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부분하고 조금 헷갈려서,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통합서비스지원분과 자원개발분과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걸러진 게 대표협의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금방 설명을 듣다 보니까 대표협의체에 다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럼 실무분과에서 이걸 다, 실무협의체에서 이 부분 기능에 대한 해당 법조항에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같이 검토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에 지금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정원이 기장군은 12명으로 정해져 있네요?

10명에서 20명사인데 기장군은 12명인데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그럼 여기다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장애인관련 대표자를 넣는다고 봤을 때, 들어가 있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딱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원이 증가가 안 되고.

자활후견기관실정 자활후견기관 이거는 장애인 하고 관계없습니까, 실무협의체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정은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장애인에 관한 부분들을 정말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가야 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궁금 사항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하는 사항을 기능이 유사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가 100%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관을 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기능이 유사하다하니까 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유사하다는 건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그 의미에서 더듬었는데, 그럼 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업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다 들어가도 업무상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산세 85제곱미터 이하의 재산세의 세율이 0.3%죠?

1000분의3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개정을 하고자 하면 이 세율 자체도 50% 감면이죠?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안 내려갑니까?

지금 시에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요, 세율자체가 1000분의3에서 1000분의1.5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재산세를 25%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부분이 감면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1000분의3에 대해 가지고 15%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됐을 때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3년간 1.5%를 해주죠, 그렇죠? 재산세가.

세수감면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오늘 여기 관련 참고자료에 보시면 내리택지개발지구 5496세대 중 임대주택이 1002세대다 하면 이 부분은 공공주택이 택지용지의 20%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율에 맞춰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나머지 외에는 약 4400세대 그렇죠, 남는 부분이, 4400세대에 대해서 민간부분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분양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의 권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공택지개발에 의한 20%이상은 무조건 하고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으니까 공영개발일 때, 그리고 나머지 4천 약 500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것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공약 아닙니까. 250만호 주택보급 하겠다는 거. 즉 여기에 우리 기장군이 희생이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일반분양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국민의 주택보급률을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 보급을 위해 가지고 내리지역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만큼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건들고자 하는 게, 상위법이니까 그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국민주택임대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심각성을 가지고자 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장군민으로서, 과장님과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기장 내리 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해 줄 것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해야죠, 오폐수 처리해야죠, 생활쓰레기라든지 분뇨처리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리에서 신도시까지 걸어가도 20분입니다. 그 분들이 경제활동을 무늬만 기장군민이지 경제활동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기장시장에 와서 시장 보겠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모든 혜택은 우리가 다 주고 그렇죠? 부산시민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맞는데 그 분들이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은 지원을 다 해주고 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여가활동은 부산시로 간단 말입니다. 신도시나 해운대나 서면이나 나가지, 경제활동을 기장군 관내에서 할 데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회를 한 점 먹어도 송정가지요. 그냥 관광차 오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처럼만 들어오지 그 사람들이 무늬만 기장군민이 되지 실질적인 생활권이 기장군민이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외부 유입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좋으신데 그런 어떤 부분에 계산을 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도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주택보급률이 몇 %됩니까?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60헤베 이하 약 18평의 규모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늘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중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제반요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차는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8평형대에 사시는 분들이 에쿠스나 그랜저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의 소유가 되면 임대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기장군에 외부인구유입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더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세무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세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세율에 대해서만 하는데,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어떤 대책 없이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한 대책 없이 세율만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이 볼 때 단지 세금만 감면해 줬을 때 우리 기장군민에게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구가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검토 자료로 같이 제출이 돼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업무소관이 다르니까 세무과에서는 세금감면만 한다. 그러면 이 세금 감면으로 따른 임대주택업자들의 이해득실이 나오는데 그 이해득실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이해득실도 저희들은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업무소관이 다르다 해 가지고 그거는 건설행정이나 저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분리를 시켜버리면 이 세율을 25%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검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게 근본취지는 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확대 보급했을 때 장단점에 관한 검토 사항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자는 부분인데 확대 보급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부분 세무과에서 할 건 아닙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 와야지. 자, 25%감면하고 임대주택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시책이 나오니까 어떤 부분이 있다. 이것만 달랑 들어와서 이야기하면 그 내부적으로 이게 시행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세율 하나만 감면시켜주자는 그런 부분의 단순한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더 이 부분에 임대주택 보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공감대나 사회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데 군민들 사이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무조건 적으로 임대주택 보급만 확대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250만호 주택보급을 하겠다는 거기 정책에 따른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보급 확대가.

예.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검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말뜻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현재 40헤베와 60헤베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면 내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40이나 60헤베짜리 임대주택보다는 85헤베 정도의 임대주택이 오면 생활주택이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열 몇 평짜리 오시는 분들보다 25.7평 정도 규모의 임대주택 오시는 분들이 생활수준이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지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 부분들이 정말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층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열 몇 평짜리 열여덟 평짜리가 오니까. 그러나 그게 확대되어서 25.7평 정도 32평형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그 분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기여도가 상당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안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현행하는 것 보다 25.7평으로 확대했을 때의 검토사항이 나와져야 되는데 그게 각자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세무과장님은 25% 감면하는 부분만 들고 오시고 임대주택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장군에 왔을 때 어떤 장단점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당장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민들도 가지고 있는데 25% 감면만 해 주라 시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세무과에서 올라오든 건설과에서 올라오든 어디서 올라오든지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례 규정이라는 것이 한번 하고 나면 또 다시 손대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데 기장에는 어느 정도 되어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안정적인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원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안정적인 주택보급률은 120%입니다. 120%가 되어야 만이 안정적인 주택보급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외부유입 인구나 유동인구에 의해서 거주지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보급률을 여쭤 봤던 것이 현재 기장군의 주택보급률이 낮으니까 분양아파트로 해서는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임대주택을 했을 때 원만한 기장군민의 외부유입 인구나 주택보급률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서 관련조례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줘야 만이 저희들이 검토도 빨리 되고 가결시키든 부결시키든 판단이 빨라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근입니다. 지금 과장님 임대주택 참고자료에 60에서 80이하 건설시 재산세 감소예상액을 해 오셨는데 임대주택 9400세대 중에 25.7평을 10% 짓는다고 봅니까? 10% 지으면 이건 더 안 됩니다. 10% 정도가 소형아파트가 들어오고 나머지 90%가 32평형 아파트가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임대주택 건설시 재산세 감소예상액이 9400세대 중 10%가 60에서 85이하로 건설시 940세대 해서 1400만원 정도 재산세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게 임대주택에 대한 과장님과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보는 시각은 32평형대가 약 90%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32평형 이하는 20평 이하는 10%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법에 정해 있거든요. 임대 주택을 지을 때 32평형까지 가면 최소면적 13평부터 18평짜리까지 몇 세대 몇 퍼센트를 지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임대업자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 32평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18평형 50% 감면받고 100% 전액 감면받는 형의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의 문제성이 있다 아닙니까. 이 법이 2004년도까지 시행되었다 아닙니까. 32평형 때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서 했을 때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까지.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 법이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실효성이 없다 형평성에 안 맞다 큰 아파트를 주니까 큰 아파트에 대한 안 맞다 해서 2004년도 말인가 폐지가 된 법입니다. 폐지된 법이 지금 2005년도에 다시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2005년도부터 이걸 다시 재개정하려고 하는 법이거든요.

신설 아닙니다.

있었고 32평형 때까지가 기존 시행을 2004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 세법 찾아보세요. 조세감면규제법을 보면 개정사항을 찾아보면 2004년도에 폐지가 된 법입니다. 폐지되었던 법이 노무현 대통령이 250만호 주택보급 공약사항 실행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32평형대를 기장군에서 지금 아파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두 세대 이상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지금 이 법이 시행되어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법이 신설된 법이 아니고 시행하다가 85헤베까지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해 주다가 이 법을 폐기시키고 다시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법을 지금 찾아보라고 하는데.

담당자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새로 되었느냐 폐기되었다가 다시 재개정되느냐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야…

계장님, 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의안서류 제출하면서 부산시에서 온 서류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온 공문 검토 다 한 겁니까? 2005년도 부산시에서 검토하면서 과세형평이 맞지 않았다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군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시의 검토결과를 보면 2003년도까지 85헤베까지 확대하다가 형평성에 안 맞아 2004년도에 폐기했다 그런데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째 세무과에서 가지고 온 공문이 있는데 그걸 자꾸 개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서류를 보고 지금 올립니까? 부산시에서 2005년도 온 공문 아닙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검토보고서.

이게 세무과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2005년도 7월에 세무과로 간 공문 아닙니까. 검토사항이. 부산시에서도 이것을 85헤베까지 확대 실시하는 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가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 말에 다시 재개정하자고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첫째, 처음에는 부적절하다고 부산시에서 판단했던 사항이 왜 적절하다고 바뀌어졌는지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단지 시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우리 기장군의 주관이 없이. 부산시에서 나와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검토보고 아닙니까. 이 검토보고서가 다 갔을 것 아닙니까. 2005년 7월해서 경유지 거쳐서 다 간 겁니다. 그 다음 그것뿐만 아니고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사항하고 같이 다 간 것 아닙니까. 거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보고서가 있다가 이게 지금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새로 개정되다뇨. 처음 시행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저번 회의 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동료위원인 강경수 위원하고 몇 분이서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일부개정안이 11조 4항이 왜 똑같은 게 두 개 있느냐고 했죠?

왜 똑 같은 게 두 개 있습니까?

그게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한 개는 건축이고 한 개는 매입입니다. 그것 물어보니까 검토도 안 하고 시에서 오는 것대로만 덜렁 서류 끼워서 넣어주니까 기가 차는 노릇 아닙니까. 내용이 똑 같아도 한 개는 매입이고 한 개는 건축이란 말입니다. 임대주택이 건축과 매입 두 가지 아닙니까. 두 세대 이상. 그러니까 매입에 하나 건축에 하나인데 아무 것도 보지도 않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올려달라고 해서 덜렁 올리고 그 자료에 같이 붙어있는 시에서 올라온 자료에 검토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시행 안 했다, 이 자료만 검토해도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 자료가 충분하고. 시에서 받았던 자료 하나도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개정합시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개정합시다. 우리도 개정했으니까 기장군도 개정하시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올리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