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권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 직후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김유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고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안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으로 처리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화자 의원 외 5인 발의)
상철
권상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유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연간 회기일수를 80일로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의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황정수 의원입니다. 제13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은 2006년 7월 5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 21일 심사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규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동 시행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한바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하여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안 제7조 3항 5호 중 "현황파악"을 삭제하고 안 12조 3항을 삭제하며 안 제38조의 제목 "매각대금의 감면"을 "매각대금의 특례 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대다수 위원의 동의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영향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시간 중 안 제8조 2항 중 "검토개상사업에" 다음 "용역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를 각각 안 제9조 내지 안 제12조로 하고 안 제9조 3항 제1호 내지 제2호 중 "위원회"를 각각 "검토위원회"로 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실직, 이혼, 질병 및 주소득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와 연장결정 및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론시간 중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 없이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하여 오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1항 단서 중 "인정될 때에는" 다음 "구청장이"를 삽입하고 안 제10조 1항 중 제8조를 9조로 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의장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도시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최용복 의원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라 기대 반 염려 반 정신없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어느덧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귀중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합심하여 의정활동에 임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인정받는 부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3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2006년 7월 5일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7월 21일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며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의 감면대상 확대, 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주차장 시설비 보조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토론시간에 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시기 등에 문제가 제기되어 만장일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의장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하고 농작물이 유실되는 등 곳곳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재 정부의 지원 속에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그다지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여름철 장마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재해예방과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내 위험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은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역구민 모두가 금년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의회의 전반기 원구성과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민생관련 현안안건을 처리하는 등 실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임시회에서 보여주셨던 초심의 열정으로 끝까지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권상철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박정남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 성 과 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흥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