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다 살기 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 행정을 통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많은 질책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새마을, 경제, 체육 청소년, 문화관광 4개 담당 부서이며, 정·현원은 22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은 새마을담당 직원 5명으로 새마을단체 지도 육성, 광고물 관리 업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이며, 경제담당은 직원 3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지도, 담배소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 청소년 담당은 직원 5명으로 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과 국민체육센터 운영, 청소년 육성 및 선도 추진입니다. 문화관광 담당은 직원 8명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지방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 관광사업 진흥 기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단체는 13개 단체이며, 총 합계 1억5,600만원의 보조 지원으로 각종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개 단체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90년도 농외소득 창출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위군 관내 군위 농공단지 부지 90,801평에 분양 67,325평을 '92년 9월24일 준공하여 현재 31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효령농공단지는 부지 31,433평에 29,414평을 분양받아 '90년 2월10일 준공되어 현재 13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업비 66억7,800만원, 체육기금 22억원, 교부세 2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4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면적 2,744평, 건평 1,398평에 2003년 6월4일 준공하여 지하1층은 기계·전기실, 1층은 관리실, 수영장, 2층은 남녀 탈의실, 3층은 체육관, 4층은 각종 헬스, 에어로빅, 조깅 센터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입니다. 18,000여평의 체육시설로 축구장 2면, 농구, 배구, 씨름 등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군민의 아름다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로써 국보급 1개, 보물 3개, 사적 1개소, 지방지정문화재 23개소, 유형문화재 8개, 기념물 2개, 민속자료 1개, 문화재 자료 12개로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활기찬 국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사회봉사와 질서지키기, 환경정비사업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을 선도하고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시상 및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 등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 도모를 목적으로 연중 국민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중앙 및 도민교육, 재적 인원 190명에 교육여비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단체운영입니다. 8개 읍면 중심으로 연말 새마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1억2,000만원의 상사업비로 1위는 3,000만원, 2·3위는 2,000만원, 4위에서 8위는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5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지도자대회 등 각종 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단체 운영비에 군은 3,600만원, 읍면은 남녀 각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단체 운영비는 군은 1,600만원, 읍면은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위원 영호남 화합대회 등 각종 대회에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 단체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각종 운동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실시하고 3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야간 자율학생 안전 수송을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및 도서 알뜰교환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자원봉사자 평가 한마음대회 등 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연도변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특색있는 꽃길과 가로화단 조성으로 군민에게는 정서함양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과 정감이 가는 이미지를 제공, 아울러 항상 찾고 싶은 군위로 가꾸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은 소보·고로면 각 3,0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 계획에 있으며, 꽃길 조성은 8개 읍면에 32㎞를 각종 꽃길로 조성하여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 조성한 소공원 가로화단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군위, 항상 찾고 싶은 군위로 가꾸고자 합니다. 9,0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수막걸이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광장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위 광장 내에 조성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억원의 예산으로 514평의 잔디 광장, 산책로, 파고라, 조명 열주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군민의 요구가 많아 금년에 6월12일 팔각정 1동, 8.42평, 조경공사 강원도 양양에 있는 장송 8본을 식재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자립 기반조성과 일선 지도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위군 위천 일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부지 500평, 연 건평 150평 규모의 지상 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기 지방비 1억5,000만원을 소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활용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 및 수익사업으로 농산물직판장 알뜰시장 매장을 활용하여 회관의 관리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회관 부지 및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군유지 활용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군위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급속한 정보화 등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군위상품권을 발행하여 2006년 2월1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행 매수는 100,000매, 액면가는 8억원 정도이며, 5천원권 40,000매 2억원, 1만원권 60,000매 6억원, 판매대상은 공무원을 위주로 하여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일반인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품권 이용은 군위지역 가맹점이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액면가의 80% 이상 구매시 잔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며, 현재까지 판매 매수는 18,903매입니다마는 7월 중으로 20,513매가 판매 되었습니다. 판매 금액은 현재 15억4,771만5천원이며, 가맹점 수는 지금 군위군 관내 159개 업소입이다. 음식점이 76개소, 주유소가 21개소, 할인점이 13개소, 잡화점이 10개소, 기타 39개소이며, 기대효과로는 지역내에서 소비 생활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 산하 공무원 솔선수범 후 확대 운영으로 군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위 농산물 쇼핑몰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수입 개방 등 자유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사업비 4,350만원을 투자하여 입점 농가 60농가, 판매 품목은 58개 품목에 세부 품목 255종을 위주로 하여 그간의 운영 실적을 살펴 보면은 총 판매액은 4,160만3천원이며, 월 평균 118만8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상품 현황을 살펴보면은 한과, 포도, 양파, 유정란, 토마토, 누에가루 등이며, 운영계획으로는 새로운 지역특산물 발굴 및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우수농산물 입점 유도 및 회원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위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금년도 192만원 예산 확보에 133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추세로 보면은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여건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군위 농산물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 및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군 관내 우보·의흥 시장의 장옥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보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장옥 1개동에 205평, 부지 포장 800평, 하수정비 100m, 화장실 신축 12평 1동, 사업비는 2억8,000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흥 시장의 현대화입니다. 장옥 건립 325평, 부지포장 934평, 하수정비 150m,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추진 단계는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4계절 주민과 친화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연계한 수변공원 조성, 여가 공간 확보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군위읍 서부리 464번지 일대,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추진을 하였으며, 규모를 말씀드리면 18,000여평이며, 준공은 2006년 5월15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규모를 보면은 축구장 2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 등 각종 경기장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조깅, 산책, 자전거로, 급수대, 관람석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8억5,000만원이며, 그 중 국비 10억원, 도비가 10억원, 교부세가 8억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우레탄 트랙, 케미칼 바닥시공 등 추가사업비 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에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전담 관리인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입니다. 경북 중심의 거짐지역으로 도약에 대비함과 아울러 위상에 걸맞는 종합스포츠 및 레저시설로 발전하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여가 활용 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 개요는 연중 06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며, 시설 이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이며 체육관 이용은 생활체육교실 탁구,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현재까지 5억2,4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로 50.5%를 차지하며, 운영비가 46% 차지, 기타 재료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1일 평균 300명 정도이며, 연 인원은 330,000명 정도 추정됩니다. 수지 분석결과를 보면 총 수입이 6억7,700여만원이며, 총 지출이 10억700만원이고, 과부족은 3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2003년 6월부터 3년 동안 과부족이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체계적인 회원 관리 및 이용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체력 증진 및 운동요법 처방 등 장기 회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을 활용, 팜플렛을 제작 배부 하는 등 선진체육시설의 견학 및 표창도 아울러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종목별 체육동호인 간의 대회를 통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4만 군민과 30만 군위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위 위상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군 대회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군수기생활체육대회 6개 종목, 군민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제32회 군민체육대회에 7,000만원, 2006년도 경북리그 축구대회에 500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으며, 도 중앙단위 대회 참여 여비로 제44회 도민체육대회를 4월25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9개 종목에 800만원의 예산을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350만원 지원,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경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연탄신 800주기 제1회 군위 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삼국유사의 발생지인 군위를 홍보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육상 인구의 저변 확대 및 군위군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일시는 금년 11월 중이며, 출발장소 및 코스는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위군청 앞에서 출발할 계획입니다. 종목은 5㎞, 10㎞, 하프가 되겠습니다. 참가 예정인원은 3,000명 정도이며, 소요 예산은 군 보조금이 4,000만원, 각종 참가비가 6,400만원, '전마협' 자부담 200만원이 되어 1억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군위군과 군위군의회이며, 기대효과는 지역우수농산물 및 삼국유사 발상지인 군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위군의 위상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 함양이 가능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 개요는 군위군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에 250평의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계획으로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 중 균특회계가 3억원이고 지방비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년에 설계 용역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조성 현황은 정보 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홀, 사랑방 등의 상담시설을 갖추고 기타 청소년 욕구에 부합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군위군이 직영을 하고 운영 인력은 청소년 담당 직원 및 청소년 전담 지도자,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위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이 열악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부여,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증대로 창의적인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군위읍 동부리 157번지, 부지 규모는 44,208평에 연건평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132평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전시장, 여성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숭덕유물전시관, 탁로·탁아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는 174억원 정도입니다. 금년까지 예산 확보는 14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국비 20억원, 특별교부세가 35억원, 도비 16억원, 군비 7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금년 말로 계획돼 있으며, 그 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사 착공은 2005년 3월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70%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비공사로 기계, 통신 방송, 전기, 소방 시설을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으며, 부대 및 조경시설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은 2007년 1월부터 2개월 동안에 실시할 계획이며, 개관은 2007년 5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확보된 공사비 26억원에 대한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문화예술회관이 무난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로 원형을 보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2006년도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각사지 4억원, 문화재주변 재선충 예방에 6,400만원, 상매댁 화장실 신축이 4,500만원, 의흥 향교 대성전 4,000만원, 장사진 의병장 유적보수에 3,000만원 등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 21%를 투자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인각사지 극락전 해체보수 27평, 토지매입 발굴조사, 보각국사비 재현 1기도 예산을 확보하여 그 중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를 투자하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보사 삼층석탑은 6,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으며, 효령사 보수정비 1식은 국비, 교부세 3억원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제6회 일연삼국유사 대제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연구하고 새롭게 조명해 옴으로써 일연의 자주·자존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은 일연학 연구원이 주관하고 후원은 군위군, 문화관광부, 경상북도가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아울러 각종 행사가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7월28일 오후 7시에 실시하는 산사음악회가 있고 7월29일부터 30일에 일연삼국유사 대제전이 인각사에서 팔관회 재연 영상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 예산은 5억1,7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국비 1억원, 도비 7,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이 3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의 가중으로 군위군에서도 군비 부담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사 기간은 7월6일부터 각 분야별로 8월1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는 연중 방송, 중앙 및 일간지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연선사의 자주·자존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충효 사상을 고취하고 일연삼국유사 축제를 테마축제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 마을지 편찬입니다. 우리 고장의 마을별 역사를 집대성하고 뿌리를 바르게 인식토록 하여 4만 군민과 30만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위문화원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06년 8개 읍면 182개 부락에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대구대학교 지역문화 연구회에서 용역을 맡아 5개팀으로 구성하여 30여명이 자료 수집 활동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1,000만원 정도이며, 금년에 기 확보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읍면별 마을의 뿌리를 체계적으로 기록 유지하며, 군민과 출향 군위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변 소공원 꽃길 조성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군위읍 소재지 인도 보도블럭 사이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어서 군위를 찾는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좋지 않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위의 낙후된 모습을 보일 염려가 있습니다. 꽃길 조성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순찰활동과 읍면 관계 공무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을 해서 찾아오는 군위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잡풀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꽃길 조성 문제입니다. 인근에 있는 의성군과 청송군에 가보시면은 도로변에 공터마다 꽃길 조성과 조경사업을 참 잘 해 두었습니다. 그 예로 청송군은 꽃길 조성 전국 1위를 했던 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1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군위예술회관에 4억2,000만원으로 설치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하는데 4억2,000만원이 소요되는지 궁금하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성화 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수 특강교실을 운영하여 질높은 학습기회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관련해서는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혁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비 4억2,000만원 중에 청소년이 적극 필요로 하는 시설은 정보 자료실, 감상 및 관람실, 다목적 홀, 사랑방 등의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군위군 직영으로 청소년 담당 직원과 청소년 전담 지도자, 자원 봉사자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여 특별활동도 방과 후에 실시할 계획이며, 조금 전에 지적하신 특수교육 영·수 교육이라든가 그 계획도 적극 검토하여 시간이 활용이 된다면은 관계 학교와 검토를 하여 또 시설이 중복이 되면은 각종 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쪽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보조단체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후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한 후 어떻게 사업 목적에 각 단체가 부합되게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조금 지원은 군위군 보조금관리조례 4조에 의거 각 단체별로 많게는 기천만원, 적게는 기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보조금 사전 계획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각 단체별로 그 사업에 효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후에도 정산 보고가 저희들한테 보고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산의 체계적인 단계와 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나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계신데 보통 예산 집행이,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 때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물론 정확한 파악은 힘들겠지만 좀더 예산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박운표의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곧 준공이 되지만 지금 아까 담당님께서도 구체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차후에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화회관 설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포츠센터가 2003년 6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적자가 한 3억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회관이 스포츠센터와 연계 이용할 때 앞으로 유익한 점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적자 운영에 대해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의를 주셔서, 사실 우리 담당한테 양해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 아까 담당께서 얘기하실 때 앞으로 하드웨어쪽은 여기서 맡고 소프트웨어 쪽은 다음에 의논이 다시 돼서 차후에 된다 하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이 차후에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화회관을 할 때 기본적인 타이틀은 어느 정도 예산과 계획이 있었으니까, 소프트웨어쪽을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만약에 그 때 계획이 지금 실세에 있던 것 하고 아주 다르게 나온다면은 그 운영의 차질은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님께서는 지금으로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

최수환 공무원 석에서 - 문화관광담당 최수환입니다. 김정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 당시에 원래 여성회관만 짓는다고 800평 해서 36억원으로 해서 여성회관을 건축하다가 여성부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자금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시작하다가 설계 용역을 하는 중간에 중단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 6월달 정도였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1 시군, 1 문화예술회관 정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문화회관이 없는 군이 5개 군이 있었습니다. 청도하고, 울진, 청송, 군위, 영덕이 있었습니다. 영덕은 그 해 발표되면서 성주군 하고는 됐고, 안 된 군이 군위, 청송, 울진 그렇게만 안 되고, 청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올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차피 없을 때 정부 정책에 의해 한다면은 우리가 국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여성회관과 우리 군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굳이 크게 짓기보다는 다목적으로, 복합적인 여성회관 짓고, 문예회관 짓고 뭐 짓고 하면은 나중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옆에다가 연계해서 붙여서 다목적 복합 용도로 비록 규모는 적지마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하나의 건물로 지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안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관내 여성회관, 청소년 회관 다 짓는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하고 의논이 돼 가지고 간담회에서 다용도 복합시설로 가면서 차후에 체육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세부 운영은 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용도 시설로 가서, 각각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 문화 파트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세부적인 운영은 물론 거기서 운영하는 여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그쪽에 전담 운영팀이 결성되면은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산 책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큰 시설을 국비에서 받아서 할 때 사실은 지방자치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 시설이 군민에게 참 유익한 시설이라 생각해서 가져 왔지만 여기 운영비가 오히려 지방자치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화회관이 우리 군위군에 정말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낼 수 있는 스포츠센터와 연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이번에 일연선사탄신 800주기 기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군위군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각지에서 정말 우리 군의 관광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질의가 굉장히 많았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서 자료를 각지에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이벤트가 올해만 국한되는 건지, 앞으로 우리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 등에서 삼국유사의 자주·자존사상을 널리 알리고 관광명소로써 발전시켜 군위를 알리며,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장기적으로 홍보에 예산을 소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금년에는 일연선사 800주기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군위군 뿐만 아니라 경산시 하고 은해사 하고 많은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매년 산사음악회, 다례재라든가 각종 공식적으로 하는 추진 행사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연 삼국유사 하프마라톤대회도 금년에 1회이지마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인각사 주변을 위해서 군위 축제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삼국유사와 연계를 하여 군민의 뜻이 맞다면은 축제 방향으로도 적극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믿고 또 군위댐이 완공됨으로 해서 그 주변의 개발과 연계하여 마라톤이라든가 각종 이런 행사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산사음악회라든가 기본 행사는 연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민이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정말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둔치 체육시설에, 안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젊은 여성분들이 어린이를 위한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차후에 계획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칠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새마을담당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광고물 등 관리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내 허가된 광고물은 없습니까? (

김동권 공무원 석에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담배소비세와 연관해 가지고 담배소매업자에 대해 업무 보고에 누락된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해서 담배소매의 지정이 나오는데 이 법에 의해서 소매에서 지정을 한 장소가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169개소입니다.

169개소입니까, 그러면은 13조에 의거 해 가지고 외제담배를 지금 판매 허가한 데는 있습니까? (

김동권 공무원 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6페이지 버스 승강장을 10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금년에 10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와 계약이 되어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위 대북리, 수서1리, 소보 봉황2리, 평호리, 그 다음에 효령에 금매, 매곡2리, 우보에 나호2리, 의흥에 원산2리, 산성에 봉림2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흥 소재지 버스승강장을 한 번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보기는 봤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의흥 읍내리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역의 실정을 세심하게,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지금 읍내에 없습니다. 어느 동네보다도, 어느 면보다도 제일 사용 인원이 많은 데가 지금 의흥입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하나 없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를 놔 두고 어떻게 해서 딴 데서, 원산 2리에 버스승강장이 들어가면서 읍내리에는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안 합니까, 원산2리는요, 거기 하루에 버스 한 번 아니면 두 번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읍내리는 지금 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가 보십시오. 지금 나이 많은 분들, 우산 들고 길거리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읍내리 그런 장소는 안 하고 외곽지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다니는 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지 그것 의심스럽네요,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모든 체육대회, 하다 못해 배드민턴까지도 군청 소재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부지역에는 이런 걸 한번 개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군위 소재지에 투자하는 생활체육공원, 군위국민체육센터, 군위문화예술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새마을회관 등 금년에도 여기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훌라후프 돌리는 요만한 운동장 만들려고 돈 10원짜리 하나 투자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부지구는 그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구에 지금 현재 그 많은 초등학교가 개인한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사 가지고 하다 못해 주민들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거나 운동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운동회라는 운동회는 전부다 군위읍에서 하고 그쪽에서는 단독 배드민턴도 한 번 안하고, 이런 체육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프마라톤대회를 11월달에 개최한다 그랬지요, 삼국유사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고로 인각사 아닙니까, 왜 마라톤을 군위읍에서 합니까, 발상지인 인각사에서 해야지요, 왜 여기서 합니까,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한 가지의 체육활동도 동부 지구에서는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로에서는 국수 한 그릇 팔고, 또 차 한잔 팔아 장사해서 경제적으로 덕을 보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전부다 군위 위주로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삼국유사 발상지인 하프마라톤대회를 고로로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깊게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인각사를 통과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전국마라톤협의회와 사전 답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둘째는 교통망입니다. 교통 통제입니다. 또 그분들이 출전하면은 한 3,000명의 회원들이 오신다면은 2,000대의 차량이 계획이 돼 있고, 2,000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함께 몰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전마협'하고 계획을 함에 있어 인각사에서 통과하자는 의견과, 인각사를 거치자 하는 견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문제, 그 다음 차량 통제문제인데 한 4시간 정도 차량 전체 통제를 하고 우회도로를 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는 인각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군위댐이 완공되면은 그 주위에 순환도로라든가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에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에는 이런 모든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본 결과 그 지역에서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님들 군위 발전과 군위 건강, 체육에 신경을 쓰시고 모든 지역 현안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군위 농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아이군위'를 만들 적에는 대단히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아이군위'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실지 별로 안 많습니다. 실지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안동닷컴이라는 회사에 우리가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은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 8월7일 안동 닷컴에 의뢰를 해서 4,3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현재는 58개 품목에 255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입 농가는 540여명이나 됩니다. 말하자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이 540명이 되고 또 금년에 그 홍보 계획으로 검색사이트 등록 및 인터넷 광고 계획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설이나 추석 전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체국으로 한정해서 택배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이하는 택배비가 2,500원인데 2천원을 지원하고 5㎏는 2,600원인데 2,080원, 즉 택배비의 80% 보조 지원 사업을 합니다. 단, 저희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농가에 연락이 돼서 공급되는 홍보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 면민이나 외부 출향인사에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함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생활체육공원에서 여러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공원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가장자리 쪽으로 보면은 물이 침수된 데는 지금 현재 모여 있는 잔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위는 보면 지원 단체들도 많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일할 물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이런 기회에 그런 단체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루 빨리 치워주면은 외지인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또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기도 흉하지 않고, 환경에도 좋고, 또 군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지 싶은데 이것을 하루 빨리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적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해로 인해서 일부 잔여물이 잔디 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류 지역에는. 그래서 그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잔디밭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단, 문제점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잔디가 물을 먹으면은 작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무게로 인하여 작업하기가 곤란하고 그 장소에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단체에 자연보호협의회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구장에 깨끗한 정비를 한번 하겠다 하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단계입니다. 앞으로 조금 건조가 되면은 그런 사회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여 군민이 편안하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군위군의회 제14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우리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교통행정,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 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군위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군위군 관리계획 수립,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 골프장 조성,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주민편의 교통행정 추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통합상수도 건설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시과의 직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행정, 상하수도 4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30명, 현원은 27명입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계획 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전체 121개 노선에 연장은 총 38,439m입니다. 이 중에서 17,656m를 개설해서 총 개설률이 45.9%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결정 면적 1,106,458㎡에 153,899㎡가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 면적은 952,559㎡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9,946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운송 업체는 농어촌 버스 1개업체 10대, 법인 택시 1개업체 10대, 개인택시는 31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장은 종합 정비업 4개업소, 부분 정비업 21개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는 일반상수도가 4개소로 군위, 효령, 우보, 의흥이 있습니다. 또 간이상수도가 57개소, 소규모 시설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군위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통한 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할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 범위는 목표 연도가 2020년이고 군위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용역 계약자는 대구경북연구원이고 용역 기간은 2003년 8월5일부터 2006년 10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 10월 추진기획단이 구성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안을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말인 7월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9월 중에 도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위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과 또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 시키고 또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써 매 5년마다 정비하고 수정해야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용역 계약자는 경호엔지니어링과 세림엔지니어링 공동이며, 용역기간은 2004년 10월11일부터 2005년 10월5일까지입니다마는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용역 중지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오는 9월 도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내년 6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군위군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한 후에 2007년 10월경에는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정보화 시스템을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이며, 용역비는 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입니다. 화북댐 건설과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서 관내 청정하천의 유지 및 개발계획 마련을 통해서 친수레저루트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성 구역은 위천·남천, 신안천, 사창천, 구천, 곡정천 등 관내 6개 하천 113㎞입니다. 하천 유역 양안이 다 포함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용역은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하였고, 용역기간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입니다. 주요 조성사업으로는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청소년 야영장, 골프연습장, 하천 마라톤코스, 기타 레포츠시설 등입니다. 2006년 3월 1차 사업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다음달 8월 중으로 2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산성면 운산리 일원에 군위 골프장과 또 군위읍 외량리 일원에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 두 곳입니다. 먼저 군위 골프장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이고 규모는 302,000평으로 대중 골프 10홀 규모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동우몽베르이고 사업비는 약 6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2004년 6월 군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한 이후에 주민의견 수렴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6년 4월에 도지사로부터 군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재해영향평가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2008년경에 골프장 체육시설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군위 세인트웨스튼 골프클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군위읍 외량리 산 13번지 일원입니다. 총 부지가 264,000평이고, 회원제 골프 18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세인트웨스튼 개발이며, 사업비는 약 660억원 정도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6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신청이 되었고, 관련 실과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또 군위군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7월14일에 군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위치는 효령면 성리 111번지 외 11필지입니다. 부지가 2,995평에 청사 규모는 600평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부지 9,900㎡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12일날 입안 결정이 되었고,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 요구를 해 두고 있는 상태이나 청사 신축 현지에서 보완된 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이 3건이고 금년도 계획사업 2건 등 총 5건 사업이 있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1건 있습니다. 2005년 이월사업 3건 중에서 군민회관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보상이 현재 완료가 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신공사에서 천광빌라간 도로개설사업과 동산 넥스빌에서 서부리 농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7월7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6년 계획사업입니다.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연장이 180m이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 중고등학교간 도로사업은 총 연장이 350m,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역시 금년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연말까지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군위읍 서부1리 군위전화국 KT 뒤쪽 서부1리 마을회관 뒤쪽 공터에 있는 겁니다. 조성 면적은 575평으로써 정자형 파고라, 농구장, 지압보도장, 종합놀이시설 등의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7,400만원이며,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편의 교통행정의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교부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연간 약 2,000대 정도를 제작,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674대의 교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담 상근 일용직 근무요원 1명이 배치가 돼 있고, 번호판 1개당 주민들의 수수료 절감료는 약 1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인 2,000대를 저희들이 교부를 완료 했을 때 주민들의 수수료 경감액은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엽서 통지를 통해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을 주민 편익 위주로 편성 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벽지노선, 오지노선 등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6월말 현재 6,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사업도 6월말 현재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교체구입을 위해 도비 2,500만원을 특별히 지원 받아서 버스구입비의 67%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보수사업과 사업용 차량 유류대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효령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은 급수마을을 현재 4개리에서 28개리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보급률을 목표 연도인 2010년까지 85%로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36㎞, 여과지 1지, 가압장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70억원 정도입니다. 2005년 7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로 31㎞와 가압장 2개소에 대해서 2005년 12월 사업 발주를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관로 5㎞와 여과지 사업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위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급수마을을 24개리에서 56개리로 확대 공급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목표 연도인 2010년까지 85%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43㎞,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 정도로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5년 12월29일부터 2006년 7월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 재해영향평가 도로 굴착 협의 관계로 2006년 6월달에 용역을 일시 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6년 10월쯤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2006년도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로 개량, 관로 응급복구, 정수장 여과사 보충, 계량기 교체 등 5개 부문에 총 11억8,4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관로시설 개량과 시설 응급복구, 정수처리필터 교체, 염소투입기 설치, 정수처리시설 등 5개 부문에 총 7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하수처리장은 군위읍 내량리 일원에 1일 2,000t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원으로 51억원은 예산 확보가 되었고, 80억원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과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하수관거사업은 총 연장이 23.4㎞ 정도로써 약 2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5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3년 4월 하수처리시설 설치 환경부 인가가 났고, 금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7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 신청을 해서 2005년 12월에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심의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부계 하수처리장은 부계면 대율리 572번지 일원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290t 정도이고, 총사업비는 90억원을 투자해서 대율1·2리, 동산 1·2리, 남산 1·2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37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고, 미확보액 52억6,800만원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2004년 3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2005년 12월 하수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받고,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도 자문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10월 경에는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가동은 2008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통합상수도 건설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기존 상수도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설 계량 및 상수도 확장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화북댐 용수를 활용해서 군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한 통합상수도 건설을 통해 안정적 용수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고로면 화북리 일원에 시설 용량 1일 10,000t 규모의 통합 상수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군위군 전역을 급수대상지역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90%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약 424억원 정도입니다. 2004년 11월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있었고, 2006년 5월에 환경부로부터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과 전직원들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교통행정,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군민의 이익과 편의,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칸 밑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면적에 1,106,458㎡ 이거는 몇 개 면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군위읍의 도시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집행면적 153,899㎡, 미집행면적이 952,559㎡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전체 결정면적 1,106,458㎡ 중에서 153,899㎡ 집행 된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는 군위 입구에 있는 군위광장, 또 버스정류장 그런 것들입니다. 미집행된 것은 공원, 또 운동장 관계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금 박운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위천·남천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하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실시하는 하천정화사업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천·남천 친수레저루트 조성사업에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친환경 관련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접 관련 있는 겁니까?

직접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300리 친수레저루트 조성사업 안에 일부입니다.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의가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이 여기 친수레저루트 조성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이라 했는데 지금 의흥면은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이것은 지금 적용을 안 받습니다. 지금 적용을 안 받고 있는데 과거에 취락지구라 해서 그거는 부계, 효령, 우보 일원 소재지가 포함이 돼 있고, 의흥은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법에 저촉은 안 받습니까?

예, 안 받는데 앞으로 우리 군위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은 대상지역이 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위군 관리계획 적용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건축물 허가라든가 그거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우선은 국토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은 건축법 그렇게 됩니다.

도시계획법은 적용을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 및 개발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없습니다.

필요없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앞으로 군위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은 이제 8개 읍면 전역이 적용을 받는데 기존 우리 도시계획 구역이 군위읍 지역인데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이번에 군위군 기본계획이 한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상수도 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에 보면은 노후관로 개량이 나옵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 시설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노후 관로 개체가 나옵니까?

상수도는 의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87년도에 상수도가 설립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부터 그렇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10년 사용 후 노후 시설물을 개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관로 중에서 가장 노후 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상수도 관은 스텐으로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아직 10년 겨우 된 것을 개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개체하실 때에 재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 정비 12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위읍 관내를 보면은 현재 서부1리 옛날 같으면 밤마실입니다. 밤마실 지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올라오다가 마을금고까지는 도로가 나고 그 위로는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밤마실에는 차도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지역민에게 재산보호도 할 수 있고, 지역민의 편의와 그 지역 발전도 생각하여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길이 안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리도 보면은 읍소재지 치고 소방도로 없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동부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군위군에서도 읍소재지에서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밤마실에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로부터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서부1리 쪽에 KT에서 천광빌라 간 도로가 이미 개설됐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성누가의원에서 소방도로, 말씀하신 그 소방도로는 금년도에 도비 7,000만원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이래서 내년쯤 되면은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리에도 지금까지 진행은 많이 됐습니다. 주로 동부리에는 동서관통도로 그 쪽에 지난 수년간 연차사업으로 완료가 됐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 추진한 게 동서관통도로였습니다. 그게 버스정류장 이전하고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정리했고, 큰 도로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동부지역에도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나와 있지마는 지금 남북으로는 2차선 도로라든지 도로가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습니까, 저희들 학교 다닐 적에 삼십 년, 사십 년 전에 나와 있는 도로가 지금 또 역시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해서 읍소재지에서 그런 도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아까 사업비 설명은 제가 상세하게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13억원 정도 같으면은 토지보상비나 사업비나 거의 맞먹을 정도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업비보다는 토지보상비가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상수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소재지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몇 %이며, 군위군 전체 보급률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군위군 전체 보급률은 현재 45～46%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읍소재지는요?

군위읍은 현재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군위상수도 시설확장이 이루어지는 2007년 경에는 8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바로 물하고 연관됩니다. 다른 데 예산을 덜 투입하더라도 상수도 쪽으로 기간을 좀 단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교통행정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시내버스에 농수특산물을 부착하여 특산품을 홍보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적자 운영에 보전까지 해 주면서 군위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안하는 이유와 개별화물 자동차에도 광고판을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업체에 한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그런 점은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19쪽입니다. 통합 상수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통합 상수도 건설이 군위군 전역에 혜택이 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산간 오지까지 시설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군민들의 자부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통합 상수도 건설하는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자부담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45%～46% 정도인데 이 통합 상수도가 건설되면은 약 9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산간 오지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만 확보돼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화북댐 건설과 거의 동시에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물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산간오지에는, 그런 데까지 다 보급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간이상수도를 활용해서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산간 오지에는 식수마저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하는 자연부락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위는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도 있지만 간이상수도 시설이라도 잘 활용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의 미래를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효령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이라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시설 확장을 시작했던데 여태까지 그걸 미루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도 지금 전체 70억원 중에서 55억원만 확보됐고, 15억원이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이렇게 상수도 사업을 하면은 관로는 묻는데 도로 굴착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각 기관 간의 협의, 또 사업 승인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령에는 지금 급수마을이 4개리에서 이제 부계 소재지 2개리까지 합쳐서 28개리를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만큼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고 있으니까 효령면 곳곳에는 물로 인해서 건강도 굉장히 염려되고 해서 빨리 시설 확장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확충, 군위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계획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여기 적힌 대로 완공까지, 완료 계획까지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정말 앞으로 여기 자료와 같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할 계획이 정확한지, 아니 정확하기보다도 거의 맞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하수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에도 나오듯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환경부 승인이라든지 또 기본설계에 대한 도의 자문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2008년까지는 저희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산 확보인데 하수처리장 건물 짓는 사업비만 131억원이고, 하수처리장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 하수관거사업, 이게 총 사업비가 235억원입니다.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사업비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계획되는 대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군위읍 상인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안 되니까 뭔가 용도 변경해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비에 부담을 안고 업종 바꾸기도 힘들다는 그런 의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희망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군위군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각 부서의 업무 파악과 또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 수렴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유고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재난관리담당, 재난복구담당, 민방위담당 이상 3개 담당에 정원은 14명이고, 현원은 13명입니다. 담당별 업무 분장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입니다. 하천은 관내에 위천, 구천, 남천 등 지방 2급 하천이 8개입니다. 총 연장은 157㎞가 되고 지방2급 하천은 관리청이 도지사가 되며, 일반적인 유지 보수는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은 총 96개소가 되며, 소하천의 총 연장은 183㎞가 되는데 양안의 요 개수대상 양이 33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수한 부분이 84㎞ 되고, 미개수된 부분이 249㎞가 되겠습니다. 249㎞의 미개수 지역도 수해복구 공사 등이나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기정에는 정확히 마치지는 않지만 대부분 개수 전 상황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우정보 시스템입니다. 강우관측기가 각 읍면 사무소에 1개씩 있고, 또 팔공산 오은사에 1개소 해서 총 9개소에 설치 돼 있습니다. 이 강우관측기는 매 10분마다 관측이 가능하고 또 5㎜ 단위로 표기가 됩니다. 다음 수위관측입니다. 수위 관측기는 군위읍 내량2리 앞에 있는 내량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강우 관측기와 수위 관측기는 둘 다 한국마이컴 주식회사에 유지 보수, 관리 위탁을 해 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벽한 안전 점검으로 재난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관내 총 87개소가 되는데 시설물이 49개소, 주로 이것은 교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이 38개소 이것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종교시설 등이 되겠고, 점검 결과는 등급별로 A급, B급, C급, D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A급이라는 것은 상태가 양호한 것이고 B급 쪽이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개체해야 될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의 안전 점검은 대상시설이 교량이 5개소, 이것은 내리교, 사리교, 서분교, 금양교, 미성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에 정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은 동절기에 대비해서 재난취약 시설이라든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또 청소년 수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바로 바로 그 때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은 대형 재난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수해 수습 복구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 년액의 1/100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세라는 것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이런 세입의 1/100을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운영 기준은 전체 기금의 적립액의 30%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키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재난 예방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 기금액은 전체 4억7,477만6천원이며, 2005년 이월금액이 4억2,300여만원이고, 금년도에 5,100여만원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액 중에서 1억원은 군 금고에 정기예금을 해 두었습니다.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계획은 도 재난관리기금 1억원, 군 재난관리기금 1억원 합해서 2억원을 가지고 의흥면 연계수문 개체공사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이 사업이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범정부적 국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날 관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전국 재난·재해신고 전국대표전화 서비스 실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언론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을 활용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위험표지판은 하천변에 77개소와 저수지 27개에는 기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를 계획해서 하절기 전에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반 재난보호대책 수립의 대응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교통,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효율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것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과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반재난상황 발생 시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상황을 단계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반하천의 개보수사업은 우보 미성에 있는 안들제 보수 등 5개 지구가 금년도 계획 돼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800m인데 전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각 3억원씩 해서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 되었고, 일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가 관내 봉황지구, 광현지구, 마시지구 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소요 사업액이 316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기 12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83억원으로 제방 5.1㎞와 교량 1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도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금년도 봉황지구와 광현지구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마시지구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은 총 27개 지구에 전체 5,100m를 계획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20억795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8,100여만원이 투입됩니다. 개별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진도에 보면은 중지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이 잘 안된다거나 아니면은 시기적으로 영농과 연관돼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사업은 8개 읍면에 공히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천 제방 및 수문 보수에 1억5,200만원, 또 하상정리 하는데 1억여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4,000만원, 또 하천, 소하천 재해 취약지 보강사업에 4억원 등 도비 7,600만원 포함해서 6억9,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민방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관내 기 시범마을은 13개 마을이 지정돼 있고, 금년도에는 소보면 서경리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소화기 등 개인 장비, 민방위 장비 구입비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시에 생활안전 실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민방위 조직관리는 민방위대 편성이 군내 88개대 총 2,715명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각 읍면에 1개대씩 8개대와 여성의용소방대 2개대가 있어 총 10개대에 3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과 또 우수대원 표창,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대원의 사기진작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체제 확립입니다. 주민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서 일반 주민이 비상신고 전화번호를 숙지해서 응급 대처가 가능토록 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고함을 좀 지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좀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 종합계획수립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재난관리담당에서 합니다.)

지금 풍수해 종합대책수립이 돼 있습니까?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예,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에 보고가 돼 있습니까?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도에도 보고가 됩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자연재난 표준 한 것은 내년을 그렇게 넣었고, 책자로 발간하고 또 그것이 전국 각 시군마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다는 말입니까?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요?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자연재난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수해 안전관리를..)

좋습니다. 매년 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문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말입니다. 수문관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데 수해피해 방지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수문관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수문보수라 해서 한 마디만 나오고 수문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문관리인데 지금 현재 수문이 몇 개나 됩니까? (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군 재해관리를 맡고 계시는 일선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 관련 자원봉사대 단체 활동에서 시민안전봉사대 95명이라는 조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입니까?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재난관리담당 박만승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는 주로 건설업이나 가스판매업, 설비업, 이거는 부녀회, 독가촌 농업인이나 학생, 자영업 등 다방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1년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현재 당초 봉사자들 신청을 받고 난 뒤에 한 번 하고 아직 현재까지는 교육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기상이변이라 해서 여름철에 폭우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특히 앞으로는 시민안전봉사대가 구성이 돼 있으면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언제든지 힘들 적에 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직까지 구성도 옳게 안 돼 있는 이런 실정에서는 앞으로 재난방지에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역에는 단체가 많습니다. 단체가 많으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교육예산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만승 공무원 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새로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은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전부 중지, 중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전부 중지라고 돼 있습니까? (

이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의원입니다. 이번 수해피해 난 부분, 복구 계획서가 지금 완료 됐습니까? (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과 18일 사이에 제3호 태풍 에니위아의 내습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많은 비가 내려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소규모에 그쳐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이제 제5대 군위군의회가 개원되어 온 군민들의 축복 속에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요 시책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제입니다. 건설과에는 건설행정담당, 도로담당, 지역개발담당, 농지담당으로 조직되어 4개 담당에 과장을 포함하여 정원 22명에 현원이 2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 외 청원경찰 4명과 수로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도로 현황입니다. 지난 연말 현재 우리 군내에는 고속국도가 1개 노선에 13.8㎞에 100% 포장 완료되었으며, 일반국도가 2개 노선에 38.87㎞에 100% 포장됐습니다. 지방도는 8개 노선 131.65㎞에 이중 포장이 112.85㎞가 완료되어 85.7%가 포장됐습니다. 군도가 13개 노선에 87.2㎞가 됩니다. 이중에 포장이 36.76㎞가 되어 42.1%가 포장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총 24개 노선에 271.52㎞로써 포장 202.28㎞가 완료되어 74.5%가 포장됐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지방도가 81%, 군도가 48.3%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입니다. 면도가 9개노선 49㎞로써 이중 포장 28.6㎞가 완료되었으며, 포장률 58.3%입니다. 리도가 45개 노선에 127.3㎞가 포장되었습니다. 이게 61.4㎞ 포장에 48.2%의 포장률이며, 136개 노선에 213.5㎞로 포장 87.8㎞가 완료되었으며, 41.1%의 포장률입니다. 도평균은 43.6%입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도로는 190개 노선에 389.8㎞로써 177.8㎞가 포장 완료되었으며, 포장률은 45.6%입니다. 다음은 교량입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총 134개소에 6,106m의 교량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리시설 보유현황입니다. 군 관리와 농촌공사 관리분을 합해서 저수지가 380개소, 양수장이 93개소, 보가 177개소, 집수암거 19개소, 관정이 319개소 해서 총 988개소의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입니다. 논용수 112공, 밭용수 55공, 생활용수 34공 해서 총 201공의 암반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양수기 243대에 송수호스 3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6쪽에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도로·교량사업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총 34지구에 150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2개 지구에 39억3,800만원, 도 시행사업이 5개 지구에 70억5,500만원, 군 시행사업이 27개 지구에 40억8,400만원입니다. 군 사업은 군도사업이 4개 지구에 9억원, 농어촌도로사업이 9개 지구에 12억6,0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9개 지구에 9억8,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5개 지구에 9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앙 시행사업은 국도 28호선 4차선 확·포장입니다. 신령～고로간 사업에 29억3,800만원입니다. 국도 2개 노선 유지관리사업에 10억원입니다. 참고로 국도 28호선 우보～고로 실시설계는 현재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신령～고로간 도로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시행하고 지금 착공이 돼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보～고로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신령～고로 구간부터 우선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79호선 부계～동명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사업입니다. 앞에서 도 전체 올해 사업은 지방도 5개 지구에 70억5,500만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효령～신령간 도로에 10억원이고, 장군～마시간 도로에 15억원, 동명～부계간 도로에 30억원, 유지보수사업에 8억원, 교량사업은 의흥 이지교가설 마무리에 7억4,400만원 해서 70억5,5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됩니다. 다음 군 시행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비보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괄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21건에 34억8,0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4건에 2억원, 군 자체사업이 72건에 22억8,000만원, 재량사업이 45건에 10억원입니다. 현재 시공 중이 40건, 설계 중이 17건, 완료 64건 해서 현재 종합 진도가 86%입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 정주권사업입니다. 대상면은 5개 면입니다. 소보·효령·우보·의흥·고로면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92년에서 2004년까지 마쳤고, 2단계는 '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은 1단계는 효령·우보·의흥·고로면이고, 소보면은 2006년도부터 오지개발에서 정주권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단계는 4개면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30억원, 융자 9억원 해서 '95년까지 면당 39억원이 투자 됐고, '96년부터는 지원 30억원, 융자 15억원 해서 45억원씩 2004년까지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소보면을 포함해서 5개면에 지원 30억원, 융자 15억원 해서 면당 45억원씩 지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단계별 추진 현황은 기투자에 보조가 133억2,000만원, 융자가 55억9,500만원 해서 총 189억1,500만원을 1단계 2005년까지 투자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보조가 12억7,600만원, 융자 4억5,000만원 해서 17억2,600만원을 소보, 효령, 우보, 의흥, 고로 5개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면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입니다. 의흥면 읍내1리에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12억원으로 하루 처리용량 170t의 시설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부계, 산성 2개면입니다. 당초에는 소보면까지 오지개발 면이 3개면이었습니다마는 소보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2개면이 대상입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는 3개면으로 '90년부터 '99년까지 면당 양여금 14억3,000만원, 지방비 6억1,000만원 해서 면당 20억4,000만원씩 지원해서 완료했고, 2단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면당 양여금 14억9,000만원, 지방비 7억9,000만원 해서 22억8,000만원씩 2004년까지 완료했습니다. 3단계는 부계, 산성 2개면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균특 국비에서 17억5,000만원, 지방비 7억5,000만원 해서 면당 25억원씩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2005년까지 3개면에 141억5,700만원을 투자했고, 2006년도에는 소보면을 제외한 2개면에 8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총 47개 지구 977.5㏊로 248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시행분이 31지구 633.2㏊에 160억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장래 시행은 16개 지구 344.3㏊에 87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비율은 진도가 약 65% 정도 됩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소보 수철지구와 효령 마시지구에 30㏊로 7억6,300만원으로 현재 진도가 90%입니다. 금년도에 가을착수사업입니다. 군위읍 내량2리, 소보면 봉황1리, 고로면 화북4리, 군위읍 수서1리, 소보면 내의1리 해서 5개 지구에 40억1,4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착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지구가 총 73개 지구에 100.2㎞로써 104억2,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 시행한 것이 48개 지구 59.1㎞에 61억4,600만원이 투자됐고, 장래 25개 지구 41.1㎞에 42억7,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정비율은 59% 정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8개 지구입니다. 군위 대북지구, 소보 법주지구, 효령 한들지구, 효령 매곡지구, 부계 창평지구, 우보 모산지구, 의흥 금양지구, 소보 개리지구 해서 8개 지구에 8억3,3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지 정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답면적이 3,426㏊입니다. 이 중에 경지정리 대상 면적이 2,439㏊입니다. 기 시행 경지정리 면적은 2,300㏊이고, 장래 시행면적은 139㏊입니다. 정리율은 94.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정부 시책에 따라 30㏊ 미만 지구는 정부에서 시행을 지양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30㏊ 미만 지구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시책사업인 소규모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대상지구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계획은 총 99개 지구에 36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도비보조사업이 38개 지구에 16억원, 자체사업이 61개 지구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용수개발사업은 암반 관정이 되겠습니다. 암반 관정은 우보면 달산2리의 달산지구와 의흥면 연계1리에 심통보 지구, 그 다음 산성면 화본리에 원곡지구 해서 3공으로 1억7,875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 영향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촌 농업 생활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억8,000만원으로 4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지구는 미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235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9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3개면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행 계획 지구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7억1,700만원, 2005년도에 6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0억원, 2007년도에 40억원, 2008년도에 49억8,300만원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의흥면과 고로면이 투자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이 생산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서 8억6,000만원, 고로면은 생산 기반시설, 복지 문화시설, 공공시설에 51억4,000만원 해서 총 60억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요시책 업무입니다. 국지도 79호선 동명～부계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석굴암터널 개설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명은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4.3㎞에 폭 18.5m로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36억원입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22억5,000만원, 보상이 150억원, 용역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정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시행청은 설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고, 앞으로 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수해 가지고 지난 6월까지 설계서를 검토하고 일상 감사는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공사비를 조정하고 입찰 방법을 기타로 할 것이냐, 대안 입찰로 할 것이냐를 검토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구간이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에서 상주시 낙동면 유포리까지 총 90.544㎞입니다. 폭은 23.4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영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2조64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 집니다. 추진 방식은 민간이 30년간 운영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는 BTO방식으로 추진중입니다. 제안자는 대림산업 외 10개사가 참여하는 가칭 '영천상주고속도로(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2003년도 4월달에 대림건설에서 건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안 제출했고, 2005년도 1월달에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월달에 건교부에서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협상대상자를 2005년말까지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이래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30일, 상반기 중 제3자를 제안하도록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월30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아 평가를 거쳐 금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서 2007년도에 협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전직원은 모두 뜻을 모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심칠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하단에 아직까지 양수장비를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구입 연도가 얼마 됐습니까?

구입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2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다 된 것도...

그거 양수기 5년 내지, 6년 되면 전부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 20년 이상된 양수기 그것 왜 갖고 있어요, 폐기하고 치우지요.

사용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서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발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양수기를 빌리러 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면마다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국도 28호선, 지금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실지 착공은 언제부터 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신령～고로간이기 때문에 신령에서는 착공이 됐습니다. 계속 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됐는데 아마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이 되면은 일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우리 군에 이게 도면이 보관 돼 있습니까?

그 노선은 갖고 있습니다.

노선은 갖고 있고, 설계 도면은 없습니까?

전체 도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간별로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 것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여기 총 답면적이 3,426㏊가 나오는데 타과에서는 전부 4,553㏊로 나오는데 3,426㏊로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공개된 면적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 처음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던 면적에 대해서 타 과하고 굳이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통계 낼 때 이 자료는 답면적으로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영천～상주간 도로, 군위를 통과하는 게 약 36㎞로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면으로 대충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까?

군위 IC에서 소보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상주로 가고요, IC에서는 무성리로 해서 효령 불로리, 효령 중구리, 부계쪽, 신령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부 5개면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팔공산터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여기 거론된 게 없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24쪽에 국지도 79호선이 바로 팔공산 터널입니다. 그게 동명～부계간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팔공산 터널사업입니다.

여기 포함돼 있다 이뜻입니까?

터널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 건설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과 주무 담당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위에는 수없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은 지금도 각 리동 단위를 보면 공사를 착공할 때 되면은 이장님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고, 어느날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다 공사도 마칩니다. 공사하는 도중이 되면은 지역민들이 그것을 알고, 물론 관계 당국 책임자들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설계를 하지만 지역민들은 그 지역의 필요성이라든가 현안 등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으로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사전에 민원을 방지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착공하면은 발주하고 난 후에 사업시 행자가 결정되면은 일단 각 읍면장에게 내용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명예감독관 제도는 이장이나 지도자를 통해 사업에 따라서 군위군 조례로 명예감독관을 하도록, 지난 번에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조례에 맞춰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특별히 더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예감독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기의 지식,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설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명예감독관에게 교육을 시켜서 감독관으로 지정할 생각은 있습니까?

앞으로 명예감독관 교육도 한번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재산의 피해가 있지마는 다행스럽게도 본군에서는 민선 2기 때부터 많은 예산을 소요해 소하천 및 제방, 교량, 도로 등을 항구적으로 복원 추진해 온바 군민의 재산을 극소화 한데 대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11일 의회에서 수해 현장을 방문한 바 우리 군에서는 시설물 보완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250㎜의 많은 비로 말미암아 침수가 된 농경지가 많았습니다. 과장님의 소관은 아닌 줄 압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과장님이 소관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수해상습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상습 위험 지구로 지정한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군위 대흥지구와 효령 거매지구, 군위 사직지구 3개소는 양수장비 없이 하천 안에 내수면을 조금 돋우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저지대,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되는 이런 곳은 현재 어떻게 할 대책이 사실상 막연합니다. 막연한데 그 주민들은 전부 지구마다 양수장비를, 배수장 펌프를 설치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옵니다. 그러나 배수 펌프장을 하면은, 엄청난 실제 효과를 보려면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 대 효과,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현재 배수 펌프장 설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수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배수 펌프장 아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지구 이외도 많은 침수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5호선 준공 이래 군위읍 동부주유소 일원에 상습적으로 침수된다고 주민들이 몇 번이고 군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위읍의 동부주유소 거기부터 시작해서 군위연립아파트 그 밑으로 침수가 과거에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도 배수 펌프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배수 펌프장 설치는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은 50㏊이상, 그 다음에 48시간 이상 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문에다가 저희들이 그 밑에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를, 지금 현재 상당한 개선효과를 보고 있고, 동부주유소 부분에도 그 하수도를 계속해서 연결이, 거기까지 거의 됐습니다. 되고, 그 위의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 저쪽 금구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주민들의 개인적인 하천부지 무단 점용 등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많은 비로 말미암아 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면은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무단 점용 등은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로 소보지구의 하천부지가 먼저 제방을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무단 점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경고장을 내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습니다. 자기들 임의로 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무단 점유분 작물의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소보 봉황리 일대는 과장님이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군에서 둔치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맞물려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