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공공시설사업소 서무담당주사 김성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관 승진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 이재학주사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담당 이재갑주사입니다.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6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아까 황강군민체육공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은,

저쪽에 남정교죠?

예, 맞습니다.

제가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아침에 운동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하면 이게 말이 맞는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가니까 까마귀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체육공원 안에. 현재 관례상으로 보면 까치는 보면 좀 기분이 좋은데 까마귀는 이상하게 아침에 운동을 나가도 기분이 별로 안좋더라구요. 하여튼 어디에 많으냐 하면 지금 목욕탕 앞에 거기에 3.1기념탑 쪽에도 굉장히 많고 남정교 이쪽으로도 많고 한데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짐승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천적을 이용하든지 다른 인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서무담당자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퇴치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추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적인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생활체육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서너개 있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운동 경기에 아침 저녁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할 데가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한번씩 나가보면 운동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천후로 할 수 있도록 바로 다리 밑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한 개 만들어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상당히 많이 접하는데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성수 :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문화공보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 가지고 답변이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을 관리하고 있는 주사 이재갑입니다. 저희들 이번 태풍 제3호로 인해서 또 이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은 지금 현재물놀이장 위에 사방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매몰이 되어서 그 규모는 가로, 세로피해액을 보고할 때 환산해 볼 때 1,6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그 사항은 현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성수기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합천군의 이미지를, 행정적인 신뢰성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 없어서 작업에 응급복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소 조그마한 지역은 도로변이나 유수가 너무 많이 넘쳐서 작업을 자력으로 공무원들 스스로 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방법으로는 2006년도에서 당초 초기부터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길이가 58m, 높이 5m짜리로 저 상부 오도재에 8월 8일자로 준공 예정인데 사방댐을 거의 건설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성수기는 7월에서 8월로 보고 있는데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 한 20일까지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숲속의 집은 8평에서 31평까지, 33평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8평짜리가 4실입니다. 그 다음 평수는 13평 2실이 있고 14평 1실, 20평 1실, 33평 1실이 있는데 가격은 8평은 저희들 성수기때 5만원, 비수기에는 30% 할인된 3만5,000원이며 최고 비싼 것이 청소년수련관이 33평인데 성수기에 20만원입니다. 30% 할인해서 비수기에 1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총 방이 다 차면 71만원이 합천의 세입으로 올라옵니다. 시설관계는 숲속의 시설도 그렇고 그 외에 테크 1일 사용료는 5,000원으로 입장료는 시설사용을 예약했든 숙박시설을 예약했든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지금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2005년도 이월사업비로 증축공사하고 있고 2006년도 4억이라는 규모로서 증축사업을 지금 현재 5동 9실을 짓고 있습니다. 설계중이라서 올해 안으로 공사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저희들 현재 9실하고 5실, 13실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해마다 5개소 조금 늘려서 간다면 휴양림이 어느 것 못지 않게 합천군 소득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재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개 단체에 16개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빈 데가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가고 하나 비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군민운동장하고 황강체육공원 잔디구장은 난지형이 있고 한국형지형이 있고 천연잔디가 있고 천연축구장이 있습니다. 천연구장하고 군민체육생활공원은 천연잔디광장과 축구장은 인조잔디 광장형이 있고 한국형 잔디 3개로서 용역을 주고공설운동장하고 황강체육공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생활....

군민생활체육공원 전체는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천연축구장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억500만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도 감독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사진들이 돈이 얼마 안되고 열악한 월급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아르바이트생하고 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혼탑 밑에 주차장 지역에 가보면 젊은 무분별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술 먹고 청소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한번씩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고귀한 분들이 잠이 든 곳인데 청결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정인룡입니다. 관광개발팀 이종열. 박물관관리담당 박영준. 합천호개발담당 정진철입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19-14 회양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봉산에 새터지구 운동장하고 같은 맥락의 부지라든지 조성하는 운동장 아닙니까?

봉산 체육공원 일부가 수자원관리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고 봐집니다. 봉산은 상류담수지역의 일부가 해당지역에 해당되는데 비해서 여기에는 전 구간이 담수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포함된 거하고 큰 게 포함된 게 원론적으로는 같지 않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담수면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3페이지 망향의 동산을 조성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자 그대로 관광분야는 눈으로 봐서 빛이 나는 사업에 여러 가지 지속성이 있는데 이게 아마 봉산에 망향의 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대병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입지조건이 허락된다면 대병하고 봉산하고 경계지점에다가 선정해서 양쪽 면에서 동산의 조성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몰된 것은 저희 군으로 봐서 봉산, 대병 2곳인데 봉산만 망향의 동산이 필요하고 대병은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니까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지난번에 일부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봉산을 먼저 시작하게 된 점은 이렇습니다. 관광지 주변 개발실태라든가 관광객 방문 추이를 보면 봉산은 상당히 열악하고 대병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봉산에 먼저 시작을 하면서 대병에는 저희 회양관광단지 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대병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했고 목욕탕도 봉산에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두 사업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병에 투자된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봉산의 투자가 적다는 점도 있는데 망향의 동산의 경우는 사업 성격상 꼭 그렇지는 않는 거 아니냐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망향의 동산은 추모의 공간인데 각각 필요한 거 아니냐는 판단도 있고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부지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 결정을 철회를 하는 것은 엄청난 민원과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추모공원을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대병에 별도의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병지역에는 일단 주변에 우리가 추진하는 공원들이 만들어지면 공원부지 내에 적당한 정도의 추모공간 탑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세우더라도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갖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나가면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일시에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조금 확실한 분석도 없이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 사회복지관 거기에 가보면 왜 장소를 이런 데 설치를 했느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합천에 현재 주차장 아래쪽에 와서 부지를 물론 얻는데 고생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 지었더라면 아무래도 합천이 보기도 낫고 여건도 좋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일이라도 잠시 머물지 말고 장구적으로 봐서 합천을 위해서 모든 일이 심사숙고해서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을 한번씩 깨닫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문상으로 된 것은 없고 언론보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여당 내에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폐지될 가망성이 크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할 경우에 국비 300억원을 지금 입장료로 충당하고 있는 관리 비용이죠. 직원 인건비라든지 시설유지비 등등 그 부분 정도는 예산에서 부담하더라도 국가 재정면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보고 현재 입법 상정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금년내에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월 8만원이고 한번 이용시에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8만원을 받고 한번 이용하는 사람은, 매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1만원씩이니까 30만원이 되는데....

예. 받고 있습니다.

성인 700원, 어린이 500원 받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일단 군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테마파크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이라서 군민들한테 안받는 것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해서 면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박물관 군민입장료 면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남입니다. 관광지를 보니까 황매산도 있는데 어떻게 그 유명한 매화산은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국립공원입니다.

아, 국립공원에 들어갑니까?

예.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학 :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담당 이규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혜숙복지관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급 사무관 임용 교육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 바랍니다. 조호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인 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합천군정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시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노고에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연일 복지관 일이 참 많으시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영화 평균 관람객 수가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규학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한 달간은 선거때문에 쉬었습니다. 4월까지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0명 안쪽으로 되었는데 지금 7시로 옮기고 나서는 많을 때는 7?80명까지, 적을 때는 5?60명 정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상영을 위하여 따로 음향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규학 : 영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건물을 신축할 때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시설이라면 필름을 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DVD로 현재 저희들이 DVD을 구입해 가지고 상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대강당에 오셔가지고 잘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입구 위쪽에 2층에 영사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장치라든가?

이규학 : 예. 방음장치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도서실, 합천도서실이 워낙 외지고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이쪽 지역에 복지관 주변 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합천여중이나 여고에서는 따로 학교 안에 도서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어떤 어머니가 그럼 우리 남정초등학교는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이 복지관에, 도서실같은 경우는 아이들 주변에서 늘 이용할 수 있게 아주 가까운 데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 도서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열람뿐 아니라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규학 : 이 도서실 관계는 저희들 5층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평수가 15.7평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좀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오셔서 책을 대여를 해서 볼 수 있는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그 부분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계쪽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 복지시설로서 법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 관계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희들이 섣불리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자기 소속 과나 실과에서 해서 기획감사실로 해서 전부 다 편집해서 나오죠?

이규학 : 예. 그렇습니다.

한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쪽에 보면 “군”자를 대군“郡”자를 영웅 “君”자로 써놨거든요. 이것은 혹시 약자나 속자나 오자에 속하는 자를 썼습니까? 원래 이리 쓰는 건가요?

이규학 :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복지관을 지금 현재 합천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차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애자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소형버스라든지 이용해서 주차장에서 복지관까지 거리 편의를 위해서 현재 차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까?

이규학 :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없고 2층에 장애인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 군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쪽 운영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현재 휠체어택시나 장애인 휠체어대여관계라든지 현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규학 : 지금 현재 한 군데 비어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이 부분이 현재 들어오는 쪽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는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곳이 비어있는 곳은 없습니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이게 한 10평정도 됩니다.

이규학 : 이것은 입주를 자기들이 곧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입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