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종
조인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5년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7월18일 제15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한 후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위원중 최 연장자이신 강재호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강재호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윤일현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정미영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재호위원장직무대행
윤일현위원께서 정미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윤일현위원이 추천한 정미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미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박정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기범위원이 추천한 박정운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정운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자료의 심도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8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3.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방법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5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은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세출 결산총괄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각 내용별 질의 시 275페이지 이하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해서 지금 9400만원 정도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 과오납 세목별 사용 현황을 청구해서 받아본 결과로 부과착오가 234건 과세 자료착오가 2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과착오나 과세 자료 착오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부과하는 지방세 건수는 60만 건인데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쭉 있습니다. 그 60만 건을 부과 하다 보면 부과착오라는 것은 우리 세목으로는 재산세에서 주로 되는데 그것은 공부가 대장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공부상 어떤 A로 되어 있고 실제로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달라는 납부를 다른 사람이 해놓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해서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과착오 오히려 현재는 더 적게 부과되었는데 많이 부과되는 것 일단 그것을 했다가 추가 부과하는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세 자료 착오가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무원들의 실수나 그런 부분은 비율이 적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의 실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잘못 부과된 주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조금 전에 공무원의 잘못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과세 공부 정리가 제때제때 안 이루어지는 것도 공무원의 착오라고 광의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때 이전을 하고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본인의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 의무 그것을 가지고 완벽히 다 정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의로 보면 공무원의 책임도 있고 협의로 보면 신고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윤일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200번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예산 현액이 5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2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1/10 정도 수준인데 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부분이 잡히는 거지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현업부서였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천 구거 같은 것이 있고 재무과에서는 잡종 재산 그런 경우에 임대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좀 취합된 숫자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임대료가 예산이 535만원이 잡혔으면 예산 책정할 때는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예산이 책정되었을 것인데 징수결정액이 10%도 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현황이 안나오는데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2번 사용료 수입 보시면 도로사용료라는 것이 나오는데 도로사용료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이 4억5977만3000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3억3991만8900원으로 예산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어떤 부분이지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건설과장님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라 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도로로 일시적인 점용와 영구적인 도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밑에서 설치해 가지고 건축기간동안에만 하는 점용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일 이상 같은 경우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진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도를 낮추어서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예산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아마 예산서를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때 4억5900 정도 예산을 잡았으나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이라든가 미납액에 대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것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징수결정이 되고 난 뒤에 받지 못하면 결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에는 결국 징수결정액으로 잡혔다가 다시 나중에 결손처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징수결정액에서 결손처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징수결정액이 금액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적다고 그러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게 되었든가 결국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2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산 현액을 많이 잡은 것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약 32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산액에 비해서 차이 나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지역발전기금이 190여억원이 일반회계에 가 있다가 발전기금 재원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것을 처음으로 어느 정도 이자수입의 일정 부분이 잡혔는데 그 부분이 줄어짐으로 해서 그게 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발전기금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빠져나간 금액만큼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서주공 아파트 당초에 매각대금이 185억쯤 되었습니다. 그 돈을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가 기금으로 해서 넘어갔으니까 그 돈이 당초에 이자 산정할 때는 185억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185억에 대한 이자분이 3200만원 정도인가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185억이 일반회계로 있으면서 언제 기금으로 갈지 모르니까 일단 세입 부서에서는 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추정해서 편성하고 그 시기가 실제로 2003년도 7월달에 기금으로 따로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에 일반회계는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거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및 38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세출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신용카드 발급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를 각 부서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현재 총무과나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본청별로 파악된 계수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자료 안나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카드는 일반경상비로 지출할 때는 카드로 지출하는데 1 부서별로 카드가 다 있습니다. 총무과만 9개가 있습니다. 총무과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9개를 가지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카드를 발급하는 기준은 어느 은행에 한다든지 총괄적으로 특정은행에 지정해서 하지는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돈을 저축하고 있는 시금고 즉 말하자면 부산은행이지요. 특별회계는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이 예치된 은행별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은행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인센티브 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시금고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은 금고를 어디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개인이 카드를 만들어도 그 카드 명세서가 날라 오면 그 카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카드 이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말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겠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전환해서 세입으로 잡거나 세출 예산 대신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결산서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구체적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카드를 쓰고 나면 주유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4대때 엄상호 위원장님 질의가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바뀌셔 가지고 그 부분 자료를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수입 해 가지고 어떻게 지출한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이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결산서에도 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질의를 해봤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재무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기획예산실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7900에서 잔액이 1800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사유 분석에 보면 실장님께서 10%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10% 정도 절감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자체에도 어느 정도 적게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52억을 해줬다가 다시 반환해버리는 바람에 연말에 인건비 정도의 부족 현상이 있어 가지고 긴축 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80%만 쓰게 하고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는 기금에서 20억을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았는데 다른 구는 발주하는 사업 자체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연말에 결산 추경 시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삭감했습니다만 일부가 그대로 유지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일을 전부 중단을 시키거나 안 쓰도록 만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에서 법정경비가 22억 정도 부족합니다. 하반기에 시에서 재정조정교부금이 온다든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80% 선이나 사업하는 것을 중단시켜 가지고 남겨야 결산이 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남는 부대경비가 적게 들어 간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을 하려면 줄여서 하게 만드는 돈을 아끼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밑에 용역비 2억5800이 남은 것이 금정비젼 21 그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용역비는 금정비젼 21 용역추진에 있어 가지고 1차 성과금까지만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돼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겨놓은 것이고.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물론 인건비 부분인데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가 5억7000 되어 있다가 집행은 4억2400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1년 전에 거의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예를 들면 7급 같으면 몇 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얼마를 계산해서 비율을 어떻게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산정 방식대로 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중에 휴가를 간 사람도 있고 안간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거든요. 그때 편성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급 몇 호봉에 준해 가지고 책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좀 사실 많이 안다고 보거든요. 5억7000 했다가 4억4200하고 1억4000...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가보상금 지급은 편성은 정원에 대한 편성이고 지급은 현원에 대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이것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실제 예산편성지침 상에 있는 기준 호봉 보다는 지금 실제 현원이 적고 직급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이 남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더라도 아무리 사람이 빠져나가고 기준 호봉보다 적다해도 이렇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가. 그 부분도 좀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연가보상금은요. 우리가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도 못하는 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법정 휴가일수에서 연가를 얼마나 찾아먹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12월29일날 연가를 찾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감액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중간 삭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과목이.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2007년도도 연가를 다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액임금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현재 총액인건비 관계없이 토요휴무가 되면서 작년까지는 연가일수를 20일까지 편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일간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내년도 마찬가지 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토요일이 휴무기 때문에 연가일수가 10일 기준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기상 오기 같은데 사유분석 있죠. 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 같은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기획예산실 겁니다. 2억8000이고 집행액은 2억900만원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표기가 안 맞거든요. 물론 이것 자체도 기획예산실에서 전문위원한테 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 줄때도 1000 단위든 원 단위든 간에 지금 여기는 7000만원이 남았고 여기는 23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결산서 내용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기획예산실 2005회계년도 예산집행잔액 사유분석이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준 것 있죠. 과별로 100만원 이상된 것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금액하고 우리 결산서 책자하고 안 맞다 이거죠. 또 개중에는 위에는 1000원이라고 적어놓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기할 때는 원단위로 적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넘겨줄 때는 결산서하고 한 번쯤은 대조해 가지고 맞춰야 되지 않느냐.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생기는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나중에 올해 결산이나 예산하실 때 혼돈이 오실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작년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정구협의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 예산에 1500만원 편성해주다가 2006년에는 별도로 편성 안하고 총액보조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혼돈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됐는데.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난해에 주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따로 예산편성 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46페이지 책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8000 해 가지고 지출은 2억7769만원 되어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에서 저희들한테 저번에 넘겨줄 때 100만원이상 사유분석할 때는 70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제가 사실은 혼돈이 생겼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중간 쯤 보면 예비비 있죠. 배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증인 신청할 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 부분에서 많이 남아서 그런데 이부분도 너무 책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너무 또 집행 잔액이 많지 않느냐.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금정산 임도 차단기가 부서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깔려 가지고 애가 하나 죽었는데 그때 손해배상 청구가 2억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얼마로 확정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2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재판과정에서 일부 4000만원 정도로 조정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연말에 감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를 하면 빨리 지급 안하면 지연 손해금을 20%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다 싶을 정도로 좀 충분하게 편성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 그 애 죽은 것 때문에 2억7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행사지원비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2004년도 예산을 비교해본 결과 358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나갔는데 2005년도에는 43%가 up된 514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5년도 금샘제 지출액 전액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으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금샘제 축제 첫째로 축제 기간이 2004년도에는 2일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4일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부분에 2004년도 금샘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게 어떤 홍보 부족으로 주민 참여율이 저조했다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차에 어떤 예산이 전년도 보다는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 사항은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 지역축제에 약 60여개가 집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약 26개가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와 같이 약 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이런 축제는 예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있었다면 약 1억3000만원 정도 쓰는 해운대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 보다 우리는 비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왜 시나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안하셨는지 그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대한 기간과 노력과 금액을 투자해서 금샘제를 실시해서 눈에 띄게 얻은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한번 예로 몇 가지 듣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국시비 관계는 기획예산실장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시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매년 일정 금액을 각 구 축제에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샘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 않았고 금정예술제 할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냐 하면 금정예술제 자체가 지역 특색을 가지는 축제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범어사에다가 개산대제의 형식을 하면서 우리한테 금샘제로 내려오는 돈 중에서 개산대제를 금샘제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지역축제가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면 국가 축제로 지정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장기적으로는 예술제나 금샘제의 일부 지역적인 특성이 없는 행사 보다는 범어사에서 하는 종교 축제로서의 개산대제를 국가축제로 발전시켜나가는 그래서 국비를 받아나가는 쪽으로 발전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에서 시비 7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시비가 7억이 내려온 게 없고 제일 많이 내려온 때가 1300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범어사 개산문예대전에 투입된 예산은 3억5000인데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맨 처음에 개산대제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느냐 하면 합창올림픽 할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부산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해 가지고 시에서 그때 범어사 협조를 받아 가지고 8000만원인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불교 문화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구에서 그러면 그 비슷한 형태로 해서 불교축제를 해가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받은 시비 1000만원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해주면서 불교 축제로 이어나가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 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범어사 축제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현재 집계에 잡혀있는 축제만 해도 금정예술제 같은 경우에 1억1000만원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같은 경우에 3억5000 금샘제 문화행사 2억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행사에 약 10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4개 정도가 이렇게 부산시 홈피에 떠 있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개산대제는 자비부담의 사업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자비부담이 몇%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범어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쨌든 세금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고요. 금정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그 돈을 투자해서 눈에 띄는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지금까지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연연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재호위원
42페이지 보시면 기획관리 현황입니다. 여비 부분에 4290만원인데 타부서는 보면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여비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관리 쪽은 제로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외협력에 보면 1억2800만원이 이체가 되었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체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또 여기에 여비가 나옵니다. 경상적 경비 밑에 보면 202번 여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782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하고 앞에 여비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이 이체된 부분은 국제교류 업무가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에 따라서 이체된 부분이니까 집행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중에서 저희들이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과에서 정액화 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여비는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관외여비 예를 들면 서울이나 교육을 가거나 하는 이런 여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여비는 주로 인원비율로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할 때 딱 떨어버리면 거의 총액을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외여비가 그러면 남게 되는데 왜 그대로 편성했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연말 되면 중앙부서에서 연수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장을 방문하는 보는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여비 자체가 인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 여비가 모자라 가지고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전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쓰고 모자라서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집행이 다된 과정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썼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예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관내 여비는 저희들이 인원비율 며칠간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은 부산시에서 전구에서 개략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 편성된 내용도 직원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는데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관내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총무과장님 54페이지에 이것이 아마 버스 산 것 같은데 자산물품취득비에 1억4988만원 되어 있죠. 이것 버스 맞죠? 통근용 차량 그것 맞는 것 같은데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이것 그때 1억400 정도 구입하고 했는데 사고이월로 왜 3900만원을 넘겼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형버스가 예산승인 된 게 2005년 결산추경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월28일날 저희들한테 의결을 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구입시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중형버스가 2006년도에 의결된 게 아니고 2005년도에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2005년12월28일에 결산추경 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2월23일 의회가 끝나고 28일날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요구했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형 버스 구입한 것을 추경 때 해놓으니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되놓으니까 다음 2006년도로 넘겼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윤일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2128만9880원이 남아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집행 잔액 사유분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체납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 감소가 441만8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건수 감소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라는 게 체납금 고지서 제작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지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분 고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진 납부하는 거나 수시 부과하는 고지서가 있을 것이고 체납 고지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체납 고지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의하면 두개 다 해당 됩니다. 체납건수 감소로 인한 제작비는 440만원 정도 산출을 했고 정기분 고지서 그것이 절약된 게 330만원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은 2004년 대비해서 2005년이 어떻습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체납세가 지금 거의 대동소이 한데 2005년도 체납액은 숫자 건수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토탈 금액이 비슷하다면 건수는 줄고 금액이 커진다 이야기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금액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당초 예산편성을 보니까 체납 부분 고지서 예산이 2056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056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기분이 2112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차 경정때 500만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체납 부분 고지서가 2056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체납 건수 감소로 인한 부분이 441만8000원이 남았다면 체납 건수가 40% 정도가 감소되어야지 고지서가 예산 대비해서 고지서 작성 비용이 감소가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실제적으로 체납 건수 감소가 그 정도 되지는 않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 제작비 감소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거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대법원에서 최초 독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될 때는 계속 정기적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대법원 판결이후로는 계속 보내는 것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금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 편성 일부 체납 고지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것이 언제 변경 되었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대법원 판결이요. 3년 내지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2005년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4년도에 예산에 이미 그때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세무과에서는 체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이 현년도 체납 분이 있고, 예를 들면 재산세계는 재산세계에서 납기가 7월31일까지인데 못 내면 현년도 체납으로 지금 남는데 그것은 부과 부서에서 올해 연말까지 계속 압류를 하거나 다시 한번 방문을 하거나 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2월28일 이후에는 체납계로 정리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될 때 그 체납에 대한 징수 카드가 있는데 몇 월 며칟날 출장 가서 면담을 하니까 사정이 어떻다. 이런 것이 전부 기록된 것이 넘어오거든요. 체납정리계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재산이 있건 없건 하는 것 가지고 좀 숫자적으로는 미약합니다만 재산 일부 공매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하고 급여라든지 기타 신용불량 정보 거기에 등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체납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매년 넘어가는 것이 1만7000에서 1만8000건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까 현년도 체납 분에 대해서 부과 공무원이 방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건수 대비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감안을 할 때 방문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방문을 하지요?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그것은 전 건수에 대해서 지금 1만8000건이라고 했는데 ·1만8000건 전부 다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합니다. 이번에는 500만원이상 한번 방문을 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300만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점령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보통 1년에 대략 방문을 하는 업체가 몇 건 정도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1년에 방문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방문하는 것은 1년에 400내지 500 정도
일현
윤일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 보상금 청소행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에 보니까 예산이 620만원이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320만원으로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신고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보통 몇 건 이었길래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기 때문에 50%이상 남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166건을 단속을 해가지고 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포상금은 46건에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은 금정구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신고자에게 60%를 주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신고했더라도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급 실적이 저조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남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안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수입을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고 신고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년도 건수에 비해서 건수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 거의 50%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9건을 단속해가지고 현재 6월말 현재 31건에 185만원 지급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의 건수는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제가 과장을 안 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신고 건수에 맞추어서 아마 예산을 잡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정호
강정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이것은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많아도 내년도에 작아질 수도 있고 청소행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만 나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30만 구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예산 잡혀 있고 아마 도시안전과에 400만원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잡혀 있고 뒤에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18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왜 400만원 이렇게 나누어 잡혀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다. 12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개로 나누어서 400 2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님용인데 도시국이 교통행정과가 주무과로 있다가 도시안전과가 주무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체가 된 것은 맞는데 왜 이것이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동일한 항으로...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여기에 나오는 400만원은 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2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민원업무라든지 업무 추진할 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급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시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가 주무과가 되었다가 도시안전과로 넘어가는 것이 이체가 된 부분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200만원은 주차장 업무를 만들려면 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 달래고 하는 그런 쪽의 시책적인 업무추진비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페이지 124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이 마을버스에 주는 보조금이지요?
현재 금정구에 마을버스 노선이 몇 개쯤 됩니까?
회사는 동일 회사에서 몇 개의 노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은 몇 개 쯤 되고 회사는 통합적으로 몇 개쯤 입니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2003년도부터 입니까? 4년도 부터입니까?
이렇게 하자면 시에서 아무리 운행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구비로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형편에 이 노선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지금 용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익 타산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제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버스 노선 이 부분에 수지타산을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멘트가 나왔었고 그 다음 마을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무임 승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더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의 예산 전용 138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의 예산이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계속비 집행순서입니다만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이 총 두건 있었는데 보니까 예비비는 우리가 예산책정 할 때 생각을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긴급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재설장비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한번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인지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 당시에는 그 전에는 사실은 간주를 못했었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샀는데 다행스럽게도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좀 잘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이후에는 재설장비를 한 번 더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사고 나서 부산시에서 각 구에도 같은 장비를 지원해주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서는 제일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재설장비 구입 같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안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150페이지에서 15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부분과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의 일반회계 사고이월 및 16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금액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총 16억 정도 되는데 2005년도 사고이월 금액은 51억 가량 됩니다. 사고이월 비율이 3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수치가 갑자기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무원이 일을 늦게 해서 생기는 경우 보다는 우리 예산회계 제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돈이 통보 오는 게 5월달 되어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심의 통과하면 입찰을 해서 하면은 연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그것이 1년 명시이월이 되고 시행이 끝나면 저절로 사고이월이 되어야 사업이 끝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예산 제도상 예를 들면 금액이 큰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설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1년이 지나가버리면 사전에 못해 놓으면 예산 확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체를 하거나 늦춰서 생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회계제도 때문에 저절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끝이 나지는 그런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2004년도 사고이월은 16억 정도고 2005년도 사고이월은 51억입니다. 35억이 증가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아마 2004년도나 2005년도나 공히 존재할 텐데 어째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사고이월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2005년도 사업 중에 특별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업들이 많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우리가 국비 시비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했다 기보다는 어쨌든 국시비를 많이 확보 했다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그것이 이월이 되어가는 과정 그런 것도 일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은 이월될만한 그런 큰 사업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국시비 사업이나 큰 사업들에서 이월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은 종전에 비해서 좀 많이 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에는 제출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융자금 원금 수입에 있어서 25만원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만 징수 결정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좀 덜되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자료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과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81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지금 융자금으로 1억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이 지금 남아있고 실제로 60% 정도밖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42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을 2005년도 9월달에 저희들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보증인을 두 사람 세우는 부분이 일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인근 주변의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시면 보증인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보증인 세우는 것 때문에 융자가 제대로 안되고 조례 개정을 2005년9월30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보증인을 한 사람하고 원래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덕분에 융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금년에 상반기에 실적이 2005년도 실적보다 상위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및 188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에 걸쳐있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과 1인당 세입목표액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인당 세입목표액에 얼마를 잡아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금징수에 있어서 1인당 직원들이 할당하고 계시는 세입목표액이 혹시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실적은 향상 되고 있습니까?
제가 회의 자료에서 본 바에 의하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목표액이 줄었고 현재 16개 구.군중에서 위치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16개 구.군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금정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계장님 법적으로 하면 행정기관 구청에서 발행한 것은 과태료가 4만원이지요?
그 날짜에 안내면 5000원 더 추가됩니까?
그 차를 압류하면 (청취불능)에 올라갔을 때만 5000원이 과태료가 붙습니까?
4000원에서 5000원 간 4만5000원 되는 사이가 몇 개월 소요되어야 압류를 합니까?
아니, 과태료를 4만원 스티커를 발부 받았는데 계속 안내면 몇 개월 있다가 구청에서 압류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체납된데 대해서는 거의 차의 압류 절차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계장님께서 조금 전에 봉급으로 인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각 내역별로 봉급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가정 방문이라든지 전화방문하고 받은 현황 있지요? 현황은 지금은 안가지고 계시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정적으로도 건의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운전자들이 경찰관이 발부한 스티커에 대해서는 100% 내지요. 그것이 안내다 보면 즉결 넘어가가지고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안내도 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형평성이 안 맞다 이거지요. 물론 일반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국회에 입법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좀 건의를 하시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계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과태료를 굳이 안 내더라도 차라리 벌점 제도를 하면 그 벌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조심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산과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에서 227페이지 까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은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번과 같이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도로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씁니까? 예비비에서 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주로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재난이 되었을 때 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금액은 관계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예비비를 왜 우선으로?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순번을 예비비로 먼저 쓰고 예비비가 바닥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예비비를 다 썼을 때는 다른 과에 크게 예비비 쓸 경우도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로 쓰고 국고에서 판정을 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다 쓰고 나면 국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국고에서 들어오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모자랄 때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 세수 대비 몇 % 정도 항상 기금을 확보해야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통세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강제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는 적립을 하고 보통 70%는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과징금도 들어오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징금이 계속 많을 때는 식품진흥기금 어느 정도 금액을 최종 맥시멈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이 식품진흥기금은 영업 정지에 갈음한 하나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 단속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에 따라 가지고 대신해서 내는 그런 하나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위생수준 향상에 약 8900만원이 2005년도에 지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용도에서 어떤 측면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을 제외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주에 대해서 융자 내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 지원을 해주나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행사라든지 우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있습니다. 1백몇십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행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APEC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APEC 지정 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16개 자치단체에서 앞치마 내지는 물수건 티슈 또 위생 비누 이런 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총무과장님 순수하게 이자가지고만 행사를 지원하는 거지요? 800만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이익을 모아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매년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평균 주로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적금을 1년 단위로 듭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현재 발전기금은 정기예탁을 3년으로 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기예금 2억100만원 이것은 3년 단위로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6년도 와 가지고 2억100만원에서 100만원 빼 가지고 164만6000원을 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통예금으로 돌려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억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조례상에 2억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억 정도 넣어놓으면 보통 1년에 9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자율은 들락날락 한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900여만원 되는데 올해는 이자가 내려 가지고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도자 워크샵에 우리가 80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자가 작으면 작게도 나갈 수 있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성단체에서 자기들 돈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샵에 참가 인원 규모에 따라서 자기들도 부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2월 달에 한 그 행사입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국민기초생활 보장 계정에 자활사업수익금은 당해연도 사용액은 왜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 지금 이것은 적립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적립을 합니다. 돈이 5억까지 적립될 때까지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억까지 적립될 때 까지는 아예 지출이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5억 되고 나서도 이자수익 가지고 자활 수입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에 모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4100만원인데 지금현재 생각 외로 자활 공동체에서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립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50% 그 다음에 구에 지원하는 것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50%인데 지금현재 작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계획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00만원 정도 적립 될 것같네요.
익수
김익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정구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여성발전기금이란 것은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이나 권익증진 및 차별 개선 여성 창업지원 등에 쓰는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전액을 여성지도자 워크샵 이라고 단체에 쉽게 이야기 하면 단체의 여성들이 모여서 특정 지역에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간 것인데 한 곳에 모든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여성발전기금의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5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사업계획서에는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작년 계획서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곳에 쓰이도록 지금 계획서에 잡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일단 지도자 권익향상 사회참여 활동 보장 이런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워크샵에 전액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창업 지원이나 다른 곳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워크샵에만 전액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연간 계획에 그렇게 하도록 작년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한 곳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아직까지 저희구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 워크샵에 자기들 사회 참여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먼저 마인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런 마인드를 형성시켜 가지고 차기에 여러 가지 사업에 또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은 사회 참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워크샵 참여자의 모집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모집을 할 때 스마트 플로우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여성단체 참가를 희망을 받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31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회장단에서 추천을 받고 이래 가지고 참가인원 확보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후자에 국한된 인원수들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럼 추가질문으로 2006년도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저희들 이자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번 드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이 7월말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잡혀 가지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자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보통 작년처럼 12월달에 집행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이 돈을 12월 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해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기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집행시기를 12월이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모든 예산은 1월부터 12월 사이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라는 것은 연도 초에 설립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본 계획은 수립 되어 있지요. 뭘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 세부 실천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지금현재 이 부분도 저희들 사실상 여성단체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여성협의회 단체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성단체의 발전기금은 아닙니다. 여성단체에 일률적으로 주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성단체와 협의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고 세부적으로 연초에 과연 이 기금을 여성들을 위하여 여성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도 말에 집행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직한 발전기금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바람직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김기범 위원
기범
김기범위원
234페이지 보통 융자금 채권이라든지 공무원들 자녀분들 채권 어느 분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 융자금 채권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 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988년 금정구 개청 이래 2005년 2학기까지 대부액이 32억98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납기가 도래된 공무원의 상환액이 14억46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직 납기가 도래 되지 않은 부담금 납부액이 1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원칙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융자 채권을 확보를 안 하고 돈을 반환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이것을 뭡니까. 대부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담금 납부액은 18억8700여만원은 아직 미상환액입니다. 나머지 14억4000은 상환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대부해야할 사항이 4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마 채권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다 원금회수는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납기 도래가 되면 저희들 봉급에서 이것은 등록금을 하면 4년제 대학에 대해서 대부금을 하면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 되고 전문대학일 때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상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밑에 미수금 채권은 납기도래가 넘은 것 아닙니까? 17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보증금 채권 5484만8000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에서 오는 채권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채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전세보증금 2000만원입니다. 재무과에 전화가입 보증금이 144대에 3484만8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5484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사실 답이 안나왔는데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콘도를 구입한 게 있죠. 그러면 콘도에 있는 채권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기범
김기범위원
2005년도에도 하나 있고 2006년도에도 하나 구입해서 제가 두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2005년도에 하나 2006년도에 하나...
미영
정미영위원장
콘도회원권은 공유재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회원권은 유가증권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강재호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네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뒷부분에 가면 여쭤보고 싶은데 공유재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25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8 중에 콘도 회원권이 세 개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공유재산 공용재산 250페이지 8 중에 콘도 회원권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에 안 들어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밑에 252페이지 종류별 현황에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2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무채재산권 거기에 3되어 있는 그것이 콘도회원권입니다. 3700만원 무채재산권 144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화가입비고요. 3은 콘도회원권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3700에 이것이 세 개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원권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화콘도 일성콘도 세 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싸게 주고 했습니다. 그 금액 현황은 제가 서면 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방 질의하시면서 뒷 페이지까지 넘어가버렸는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에서 토지나 건축물에 있어서 재무과와 건설과 혹은 기타부서의 가격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현황은 어떠하며 왜 통일되지 않았으며 그 통일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은 건축과에서 과세지가표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토지의 공시지가 외 일부 보상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그런 토지에는 보상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내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로나 토지도 공시지가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보상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잡히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상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산정 안 되어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아마 보상가로 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2005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476페이지 여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해 가지고 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2004년5월부터 2006년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왜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은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가지고 안을 부산광역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진달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상부 관서인 건설교통부 환경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보완 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보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위한 용역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위한 제반 절차가 아마 8월달 중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가 되고 나면은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금년 12월달 중으로 지적고시가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다 끝이 났으면 개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직까지 개략적인 것은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람공고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만일에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도로를 다시 낸다든가 하수도를 드러낸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실제 있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면적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구역 안에 어딘가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주민 공람공고 시에만 열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공청회를 안 열면 토지 수용령이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개인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내놓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법이 약간의 보완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된 것을 비밀로 하고 나중에 이것을 공개를 하는 시점이 공람공고라고 하거든요. 공람공고 때 전부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면 그때 그 의견이 충분하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상대적인 것이라든지 공공성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이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약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하고 해서 8월경에 아마 공람공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장군에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어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5층 이하의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데요. 금정구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것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적고시가 될 것 같으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벌써 자연녹지에는 건폐율이 20%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도 60% 가까이 됩니다. 건물 층수도 4층까지 올릴 수 있고 또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도 근린생활시설 기타 자연녹지 지역에 묶인 것 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여러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유권의 활용도 면에서는 많이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취락지구만 그렇다는 거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00호 50호 20호 이렇게 취락지구 해제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추가지역을 별도로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취락지구 말고. 일정한 어떤 대지의 정형화를 위한 꼬불꼬불한 것은 바로 하고 그런 것 추가지역을 약 47만 해배 정도를 추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역과 일반 전답 47만 정도를 해제를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원보호구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지...
강재호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서고 수원보호구역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보호구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현재 절차가 법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시설 생계보호비가 총 사업비가 4억6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보조금 수령액은 4억1900만원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하고 보조금 수령액이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45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총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보조금 수령액은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세입을 통보해 옵니다. 세입을 통보해 오면 결산추경 시에 그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다가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돈은 미리 와 있고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간에 구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돈은 통보가 와 있고 예산 편성에 빠진 결국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예산을 늦게 잡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이것을 결산서 나와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맞춰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이 금액상에서는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돈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 자체가 미 집행액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 집행액이 나오면 우리 추경에 반납금액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절차로 해서 맞춰나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비하고 보조금 수령액이 사업비에서 수령액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이 더 적게 수령된 경우는. 뒷부분은 지금...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부족한 경우는 미리 사전에 돈이 안내려간다고 통보 오기 때문에 집행하는데서 집행을 안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주민생활지원국장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세 가지 정도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먼저 윤일현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국유재산 임대료에 관해서 우리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이 사실 (청취불능) 이것은 반대로 예산 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10%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제 판단에는 아마 다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5만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잡아뒀는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는 이유 이 부분은 사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이것은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것에 대비한 돈인데 대부금 신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잡힐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우리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부실 자료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저도 이런 결산 자리는 처음입니다만 저희들 전혀 생각 안했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내실 있게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실과장들께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는 회의록 기록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저희들한테 언제 어느 장소든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기탄 없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런 자료외의 사항들도 저희들이 질문만 주시면 충분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보충답변과 또 성의 표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