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인수
전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사회 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류 미비로 심사 보류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여 우리 구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동구 위생매립장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건은 법정 동별로 추천된 주민대표 선정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전체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보고를 받은 후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제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경로당이 동구에 86개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도 확충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이 몇군데 있죠?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인시장쪽에 현재 경로당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보다 수시로 가보면 인원이 30명 이상씩 계시는데 혹시 서류가 올라오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서류가 제출되어서 현장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은 기능별로 모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창회나 경우회나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검을 해서 이정도면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십시오. 확인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갔을때는 다른 경로당보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모셔야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추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경로당 관계입니다. 우리구가 몇 개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86개소입니다.
고수웅위원
앞으로 늘어날 계획입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아직까지 타구에 비해서 사실상 노인 인구대비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노인인구 대비해서 1인당 경로당 이용할 수 있는 116명이라고 하면 광산구는 33명이 되는 실정이라서 꼭 필요하다면 늘려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로당을 무차별하게 늘려서는 운영비문제도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편의는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운영비문제나 노인 무료급식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꼭 필요한 지역은 경로당을 늘려야 되겠지요. 무작정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놀이나 하투, 장기, 바둑, 바둑은 별로 안봤습니다마는 이런 놀이로 소일하고 월,수,금 식사가 제공되고 앞으로 시대가 변해 가는데 이런 패턴으로 경로당을 짓고 늘리고 운영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노인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 저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우리집 앞에 노인당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동구노인복지회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또 거기를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앞으로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이제는 전환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경로당 폐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완전히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설 노인당 같습니다. 실지로 거기에서 편히 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우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그룹형태로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바꾸어야 하고 의뢰를 해서라든지 노인당을 동구에서 전국에서 제일처음으로 기능전환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앞으로 노인당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2007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광주시장 공약에도 있었고 구청장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구가 열망하고 광주시가 계획을 세웠던 것에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해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은 3개구에 2010년까지 설립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이왕이면 다른 구보다도 우리구가 먼저 유치해서 동구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부단의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홍기월 위원님과 고수웅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을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동구 복지회관이 동명동에 하나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없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제2의 동구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인시장이나 학동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인가가 나지 않는 노인당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속에서 안 노시고 복지회관에 오셔서 아니면 셔틀버스라도 운행해서 노시다가 집으로 가실 수 있게 제2의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특히 동구 나지역에 없으니까 그쪽에 하나 시설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노인당만 많이 지을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메머드급으로 멋드리지게 동구에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똑같은 규모보다 나은 시설이 동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실무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4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내용들입니다. 2010년까지 건립할 장애인복지회관도 100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각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지원금이 5억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가 일정의 예산을 부담해야 능력이 있어야만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부류, 노인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상당히 구분이 됩니다. 노인들 부류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경로당에 가서 못노시고 광주 시민회관이나 교량밑에서 모여서 끼리끼리 노시는 분, 동구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수준급의 복지회관만 찾아다니면서 노시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로당을 필요할 때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같이 그나마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필요한 곳이 경로당이다, 따라서 필요한 곳은 경로당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나 지역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3개정도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회관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구가 예산확보능력이 미약해서 공약사업에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무료급식이 1440명에 1억 9천인데 한끼니당 얼마씩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800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800원 기준으로 1440명을 하니까 1억9천정도 소요될 것이라 말씀이시죠? 경로당 무료급식... 혹시에 상반기에 추가된 급식소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경로당으로써 규모를 갖추고 운영하는 곳은 급식을 넣는 곳이 한 두군데는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특별하게 늘어난 곳은 없지만 올해 경로당 늘어난 만큼은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440명이 1800원씩 기준으로 한것인데 궁금한 것은 1월달 업무보고하실 때 84개소에 1440만원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개소가 2개가 늘었고 문제는 1440명을 지원하는 금액이 1월달 업무보고에는 3억 8천이었는데 1억 9천이면...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연간 예산액이 3억 8천이고...
용태
배용태위원
급식비가 줄어든 건 아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단가는 1800원 그대로이고 아까 2개 늘어난 부분은 경로당이 지난 해는 86개소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2개소가 늘었는데 수치상의 경로당 2개는 늘었지만 사실상 급식인원은 1440명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소요 예산액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3억 8,300만원은 연간 소요액입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액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억 9천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집행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경로당에 86개소인데 인가되지 않은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계림2동과 산수동 경계에 있는 한군데하고 금년도 임차계획이 서있는 중앙파출소, 소태동 파출소 2층에 있는 중앙경로당같은 경우는 인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개소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두군데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아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인동...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우회 회원들이...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경로당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그런 곳이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몇군데나 되냐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네뎃군데 있습니다. 그것말고도 경우회 회원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60페이지 자원봉사 관련해서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에 78개 경로당에 270회거든요. 우리 관내 86개가 있는데 8개 정도가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6군데는 시에서 지원하는 동구 복지회관 주관으로 운영되는 6개소가 따로 운영됩니다. 나머지는...
영우
김영우위원
나머지는 다 돌고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서운한 것이 소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62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개소하겠다고 시에서 신청해놓았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신규로 생기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타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법이 있으니까 건강지원법에 의해서 운영하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조례도 움직이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게 먼저입니까?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내시해서 돈주려니까 일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만들이 않아야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건강지원 모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죠.
영우
김영우위원
추경예산에 올라왔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침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각시도가 운영하게 되면 표본조례가 만들어 져서 다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자치단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아직 시범운영 안되고 있으니까 운영사항을 봐가면서... .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엊그제 긴급지원법인가 조례를 개정하셨죠? 개정했는데 조례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체내에 긴급지원위원회를 그 내에다 두는 것을 보강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어요. 동구의회에 와서 5년째 지켜보는데 3년이라고 위원회 임기가 정해진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위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신가요? 제가 상위법을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던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침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시행령까지 봤는데 임기관련해서 3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가지고 오셨을 때 상위법이라고 살펴봤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읽어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봤을때는 제가 잘못 봤다고 다시 봤는데 없었어요. 시행령까지 봤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필요한 조례니까 당연히 통과시킵니다. 상위법관련해서 단연히 통과시켜주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을 바보처럼 생각하지 않나,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서 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조례가 신설되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고 일이 진행되어야지 시에서 교부금으로 3500만원 준다고 해서 무작정일을 하는 것보다는 순서적으로 일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이제 처음 각 시도가 시범운영 됩니다. 연차적으로 자치구가 다 한군데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범기간이 끝나야...
영우
김영우위원
내일모레 예산심사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순태입니다. 제5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욕과 열정으로 의회운영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74쪽에 생활소음 및 공사장 소음관리 4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파악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사업장을 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예, 오염이나 비산먼지나 신고사업장에 대한 대규모사업장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4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수시 순찰을 통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정기적이라면 어떻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주에 한번씩 나갑니다..
고수웅위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같은데 수질이나 대기 소음 진동, 이것 때문에 주민의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형공사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그때 그 소리만 끝나버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인근주택가가 피해를 봐요, 어떤 피해를 보냐면 심한 진동 때문에 공사장에 심한 진동 때문에 그것이 피해가 가서 건물벽체가 금이 가고 결국은 지금 학동에는 공사장 때문에 공사장 진동 때문에 벽체가 금이 가고 지금 곧 쓰러질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찰활동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신고가 되고 꼭 정기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분야가 계속 업무가 늘어남과 동시에 민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업무가 청소와 대기환경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5건 이상이 환경, 수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 사무소에 근무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는 상황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병행해서 예찰활동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기월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1쪽 지금 광주미화에서 청소차가 수거하러 주일만 안나가고 계속 나갑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는 매일 수거를 하고 개별체, 사업체 쓰레기수거하고, 지금 현재 100인이상 사업체가 토요근무제를 지금 5일째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하더라도 1억 5,900만원 정도가 예산추경에 되는데 이번 추경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과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조금 구역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민원사항들이 자기구역이 아닌 구역을 수거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우리 생활쓰레기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이 최근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일요일만 수거를 안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토요일 수거를 안한 적이 며칠 있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토요일을 예산관계상 2분의 1만 근무하자고 했는데 여러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입장이고 또한 노조에서 토요일 근무를 하되 특근수당을 주는 것으로 협약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2분의 1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한달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됐을 때 예산편성을 통해서 보충토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재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냐 하면 도심에 그분들은 토요일날 안가져가는걸 생각 못하고 내놔버렸습니다. 그러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도심에 쓰레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 악취가 심하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홍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주셨더라면 토요일에는 안 내놓을텐데 갑자기 그래서 시내가 조금 악취가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우리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쯤에 3억 3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시책을 해보자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있죠. 분리수거를 한 후에 우리 쓰레기 봉투판매량하고 전용용기 판매량하고 이제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했을때 봉투판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봉투판매금은 떨어지고 음식물류는 우리가 예산하고 처리비용하고 몇 천만원정도 남는 정도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전으로 했을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쓰레기통 봉투판매라든가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계속 지원됩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매달하는 스티커해도...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스티커하더라도 음식물처리 비용으로 다 소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드린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우리가 4억 7,4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된 것이 4억 2천입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 봉투판매가 떨어지고 나름대로 불법투기가 있지 있느냐 해서 투기단속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사항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계속적으로 신경써주시구요. 한가지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우리 쓰레기봉투를 하고 수거하고 나면 폐형광등이나 스티로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차에 같이 수거가 안 되는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영우
김영우위원
차가 틀린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같은 차로 구분해서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에 수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치료사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두 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산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등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용연마을사람 등 주암마을 이쪽은, 지금 사실 이쪽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이번에도 농사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시기가 되더라도 피해가 있다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문제인데 공중화장실 너릿재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청소원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우리과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실무자가 한번씩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예상외로 이용을 광주시민만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가 있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쓰는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광주하고 먼거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차라리 거기로 출근을 해서 수시로 그 지역만, 그 지역은 별로 안크니까 공중화장실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한명을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들어 오는 입구인데 다른 타지역 시민들이 봤을 때 멀리있는 화장실이지만 깨끗하구나 그런 인상이 풍길 수 있도록, 예산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차라리 한명이 상주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개발과 녹지공원도 역시 우리구청에 관리하는 차로 일주일에 두 번정도 가고 용역이나 청소는 화장실만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좀 미미하지 않는가, 같이 협의해서 한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천변에 지금 주차장 없애고 상당히 쾌적한 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주 느끼는 점인데 시민이 천변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화장실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디쪽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옛날 주차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입구쪽에 있습니다. 돔이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방금 우리 두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한곳이 어디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구청 보건소 뒤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항 그 관리만하고 거기만 용역을 줘가지고 매일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있습니까? 너릿재하고 공원하나가 단사 공원밑에 간이화장실, 지산동 단사공원, 또 한곳은 어디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산유원지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산유원지가 두곳입니까? 지산유원지가 생수터...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아니오.
용태
배용태위원
공중화장실을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올건데 혹시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 곳이 있는가 지금...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단사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간이 화장실로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단사공원간 ...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소태 I.C 밑에 간에 화장실로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1억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개발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
용태
배용태위원
공중화장실을 민원이 접수된 것도 없고 추가 계획도 지금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민원을 한두군데 더 들어 온 곳이 있어서 ...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개방해 주라는 곳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개방 말고 여섯 개 지역말고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생활소음 관련해서 차량들이 하는 소음있죠? 차량장사하시는 분들, 그것도 소음규제대상인가요?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음규제치를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지도감독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도하는 쪽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경찰을 통해서 단속하는가요? 하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겠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아니오. 그래도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음이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도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인데 실질 주민들은 공사장 주변은 어차피 드러나 있는 소음피해가 상당해서 동구전체주민들이 상당히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젊은 층의 오토바이, 실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데 단속에 사각 지대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놓고 몇 데시벨 나오는지 보십시다.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위생과장
위생과장 나종복입니다. 《 업 무 보 고》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2005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사람과 같이 가부장식으로 앉아서 식사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앉아서 음식을 먹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접객업소도 이제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을 짓기 위해서 사업이 출발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반해서 음식점을 신설하거나 확장할 때 그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가 배정되어야지 외국인들도 와서 마음대로 식사를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는지 논의를 해 보셨는지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 버렸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위생과장
지금 기존식당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사실상 장애인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불로동 4거리주변에 먹거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대구수성구 호수공원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그런 곳이 먼저 시작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8월달경에나 한번 현지견학을 하고 먹거리 식당도 개발을 하고 그런 쪽으로 별도로 될 수 있도록 센터 조성할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건 비단 특정장애인 계통만이 아니라 광주가 국제화도시에 걸맞을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대한민국 광주를 봤더니 참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해결이 참 편리하더라 하는 도시가 되어야지 그분들이 다시 돌아가셔도 광주, 대한민국인권의 도시를 PR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먹는 것에서 불편이 야기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그런 좋은 취지 아래 먹거리 타운이 조성된다하면 그쪽에서 같이 동참하는 식당주인들에게는 꼭 두테이블씩이라도 맞춰서 장애인과 외국인들, 임산부 정말로 그런 식당을 이용해서 좋은 음식을 같이 골고루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를 잘해 주셔서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나종복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석봉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제 농촌하면 지원동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동 동구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 화산마을에 가면 안쪽으로 밭이 많거든요. 마을에 농로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가운데로 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밭이 있는데 도로를 기점으로 천을 건너가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들어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개울이 가운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단위 다리를 몇 개 놔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취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라도 잊지 말고 농촌생활환경의 정비는 지금 보다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사업이라면 잊지 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길래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안잊고 사업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지금 생활환경정비사업 1단계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2단계가 계속 되거든요. 사업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장님, 주민감시원들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우리공무원들은 몇 세 정년을 한다할지 그러면 주민감시원들도 연령제한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없어요? 가급적이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업무특성상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감시원은 쓰레기가 반입되었을 때 가서 현장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도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분장을 하시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왕 협의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 협의하실 것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나이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나이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신구조화를 대변하는 일 같으면 좋은 데 그런 문제도 그쪽까지 같이 고려해 가지고 그런데는 그래도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협의하신다고 하면 그쪽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실무부처로 인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전문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감시위원 선발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환경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협의체인가 거기 업무가 환경관리과 소속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쓰레기 매립장 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 있죠?
인수
전인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환경관리과입니까! 시기를 놓쳐 버렸네요. 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성입니다. 4대 의회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대 의회에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학동1지구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을 완료 했다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옆에 있는 도로는 주요 주택공사 몫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웃에서 현지 개량사업하는 사람들, 개인이 주택을 짓는 분들, 도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공동 주택방식중에서 거점개발 확인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마는 거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변이 개발이 안됐을 때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주변지역으로 확산 파급하는 개발방식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대단히 어렵고 그런 문제 같습니다마는 우리 동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에 역점을 가하고 천명을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차질없이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재개발사업은 관에서 주도할 수도 없는 사업인데 동구가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역점시책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조직 개편을 통할 때 도시 정비팀 인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그 지역 민원해소나 추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학동에서 보면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한 방법이 있지는 않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잘해야 될 것이고 사업지구가 되고 정비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도시정비법 5장 69조 1항을 보면 사업성 검토라는 말이 있던데 그 지구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재개발안에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비사업성 검토라고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법에 명시되어 정비사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드만요.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초기에 정비업체에서 예비사업성 검토를 장황하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후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등을 걸치면서 관리처분단계에서 그것이 명확히 검토되지 초기에 명확하게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를 듭시다, 학동4구역 교회가 1400평 정도 되고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비가 나갈 것이고 또 학교부지로 28000평되는 센타안에 교회가 1400평, 그리고 학교부지로 약 3천평정도 대여를 할 것이고 아시겠지만 정도프라자 400평되는데 5층건물입니다. 이분들에게 영업보상까지 해준다면 이 지역안에 재개발을 해서 조합원에게 무슨 이익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검토가 필히 필요하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고수웅위원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학동이나 산수동에 이외의 지역에 있을 것인데 앞으로 동구청에서 법이 명시한대로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및 정비업체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해서 110페이지인데 매수재원이 불투명하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국시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국시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동구청의 문제가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고수웅위원
물론 전국적이더라도, 전국적이므로 그런 사항이라 할지라도 동구가 특별하게 활동을 해서 매수재원을 확보한다면 주민의 편의도 도시발전도 가속화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방식대로 국가에서 주는 재원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정체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동구가 발벗고 나서서 로비를 한다든가 루트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매수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발벗고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심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수웅위원
여하튼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서 매수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108페이지 담장허물어 나무심기가 계속 추진되고 있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중앙초교도 하고 호남동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많이 제공이 되고 환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시설을 해 주면 시설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공업체에서요?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시공업체가 아니고 관리주체, 건물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중앙초교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있을 것 같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중앙초교의 경우는 홍기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진하려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중앙초교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앙초교가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참여하게 하려고 금년 정도는 거기를 개발과에서 나름대로 관리해 주는 것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금년 정도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잡초 관리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무도 좋은 나무가 두 그루 정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고 잡초가 그렇게 빨리 우거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학교측에 의뢰하든지 우리가 이번까지 주든지 해서 심은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관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용산동 도시개발 사업을 2006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한 날을 2010년 4월달로 사업시행을 고려해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려 5년이 걸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빨리 시행이 못되고 늦어지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방식을 어떻게 하냐 그런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8월달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당초에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것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검토해야 할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공역개발방식으로 하기 위한 각종 검토사항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사업시행방식 및 시행자 결정이 8월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셔서 용산동에 택지를 개발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정책으로 시행되는데 이제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함으로써 광주시내 전 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늦게 개발이 됨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분양문제도 있고 우리구에서 오랜시간 홀딩하지 않았냐,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이 어느 시기에 집행이 되어야 순조롭게 될 것인가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인데 좀 의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은 사업전반의 얘기가 아니라 부분적인 분야에서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부터 개발해야 되겠다 원칙은 섰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이 지역이 시가화 구역으로 바꾸어야 했었습니다. 초기 1,2년동안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도록까지 우리가 작업은 해 줬었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은 안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니까 그 담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용역이 준공단계에서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것인가 논의를 하는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지 절차는 지금 까지 잘해왔습니다. 지금 사업시행 방식을 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논의를 하고 있다 그것도 7,8월경이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사업이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매년 보고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보면 지역보상이 언제 되는지 주민들은 관심사항입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될것입니다 하면 또 미루어지고 보상시기가 2004년도부터 보고서를 되면 훨씬 전에 되어야, 끝났어야 됩니다.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국장님 설명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런다면 할말이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왕 했으면 다른 데 보다 빨리 시행을 해서 많은 사람이 달려들 수 있고 좋은 업자들이 달려드는 업자들도 이익이 남아야 달려들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심해 질것이고, 수완지구 얼마나 아파트를 짓고, 늦은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는 말도록 만전을 기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김형기 의견과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해제가 되어서 현재 동구가 도시개발이 아주 붐을 일으키려고 인구유입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월남마을 그쪽에 공사문제가 있는데 그쪽 남계마을에 주민들 의견상충이라는 뜻이 무슨말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남계마을이 임대주택 단지로 들어 올것인가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주민들 의견이 반반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남계마을 어떤 마을을 말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하천건너쪽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원래 있던 동네에 들어올 것인가, 안들어어올 것인가 찬반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 거기만 해결이 되는 2006년 8월부터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우선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기본협약체결을 8월달까지 하면 9월달부터는 정비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4페이지 대한주택공사에 위생매립장을 제외한 4개소에 대하여 참여 의향 표명이라고 해주셨는데 표명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뜻입니까?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쪽만 해결되면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8월중에 기본협약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금동어린이 공원 잘 아시죠?
구청에 오래된 사항을 못해결하고 있는 어려운 민원사업의 한가지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다시피 금동 어린이공원이 지정된 지가 60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매수청구가 2개가 결정됐다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매수청구결정은 도로, 대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금동 어린이공원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8월달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폐지여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폐지해 볼까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금동 1지역내에 있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하고 관계는 잘 풀어나가신가요?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금동 어린이 공원은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부터 몇 번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했는데 위원들이 교수님들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은 기왕에 확보된 공원을 뭐하러 해제하려고 하냐고 안해줍니다. 위원회에서 몇 번 부결됐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려고 보니까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되어 버렸거든요. 도시환경사업지구로,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공원부지로 확보해 놓으면 그 사업을 하면서 공원부지가 확보될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주민들한테 내면 재개발 사업이 내년이라도 된다면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한번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4,5년이 가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4,5년을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미 몇 번 차기에 기회가 있을 때 부의를 해드리겠습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주민들은 폐지해 달라는 쪽이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폐지해서 나중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쉽게 말하면 재개발사업에는 공원이라는 것은 필요하니까 놔두고 활용하는 방안도...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해지해 버리면 아깝죠.
용태
배용태위원
굉장히 오래된 민원사업인데 해결하고 다른 지역에 전체적인 계획선에 의해서 공원부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주거환경사업말고 재개발 사업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재건축 사업들 있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추진하려는 것도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산수동쪽은 있는 같은데...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동진맨션쪽에서 말이 흘러 나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호남맨션 주민들도 추진하려는 생각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그런곳은 재건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접부지까지 포함해서 재개발형태로 나가야지, 재건축이라는 개념보다는 부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이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재개발지역은 지정 못받은 것이고...
용성
김용성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혹시 그런 지역들이 있으시면 관에서 주민들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관계법령을 해석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쉽게 말해서 자체에서 해결하겠지만 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다행히 우리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비피해가 없습니다마는 특히 광주는 없는데 동구관내에 특별히 크게 비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으시죠?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지원동에 가면 소태동이라고 있습니다. 소태천이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 박스가 적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있는대로 박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약간 적은데 그것을 지금 소방 방재청에 돈을 20억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원이 되면 확장을 하면 이쪽에 해소가 것으로 보고 있고 산수동 굴다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집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고 그전에는 그랑프리 호텔 그쪽에 지하철한 뒤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조금 차는 것은 있어도 소통이 비가 그치면 바로 바로 빠져 나가고 동구는 다른데 보다는 상류에 있기 때문에...
용태
배용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습피해 지역이고 주로 상습 피해지역이 어차피 우리가 구조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사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피해가 크게 없는데 그래도 보면 상습 피해 지역말고 이면도로라든가 소규모 눈에 띄지 않는 도로들이 맨홀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번 비 피해때 피해가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이번 비피해때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몇 군데 있어요. 조금이어서 그렇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조금씩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 것까지 이번에 비가 곧 그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특히 맨홀같은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굉장히 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저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맨홀이 널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맨홀 뚜껑 열려서 방치 된 곳도 있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가서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굉장히 학교 주변이라 위험하니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노점상문제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우리구에 역점추진사업중 하나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엄청난 국비ㆍ시비 투자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 시설만 해 놔가지고는 어차피 사람이 안오고 있어요. 그 문제중의 하나인데 지금 특히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구 선관위 그 길쪽에 노점상이 주욱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단속이 한 2,3년 전에 많이 하시던데 요즈음은 전혀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옆에 시장입구에서 장사를 하면 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아무리 투자를 해 봤자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이번에 대인시장도 했고 남광주시장도 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해 줬죠. 시설보수를 그렇게만 해 주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다른 담당부서 일입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특화니 뭐니 계획만 무성하게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입구에 노점상들이 장사하면 안에 장사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또는 노점상들도 우리 동구 구민들이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점상을 단속하자니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은 죽고 시장안의 대인시장같은 경우에 보면 저 안쪽에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장사가 안 되가지고 그 소유자들은 그것을 팔고라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조금상가를 대여섯동 한번에 거기를 터서라도 노점상들을 그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 자릿세, 그 사람들 노점상은 하루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니까 상시로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를 조금 받더라도 안쪽으로 집어 넣어야지, 노점상가로도 깨끗해지고 입구도 깨끗해 지고 노점상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두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들, 그런데 노점상들은 지금 전혀 단속을 안하시지 않습니까?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아니요.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인시장의 경우는 노점상을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지 마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대인시장에서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그 완전히 노점상이 깨끗이 없어 져버렸을 때는 상권이 오히려 죽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나와 있는 노점상들은 질서 계도만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해 주라, 그것이 시장상인들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차로 대규모로 해서 기업형 노점이라고 저희들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없애주라 그런 것이 시장상인들의 요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차량으로 대규모로 하는 노점,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남광주시장에 그런 것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근절을 시키고 금남로에서 지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자꾸 저한테 질책하고 하신 것이 그쪽 충장로 쪽으로 들어 가는 길을 막고 하는 노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두 사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고발을 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는 것하고 과장님이 듣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장입구에 있는 노점상들이 없어야지,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단속을 않고...
용태
배용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가입주자들은 그것을 철거해 주길 바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 봐 주십시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배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대인시장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점상 그 길에 아주머니, 할머니분들이 하신 것은 환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형으로 한미쇼핑 입구쪽에 차량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해야 됩니다. 교통위험도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안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일부가 나와서 합니다. 안에서 장사를 돌리고 바깥으로 또 나와서 해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남로 입구는 잘 하실 것이고 항상 그 얘기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다행히 우리 호남지역에 비피해가 심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항상 우리구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성로, 천변에서 계림동 구간, 그 부분은 사고도로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만 오면 인도와 보도가 차이가 없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구 에서 강력히 중심지역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좀 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오종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121쪽에 있는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라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 실시를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입니다. 당초에 시에서 6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해서 8월경에 시에서 면담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에서 합니다.
고수웅위원
시에서는 6월에 한다고 해 가지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당초에 6월에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히 건의를 했고 면담까지 해 가지고 8월경에 한다고 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불법 광고물중에서 양성화 불가 광고물은 자진정비토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자진정비는 철거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된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자진정비는 본인이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현 법에 적법한 경우에는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불법광고물이 도로에 내놓은 어떤 광고물 모든 것들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꾸 본인들이 넣어놓고 또다시 내놓고 그러는데 이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꼭 이것을 철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또 내놨다가 그 시간 뒤에는 정리하도록 이런 쪽으로 양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싶습니다. 제가 주위에서도 보면 불법 건물광고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많은 비용을 위해서 광고물을 내놓고 철거를 하고 또 돈이 드는 비용을 다시 만들고 만들고 계속하는 사람들은 철거가 당하더라도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업소에 필요한 업체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주간에 하는 사업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정시간내에는 이 광고물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양성화 방법도 선택을 해 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양성화 기간대상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동성광고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간판이나 전단이나 벽보는 지금 양성화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에어라이트도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양성화한 것은 고정광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도에 넣었다 들였다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다보니까 변두리에서 강력히 하면 싫다고 하고 중앙에서는 조금 강력히 하면 좋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로의 이동할 수 있는 광고물은 규격을 정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가로 세로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어떤 업체는 야간 이후의 업소라든지 그런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행에 지장을 준다, 이런 원칙을 조금 정해 놓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21쪽 조금전에 고수웅 위원님께서 아케이드 관계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에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 부분은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또 광주시민이 애용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동구민만 애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충장로 상인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전번에 담당부서하고 직접 충장상가 번영회를 면담한 결과가 있고 저희도 이후에 두차례 면담을 걸쳐서 전화도 하는 경우가 현재 우리 금방 보고 드린 대로 8월에 조성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 6월달에 한다는 것은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광주광역시시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가부터 5가까지 안하더라도 1가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조그만 구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시고 그쪽에 상인분들도 강력히 노력을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전대병원 응급실 앞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인도에 세워진 전대 응급의료센터인가 하는 큰 기둥간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제가 아직 안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해당된 사항인데 자전거도로 동구에 되어 있죠. 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인접해서 지금 전대병원 응급의료센터라는 기둥간판이 아마 광주시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점용하고 있어 인도도 점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같은 것 한번도 들어 본 적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특별히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특별히 들어 온게 없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기회에 있으시면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시고 바로 응급실 입구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점유해 가지고 크게 세워져있는데 그것 한번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박종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지주간판 말씀하시는 것인데...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위에 지주간판...
용태
배용태위원
지주간판 도로나 자전거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불법광고물,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에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차피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전대병원 응급센터 그 간판도 결론적으로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충장로 개폐식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상당히 이게 시나 우리 구청이나 홍기월 위원님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타당성,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부탁을...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 하셨었죠? 작년에 했던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작년에 시에서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때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결과자체는 없이...
용태
배용태위원
결과물 없이 공청회만 하고 말았던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식으로 공청회만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설명회지 공청회가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설명회를 하셨던 거지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 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공청회가 되는 것이고 일단 설명회 형식으로 한번 가졌다는 말씀이시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시에서 주관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 하면 이게 만일에 시에서 시작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 결과불가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하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충장로 번영회나 저희들이 시에서 아까 홍기월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이며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계속 건의하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광주시나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예산문제는 쉬울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공청회라는 설명회를 한번 가지셨고 지금 현재 시에서는 조사용역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러면 조사용역을 시에서 발주를 해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248억이면 그렇다 하면 전문가나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라도 한번 더 추진하시든지 해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말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동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주관으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하고 6층에서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라고 그때는 공청회라는 명칭을 썼던 것 같은데, 그랬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네, 그랬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는 것이 공청회는 아닌 것 같고...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아니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요했는데 그때 당시주제발표를 한 사람들이나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본에 가가지고 한 1, 2년씩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교수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그것을 설치해 놓고 별로 성과가 없다더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전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용이 공정한 어떤 토론장이 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장만되고 말았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패널은 주관을 시에서 했었습니까?
영주
손영주도시국장
예,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했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공청회 결과물에서는 대부분의 패널이 개폐식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가 시급하거나 꼭 필요치 않음,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일부 의견있음,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말씀 안하시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공청회 결과물 나왔다고 하면 또 한번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찬성하시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한번 하시더라도 정말로 여러 사람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시행 계획만 있지 시행은 안 되는 거니까, 시행 되기전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 의견이 전문가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교통과장 이하림입니다. 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남동 주차장 대체주차장이요. 지금 17명이 보상완료가 됐습니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전체가 17명중에서 11명이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나머지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희가 보상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저희 구청으로 완료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등기들이 사전에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저당이나 이런 정리가 덜 된 등기에 한해서 아마 저희한테 정리를 하고 이전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액이 낮다고 또 이의 신청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문동식씨 한분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자기 지가가 낮다 그러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 두 명을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평균을 내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도로변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했던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시간이 몇 년말로 되어 있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보상을 하고 연말에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가 70% 인 42억 7천만원이고, 구비가 30%인 18억 3천만원인데 사실상 구비가 지금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잔고가 연말까지 한 3억 3천원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15억 정도를 연말에 지방채등을 발행하는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상권을 한번 놓치면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동구에 천변주차장이 없어지므로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구에서도 물론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더 서둘러서 빨리 완공이 되어서 시내에 중심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29쪽이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1년 소요예산이 4,200인가요?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4,200이 시비가 3,200이 있고 저희 금년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노면표지 관련되어 가지고 보수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노면 표지만 따로 있는게 아니고...
영우
김영우위원
4,200에서 쓸 수 있는가요?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상반기하반기를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어차피 열악한 예산에서 있는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노면표시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교통과 일하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작년에는 2천만원 세웠었는데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깨끗이 좀 하게요. 그리고 131쪽 보면 주정차 단속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불법주정차하시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들이 저녁이 되면 그 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차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바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차량들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게 이면도로나 아니면 교차로 나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시야를 좁혀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강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림동도 이마트 상가 차도에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할 때는 또 가고 아니면 오고 이렇게 새쫓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셔 버리네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학교에는 학교정문으로부터 좌우 몇 미터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3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학교주변에 설정을 해 놓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유치원은 제가 관련된 소속단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47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내에는 정문입구에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량들이 양쪽에 계속 주차를 해 놔가지고 아이들이 등하원시에 나올 때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도 그 앞에 노면표지를 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정차 보호시설금지 보호를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정차 금지할 수 있는 구역을 어린이집에도 지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게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유아원도 100인이상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지정을 합니다. 그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현재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100인이상 되는 시설도, 그런데 사실 100이상이라고 그러면 너무 높습니다. 사실 70, 80명도 계속 어린아이들이 드나들고 있는 출입구에 학부모들도 드나들고 그러면 하루에 50명이라고 그래도 150명이상 200명이상이 그 출입구를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한 50명 이상 정도라고 해서 보호구역으로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지정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림
이하림교통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예산은 시에서 국비를 조정을 해서 하고 또 유아원에 대해서는 저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관할합니다. 거기에서 또 수합을 해서 경찰청으로 해 주면 경찰에서 예산관계로 시에서 해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사회복지과도 저희구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상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태동 686-1번지일대 E-30분 대피식으로 되어 있는데 E-30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위험지역으로부터 말하자면 주민들을 30분내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밑에 써져있는데 어떤 약자인지...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말하자면 소태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험지구 거기를...
형기
김형기위원
E-30이라는 약자가 어떤 약자인지, 그것은 뒤에서 정리하는데 대피소가 지금 산수초등학교외에 12개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E-30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3개소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갑자기 동네에서 발생이 되면 대피소가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소를 다 가르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의원들에게 서식으로 해서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드리고 하나 보내주십시오. 도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어떤 유사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어느 곳으로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광주천에 범람위기 직전까지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우리가 물이 닥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광주남초등학교를 임시대피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아야지 우리도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여자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장원초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동산초등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 서석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무등중학교, 남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그래서 13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배용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13개중에서요. 산수초등학교도 충장중학교도 있네요. 둘이 붙어있는 학교를 왜 따로 해놨습니까?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말하자면 사람 수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따로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많았을 때 그것은 전부 다 보면 그렇거든요. 대부분 산밑에 소태동, 학운동, 학동, 그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산수동쪽으로 가까운데...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37쪽에 제가 4년동안 자료를 보면서 99.9%라는 것을 처음 봐서 여쭤봅니다. 우리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소집교육 대상자가 3,355명인데 3,353명이 참석해서 훈련을...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두 명이 했습니다. 한명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1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명은...
영우
김영우위원
과태료가 아니고 그만큼 고생하시는데 고마워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수치가 행정상의 수치가 나와서 고생하셨습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지난번 태풍때 학동에서 나무 쓰러졌죠?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수웅위원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주위에도 그런 나무들이 더러 있거든요. 고사목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대부지다 하고 주민들은 개인소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면 개인이 베어야 될 것이고 조대부지면 조대에서 베어야 될 것인데 고사목이 되었는데 의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저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나무가 있다면 어떻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동으로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79주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29주가 꼭 베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학동에 지난번에 나무 쓰러진 그 옆에 거의 고사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개미가 온다고 그러는데 바람 불면 쓰러집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렇게 하고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건설과나 건축과에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학1동 아파트짓고 있거든요. 주공에서 짓고 있는데 거기 앞에 남문로 주위에는 해당지역이 아니어 가지고 바로 뒤에서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느라고 진동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균열이 많이 가고 심지어는 담이 허물어졌는데 지금 포장으로 싸놓고 있는데 지금 한집에는 아주 적은 집입니다. 그 집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전면에 금이 가있어요. 주공에서는 지하철 공사할 때 이게 간 것이지 우리가 해당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뒤에는 제가 안가봤습니다마는 안에 보니까 형편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앞으로 장마철이라든가 크게 재난이 있을 때는 위험이 있다 하는데 한번 살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우리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항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그 소유자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분인데 가령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어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집과 집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합벽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오래가면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큰 사고 나기 전에 유관과하고 협력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번에 태풍과 장마 올라올 때 소태동 대주빌라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대주빌라 아파트주민들이 그 뒤에 산에서 나무가 넘어지고 산사태위험이 있다고 저도 직접 당직실에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떤 조치취해 진 것 있습니까?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말입니다. 에워니아 말하자면 들어 온 것이 한 12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ㆍ과ㆍ소 전부 현지 확인해 가지고 지금 전부 조치를 했거든요. 자료법 내지는 저희 도시가스에서 전부 지원해 가지고 아무 이상없이 끝났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거기가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올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주민들은 산주와 그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산주가 그 나무를 다 베고, 베려면 업무가 도시개발과 산림계하고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조해 가지고 잘 좀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언을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 한 주민대표 선정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 건을 상정합니다.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제5기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임기가 지난 4월 14일 만료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6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는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구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은 구의회 의원 2인, 주민대표 6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10일 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소태동, 용산동, 월남동에 각각 2인씩 주민대표 추천받은 결과, 소태동 주민대표로 안귀수씨, 박종천씨 용산동 주민대표로 김성운씨, 박재동씨 월남동 주민대표로 신동우씨, 임희주씨가 해당 영향지역 주민들로부터 추천되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주민대표 6인에 대하여 선정자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2년 환경부 인터넷 일반민원에 주민대표 선정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였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ㆍ고시된 주변 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2002년 2월 4일 동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한 주변 영향지역 내 거주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대표로 추천된 6인은 간접영향권 범위내의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위원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법정 동별로 추천된 소태동 안귀수씨, 박종천씨 용산동 김성운씨, 박재동씨 월남동 신동우씨, 임희주씨를 제5기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오늘 오전에 위생매립장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이제 이분들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사회에서 우대하는 차원인데 여기 보면 33년생도 계시고 나이드신 분들이 너무 오래 이런 일에 감시원이나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할때는 미리 사전에 어떤 나이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성별 구분없이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스스로 이루어지는 협의체 나름대로 동에서 추천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추천하고 선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라고 구두상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실지 동에서 공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선정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적인 사항과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자율적으로 7기에는 이런 사항이 고려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법령이 차후에도 가급적이면 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법정동별로 선정된 소태동 안귀수씨, 박종천씨 용산동 김성운씨, 박재동씨, 월남동 신동우씨, 임희주씨를 구성을 위한 선정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
지역주민대표 6인은 선정되었는데 전문가 2인은 어떻게 됩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6인이 나름대로 교수, 박사학위에 종사하는 자격이 있으신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인을 포함하고 의회 위원 2명을 참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영향 지역안에 있는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의회대표로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