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제117회 임시회 이후 태풍과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업무보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대 연제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받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는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또 보고사항에 대한 궁금한 점은 가급적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TOP 안건 1. 2006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로서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등 5개 부서 약 140여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여기 계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지혜를 모을 것이며 우리 행정 내적으로는 인재 양성 교육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해서 행정의 품질을 드높여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해 하고 행복도시로 만드는데 저희 총무국에서는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행여 저희 국 소관 업무 중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보완 충고와 또 협의와 이런 것을 함께 해서 구정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종철 총무국장께서는 회의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산하 총무과에 대하여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수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의 담당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화 총무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지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구병철 복리증진담당입니다. (인사) 그리고 조귀례 진흥담당은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운영되는 청소년캠프 인솔 공무원으로 출장중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주수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 이것이 교육 및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정은 작년 2005년 11월에 제정이 된 겁니까?

예.

2006년 4월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제정이 지난해 됐고 개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앞에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교육비가 조례 제정과 맞춰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3%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저희들 조례에 보면 예산 범위 3% 내에서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 것은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그때 본예산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예산의 사정을 감안하고 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것은 아직 편성될 단계가 아니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입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주민자치기능 강화 부분에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구 의원들이 종전에는 당연직고문으로서 들어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조례가 변경되어 가지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행자부에 질의한 그 답변자료를 해석하는데도 구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과 달라서 중선거구제가 됨으로 해서 거제지구나 연산1, 3, 6, 7 여기에는 4개 동에서 구의원이 2명 내지 3명씩 선출되는 관계로 동별 배분문제도 있고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산8, 9동에는 2개 동에서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으면 8, 9동 주민 전체가 저희 관할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동장님들의 해석이 분분 해가지고 구의원들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데도 들어가니 오니 못하니 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우리 구의원들이 엉거주춤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개정된 조례의 지침이 어떤 것이고 우리 구의원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연산1동사 신축 관계입니다만 여기에 연산1동에서는 지난번에 과정로 주변이라든지 반송로 주변의 인접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동사신축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고시 변경 후에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사 부지만, 이 일부분의 토지만 준주거지역으로 풀 것인지 이와 동시에 과정로 주변이라든지 반송로 주변 지역이 모두 풀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 의원들의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는 조례에 보면 구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난 5월 10일 개정을 해서 고문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28명으로 하되 그 위원은 25인, 고문은 3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침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할 지역구 내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조그마한 불편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산1동사 신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과정로 주변 일대가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되는 이런 절차상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도 3필지가 154평인데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같이 지정 고시가 되고 안 되고의 절차이지 동사무소나 과정로만 구분해서 고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빠지고 가해지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담할 수 없고 저희들은 이것이 결정된 후에 동사를 지어야, 또 상가 건물 같으면 도로에 바짝 붙여서 짓지만 동사는 주민의 쉼터, 주차장 문제, 일조권 관계 이런 많은 것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정되고 난 이후에 건축을 하는 것이 정말 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실익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환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1단체 1특색 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보면 그 사업 내용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옆에 보면 가로변 꽃길 조성도 있고 독거노인 1일 며느리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떤 특색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1단체 1특색 사업 추진은 저희들 보조금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하면 좋지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차백진 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하면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그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지원 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초․중등학교도 보면 1달에 하루에서 이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단계적으로 주 5일 수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 5일 수업이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들, 자녀들을 토․일요일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라든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은 공공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쌈지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할 경우에 의무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행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단체별 보조금 특색사업은 저희 구에 84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특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위원님이 소재 하는 연산1동에 청년회 그림 그리기 대회에 1,000만원하고 있고 거제1동에 연제구지원으로 하는 족구대회에 5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실정이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지역사정에 맞게끔 특색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해가지고 장려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주 5일제 근무 시행과 관련하고 또 주 5일 수업이 시행됨으로써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실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의사항으로 보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공공건물 건립시 쌈지공원 국공립어린이집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도 했기 때문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게 제일 관건이 뭐냐면 사실은 작은 예산에서 또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예산 편성할 때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지향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 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제구와 일본 사가시가 민간교류를 해서 친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부터 2년 전에 독도 문제로 해가지고 연제 예술협의회에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서로 맺은 친교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순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 사가시에서 우리하고 전시회를 함께 한다고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있고 한데 이것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사가시하고 우리 연제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브랜드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제 예술협의회는 100명이 넘는 예술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수한 예술인들이 모인 협의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백분 그런 분들을 좀더 활용해서 우리 연제구에 문화적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제예술협의회 안에 문학분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가시하고 교류를 했을 때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는 문학분과가 없었습니다. 서예나 미술이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것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한 예를 보면 부산진구나 해운대구, 금정구 그런데는 예술협의회에서 떨어져 나와 가지고 따로 연제문학이면 연제문학, 부산진문학, 독립적인 자기 글쓰는 사람들이 그 구 안에서 문학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독립이 될 수 있을런지 그런 것을 한번 얘기 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가지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사가시의 어떤 일정이나 이야기가 일절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한근아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일본 사가시와의 민간 예술인들의 교류와 그다음 연제예술협의회 모임에 대한 문화공보과 협의회 활동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일본 사가시와의 작품 교류전은 제가 알기로 격년제로 우리 구에서 사가시를 한번 방문하고 사가시에서 우리 구를 한번 방문하고 격년제를 하다가 제가 오기 전에도 몇 차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독도 문제 때문에 사가시에서 저희 구로 방문할 그 시기에 일단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술협의회에서 사가시와의 작품 교류전을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 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연제예술협의회에서 이런 작품 교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중국 황포구와의 자매결연도시인 예술인협의회의 작품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가시 건에 대해서는 예술협의회하고 한번 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서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작품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연제예술협의회라는 모임에 있어서 저희들도 모임에서 다섯, 여섯 개 분과위원 중에서도 문화 분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타 구에는 예술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별도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 관내에서는 별도로 안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과도 별도로 활동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시책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행복음악회 개최에 그 밑에 주요내용이 좋습니다마는 음악회하고 귀뚜라미 방사가 꼭 연관이 지어져야 되는가, 종전에도 이 귀뚜라미 방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금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면서 깜짝쇼 같은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재정자립도도 점차 어려워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작년도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것은 이제 새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귀뚜라미 사와 가지고 잠깐 한 30분만에 행사가 끝나는데 작년도 방사한 귀뚜라미는 다 어디 가고 또 금년도 이것을 뿌려 가지고 귀뚜라미 떠나고 나서 그 뒤에 많은 주민들이 온천천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뚜라미 소리에 흠뻑 젖은 가을이 되었다는 소식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생략을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도 이런 일회성 특히 나비 방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좋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귀뚜라미 방사는 저희 과에서 귀뚜라미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전에 하는 사업 중에 가능하면 우리 음악회할 때 그 시기를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했었지 특별히 귀뚜라미 방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솔직하게 큰 의미는 없고 시기를 맞추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10월 경에 저희들이 이 음악회를 좋은 분위기 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에 보시면 연산동 고분군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부지매입이 고분군 전체 부지 중에서 58%가 지금 매입된 것으로 돼져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 매입된 결과입니까?

금년까지, 올 2006년 것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분군 토지매입이 58%까지 만약 매입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배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토지매입이 저희들은 93년부터 시작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94년부터 매입을 하면서 총 1만 8,390평을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5필지, 그래서 금년까지 1만 654평, 금년에도 960평을 하면서 58%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실 거기는 다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적어도 80% 넘게 매입이 되면 봉분에 대해서 유구 복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매입이 50% 이제 조금 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되고 우선매입 하는데 전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 하면 배산 연산동 고분군 사업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문화원 그리고 청소년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께서도 문화원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5대 의회에 당선되신 분들도 문화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의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원을 지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부분들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화원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구청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원이 지금 현재 연산9동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 13개 동의 주민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한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도 있고 이번 5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있다시피 연제문화센터, 문화원 건립에 있어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있는 문화원은 연산1, 8, 9나 저쪽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쪽 거제동이나 이쪽 권역에 수강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좀 그것합니다마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문화원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것 정도로 우선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예술단이 있습니다, 웁스. 이 부분이 저희들 4대 의회에 있을 때 웁스 전용 연습장 부분을 가지고 4대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기 구입 및 공연기획비 등 해가지고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웁스가 문화공보과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용 연습장이 꼭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의 홍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은 언론이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이것만의 홍보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위기사항이라 할까, 하지만 연제구 하면 지금 한 가지 예는 경찰청 포돌이 포순이가 딱 나오면 경찰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하다시피 지금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이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서 어느 행사에 가면 뒤에다가 우리 웁스 연제구청이다 하는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하면서 이것을 키워 나간다고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전용 연습장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웁스가 쓰는 악기들이 다 무겁고 한번씩 옮겨다니기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은 가끔은 행사 있을 때 공연할 때는 자기들이 지하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마다 그 무거운 드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서 전용 공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에 놓고 수시로 시간 외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기량이 많이 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참고적으로 지금 다른 구 부산진구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우리 웁스를 계속 우리 구의 어떤 홍보예술단으로 육성시킬라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보니까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방송에 217회 정도의 구정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단신적인 어떤 구정홍보는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기획기사나 정책홍보에 대한 비율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자체에서 기획홍보나 정책홍보를 위한 연구방안이나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언론매체에 대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때 물론 우리 구에 대한 어떤 사소한 것부터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온천천 시민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가 친절 으뜸 도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좀 발굴 해가지고 우리 구의 이미지에 맞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또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획기사나 또는 정책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지금 기존 회계시스템하고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애로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단식부기로 현금 예산 위주로 결산을 해 왔습니다. 내년20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복식부기제도로 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전담직원 2명을 보강 해가지고 우리구 재산에 대한 토지 건물의 전체적인 비품이라든지 해서 전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작업을 해서 하는데 상당히 복식부기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법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특수시책에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추진 건에 대해서 새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각 동에 국공유재산 조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서 재산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지난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606건이 나왔습니다마는 보존부적합재산은 현재 얼마나 분류되어서 몇 건이나 되는고 알고 싶고 지금 7페이지에 청사시설 활용 구수입 증대인데 지금까지 선관위가 무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연제우체국으로 이전을 했고 앞으로 거론되는 것이 평통사무실과 체육회사무실, 이 2개 사무실이 남아 있습니다.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 해놨는데 이전을 독려해서 추진 할 것인가, 이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검토라 이래 놨는데 여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또 한간에는 평통사무실이 곧 이전을 한다는 설이 분분한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의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실적은 상반기에 4건에 12억 8,000만원 중에 1건이 큽니다. 이 1건은 연산2동의 구 청사 도로인데 보면 현대아파트가 신축 중입니다. 거기에 도로가 조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906㎡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2,800만원 빼고 전부 12억 5,000만원 정도가 이번 상반기에 저희들이 구 재정수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재산은 현재 대충 자투리 땅, 한 10평 미만으로 우리 구민이 소유하면서도 구에서 재산 활용을 못하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이것을 개인사유지로 통합해 주면 아주 주민들도 재산 활용이 잘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에도 재정수입이 늘 것이다 이래서 그것을 지난 6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도 지금 확실한 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자들이 보면 주로 영세민들이고 해서 사라고 몇 번을 권유하고 몇 년 동안 권유를 해도 지금 못 사고 있는 아주 저소득자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좀 안됩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는 우리 재개발사업이 승인되는 지구를 제외하고는 구민들을 위한 그런 재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재정수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구 청사에 대해서, 법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부 우리 구청 조직 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선관위가 6월 28일 지난번 직협과 협상 결과 이전을 했습니다. 또 평통과 체육회사무실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직협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협상 결과 앞으로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이래서 평통은 현재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사무실 이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체육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무상사용 변상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00,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사가 전부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평통이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통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원회의를 통해 이전 적극검토라는 말이 조금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평통사무실을 이전을 해라, 해 돌라 하는 직장협의회의 요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이전 해주시오’ 하고 공문을 여러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허가는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체육회는 무단사용을 하면 변상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연간 매기고 있습니다. 평통은 국가 헌법기관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변상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난 부분은 끝난 대로 정리를 하는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현황 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부분이 포함돼져 있는 건지 아니면 도로부분이 제외되고 지금 현재 현황이 있는 부분인지, 국․공유재산 부분이?

우리 재무과 소관인 잡종지 국․공유지 재산이 606필지 되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 임야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복식부기로 된 부분은 아니네요?

예.

복식부기로 의회에서 볼 수 있는게 10월 완료예정이면 11월말이나 12월초 정도 되면 의회에서 그러면 복식부기로 정리된 부분도 현황보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10월중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10월말까지는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 도로 건설 전부 합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래서 전 직원들이 지금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자산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받는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 잡고 계신지?

아마 연말정도는 우리가 10월 쯤에 전부 취합을 하면 연말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정도면 저희 회기 끝나는 시점인데요?

원래 결산은 그 당해연도에 나오는게 아니고 그 다음해 연도에 그 앞 연도에 산 것을 결산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2, 3월 자금 끝나는 것이 1월이기 때문에,

차백진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연말 정례회 때 자료가 다 정리되면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위원회가 4개의 위원회에 31명으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4개의 위원회에 17명으로 되어 있던데 대부분이 중복이 되어있고 지금 심지어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중복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 또 실질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이 중복 부분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7명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31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지방세 분야에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다가 보니 그분이 또 이 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저 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방세 전문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위원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지금 현재 체납액 현황 및 정리목표를 좀 봐 주시면 징수율을 계상을 할 때 체납처분의 예까지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체납처분은 빼고 현금 들어온 것만 가지고 징수율을 계상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납처분이라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압류입니다. 징수하기 전의 강제수단을 체납처분이라 합니다. 그럼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가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체납처분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를 못하면 체납자에 자진 돈을 납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하는 것도 징수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압류한 것도 그 징수율에 들어간다 말씀이죠?

예, 압류를 통해서 납부가 됐으면 그것도 징수에 들어가고 우리는 그 압류 재산을 해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 평균 징수율 95.6% 안에는 체납처분 되어 있는 것까지, 압류까지 되어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다?

아닙니다. 압류된 것을,

압류를 통해서 돈이 들어온 것도 징수율에 들어가고 압류를 했지만 돈이 안 들어온 것은 징수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가지고 징수가 된 것, 돈이 우리 은행 구좌로 들어온 것은 징수율에 들어가고?

그렇죠. 순수하게 돈이 납부가 된 것만 징수율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통계는 순수하게 돈이 납부된 통계, 징수율 97% 현년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유비쿼터스 디지털 연제 구현에 대한 상반기 성과가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유비쿼터스라 하면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상반기 성과를 보면 제목은 굉장히 좋은데 내용은 그렇게 유비쿼터스 디지털 연제 구현에 만족할 내용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계획은 풍부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특히 거기에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5개 정보시스템 구축, 지식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결국 유비쿼터스 디지털 연제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 이 유비쿼터스 디지털 연제가 되도록 좀 많은 수고나 노력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9페이지 밑에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한 환류 및 개선 부분에서 우리 연제구가 9년 동안 친절구로서 아주 명성이 전국적으로 대단한데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신고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민원상담실에만 우편엽서함이 있고 이것이 홍보가 되고 이러는 모양인데 각 동에도 이 우편엽서함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는 저희 구 뿐 아니고 각 동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가시면 친절․불친절 엽서가 다 비치가 되어 있고 신고센터가 다 있습니다. 올해 친절직원으로 추천이 들어온 숫자는 71명이 저희가 신청이 들어왔고 불친절직원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1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친절직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불친절로 사실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조사를 해보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지 못할 때에 불친절로 뜨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제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교육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반복적으로 동일 건 주민 불만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에 10년째 친절 최우수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불친절 공무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반복 교육을 시켜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결석 감사위원( 6 명) 총무국장 박종철 총무과장 주수환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재무과장 강원중 세무과장 김영록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