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기갑수 의원 소개로 제출)(계속)

김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아파트 거주세대가 상당히 많은 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68.3%가 되는데 이런 공동주택법이 관련된 조례로 제정되면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하기는 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아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달서구에 공동주택현황이 68%, 아파트가 특히 68%입니다. 연립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빼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 권순홍 전문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날 건축팀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 또 부산에도 상당 자치구가, 인천도 그렇고, 대구하고 울산에서도 상당히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현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도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필요성들도 상당수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보안등이라든지, 경로당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여건이 안 되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에는 2억 있는 데도 있고, 3억 있는 데도 있고, 최고 많은 지원금액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60억 잡혀 있고, 2억, 3억, 5억, 또 하나도 편성을 안 했는 데도 있고, 일단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그 지역 여건과 재정수입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되니까 우선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 할 때 조례 제정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대상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례안이 넘어올 때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구비로써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50대 50, 6대 4, 자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조례 대상을 축소해서 정해 놓아도 어차피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려면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더라도 그해 그해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제정을 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시느라고 동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맞는 말씀 같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그런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에 따르는 필요성은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된 건축물이, 10년 이상 되어가는 공동주택단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1,000여 세대가 되는 그런 단지에 회장직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각 아파트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거의 평당 100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각 아파트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으게 되면 보통 육칠 년차 이상 되는 아파트면 거의 예비금이 단지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적어도 500세대 이상 되면 2억 정도, 한 1,000세대가 되면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가 항상 비치가 됩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각 아파트에서는 파고라나, 놀이터나 그리고 조경사업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또 도색이라든지, 하자보수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공동주택에서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저의 지역적이기는 하지만 용산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용산1동에도 거의 11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아파트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제가 느낀 바대로 제일 시급한 것이 경로당인 것 같습디다. 각 대표님들이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경로당이 왜 그런가 하니까 대표회의를 개최해서 경로당의 시설을 개·보수해 주고자 이렇게 의논을 하면 노부모님들이 계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또 노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은 대표들은 “뭘 그렇게 거기에다 돈을 투자할 것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이래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추려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경로당시설 보수 정도하고 그리고 주택가에 각 가로등을 우리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가로등 보수,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각 주택가에 역시 일반쓰레기통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단지에도 일반쓰레기통하고 음식물쓰레기통 교체 정도, 그리고 단지 내에 인도에 보도블럭이 파손된 것이 있을 때 교체, 이런 정도로 좁혀서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시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태 위원님 경험자로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듬) 예, 김주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면 실지로 재원이 필요하지 싶은데 이는 결국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뻔한 재정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면 어디서 돈이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번에는 사석에서 들었을 때는 금번 조례안을 제정할 때 항목을 정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항목 정하는 것은 다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오늘 얘기로 봐서는 항목도 정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한상태 간사님이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열했는 이것은 가을에 정례회 때 10월 10일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만 집행부에 보내주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듬)

예, 김진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첫째, 일반주택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주택이 전체 달서구에 몇 가구에서 얼마,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 또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공동주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 노인정은 구청 자산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시설 개·보수를 다해 주고, 아파트 안에 노인정은 입주자들의 부담 몫으로 공동주택은 공유면적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익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가로등, 아파트 안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담장 테두리를 죽 가면서 바깥도 비추어 주거든요.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가로등의 전구 하나를 갈아달라고 해도 그것은 또 예산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런 공적인 것,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진로아파트 저런 데는 아파트의 도로지만 일반 도로화가 되어서 외부 차량들이 전부 통행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주택지 같은 데는 방역활동이라든가 연막 작업을 다합니다. 아파트 안에는 안 해 줍니다. 세금은 똑같이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택은 바로 자기 집만 나가면 모든 인드록킹이나 이런 것이 다 개·보수로 지원을 받는데 아파트 안에는 그 아파트가 사유지라고 하는 명목 하에 지원이 없다 하는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 이겁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듬) 예, 장순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