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 박문일의원입니다. 잠시 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 예산 운영의 성격상 세금을 내는 구민의 입장과 비록 구민을 위해 쓰이지만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 차이로 예산안 심사 시 그 균형점을 찾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와 같이 재정상황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적절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을 비롯한 임시회의 준비에 따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위 기간 내내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먼저 제5대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가 제5대 최초 예결특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는 최대 한 억제하여 법정필수 기본경비 부족분만 반영함으로써 투자가용재원을 최대 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마무리 위주의 도로개설 사업과 구 청사 부족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차장 건립, 구 청사 증축과 관련한 사무실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반영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함과 아울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1,02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6억9,100만원보다 13.3%인 1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19억원은 전액 일반회계예산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총괄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대구은행출장소 임대료와 봉산문화회관 카페테리아 임대료 등 900만원, 번개시장 노점상 도로 점용료 3,900만원, 공유재산매각 5억3,100만원,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6,100만원, 에덴실비요양원 사업취소 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9,400만원 그리고 주ㆍ정차과태료 등 3억5,200만원 등으로 총 3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2005년도 정산분 12억6,300만원이 증액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편성 시 시교부확정 내시 전에 예산편성에 따른 차액분 4억3,3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서문시장2지구 대체상가조성비 18억원,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10억, 지하도전기료 등 4억6,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3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조금은 당초 미반영된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보조금 800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서문시장화재응급복구비 30억, 세무상사업비 등 2억400만원으로 총 3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의 총괄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14억600만원 내역으로는 현원증가에 따른 기본급과 후생복리 그리고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7,900만원과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과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지하도전기료 공공요금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에 13억2,7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상예산 14억600만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 7,9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기존 경상경비에 따른 지난 1월 12일자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여비 기준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 4억500만원과 지하도전기료 공공요금 특별교부금 1억8,700만원을 포함한 3억3,500만원 등 7억6,800만원이 증액하였고, 기타 경상경비에 있어 사업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 약령시리 및 패션주얼리특구박람회 참가비에 4,000만원, 직원위탁교육비에 1,640만원, 6페이지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 1,1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3억800만원, 민원창구 직원근무복 1,830만원, 그리고 7페이지에 불법광고물수거보상지원 3,000만원, 국ㆍ공유재산측량수수료 9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890만원, 주민문고도서구입 730만원 등 7페이지까지 총 5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페이지 경상예산 14억6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은 마치고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 104억9,400만원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9%인 104억9,4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64억3,800만원으로 이는 모두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시변경액이기 때문에 내용명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예산 중 분야별 주요 계상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는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 등 4건에 5,0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하이브리드차량구입 1대에 1,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4,660만원, 9페이지에 환경청소분야에 청소차량 CNG장착차량 등 2건에 5,500만원 지역경제분야에 서문시장화재복구 등 3건에 58억1,99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건들바위분수대정비사업에 4억3,300만원, 건설교통분야에 불법주ㆍ정차단속용이동식CCTV장착차량등 2건에 4,130만원, 10페이지에 보건분야에는 불임부부지원에 1,560만원, 의료급여대상자암검진사업에 1,110만원 증액 등 4건에 3,52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암환자관리사업에 600만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암검진사업에 4,220만원을 감하는 등 4건에 5,520만원을 감하여 총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40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청사환경정비분야에 민원실환경개선 등 15건에 5억1,120만원, 그리고 12페이지 직원복지부분에 체력단련장설치 등 2건에 7,600만원, 주차장정비부분에 철골주차장건립 등 4건에3억8,700만원, 자원봉사센터부분에 어르신봉사단운영 등 5건에 1억3,900만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전산통신분야에 영상회의시스템 등 10건에 2억6,300만원, 중구선거관리위원회운영위탁금은 1억4,800만원을 감하였고 14페이지에 환경청소분야에서는 폐기물처리매립장사용료 등 5건에 2억6,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분야에는 고영역주파기외 2건에 1,42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관리분야에 건들바위분수대정비사업 1억5,100만원을 감하고 장기미집행매수청구보상 등 2건에 7,740만원을 증액하여 총 7,360만원을 감하였으며 건설교통분야에서는 도로사업 등 8건에 25억2,32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15페이지에 행정장비구입에 준설용 중형차량등 10종에 8,330만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동투자사업에는 동청사전기공사 등 5건에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7페이지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에덴실비요양원 사업취소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10억1,000만원 등 국ㆍ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0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계성초교 동편도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업 등 투자사업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에 있어서 12억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반영된 재난관리특별기금 1억4,5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생활 편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25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가 늘어난 11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1% 늘어난 11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 장관별 내역과 4쪽의 실ㆍ과별 세입현황, 5쪽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6쪽의 세항별 7쪽의 실ㆍ과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1%인 1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4,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900만원, 번개시장 노점상 도로점용료 3,900만원, 재산매각수입 5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6,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9,400만원, 금년도 및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억5,200만원, 종합부동산세분 12억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3,900만원, 서문시장2지구 화재관련 응급복구 등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인건비로 기본급 2,2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4,200만원, 일용인부임 1,500만원 등이며 경상적경비로 여비 4억2,900만원, 맞춤형복지제 3억800만원, 공공요금 3억3,5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3,000만원, 직무위탁 1,600만원, 특구사업행사비 4,000만원, 기타운영비 등 1억6,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 2,000만원, 서문시장2지구 응급복구 48억원, 서문 아케이트공사 10억원, 건들바위 분수대정비 4억3,300만원, 교통단속 CCTV 장착 차량구입 등 1억8,5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전산․통신장비구입 1억7,000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4건 24억9,800만원, 자원봉사위탁운영 1억3,900만원, 민원문자 정보시스템 구축외 5건 1억4,400만원, 기타 행정물품 구입등 1억4,600만원,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금 1억6,700만원, 철골주차장건립 3억원, 민원실 환경정비 등 6억6,500만원이 증액되고, 반면, 통합로그인시스템 2,500만원, 선관위 위탁금 1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2004년 세제개편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인 중앙부처의 지방교부세 추가분 12억6,200만원, 추경성립 전에 조기 집행하기 위해 배정된 특별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로 중앙부처나 시본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인 맞춤형 복지제 실시와 보조사업 예산으로 서문시장2지구 응급복구비, 서문아케이트공사와 자체사업으로 도로사업 4건, 환경정비외 8건 등입니다. 추경예산은 장마나 태풍 등 자연재해․재난사고 발생시 긴급히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금이나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인건비 등 법정경비적 성격의 소요예산, 순세계잉여금 등과 추경예산 성립 전에 내려온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석해 볼 때 2006 년 당초예산 편성 때 계상되어야 할 부분들이 일부 계상된 것은 추경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기획감사실 소관 16억6,125만2,000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2월말에 회계연도에 결산한 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57억이 금액인데 뒤에 당초예산 때 4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차액분입니다. 16억6,125만2,000원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 실ㆍ과별로 흩어져 있는 국ㆍ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4,780만2,000원, 그 밑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4,5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재정조정교부금 기획감사실 소관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259억3,300만원인데 이게 확정되기 전에 당초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입니다. 4억3,300만원, 밑에 특별교부금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32억6,000만원 그 내용은 아래에 있는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 기정예산이 224억2,756만4,000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223억6,863만9,000원 그래서 5,895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된 겁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만원에 3회에 10명이 위원수당입니다. 위원회수당 210만원입니다. 위원들의 수당을 정할 때 3번 개최했기 때문에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그 밑에 여비부분입니다. 기획계에 국내여비는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인사위원회 국내여비규정이 변했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획계 소관 국내여비는 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은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1만원이 2만원으로 그리고 일수는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1일에서 8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평가관련 교육참석입니다. 이건 여비규정에 의해서 관의 여비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한 차액입니다. 12만4,000원입니다. 5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있거든요, 계 단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42만원입니다. 이건 신규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해야 되기 개최에 따른 여비수당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급량비인데 신규입니다. 신규로 담당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직원 2명입니다. 담당하고 그 밑에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혁신분권 업무추진에 이것도 역시 여비규정 변경으로 생긴 차액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도 새로 생긴 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그건 없습니다. 5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특구박람회 이건 오늘 제안설명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엑스코에서 특구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약령시에 대한 특구와 패션주얼리특구 각각 4,000만원의 전시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시 3분의 1, 구 3분의 1 민간인 3분의 1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담당해야 될 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약령시하고 대구 패션주얼리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운영관련 각종계획서 유인 및 인쇄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인쇄비인데요, 예산계에는 사업별 예산이 지금 동시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산서는 품목별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별 예산이 추진되는 건 2008년 1월 1일부터인데 사업별 예산 편성유인은 올해 2006년도 사업비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올해 연말에 2007년도를 만들 때에도 사업비 예산서를 동시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되는 인쇄비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서에 315만원, 또 내년도 사업별 예산유인을 하는데 315만원, 그리고 사업별 예산 편성 메뉴얼 지침서입니다. 각 부서와 각동에 배부할 지침서 제작비가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는 예산편성 자료수집 및 정리에 따라서 직원이 한 사람 증가된 부분입니다. 25만5,000원, 예산편성 작업추진도 한 명이 증가되었는데 61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45만원입니다. 직원 한 사람 증가된 부분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예산업무추진에 있어서 412만원 이건 여비단가가 하루에서 이틀로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과 일일여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412만원,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출장에 중앙부처 및 상부기관합동에 출장가는 것이 500만원, 그 밑에 자체선진국행정비교견학 배낭여행입니다. 여기에 975만원, 이건 우리 부서 자금이 아니고 청내 전체에 사용되는 풀작업입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105만원 1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105만원 증액분입니다. 62페이지에 복식부기담당공무원에 대한 이것도 신규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직원에 대한 경비입니다.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160만원입니다. 63페이지 감사관리에 있어서 여비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 이 여비도 전부 다 단가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오른 돈입니다. 24만원. 64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에 변호사수임료 200만원 이건 부족분입니다. 그 밑에 법무업무 추진급식비는 이건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24만5,000원 그 밑에 국내여비 352만원이 증액된 것은 여비규정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소송비용 등에 2,200만원은 이건 1심에서 계성초교동편도로개설에 따른 계약취소분입니다.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돈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4,783만8,000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5억4,568만5,000원 이건 잔액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7페이지에 예비비에 감 12억6,466만2,000원은 추경예산에 따른 조정하기 위한 조정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1월 13일자입니다.

1월 13일자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예.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보면 날짜가 계속 조정이 됐는데 1만원 할 때는 11회, 그 다음에 2만원 할 때에는 8일로 줄였다 이말입니다. 줄인 게 돈이 2만원짜리 출장은 8일 가면 해결이 되고 1만원짜리...

그건 국내여비 규정이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서는 그걸 다 11일로 하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날짜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11일을 8일로 줄였습니까?

예, 줄였습니다. 우리 예산형편으로 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까?

구청마다 조금 씩 틀립니다. 우리 구청은 11일을 다 줘버리고 나면 2만원씩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줄이자 이래서 8일로 줄였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 것은 무조건 규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따온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내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에덴요양원 같은 곳은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10억1,100만원인데 그 계획이 중앙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시키고 또 국비를 쓰는 통계업무 이건 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못하는 건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기관별로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건 반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한번 얻어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다른 걸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부기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됩니다.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납한다고, 내년에 어떤 국고보조금을 타 오는데 이 정도야 필요없다 상부기관에서 예산삭감해서 편성한다든지 이런 불리한 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삭감하고 반납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가 변경이 되어서 있어야 되면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무능력해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돈은 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계성초등학교 패소해서 돈 주는 건 이건 원래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길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패소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처음에는 이기고 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한 건데 이게 참 고충이 많았습니다. 학부형들 데모가 중구청에 수차례 와서 꽹과리 치고 야단났는데 그래서 그 도로는 결국은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 있는 곳에 길을 내야 되는데 사업을 부득이 중단하게 되어서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은 2,750만원 들었다 소리입니까?

2,200만원 새로 발생된 겁니다.

기존에 550만원 있었잖아요?

예, 부족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간 돈 2,750만원은 계성초등학교에서 서편도로 때문에 들어간 소송비용이란 말입니까?

당초에 준비금을 500만원을 해놨는데 업자가 공사를 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으니까 소송을 해서 달라, 손해 본 돈을 그러니까 부족분이 2,200만원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소송비용 그게 아니고 공사하던 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상단부분에 기타잡수입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양궁부합숙소전세금 2,000만원을 잡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양궁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직장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양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 4명의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년 전에 9,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부동산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7,50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고 2,000만원을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문화공보실 기정예산액은 9억6,147만7,000원입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1억363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 문화공보실 총 예산이 10억6,5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산출내역 기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보발행입니다. 저희들이 공보발행 이건 조례나 규칙 행정사항에 대하여 한 달에 3번씩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 발행은 대구광역시중구공보발행 규정에 따라 발행하게 되는데 금년도 예산 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공포내용이 양이 많이 늘어서 6월말 현재로 900만원 그래서 54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36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상반기 정도로 증액될 것으로 생각해서 부족분 16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건 2대에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72페이지에 보시면 기자실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PC구입 2대를 했는데 여기에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당 30만원 해서 2대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정게시판개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층에 차량으로 들어서게 되면 우측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이 상당히 오래 되고 또 현실에 맞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 좀더 참신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게시판에 홍보내용을 재편성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전직원여비가 되겠는데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여비규정에 따라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 16명이 증가되어서 9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구정홍보활성화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출입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구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2006년도 예산파악을 해 보니까 출입기자들은 11명으로 출입이 동일한데 여기에 따른 기자운영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은 1,200만원도 있고 1,3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구정시책 현안사업 언론보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구청에 대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기자회견 시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층별 홍보물게첨입니다. 8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층마다 엘리베이터 내리는 부분에 삭막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중구에 어떤 이미지, 저희들의 문화재라든지 각층별로 뜻있는 그림이나 액자를 설치를 해서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사로비 와이드칼라 설치입니다. 1층 로비에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남쪽 벽면에 시민헌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이 텅 비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와이드칼라로 중구를 상징하는 어떤 생동감 있는 그림을 넣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대체입니다. 1대 요구를 했습니다. 480만원인데 전자복사기가 내구연수가 4년인데 4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고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팩스입니다. 이 팩스도 내구연수가 5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6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이 기계도 노후되어서 이번에 1대 6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실 물품구입입니다. 69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안에 있는데 대구은행 청사 부속 건물에 아래층으로 이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출입기자들하고 언론활성화 차원에서 좀더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PC, 의자, 기사용 데스크, 사물함, 진열장, 탕비실 씽크대 등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문화교실강사료 26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2월부터 관내 중구 구민과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에서 저희들 서예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도 지나면서 회원수도 줄고 이래서 금년도 5월 1일자로 문화교실을 폐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여금 266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6,65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이 부족분이 여기에 1,550만원이 감된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확보가 될 예산인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해서 운영비 편성이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타 구마다 문화운영에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지원이 안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해서 하반기에 지원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축제행사 지원 이건 시비입니다, 1,000만원. 지난 5월에 동성로 축제하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기 지원했고 추경성립 전에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6월에 국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성립전에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계성학교 맥퍼슨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성고등학교 안에는 시 문화재가 3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맥퍼슨관, 아담스관, 핸더슨관이 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맥퍼슨관에 빗물이 샌다는 보수공사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3,500만원, 35% 구비가 15% 1,500만원, 분권 교부세로서 교부금으로 해서 5천만원 받아서 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가 되어서 지붕만 개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월초에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시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보니까 기와만 교체될 일이 아니고 목재 건물입니다. 상당히 기둥이 훼손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시에도 조사해보니까 이번에 다시 1억3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견적이 나와서 시비, 구비가 7대 3으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15% 부담했기 때문에 15%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85%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시보조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구비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금입니다. 중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매년 10월 되면 두류공원이나 경기장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되는데 부족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인데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인데 이건 시비와 기금이 되겠는데 청소년 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구정홍보비 400만원 증액이 됐고 언론보조비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못 세웠다가 타구에 따라서 중구도 하는 건 막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활성화추진은 문화공보실에 출입기자가 11명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대언론홍보 활성화 차원에서 유대 강화 차원이고 기자실운영도 보강시키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밑에 500만원은 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10분입니다. 1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대구은행 출장소 임대료를 당초에는 현재 청사를 증축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6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임대료를 85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만 청사증축이 9월말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분 임대료 467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억4,703만9,000원보다 12억8,135만4,000원이 증액된 76억2,309만3,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일ㆍ숙직 수당은 현재 평일과 휴무일 구분없이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무일 일직자와 휴무전날 숙직자의 경우 다른 요일의 당직근무자에 비해서 여가 미활용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 휴무일 일직자와 휴무일 전날 숙직자에게 다른 요일 근무자보다 1만원을 더 지급하고자 70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2쪽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층별로 부서배치 및 실과별로 좌석 배치안내도 제작비 165만원과 환경정비용 관상수 수목 구입비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급금액 인상분으로 증액했습니다. 83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예산 2,300만원을 감해서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문화공보실에 500만원, 자치행정과에 400만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에 따른 400만원, 복지행정과에 400만원, 도시관리과에 600만원 각각 총무과 예산을 삭감해서 실ㆍ과별로 증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84쪽입니다. 시설비 청사 증축 건물의 경비시스템 설치와 구정홍보판 개체에 필요한 2,1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의 집기류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서 사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류를 교체하고자 교체에 필요한 2,300만원과 5층 대강당 탁자구입비 800만원, 대강당과 청사현관 환경정비에 필요한 명화구입비 2천만원, 구청사 현재 현관입구에 보시면 청사안내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설치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필요한 신문함을 당직실에 제작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설 상황실 탁자외 2종 구입비 천만원은 삭감조치해서 95쪽에 청사관리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85쪽에 공무원단체 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단체보험가입비는 현재 직원들의 각종 질병이나 사고 재해 등에 따른 보상을 위한 보험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서 보험가입비 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지급금액 인상으로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경비는 여행경비 증가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경비는 현재 구청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20년 이상 된 공무원이 211명이 있습니다. 20년에서 25년이 85명, 25년에서 30년이 85명, 30년 이상은 4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2004년도까지는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금강산으로 3박4일 산업시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 발생분입니다. 86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예산으로서 당초에 전액 확보됐어야 합니다만 아까 앞서 설명드린 8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단체보험 가입금액 1천만원 증액 부분과 연결됩니다. 당초에는 1인당 60만원 해서 전체 편성했어야 합니다만 구청의 예산사정상 7,5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형식적인 후생복지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2억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공무원 업무대행자에 지급할 수당 300만원 편성했고 직원들의 평균 봉급상승으로 사망조의금 지급액과 재해부담금 1,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사중인 청사증축이 완공되면 현재 각 부서별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하는 한편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체력단련실을 70평 정도 설치해서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도모코자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따른 각종 기구구입비로 2,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쪽입니다. 청사증축에 따라서 현재 구청에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에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습니다. 청사증축에 따라서 이번에 또 직원들 휴게실을 남녀 구분해서 20평씩, 40평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인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직무교육위탁비는 교육기간별 교육비 인상 및 교육인원 증가로 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중앙위탁교육비 300만원, 지방교육위탁비 840만원, 장기교육위탁비는 교육을 작년까지만 3명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1명 늘었습니다. 증가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는 금년도에 금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퇴직공무원들에게 10돈의 퇴직기념메달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89쪽 공무원 교육여비는 2006년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인상되어서 3,9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2006년도에 하반기 퇴직공무원 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예산 960만원 편성했는데 참고로 각 구별로 시라든가 퇴직공무원 부부간이나 당사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0쪽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복식부기 관련 교육교재 인쇄비, 교육강사수당 등 편성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도 3월 20일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70만원은 신설된 복식부기계의 직원 2명분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91쪽에 여비는 복식부기 담당 신설 및 여비인상분으로 6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병설한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당초에 2,8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편성에 따른 구비부담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는 저공해차량 부품관계입니다. 화물차 및 승합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당초에 보건소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저희 구청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92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불필요한 예산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중인 하수도 준설용 차량구입비 인상분입니다. 당초에는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면서 작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차량구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9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증축 건물 신설 영상실 설치에 따른 탁자와 의자 구입비로 3,500만원, 영상회의시스템 실내공사비 6천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실내공사비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파손된 청사외벽 유리교체비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청사건물이 준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외벽유리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온도변화가 심할 때 수시로 파손됩니다. 유리를 설치하는 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수맞춤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주차장 국유지 매입 1,860만원은 청사 북서쪽에 보시면 지난 해 주차장을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 5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격이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 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현재 청사에 들어오자면 주차장 진입로가 청사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진ㆍ출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밖으로 나갈 때 각종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청사진입로를 현재 게시판 옆으로 주차장 중간 정도로 옮길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2천만원과 또 청사에 노면이 안 골라서 당직실 앞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람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가 전체노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천만원과 주차장 진입로 2천만원 합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재 철골주차장 건립비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건물 살 때부터 주차장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차타워가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주차를 약 100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원체 노후되면서 반 정도인 50대 밖에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고 거기에 주차를 했다가 빼는 데 2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주차건물을 3층을 올려서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되면 주차타워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타워 1년 관리예산이 6,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건물 신축하는 게 아주 당면 사항입니다. 주차빌딩을 3층으로 설립하면 현재보다 주차대수가 약 12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전기시설물의 고장 및 변경 등에 대한 전기시설 수선공사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만 건물이 준공된 이후로 지금까지 화장실을 한번도 수리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타일이 상당히 미끄럽고 간혹 물청소 이후에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노후되어서 바깥에서 화장실 안쪽의 사람 모습까지 보입니다. 칸막이나 바닥교체를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증축에 따라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체력단련실과 직원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 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추경예산 내용은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위원입니다. 85페이지 포상금이 1억1,1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으로 3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계산해보니까 400% 증했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민선청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복지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본위원도 대단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낭비는 아닌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란 무엇이며 구청별로 1인당 혜택받는 금액이 동일한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7,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중앙부처에는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한도를 보통 6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형 13만원 해서 7,5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기본형은 공무 중 사망에 1억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서 300만원부터 7,9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평소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입원전액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험 혜택을 받은 직원이 약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보험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1인당 13만원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1인당 4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는 현재 시청에는 전 직원이 4,000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반영된 게 24억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도 직원이 815명인데 12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저희들과 같이 기본형으로 1억원, 남구도 기본형으로 해서 7천만원, 북구에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번 추경 때 850명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4억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수성구는 840명인데 5억4,600만원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도 기본형으로 해서 1억9,6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추경 때에 하고, 달성군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기본형은 말씀드렸는데 사망 시에는 1억이고 장애가 발생할 때 비율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7,9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입원에 따른 소요경비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 금액으로는 직원들의 각종 건강진단, 건강시설이용,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 각종 레포츠, 공연관람, 학원수강, 여행경비 보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전 기관이 교육청이고 어디고 전부 중앙부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최대한 지원해서 직원들이 각종 부상이라든가 질병에 대비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라면 구청에서는 두뇌의 역할을 하는 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정 캐치프레이즈 125만원, 구정홍보판 개체 2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현재 이건 총무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 540만원, 자치행정과 13개동 497만원, 도시관리과 960만원, 건설재난안전과 1,037만원, 보건소 1천만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6천만원 이상 됩니다. 구청 캐치프레이즈에 관계되는 것이 총무과에서는 캐치프레이즈 120만원, 구정홍보판 개체 2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물론 4대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이미지 개선도 좋습니다만 하필이면 어려운데 추경에 편성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캐치프레이즈 개체는 현재 20대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를 선정했습니다. 사무실 각 층에 들어가는데 개체를 했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바뀌면 장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구정방침이나 캐치프레이즈는 바뀌게 돼 있습니다. 가로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25만원은 청사 내에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구정홍보판 개체 2천만원은 주차장 진입로를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게시판이 청사 증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증축이 되면서 주차장 입구로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면서 원체 크기 때문에 길이가 9m입니다. 높이가 174㎝입니다. 이동할 때에 약간의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기를 넣어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국정이라든가 시정, 구정, 의회 각지 사진을 넣어서 개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제작합니다. 제작비 2천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면 철거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이란 천재지변이나 재해, 물가 상승, 직원인사로 인한 인건비, 국ㆍ시비 보조금 특수한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물론입니다만 거의 전 과가 당연한 것처럼 현재 119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수치를 계산해보니까 13.12%인데 사실상 본위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건립문제, 3층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타워 주차장 자리를 폐쇄하고 그 위치에다 주차장을 설립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서북쪽에 보시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건립문제인데 금액도 몇 억 들어가는데 2006년도 본예산 때 편성한다든지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될까 생각됩니다. 굳이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건립하는데 3억만 드는 게 아닙니다. 약 15억 듭니다. 주차건물을 지을 때는 차 한 대당 천만원 들지만 일반 노면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차 한 대당 3,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노면주차장 설립하는데 3,60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부지구입까지 해서 3,600만원 들어갑니다. 이번에 3억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 시에다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주차장 건립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시에서도 너희들 돈도 확보 안 해놓고 돈을 어떻게 주느냐 기본적인 약간의 3분의 1 정도는 안 됩니다만 기본 3억 정도는 편성해 놓고 우리가 이만큼 확보했으니까 나머지 구청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 그리고 공무원교육원과 건설본부가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 요청하기 위해서 3억을 편성한 겁니다. 주차장은 타워 철거하는 것하고 시설비는 약 15억 들어갑니다.

다음에 기계식 자체가 3층입니까?

대학병원 식으로 만들 겁니다.

시비를 보조받기 위한 방법으로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몇 가지 같이 묻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번 8만원 하다가 20만원으로 지방교육비가 오른 이유와 청장실, 부청장실 집기가 2,3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실내공사도 2천만원 따로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민원실 환경개선 1억1,800만원이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대략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9쪽에 지방교육비 중간에 보시면 기정이 8만원인데 20만원으로 왜 증액됐느냐 하시는데 지난해까지는 공무원교육원 예입니다. 직원들한테 금년도 1월 12일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일비 이런 게 개정됐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변경된 겁니다. 중앙교육도 역시 1인당 17, 8만원이 증액됐고요.

여비 규정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식비도 올랐습니다. 여비, 일비 이건 배도 더 올랐는데?

단가가 전부다 올랐습니다.

교육가면 주는 겁니까?

해당되는 교육원에 교육비를 송금해 드리고 개인이 필요한 여비는 개인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집기류 설명해 주세요.

84쪽 정ㆍ부청장실 집기류 증된 것은 구청장실에 집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일부는 96년도에 들어왔고 일부는 90년도에 들어와서 내구연한이 8년 내지 10년인데 다 넘었습니다. 청장실이나 부청장실은 노후됐을 뿐 아니라 금번에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현재 구청장실이 증축되는 부분으로 이전합니다. 사무실이 약간 더 커집니다. 현재 부구청장실이 총무과 맞은편에 있습니다. 현재 청장실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파, 옷장, 개인용 책상 이런 게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들어가는 것 2,300만원.

청장실에 얼마 들어가고 부구청장실에 얼마 들어가는지 실내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부구청장실이 1천만원 되고 청장실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청장실에는 비서실까지 개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실 1,300만원 부청장이 1천만원 집기류는 그렇고 그 다음에 실내공사 이건?

2천만원은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청장실이 증축되는 곳으로 이전하고 부구청장실이 현재 청장실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속실이라든가 전부 사무실 조정을 100%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 부구청장실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다시 회의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군데 수선비가 2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2천만원 안 될 건데요?

청장실을 새로 정비하려고 하니까 약 8, 9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은행 수석 부행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 재정형편도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 청사 증축까지 인심 쓰는 김에 해달라.

실내공사까지 어느 정도 부탁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청장실 설계를 해보니까 약 9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대구은행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2천만원 실내공사비는 청장실 들여보내고 그걸 수리하는데 2천만원 든다는...

소회의실을 만드는 것하고 2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종합민원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요.

예.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민원실 개체공사는 인테리어공사 중에 천장 벽면 공사, 콘테일 인테리어 필름개체 등 해서 천장벽만 다해서 8,622만원, 항온항습기 2층에 지적창고에 있는데 1.5층으로 옮기는 데 400만원 정도. 지적창고가 2층에 있는데 칸막이를 1층에서 올리는 데 천만원 정도 해서 1억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하는데 든다는 말씀입니까?

인테리어하고 항온항습기하고 지적창고 내리는 데...

이것도 대구은행으로 옮기면서 발생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은행을 새로 짓기 때문에 우리도 실내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청장실 해달라고 하듯이 실내공사도 해달라고 하지.

대구은행에서 실제 각 구청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도서관을 지어서 오픈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12억 들여서. 구청별로 전부 12억을 들여서 합니다. 저희들은 12억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은행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관계가 몇 년 동안 오다가 금년에 결실을 보게 됐는데 설계금액이 19억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입찰 보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다 하면 20억이 넘어갑니다. 대구은행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0분입니다. 15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 3억3,488만5,000원보다 1억1,280만4,000원이 증가한 4억4,768만9,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합 지방선거 공탁 환수금 3,680만4,000원과 자원봉사센터운영에 특별교부금 7,600만원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37쪽 기타잡수입에 자치행정과 소관 통합 지방선거 공탁 환수금 3,680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5.31일 지방선거 때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미만 득표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에서 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조정교부금에 특별교부금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금으로 2,000만원, 어르신봉사단운영내실화보조금 1,4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프로그램 및 시책사업추진비 3,2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보조금 1,000만원 해서 총 7,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 25억520만5,000원보다 4억1,307만8,000원이 증가한 29억1,828만3,000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 특별증액에 따라서 정보통신 기본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개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선거관리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중간부분 기타부담금 중구선거관리위원회운영위탁금 집행잔액 1억4,830만9,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 100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구정케치프레이즈개체 13개 동에 개체하는데 497만2,000원 아래에 급량비에 6월 1일자로 결원인력 충원에 따른 급량비 24만5,000원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각 실ㆍ과 같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 및 저희 과에 6월 1일자로 결원인력 충원에 따라 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주요 업무시책과 대화행정 추진에 대한 경비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총무과에 감하고 저희 과에 400만원 뒷 페이지 가면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서 자원 봉사계 여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 400만원, 총무과에서 감을 하고 저희 과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데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3쪽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지원 해서 700만원, 이 700만원은 저희들 중구자원봉사센터가 모범 자원센터로 선정되어서 연말에 승합차 그랜드카니발 1대를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올해 운영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금 특별교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어르신봉사단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프로그램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4쪽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전화 및 부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2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계 여비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6쪽 전산개발비로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2001년부터 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할 시기가 됐고 특히 지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격회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라서 회의실에 첨단음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음향영상장비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 등 구민이 원하는 민원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문자 정보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1대에 60만원, 키폰전화기 3대에 90만원, 휴대폰 1대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쪽 일반운영비 전산관리업무 급식비는 직원 육아휴직 1명으로 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전산업무 추진여비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노출방지 및 전자정보 추진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중앙부서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부서의 홈페이지 신설, 변경 특히 호환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 웹프로그램 개발비로 2,500만원 기정에 있었는데 부족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대에 250만원, 프린트기 2대에 100만원, 저희들 항온항습기는 금년부터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장비가 불어납니다. 지금 고도화 장비를 전체 넣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항온항습기 대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공통기본시스템의 도입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가 아마 내년부터는 전산화가 다 됩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해서 무정전전원장치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서 창고를 전자문서로 전부 바꿉니다. 시스템에 누적되는 데이터양이 급속히 증가해서 시스템 디스크를 증설하기 위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로그인 시스템구축은 2,500만원 감인데 시ㆍ군ㆍ구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행자부에서 하는 것하고 일부 교체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보화교육장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빌려서 쓰니까 교육 횟수도 많이 못 하고 우리 직원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에 따라 전산교육장 확보와 동시에 전산교육장 조성을 위해서 각종 PC, 빔프로젝트, 교육기자재가 되겠습니다. 6,0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전산통신장비는 전국적으로 지금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따라가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니까 항온항습기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항온항습기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후되어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예,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온항습기가 99년도에 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00년부터 정보화 시ㆍ군ㆍ구시스템이 1단계, 2003년도부터 2단계, 현재 3단계까지 와서 2001년부터 저희들이 10개 업무를 하던 것을 지금 현재 27개 업무까지 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계 10대 돌아가는 장비가 27개까지 들어오니까 실제로 작년에 정전사태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고 위에 어른과 구민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업무도 고도화하면서 올해에도 본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비가 지금 더 들어왔습니다. 8월까지 더 들어오면 바로 지금 항온항습기를 대체해서 전산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8페이지에 홈페이지 웹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들 구 홈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금년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연말에 국무총리 지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위원님들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 부서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한 부서 홈페이지와 신설 중앙부서입니다. 신설하고 업무변경, 직제조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고 계셨습니까?

저희들 준비하다가 원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개인정보 노출방지 방안만 하면 2,500만원이 되는데 중앙부서에 부서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해당 업무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더 추가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2,500만원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 4억3,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그러면 물건 사는 게 보니까 한 3억5,000만원 되네요. 물건 사는 데 자산취득에 보면 2억200만원 108페이지 보면 1억4,300만원 또 사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 이만큼 많이 사야 됩니까?

예, 추경에 올라갈 부분이 지금 정보화교육장하고 노트북, 프린트기 이런 건 원래 프린트기하고 노트북이 청장실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청장님 안하시는데 지금 청장님은 전문가입니다. 이래서 전부 샀고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은 장소가 없어서 못 했는데 지금 증축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실에 가 보면 바닥이 다른 사무실보다 20cm 높습니다. 배선을 전부 깔고 증축하고 사무실에 배치할 때 그 시설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기정예산에 실제로 전부 보니까 반 정도가 다 올라왔기에 연초에 이렇게 없던 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사무실 증축 때문에 6,000만원.

다음에 좀 사도 될 만한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매달 중앙부서에서 내려오고 실제로 저희들 구청에만 정보통신과가 없지, 타 구청에는 정보통신과가 다 있습니다. 계가 보통 3개, 4개 있고 그리고 청장실에 오늘 아침에 지시가 왔는데 종이결제 하나도 못 올립니다. 청장님이 그렇습니다. 이 업무전체가 내년되면 전부 전산화가 다 된다고 봅니다. 우리 민원실에 지금 통합창구가 있는데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무리 컴퓨터를 잘 하시고 하더라도 갑자기 예산을 이만큼 투입을 하면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 갑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5급 이상 간부들은 둔하고 밑에 계장 이상은 전문가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 영상회의 하는 것도 실제로 계장님들하고 영상회의 하는 거 아니거든, 안 그래요?

영상회의하고 지금 이 사항하고 다릅니다.

영상회의하고는 실제로 매치가 다 돼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실제로 청장님이 지금 하는 것만큼 그만큼 따라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안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전산 못하면 점수 줄 필요없다, 청장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앞으로 못 하면 공무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이걸 다 사야 된다?

예, 안 사면 중구가 뒤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 예산순서이지만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책자 3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대금 10억3,242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5억3,1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신 2-2지구 주택재건축사업 부지에 편입된 국공유재산매각 대금과 기타 불용잡종재산매각대금입니다. 세입예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 총 예산은 4억3,437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2억7,534만원, 사회개발비가 1억5,903만원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대비 9,405만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49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근무복 착용과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및 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 직원 33명과 동사무소 민원창구직원 29명, 종합민원과 파견직원 6명의 근무복 제작비입니다. 국내여비는 5,649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6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이것은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으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식비가 15,000원에서 2만원, 숙박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그 추가분입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민원실 환경개선비용은 총무과로 계상되어 종합민원과에서는 1,8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으며, 민원실 실내조경 630만원은 청사증축에 따른 민원실 내에 실내조경을 설치하여 중구청의 얼굴인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정감있는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9,720만원으로 6,430만원 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자복사기480만원, 모사전송기 60만원, 멀티비젼 1,500만원, 민원실환경개선물품구입 책상, 의자, 서랍, 회의용테이블 등 4,390만원입니다. 민원전용 장비보강 및 민원실 환경개선용 책상, 의자 등을 구입하여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깨끗한 근무환경으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 일반운영비 976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는 쌍춘년으로 호적신고건수 및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우편물 발송건수가 예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예년에는 호적신고건수가 월 800건인데 올해에는 월 1,2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지적행정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21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직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1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전용 장비보강으로 구민들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복을 원래 처음에 예정하기는 10벌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85벌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10벌은 당초에 민원실 창구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새로 짓고 동에 직원까지 그 다음에민원실에 파견오는 직원까지.

청사는 원래 옮기려고 예정했던 게 언제입니까?

당초는 9월 30일입니다.

올해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는 민원복을 바꿀 생각을 안 했지요. 창구에 있는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10명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원래옮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어떻게 85벌로 불어났는지 모르지만 10벌로 하다가 85벌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3,2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이게 딱 배로 해서 6,400만원을 올렸거든요. 이것도 다 옮기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건데 실제로 115페이지입니다. 원래 날짜가 조금 바뀐 거지, 실제로 올해 민원실을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건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불었는지...

책걸상하고 소파하고 내구연한 5년이 다 넘어서 바뀌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모사전송기, 팩스기 다 바꿔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못했고 전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올해 그러면 청사를 옮길 예정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다 바꾸는 걸로 안 하고 그냥...

그걸 꼭 추경 때 바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이 우리 구청의 얼굴이다, 우리 구민들이 접했을 때 친근감을 주는 건 좋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본예산 때에는 생각이 없던 게 그러면 추경예산 때 생각을 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은행도 새로 지으면 모든 집기가 새로 들어오고 우리 구청만 아주 노후해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구은행하고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지금도 다른 구청에는 구청을 새로 짓는데 이 정도는 다 갖추고 그런데...

그런 준비과정이 굳이 어떻게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묻는 이야기는 본예산 때는 필요없다고 생각했다가 옮기려고 하니까 필요하다는...

현재까지는 민원실이 1층과 2층에 지적과는 2층에 있고 지금은 새로 지으면 다 1층에 종합민원실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예산도 더 들고 환경을 바꾸고 현 상태에는 집기를 놓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은행도 새로 신축하면 새로운 집기를 사고 그러는데 구청은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최대한 구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이야기는 민원실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각 부서별 전부 다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을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충분히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에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추경 때 왜 이렇게 이게 조금 의문스럽고, 이런 자체가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건 어떤 행정차원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임인환, 김영숙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21세기는 자기 개성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꼭 민원창구에 일 보는 분들에게 근무복을 입혀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에도 걸맞지 않는 지금 행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초기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창구직원들의 근무복을 입혀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입으면 동질감의 마음이 생기고 하복하고 추복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복을 지금쯤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근무시작 전에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5대 마음가짐.

5대 마음가짐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구시대의 잔재로서 이제는 무언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 관습 그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은 그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진원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제5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149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서서 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입니다. 책자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원보다도 12억6,289만3,000원이 증가한 72억6,289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구세인 재산세의 개편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재산세 감소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서 대부분 당해연도에 보전이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미교부된 5억5,928만9,0 00원과 행정자치부에서 교부 후에 또 잉여재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재원을 재분배했습니다. 그 몫으로 우리 중구에 7억360만4,000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합계 12억6,289만3,000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 재정보전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4,567만9,000원이 증액된 11억4,567만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0년 12월 29일부로 폐지가 된 구세인차량면허세의 재정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대구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억4,567만9,000원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3년 동안의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한번에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대구시에서 실시한 대구시 산하 58개 구ㆍ군의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우리 중구청이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이 총계 합해서 3억4,659만1,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5,544만8,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단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과 122쪽의 부분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122쪽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지서송달 우편요금 1,440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2명 했고 신규직원 2명이 발령을 새로 또 받아오고 이래서 인원변동 또 국내여비 규정 인상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세 일소의 방안으로서 추진 중인 관외거주자체납처분의 강화 등으로 급량비 168만원과 국내여비 3,589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 냉장고가 아주 작은 게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노후되고 또 근래에 와서 고장이 잦고 이래서 냉장고를 교체하는 비용 또 관외체납처분을 하려고 타지에 출장갈 때에 필요한 차량부착용 네비게이션 구입 그리고 낡은 회의용탁자, 의자 이런 교체비용으로 총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징수관리사항의 급식비로서 인원이 또 1명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비 1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특별활동여비로서 국내여비 인상분 7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세무과도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경비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과는 구청의 살림살이에 살아가는 밑천이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부서입니다.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하반기 동안에 세무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아까 지방세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예.

그 장려상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2005년도 작년도에 중구를 비롯해서 7개 구청, 달성군 이렇게 해서 세입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총괄적인 활동에 대해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도에는 1등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조금 미진해서 3등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려상을 받게 된 동기는 관련 공무원이...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세금부과 징수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세무과장으로 나오신 장진원 과장님 이하 대신동에 통장으로 있을 때 동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먼저 설동길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세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액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장진원 과장님과 동장과 통장의 관계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보니까 아주 검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올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무과는 돈을 거둬서 구청이 잘 살도록 하는 곳인데 이번 추경에도 약 14억 정도를 거둬서, 돈을 쓰는 건 한 5,500만원 드는데 실제로 그것도 여비를 3,600만원의 돈을 쓰면서 챙겨오는 건 많이 챙겨오고, 포상금은 1억원이나 줍니까?

예.

그러면 1등이면 얼마나 줍니까?

1등은 1억5,000만원을 줍니다.

1억5,0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는 체납세를 받는 곳이 더 필요하면 체납을 덜 하도록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체납이 안 그래도 경기가 좀 나쁜 상태고 이래서 체납발생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편요금이 1,400만원 더 됐는데 그 원인은 체납이 많다 보니까 또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뿐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