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예천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 직제는 정원 20명중 현원 20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8명, 9급 4명, 기능직 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4개 담당으로 관리담당, 도시계획담당, 농지담당, 토목담당으로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는 도로굴착심의회, 예천군 계획위원회, 예천군 설계 자문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도로굴착 심의회는 8인으로 구성되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금년도에 6회에 6건의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천군 계획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법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 “안”에 대한 자문, 그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며 금년도 개최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천군 설계 자문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되어 10억 이상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기술적 자문을 하며 금년도 1회에 걸쳐 2건의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현황은 토공, 철콘, 상하수도, 가스시설, 난방시공 등 총 101개 업체에 139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301대로 자가용 234대, 영업용 65대, 관용 2대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 소통 원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9지구 2023m를 총 사업비 2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 올해 공사에 착공한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와 용문 상금도로, 자리전 도로, 영남의원～한전 삼거리 도로, 예천여고 앞 도로 등 5개 지구는 14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3월 부터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이 60%이상 진척된 3개 지구는 추석 전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신규착수 지구로 총 1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백전리 경북의원 입구 도로와 백전슈퍼에서 삼성벽돌 도로, 예천교회에서 시장통로간 도로, 남본리 개나리 아파트 입구 도로 등 4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중 보상에 착수하여 연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7년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예천읍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한천 둔치를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시설과 휴식, 문화, 만남의 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47m 구간이며 둔치 폭은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 흐름을 그대로 살려 최소 40m에서 최대 60m 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44억 300만원이 소요되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2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석 쌓기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보 수문설치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생활체육 공원조성 지원 사업비 5억원을 포함, 총 28억원의 예산으로 조경공사에 착수, 2007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활용도가 높은 산책로와 운동 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 관리됨으로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군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화하고, 기존 준도시 지역과 취락지구를 재정비하여 도면과 필지별 토지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범위는 군 행정구역 660.7㎢ 전체이며 15억원의 용역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동명기술공단외 2개 회사가 공동 도급하여 분야별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기본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에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필지별로 전산화하고 지적도면 등 각종 행정정보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행정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예산 4억 500만원이 추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밭 기반 정비대상은 131지구 2987㏊이며, 총 밭면적 8298ha의 36%로서 2005년까지 597㏊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2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개지구 73ha에 총 사업비 21억 1700만원이 소요되며, 용문 선리지구, 감천 자봉지구, 보문 기곡, 수계지구, 용궁 덕계지구로서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포장 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의 편의도모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이룩하도록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지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배수로. 농로를 기계화, 규모화, 현대화하고 농로를 포장하는 등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 정비와 농촌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대상은 3개지구 127ha 에 총사업비 54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용궁 무이지구, 감천 대맥지구, 유천 고산지구를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계획은 14지구 14㎞로서 금년 3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7월 중순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208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상습 침수지구로 배수 개선사업을 해야 할 대상지는 27개 지구이며, 이중 6개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풍양 와룡, 호명 담암지구 64ha 총사업비 35억 2200만원으로 착공되며 나머지 19개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8월까지 실시 설계와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공후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예천지사에 위탁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사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에 양수장 12개소, 용?배수로 14개소, 저수지 3개소, 보 2개소, 총 31개소에 수혜면적 256ha, 사업비 18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영농에 시급한 20개 지구는 완료하여 금년도 영농에 활용하였으며 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미발주 3지구는 소류지 보수공사로서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2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군 관내 총 답면적은 1만 2415 ha이며 수리시설이 완비된 수리답은 1만 714ha로 86.7%이며 금년도에 34ha를 추진하면 247ha의 농경지가 용수 개발 대상지로 남게 되며 계속적인 추진으로 용수걱정이 없는 농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하학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수혜면적 34ha에 총 사업비 13억 8100만원으로 200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문면 하학들과 양갓들에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단위 자연부락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농업용수등 다목적으로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대상지구는 117개 지구로서 2005년까지 78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기전 6월말까지 수원공을 개발하고, 8월까지 이용 시설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12월말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농촌 정주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대상면은 3개면으로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면개발 계획서에 의한 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을 균특회계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 대상면은 용궁면이 되겠으며 5억 7700만원으로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농림부의 농촌개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향석, 무이, 대은, 읍부리 일원 4개리 8개마을에 5년간 총 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1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사업은 농림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3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으며 실시설계후 관련분야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도 6월 1단계 사업에 대해 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7월중 착수하여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살기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도로?교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현황은 일반도로 27개 노선 388㎞와 농촌도로 152개 노선 415㎞ 총 179개 노선 약 804㎞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가 16개 노선에 포장율은 49.4%이며 농촌도로가 152개 노선에 포장율은 42.7%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71개소로 정밀진단 결과 15개소의 교량이 노후위험 교량으로 현재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8명과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장비로 모래살포기 1대와 삽날 1대 트랙터부착용 삽날 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은 도로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애로 및 선형불량 구간을 개선하여 사고요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은 26지구 13.93㎞에 138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중인 지구는 21개 지구이며 3개 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도로이용자의 통행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219페이지와 2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건설과 사업비는 총 109개 사업에 344억 7500만원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농촌정주 여건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와 도로시설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마지막으로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1개 지구와 지방도 4개 지구 농업용수개발 1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2지구 등 총 8지구 총 사업비 1581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76억 1200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상세한 지구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건설과)

건설과장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한천생활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도 사업부분만 기재하여 놓았는데 제4대 의원들께는 보고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천읍 출신으로서 사업규모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지와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 농지, 토목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시 주민들이 과장님께 찾아와서 숙원사업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정해 놓은 장기계획서에 의해서 하는지, 대상지 선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에 있는 한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제일 앞에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4억 3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토목부분 12억 9700만원은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남은 부분 조경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경부분의 내용은 포장으로서 광장, 우레탄, 포장, 산책로, 주차장 등 시설물 공으로 야외무대, 운동시설, 음수대, 의자, 파고라, 식재공으로 야생화, 군락군, 잔디군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4대 의회 사업계획 작성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별도로 장대복 의원님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금년도에 한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목이나 도시계획 선정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또 지역주민이 건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면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시급한 지구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관한 질의인데 215쪽입니다. 오는 2009년까지 총 사업비 65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궁면 향석, 무이, 대은, 읍부리 일원에 경관개선이나 생활환경 정비,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우리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립한 사업계획이 216쪽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교된 향석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한다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마을하수도 정비나 빈집정비 등 종합민원처리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본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사업지 선정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계획 수립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본 사업을 확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향석초등학교가 폐교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을 주민 자체에서 이 폐교를 부지를 전체 구입을 해서 본 사업비로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에는 농촌 체험관광 체류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앞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 판매시장, 전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은 마을자체에서 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이나 기타 이런 시설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농촌 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본 권역으로 수립된 마을권역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생활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시행될 때는 저희 과와 협의를 해서 이 지구는 빠지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역량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마을에서 현재 종합개발로 해서 관광체류형 체험마을로 육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실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지역역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농촌공사에 일괄 위탁을 해서 그 지역의 리더쉽이라든지, 주민교육강화 이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평가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어떤 사업이 포함될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동시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1단계 사업 추진 평가에 따라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저희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료를 하고 2단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일상 생활에 불편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당실을 보면 유교문화권 개발로 해서 금당실 전체가 정비가 되고 정비가 완료되면 외부인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상금 1, 4리 지구는 주거개발 진흥지역으로 변경되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금 3리하고 2리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도시계획만 세워가지고 과연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 상금지구는 저희들이 199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을 그 당시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정지구를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그 지구내에는 계획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문 상금 취락지구 계획내에는 현재 종전에 시설기준에 의해서 15%이상 도로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주거지구, 생산시설 지구, 또 녹지지구 등 시설기준이 맞게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개발계획의 수립목적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등이 일관된 체계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행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용문면 지구단위 계획을 도로도 넣고상업지역, 녹지지역, 취락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개발계획을 당초 수립을 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2004년도에 그 지역만 현지 실정에 맞게 재정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계획이 원칙적으로 군관리계획은 주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원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재산상의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번번히 주민이 원하도록 변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제한과 규제가 따르는 용문면에만 이 내용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가 해당이 되는 형편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인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건폐율이 60%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 농촌인구도 줄고 불편함이 만약에 많이 생긴다고 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형질상 변경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변경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도 사실 도시계획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도 손상시키는 의도도 있고 또 앞으로 장래문제는 알 수가 없고 예측을 잘 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현재 절차는 현지 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또 군의회라든지, 군 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지금 한 곳이 많습니다. 경작로 포장할 곳이 많은데 애초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면 도로를 낼 때 보통 그것이 포장은 몇 m를 하고 보통 종전에 간선도로 같으면 6m에서 5m, 또 일반 지선은 3m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농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침에 의해서 3m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m이상 포장을 할 시에는 군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포장도 가능합니다만 주로 지침에 맞추어서 현재는 3m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이미 몇 년전에 개설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활용을 하고 있는 감천 유리 남산대에서 저쪽 옹천까지 이어지는 감천에서 보이는 순환도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드린 한천생활 체육공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천 유리 남산대에서 저쪽 옹천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감천 순환도로 형식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되어 가지고 감천 동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중간에 두 지점이 아직도 완공을 못봤습니다. 중간에 면장님도 하셨고 다년간 건설과장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상문제가 상당히 잘 안되어서 그 구간을 비워놓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처음으로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몇 년이 흘렀거든요.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었을때는 지금 주민들은 해당 당사자를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을 욕을 하고 있어요. 행정력 부재가 아니냐,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두 구간이 완공이 안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천 유리에서 어등간 두 개 지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개통 되었습니다. 두 개 지구는 당초 보상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올해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지구는 사실 저희 군관내 도로사업이 이것외에도 할 곳이 많습니다. 굳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상협의를 안할 때는 수용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급한 지구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원치 않는 곳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잠궈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구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안되면 수용을 해서라도 지금 개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당초에 한천에다가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종합적인 계획은 1차적으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해서 1차 공사는 거의 공사를 마무리 했고요, 2차적으로 제2한천공원 조성을 위해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야 합니다만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안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체육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했지 않느냐, 공사만큼은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도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군이 체육웅군이다 하는 것은 그 명성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알고 있고 우리 예천 5만 군민도 체육만큼은 상당히 앞서가는 군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따라가자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먹고 살기가 윤택해지면 이러한 쪽으로 문화, 예술, 체육, 군민의 건강을 돌보는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천의 인구가 5만에 불과하고 예천읍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한천생활 체육공원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야 면단위, 면지역에 사람들도 와서 그 공원을 이용하겠지만 주로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예천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천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천읍의 인구가 1만 8000명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예천읍 지역에 널려있는 시설도 엄청 많아요. 지금 보니까 한천 둔치도 농구를 한다든지 하는 농구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남산공원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산책로라든지, 다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해놓았고, 청소년 수련관도 내일 모레 개관이 될 예정이고, 거기도 좋은 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양궁장이 있고, 또 학생실내 체육관이 있고, 또 조금 떨어져있지만 경도대학에 가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체육시설만으로라도 예천군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굳이 44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까지 한천공원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데 저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가지 중심에 위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대왕교 밑에는 사실 그것이 완공이 되었을 때 예천읍에 사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천읍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제일 밑 지역인데, 거기서 갈대숲이 우거지고 해서 자연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정화할 수 있는 자연정화 이런 차원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토목 분야가 30%, 다음에 조경분야가 70% 되었는데,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이치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나,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향후 할 때는 제가 앞서서 열거한 그러한 예천에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건설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천생활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체육이 들어가서 체육시설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생활체육시설도 시설이지만 기타 생태 공원이라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여러군데 많습니다만 예천지역에 문화체육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하천을 이용한 이런 공간밖에 부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생태도 옛날에 유수 흐르던 방향, 그 폭, 그대로 유지를 해서 거기에는 시멘트를 주로 안 쓰고 자연석 쌓기도 해서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 모두가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당초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해나가는데 참고를 해서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조성 20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경지정리가 전 답에 몇 %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지정리율은 약 한 80%입니다.

80%면 거의 이용가능한 답은 다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고 제가 평소에 생활했던 곳은 감천이기 때문에 그럼 감천면의 논의 경지정리는 몇 %가 되어 있습니까?

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80%가 예천군의 논의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대충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육안으로 제가 감천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저 어림짐작으로 감천면은 한 50%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는 상당히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경지정리를 못했다, 다음에 서면에는 다년생 특화작물인 인삼이 중간, 중간 삼포가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으나, 엄격하게 대국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소유지만 크게 보면 국토 아닙니까? 국토를 잘 이용해야 점점 농가 인구도 줄어들고 기계화가 되고 할텐데 감천쪽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용수 개발에 보면 212쪽입니다. 212쪽에 보면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해가 나고 물이 엄청나게 흘러 넘치는 나라 같지만 실제로 유엔이 발표한 것을 보면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넘칠 때는 넘쳐 흐르지만 실제로 사용할려고 할 때는 기근을 겪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을 이렇게 보면 동서면으로 나뉘어서 동쪽에는 주로 암반관정을 이용한다든지, 다음에 돈답 저수지, 다음에 대맥저수지, 거의 완공단계로 해서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보면 석간천이 있어 가지고 물이 항상 흘러 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몇 년전에 농촌 개발공사 예천지점에서 천향에 있는 오향에 댐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사를 해서 농림수산부로 계획서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혹시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향골 저수지 추진관계는 작년, 올해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전부터 그것은 예정지로서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본 지구가 시급성이 있다면 시급성이 있고 이래서 추진을 하려고 준규모 사업이상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기초조사를 해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놨으니까 그 댐이 우리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농촌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비는 전혀 들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댐도 만들고 또 그 안에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 마을단지도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획기적인 사업이니까 우리군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러한 댐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219페이지 제곡교가 국비 사업입니까? 투자조서에 보면.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5억입니까? 국비가. 우리 지방비는 5억 어떻게 했죠?

이 균특은 지방교부세로 온 균특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로 옵니까?

특별교부세로 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운 것이 지방비 아니였습니까?

지방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 있을 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균특 특별회계에서 떼어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군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서에는 그래서 군비 5억원이고 여기는 국비로 표시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장을 뛰어다니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결국은 우리 사업이 보면 몇 군데 용지보상 업무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이 질질 끌려 가다보니까 사실은 잘해결이 안되고 해서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고 해서 나중에 군청으로 화살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꼭 하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지보상이 보면 항상 제일 애를 먹는데 용지보상만 하면 사실 공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 보면 사실 용지보상담당이 있어서 전문으로 용지보상만 계속하고 다니는데 우리 예천군에도 시범적으로 건설과에 관리담당이 있으니까 관리담당쪽에서 용지담당을 주어 가지고 말입니다. 한 명을 전문을 두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기술직들 업무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업무를 전문으로 용지보상을 한번 우리 건설과만이라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기술직 인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하면 원활하게 하면 미리 미리 챙겨서 하면 어떨까하는 짧은 소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철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보상업무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술직이 보상까지 담당을 하고 문제해결을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에 시간적으로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을 1개 계에다가 일괄적으로 주어서 시행을 하려고 2, 3년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같이 보상을 한 군데서 하면 보상에 대한 노하우도 붙고 보상절차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업무역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보상문제는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민과 함께 얘기를 하는 중에서 승인을 받는 중에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직원이 있으면 그런 문제도 없는데, 이것이 인사가 되다 보니까 토목직들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기공승낙 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하우 라는 것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계가 있으니까 관리계 한 명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한번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광 의원님.

이영섭 의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폭우로 인하여 본군의 피해액은 재난관리과에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복구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우피해가 에위니아 태풍피해하고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내용이 갈라지는 것입니다만 먼저 에위니아 태풍피해로 발생된 것은 탑1리 교량이 20m짜리 하나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는 8억원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어제 도에 가서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8억 6000만원에 대해서 50%는 도에서 지원하고 50%를 군에서 확보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5일에서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257.6mm가 왔습니다만 그 재산 피해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금년부터 사유재산 피해제도라는 법이 새로 발효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피해 입은 것을 관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면으로부터 전체 신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피해가 많이 난 것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인명피해로는 부상이 1명, 이재민이 1가구 2세대가 생겼습니다. 사유시설에 주택이 11동 지금 반파가 되었는데 용궁이 4동, 감천이 5동, 상리, 하리가 각 1동씩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농작물은 지금 1.1㏊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벼는 267.4㏊이고 비닐하우스가 169동, 매몰이 한 1.5㏊정도, 공공시설은 지금 용문에 충혼제 담장이 1건, 많이 무너졌고 도로나 하천, 수리시설, 농로 등 소소한 것은 117건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고 있는데 피해액은 지금 2, 3일정도 더 있어야 피해액이 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신 재난복구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복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하는 일을 당장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얼마 달라고 또 예산서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재난복구 예산은 군의 총 예산에 일정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예비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로하는 예산이다라고 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난복구 예산을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벼가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침수가 될 예정이다라고 예산을 얼마를 확보한다든지, 지금 이런 것은 예산이 성립할 당시에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재난복구 예산은 당초에 못 싣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해 농작물을 제외한 117건에 대해서 통계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면에서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해액이 중앙정부에서 풍수로 인해서 얼마까지는 중앙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 군내에서 14억원 이상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억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는 10억원이었고 올해는 14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4억원이 더 불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재해에 대한 복구비는 예비비로 써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지금 재난복구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14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억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14억 이하가 되었을 때 그 예비비를 14억 이하가 될 수 있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14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117건에 대해서는 거의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고 보십니까?

117건 중에서요, 어제까지 87건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포크레인이나 또 아니면 덤프트럭 같은 것을 수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장비지원이고요, 도로파손이나, 장비지원, 이런 사소한 것도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듣기로는 100% 전부 피해사항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00%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신고받은 피해액에 대해서 복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 줄 부분이 있고 지원을 못해줄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해주셔야만 주민들에 대한 불평 불만도 덜어 줄 것이고, 이것이 또 보통 보면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주민숙원이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안해줌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항이 왕왕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요, 하천 골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골재가 금년도 승인은 담암지구 1개소 아닙니까?

예.

그럼 금년도 담암지구만 골재채취를 합니까?

거기에 보고 드린 대로 담암지구 이외에 작년도에 허가받은 놓은 지구가 35만 7000㎥이 남아 있는 그 지구도 금년에 포함해서 같이 골재채취를 합니다.

그럼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작년도 잔량 3개소 양하고 금년도 받은 1개소 양하고 그럼 이 양을 금년도에 목표달성할 수 있습니까?

거기 밑에 추진계획서에 보면 군직영 40만㎥이 금년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40만㎥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74만 4400㎥은 이것이 지금 한번 하천 골재채취를 받아 놓으면 3년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40만이 필요하다고 해서 40만을 받아놓으면 이것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약 한 4개월 내지,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놓으면 3개년 이내에 허가 받은 양을 채취를 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채취량을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40만㎥을 팔고 나면 지금 올해 만약에 금년말가서 40만을 팔고 나면 34만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에 가서 다시 골재채취 예정지를 영향성 검토를 받아서 조금씩 해놓아야요.

제가 이 골재 채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골재 채취로 인해서 군 수입도 좋겠지만 골재 채취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덤프트럭이 다니므로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크고, 더 나아가서는 소음피해, 분진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 혜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의원님 말씀 절대적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올해도 뱃골 소하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골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마치고 지금 말미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산먼지, 소음,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황지로 내려오지말고 저쪽 보문으로 우회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기사들이 거리상으로 봐서 다소 꺼리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덤프트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사실 보면 탕떼기로 하다가 보니까 100㎞이상씩 달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서요, 2개소 고평, 백송지구인데요, 고평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보문의 한맥회사에서 실시를 하면 그리로 모래를 채취해서 가지고 한다는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유용하지 않을 것 같은가 보지요. 고평지구가 들어 있는 것을 보면.

고평지구에 작년에 이제 보고 드릴 때 한맥개발에서 가지고 갈 양을 올해 고평지구에 지금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하고 한맥개발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맥개발에서 부지매입 문제라든지, 골프장 진척상태가 금년도 하반기를 넘어서야 골재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평지구 하도정비 대상지구에, 고평지구에 약 한 30만㎥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까지 하도정비, 지금 고평교를 중심으로 해서 1.5㎞까지 작년도에 하도정비를 마쳤고 그 위에 1.5㎞위에서부터 올해 사업대상 지구거든요. 그 지구에 골재 채취를 할 양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맥개발에서 가지고 갈 예정지내에 하도정비사업 대상지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맥개발에서 가지고 가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하도사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하도정비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도정비 구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하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시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하도사업 정비도 안되겠네요?

만약에 한맥개발에서 여기에서 27만㎥을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한 11월말 정도까지만 기간을 주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골재채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요?

예.

회사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도정비 사업비 자체가 나라에서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맥개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정비 사업장에서 골프장으로 골재가 반입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에서 그냥 없애버릴려고 하도정비만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골프장 생각했다고 기간이 넘으면 도리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간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등 사회문화가 바뀜에 따라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정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상당한 농외소득원으로 자리잡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성천은 봉화에서 발원하여 영주를 거쳐 우리 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깨끗한 물과 모래가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깨끗한 회룡포 모래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골재를 채취해 판매한 총 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 번째 구역별로 골재를 연차적으로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영주에서 내성천에 보를 설치해 관내 모래 유입량이 감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고 있는지, 또 제가 내성천을 다니다보면 모래를 채취한 이후에 방치해서 흉물스러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모래채취후 사후정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질의를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깨끗한 모래가 자원이면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평균 40만㎥씩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당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20억이 되는 것이지요. 20억 중에서 저희들한테 순수한 수익금은 매년 9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4명을 두고 있으면서 모래를 부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이 모래를 어느 지역의 것을 팔고 싶다고 해서 팔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변이다고 하면 건설부 장관한테, 또 아니면 내성천변, 고평교 하류까지는 1급 하천이니까 건설부 장관한테, 또 아니면 그 위로 지방 2급 이상은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사전 영향성 검토, 또 모래를 퍼내므로해서 재해를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재해영향성 검토, 이런 것은 전국의 대학교수들이나 상당히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이나 또 아니면 건설부에서 나와서 현지를 답사한 이후에 이 지점이 모래를 파도 가능하다, 안하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만㎥을 파내겠다고 예정지를 이렇게 그려서 보고를 하면 영향성 검토를 하러 온 분들, 여기 10만㎥ 파면 탈난다, 이러니까 7만㎥파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래자체를 갖다가 전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으로 봐서 지금 고수부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모래를 파고 난 뒤에 고수부지를 그리로 밀어놓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모래를 파고 있습니다. 모래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상훈 의원님 고향인 회룡포 같은 곳, 모래가 하얗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모래를 깊이 좋은 모래를 파내고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나쁜 모래를 거기다가 다시 밀어넣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모래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가 기준과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데서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와서 안된다고 하면 팔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칙을 정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주에서 보를 설치해서 모래가 많이 떠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거기에서 보가 아니라 천하없는 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일정량이 차고 나면 모래는 떠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예천군의 모래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팔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 모래를 예천군이 팔지 않는다고 문경이나 상주로 떠내려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이 밑에서 전부 고령이나 칠곡이나 성주 이런데 가면 수중골재를 채취를 합니다. 물속에 예천 한천 같은 곳, 내성천 고평 같은데, 큰 기계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수심이 약 10m정도가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팝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메워지면 또 파고, 공간이 메워지면 또 파고, 이런 식으로 모래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양으로 육상골재를 채취하는 그런 곳이 드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보를 설사 설치해 놓았다고 해도 거기까지 차면 다시 모래 내려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래감소 대책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과거에는 50만㎥, 60만㎥씩 모래를 팔기는 했습니다만 모래 양이 다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소 주는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모래채취후에 대책 부분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 군에 제가 공무원 생활, 제가 중견간부 정도 될 것입니다. 한번 모래를 파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목욕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는 깊이는 절대로 못 파도록 합니다. 그 날 모래를 파고 난 이후에는 하천 청원경찰이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자리 꼭 메워졌는가를 확인하고 퇴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만 절대로 모래채취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하상도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5대 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97쪽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활성화, 하수처리시설 공개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직제는 1소 2담당 10명으로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정원외 2명은 일용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2개 담당중 관리담당은 3명이 일반행정 분야를 분장하고 운영담당은 6명이 하수유입에서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마지막 방류수로 방출되는 과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현황으로 위치는 예천읍 상리 517-3번지에 위치하고 설치일자는 2005년 5월 13일 조례 제정 공포에 근거하여 6월 4일 설치되었습니다. 주요시설 개요로서 1일 처리용량은 하수 7500㎥, 분뇨 50㎘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집관로는 예천읍, 용문면 15.55㎞입니다. 처리방식은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고도처리 한국카이스트와 신원이 공동개발하여 생물학적 영향제거 기술인 KS-BNR 방식으로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1만 5725평이고 건물면적은 6개동 691평이며 관리사 1동에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공사비 336억 6800만원으로 이중에 공사비가 235억 300만원, 기타 101억 6500만원입니다. 시공기간은 1999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이며 시공자는 주식회사 태영외 4개사이고, 감리자는 주식회사 도하 종합기술공사외 1개사가 감리를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추진과정은 ’92년 5월부터 ’93년 3월까지 환경부 기본설계 조사용역을 마치고 ’95년 4월부터 ’96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끝낸 후 97년 4월달에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98년 4월 20일에 환경부 사업인가를 받았으며 ’99년 12월 22일부터 본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2년 3월 22일에 분뇨연계처리 및 고도처리 환경부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05년 4월 30일 공사 준공과 함께 5월 7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은 시험운영 가동을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CI 바이오텍 주식회사가 하였으며 정상가동은 2005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은 관리동, 유량조정조, 분뇨처리동, 설비동, 유출 유량계실, 자외선 살균실 등 6개동이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 단계별 과정은 맨 처음 하수유입에서 다음 단계인 유량 조정조에서 분뇨와 연계 희석하고 유입펌프장을 거쳐 일차침전지와 생물반응조와 이차침전지를 거친 다음 자외선 살균조를 통과하면 마지막 방류수로 배출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치로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랑 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부유물질 SS, 소음질소 T-N, 총인 T-P 대장균군간의 유입수질과 방류수는 법적방류수질 기준치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일일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를 유입수와 유량조정조, 1차 침천지 방류수 등의 수질을 항목별로 검사하고 분기 수질검사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수질 전문검사 기관에 용역의뢰하여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처음 가동부터 지금까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 시설 규모에 비해 기계직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구 위생환경사업소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호명면 황지리 572번지이고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며 처리용량은 일일 50㎘입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1200평, 건물면적이 400평입니다. 사업비 12억 4100만원으로 ’91년도 9월 7일부터 ’92년 9월 19일까지 공사를 하여 ’92년 9월 20일 처음 가동하여 오다가 2005년 5월 13일 신설 하수처리장이 준공 가동됨에 따라 5월 23일 폐쇄하였습니다. 구 위생환경사업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분뇨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 군 공유재산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처리실적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거환경 및 하천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용수의 효율성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류수 수질강화를 위하여 자체검사는 매일하고 타 기관 검사는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운영요원에 대한 자질을 함양코자 타 지역 사업소 견학은 연 4회, 자체교육 강화는 주 1회, 하수처리공정 기술교육은 월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시설점검 강화를 위하여 기계는 주 2회 자체점검하고 전기는 자체 1일 점검과 주 1회 용역회사로 하여금 시설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방류수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 기준치 이하가 되겠습니다. 하수 처리량은 1일 계획 7500㎥에 평균실적이 7397㎥이고 분뇨처리량은 1일 계획 50㎘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석은 자체검사가 계획 126회를 완료하였고 용역 검사의뢰는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은 600만 9000원이고 시설물 점검은 계획 주 2회로 실적 52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운영관리요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타 지역 견학 2회 10명, 자체교육 26회 260명, 하수처리공정 기술교육 6회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 공법을 특허 개발한 KS-BNR공정 연구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동남이엔비 수후처리부 전담 직원 2명과 현장연수를 하면서 수질환경 사업소 전 근무 직원과 자체세미나를 개최하고 운영 과정상의 기술전수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수처리시설 공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공개의 목적은 군민과 학생들에게 현장견학 등 시설공개를 통하여 환경 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환경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공개를 통한 주민견학 실시는 연중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군민과 각종 단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견학으로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상식과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 실천방법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홍보영상물을 상영하여 사업소 시설별 처리공정을 소개하고 군민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공문 발송하여 주민견학을 유도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꽃길조성과 공원화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공개를 통한 주민견학 6회 300명을 실시하고 공원화사업 추진 초화류 12종, 화목류 3종, 유실수 3종 1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특수시책으로 수질환경사업소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을 위하는 시설부지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금년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중점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총 면적 1만 5725평 중 잔디 수목 등 녹지공간 면적이 약 1만평 정도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실수 3종 15주, 관목류는 영산홍과 녹차나무 500, 복분자 3종에 1200주, 야생화 11종에 25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묘목은 구입하고 식재는 전 직원이 식목행사와 함께 병행실시함에 있어 금년도 4월 5일 군 식목행사를 군수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시고 본 사업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야생화 식재 구간은 잔디와 구분하여 경계벽돌을 설치하고 야생화를 소형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다소나마 기여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본 군 단일사업비로는 최대 규모가 된 시설로서 본 군의 주된 하수와 분뇨를 생물학적 이용기법으로 정화 처리함으로써 환경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중시되는 시점에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청정예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처리시설 주변환경을 잘 가꾸어 녹지휴식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혐오시설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미력이나마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가셔 가지고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만 많은 업무파악을 다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질환경 관리현황에 보면 법적인 방수량과 방수에 대한 수치가 월등하게 잘 정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께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수질환경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은 이 기계가 새것이고, 완공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향후에 가서 과연 이 사업소가 잘 운영될까 걱정이 됩니다. 기계가 노후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때 이것을 군에서 운영했을 때 군에서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걱정됩니다. 타 지역도 이런 것을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은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임용을 받고 근무한지가 대략 쳐보니까 한 달 20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에 가서 근무한 소감은 예천군에 주로 예천읍과 용문과 향후에 유천면에서 나오는 하수를 갖다가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적용해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볼 때 모든 기능이 전문기술직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곳인데, 간단히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직이 못되어서 한 달 동안은 우선 가서 제가 본대로, 느낀대로 오래 근무하다 보면 저도 스스로 그 자체 조직에 매몰되어서 느낌을 모를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을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메모를 해놓고 한 달동안은 우선에 인부도 사역해서 했습니다만 한 달동안은 최소한 3시간 이상은 풀을 뽑아 가면서 또 용어가 전부 전문용어가 되어서 기술직한테 묻기도 하고 하면서 지내오다가 20일 동안은 장마전선이 들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기술직이 근무하는데 현재 가동하고 나서 1년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술직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수처리를 하는데 대한 기술의 축적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전번에 공법을 연구한 KS-BNR 이엔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리로 정식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전문직이 와서 2명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직원과 같이 현장을 보고 또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근무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2회에 걸쳐서 자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운영과정상 문제와 다음에 기계 기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서울에 있는 유천 엠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생물반응조 폭거기에 대한 AS를 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왔는데 시설을 보니까 원체 복잡하고 해서 전문 기술 장비를 하는 시설업체가 23개 업체가 되고 다음에 또 사소한 부속을 납품한 업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공사를 한 업체는 5개 업체가 됩니다만 문제가 되었을 때 AS를 받고 또 하자가 생겼다고 할 때 전화를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군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금주에 주간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4개 업체가 책임지고 와서 각 분야별로 봐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년동안 기술을 축적해서 문제가 없도록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내에 하수와 분뇨와 관련된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현황을 타 시군에 제가 자료를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임지에 가자마자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타령을 합디다. 그래서 타 시?군의 시설규모는 얼마만큼 되며 거기에 대한 인적인 비중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이러한 관계를 조사를 해서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제가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23개소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영이 13개소이고 위탁이 10개소가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 반반 정도 사사 반올림을 한다고 하면 거의 반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위탁 관리한 시?군에 현장도 둘러보면서 이후에 과연 우리 행정이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관계도 깊이 연구하고 조직과 인력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해서 전반적인 군 의제로 해서 향후에 우리가 나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명백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됐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천군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영주로 간 것하고 그 다음에 예천읍 상수도가 수자원 공사로 위탁관리한 것,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천군이 지금 상수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었겠습니까?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질환경사업소도 이것 자꾸 관에서, 군에서 들고 할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영섭 의원님 견해를 제가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근무한 시간이 좀 짧고 전문적으로 제가 판단할 그런 수준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행정의 추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공공기관이 행정의 기능을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직 인사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음에 군의 행정 조정위원회인 실과소장, 부군수님 주재하시고 하는 실과소장 회의에 브레인스토밍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해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근무를 하시다가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복명의뢰를 해서라도 우리군이 정 이래서는 안되겠다,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결단을 내려주십사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 위생환경사업소 말입니다. 저것이 폐쇄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향후계획도 불분명하고 한데 저것이 1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전부터 폐쇄된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한 4, 5년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저것이 폐쇄될 줄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벌써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천군 전체 하나의 흉물거리로 남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저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든지, 어떤 결단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님께서 구 위생환경사업소의 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두 분의 담당과 함께 현지를 가봤습니다. 일단 나름대로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기본시설은 재활용은 불가능하고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각 실과소와 읍면에다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의견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받아보니까 타 실과소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고 호명면에서는 그 시설을 향후에 골프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활용할 방법을 약간 예고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호명면에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보관창고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 정도가 접수된 것 같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공유재산은 모든 것이 소유와 활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볼 때 당장 무엇이다 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인 유용한 활용방법을 저 나름대로 또 각 실과소와 여러번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과정을 겪어볼 때 조금 전에 건설과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이 필요할 때 토지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현지에 있는 부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하루속히 재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매각이라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소장님 길게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