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6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관광개발담당, 체육진흥담당, 평생학습담당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이렇게 담당별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맡겨진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이 저희 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19명인데 현원도 19명으로서 현재 정원에 딱 맞는 현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모두 65억 2,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이중에 경상예산이 9억 7,000만원 보조사업 예산이 25억, 자체사업이 30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관련 위원회 현황으로는 금산인삼선양위원회 여기는 주로 인삼축제에 관한 이런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군에 실․과장 읍․면장 그 다음에 군내에 관련기관단체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보전을 위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해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군의 모습이 알려지는 이런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5회에 달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3배가 되는 약 110건 정도의 TV 방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잘 아시는 종합운동장, 남산에 궁도장, 주공 아파트 뒤에 있는 게이트볼 장, 각 읍면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5개가 있고요. 민간체육시설로는 대둔산에 있는 에딘버러 골프장, 그 다음에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도 일단 민간으로 넣었습니다만 수영장, 그 다음에 체육관,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체력단련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한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체육대회의 종목인 볼링장이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도민체전 출전 성적은 13위에서 11위까지를 전전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7위로 저희들이 상승을 했는데 금년도 대회성적도 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로서 지금 칠백의총 내에 보관되어 있는 조헌선생 유물이 있고요. 사적지는 칠백의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보석사 은행나무와 추부 요광리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이것은 인간문화재라고 통칭이 되고 있는데 남이면 역평리에 목각불상을 만드시는 분이 지금현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보석사라든지 신안사를 비롯한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들이 5개가 지금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3건이 있는데 부리면에 물페기 농요, 그 다음에 농바우 끄시기, 금산 인삼주 이렇게 3개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자료는 정식문화재는 아닙니다만 군내에 문화적인 자산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 19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금산인삼엑스포에 효율적인 홍보에 저희 과의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중국에 청도시, 연태시와 우리 금산군이 관광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인천하고 가장 가까운 두개의 도시가 되겠는데요.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이쪽에 주민들이 다수 우리 지역을 찾으면서 우리 고려 인삼에 대한 관심과 교역에 관한 이런 실적을 거두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미스 홍콩 선발대회 본선에 진출한 16명을 우리 금산으로 초청을 해서 인삼 캐기, 그 다음에 인삼주 만들기, 그 다음에 인삼음식 체험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에 미스 홍콩에 관한 프로그램이 소개 되면서 우리 금산과 인삼엑스포가 잘 홍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보면 지금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홍보하는 대형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인삼엑스포에 대한 홍보문구를 두고요.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 금산과 인삼이 다른 이미지로 홍보되는 이런 쪽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행사를 통해서 엑스포와 축제에 관한 홍보를 했는데요. 부산에 축제 박람회라든지 여수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생활체육문화 대축전 그 다음에 우리 사이클 팀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에 이런 홍보를 아주 널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관광안내소를 준공을 하고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인삼종합전시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요원 1명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이 근무를 하면서 금산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 주요시설은 지하와 1층에는 수영장, 그 다음에 그 위층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실내 체육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준공한 금산 기적의 도서관이 본 궤도를 찾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좋은 학습의 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에 수려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엑스포성공기원 육성 하프마라톤 대회 그 다음에 부리면 어재리에서 개최된 느제 산악 마라톤 대회 등을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런 인식하에 금년도부터 교육경비 그러니까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를 3억원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그간은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부분을 수입산 농산물에 의존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품질 좋은 국내산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이런 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중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비단고을 산꽃축제를 개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한 1주일 정도 개화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축제 초기에 이런 이미지를 잡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개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2개월에 걸쳐서 시운전과 시험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 하에 스포츠센터 운영비를 본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개관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전문적인 요원이 없어도 되는 실내 체육관 부분은 우선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이 확보가 되는대로 수영장 운영을 하면서 스포츠센터 전반에 관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추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시간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가지고 가면서 원칙적으로 수익자들이 운영에 따른 예산부담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물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이런 원칙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산회관 옆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공정이 한 6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8월 하순까지 기본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넣고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를 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부터는 분야별 저희 과 업무추진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분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전방위적인 특화 홍보에 주력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제4기 금산군정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시책분야에 있어서는 금산인삼축제는 이따 뒤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인삼엑스포가 상호 윈 윈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현재 생태와 문화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를 알려가는 일을 추진하겠는데요. 먼저 금산의 분야별 문화자원을 보다 더 넓고 깊게 정리를 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기반시설에 확충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지어지면서 지금현재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기념품 판매소라든지 상도기념관, 세계 민속유물 박물관이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향교 옆에 기적의 도서관 앞에 어린이 광장 그 다음에 금강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계약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활용한 생태학습관, 그 다음에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조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다수 조성을 해서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작지만 내실 있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문화시설들이 조성이 되고 나면 다락원과 저희 그 다음에 인삼약초과가 이러한 시설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윈 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력을 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지금현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생활체육 분야에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으로는 추부중학교에 복싱, 그 다음에 금산여중고에 펜싱, 그 다음에 금산 중학교에 역도, 그리고 각급학교에 수영, 그 다음에 성인 엘리트 체육으로서 우리 군청에 싸이클 팀, 그 다음에 중부대학교에 사격, 골프팀에 관한 면밀한 육성지원 시책을 펼치면서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전에서 우리 금산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을 수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충청남도에서 맨 먼저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현재 전문가들의 지원 그 다음에 종합적인 용역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공모하는 이런 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평생학습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뮤지엄이 우리 금산군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의 박물관처럼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하는 박물관이 아니고 금산지역 전체를 공간으로 해서 거기에 산재해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전시품이 되고 이것을 관리하고 알리는 역할을 우리 주민들이 하도록 하는 이런 아주 폭 넓은 형태에 박물관입니다만, 지금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제 분야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만 이것은 많은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류를 하면서 본 사업에 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부터는 단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회 금산인삼축제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간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던 문화관광부는 금산인삼축제를 국가지원 축제에서 제외하기 위한 이런 방침을 세우고 그런 방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한 논란 끝에 우선 국가지원 축제로서 우수축제로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엑스포장으로 우리 그전에 인삼축제가 주 무대였던 부분을 다 주고 정말 핵심프로그램도 전부 엑스포로 넘겨준 상태에서 인삼축제를 치르고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국가지원 축제로 계속 남아야 되는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말 그대로 전시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와 그 다음에 효능을 잘 알리기 위한 학술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교역전이죠. 수출에 촉진을 위한 교역전 위주의 프로그램이 종합전시관과 유통센터 그리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되겠고요. 우리 금산인삼축제는 시장의 거리와 주변의 광장 등을 활용해서 인삼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마당놀이,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인삼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엑스포 조직위와 협의가 되었고 이러한 방침을 하게 되면 금년도 평가는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족하는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금산인삼축제의 금년도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의 모습이 다소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을 수확하는 이런 집은 정말로 많은 인삼을 마당에 쌓아 놓고 그 다음에 농네 사람들이 갖다 준 소쿠리에 인삼을 담아 주고 나중에 멍석에는 많은 인삼들이 널려 있고 인삼을 접기 할 때에는 많은 농네 분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드물었던 과일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드시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제 때에 재현을 시키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인삼을 만져 보고 다뤄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행사장 구성에 대해서 알리고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금산인삼선양위원회와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아주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한 특별한 전략들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KBS가 엑스포 홍보 주관 방송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MBC와 SBS가 보조 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국내에 있어서는 방송국들에 굵직굵직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까지 같이 가동을 시키면서 정말 전방위적인 국내외 홍보를 개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언론 매체들에 관해서는 중요한 신분과 잡지에 기자들을 우리 금산으로 직접 초청을 해서 엑스포 현장과 축제현장을 미리 돌아보게 하면서 사전에 홍보를 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국내외 여행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객 유치부분에서 이러한 분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사전 답사를 통한 실감있는 이런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루에 2건 정도는 금산인삼과 엑스포에 관한 이런 홍보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중앙과 지방단위의 기자들에 제공을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도 강화를 하고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진으로 금산의 역사를 말하다 책자발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산의 사료가치가 있는 이러한 사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금산의 모습을 담은 이러한 사진들을 수집을 해서 책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중에는 좋은 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도 세계인삼엑스포 기간동안에 충청남도 풍물대회 쉽게 말하면 충청남도 농악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금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국악협회 충남지부 우리 금산군 조직이 노력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충남의 각 시군에 흥겨운 풍물이 연출이 되겠습니다만 이것과 아울러서 그들보다 차별성 있고 뛰어난 우리 금산 농악이 크게 자랑이 되는 이런 기회를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신안사라든지 그 다음에 구암사, 보석사, 대원정사, 귀봉사와 같은 사찰과 그 다음에 사후에 관한 이런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진이 되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원형 복구하는 이런 차원으로 추진이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하면서 내년도에 정말 많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문화기반시설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문화의 발전을 위한 군립예술단 설립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군립 풍물단하고 군립 합창단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상임단원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기에 이러한 상임으로 가지 않고 비상임으로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상임이 아닌 비상임으로 위촉을 해서 추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생각으로는 한달에 단원 한분당 약 5만원 정도의 명목적인 수당을 주면서 일단 기반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 농악은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 들어가 보면 1900년대 20세기 한국을 대표했고 한국을 석권했던 그런 농악입니다. 이러한 농악의 고장에 걸맞는 이런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의 집 관리가 되겠는데요. 아까 현황부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희 지역은 남산에 옛날 농업기술센터 였었죠. 그 자리에 금산 문화의 집이 조성이 되어 있고, 추부면에는 구 면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추부 문화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시설 다 공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문화의 집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단체에 의뢰를 해서 추부는 조성해서 운영하는 첫 번째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추부 쪽은 전국에서 가장 운영을 잘 하는 이런 문화의 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금산 문화의 집은 금년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부문화의 집 못지않은 이런 활발한 운영 시스템이 구축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의 생활화와 배우는 기쁨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기적의 도서관에 관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이런 현장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연환경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 와서 책을 읽고 책을 대여해 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면단위 그러니까 금산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쪽의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찾아가는 도서관 그러니까 버스 등을 활용해서 직접 농촌에 있는 학교나 마을을 방문하는 이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밑에 부분 기적의 노래 소리 전국동요자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읽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벗어나기 위한 이런 모토 하에 기적의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금산에 어사모라고 해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관이 돼서 약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국 동요자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12일날 본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때 많은 특히 기적의 도서관이 소재한 이런 지역에 어린이들이 와서 동요를 겨룰 수 있는 이런 좋은 마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지금현재 교육이 우리 금산의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당국의 문제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군정 전반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예산지원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학교 급식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외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 농산물로 대폭 바꾸면서 학교 급식에 질을 높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 5,000만원을 해서 모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 지방에서 학교급식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지역은 학교급식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제정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교육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것을 아주 어떤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조례를 금년 중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골자는 우리 지역 수입이죠. 그러니까 군세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다른 비용 우리 자체 수입의 몇%는 교육경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전라남도 순천시를 비롯한 몇 개 지역에서 지금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올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락원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4,000만원의 국비를 따는 이런 공모 프로램에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얼마나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승패가 나는데 9월 중에는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러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우리 금산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한 4일 정도의 기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가 되고 이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관한 분위기를 넓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함께 참가를 해서 정말 좋은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벤치마킹 그 다음에 상화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기간에 우리 금산에서도 이러한 전국적인 평생학습 대회가 열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로서 종합운동장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도민체전을 개최를 하면서 말끔하게 운동장을 단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여건상 전담 인력 같은 것이 없이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요원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쓰면서 잔디를 깎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관한 경비까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건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위한 체육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금과 같은 관리를 잘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군민들이나 전국단위 도 단위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정말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산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인삼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지역경제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레포츠 행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고장입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고정적으로는 대통령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쟁탈 전국학생 사이클 대회가 고정적으로 우리 금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금년도 행사는 금강축제 기간 중에 맞추어서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MTB 대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31일날, 8월 1일에는 금산읍과 군내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학생 사이클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는 전국에 있는 주부들이 참석하는 자전거 대행진이 열리게 되고요. 금년도에는 전국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와 그 다음에 황영조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 마라톤 대회를 같이 개최하면서 엑스포와 축제 위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인삼약초를 많이 사가게 하는 이런 구매 유발효과를 적극적으로 유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강 변을 활용한 이런 쾌적한 도로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지 않고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이런 전망 좋고 쾌적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와 마라톤의 전용 도로서 아주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적극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금산군청의 사이클 팀 육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명의 선수로 사이클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도에는 올림픽에 출전했던 홍석한 선수도 영입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성적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작년도와 같은 500점 이상의 성적 쉽게 말씀드리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동메달을 추가를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많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츠 팀을 육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역시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선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한 선수 전국대회에 나가서 정말로 우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수 선수를 한명 이상은 반드시 육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스포츠 팀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시리라 믿습니다. 면단위 마을에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면서 아침 저녁을 이용해서 건강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의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수요를 우리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로만은 부족하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현재 생활체육에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사가 지금현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력도 더 늘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군민들께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생활체육을 이렇게 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에 관한 기초를 닦아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부와 군북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오랫동안 게이트볼장을 활력화 시킨 면들입니다. 읍면에 노인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상반기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산과 제원 그리고 한군데는 용도가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아주 깨끗한 족구장도 3개소를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취지에서 금강 변에 자전거와 마라톤을 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코스를 개발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금산읍에 지금현재 비호산 공원과 남산공원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인공원, 상옥공원 이런 부분에 까지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 체력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절별 축제 특화 육성입니다. 그간 금년도에 장동달맞이 축제를 했고, 비단고을 산꽃축제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동달맞이 축제는 전통적인 마을축제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많이 즐기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민속을 가꾸고 빛내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고요. 비단고을 산꽃 축제는 단순히 벚꽃만 보여주는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금산의 산촌문화와 연결되는 이런 품격 높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주 앞으로 지금현재는 진해가 주로 시가지에 있는 벚꽃을 가지고 봄꽃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꽃을 가꾸고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접목을 하면서 머지않은 기간에 산꽃의 고장으로 확실하게 태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쇼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인삼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중화권 관광객을 우리 금산인삼시장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제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중화권에서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는데 이 중에 70%가 쇼핑을 하고 쇼핑을 하는 사람 중에 한 80%가 인삼을 사가고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 이 중화권 관광객들이 금산에는 한명도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서울에서 인삼쇼핑을 하면 판매액의 50% 이상을 여행사에 커미션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산군은 커미션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우리 한국의 여행사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여행사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사는 인삼 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저희들 금산 쇼핑관광객으로 중국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전기를 잡아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금강상류 생태 녹색관광개발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금강 전체 구간이 401㎞에 달합니다만 우리 구간을 흐르고 있는 33㎞의 금강 변을 정말로 쾌적하면서도 아주 교육의 가치가 높은 이런 생태관광지역으로 꾸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제원대교에서 마달피 지역까지를 구간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강변 지역에 대한 생태 자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금강초등학교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생태학습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강변에 있는 생태자원을 잘 전시하고 알리는 이런 장을 만들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제리와 궁극적으로는 방우리까지 연계하는 이런 종합적인 금산 금강변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광고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를 같이 홍보하기 위한 이러한 표지를 만들어서 지하철 2호선에 차량 안에 지금 현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협조를 해서 서울 역에 딱 나오면 광장에 큰 전광판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일부 금산인삼엑스포에 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엑스포와 금산인삼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대형 전광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요. 백제문화권 관광 벨트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공주, 부여, 유성, 금산, 무주 이렇게 5개 시군이 하나의 벨트를 이루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CD라든지 영상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고 일본과 대만, 중국, 홍콩, 동남아시에 이르는 이런 지역에 홍보활동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금산인삼엑스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돼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우리 금산에 엑스포 기간 중에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요. 앞으로는 문화와 백제의 문화가 부여 공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유성에는 첨단 과학과 온천의 관광자원이 있고, 우리 금산은 최고의 건강식품인 인삼이 있고, 무주에는 리조트를 중심으로 해서 산악과 그 다음에 많은 환경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 해외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펼쳐 나가면서 그러면서 쇼핑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이 가장 실익을 많이 거두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에 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방청오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한정순 회장님 외, 녹색어머니 회장단 손순희 회장 외, 학생을 사랑하는 모임 김옥수 회장님 외, 방청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늘 금산저널에 허인숙 사장님도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만 의원 질의에 전적 동감하는 뜻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하면 추부 쪽에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금산 간판이 붙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금산에 들어와서 기업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우리 금산인데 기업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린다는 차원은 어려운 말씀이고, 엊그제 저희들이 의원 연수 교육을 갔을 때 담당 강사께서 그 지역에 특수한 고등학교 하나만 있으면 인구는 무지하게 늘고 또 지역경제는 분명히 살아난다는 말씀도 엊그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금산군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교육문제 때문에 대전이나 대도시로 이주하는 율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위에서 보면 다음달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네 아이들을 옮기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일부 어느 학교 측에서는 학교장실 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로 활용하면서 학교 교육에 전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금산 지역은 농로나 교량이나 마을 안길이나 어느 정도 사업은 급한 것은 되었지 않느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교육에 좀 관심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몇%로 정도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울지 몰라도 많이 세워서 일부 학교에 특수한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특수한 교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 있는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고 타 지역에서 우리 금산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에 있어서 최하 10% 정도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금산 교육에 인구 증책에 예전에 우리 금산군에 특수대학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용역까지 했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에 불과하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 교육에 전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돼서 많은 학교 학생들이 외지를 떠나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금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하세요.

부의장님 정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사항에 이런 범위를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조례 제정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금산 군민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달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되면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 전체에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게 교육발전에 관한 부분은 어느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것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한 학교도 설립유치도 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대전으로 고등학교 가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제도 때문에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학구는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에 있는 학교시설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만 증개축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금산군 종합발전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조례는 당연히 제정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금산교육발전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폭넓은 계층 그러니까 외부나 우리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말 좋은 교육발전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종합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교육중요성에 대한 취지는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과장님 유인물 23쪽을 봐 주시죠? 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제정에 있어서요. 입법예고를 2006년도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몇 일자 예고입니까?

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부 기안은 다 돼 있고요. 이번주 중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예정이라는 얘기죠.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만 학교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은 저는 군수 공약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군수께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학부모들한테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상정이 2006년 9월인데 이것을 조금 당겨서 8월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의 교육비를 지원을 할 것이냐 지금 박과장님 유인물 중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군 자체 수입이 170억이 됩니다. 지금 박성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10%이면 17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실무자로서 과장님께서는 몇%를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답변해 주세요.

조례 제정의 시기를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 군정이 사실 7월 1일날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일을 서두르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이러한 절차에 하루 이틀도 이런 차질이 없이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지원 범위에 관한 실무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교류가 되고 우리 시안은 2%만 남겨 놓고 나머지 시안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그럴 생각인데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런 지원계획 같은 것이 발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예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11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책 읽는 본부에서 금산군으로 선정되었을 때에 우리 금산 군민들은 모두 다 같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공공도서관도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장소 선정문제 때문에 지연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도 같이 따라서 이것이 지연 되어 왔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그래도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래도 성공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은 지금 13억 9,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8월 23일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늦은 배경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연되어 온 과정이 청산회관 자리에 곽유지께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도서관 대용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이 이것이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겸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은 향교,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그 다음에 청산회관,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하나로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어린들에게 우리 전통과 현대에 관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적의 도서관 문제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회관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어 왔냐면 곽유지 회장님께서 10억의 사업비를 주셔서 그 건물을 보수하는 쪽으로 당초에 방침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 비용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감스럽게도 1983년도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냉난방 배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돼서 확정은 9월 중에 하시겠다고 하고 계신데 그 건물을 다시 지어주시는 쪽으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 곽유지 회장님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 지금현재 보시면 골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공사까지는 되었고 앞으로는 실내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종합공정은 한 60%가 되어 있고요. 아까 연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산회관을 센터에 두고 여기에 기적의 도서관과 통로를 내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도 또 청산회관과 연결시키는 이런 통로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이런 소규모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락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산회관을 활용해서 이런 도서관에 각 기능들이 확정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곽유지께서 추진하셨던 도서관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다시 지어주시는 쪽으로,

내내 그 옆으로요.

청산회관 자리에요.

그럼 도서관이 그 자리에서 3개의 도서관이 생기나요?

아니요. 거기는 도서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의 공간들이 몇 개가 배치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사업이 금년 내에 끝마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공공도서관 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의 하나의 숙원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끝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관련 사이클 우리군 팀이 있지요? 작년에는 성적이 저조하고 재작년에는 은메달도 2개 따고 동메달고 3개를 획득을 했는데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사이클 선수촌 숙소라고 할까요? 숙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숙소는 군청 앞에 보면 두성빌라가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디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특별히 설명할 만한 큰 건물이 없는데 태호주택 오른쪽 뒤편에 빌라가 있습니다. 붉은색 벽돌로 되어 있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빌라 안에 있는 것이요?

저희들이 1동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우리 공보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이클 숙소가 선수촌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립 같은 곳에 같이 해도 괜찮을 것인지?

지금 그 사항은 참 고민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서 지내다 보면 소음도 나고 해서 종종 이웃하고 관계도 안 좋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성면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 학교 건물이 있어요. 쓰지 않는 건물인데 공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교실이 두 칸이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선수들 숙소겸 그 다음에 실내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는 주고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측면에서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교육청에서는 군청이 절박한 상황이니까 많은 돈을 확보했으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육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요구하는 상황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희들로 봐서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자꾸 악화되기 전에 선수들도 편리하고 주위 주민들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스포츠 센터가 준공은 되었나요?

예!

스포츠 센터를 완공 준공이 된 상태에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자격에서 문제점은 없나요?

4월에 준공을 하고요. 2개월 동안 걸쳐서 수영장 같은 곳은 물을 채워 넣고 저희들이 시범 운전을 했습니다. 시운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큰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고요? 물론 사소하게 나온 이런 점들은 말끔하게 지금 보완이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이 한번은 있을 줄로 알고 있었어요. 해마다 그래왔듯이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경예산 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 인력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 이런 실내 체육관 같은 곳은 지금 우리 요원들이 가서 도민체전 선수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즉시 본격적인 운영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스포츠 센터를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를 드렸고 대답은 됐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전에 계속 나왔던 보석사 화장실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부의장님께 굉장히 죄송한 이런 일인데요. 보석사 화장실 문제는 당초에는 보석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예산을 따다 사실 화장실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 있냐면 의원님들도 여러번 가 보셨을 테지만 보석사 입구에 광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겸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석사 측하고 저희들하고 기본적인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보석사 측에서는 거기에 오는 분들이 전부 다 보석사에 오는 손님들이 아니다 등산을 하러 오지 절에 들리지 않고 보석사에 오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석사가 이것을 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인력을 가지고 예산도 없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 왔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은 지난번 보다는 조금 이런 나은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근원적인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면 관리주체가 되어서 우리 군 지원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석사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자기 화장실처럼 활용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앞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석사가 자본적 보조를 받아서 자기 건물로 화장실을 보석사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남이면으로 하여금 관리이양을 받아서 추진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기부채납이죠. 소유권을 우리 금산군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의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고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7～8월 중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 쪽을 보면 우리 군립예술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군립 풍물단이 농악으로 봐야 합니까 사물놀이 뭡니까?

농악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금산에는 보존 농악이 둘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단체가 크게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서 해 보겠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또 군립 풍물단이 구성이 되면 그래도 둘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과장님께서 하나로 묶어 보고 하나로 같이 통일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농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작은 아버지이셨던 최상근 선생님이 1900년대에 한국의 최고의 농악의 곳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그분이 조성한 군립 그러니까 금산농악단이 유일하게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해방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했고 대회 나갈 때마다 전국을 석권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맥을 이어서 금산농고에서 농악단을 만들어서 국무총리 상도 받았고 육성이 되다가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들끼리 그분들은 금산분들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끼리 어떤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국 단체가 2개가 되었습니다. 금산농악보존회와 금맥회 이렇게 두개가 갈라졌는데 이 두개가 각자 문화재 신청을 했어요. 금산농악보존회에서는 국가문화재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금맥회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재 신청을 했어요. 대외적으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를 해 보고자 제가 노력을 했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갔냐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사실상 이게 부결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보류라고 하는 명칭은 써서 내려왔습니다만 사실 상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를 금맥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맥회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맞바로 팀을 해체를 하고 금산농악보존회 요원을 받아 들여서 새로운 팀을 구성을 해서 금산농악발전을 추진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도지정 문화재 인간문화재 교육생을 선정을 할 때에는 군과 협조를 해서 어떤 갈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양 단체가 저희들한테 협약서까지 쓰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갔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언질을 주었던 것과 달리 막상 지정신청을 내니까 이것을 지정을 받기 전에 두 단체를 통합을 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금맥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지정을 해 주고 나서 자기들 자존심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용을 할 수 있지만 지정을 받기 전에 자기단체를 해체를 하고 두 단체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두 단체의 통합이 사실상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두 단체의 통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립 농악단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격 추진이 될 것인데 저희들은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정예 멤버들이 군립농악단으로 구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금산농악의 전통성을 잇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어차피 군립 풍물단이 되면 하나로 가는 길을 원칙으로 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면 현재 머리가 둘인데 잘못하면 셋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차원에서 과장님께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문화 지정은 저희들이 필봉 농악이 있어서 필봉농악에 좌도 농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 인간문화재 지정은 8월달에 개최 예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심의가, 이것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지금 박성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개가 될텐데 이 심의 위원회에 심의하는데 전력투구를 해서 통합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이 돼서 된 다음에 군립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고요. 지금 8월달에 게재되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사전에 도문화재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맥회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 문화재가 권유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에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 안으로 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안 되었을 때를 저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향에서 금산농악 육성은 물론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금맥회 의견은 수렴할 수 없습니까?

하죠. 금맥회 의견을 그대로 수렴해서 통보를 한 것이죠.

그런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재 보류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금맥회 의견하고 반하는 보완요구를 저희들한테 낸 것입니다. 그 보완요구를 수용을 못하니까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몇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부 문화의 집과 20쪽에 보면 금산문화의 집이 있는데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1억 7,000만원이면 똑 같이 8,500만원씩 분산이 돼서 지급을 하나요?

예!

그렇다면 사업실적은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총 결산은 연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이 되고 지금 6개월 정도 흘러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은 연말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추부에 있어서가 아니라 추부문화의 집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즉 사업실적 이런 것을 군에서 더 운영이 잘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운영이 더 잘 되는 곳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거기까지 하고 다른 문제를 묻겠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가 상당히 추부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물론 이 추부 문화의 집 출범에 김태경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정을 바탕으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국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도 추가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액은 가급적이면 양 문화의 집이 비슷하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수하게 의욕적으로 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의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좀더 더 많이 지원받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면 체육회장을 지낸바가 있어서 늘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 욕심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7개면에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점차적으로 각 면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지금 1년에 약 6～7개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타 참여 단체도 있겠지만 사회단체도 있겠지만 각 면에 체육회에 지금 군에도 체육회가 있지만 읍면 체육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군에서 협조를 할 사항은 각 면에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점차적으로 인상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체육회장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군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안은 의회에서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회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끝임없이 제기를 하셨고 저희들이 들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한 50만원 정도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지금 한 300만원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저희들도 읍면체육행사에 지원금으로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경비를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원칙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체육행사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 그 다음에 농어민을 위한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라고 할까 지원 폭을 늘리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읍면 체육회에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 그 다음에 체육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조금 불 만족 스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공감대를 찾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및 정비라고 하셨는데 여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추부하고 군북에 이렇게 2개소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충 및 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몇 개의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을 빼고는 노천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읍면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워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장 운영의 역사가 깊고 그 다음에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가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는 군북면 내부리 하고 추부면을 우선적으로 2개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읍면으로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지금 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 책정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늦어지고 했는데 지금 우기이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문 업체하고 다시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최소한이지만 전천후 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런 규모와 사업비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할 경우는 추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본 사업을 진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저는 아까부터 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금산 인삼세계박람회가 있는데 이 홍보를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홍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제주도를 연수를 가서 7개 시군 동료 의원들하고 우리 금산의 인삼세계박람회 얘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같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사실상 접해본 일도 없고 심지어 대전이나 우리 금산주민들까지도 사실 우리가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촌이나 지식인들 조차도 우리 국제인삼박람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 유산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의원님께서 군정홍보 특히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내에서 발간되는 이런 유인물 그러니까 우리 지역지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서 발간하는 금산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여러 전국단위에 신문들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역시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대형현수막을 우선 내 걸면서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보시게 되면 대형 이런 현수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민들께서 언제 엑스포가 개최 된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결국은 이런 것은 어떤 매체를 통한 것 보다는 일단 많이 모여서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계획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축제집행위하고 선양위 거기 위원님들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을 금월 중에 마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상인들이 모인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내부에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협조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BS가 엑스포 홍보 주관방송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송사 선정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엑스포 조직위가 했는데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늦었는데요. 지금현재 KBS가 본격적으로 금산인삼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막을 할 때 대형 공연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홍보 방송을 넣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획프로그램을 넣는 것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홍보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는 전국단위 또는 지방단위의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 기자들을 우리 현장으로오게 해서 미리 엑스포와 축제를 말하자면 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바탕을 해서 몇 줄짜리 이런 기사가 아니고 전면 적어도 1면정도 할애해서 우리 행사와 금산인삼을 소개하는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이나 도단위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홍보물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드리고 연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홍보부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국과 국내에 여행사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분들도 금산에 초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전문용어로 샘소라고 합니다. 미리 엑스포현장과 축제현장 인삼시장을 둘러보면서 좋은 이런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장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은 대략 그때 얼마나 외국인이 올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금산군의 이익 되는 창출되는 금액은 대략 얼마인가 예상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계획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관광객을 국내외 관광객을 합해서 66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파급 효과는 간접 효과 그러니까 인삼판매 이런 것까지 포함한 간접효과까지를 포함해서 총 81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문화재가 다른 군 다른 도보다 많이 없습니다. 가볼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 개발에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개발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문화재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칠백의총과 같은 국가사적지를 추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만 두 가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권율 장군의 이치대첩지입니다. 대둔산 넘어가는데 엊그제 거기에서 이치대첩비 기념제를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권율 장군이 임지왜란 때에 최초로 육전에서 승리를 한 그런 현장입니다. 국가적인 보전 발전의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육사생도들이 전국수련을 할 때 거기를 반드시 들려서 참배를 했고 권율장군이 남긴 기록을 보더라도 행주대첩보다 이치대첩이 더 의의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전부터 이치대첩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의 힘을 키워서 국가 사적지로 키우는 그러니까 칠백의총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이런 사적지를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재작년도에 발굴한 육백고지 전승탑 뒤에 백령산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일한 백제산성의 모습을 간직한 산성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산성 중에서 유일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성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건립이 되었는가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글씨가 6자가 새켜진 기와편도 2개가 나왔고 1,400년전에 만들은 물 저수조가 원형 그대로 현재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지의 가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국가사적지 그것이 결국 국가문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물폐기 농요하고 농바우끄시기 그 다음에 금산 인삼주가 도 무형문화재로 돼 있고 남이면 역평리에 살고 있는 전기만씨가 목각 불상을 조각하는 이런 국가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민속 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바로 금산 농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국가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문화재청에서 분명히 저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방문화재 지정부터 해서 시작을 하면 나중에 여건이 나면 협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일단 금산농악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후속적인 이런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엑스포 지금 아까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 두달 정도 그 안에 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의 모든 것을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25쪽에 대해서 지금 전국규모의 자전거, 마라톤, 족구, 스포츠댄스, 게이트볼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우리 군에서 거두어 오고 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대회를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족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호서대, 용인대, 영동대라든지 족구의 앞으로 붐을 살려서 족구과가 이렇게 생기고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정식 종목으로 족구가 채택이 되도록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족구 공격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군이기도 합니다. 족구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체전 성적과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체전 정식 종목에 족구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채택이 되면 저희들은 최소한 메달권 안으로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 사무국장들 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몇몇 시군에서 족구가 약하기 때문에 도민체전 종목 채택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한번 모임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 시군에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전부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족구를 도민체전 종목으로 넣자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충청남도 체육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족구의 도민체전 정식종목 채택을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냐면 도민체전 정식종목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보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전국체육조직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가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도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별도로 떼어서 올림픽 위원회에서 개최를 하면서 철저하게 엘리트로 가고 나머지는 생활체육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그런 도민체전도 정말로 엘리트 스포츠는 학생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체전을 남기고 나머지 종목들은 과감하게 생활체육으로 돌려서 축제 형태로 이것을 방향 전환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족구 종목이 전국체전 종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식종목 채택을 좀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의 체육회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로 족구를 도민체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구만큼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종목입니다. 그냥 타 시군에서 그전에는 말이죠. 반대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 시군도 족구를 정식종목으로 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라도 족구는 우리 금산군으로 해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줘야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개 담당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 외 7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예산규모는 총 2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상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관리가 5억 2,500만원, 회계관리가 2억 6,000만원, 재산관리 4억 3,8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읍면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억 1,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저희 재무과는 국․공유 재산 통괄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토지는 총 13,907필지에 평수로는 8,68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유재산이 12,509필지에 8,391,000평이고 국유재산 1,393필지에 295,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극히 미미해서 5필에 약 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151동에 25,654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중에 오타가 몇 개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단위는 천평이 아니고 그냥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은 저희 군에는 총 66대에 운전원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이 24대 읍면이 25대 나머지는 보건소 등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와 관련한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군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과세표준심의 위원회는 건물이나 어떤 관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주택기준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새로 구성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의 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어떤 적정성 여부를 신청에 따라서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계약심의 위원회는 금년에 지방계약법 시행과 더불어서 계약방법이라든지 부정당 업자 재배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과 관련된 통계 지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체수입 징수 목표는 총 417억원입니다. 군세가 171억 세외수입이 211억원 재정보전금이 3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재정보전금은 의존자원에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비도를 저희들이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자체수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세와 군세 징수목표는 274억으로 전년도 보다 약 10.5% 26억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세 중에서 세목별 내역입니다. 군세는 총 9개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약 39억원, 그리고 교통세와 관련해서 배분되는 주행세가 35억, 건물과 토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가 23억 6,200만원, 자동차세가 19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는 2010년까지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과세 중단을 하고 있고 도축세는 저희 관내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세와 관련해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고액 납세법인은 한국타이어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3억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둔산 골프장에서 7억원의 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도세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세목이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록세가 36억원, 취득세가 32억, 지방교육세가 26억 7,0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부동산 투기나 허가구역을 지정이 돼서 현재 거래세에 따른 세수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은 총 목표액이 순수한 세외수입은 211억 1,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고정적으로 수입이 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6,400만원, 그리고 수시 수입이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6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 살림살이와 관련된 채권과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총 53억 7,600만원으로 채권의 대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융자하는 융자 채권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융자금이나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의료보호나 영세민 융자금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공무원 학자금이 채권으로 분류 편성되기 때문에 채권액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는 220억 8,100만원으로 주로 위생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채무를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유재산 평가액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 군에서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는 평가액은 약 1,36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로 취득할 재산은 기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구 금강초등학교 매입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신축, 보건지소 신축, 스포츠 센터 건립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와 하천과 관련된 SOC 사업과 관련되 토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반기 추진업무 성과와 아쉬움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을 비중은 작지만 예산액 417억원 중 81%인 34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지방개혁법 시행에 따라서 수의계약 내용을 전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구성된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소액 공사등도 전자입찰을 시행해서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분야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발 빠르게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등 각종 입찰이나 계약을 적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거래세와 관련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분야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되기 때문에 신장율도 비래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납세의식이나 또는 체납액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하반기 업무계획 때에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고 14쪽 자체세입 세목별 징수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액 총 417억중 6월말 현재 징수액은 34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비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는 예산액이 170억원입니다. 징수액이 84억으로 징수율을 50%이고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 211억원 중 징수액이 2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5월달에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 회계결산검사 시 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세는 징수목표액이 총 103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54억으로 징수비율을 52%가 되겠습니다. 15쪽도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무과가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에 위치하고 있는 에딘버러 골프장 취득세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은 66억 8,900만원으로 도세인데 세금이 기히 납부가 됐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부도로 경매가 되면서 당초 소유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새로 취득한 골프장한테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송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12월 8일날 개최된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원고 측에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승인을 한 사안이고 또 경매가와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과 그 비율에 따라서 세금이 많냐 경매가가 많냐 이런 상황입니다. 법의 심리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경매를 자산의 취득으로 보냐 취득으로 안 보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충청남도나 아니면 행자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병행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큰 틀은 저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군정의 어떤 촉매제 역할로서 군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 417억원을 확정토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재정의 정보화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시도하는 지방개혁법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유재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가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시책은 총 4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자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군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평과세와 과표의 현실화 세목별 과세관리로 자체세입이 차질 없이 확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교실입니다. 세무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읽어서 알기 쉽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일반 주민이나 각급기관 공무원한테 배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변경된 국세라든지 지방세도 정기적인 순회나 아니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25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개최해서 상호 정보교류나 달라지는 법령 내용이라든지 당면한 세정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자동차를 이용한 엑스포 홍보사업입니다. 본 시책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8,006매의 차량에 부착하는 홍보스티커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 공직자는 물론이고 기관단체 직원이나 주민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관내에 관광버스가 4개 회사에 5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티커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금주에 배부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전시내에는 대전시에 운행하는 5,000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출신 어떤 출향인사들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1,200매를 대전시 택시회사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부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2쪽 엑스포 홍보사업으로서 저희가 수시분이나 정기분 고지서를 연간 약 20만매 정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보면 앞뒷면에 여백이 있습니다. 이런 여백에 엑스포 홍보문구를 삽입해서 자연스럽게 군민이나 또는 관외 납세자한테도 전달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세금감면 세정 서비스 시행입니다. 세법상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면 내용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청주의에 의한 감면을 시행을 할 시에는 누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과세자료 정리라든지 또는 관련부서인 복지여성과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발췌할 수 있는 그런 감면 대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직권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누락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공통과세 실현을 위해서 매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무조사 목표는 4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20개 법인을 시행해서 1억 8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세 등에 대해서는 창업기금이나 농기구입, 장애인 자동차 등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에 어떤 법정요건이 충족이 안 될 시에는 추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415건을 적발해서 1억 7,000만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특히 기업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없도록 세무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완화적인 시행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세무창구 민원인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시책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저희과 세무직 2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민원하고 직접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신고 접수문제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과세증명 발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목표액이 5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9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거래세와 관련해서 어떤 세수목표 확충 이외에도 납세자가 어떤 납세의무가 아닌 어떤 행정의 주체로서 세무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따라서 창구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더불어서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어떤 사전 안내라든지 또는 사후에 추징에 대한 이런 사항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알뜰살림으로 이자 수입을 늘리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입에 대한 자금관리와 또 세출에 대한 지출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약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떤 자금관리와 더불어서 잉여자금과 비례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고금리 예금을 찾아서 예치하는 방법과 또는 실과사업소나 읍면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를 적기에 배정을 하고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어떤 예금을 통해서 이자 수입도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알뜰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 증대부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4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은 상당히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08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어느 부서나 다 해당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세외수입 누락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경품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 감사경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법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선거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정기분 어떤 군세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납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추첨을 해서 그 세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어떤 주민에 대한 자긍심과 또 납세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실납세자와 기업,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시책도 작년도 기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12월에 일정액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기업이나 마을 또는 납세자를 엄선해서 어떤 감사패라든지 어떤 부상을 증정해서 어떤 인정감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과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현재 저희군 체납세는 총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26억 6,200만원, 도세가 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저희들도 어떤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7억 6,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원인별 분석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해 나가는 동시에 군과 읍면이 매주 수요일날은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체납세 징수활동만 하고 있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가 저희 행정으로 봐서는 당연히 어떤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징수가 따라야 하고 또 어려운 주민을 봐서는 또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떤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본 사항도 체납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1,047건에 8억 8,600만원 상당의 재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은 총 2,768건에 약 28억원 정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타 시군들과 어떤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해서 신속하고 적기에 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액 장기 부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등과 협조해서 공매처분도 강력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통장을 이용한 자동이체라든지 전자금융, 군세입 통장과 관련된 통장계좌 이체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폰뱅킹 등 다각적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어떤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핸드폰을 활용해서 납세자에게 납기 안내라든지 또는 세금을 납부한 후에 세금이 잘 납부되었다는 감사 문자 서비스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어떤 납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동산 부의세제 개편에 따라서 대상자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직전까지는 건물과 토지가 이분화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지와 건축물이 같이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개별주택을 전부 특성조사를 해서 과표를 결정한 후에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6,468호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서 주택가격을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부과를 하고 9월달에 다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6월 30일날 정부에서 서민들의 주택분 재산세 경감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인상분을 5%로 제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소액입니다만 약 94%가 이중에 해당돼서 약 3,800만원 정도가 세액이 줄어들 계획입니다. 따라서 줄어드는 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과 조례개정을 통해서 9월달 부과 시에 감액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31쪽 알뜰살림을 통해서 예산절용을 늘여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을 통해서 낙찰차액에 대한 어떤 생산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대부분의 계약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시에도 최대한 낙찰률을 하향조정해서 예산 절용액이 보다 많이 발생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로 하여금 어떤 생산적인 재투자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혁신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작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에 대한 기본 법령은 물론 지방재정법입니다만 체계적인 계약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획기적으로 달라진 분야는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기타공사 5,000만원, 용역이나 물품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법에 의해서는 경쟁체제나 어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용역은 500만원 이하만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범위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본 계약의 시행을 위해서 그동안에 자체교육은 물론 저희 군에서도 저희 금산군에서 중앙단위 교육을 두 번에 걸쳐서 유치를 해서 약 1,4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경쟁개혁을 통해서 167건에 127억원 상당을 저희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부실공사 발생이나 예산절용 또는 계약합법성을 위해서 계약조건이나 착공 하자등 모든 과정을 토털로 엄격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 준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시행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잘 아시다시피 현행 회계는 반식부기입니다. 현금주위로 어떤 지출사항만 나오는 것인데 복식부기는 발생기 원칙에 의해서 한쪽에 기틀을 주면 한쪽에는 다시 다른 예를 들으면 재산을 매입을 했다면 현행은 지출만 나오지만 복식부기는 다 사는 증거까지 나오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복식부기를 준비하기 위한 한시조직으로 복식부기 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육 및 자체교육을 실시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형 무형재산에 대한 자산 실사 조사를 해서 재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검증을 거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정상태 보고서를 만들고 내년에는 시범 재무재편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우리지역 생산물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대상 물품은 레미콘이나 아스콘 어떤 돌망태 등 이런 건축자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레미콘의 91건에 대해서 11억 9,7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저희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내에 기업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더불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지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 저희 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기본원칙을 합법성에 바탕을 두고 어떤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어떤 실과 사업소나 읍면 군정 전반이 어떤 투명하고 합법성 틀에 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출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사환경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 청사에 대해서도 내부 OA 사무실이라든지 어떤 창호라든지 많은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청사 외부를 도색해서 청사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하 상황실과 서고도 현재 보수를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저희 재무과 후면에 있는 어떤 직원 휴게소도 기히 손질을 해서 말끔하게 수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구 대한노인회 군지회 사무실로서 을지병원 앞에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화장실의 보수나 건물 기밀부분을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6월달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인데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과 공정을 통해서 고품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원면사무소 인테리어와 남이면 청사주변 개선공사, 그리고 금성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에 대한 OA 사무실 설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남이면 청사주변 환경조성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본 사업은 환경자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수처리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조화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원면사무소 인테리어 사업은 7월 12일날 입찰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면에 대한 OA사무실 설치는 7월 7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4개면이 완료되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어떤 독창적인 면사무소 근무환경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화를 추구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사무소의 기능 회복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원면사무소 청사 보수, 금성과 복수면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원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누수가 돼서 지금 방수사업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데 창고 증축은 9월 14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집단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리면사무소에 대한 청사 리모델링, 창고 증축, 육각정, 체육시설 등 행정과 어떤 주민 휴게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사무소 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기히 부리면사무소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모델 성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해서 8월 4일 개최를 합니다. 개최가 되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는 근무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주민도 행정공간에서 어떤 휴식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시설의 집단화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영목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16쪽에 납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습니다. 소송가액이 66억 8,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원 가액입니까? 애초에 우리가 받을 체납 금액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이게 에딘버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때 당시 이 금액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약 300억 정도 이 정도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6억을 못 받은 이유는 아마도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은 취득세, 도세이고 일부 농특세 국세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세로,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국세나 지방세나 우선으로 변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매가 돼서 어떤 사권설정 분야가 먼저 된 것이죠.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동산에다가 저희가 체납을 예를 들어서 66억을 설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선 먼저 받을 의무가 있지요.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일차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도라든지 이것으로 경매가 돼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매수를 했거든요. 에딘버러를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못 냈기 때문에 의무를 새로 취득한 현재 법인한테 부과를 한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구분이 어느 등기 표에 보면 우선 변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현재 가치가 애초에 300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일어난 행위인가 행위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가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떤 운영부실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부채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경매가 돼서 현재 있는 주식회사 부토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납세의무자가 못낸 세금을 너희들이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내시오.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66억 8,900만원의 세금은 기히 납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돼서 그쪽에서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우리는 정당하다 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금은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을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까요. 공공건물끼리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 내지 건물이 있지요. 그런 경우에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재산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기관이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상호간을 말하고 농협까지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는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000만원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은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지금 투명성, 공개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양쪽 공공기관에서 감정한 가격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도 있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파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금을 주고 샀다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만약에 현행 관련법령에는 교환 시에는 1/4 가격이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차액은 있으면 차액은 서로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충질의입니다. 28쪽에 체납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력히 해도 체납징수 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납액을 공무원들에게 징수하는데 포상금은 나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선거관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됐습니다만 선거에 관한 건당 잡는 대로 진급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여기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체납세를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연구는 해 본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방세 공무원 사기앙양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진급문제는 어떤 인사 상 관련 특징 같은 경우는 인사 상 어떤 관련법과 적용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체납세를 잘 걷는다는 것은 자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추진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근무 평가라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문제는 재무과에서도 가장 현안문제이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비단 분석을 해 보면 주가 어떤 고액체납자는 기업체이고 부도가 난 업체인데 저희들이 쉽게 어떤 결손처분을 안 하고 유지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기업체라는 것이 회사운영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어떤 자기 재산을 담보하고 돈을 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매나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가 압류하고 있는 재산액, 세액 전체가 배당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은 사례이고 또 하나 체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약 10억원정도로 6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자동차를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5년만 경과해서 몇백만원씩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저희들이 물리적이고 압박을 가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PDA를 활용하고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압류라든지 예고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보다 더 어떤 예금 압류라든지 어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확대를 해서 일단 부과한 세금은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내내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신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보면 거의가 다 내세울만 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인데 이자수입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자 수입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매년 금산군의 모든 사업이 착공이 늦어지고 또 이월사업이 많아지고 이런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재산매각 수입도 이것도 크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세외수입이 어떤 군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없는 어떤 의무성에 의한 가장 바람직한 세원입니다. 물론 세외수입 구조로 봤을 때에도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비중이 높아야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업이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어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어떤 수수료나 사업수입이 많이 확충되어야 어떤 건전도가 높다고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의 저항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어떤 단계적인 인상이라든지 현실화가 필요하지 갑작스런 쪽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분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이 하시고 많이 걱정을 해주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 분야는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예산액도 5억 정도 줄고 이월액도 줄어들고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내년이면 더 줄어들 저기인데 저희가 이자수입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면을 떠나서 저희 과에서 어떤 여유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재배정이나 어떤 여유자금을 알뜰하게 예치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상헌 의원 거수)

보충질의 입니까? 다른 질의 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예 이상헌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윤재호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저희들 이자수입이 25억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 실적이 23억입니다. 목표액에 2억이 남은 것인데 이자수입으로 이런 자금운영 관계로 저희들 사업 이런 차질은 없지요?

어떤 자금 집행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도 추경이 없고 이월액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의 이월 때문에 많은 말씀도 하시고 걱정을 해 주신 분야이고 또 저희들도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서도 매년 이월예산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한다고 답변을 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자수입은 종전 같은 경우는 35억까지 되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계속비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락원이라든지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자 수입도 줄어들고 이월되는 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같은 맥락으로서 사업추진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업무라든지 어떤 자금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발 맞춰서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승인을 해 줄때 서대산 수련원 부지를 조건부로 해 줬지요.

그것은 승인은 안해 줬고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 그래요. 승인을 해 줬지요. 작년도 연말에 해 줬어요. 안해 줬어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할 적에 대체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 해 줬어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보다는 다른 방향을 추진해서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 대체임야와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환하는 단서를 달아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승인은 안됐고 간담회에서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효가 안 되네요. 그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작년도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스럽고, 저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전년대비 해서 한 70% 정도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실적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실적이 올라갔는지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실적은 금년도 5월에 결산검사한 결과가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은 136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169억인데 이 차액은 특별교부세 미편성 보조금이 7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20억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지출잔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됐어요. 숫자는 대충 나왔는데,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 온 것이 있고요.

예 글쎄요. 대충 답은 나왔는데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순세계 잉여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일반 효율성에 우리가 배정을 해서 적당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안 가면 200억도 넘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까?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나 중앙재원 관계는 신활력 사업으로 저희들 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시상금 식으로 나온 것이 7～8억 되고요. 작년에 새로 생긴 부동산 교부세 관계가 부종예산을 보전해 준다는데 우리 군이 12억이 배정되었어요. 그런 금액 때문에 20억 정도가 더 늘은 금액인데 순세계 잉여금 관계는 예측이 가능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많습니다.

아니 가용 예산이 생기면 작년도 추경에 자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연말에 내려왔거든요.

연말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쓸 계획입니다.

승인도 안 해줬는데 언제 추경을 해요?

이번 추경에,

아니 이것은 9월에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결산서를 9월에 가야 승인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6월에는 못하니깐 그리고 재배정을 승인도 안 받고 할 것입니까?

국비 재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9월달로 넘어 갔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재배정을 해도 쓸 수가 없잖아요.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됐습니다. 적당히 잘 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군수 관사 이용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군수 관사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군수님이 개인 사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쓸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 방침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산군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군수 관사 인근에 있는 노인 수요를 대상으로 하냐 이 두개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현재 금산군 노인회지부하고 금산읍하고 복지여성과에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경로시설을 쓰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군청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도 공무원 휴게소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자체보다는 어차피 군수 관사는 용도폐기하고 안 쓰는 마당인데 주민복지 측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금고가 농협이죠?

예!

군 금고가 지금 농협 하나로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하고 만약에 같이 군금고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지는 없어요?

어차피 금고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하고 은행법에 의한 시중은행, 시중은행은 금산에 하나 밖에 없는데요.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제고 된다는 것보다는 개선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경쟁제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중 금고를 본다든지 이런 현실을 놓고 금리를 놓고 볼 때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차이가 있어서 수익발생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없느냐 얘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하면 법인으로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시중은행하고 기본 금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시중은행마다 내려오는 판촉예금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우리 금산군 내에서는 금고 계약 대상이 우리 농협하고 충청하나은행 두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2 금융권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시중은행하고 농협하고 같이 선정해서 특별회계 부분은 어느 쪽에 넣고 일반회계 부분은 어느 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 도나 특별시나 광역시는 그것을 규모가 크니까 분담해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충남도 내에는 전부 농협하고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확대 계획보다는 어차피 금년부터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고계약에 관련된 어떤 규칙을 제정해서 일단은 공개입찰 쪽으로 가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그런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행복한 주민복지로 화합을 이뤄가기 위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과는 7담당 28명의 직원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248억 3,700만원, 의료보호 및 영세민특별회계등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효장학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303억 6,800만원의 예산규모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산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구대비 사회복지 예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복지예산은 2005년도 대비 1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군민 1인당 복지예산은 2005년 41만 8천원 보다 3만 3천원이 늘어난 45만 1천원으로 복지혜택은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시책의 다양화 및 분권교부세 교부 등으로 복지예산이 증가 되었으며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복지시책이 전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구대비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2006년 1월 수급자 수는 2005년 4,212명과 비교해 볼 때 278명이 감소된 3,934명으로 이는 인구를 대비해서 6.78%이며 도내는 최고의 수급 율을 보이는 한편 전국평균 2.8%보다 2.4배가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다 감소된 이유는 복지전산 시스템의 전국자산조회가능 기관수가 9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내실화 된 국민기초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비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난해 보다 202명이 증가한 3,647명이며, 장애인의 증가비율 또한 6.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쪽 인구대비 노령인구 현황입니다. 금년 6월말 노인인구는 11,622명으로 20.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얘기할 때 고령화 사회는 7%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령사회는 14%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 고령화 사회는 20%가 넘으면 초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도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복합 실버타운 확충 및 제가복지노인 등 업무의 중요도가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쪽 2006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의 주요성과와 분야별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2쪽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4,000만원의 용역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준비를 위해서 조례 재정 마무리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 위원회를 3개 분과로 구성을 하고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하려고 했으며 금년도 1월까지 위촉장을 전수하는 한편 회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계약에 의해서 우리군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복지공급자원 조사를 실시를 하고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을 거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28일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8월 중에 우리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8월 중에 도에 제출할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13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복지여건의 변화와 업무추진방향, 14쪽 복지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6년 주요추진 대상 업무는 총 34개 사업으로 175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50%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금산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당면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복지봉사뱅크 구축운영입니다. 복지분야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적립식 복지 봉사뱅크를 구축운영을 해서 복지분야 자원봉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산복지뱅크 복지뱅크 운영기본계획 수립과 금산복지뱅크 복지수요 조사 및 공급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복지뱅크 운영세부계획을 8월 중에 수립을 하고 복지수요 공급자에 대한 전산화등 복지뱅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운영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시범운영을 실시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군민이 기초생계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 수급자를 관리하고 선정 확대를 위해서 2,234세대 4,168명에 대해서 그 동안 수급자에게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교육급여 등 23억 9,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기초 수급자 선정확대 추진을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 생계비를 120%에서 130% 완화하고 특례기준을 적용을 해서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방문 보호제를 또 실시토록 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탈락자에게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 관리하는 등 누수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복지 행정을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기초수급 선정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신뢰하고 화합하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형 선진장묘문화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인 여건과 지역정서에 적합한 장묘문화를 정착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묘지설치허가 등 장사민원 1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설장사시설에 대한 추가적 지도점검 및 공설장사실의 확충을 통해서 사설 시설 난립 방지를 기하는 한편 장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사제도를 증진토록 하여 선진장사제도의 모델을 제시하여 올바른 장묘문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훈가족예우로 충절의 금산 이어가기입니다. 관내 보훈관련단체 8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통합적 보훈회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1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훈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388가구에 대해서 노후 표찰 교체를 추진토록 하고 통합적 보훈회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복지회관 2층과 3층을 입주토록 해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유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충절의 금산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를 통한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책정관리 및 진료일수 연장 승인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3,179세대에 5,432명에 대해서 11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의료급여책정관리 및 사후관리와 급여지원을 108,992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상위 계층 의료보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연간 진료일수를 상환 초과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와 의료급여 대불 및 부적절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용을 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충효를 이어가는 충․효장학회 운영입니다. 충․효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으로 충효실천을 장려키 위해서 군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중 금산군 연고자를 대상으로 연중 10억 1,000만원을 충효 장학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2006년 충․효장학생 선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금산군충․효장학회 심의로 충․효장학생 선발인원 및 1인당 지원액을 8월 중에 확정을 하고 9월에는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입니다. 군민의 정성어린 사랑의 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시지원을 위해서 1억원의 공동모금액을 목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에 12월 22일날 공동모금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1억 3,000만원을 모금한바 있습니다. 이 모금액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한 14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설 명절을 위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수시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수시 공동모금액을 설이라든지 추석명절 또 화재발생가구, 이재민가구 기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쪽 차상위 계층 및 위기상황자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등의 지원요청 보건복지 콜센터로 신고가 있는 경우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선 지원 후처리하는 1회성 단기 지원제도로 금전 현물지원은 주거라든지 생계비 의료비 이것은 가구당 20만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시설이용이라든지 해산, 장제 분야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적십자와 합동으로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행 홍보를 통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21가구 28명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2,060만 7천원을 지원하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인지도 증진을 시키며 복지요원 정수조례 제정과 위원 위촉을 통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발굴하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수시발생 위기 상황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의 자활을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주민의 자활을 위한 각종 근로사업 발굴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락원 청소라든지 출장세차 또 간병사업단, 또 영농사업단, 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이용의 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참여는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연중 1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자활사업 추진 우수기관을 지난해에 보건복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자활사업 추진 충청남도 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중이라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을 시켜서 시행을 하고 자활 후견기관과 연결을 해서 창업이 가능한 자활근로 사업분야 발굴을 시행하여 어려운 계층이 자활의욕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추진입니다. 남이면 석동리 산 60번지 내에 부지 20만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약 13,00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실비무료양로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용주택, 운동휴양시설, 공동농장 등의 시설을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내년에 국․도비 보조금 15억을 도에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편성이 확실하게 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사업시행자를 금산군에서 자광재단으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2단계 내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경로당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8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신개축이 9군데 개보수가 40군데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업대상지 확정과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완료가 37개소를 해 왔고 사업 착수가 5개소 등 42개소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착수된 경로당 신․개축 7개 부분과 리모델링 사업을 설계검토 후에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하고 신․개축 및 개보수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 집행 전 하자예방을 위한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초 고령사회의 도래를 대비해서 어르신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대책마련입니다. 건강노후를 위한 건강검진, 노인건강운동 등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3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2차례에 걸쳐서 8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은 물로 노인건강운동 등 사회활동을 통한 흥미 유발형 노인건강증진 시책으로 적극적 건강노후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서 연인원 27,640명을 4개 유형 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그 동안에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247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일거리 창출과 참여자 개인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과 공공이익 도모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결식어르신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 추진입니다. 무료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연중 7,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불편자, 저소득 재가노인 18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내지 3회 심광가정봉사원 파견센터와 금산읍 여성자원봉사회가 사업주관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무료 경로식당은 거동 가능 노인 2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씩 금산 제일장로교회와 금산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이라든지 영양 맛을 고루 갖춘 그런 고품질 식사를 제공을 하고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급수인원이라든지 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을 고려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거동불편이라든지 저소득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데 앞장을 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비용은 한끼당 1,520원이 되겠고 식사 배달 부분에 대해서는 2천원에 해당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가득채운 쌀독 나누기입니다. 군민이 자율 기부한 양곡을 어려운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서 저소득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금산읍과 추부면에 설치를 해서 지난 3월 이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양곡후원자가 24명으로 3,212㎏으로 양곡이용은 3,022㎏를 이용했습니다. 남은 양곡은 190㎏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동불편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양곡공급 확보를 위해서 사랑의 쌀독 설치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고 양곡후원자를 고정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보관 잉여 양곡 발생시에는 거동불편자들에게 한국타이어 나눔회를 통해서 배달서비스를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애체험으로 한가족 되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키 위해서 우선 먼저 학생과 주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4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중증장애인에 대한휠체어 나들이를 1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장애체험을 실시를 하고 수화교실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군 관내 공공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희망 키우기입니다. 장애인 가사 서비스 지원, 그리고 취업알선 등 자활시책 추진을 위해서 연중 4,4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화통역교육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를 개소를 해서 3월 이후에 주 1회씩 금산 다락원에서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2% 조기달성 홍보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도를 통하고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제도도 운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61명이 수혜를 본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자활지원과 취업알선, 잠재능력 개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또 중증장애인의 가사 도우미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계보장 등 편의증진시책 추진을 위해서 월 1,500명을 대상으로 9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여기에는 수당이라든지 교육비, 생활자금등 한 3억 2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관련단체도 3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도 4개 시설에 대해서 9,100만원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다솜, 밀알의 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9,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을 16명을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와 주택개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아동급식 등 건전한 아동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소년소녀 가장, 가정위탁보호 23명, 아동급식 975명에 대해서 9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양육시설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했으며 가정 위탁보호비를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고 아동급식지원은 975명에 대해서 1억 6,700만원 갖다가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시설의 지원을 갖다 적기에 시행을 해서 생활체제에 안정을 유지를 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도모와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방과 후 학교 활성화입니다.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지금 7,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금산 공부방이니 하늘님 꿈 교실, 사랑터, 사랑호크마 등 4개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록된 순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현재까지 지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어머니 어린이 집으로 보내세요. 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축 1개소와 개보수 1개소 장비지원 2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축대상지 및 개보수 장비 시설 선정 대상자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통하고 또 장비보강을 통해서 정보취득 및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어코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7쪽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정책을 위해서 그 동안에 복지행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을 한 바 있고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보육종사인력 경력관리를 강화를 하고 정기적인 보조 교육을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충효예교실,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17개 단체 24개 부분에 대한 사업량을 대상으로 해서 1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민간공모 우수작을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산 인삼만화라든지 또 앞으로 추진될 어린이 웃는 얼굴그리기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개 단체에 대해서 11개 부분 행사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청소년 문화행사, 또 적기지원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활성화를 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육성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소년 건전 여가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장소를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견학 및 사업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청소년 인라인 스케이트장의 설계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라인 동아리 육성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만남의 광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소모임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여성동아리를 육성을 해서 8개 동아리가 군 관내에 있는데 그 동안에 사업비 3,500만원을 군비로 투자를 해서 11월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구성이 동아리가 완료가 돼서 금산 문화원에 위탁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메아리 실버 합창단들은 각종 기념일과 부리면 배꽃축제 행사시에 무료로 자원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에 여성문화제가 여성 동아리 축제가 개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서 여성이 사회적 지위적 향상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외국인 주부 및 자녀 버팀목 되어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결혼이민 여성 81명과 자녀 71명 등 152명의 국제결혼한 주부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외국인 주부 및 자녀버팀목 되어주기를 위해서 일대일 맞춤 한글 교육을 실시를 공문교육연구원 주식회사 금산지국 주관으로 지속적인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삶꽃 학교가 주관이 돼서 외국인 들이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주부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한글 방문교육평가를 실시를 하고 한글자원 봉사 인력을 통합교육 즉 삶꽃학교에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문여성교육 운영입니다. 계층별 다양한 전문여성교육 운영을 통해서 사회참여형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연중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업주부에게는 기술직업교육을 또 직장여성에게는 취미교양교육을 그리고 여성사회부분에 대해서는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여성교육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활동을 유도하고 교육이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파랑새 가족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정례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초복지 기여와 공동체의식 함양코자 연중 13가정 46명에 대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2회를 거쳐 실시를 했고 저소득층 가정어린이 학습지도는 3회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시설 및 독거노인 방문봉사를 통해서 말 벗과 청소, 목욕봉사를 실시를 하고 주변환경 정리와 저소득층 가정어린이 학습지도롤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 기초복지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결혼식을 못한 부부나 동거부부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10월 중에 10쌍을 목표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사정상 결혼을 못한 이런 동거부부나 또 부부를 찾아서 읍면 합동결혼식 희망자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관내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와 연계를 해서 합동결혼식을 개최하고 또 여기에 예식비 무료 및 혼수 용품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금사의 맛과 멋이 있는 음식업소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28개소의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만의 향토음식점을 육성하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 동안 인터넷 및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음식업소를 사진 촬영하고 세부현황을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장 주변 200㎡이상 업소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별 환경 정비는 도배라든지 출입문 간판 등 노후 부분을 재정비를 하고 서비스 개선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국내외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삼약초 향토음식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금산의 향기 나는 내 집처럼 편안한 잠자리 제공입니다. 관내에는 191개의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와 합동으로 숙박업소를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책자 및 전국 지자체에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표를 부착하고 바가지 없는 숙박업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시켜주고 지속점검을 통해서 청결유지와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 예고문 방송으로 업무 불이익 사전예방입니다. 관내 2,3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위생제조 업소에 대한 그런 위생법 개정사항 홍보를 업주의 개정명령 미 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전 업소에 대한 행정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종별 정기위생 교육 시에 업주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도 및 단속위주의 업무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으로 전환을 해서 개정된 법을 모르거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업주를 사전에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우수식품 국제적인 식품전시회 참여입니다. 금산의 인삼관련 제품 등을 국내외 식품 전시회에 출품 홍보키 위해서 연중으로 관내의 1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전시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본 프덱스라든지 일본 관광식품전이라든지 서울 국제식품전, 그리고 충청판매기획전, 그리고 싱가폴 국제식품전 등 다수 출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강민속 축제장 내에 우수식품 홍보 판매장을 설치운영을 하고 타 지역 축제 시에 인삼약초 요리를 출품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식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이병성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21일날 우리 추부면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구립납골당에 대해서 지금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과 또 사설 납골당 신청에 대한 현재 금산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타 시군은 사전에 구립납골당이 들어온다는 정보와 이런 입수에 의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고가 접수되어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구립납골당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냐 또 그리고 사설 납골당에 대한 그런 6월 30일인가 접수가 되었는데 그런 입장은 무엇이냐 또한 타 시군 화성시나 음성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유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응을 안 했는냐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진행상의 그 과정상의 부분이야 의원님들께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서울시 구립납골당에 대한 복안이나 하는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하고 6개 구청과 우리 금산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가 재량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냐 부동의냐 군수가 부동의도 할 수 있고 동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입장에 따라서는 우선 중요한 부분이 사설 납골당이 6월 30일자로 44,676기를 안치한다. 이렇게 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사항은 사설납골당 신고는 기속재량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이 부분도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수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법과 원칙으로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불사 측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법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런 검토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을 더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방간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타 시군에 대한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처가 미흡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라든지 단체에서는 전혀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기관 대 서울시와 대립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마 12월달에 아마 유권 해석이 내려온 부분 공공시설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주된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 사항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두 번인가 감사원까지 아니면 보건복지부까지 연결을 해서 통화도 하고 질의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비추어진 모습이 한가지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거기에는 개인 사찰인 경우인데 이쪽에서도 아마 그쪽 개인 사찰이 경영난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행정에서 조건을 걸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해 보자는 쪽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이런 쪽에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하는 쪽이고 주민들 얘기로는 졸속행정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보다 먼저 있던 직원도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의 납득할 정도의 그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으나 지금 우리 추부면민들은 서대산은 충남의 최고봉이요. 또한 우리 금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산은 관광화 시켜서 앞으로 서대산 대전시의 인접한 군으로서 교통여건이 앞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화 할 수 있는 산에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납골당 전체를 철폐할 수 있는 금산의 방법은 없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우리 김태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우리 금산의 서대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히 이미 10,000여기 이상 지금 납골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곧바로 처리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대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에 아마 용역비도 세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서대산을 지킴과 또 그리고 보존과 개발을 함께 병행을 하고 또 우리 금산군이 납골화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지역을 납골이라든지 화장장에 대한 설치제한 지역을 조례제정 이전에 우선 제한지역이라도 고시를 하자하는 이런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주문이 있습니다.

질문입니까? 주문입니까?

주문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질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답변을 요하는 문제이면 질의이고,

답변을 요합니다. 일불사와 작년 7월달부터 7월부터 진행해 왔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행정과 일불사의 진행과정을,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한 30분은 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김태경 의원님한테 별도로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김태경 의원님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이후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신바람 나는 과가 우리 복지여성과인데 계속 신바람이 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로 아주 급진전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화까지 오는데 불과 10여년 밖에 안 되는 이런 급속도로 인구변화가 지금 오는 것이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90세 이상 고령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100세 이상은 5명인가 6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90세 이상은요?

203명입니다. 읍면별로 평균 20명 정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복지여성과 사업을 쭉 보면 중앙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내리려면 복지사업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고 90세 이상이 200여명까지 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추세를 해야 되는데 이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따른 대책으로 노령 연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채택을 해서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의견이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 사업이 대부분 지금 장례예식장으로 가서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례를 맞추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 농가라든지 영세 주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고 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 장례사업도 군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주민전체가 복지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우리 복지여성과가 정말 신바람 나는 우리 실과입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신바람 나게 일을 해 보겠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 즉 우리 금산군도 인구대비 20% 이상이 되면 초 고령화 사회이거든요. 금년 6월부로 초 고령화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요. 지금 노인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따라서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수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이 정도 되면 85세 이상이 한 6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초적으로 2만원 내지 3만원씩 연령별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 연간 소요액은 한 2억 3,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동안 신고제로 변했습니다. 그 동안 허가제였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마 복지시책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장례식장을 하나 지어서 직영을 하는 그런 대안은 어떨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납골당도 사실 권장사항이거든요. 원래 평장을 하라고 하고 납골당을 하라고 하고 화장을 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외국선진 장묘문화를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결국은 그런 쪽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복지 차원으로 가야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어려움은 있겠지만 멀지 않아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업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복만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청결, 쾌적한 음식업소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828개 우리 금산군의 업소 중에 인삼엑스포를 대비를 해서 몇 개 업소가 외국을 몇 명이 다녀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쾌적한 노인들에 대해서 21쪽에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경로당 조성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피부적으로 겪었을 것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경로당마다 부락마다 안 가보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가보시면 아까 김복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락에서 부락 돈이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는 부락은 따뜻한 겨울을 나고 그렇지 못한 부락은 경로당을 아예 자물쇠로 채워 놓는 이런 부락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마다 전부 다 피부적으로 느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음식업소가 몇 개 업소가 몇 명이 다녀왔는지 하고 그리고 5쪽에 보면 금산에 인구대비로 하여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고령화는 연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금산군에 신비의 인삼과 약초가 자랑을 대대적으로 하고 우리 지역에서 돈이 많은 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국민기초 수급자가 도내에서 최고로 많다는 것은 한편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하면 부끄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 각 10개 읍면에 면단위에 있는 우리 직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대상이 안 되는데도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아니면 억대 거지가 있다고 하더니 지금도 정말로 억대 수급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산의 맛과 멋이 있는 음식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요식업소에서 과연 몇 명이나 몇 업소에서 외국을 다녀왔는지 첫 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소는 2004년도에 6개 업소가 싱가폴 음식박람회를 다녀온바 있고 2005년도에는 일본 음식축제에 7명이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 주신 부분이 인구대비 국민기초 수급자 현황이 사실 상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국 평균이 2.8%인데 우리 금산군이 6.78%, 약 6.8%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평균 작은 곳은 2명 많은 곳은 3명 읍에는 6명이 있는데 밤샘을 해가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산조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온라인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상 세밀하게 조사가 되고 있고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차상위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호를 주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인삼엑스포 기간 동안에 혹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께서 먹을 음식이 없어서 혹시 대전으로 간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엑스포 조직위하고 저희들 인삼축제 때에 기본적으로 해마다 모범업소라고 하는 이런 업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상 우리 금산에 저도 가다 보면 우리 금산 인삼정식 비싸기만 비쌌지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것은 깊숙이 지금 잘 파고들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잘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성 의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앞전에 김태경 의원님께서 서대산 일불사 납골묘 가지고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선진 장묘문화 만들기에 있어서 그 동안 추진실적에서 묘지설치 허가 등 장사민원 처리 11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11건이 무엇 무엇인지 대답을 해 주세요.

이 묘지허가 설치는 사실상 개인 묘지 쓸 때에도 가족 묘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금년에 아마 납골시설과 관련된 것은 1월 달에 만인산 만인사 그쪽에 복수 그쪽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6일날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족 종중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건은 내내 사찰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1건이 사찰이죠. 지금 1건 일불사 것은 현재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불사를 제외하고 1건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찰 복수에 있는 만인사 그게 6,204기가 나갔습니다. 용진지 997-1번지에 나갔네요.

지금 개인이 가족 납골당을 설치를 할 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다 신고제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족납골묘를 설치를 할 때 신고조건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몇m 떨어졌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 것입니까?

도로에서 500m를 보통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처리된 건수보다 신고를 않고 설치하는 납골묘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있다고 봐야지요.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산이 산수가 좋고 지리적 정세에 적합한 장묘문화에 아주 좋다고 하셨는데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양지바르고 경관 좋고 한 곳은 10m, 20m도 안 떨어진 곳에 납골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전 같이 그냥 매장문화로 갈 때는 대가 물려가면서 방치가 되면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산으로 변모가 돼서 그래도 깨끗한데 지금 돌로 만든 납골묘를 도로 주변에 만들어 놓았을 때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1000년이 가도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주인이 관리를 않고 있을 때 그 뒤에 경관은 우리 군의 큰 흉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묘지를 써도 옛날 같이 명당을 찾는 것 보다 도로에서 가깝고 양지바르고 물 좋고 한 곳을 찾다 보니 전부 도로로 튀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족 납골묘도 보면 도로에서 10m, 20m도 불과 안 떨어진 곳에도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 여성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우려와 염려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이것이 후대에 가서 큰 경관을 해치고 우리 지역의 흉물 거리로 남을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도 똑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분묘를 썼을 때 이 부분은 지나가면 그래도 잔디가 있고 보기라도 괜찮았는데 그런데 납골시설을 해 놓으니까 지나가다보면 섬짓 섬짓합니다.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느끼셨을텐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사설묘지 이런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지나게 되면 관리가 1차 기간이 끝납니다. 또 2회인가 3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찰이라든지 재단법인에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 개인이 문제거든요. 후대에 관리만 잘 하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걱정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도 사설이라든지 납골당 마냥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앞으로 뭔가 금산의 아름다운 이런 강산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법인나 규정대로 하면 가족 납골묘가 눈에 많이 안 띠일 텐데 지금 다 눈에 보이고 들어오는 것은 다 위법을 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가 문제이지 현재야 잘 관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야간에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섬짓 섬짓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m, 200m 가면 눈에 하나씩 보일 때 앞으로 자꾸 생기다 보면 어떤 장사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래요. 우리 금산군 관내에 도의 조례라든지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경사도가 20도에서 30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구분은 붕괴 및 침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곳을 보통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과거에 피해가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주변에 대한 이런 제한 지역을 설정을 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 금산군도 묘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7쪽을 한번 봐주세요. 공부하는 의미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7%대 인데 마지막을 보면 그 다음은 14%가 고령 사회란 말입니다. 14%가 초 고령 사회 아닌가요?

초 고령 사회는 20%가 넘었을 경우에 초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는 고령사회라고 흔히 일컷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스포츠센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문화공보관광과 보고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실내에 스포츠센터는 실내이고 이것은 실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부관이 붙어 있습니까?

청소년 여가공간 마련이라고 사업비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딱 지정한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들 금산의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가 있는데 제가 회원이 한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그 동호인 충족되는 것은 실내 스케이트장으로 스포츠센터 그것으로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든지 아니면 또 이것에 대한 취지가 야외에서 많은 대중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맞겠지만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사업이 건전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는 부분만 알았지 세부적으로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왜 꼭 거기에 해야 하는지 소수인원인데 이런 부분을 왜 챙겨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문화공보관광과장 보고를 받으면서 연결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3가지만 서면 답변을 요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등록, 사회단체 등록 현황과 지원현황하고 두 번째 장애인단체 등록현황과 지원현황 그 다음에 소년소년 가장 현황과 지원현황 이렇게 세가지만 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