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규열
조규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행정지원과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7월 21일부로 직제 개편이 일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시던 김태식 과장님께서 진천동장으로 부임하시고 도원동장으로 계시던 우철구 동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지식정보과가 기획경영국으로 가고 위생과가 행정지원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은 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지난 7월 21일자 행정지원과장에서 진천동장으로 명을 받은 김태식입니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조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식 과장님은 어저께 인사로 인해서 진천동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계시다가 동으로 가시는데 여러 가지 소회가 남다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좌측 하단 4번째 보면 222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소한 단어입니다마는 사전적 의미가 당해연도 지출을 완료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이월금, 명시·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2005년도에는 52억, 2006년도에는 70억, 작년도 결산에는 81억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는 141억 되어 있는데 작년 결산 81억보다 60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쓰고 남은 것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건설과, 경제통상지원단이라든지 각 과에서 국비 또는 시비로 쓰고 남은 것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국·시비 집행잔액은 제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그렇게 아시는데 명시·사고이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겁니다. 빼고 순수한 나머지 금액인데 과장님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담당 직원이 와 계시는데 박우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경영투자팀장 박우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 왜 그렇게 갑자기 60억씩이나 늘어났는지? 그것이 남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국·시비 남는 금액은 제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늘었는지?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재정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딱 맞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초과달성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초과달성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목표액을 잡을 때보다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목표액이 초과달성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세입 추계를 적절하게 잘못 잡았다 할 수도 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초과달성 되는 부분이 있고 둘째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많이 계상되면 예비비는 용도를 지정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배정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덜 해 줍니다. 그래서 배정 절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상으로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입찰제도의 문제인데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그것도 불용으로 남고, 또 다른 부분은 사업계획이 당초 하려고 했는데 취소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사용을 못 해서 돈이 남고, 또 변경을 했다든가 또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과다계상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왜 특히 많이 남았느냐 하면 재정규모가 자꾸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커져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2005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운용 우수단체라고 해서 5억을 받았고, 또 다른 특별교부세를 5억 받고 그래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출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재정 제도상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18억인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추경예산에 재 반영하는 바람에 그렇게 돈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7.27%입니다. 17.27%인데 우리는 9.69%입니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도 가장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재정운영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9%대 같으면 전국 평균치에 근접합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전국 평균치는 8.31%인데 그것은 제도상으로 조금 대구시나 시단위하고 비교하기는 불가능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17.27%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9%로 그거보다 반 정도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52억, 70억밖에 안 될 때는 비율이 5%대 밖에 안 되었겠네요? 141억이 되어서 9.69%되었기 때문에 71억 되고 81억 되고 52억 되었을 때는 5-6%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반영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도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갑자기 60억이 증액이 되니까 아까 팀장 말씀처럼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편성하지 않았다, 넉넉하게 편성해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세입 부분이 늘어났다 뭐 진천동에 무슨 아파트 부지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60만 구민을 그만큼 괴롭혔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세금을 징수를 하지만 서민들은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줄이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닌가, 편성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걸 지적하려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리지 말고 적정선에 52억, 70억, 80억, 90억 100억 같으면 괜찮겠는데 갑자기 140억이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태
박우태경영투자팀장
앞으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고 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가장 적정하게 재정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수혜 금액이 1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유 항목을 할 때는 일인당 수혜금액 기준은 얼마나 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 타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선택적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3년부터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 산하는 대구시청과 우리 구, 수성구, 달성군 등은 금년에 당초부터 선택적 복지 자율항목을 포함해서 시청은 60만원, 중구는 12만원, 동구 15만원, 서구 15만원, 수성구 60만원, 달성군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52만2,000원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인구도 60만이나 되고 직원 숫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위해서 추경에 1인당 40만원, 그러니까 25만원 수준으로 더 상향 조정해서 했으면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수성구보다 조금 못 미치네요?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수성구는 당초에 60만원이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복지 측면도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도 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찬기위원입니다. 김태식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에 가시더라도 동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관용 휴대폰 현황하고 개수가 몇 개이며,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관용휴대폰은 청장, 부구청장 두 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9월 달에 구입해서 너무 오래되고 기계가 작동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는 비치된 것이 없네요?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전부 개인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76쪽에 보면 구정구호 및 시정구호 현황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교체작업을 하고 오늘도 동사무소 보니까 현판이 새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전체 총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현재 7월 2일 날 출범한 민선 4기는 그 때마다 시정구호 슬로건을 매4년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00만원 예산 올렸는 것은 구 본청 청사 옥외현판하고 앞에 소규모 안내 현황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부착할 안내판 정도로 해서 1,200만원 올려놨고 각 동에는 각 동 단위별로 따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럼 동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동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178쪽 사무실 환경개선이 8,000만원, 또 192페이지 청사 사무실 재배치 9,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청사 각 과에 사무용 기기를 현대식 사무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개 과에서 사업을 해서 현재 7개가 남았습니다. 10개를 하고. 7개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2개를 하게 되면 5개가 남게 되는데 5개 과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뒤에 192쪽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 9,000만원.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는 이번에 새로운 직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직제개편이 되어 직원도 늘어나고 해서 각 과를 다시 서로 바꾸고 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문 입구에 있는 당직실은 청사경계를 하기가 어렵고 해서 구청 청사 본관으로 이전하고 각종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공사비가 9,000만원 되는데 세무과 일부 팀도 고쳐지고 기획경영과도 팀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고 회의실 4층을 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좁습니다. 4층 회의실이. 조금씩 옮겨 가지고 부구청장실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국장 두 분 방도 축소시키고 지식정보과도 축소시켜 가지고 결국은 회의실을 확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내부 수정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청사내 시설물 유지보수관계, 그래서 종합적으로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청사 환경개선은 각 과에 들어오는 집기류를 바꾸는 것이고 청사 재배치는 보수하고 재배치는 과를 바꾸고 과를 축소하고 늘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당초 26억1,000만원이었다가 17억6,000만원으로 8억4,3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122조2]규정에 의하면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보전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투표율이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을 하고 10%-15%미만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의 해당금액을 보전토록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선거보전에 따라서 선거경비를 당초에 26억1,160만5,000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중선거구제가 되고 정당공천제를 채택함으로 해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는 한 정당한테 후보자가 표의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유효득표율 10% 이상인 낙선자가 구청장 후보 한 사람하고 구의원 후보 9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못 주기 때문에 미지급분이 8억4,38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15%미만 득표자한테 못 주니까 돈이 남았는데 8억4,300만원 이 돈은 다른 데로 전용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전용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복식부기 2,700만원.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27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270만원 책정해 놓았고 또 뒤에 보면 복식부기 일용잡급직 하면서 해 놓았는데 186페이지 복식부기 전산자료 입력 인부가 있는데 이 복식부기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본 시행은 내년에 하지마는 올해부터 예비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 소유 재산 전체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4월부터는 각종 회계서류를 전산화해서 복식부기화 해 가지고 지금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책정해 놓고 뒤에 인부임도 편성해 놓았는데 인부임 이것은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188만5,000원 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하면 되지 꼭 인부를 사용해야 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지금 자산실사 자료입력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 도로변에 있는 나무, 하천, 각종 구 소유 부지, 땅, 건물, 이 구청 건물 이런 것 전부를 계량화해서 수치화합니다. 수치화해서 책상, 의자까지 전부 수치화해서 그것을 전부 전산입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서 직원이 입력하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직원이 4명 아닙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명을 뽑을 때 복식부기 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이런 인부 안 써도 되는데……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능력하고 관계없이 밤을 새워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니까 좀 편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복식부기 특정업무 활동비는 특정업무 활동 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 팀에 대해서 주는 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활동비 주고 봉급 주고 또 추가로 인부 주고 이렇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공무원에 대한 기본 수당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구협의회 조직관리가 있는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것은 헌법기관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사무실도 주고 돈도 주고 인원도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이제는 각 구에 보면 협의회가 구에서 사무실을 주고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구에서 협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역인부입니까? 몇 명입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직원 한 명을 우리 구에서 줍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요금 이런 것도 우리가 줍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전화요금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용인부도 주고 부대시설 운영비 드는 것은 국비에서 나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철제
조철제위원
나오고 우리가 주는 것은 단지 사무실하고 인건비 이거만 줍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15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정문하고 도시관리과에 주로 있습니다. 문화회관에도 한 사람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정문에 근무하는 사람도 전부 청원경찰로 되어 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차단속하는 사람, 옛날에 방범대원 하는 사람들 이리로 넘어온 사람, 그 사람들은 청원경찰이 아니죠?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직원휴양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8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5구좌를 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사용하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어떤 직급의 직원들이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 김태식 직원휴양시설 구입이 현재 8개 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토비스, 일성 콘도 등 되어 있는데 주로 하급직, 기능직이나 7급 이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상급직은 개인……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하위직 위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8구좌가 직원에 비해서 몇% 정도 사용을 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현재 1구좌 당 30박 정도를 합니다. 1년에. 그래서 8구좌를 하면 240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직원은 지금 정원이 981명이나 되는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여름철이나 봄·가을에는 성수기가 되어서 그 때는 10%도 사용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구좌만 늘려주면 조금 더 하위직한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하위직에 배려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사실은 휴양시설은 우리가 복지국으로 가면서 많이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빡빡한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저는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83쪽에 위탁교육비 중에 인원이 중앙교육에 30명이 늘고 지방교육에 50명이 늘었는데 작년 예산에 다 드렸는데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각 부처에 지금 교육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1인당 10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로는 연간 6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도 교육팀을 별도로 만들라고 하는 것을 인사교육팀으로 합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권장을 정부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당초부터 많은 인원이 교육을 가기 때문에 교육원마다 교육을 보내면 위탁교육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교육을 보내는 것하고 기획경영과에서 6, 7급, 5급 이상 보내는 것하고 같은 겁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죠?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쪽에서 하는 것은 교육 겸 혁신 그런 것이고.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혁신으로 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주하고 가야산에서 했는데 그런 교육여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주에 1박2일 갔는데 가니까 교육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되고 술 마시고 노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보내고 무슨 위탁하는 데가 있답니다. 거창이라든가 어디 경남 쪽에 2박3일씩 해 가지고 극기훈련도 시키고 빡세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가서 몇 시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술 마시고 노는 시간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경주에서 한 것을 보면 일단 연찬을 하고 그룹별로 워크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 업무하고 관련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워크샵하고 토론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음주도 할 수 있고 같이 하도록……
성권
홍성권위원
술이야 뭐 먹을 때는 먹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교육가는 것이죠?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이것은 순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185쪽에 직원 콘도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2년 전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때 본위원이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할애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5,000만원 받아서 했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상, 중, 하로 치면 중 내지 하밖에 안 됩니다.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 것이 2,800만원 5구좌가 올라왔는데 제가 한화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한화리조트 특별분양」 이렇게 났는데 저희들은 개인으로는 못 삽니다. 법인으로 사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개인으로 사면 회원권 파는 데 가면 23평 내지 28평은 800만원 내지 천만 원이면 삽니다. 이름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들은 법인으로 사야 되거든요. 법인으로는 회원권 파는 데는 법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본사에 들어가야 법인을 팝니다. 법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인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화에 전화를 해 보니까 판매가격이 28평형이 2,950만원, 거기에 등록, 취득세하고 합치면 3,000만원이 넘어간답니다. 3,050만원 치인답니다. 여기에 5구좌가 올라왔는데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5구좌 못 삽니다. 그러면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돈 가지고 삽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곳에도 살 수 있고 일성이나 토비스나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화가 좋기는 제일 좋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돈이 비싸서 그렇지 일성도 괜찮은데 토비스나 이런 데는 좀 약합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청사 재배치하고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작년에 돈을 거의 줬어요. 주고 삭감했는 것이 본예산에서 무엇을 삭감했느냐 하면 청장 사무실 1,500만원 올라왔는 것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줬어요. 그 때 우리가 두 개 과를 재배치하는 것도 좋고 두 개 과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두 개 과가 늘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사무실 배치관계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본예산에 두 개 과가 올라왔는 것을 직원들 사기 때문에 전액 다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개가 더 올라왔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것은 5개년 계획으로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에는 청장, 부청장 환경개선에 1,500만원 1개소 올라왔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거든요. 되어 있는데 192쪽에 사무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3,0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만원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청장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상태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천만원을 했고 3,000만원을 더 달라 이 말입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그렇죠.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4,000만원 들어간다 그죠?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성권
홍성권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전에 천만원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번 예산에 우리가 천만원을 승인해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막 섞어놓으니까 우리가……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방금 말씀하신 세 번째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재정운용 우수단체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권
홍성권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천만원 준 것도 있는데.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여기에는 없죠. 이것은 추경자료이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만 집행이 안 되고 우리가 재정운용 우수단체 상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행정지원과, 구청장실, 각 과에 문서고 옮기는데 일단……
성권
홍성권위원
어쨌든 막 섞어놓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같이 섞여있거든요.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지금 이것이 상사업비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작년 천만원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예.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반납이 되어야 되겠네요?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것은 하반기에 작업을 해야죠.
성권
홍성권위원
청장실에 할 것이 없는데 3,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또 해야 됩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목은 청장실……
성권
홍성권위원
목은 바꿀 수 있으니까…… (장내소란) 한꺼번에 안 모으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목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천만원은 살아 있다?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써버렸습니까?
동장
진천동장
(전 행정지원과장)김태식 그게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7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종합민원과장이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상곤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7월 21일부로 지식정보과장으로 계시던 한순옥 과장께서 종합민원과장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가 행정지원국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는 기획경영국으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한순옥 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고객만족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행정팀장 권혁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고객만족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업무가 우리 구청 얼굴이고 민원실 업무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빛이 나는데 현재 민원실에 가보면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저는 한번씩 가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물론 바쁜 데는 바쁘지만 한가한 데는 한가하고 그런데 여기에 19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현재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슨 업무를 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그 분은 아침 7시 정도에 출근을 하셔서 민원실에 민원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유리도 닦고 청소하는 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공공근로가 100명씩 있는데 그런 사람 활용하고 이거 예산절감 하면 안 됩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추세가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고 민원실은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다보면 뭐 흘리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이 일일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연속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어렵게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청사 민원실만 전담하고 또 다른 청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청소인부가 따로 있죠?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해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고객만족도 외래강사 초빙하는데 1회 50만원인데 저도 외래 특강을 가끔 나갑니다마는 제가 어느 기관에 가도 KT 같은 데 강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 한 시간 해도 30만원밖에 안 주는데 5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강사를 초빙하길래 이렇게 많이 줍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직원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번에 4월 초에 시에서 서울에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그 분이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나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 그런 분을 시에서 초청해서 한 번 강연을 했습니다. 그 때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만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지급했는 강사료가 시에 물어보니까 50만원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형평의 원칙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시민회관 강당에 모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주더라도 우리 구에 구청 강당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 가니까 강의료 50만원 주더라, 다른 데는 가니까 20만원밖에 안 주는데 많이 주더라 이러면 구청에 돈이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책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에 저도 전매청, K2 같은 데 가 봤지만 30만원 더 주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지난번 21일 날 교육을 회의실에서 한 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고객만족도 교육에 외래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한 것입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을 위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이것이 처음이고 그것은 기획경영과에 혁신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교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민원실에는 민원인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만족도 교육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우리 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친절서비스 교육기관으로서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올해도 2회에 걸쳐서 민원실 직원들을 교육을 보냈습니다. 매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와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과장님 주관으로 친절교육을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에서 한번씩 친절교육을 합니다. 그 때 우리 직원들 참여시켜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히 지시가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수시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불친절한 공무원 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항상 신중을 기해서 친절하게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전화민원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민원도 중요합니다. 민원인이 물으면 공무원들이 법규만 따집니다. 만약 위생허가를 내겠다, 두류동에 허가를 하나 내는데 “서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면 “그것은 무슨 제한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납니다.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대답하면 민원인들이 한 번 전화하고 나면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안 됩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전화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규는 이래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그 방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같은 데는 전화 불친절하는 사례, 세 번하면 삼진아웃제도로 인사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저희들도 상·하반기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수시로 한 번씩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1년 치면 우리 구 자체에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잘 된 부서는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서는 부서장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친절에 대해서 정말로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왜 안 되는지 상세히만 설명을 해 주면 주민들이 불만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께서 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공문을 내든지 또 회의 때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가업무도 민원실에서 하죠?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 업무가 눈에 보이는 것은 구청업무입니다. 집을 새로 짓더라도 구청가야 되고 건축과, 음식점 하려고 하면 구청가야 되지, 또 뭐 눈에 보이는 것, 길 가다가 보도블럭이 튀어나왔다든지 이것도 그렇고 하여튼 길 가다가 보이는 것은 구청업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숨 쉬는 것 내 놓고는 자치단체하고 연관 안 되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도블럭이 제대로 안 되어서 비 올 때 밟으니까 물이 튀어 올라와서 옷이 버렸다 이런 민원에 대해 “인도불럭을 해 다오.” 민원실에 전화하면 “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로 하십시오.”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그런 것은 여기 소관은 아니라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내가 알아서 전화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친절하면 전화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옷 버려서 죄송합니다. 옷은 많이 안 버렸습니까? 인도블럭 지역이 어딥니까?” “송현동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송현동에 알아서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친절하게,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정도로,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청 공무원이 행정 전문가 아닙니까? 무지한 우리 백성들이 몰라서 묻는데 그런 식으로 “아,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동에 전화 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고객만족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1일자 인사이동으로 지식정보과장이 전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지난 7월 21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른 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죽전동에 계시다가 지식정보과장으로 김정헌 동장이 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PC 대체구입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질의입니다. 현재 노후 된 PC와 소프트웨어 구입이 100대는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100대 완료 구입 분은 한글 버전(version)이 2005년 겁니까? 언제 겁니까?
한글 버전(version)이 매년 업그레이드(upgrade) 되죠?
내년이 되면 내년에 또 업그레이드(upgrade) 되고.
한 번 구입하면 보통 쓸 수 있는 연한을 얼마쯤 잡고 있습니까?
6년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철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1억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3의 장소에 백업장치를 옮기는 그런 작업입니까?
제3의 장소가 우리 구청 안입니까?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208페이지 ARS 응답하는 것 1,200만원. 세무과에 올라왔는데 전화로 물으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답변하면 되지 ARS 시설해서 거기서 응답하는 것, 민원인들이 ARS 듣고 이해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설치해서 직원들 업무 덜어주려고 대답하는 것이 업무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넣는데 1,200만원입니까?
물론 의뢰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도 올라오는 대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지식정보과로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지 아닌지 실제로 점검하고 하는 것은 지식정보과장님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2쪽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과에는 정원이 21명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현원도……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일시사역인부가 많습니다. 현재 7명이 올라와 있는데 공유토지 분할업무 보조인부에 1명,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 3명,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3명, 해서 7명입니다. 다른 과보다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연차적으로 많이 줄이는 편인데 금년에 이루어 진 일은 아니고 전부터 죽 있었던 일인데 국·공유지에 대한 업무가 넘어오면서 국·공유지 관리업무는 시비보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를 처음에 넘어오면서 정리를 하면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지금 사오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이 업무가 각 동에 담당자를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동에 한 명씩 지정을 해서 동별로 조사를 했었는데 이것이 제가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98년인가 2000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때 전체적으로 구에 지가팀이 구성이 되면서 구 자체 업무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인력을 확보를 한꺼번에 24명을 20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지금 현재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사업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현실 업무가 안 되고 이것이 연중 계속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월부터 3월 달까지 하고 7월, 8월 이렇게 해서 연중 5개월인가 이 정도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조사업무를 하고 6월 달부터 조사를 끝내고 일시 변동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력이 좀 많습니다. 연말되면 그 때까지 예산이 돌아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는 11개월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11달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개별지가는 3개월 되어 있고 개별지가는 24명이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집중되어 있는 인력하고 7월 달에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도 11달인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11달 1년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개별지가라든가 공유토지 분할업무 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산입력에 꼭 3명이 필요한지?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공유지 업무는 전산 내용은 당초에 목을 잡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는 한 사람은 주로 전산처리를 하고 현장조사라든가 사실상 쓰기는 현장조사, 실태조사 이런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초에 인력을 받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지적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왜 쓰느냐 하니까 1년만 쓰고 다시는 안 쓴다.”고 해 놓고 또 올라옵니다. 한 번 채용하면 내 보내지를 못해요. 나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을 썼는데 업무가 끝나서 그 사람을 내 보냈다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었거든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17개 과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하다보니까 일이 없어서 내 보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한 과도 없습니다. 하기야 이 업무 아니면 다른 업무도 보기는 보겠죠. 이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타이트하게 잡을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보충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구 행정 업무가 일반 과거에 법정 집행에서부터 복지행정으로 자꾸 전환되면서 중앙 업무가 지방으로 자꾸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정원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정원만 내려주었지 인건비는 안 주거든요. 일만 주고. 그러면 지방 재정압박을 덜 받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일용인부를 계절적으로 상시적으로 자꾸 더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늘어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생활지원국 인력이 직제는 변경되었는데 숫자는 정원은 안 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원은 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스스로 정원의 숫자를 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예영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 대민업무활동비라고 해서 1,2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1,200만원 이것은 지금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소진을 어떤 데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50만원을 더 받으면 언제까지 써야 되는데 50만원 받으면 안 적습니까? 이거 가지고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아마 수당이 금액이 변경되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제까지 1,200만원을 다 썼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추산해서 50만원 더 들것이다 해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여비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영동
예영동위원
지금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여성 수당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성 수당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 부족분을 환산해서 한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수당으로 안 하고 업무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활동비하고 수당은 개념이 같은 겁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수당의 종류에 활동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직책급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설명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예산 과목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남은 것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7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았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각 과마다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전체 구청 인원 현황과 급여총액, 보조비 포함해서 지출금액하고 다음에 과별로 주 업무 내용을 간략히 서면답변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국장
예. 기획경영과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22페이지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을 7억9,000만원, 해서 수입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 공유재산 어디에 있는 것을 팔았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직 매매는 안 되었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진천동에 있는 것인데 현재 대성 스카이렉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부지 내에 들어가는 도로로 있었는데 단지를 크게 구성을 하면서 복판에 들어간 도로부분을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그 회사로 매각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대장가격이라든가 잠정 계산을 해 보니까 7억9,000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감정을 결정을 해서 최종 매각을 하게 되면 딱 7억9,000은 아니겠지만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최소 매각가능금액으로 봐서 7억9,000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당초 땅이 우리 달서구로 소유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금 받으면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받을 예상금액이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달서구 재산을 팔아서 7억9,000만원 돈이 들어오면 일반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지적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달서구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죠. 일반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는 달서구 재산이 하나하나 없어지면 쓰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다른 것을 사면, 그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14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 인부가 있는데 도로를 관리하고 건물번호 유지 관리하는데 도로를 뭐 관리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달서구에만 되어 있는 지방도만 하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유지관리인데 이것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명칭이 중앙부서에서 정하다 보니까 사업명칭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명칭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쓰기는 생활주소 부여사업이라고 그러고 대중 일반적으로는 새 주소 부여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저번에 업무 설명 때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 큰 도로도 있습니다마는 소도로까지 우리 구에 541개인가 그렇습니다. 540여 군데 도로에 대해 전부 이름을 붙이고 큰 도로는 도로 이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작은 도로는 도로명이 없었는데 그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그 도로에 따라서 건물에, 만약에 여기 같으면 월촌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월촌로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 그 도로 연변에 있는 건물에 건물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로 몇 번, 그래서 어느 도로 몇 번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 도로에는 도로명판을 1,003개인가 현재 설치를 해 놓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방도로만 하면 달서구에서 돈을 지불해서 인부를 쓰면 되는데 국도까지 다 하면 국비 일부 지원받고 하면 되는데 순수 우리 달서구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도까지 다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 명칭이라든가 건물 번호판을 붙여놓았는데 도로 명판 붙여놓았는 것, 건물 번호 붙여놓은 것이 도로 명판이 1,003개, 천 군데가 넘고 또 건물번호판이 건물마다 3만 여개를 설치 해 놓으니까 여기에 훼손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수시 조사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대구로 들어올 때 달서구 입구 뭐 도로 표시판 붙이는 것도 지적과에서……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청 방향 표시 이런 것도 전부 건설과 소관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도로표지판인데……
철제
조철제위원
지명 표시판.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표지판, 지명표지 등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받았는데 방송통신대학에서 그것이 국립인데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외부 학생들이 한 5,000명 되는데 찾아오기 힘드니까 방송통신대학 안내표시판을 구에 요청하면 해 줄 수 있는지 누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줄 수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소관이 건설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300에서 5,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공인중개사는 종전에는 중개업법인데 중개업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했었는데 사실상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고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이 되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면서 이것이 취득세에 1배, 2배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금액도 상당히 들쭉날쭉하죠. 취득세액에 최고 많으면 3배까지 과태료 규정이 바뀌었는데 법령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과태료 건수가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12건인가 13건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과를 하기는 1억3천여만원 됩니다. 이것을 4,7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 소송 절차법이라고 해서 법원으로 사건이 위임됩니다. 그러면 구 수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반이 채 안 되는 4,700만원만 예상을 해서 잡아놓았는데 실지 현재 건수로 잡은 것은 1억3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몇 십만원 겨우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만큼 많이 생기는, 지금 현재 부과를 1억3천여만 원 해 놓았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넘기면 수입이 국고로 넘어가버리니까 세입에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조금만 잡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소송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법원으로 사건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하면 그걸로서 넘어가버립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조용완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첨단문화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귀화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창단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이 한번 구성이 되면, 현재 구성인원이 80명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현재는 70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번 구성이 되면 보통 아직까지 첨단문화회관이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성원이 얼마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현재 91년도에 구성해서 작년까지 있다가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별다른 것이 없으면 계속 재위촉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부분별로 빠져나갈 때는 상시 보충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수시모집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황을 보니까 달서구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단복이 적다는 말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첨단문화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적자폭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만 계속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뭔가 달라질 기미가 보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이 주민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수익 대비 그런 비교를 하시면 저희들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 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어차피 합창단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면 우리 회관 자체 홍보도 되고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풍물단원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개 반 36명을 작년부터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만 집행이 되면 바로 구성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9월 달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첨단문화회관 앞 광장에 보면 민속놀이 마당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사용대상자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사용대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8개 종류로 해 놓았는데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관리를 직원 한 분이 마당에 나와 계십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직원이 중앙 현관에 청경도 있고 날이 맑은 날은 저희들이 펴 놓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어제 저도 아이들 때문에 수영장 갔다가 왔는데 빈약한 것이 많더라고요.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사람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두 명이 어제 하고 있던데 한 번 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어제는 휴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평소에는 이용이 많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평소에는 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찬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귀화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타 구에도 전부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복비 1,600만원, 그러면 현재까지 두 벌 정도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4,800만원 정도가 의복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의복을 현재 70명인데 다음에 추가 모집했을 때 사이즈가 다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옷을 주문할 때 대, 중, 소로 주문합니다. 개인별로 맞춤으로 하면……
찬기
이찬기위원
남성 같으면 대, 중, 소가 맞아지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맞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대충 맞출 때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단원이 바뀌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의복 말고 다른 행사라든지 경비는 어떻게 출연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기타 경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인물에 예산 전체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액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3,520만원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연습경비가 있습니다. 연습경비는 월 2회 연습하고 나면 두 번씩 식사 같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복 세탁을 연간 2회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 보상금이 2,4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토탈(total)이 4,200이라는 말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주 활동 내역을 본다면 우리 구로 봐서는 큰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주 활동은 어디어디 합니까? 간략하게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올해 계획을 보게 되면 TBC창사기념식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9일 날 정기연주회를 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합동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가을밤의 음악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전국합창제에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지역, 별도 합창제를 11월 달에 참여하고 그리고 기타 구에 행사에 초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단복 때문에 질의가 많은데 하기야 첨단문화회관에는 이거 말고는 크게 이야기 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세 벌, 많은 데는 5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두 벌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지난 연말 본예산 때 1,600만원이 올라왔습디다. 단복이 20만원으로 해서 80벌 산다고 올라온 것을 작년 연말에 첨단문화회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본예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혹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작년에는 남자합창단 단복 해 가지고 1,600만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거기에 Y 셔츠까지 했네요. 30벌. 그렇지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단복 1,600만원 하고 그 밑에 Y 셔츠 30벌, 거기다가 이왕 하는 김에 풍물단도 해 다오 해서 180만원 이래서 1,840만원 올라왔네요. 맞지요? 총계가.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제일 낫고 또 큰 구인데 다른 데 깨끗하게 입고 오는데 좀 그렇다, 관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 생각에는 본예산에 아, 추경에 올리라고 했다. 그죠? 이것은 반반 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반을 하게 되면 옷이 일부는 입고 일부는 못 입는, 옷을 맞춰서 어떤 분은 입고 어떤 분은 못 입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풍물 말고라도 1,600만원 같으면 양복점에 맡깁니까? 이것도 입찰을 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조달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한 벌에 2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니다. 그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최저단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비로드처럼 그렇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거기에 대한 재질은 확실하게……
성권
홍성권위원
여름에는 그것을 못 입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만 입고. 그것도 봄, 여름 것이 있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두 벌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번에 이 돈 주면 계절별로 갖가지 삽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한 여름에 입는 것을 새로 사야 되겠네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한 여름에도 같이 입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성권
홍성권위원
이걸 여름에 입을 수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겨울 추·동복은 따로 있고 여름하고 가을하고는 같이……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하복 올리면 되겠네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2년 간은……
성권
홍성권위원
옷을 사주면 노래도 영 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관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봉급은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옷은 그러면 개인 지급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그만 둘 때 벗어놓고 나갑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벗어놓고 나갑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합창단이 이사를 간다든지 결원이 될 때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구해야 됩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수시모집 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내면 현재는 남자합창단은 지원하는 인원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고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지원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해서 탈락을 시키고 이런 경향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율이 높네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여자합창단원은 현재 인원을 초과수용을 못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식당임대료 수입이 기존 하던 사람이 4,400만원에 낙찰받아서 포기하는 바람에 재입찰해서 2,200만원으로 그러니까 219만원 감소되었죠?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다운되지 싶은데 맞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런 면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경영자가 경영기법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이 식당 임대수입, 수영장. 수영장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1억3,000만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영장하고 이거하고 수입이고 그 외 전기세, 물세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줍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임대부분은 전부 임대했는 분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풍물단복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풍물단, 농악, 이것은 사실 구에서 장려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데 서구에 날뫼풍물단인가 그것은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전국대회도 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돈도 줘서 육성한다고 하지만 달서구에는 그렇게 뚜렷한 풍물단도 없고 그냥 이래 저래 끌어 모아 가지고 풍물단으로 우리 구 예산 줘서 옷 맞춰주고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저희들도 처음 시발점이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 가지고 타 구에 유명한 풍물단 못지 않게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첨단문화회관인데 첨단문화회관 같으면 첨단시설을 갖추어서 내가 어제 일요일 날 아침 7시에 어느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첨단문화산업에 대해서 특강하는 것을 들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 각종 PC 방마다 게임방이 성행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중국에 7만여개 게임방에 해서 이 분이 중국에 갑부 중에 4위랍니다. 4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서 개발한 유명한 게임을 수입해서 그것도 중국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새로운 첨단문화회관에 걸 맞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것을 육성 발전해야 되지 풍물단 이것은 보편적으로 동네에 가면 다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회 해도 가면 풍물단이 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단복을 맞춰줘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없겠어요?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현재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좌는 달서구에 뚜렷한 여기에 나오는 풍물단이 존속할만한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풍물단 강좌가 필요합니까? 아무나 나이 많은 사람 거의 다 하는 것인데. 물론 배우기는 배워야 되지만.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그래도 구 단위 행사나 체육대회나 경로잔치나 가시면 어른들한테 흥을 돋우어 주고 저희들이 돈을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분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풍물단이 저도 성서 쪽에 연고가 있어서 성서 장기동에 풍물단은 유명합니다. 허노천씨라고 옛날에 성서 부면장하던 분이 하는데……
규열
조규열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잘 계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조용완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원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원도서관장 배은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도원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관장님 도서관 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지적과에 제가 기획경영과로 해서 서면답변을 받는다고 했지만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 지원으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며,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다량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개관 당시에는 현재 직원이 3명이 현원에서 부족 된 상태고 또 직원이 다 충원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인원이 부족한 헝편에 있습니다. 지금 도원도서관 자료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가 열람실에 자료대출, 도서반납 독촉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마다 시청각실, 문화교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열람실을 비워야 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 보충, 또 어린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문화강좌라든지 주말에는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열람실을 맡고 있는 직원이 가서 시청각실의 문을 열어 줘서 영화상영이 다 끝날 때까지 보좌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평균 인원이 780명에서 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으로 방학을 맞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람실 별로 한 명씩 근무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책 같은 것이 전부 돈이기 때문에 그 책을 전부다 열람실 직원 한 명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 지금현재 일용직 세 명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도서관에 한 명하고 도원도서관에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디 갈 적에는 우리 사무직 요원들이 전부 4명이 다 갈 때는 우리가 가서 인원 보충을 해 주고 그 자리를 메꾸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도서관 개관해서 오늘 이 날 이때까지 주5일제 근무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하루 정도 간신히 여유를 내서 쉬는 형편에 있으니까 이번에 일용직 3명을 해 주신다면 직원들 후생복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다면 현 정원이 3명이 부족분인데 충원이 된다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104일간만 쓰는 것이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뇨. 충원이 된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필요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장기적으로 필요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왜냐하면 문화강좌를 저희가 어린이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15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강좌를 한다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일일이 매달려서 전부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있으면 열람실 보조업무를 맡기고 우리가 가서 문화강좌라든지 지도할 수 있는 보조인력으로 쓸 수도 있고, 다음에 도서대출이라든지 반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신규도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작업량이 엄청나거든요. 한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탑재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이. 그리고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다 일일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서가 파손된 도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선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눈에 잘 안 드러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어와 보시면 일이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3명이 부족되는데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일시사역인부를 1,300만원 들여서라도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봐서 충원이 되더라도 똑같이 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납득이 될만한 그런……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그러니까 사무실 직원들도 납득이 안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전 직원이 앉아서 일하는 것은 업무를 나누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각 열람실 별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열람실에 한 명씩 나가있는데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면 자리를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리를 비우면 누가 메워주느냐 하면 사무실 요원이 가서 그 자리를 메꾸어 주고 대출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업무를 지금 도원도서관에 두 명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도원도서관이 8시까지 근무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부족 인원 3명에 대해서는 언제 충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그것은 곧 될 겁니다. 3명이 충원된다고 할지라도 보조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사이버학습원 컨텐츠 사용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이것은 평생교육팀에 홈 페이지를 구축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홈 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만 세웠습니다. 그것이 1,990만원 정도 해서 입찰해 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교육을 그러니까 사이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이거든요, 50여개 컨텐츠를 모아 가지고 무료로 등록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그것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1년간 계약을 하거든요. 월 수강인원이 이 컨텐츠를 전부 합해서 1,500-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영어나 일어를 들어가서 자기가 들으면 됩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1년만에 재계약하면 또 3,000만원 사용료를 주고 해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이게 좀 비쌉니다. 이게 학습페이지라서 싼게 아닙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달서 어린이 도서관에 해당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뇨. 이것은 평생교육팀에,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 홈 페이지가 따로 개설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교육 홈 페이지가 개설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너(banner)를 해서 해 놓으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도 우리 구민들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평생교육 홈 페이지에 탑재는 되지만 어린이 도서관이나 도원도서관, 우리 구 홈 페이지에 베너(banner)할 때 연결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으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김철희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원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우리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근무인데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시간 조정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시간조정이 잘 안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직원들은 개관이래 4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주5일제가 시행되었는데 한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중간중간에 여유를 내어서 하루 정도 쉬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그리고 239쪽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교육 주체가 어디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인데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 쪽에서 저희는 2,000만원을 올렸는데 1,8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1,800만원을 주는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비 30%를 부담해야 이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600만원은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수요자를 그러면 도서관에서 선정하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뇨. 이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평생교육 팀의 일인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동하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9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내려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을 대응투자를 해야지만 이 1,8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문맹을 퇴치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필히 세워주셔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희
김철희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철제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관에 대해 아까 김철희위원님 말씀대로 불철주야 도서관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데 평생교육 업무도 도서관에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당초에는 평생교육 업무가 도서관 업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넘어갔는데 어차피 제가 하던 업무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생교육이 전문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뇨. 계약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봉급을 몇 급에 준해서 줍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마’등급입니다. ‘마’등급이면 공무원 8급 정도 된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 2명은 계약직 같으면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됩니까? 그대로 계속 재계약됩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계약기간이 3년인데 보통 재계약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년 하고 또 3년 하고.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아무런 무리가 없으면 재계약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2명은 이번에 직제가 바뀌면 또다시 이리로 오겠네요?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평생교육팀으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인원 3명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T/O가 덜 차서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직원 3명이 충원되더라도 필요한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열람실 별로 직원들이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도서가 전부 돈입니다. 한 권 잊어먹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일용직은 업무보조라든지 그리고 직원이 시청각실이나 교양강좌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메워줄 만한 최소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관 당시에 대체인력을 4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자로 모두 끝났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더 이상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얹어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는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예,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은 언제 쉽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자기가 편리한 날 하루 정도 쉬라고 하고 있는데 주5일제 시행은 전혀 못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그러면 관장님, 보상은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저도 똑같이 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아니 다른 직원들 이틀 쉬는데 하루 놀려주면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도원도서관장
마음적으로는 불만이 있기야 있겠지마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겉으로 내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용직을 해 주시면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유인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 예산 16개 항목 2억4,394만7,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