심유지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전국의 평균보다 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명, 위원장님 빼고 8명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으로 봤을 때 잘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신청위주로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한대로 예방적 조정활동하고 현장 조정 활동에 치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독립성 확보가 공정성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안 되면 공정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과 사전 예방적 조정활동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 고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 얘기에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이 별로 흔쾌하지 않은, 상쾌한 기분은 아닌 듯한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다만, 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됐는지 그 이유는 생각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고려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울러서 지방의 자치역량, 그리고 지방문제는 그 지방자치제 안에서 일괄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정책목표 때문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계속 국가에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바람직한 겁니까?

그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의미를 잘 새기셔서, 사실은 이런 노동분쟁이 없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한건도 없는 것이.

예.

특히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이 오거나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에서 매일 데모하는 거나 보고 길거리에서 머리띠 맨 것을 보이는 것은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광지로서 이미지도 좋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되었구나, 스스로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쟁의가 있을 때 노조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분쟁 해결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질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전예방 조정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미비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전 예방이라든지 사후 조치, 이런 부분을 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의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역량도 강화한다, 그래서 현재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더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법이 이 달 중에 국회에 상정됩니다. 그 시안에 의하면 사전조정이라든지 사후조정,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포함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신청이 있을 때만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설령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일단 노동부에서 노동부 업무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에 충돌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안 되는 선에서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만 되니까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전 예방한 것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 취약사업장을 선정해서 전담심사관을 배정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한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전예방에 좀더 중점을 둬야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당면과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전 이걸 보면서 ‘과연 이런 걸 업무보고에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7명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9명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당면과제에 사무 공간 확보 문제라든가 조직 확대의 필요성, 이 문제를 업무보고에 올려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동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확대라든지 사무 공간 부분, 이런 부분은 인력과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십사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7월 1일 지방으로 이관돼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관될 때 같이 해결해서 가져와야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우리보고 이 당면과제를 위원들이 알아서 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애당초 이관했을 시점에서 도하고 중앙하고 잘 얘기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든지 했어야죠. 노력했다고 하겠죠. 노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의회에 와서 처음 업무 보고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보고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가 어떻습니까? 도민 경제가 파탄을 헤매도 있는데 한 달도 안돼서 “우리 밥 그릇부터 챙겨 주십시오”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순수한 뜻이 있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특별자치도로 넘어오기 전에, 그 때 해결했어야 되지, 이건 공직자의 자세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 올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 설명 듣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년도부터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일원화, 비정규직 보호 관련, 이런 부분에서 현재 업무량보다 2.5 내지 3배 정도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국 노동위원회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 여타 노동위원회에서는 사무 공간 확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확보하고, 또 조직도 직급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행자부하고 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거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지부는 모두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가 만약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이 업무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지부에서, 여타 지노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를 하라면 이해야 하면 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전에 해결하지 못했으면 오늘 업무보고 하는 데서는 빼서 나중에 집행부와 별도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첫 의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앞의 것은 별로 중요하게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쭉 나열만 해 놓고, 턱하게 “당면과제”라고 해서……. 하여튼 느낌은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의원들이 좀 알아서 해 달라!” 왜 처음 넘어올 때부터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주장을 펴느냐?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스럽게. 그리고 육지부가 17명의 공간이 있고, 이거 다 좋은데, 제주도는 제주도이고, 9명만 있어도 제주도에 노동쟁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제주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노동쟁의가 많이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현우범위원님.

사무국 직원들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직으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직. 사무국장은 지방행정 5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갖습니까?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도 도의 일반 계장으로 전보가 도의 마음대로 되겠네요?

예. 차후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한영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독립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은 각자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업무가 있는 분들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자료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주로 이렇게 되는데,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도지사 눈치를 보면서 모든 자료가 작성되고,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 노동위원회가 공정성이나 독립성 면에서 상당히 위협받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공무원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장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차원에서의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차원은 필요 없고요, 새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중앙차원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님이야 중노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만 밟고 있지만, 직원들은 임명권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독립기관이라고 말만 하지 도지사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실정에 와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놓고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장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 내용은 노동부하고 중노위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 인원을 배치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도 노동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인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현재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인데, 솔직하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노동, 특히나 노조 쪽에 이런 문제들이 알려지면 어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좌우간 특별자치도로 되었으니까 그에 걸맞게 아까 얘기한 노동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의해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될 것이 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현우범 위원님 답변에 위원장님 답변이 “노동위원장의 협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5급인데 자기 밑에 있던 직원이 본청에 가서 비서실장이나 뭐로 가서 서기관 되는데, 그거 반대할 위원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거론했던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심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없습니까?

그 권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하는 주요 업무가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소하고, 조정하고, 심판하는,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했던, 준사법적인 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의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노동위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는데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조치를 할 것인가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자치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이관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시험무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이관되었을 때도 그전에 했던 업무들이 훼손이 안 되고 지방으로 이관됨으로 오히려 노동위원회 역할이 더 강화되고, 업무도 신속처리 되는 기능이 되었다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많이 걱정한 것이, 제주도가 외자나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사용자 입장에 많이 치우치지 않을 것인가, 약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가 공정성을 많이 가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사기도 저하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제주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제주도만큼은 노사분쟁이 없는 도, 노사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공석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점심시간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홍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이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위원님 앞에서 우리 직업안정사업소의 업무를 보고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앞으로 안동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통해 직업안정사업소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 업무담당자 소개 및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자입니다.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팀장 강미란 씨입니다. 고용보험팀 책임상담원 김미란 씨입니다. 취업지원팀 책임상담원 양기호 씨입니다. 직업능력개발팀 책임상담원 김경아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안정사업소 소장직무대리 임홍철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직업안정사업소 일반현황,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로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뜻 깊은 자리를 준비하신 안동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도의원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직업안정사업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직업안정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설치 근거를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명명하겠습니다-에 의거, 기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제주지방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로 그 소속과 명칭이 2006년 7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치근거와 법령을 보시면, 모 법령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직업안정법 제4조에 의거하며, 특별법 제147조,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660호에 의거하여 직업안정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안정업소 주요기능을 보시게 되면, 제일 우선 업무로 실업자 및 사업주의 고용 연결성 도모를 위하여 취업알선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시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 급여 지급을 하고, 실업자 및 재직자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업자, 재직자 훈련 승인 및 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20여 가지의 각종 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고, 청년 실업자 및 일반 실업자의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한 심리상담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147조에 의거 저희 직업안정사업소는 7월 1일 이후 97건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주 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하던 업무의 약 80% 가까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직급여지급 업무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최장 240일, 최단 90일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요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수급자격 신청사는 2005년 5월 31일 기준 1,861건이고, 2006년 5월 31일 현재 1,921건으로 수급자격 신청사가 3.2%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실업인정의 경우 2005년 5월 31일 1만 2,431건, 2006년 5월 31일 현재 1만 2,487건으로 현재기준으로 0.5% 가까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2005년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21억 6,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의 경우 구직자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고, 사업체에게 적격한 근로자를 알선하여 주는 업무로, 구인신청 인원은 2005년 5월 31일 기준 2,170명이고 2006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2,042명으로 구인신청인원, 즉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구인 신청한 인원은 5.9% 정도 감소되었고, 구직신청자도 2005년 5월 31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5% 정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실업자 수는 2005년 5월 31일 548명인데 반하여 2006년 5월 31일 813명으로 48.4%의 대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승인 비용 지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실업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실업자 훈련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률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5월 31일 62.9%의 취업률을 달성한데 반하여 2006년 5월 31일 현재 67.3%의 취업율을 달성하여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취업률은 45%에 그치고 있어 저희 직업안정사업소가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뵈고 있습니다. 표2를 살펴보시면, 실업자 훈련비용 지급에 대해서 20005년 5월 31일 3억 6,500만 원이 지급된데 반하여 2006년 5월 31일 4억 9,600만 원으로 35.9%의 비용지급 증가가 있습니다. 3페이지 후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과정 인정 및 비용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무는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지원을 하여 주는 업무입니다. 훈련과정 건수를 보시게 되면, 2005년 5월 31일 1,849건인데 반하여 2006년 5월 31일 현재 3,639건으로 9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직업안정사업소의 홍보에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훈련비용 지급액은 2005년 5월 31일 현재 2억 3,700만 원인데 반하여, 2006년 5월 31일 현재 4억 800만 원으로 7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저희 사업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일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참고로 해서 작성해 놓은 건데 향후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직 및 운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업안정사업소는 공무원 11명, 상담원 13명으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사업소장은 직급이 사무관이고 공석 중입니다. 제주도에는 두 군데 사업소가 있는데, 제주시가 본소이고, 현재 KAL호텔 사옥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무원 10명, 상담원 10명입니다. 서귀포지소는 서귀포시청 맞은편 KT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무원 1명, 상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표를 보시게 되면, 정원은 25명으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직업삼당원 15명인데 반하여 현원은 24명으로 5급 소장은 공석이고, 6급 2명, 7급 3명, 8급과 9급은 없고 기능직이 정원에는 없지만 6명의 구조로 조직 구성 상 약간 불균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현재 경영기획실 조직관리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현황을 보시게 되면, 일반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7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4억 7,100만 원, 기타 사업예산이 12억 1,400만 원, 일선경비 8,400만 원인데요, 기타사업예산에는 저희가 실업자 훈련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처리가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게 되면, 고용보험기금 조성목적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직업안정사업소의 제반사업예산은 전부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다만, 이 기금이 7월 1일자로 즉시 이관되지 못하고, 금주 중으로 배정된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제주도 내 실업률은, 아,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이 자료작성은 5월말로 되어 있는데 6월말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제주도내 실업률은 2.0%이고 전국 평균은 3.4%입니다. 2006년 1/4분기 기준 청년실업률은 제주가 5.4%인데 반하여 전국은 7.7%입니다. 비록 청년 실업률와 일반 실업률을 통합해서 실업률이 전국 대비 낮은 수치이나 제주의 산업구조상 계절 임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직업안정사업소는 실업률 감소를 위한 기본데 베이스 추진을 위하여 첫 번째, 인재뱅크, 잡뱅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취업정보망은 노동부의 워크넷, 5개 대학교의 취업정보서비스, 상공회의소 기업정보 등 10여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넷은 전국망으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고, 기타 정보망인 경우 구인자 위주의 정보 제공에 불과하여 구인·구직 양 방향을 만족할 수 있는 고용정보의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특성과 구인·구직자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고유의 고용정보망 구축 필요 차원에서 인재뱅크, 잡뱅크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잠깐, 인재뱅크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인력 풀구축을 통하여 기업이 수시채용관행에 언제든지 능력 있는 인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잡뱅크는 기업체 현황 및 기업체 정보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구직자별 맞춤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 뱅크 구축 실시에 저희 사업소 추정 예산으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요예산에는 조사위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 등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 추진사업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조직과 사람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직자나 기업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으며, 때로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고용서비스는 기업이나 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률, 규정,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계층의 서비스 수요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저희가 노동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구조에 맞는 인재뱅크, 잡뱅크가 구축된 제주직업안정사업소를 취업 희망 허브로 선포하겠습니다. 동 허브를 근거로 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인·구직과 관련된 제반업무 정보를 공유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행정시, 유관기관, 대학 등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대학의 경우에 현재 산업정보대를 제외한 4개 대학에 대하여 저희 직업안정사업소와 취업지원협약을 기 체결하여 지금 현재 상태로는 느슨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서비스 관련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네트워킹 방식의 통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목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행정시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취업효율성 강화 및 인재뱅크, 잡뱅크의 완전한 정보공유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현안사항은 현재 저희가 노동부 관련한 현안사항은 제외하고 두 가지를 적시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공무원 11명, 직업상담원 13명입니다. 이 기준으로는 직업안정사업소라는 데가 단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만족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직업안정사업소는 평시의 업무의 중점추진 사항으로 실업자 민원인에 대한 폭넓은 심층적인 상담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인·구직의 원활한 교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연계하여 사전 실업예방 차원에서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적극 실시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일반 취업지원자의 성취의욕 고취를 통한 성취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심리 상담프로그램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학 계절학기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업무들 다수가 현재 인원 부족으로 유보된 실정이며, 실업급여 지급 시에도 폭넓은 면담이 아닌 기계적 처리밖에 할 수가 없으므로 상기업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12명, 직업능력 취업알선 분야에 4명, 실업인정 분야에 3명, 서귀포 지소에 3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및 제지원금 파트에 2명, 통합 12명의 공무원 및 직업상담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원부족으로 서귀포지소에 지소장 공무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사무 추가 이관 후 인원 증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사업소가 판단하기로 현재 9개 법령, 54개 조항이 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특별법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직업안정사업소의 기존 업무 중 20%를 차지하는 미 이관 사무의 이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 이관사무 처리 인원 3명의 확보에 대해서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를 차지하는 미 이관 사무에 대하여 지금 노동부 직원 3명이 저희 청사에 상주하여 공동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재뱅크·잡뱅크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 추진인원이 필요합니다. 동 인원 관계는 향후 사업추진 단계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직업안정사업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76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동 명칭은 직업안정법 관련조항에 직업안정기관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 직업안정사업소가 수행하는 업무를 대표하는 명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고용촉진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사업소 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기타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임홍철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있는 분은 자료 요청을 하십시오.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직업안정사업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취업알선기능이 주요업무로 느껴집니다. 지금 사무실이 KAL사옥 5층을 쓰고 있죠?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무료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사무실 대안이 있습니까?

임홍철 관리담당 임홍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지소의 경우 칼사옥 5층을 쓰고 있고, 서귀포의 경우 서귀포시청 맞은편 KT청사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서귀포의 경우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관련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아울러 현재 전세권에 대해서 무상 양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바 있고, 현재 회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두 번째로는 제주도 청사관리소하고 협의 중에 있고, 서귀포시 총무과 용도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취업알선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러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개인의 신분보장도 필요할 것 같고,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개인이 왔을 때 개인 신분보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임홍철 관리담당 임홍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청사규모로 보면 개인별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각 담당자별 파티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인정 파트, 직업훈련·취업알선 파트에만 파티션이 되어 있고, 기타업무에는 파티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교육장에 여분이 있어서 추후에 따로 사무실 면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면 파티션 확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죄송하지만, 노동부 산하에 있을 때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제주도로 기관이 이전되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문제나 사무실 확보문제나. 직업안정사업소 말고도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무실문제와 예산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노동부산하에 있을 때도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12월말이 되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안도 없고. 그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으로 이관되어서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홍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도 사실 협조가 미진한 편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청사확보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출장 가서 협조를 구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은 얻고 있지 못합니다. 향후 청사확보 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예산작업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이 “추경”, “차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있을 때 공간 확보라든지 사무실 문제, 직원 충원 문제가 매듭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면 잘 찾아가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신분이 공개되고, 특히 제주도는 지역여건상 웬만한 사람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 된다면 과연 많이 찾아가겠느냐? 직업소개도 안 되고 신분만 노출됐을 때는 두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고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25명, 다음에 5급은 소장이 결원이죠! 공석이고, 6급에서 정원 2명, 현원 2명, 7급에서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은 3명, 8급은 3명인데 한 분도 없고, 9급도 세 명인데 한 분도 없고. 기능직 T/O는 전혀 없는데 6명. 제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능직은 T/O가 한 명도 없는데 여섯 명을 쓰고 있고, 8급·9급 전혀 없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제주도에, 당시 제주특별자치기획단에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저희 사무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고. 당초에는 15명의 정원을 채워 주겠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것은 노동부 산하에 있을 때 기구표 아닙니까?

관리담당님이 설명할 때 현 정원 25명 중에서 24명은 7월 1일자 새로 발령된 인원이잖아요?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직제고?

임홍철 예.

그전 노동부 산하에 있을 때는 직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로 이관되면서 직급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임홍철 알겠습니다. 7월 1일자 이관되기 전에 저희 고용안정센터의 현원이 공무원 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현원 기준으로 본다면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다음 8,9급 순이었는데, 정원표상에는 T/O가 10명이었습니다, 저희 센터 정원표 상으로만 따지면 5급이 한 명이었고 6급이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7급이 3명이었고요, 다음 8,9급 순으로 해서 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이관되어 오면서 “이 정원에 대해서는 맞추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10명에 대해서, 정원표상으로는” 왜냐 하면 인사처리상 사업소에 9급 인원을 올려 보낼 수 없다, 8,9급 인원을. 그러니까 혹시 정원 말고 이관되어 오는 노동부 공무원 3명을 가지고 공무원을 채울 수 있느냐고 급하게 얘기해 왔고, 그것을 제가 “저희 업무 구성상 공무원 3명으로는 절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 안되면 기능직 공무원으로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 하면 직업상담원도 있고, 비록 제가 “급수는 상관없지만 여기 와서 빨리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해서 기능직으로 일정 부분 채워지게 됐고, 향후 정원조정을 한다고 하여, 당시에는 일단 기능직 6명을 일단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정원을 고치든지, 정원은 없는데, 정원직급은 많이 모자라고 기능직은 정원에도 없는데 있잖아요.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정원현황을 고치면 안 됩니까?

임홍철 당시 제가 듣기로는, 저도 계속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다가 7월 1일자로 이관되어 보면서 저 자신도 발령되어서 왔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시 담당자에게 들은 바로는 “일단은 넘어와서 조직을 운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금년도내로 조직이 새로 개편되니까 그때 조정하자” 라고 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직관리계에 제가 세 차례 방문해서 “인원증원문제하고 조직구성이 현재 비효율적이다. 현재 사업파트에 나갈 공무원들이 없어서 비효율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직구성을 새로 바꿔 달라” 해서 제가 8월 중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업무보고를 여러 기관에서 받았지만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 언밸런스인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2005년도 실적, 2006년 5월 31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노동부 산하의 실적 아닙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해서 2004년 한 건, 2005년 두 건, 2006년 5월 31일 한 건해서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사오정”이다 “오륙도”다 해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촉진장려금 현황을 보면, 특히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쪽을 보면 너무 미미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임홍철 고용촉진장려금 부분은 전액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예산 관계는 무한정 지급될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저희가 실업 인정되어서 작년에 100억이 넘게 나갔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잘못도 있지만, 홍보부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은 무한정 있는데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 내지는 업무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임홍철 저희 사업소가 노동부 시절 고용안정센터에 있었을 때는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그 주된 평가가 이쪽 분야의 평가가 취업률이라든지 실업률 제고라든지 다른 부분의 평가가 주가 되어서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도 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로 편입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대폭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홍보 부족도 그렇지만 한 건밖에 없어서. 아니 예산은 무한정 있는데, 제주도에 퇴직공무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가 비효율적이면 추진이 안 되면. 홍보도 하고 예산이 많이 있는데 못썼다는 것은 일을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임홍철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기존에 8명이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직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으로 홍보할 수도 있고 도청자료에 넣을 수도 있고.

관리담당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김완근 위원님 질의는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했을 때 그 회사에 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세요. 장려금을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 계속 채용여부로 부담금을 덜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퇴직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구분해서 잘 해 줘야지, 잘못 설명하면 정년퇴직한 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임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임홍철 양기호 책임상담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팀 책임상담원 양기호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되는데, 도내 기업여건이 57세를 정년으로 해서 계속 고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부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내 100인 이상 기업에서 관공서를 빼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금 또한 월 30만원 6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해가 빨리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청년실업률이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 3.2%, 제주도는 2.1%. 청년실업률 전국 8.4%, 제주도는 5.4%.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전국보다 제주도가 훨씬 실업률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실업률이 제주도가 전국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까?

임홍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상담원 양기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업률을 계산할 때 구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워낙 대학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실업자지만, 실질적인 실업통계에서는 구직 단념자, 실망 실업자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실질적인 실업률하고 통계청 실업률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학교별 취업률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취업률 발표할 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학생,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인력회사에서 추천해서 하루하루 일당 받는 분들도 전부 취업으로 간주해서 취업률이 70%다, 60%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졸업해서 일정한 직장 없이 도서관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통계기준이 어디서 옵니까?

통계청 통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도민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은 3명이고 상담원은 13명?

임홍철 예, 13명입니다.

상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직입니까? 어떻습니까?

임홍철 그 관계가 일반회사에서 얘기하면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다만 여기가 공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는 별도의 인력으로 간주되면서 정규직 직원입니다. 직업안정법을 보시게 되면 고용안정센터나 취업센터에 근무하는 상담 전문인력을 직업상담원이라고 하고 노동부시절에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직원으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흔히 관공서에 일용직, 계약직, 하는데요, 그런 비정규직하고는 차별되게 정규직 직원입니다. 다만 공무원만 아닐 뿐이고.

상담원의 지금의 신분은 뭡니까?

정규직이라고 하고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니까 공무원 출신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이해되고, 그런데 또 정규직이라면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분들 보수는 무슨 과목에서 나가요?

임홍철 일반회계 예산과목에서 나갑니까?

세목이 뭐에서 나갑니까?

임홍철 세목은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이것은 6급 이하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정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홍철 구체적인 예산과목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불분명해서…….

임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노동부에서도 1사2조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직업상담원. 노동부내 직업상담원이 지금 1,6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금년초에 대통령님이 부산을 방분하여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얘기한 바 있고, 노동부에서도 현재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일정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안정사업소 직업상담원들도 노동부가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하게 되면 같은 신분으로 변하도록 노동부와 제주도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원 13명의 신분 소속은 현재 어디입니까? 노동부입니까? 제주도입니까?

임홍철 현재 제주직업안정사업소입니다.

소속이?

임홍철 소속이 제주도입니다.

그럼 7월 1일부터는 보수가 어디에서 나가요?

임홍철 보수는 저희에서 나가는데 지원은, 노동부에서 돈은 내려옵니다, 예산이 배정되어서. 균특회계로 배정되면 그 예산이 제주도로 재재배정되고 저희 사업소로 재재재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예산이 기타보수직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고. 우선 국가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지방공무원으로 세 분이 오셨다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희망해서 왔습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직업안정사업소의 역할들이 사실은 취업난과 관련해서, 실업자가 많으면 사회가 불안하고 실업자가 줄어들수록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전부 전문술어가 되어서 우리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업자라면 어떤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는지?

임홍철 저희 담당자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통계청에 실업자 기준으로 볼 때는 4주 동안에 구직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일을 못하신 분들을 실업자로 분류합니다.

4주 동안…….

구직의사를 갖고 일자리를 찾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신 분.

놀면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면 실업자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직의사가 없으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 볼 때 제주도내 청년실업률이 5.3%다 하면 ‘100명 중에 5.3명 빼놓고 나머지 취업했는데 나는 도서관에서 뭐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작업이라는 게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안정사업소에서 실업률을 다시 찾거나 하기는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구직의사가 있고 없는 것을.

통계청에서 일정표본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화 또는 면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조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현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면서 상당히 인원이 불어났거든요. 아까 열 사람이라고 했는데, 25명이 되는 겁니까?

임홍철 공무원만 기준으로 하면 정원이 10명이고, 여기는 상담원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0명 그대로 왔다는 거죠?

임홍철 공무원 정원은 10명인데요, 저희가 정원 상 10명인데 현재 배정받은 공무원은 현원으로 11명 받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 서면답변은 아닌데, 인력관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인사를 잘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위직 7급, 8급, 9급 T/O가 있는데 상위직급으로 인사배치를 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7급 자리가 있는데 8급이나 9급으로 발령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8급, 9급을 7급으로 발령한다는 것은, 상위직급으로 발령할 수 없거든요. 인력배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보고하시는데 청사문제를 얘기하면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우선 의식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사확보라는 얘기가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왔으니까 노동부에 집을 구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거든요. 소속이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속기관인, 그러니까 소속감이 아직도 노동부에 있지 않느냐? 소속이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니까 제주도가 알아서 사무실을 내주도록 해야 될 것인데 아직도 의식 속에는 “노동부공무원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임홍철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요, 다만 이관 업무협의 당시에 제주청사의 경우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그래서 이체 재산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정을 보면 10월 내지 11월경에 무상양여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갑자기 전세권은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다시 기획예산처에 질의하겠다고 방향을 틀어 버리는 바람에 갈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 수단으로 어떻든 청사확보를 서귀포시하고 제주도 관련부서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대하여.

단순히 전세권이군요? 원래 사무실이었던 것이 아니고…….

임홍철 예, 단독청사가 아니까 전세권 확보입니다.

전세권 가지고 이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임홍철 예.

노동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회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 있지 않습니까?

임홍철 예, 국내 무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이쪽하고 우리 직업안정사업소하고는 연계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임홍철 일정 부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국내무료직업소개소, 국내유료직업소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할은 하는데요, 금번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지도·감독업무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임홍철 그 업무는 현재 노동부에 남아 있습니다. 향후 참고로 작성해 둔 자료는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9개 법령 54개 조항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기획단에도 보고한 자료고요, 추가로 노동부와 협의해야 할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직업안정법 관련 조항들도 이관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금년 말까지 전부 이관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안정사업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인과 구직이라 말입니다. 당초 목적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정보 공유가 되어야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소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담당직원들이 주요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부담스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역할, 주요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이후에 사업소장님이 정식으로 발령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관리담당자와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서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기타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임홍철 기타 사업예산에는 실업자 훈련, 사업은 거의 대부분 기금으로 충당되는데요, 일부 사업의 경우-실업자훈련 같은 경우 입니다.-그런 경우는 일반회계로 추진됩니다. 이때가 기타 사업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예. 노동부 산하였지 않습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직업안정사업소 업무가 특별자치도로 이관되어서 업무영역이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직업안정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식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사업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